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07일(화)
- 의사일정
- 1. 시정 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7. 8.)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문화원에서 많이들 오셨네요. 종종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울 날만 남았습니다.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많이들 오셨네요. 종종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울 날만 남았습니다.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정론집필에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사배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남시는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행정조직 공공부분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306명 가운데 235명 76.8%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시 행정 조직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를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들을 적격심사 후 이루어졌습니다.
여주시에서도 2년 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폭 전환시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인사를 시장님께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해 승진우대와 출산과 연계해 육아 휴직하는 경우 복귀 시 희망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휴가자 승진 우대정책은 승진 심의 시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승진 우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마음 놓고 출산휴가에 부담을 갖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해 제도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산 후 여성공무원에게 희망보직제와 출산여성 공무원에게는 출산에 따른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출산여성 우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축제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27회 도자비엔날레 여주 도자기 축제가 흥행 부진 속에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여주 축제의 현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를 가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분들이 이천으로 몰리는 현상을 목격 했습니다.
이천은 한번 다녀간 방문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도자 흙 체험, 전시도자 판매, 인터로컬 워크샵, 국제 심포지엄, 체험교육 또 각 나라에서 도자 하시는 분들을 적극 초청하여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도자를 만들어 내는 체험 등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활발하게 움직인 멋진 전시회를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주 축제는 도자 판매장에 도자기 수준은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의 큰 변화가 필요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 마케팅 전문기구를 만들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곡나루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축제 전문 공무원을 만들고 민간 전문가 중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다년간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연마한 전문가를 통해 여주의 축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순환 근무자의 속성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전문은 뛰어나겠지만 현대 감각에 어울리는 축제를 디자인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길어야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보직 순환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축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경험 축적이 안 되고 전문성도 발휘할 수가 없고, 상명하복의 구조에 있는 공직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축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창의성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계획과 프로그램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주도자기 축제가 지속된다면 볼거리도 별로 없는 축제에 지역민들도 식상해 하고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사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축체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대부분 축제가 성공하는 시·군을 보면, 축제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축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는 인력들이 상근하며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 내년 축제를 다시 기획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축제에 대한 콘셉트, 그 축제만의 독특한 역사를 키우고 축제의 연륜이 쌓여서 여주 축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이벤트로 관람객들이 먼 거리에서도 찾아 올 수 있는 여주 오곡나루축제와 도자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마케팅 전문가 집단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주문화와 여주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 홈페이지에서 「열린 시장실」을 클릭하면 “문화와 관광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명품 여주로 오세요.”라는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강가에 살면서 알맞은 풍우와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지로 풍요와 번성을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중국이 부러워하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 세종대왕님, 또 청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북벌을 추진했던 강한 군주 효종대왕 임금과 함께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던 여주 출신 아홉 분 왕비들의 지고지순한 정신문화가 꽃 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말엽부터 조선 전체에 걸쳐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국태민안을 이끌어냈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던 자랑스러운 고장 우리 여주입니다.
이처럼 여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비교할 데 없이 우수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주시민들은 물론, 여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매료되어 여주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나 기구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란 한민족이나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삶의 중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되는 가운데 체계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관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며 미래를 지향하는 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는 현재는 불안한 법입니다. 여주에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주 문화원이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개발과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 첫 번째로,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과 보관, 두 번째로는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세 번째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세종대왕 숭모제전, 세종문화 큰잔치, 명성왕후 숭모제전, 묵사 류주현 문학상, 새해 해맞이 행사 등의 문화 행사를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마을 및 단체가 주관하는 단오제, 낙화놀이, 전시회 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문화유적 답사, 인문학 강좌, 문화교실 소식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2011년 김문영 원장 취임 이후 중흥기를 맞이한 여주문화원은 3월 현재 513명의 회원들이 품격 높은 여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문화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근 이천을 보면, 인건비 지원만 5천만원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총 예산은 5억입니다.
양평문화원을 보면, 직원이 4명에 운영비 인건비만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6억 4천만원, 강릉문화원은 직원만 13명, 총 33억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직원 2명에 인건비 3300만원에 총 예산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시장님!
여주가 이 정도면 문화의 고장답게 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박물관 준공 후 이전되면 (구)박물관에 현 여주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필요한 독립강의실, 전시관, 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업무처리, 한 분은 회원관리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의 연구기획 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여주 문화를 크게 계승발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여주는 51.1%인 3320만원에 운영비는 7.1%인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는 인건비 100%를 지급하고 있어 여주문화원의 실태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관 집중이란 말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 육성 전략으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주 문화를 잘 알고 여주 문화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주 문화원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와 관광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여주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여주문화원 활성화와 인력보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예산을 편법으로, 그리고 멋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보감사 담당과 업무 관련입니다.
