○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9월 3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4일 집회공고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 소비촉구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진 결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명품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명성황후 숭모제”를 “추모헌화제전”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성황후가 극살 당한 지 120년 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 명성황후와 비교하여 “나쁜 유산”이니 “사대방어”니 하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시해한 우리의 명성황후를 “민비”라 칭하여 황후의 생애와 죽음을 조롱하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우리의 어제를 되돌아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극일(克日)이자 승일(勝日)의 첩경이라 믿습니다.
명성황후는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인 1851년 11월 17일 능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득한 옛날이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래서 명성황후는 잊혀진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명성황후는 없습니다.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고 민가마을과 감고당을 들어앉혔어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던 그 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명성황후의 그 기개를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여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98년 이영숙 회장의 도움으로 명성황후 진영이 생가에 봉안된 이후, 여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명성황후 기념행사가 15회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탄신일인 11월 17일에 숭모제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해일인 10월 8일에 추모제를,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숭모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듯이 행사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크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떠나 생가운영 전반을 일별해 보더라도 총체적 어려움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가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2년에는 16만 2천 명, 2013년에 14만 7천 명, 2014년도에는 13만 6천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행사와 운영의 면모를 일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 여주이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는 문화제를 여주인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생가는 명성황후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주 3대 관광지 중에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능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신륵사는 조계종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명성황후생가만이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방점은 황후의 비극적 죽음에 있습니다. 1895년 일본의 잔악한 칼날에 황후가 시해를 당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조선의 멸망 위에 총독부가 섰습니다. 이후 35년간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가 이어졌고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5년간 좌우대립의 혼란 속에서 1950년 동족상잔의 6·25를 촉발시켰고 1953년 정전 이후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성황후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명성황후 시해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불의에 대한 세계사적 정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탄신을 기뻐하는 숭모제보다는 일제에 의한 극명한 살해의 죽음과 생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추모헌화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명성황후 관련 행사가 제사와 기념식에 치우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성황후의 홍릉 제사와 생가에서의 제사가 이중으로 치러지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탄신제는 역사적인 기록근거가 없는, 고증이 안 되는 무리수의 행사입니다.
저는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가 꼭 제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모헌화제전으로 하면서 숭모제는 11월 7일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 모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추워서 관객이 없는 공연들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구나 생각도 듭니다.
음악과 연극의 공연, 백일장, 세미나, 각종 전시회 등 주민이 참여하고 꾸미는 다양한 행사를 다채롭게 펼치며 명성황후의 정신과 생애를 기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가 야외에서 거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계절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11월 17일에 개최해 온 숭모제를 10월 8일 추모헌화제전으로 바꾸어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사예산 항목이 숭모제로 책정되었으나 이를 속히 추모헌화제전 예산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여주시민들이 명성황후 추모헌화제전으로 하기를 열망하여 어느 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을, 제9조에서 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9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여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제8조에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제21조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0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에서 해설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2조 및 15조에서는 경역실적의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기준,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 3퍼센트에서 연 0.8퍼센트로 개정하며,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액 인상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융자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유통·시설자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8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고, 경영·홍보자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4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항에서 융자금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연 2%에서 연 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60호,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제36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24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의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 정비,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의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신설,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의 고시 신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별표3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요 축종별 거리제한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가 소·말은 100m, 젖소는 200m, 양·사슴·염소는 250m, 돼지·닭·오리·메추리는 500m, 개는 700m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여주교도소, 여주시 축산단체협의회, 여주시의회, 양계협회 여주시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견내용 및 조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248호,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포보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상품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수입금 사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으로 예약시스템을 임차할 경우 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3억 6600만원 증액된 511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321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21억 4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1%인 1171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된 101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3억 61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2.6%인 2704억 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은 6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은 9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18억 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인 445억 3800만원으로 잉여금이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400만원,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84억 1600만원으로 6.6%,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389억원으로 9.0%, 환경보호분야는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900만원으로 4.3%,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61억 1600만원으로 26.9%,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8억 6400만원이 증액된 633억 1800만원으로 14.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8억 2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2000만원으로 23.2%,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4억 5100만원이 증액된 664억 3400만원으로 15.4%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3487억 4000만원으로 80.7%, 재무활동이 31억 3300만원이 감액된 203억 1600만원으로 4.7%, 행정운영경비가 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0억 8700만원으로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00만원이 감액된 11억 5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8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억 700만원 증액된 482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57억 3200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가 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41억 8700만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 청안지구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억 4600만원이 감액된 57억 9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20억 66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1억 2500만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800만원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호,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526억 65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63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 예치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356억 6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이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억 3300만원,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1000만원, 자본예산이 101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92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5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인 38억 40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9705만 6000원이 증액된 207억 351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96억 2726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이 111억 784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8억 9705만 6000원이 증액된 161억 4386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96억 27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705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784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동시 건립을 통해 보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 서비스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동절기 관람환경 개선과 온·난대 휴게식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전문온실 건립 필요성에 의해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의 제안이유는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취득재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는 상동 363-1번지, 면적이 3,890㎡이며, 건물은 1,400㎡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은 매룡동 284번지, 면적이 2,500㎡이며, 건물은 2,100㎡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는 상거동 5-6, 39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9,900㎡이며, 건물은 1,160㎡입니다.
기대효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는 보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며,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은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여주시 생태문화관광의 지속적 성장이 되겠으며, 바이러스무병묘센터는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대되겠습니다.
3쪽,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관관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25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주시 관내에 100인 이하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고 영양, 위생, 급식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을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채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습관 제공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현재로는 위생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사들의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시설수로는 약 10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대상 아동수는 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의 참여기관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운영 및 관리를 할 예정이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양관련 비영리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3억으로 국비 50%, 시비 50%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2015년도 운영사업비로 제2차 추경에 64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9월 달에 공고 및 접수,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에 11월 중에 사업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하게 잘…….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가능한 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현재 관내로는 여기 합당한 기관은 여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 식품영양관련 단체나 대학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기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지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은 대개는 이제 대학, 아니면 관련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등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는 대상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이제 대상 선정위원 기준이 있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안에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계획서, 향후 비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쨌든 심도 깊게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저희가 심의위원 결심을 받을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절차상의 그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그런 것을 먼저 하면 의원님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위탁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함진경   
그 관련 지침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있고요.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아직 저희가 결재를 맡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 사업 자체는 민간위탁형으로 중앙에서 아예 방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소 내에는 이런 전문적인,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가 전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분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제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요. 전 시·군·구,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위생 파트를 갖고 있는 전 시·군·구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모두 100% 설치하는 것이 현재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이제 3개가 더 개소가 됐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벌써 한 5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주시가 이 사업에 늦게 참여한 상황으로 관내의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50인 이상이더라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양사를 설치하도록 약간 규제가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들에게 그 식단을 제공을 할 때 영양사가 없이 그냥 보육교사가 단독으로 이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가 됩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맞는 레시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제공하는 교사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위생 점검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물론 위생팀이 있고 식품안전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력이 사실은 이것은 어린이집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충분한 조직은 안 되고요. 이 센터를 설치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에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안심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역시 어린이집의 약 70∼80%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 식단제공은 현재 보건소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요. 체계적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조리실습,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식단은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일부 월별로 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기술지원이나 위생 감독이 일상적인 다른 집단급식소에 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요. 법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국비 50%로 해가지고 3억 매칭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침자체는 직영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1년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보건소장 함진경   
만약에 직영으로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는 저희가 이 조직이,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위생 점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최근에 한 3∼4년 사이에 새로 부과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원이 되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런 조직을, 센터를 하나 별도 설치를 해서 그 업무를 하라는 게 특별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게 되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사실은 이제 직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더 추가 고용하시라는 취지로 이제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향후 이제 할 것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위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양식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사실은 이제 어린이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센터 설치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아마 매뉴얼,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 매뉴얼을 따로 드리고 저희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지침이 인력 기준이나 이런 거가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예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어차피 지금 이것은 센터 내에 2개 아니면 3개의 전담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팀원으로 5명을 이제 하도록 그 인건비 산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절대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100여 개를 산재되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요. 행정업무라는 것도 같이 다 있습니다. 2명은 결국 단순 그냥 시행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센터…….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지침 자체가 이 위탁 형태로 해서 전문조직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명이 단순 그냥 다니면서 위생 감독하고 그냥 영양 교육시키는 이 업무자체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하고 또 그다음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행정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시키는 것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위탁을 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보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 아마 거의 100%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니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의사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대는 간호대…….