여주시민시문,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여주신문 4개사 지역신문을 관내 315개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신문 중 2개 신문만 경로당에 보급하고 2개 신문은 보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 한 부당 600원씩 추가한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70%예산을 지원해준 신문은 어느 신문이고, 50%를 지원해준 신문은 어느 신문이며, 왜 차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각 언론사 광고 게재 현황을 보면, 지방지는 광고비가 22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338만원씩을 지급했고, 의회가 중앙일간지 6개 신문에는 광고비 55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2014년 11월에 오곡나루 축제 때 조선일보 500만원, 중앙일보 550만원만 광고를 게재했고, 나머지 4개사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는데 남은 돈 225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 우수 특산물 홍보 때 3개 인터넷 신문에 550만원씩 165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는데 의회는 인터넷 신문에 1650만원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1650만원을 지급했는지, 다른 인터넷 신문은 110만원씩 의회승인을 받은 대로 광고비를 지급 했는데 왜 3개사만 550만원씩 특혜를 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 자료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를 보면, 2014년 언론사 월별 광고 세부 내역서를 보면, 총 256건에 3억 2380만원을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256건이 아니고 214건에 지출된 금액도 3억 2380만원이 아니고 3억 1445만원으로 93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남은 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3억 2380만원, 2015년 5월까지 1억 2045만원 등 17개월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팀에서 편법으로 각 언론사를 차별하여 임의대로 지급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공직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광고를 했으면 광고비를 지급했을 것이고 부가세를 줬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 적힌 대로 광고된 광고문안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언론사에 임의대로 지급한 4억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시민 혈세를 공무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광고 나간 문안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9일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특허번호 조작 사건입니다.
이 특허번호 조작으로 여주 금사 공공하수처리장, 산북 공공하수처리장, 천서리 공공하수처리장,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금사지구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화면자료 제시)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정론집필에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사배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남시는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행정조직 공공부분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306명 가운데 235명 76.8%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시 행정 조직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를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들을 적격심사 후 이루어졌습니다.
여주시에서도 2년 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폭 전환시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인사를 시장님께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해 승진우대와 출산과 연계해 육아 휴직하는 경우 복귀 시 희망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휴가자 승진 우대정책은 승진 심의 시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승진 우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마음 놓고 출산휴가에 부담을 갖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해 제도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산 후 여성공무원에게 희망보직제와 출산여성 공무원에게는 출산에 따른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출산여성 우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축제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27회 도자비엔날레 여주 도자기 축제가 흥행 부진 속에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여주 축제의 현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를 가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분들이 이천으로 몰리는 현상을 목격 했습니다.
이천은 한번 다녀간 방문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도자 흙 체험, 전시도자 판매, 인터로컬 워크샵, 국제 심포지엄, 체험교육 또 각 나라에서 도자 하시는 분들을 적극 초청하여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도자를 만들어 내는 체험 등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활발하게 움직인 멋진 전시회를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주 축제는 도자 판매장에 도자기 수준은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의 큰 변화가 필요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 마케팅 전문기구를 만들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곡나루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축제 전문 공무원을 만들고 민간 전문가 중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다년간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연마한 전문가를 통해 여주의 축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순환 근무자의 속성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전문은 뛰어나겠지만 현대 감각에 어울리는 축제를 디자인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길어야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보직 순환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축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경험 축적이 안 되고 전문성도 발휘할 수가 없고, 상명하복의 구조에 있는 공직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축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창의성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계획과 프로그램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주도자기 축제가 지속된다면 볼거리도 별로 없는 축제에 지역민들도 식상해 하고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사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축체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대부분 축제가 성공하는 시·군을 보면, 축제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축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는 인력들이 상근하며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 내년 축제를 다시 기획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축제에 대한 콘셉트, 그 축제만의 독특한 역사를 키우고 축제의 연륜이 쌓여서 여주 축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이벤트로 관람객들이 먼 거리에서도 찾아 올 수 있는 여주 오곡나루축제와 도자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마케팅 전문가 집단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주문화와 여주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 홈페이지에서 「열린 시장실」을 클릭하면 “문화와 관광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명품 여주로 오세요.”라는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강가에 살면서 알맞은 풍우와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지로 풍요와 번성을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중국이 부러워하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 세종대왕님, 또 청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북벌을 추진했던 강한 군주 효종대왕 임금과 함께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던 여주 출신 아홉 분 왕비들의 지고지순한 정신문화가 꽃 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말엽부터 조선 전체에 걸쳐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면서 위기의 극복과 국태민안을 이끌어냈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던 자랑스러운 고장 우리 여주입니다.
이처럼 여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비교할 데 없이 우수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주시민들은 물론, 여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매료되어 여주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나 기구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란 한민족이나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삶의 중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되는 가운데 체계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관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며 미래를 지향하는 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는 현재는 불안한 법입니다. 여주에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주 문화원이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개발과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 첫 번째로,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과 보관, 두 번째로는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세 번째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세종대왕 숭모제전, 세종문화 큰잔치, 명성왕후 숭모제전, 묵사 류주현 문학상, 새해 해맞이 행사 등의 문화 행사를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마을 및 단체가 주관하는 단오제, 낙화놀이, 전시회 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문화유적 답사, 인문학 강좌, 문화교실 소식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2011년 김문영 원장 취임 이후 중흥기를 맞이한 여주문화원은 3월 현재 513명의 회원들이 품격 높은 여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문화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근 이천을 보면, 인건비 지원만 5천만원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총 예산은 5억입니다.
양평문화원을 보면, 직원이 4명에 운영비 인건비만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6억 4천만원, 강릉문화원은 직원만 13명, 총 33억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직원 2명에 인건비 3300만원에 총 예산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시장님!
여주가 이 정도면 문화의 고장답게 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박물관 준공 후 이전되면 (구)박물관에 현 여주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필요한 독립강의실, 전시관, 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업무처리, 한 분은 회원관리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의 연구기획 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여주 문화를 크게 계승발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여주는 51.1%인 3320만원에 운영비는 7.1%인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는 인건비 100%를 지급하고 있어 여주문화원의 실태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관 집중이란 말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 육성 전략으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주 문화를 잘 알고 여주 문화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주 문화원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와 관광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여주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여주문화원 활성화와 인력보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예산을 편법으로, 그리고 멋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보감사 담당과 업무 관련입니다.
여주시민시문,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여주신문 4개사 지역신문을 관내 315개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신문 중 2개 신문만 경로당에 보급하고 2개 신문은 보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 한 부당 600원씩 추가한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70%예산을 지원해준 신문은 어느 신문이고, 50%를 지원해준 신문은 어느 신문이며, 왜 차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각 언론사 광고 게재 현황을 보면, 지방지는 광고비가 22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338만원씩을 지급했고, 의회가 중앙일간지 6개 신문에는 광고비 55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2014년 11월에 오곡나루 축제 때 조선일보 500만원, 중앙일보 550만원만 광고를 게재했고, 나머지 4개사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는데 남은 돈 225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 우수 특산물 홍보 때 3개 인터넷 신문에 550만원씩 165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는데 의회는 인터넷 신문에 1650만원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1650만원을 지급했는지, 다른 인터넷 신문은 110만원씩 의회승인을 받은 대로 광고비를 지급 했는데 왜 3개사만 550만원씩 특혜를 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 자료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를 보면, 2014년 언론사 월별 광고 세부 내역서를 보면, 총 256건에 3억 2380만원을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256건이 아니고 214건에 지출된 금액도 3억 2380만원이 아니고 3억 1445만원으로 93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남은 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3억 2380만원, 2015년 5월까지 1억 2045만원 등 17개월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팀에서 편법으로 각 언론사를 차별하여 임의대로 지급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공직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광고를 했으면 광고비를 지급했을 것이고 부가세를 줬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 적힌 대로 광고된 광고문안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언론사에 임의대로 지급한 4억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시민 혈세를 공무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광고 나간 문안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9일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특허번호 조작 사건입니다.
이 특허번호 조작으로 여주 금사 공공하수처리장, 산북 공공하수처리장, 천서리 공공하수처리장,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금사지구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화면자료 제시)
○부의장 김영자
여기에 보시면, 준공 일자가 분명히 2006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빨간 글씨로 된 게, 이 특허번호가 0941949 저것은 2010년 2월 달에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여주에서 공사한 모든 공사가 저 가동실적 증명서로 공사를 했고, 이쪽에 상원이앤씨에서 금사 공공하수처리장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특허 부분 왼쪽에 0941949입니다. 이 특허는 언제 받았냐 하면, 2010년 2월 4일 날짜로 받은 것을 여주시에서는 조작해준 것입니다.