○보건소장 함진경   
이 사업은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만을, 위생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린이한테 맞는 영양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의 개념은 아니고 식품…….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그 정도의 역량은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전문을 해 줄 수 있는 식품영양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저희 지침이나 관련사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직영 형태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마찬가지로 이것은 식품 영양에 관련된 것이 위생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사실은 이게 벌써 다 정립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약 5년 동안, 이미 벌써 전국에서도 70% 이상 상당수의 시·군·구가 이 사업은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식품영양학과 관련 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생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점검이 아니라 위생 상태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사실은 위생계와 이런 위생 쪽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급식소에는 기본적으로 시설도 이제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채용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위생이나 영양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기간제를 써서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위탁형태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기간제로는 저희가 인력을 그렇게 유용하게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팀워크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선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대부분의 다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도 사실은 위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권장 레시피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권장 레시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단 체제로 해라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예, 좀 더 교육을 해 주면 그 어린이집에서도 좀 더 자기네가 좀 더 영양에 맞는 그런 레시피를 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는 권장사항이고 근거 없이 식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 레시피를 제공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렇게 여태까지 간섭을 안 받았는데, 지도교육을. 지금 필요성을 느끼나요, 원장님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타 시·군에서도 맨 처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지도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업이 오히려는 안전예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영양사업에 대한 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좀 더 인증된, 그런 집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급식소에서 음식을 해서 갖다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지도교육뿐이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로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식재료구매 같은 것이라든가 급식소식단 작성 뭐 이런 것, 급식소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관리 이런 것을 원장님들이 참 그것을 따라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을 때 의외로 저희가 상당수가 이 사업에 상당히 호의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많은 도움을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적으로는 아마 인건비는 한 60% 이내로 이제 하고요. 40% 이상은 사업비로 이제 쓰도록 그렇게 예정되어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밑에 “2015년 운영사업비 소요예산액 6월 기준” 해가지고 64억인데 이것은…….

○보건소장 함진경   
6천 4백…….

○부의장 김영자   
6천 4백. 이것은 뭐죠?

○보건소장 함진경   
두 달,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반기 늦게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개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시설이나 리플릿이라든지 사업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두 달 치 사업비로 해서 6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시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식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식자재를 이용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들에게 좀 더 건전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의 어떤 영양사업을 하는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 어디에서 그 식재료를 사라고 알선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자체에서 구입해다가 제공을 할 것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너무 제가 전문적인 분야를 다 말씀드리기는
또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은 그 지역에 나는 계절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지 어디를 그렇게 구매를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의안번호 256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 여주시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상태를 그동안 평가한 결과 매우 양호하여 재계약 위탁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연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1, 여주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 제7조, 제22조,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여주시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주대학 안의 소통본부 제2층 전용면적 약 272㎡를 여주대학에서 제공하여 센터 현재 인력으로는 센터장 1인과 팀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탁 사무로는 정신질환자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 인식개선환경조성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의 저희 농촌형 노인자살예방사업 프로젝트 공동 진행으로 별도로 저희가 4500만원을 국비 획득하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2014년도에 여주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 형태로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2014년도 동(同) 해에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우수 맞춤형 서비스 사례 선정으로 상당히 우리 시의 사업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저희 수탁기관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한 후에 재계약을 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사업비는 5억 2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에 다시 관리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

○보건소장 함진경   
…….

○보건소장 함진경   
…….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에게 「엄 과장님?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라고 말함)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저번에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좀 바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것은…….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에게 「엄 과장님, 갖고 오셨나요?」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인 성과에 대한 것을 그때 아마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도적인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좀 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것이 ‘재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심의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년 동안 사업을 굉장히 잘 이행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은 보도를 드렸고 의원님들께도 매년 업무보고 시에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몇 가지 지표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 기관에 재위탁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동의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저희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자살예방사업은 2014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제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썼을 때 저도 양호보다는 상당히 저희 판단에서는 창조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타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상당히 노력을 인정하는 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타 시·군에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2013년부터 특별사업으로 예산도 없고 인력도 별도로 없지만 우리 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노인자살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보건 단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의 그물망이 촘촘히 돼야 되는 그런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네트워킹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갑자기 결과가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가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드려가지고 의원님들께 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에 저희의 판단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일단은 ‘의정의 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보다는 더 많은 준비를 저희가 아마 좀 더 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기간 동안에 추가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부의장 김영자   
이 정신질환자 관리 운영에 3년 동안 소장님이 보실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는, 제가 “탁월하게 매우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보호자들의 혹시 항의는 없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이제 여주대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이전하는 것 자체는 공간을 다른 데, 관에서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은 있었고요. 저한테 주로 이제 오는 그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만약에 줄어들 것을 그냥 우려하는 정도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늘지 않고 사업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상 보호자들은 약간 이제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나 실적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건강지원교육센터에서 거기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가서 교육을 받아요? 정신질환자뿐이 아니라 우울증환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사업 등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보건소장 함진경   
우울증은 그러니까, 주요우울장애라고 해서 정신병 코드가 있는 사람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조울증” 해서 정신과 코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냥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은 그냥 상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 정신질환 앓는 분들이 치료약은 물론 먹겠지만 거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환경에 의해서 좀 정신질환이 좀 나아지는 사람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업범위가 이제 좀 넓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재발되거나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옆에서 지지해 주는 그런 체계,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빠졌냐 좋아졌냐 그랬을 때는 센터 단독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어떤,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지 사회적응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대에서 보면 잘하기는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놓였는데 혹시라도 이게 또 다른 기관에서도 또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단체나 아니면 불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그 위탁보다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공고해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것은 어때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입찰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역시도 센터장 자격이 철저하게 관련 법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역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학교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꼭 여주대뿐이 해당이 안 되네요, 여주에서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지난번에는 아마 세민병원해가지고요. 정신병원에서도 이제 위탁을 했었고요. 그 인근에, 만약에 저희가 여주대가 충분히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근에 좀 보다 잘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까지 열심히 저희가 찾아볼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계약으로 지금 의원님께 동의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삼승리 413-14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옴니시스템 공장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가남읍 삼승리 413-14번지 일원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3,963㎡입니다.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5년 4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15년 4월 23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은 전체면적 중 생산관리지역이 9,416㎡가 감소하고 계획관리지역이 9,416㎡가 증가할 계획이며, 기존 공장 29,989㎡를 포함하여 전체 33,96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화장품 공장의 이전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12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