조작된 특허번호가 있는 정상 가동실적 증명서와 여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이 증명서만 가지면 전국 시·군에 상원이앤씨가 입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주군에서 여주시가 해준 정상가동실적이 가짜라고 전국 시·군에 전자로 보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 제시)
저게 지금 여주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성주군에서 여주에서 발급한 정상가동 증명서가 잘못된 가짜라는 것을 전국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입찰을 성주군에서 조작된 특허청을 알게 돼서 여주시에서 해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전국 시·군에 성주군에서 전자공문을 보내서 여주시는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라면 업무미숙의 정도가 너무 크고, 최소한 업무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고, 고의성이라면 범죄적 행위로 이는 도덕성의 잣대를 넘어 실추된 행정에 대한 회복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은 하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코오롱워터앤에너지”환경사업소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2010년도에는 32억씩 3년에 96억에 위탁을 했고, 2013년에는 24억씩 72억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액 시 예산인지 답변주시고, 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은 1억짜리 사업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앞으로 공개 입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하수사업소에 행정감사 할 적에 “환경사업소에 2년 동안 지적사항이 있느냐?”물으니,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아예 관리감독을 안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은 하수사업소장을 비롯해 감독 공무원들이 한때 여주시청에서 상사로 모시고 있던 퇴직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님의 특별정책보좌관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으니 감독공무원인 하수도 과에서 잘못이 있다 해도 감히 환경사업소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 예산 낭비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출근부도 없고 결재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수 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탁업체 환경사업소에서 수 천만 원의 연봉을 주면서 왜 그분을 영입 했다고 보십니까?
관피아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 환경사업소가 여주시 하수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 이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장 자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본부장을 뽑아 여주시청 하수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일 날 시장님 답변을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준공 일자가 분명히 2006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빨간 글씨로 된 게, 이 특허번호가 0941949 저것은 2010년 2월 달에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여주에서 공사한 모든 공사가 저 가동실적 증명서로 공사를 했고, 이쪽에 상원이앤씨에서 금사 공공하수처리장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특허 부분 왼쪽에 0941949입니다. 이 특허는 언제 받았냐 하면, 2010년 2월 4일 날짜로 받은 것을 여주시에서는 조작해준 것입니다.
조작된 특허번호가 있는 정상 가동실적 증명서와 여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이 증명서만 가지면 전국 시·군에 상원이앤씨가 입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주군에서 여주시가 해준 정상가동실적이 가짜라고 전국 시·군에 전자로 보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 제시)
저게 지금 여주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성주군에서 여주에서 발급한 정상가동 증명서가 잘못된 가짜라는 것을 전국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입찰을 성주군에서 조작된 특허청을 알게 돼서 여주시에서 해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전국 시·군에 성주군에서 전자공문을 보내서 여주시는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라면 업무미숙의 정도가 너무 크고, 최소한 업무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고, 고의성이라면 범죄적 행위로 이는 도덕성의 잣대를 넘어 실추된 행정에 대한 회복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은 하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코오롱워터앤에너지”환경사업소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2010년도에는 32억씩 3년에 96억에 위탁을 했고, 2013년에는 24억씩 72억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액 시 예산인지 답변주시고, 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은 1억짜리 사업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앞으로 공개 입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하수사업소에 행정감사 할 적에 “환경사업소에 2년 동안 지적사항이 있느냐?”물으니,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아예 관리감독을 안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은 하수사업소장을 비롯해 감독 공무원들이 한때 여주시청에서 상사로 모시고 있던 퇴직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님의 특별정책보좌관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으니 감독공무원인 하수도 과에서 잘못이 있다 해도 감히 환경사업소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 예산 낭비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출근부도 없고 결재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수 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탁업체 환경사업소에서 수 천만 원의 연봉을 주면서 왜 그분을 영입 했다고 보십니까?
관피아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 환경사업소가 여주시 하수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 이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장 자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본부장을 뽑아 여주시청 하수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일 날 시장님 답변을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따라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청객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행정에 대한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많으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여주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방청객이 많으셔서 그런지 의장님 표정이 오늘 상당히 굳어 계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의장님 얼굴이 활짝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가뭄대책과 메르스 방역,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행사 등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수준 높은 여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주시 행정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추진상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매끄럽지 못한 추진을 보이는 등 시장께서 표명하시는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행정업무에 대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몰사업이 되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래 썰매장, 수석박물관, 상상나라 등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직자들의 확고한 추진의지 부족과 전형적인 업무의 한계성과 네 탓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주 화장장 공동 투자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이며,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역시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복병이 도출되었을 시 여주시와 주관사인 인터네셔널 어워즈(International Awards), 행사 대행사, 관광협회, 광고협회, 방역당국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뉴욕페스티벌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뉴욕페스티벌을 여주에 접목시킬 것을 지난 6월 16일 ‘의원 의정의 날’에 지적하고 요청하였으나 대행사 따로 여주시 따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를 보완 하였으면 더 완벽한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사이먼 특산물 판매장의 늦장 개장과 동여주IC 추진의 부진, 여주역세권 개발 부진, 능서 철도부지로 인한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성 건의에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주민설득 없이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은 여주시 행정에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관·과·소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되고, 주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용 등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의 공직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시며, 이러한 사항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 여주시를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명품여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인구의 20%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고구마, 과일, 축산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명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쌀농사의 풍작과 벼 수매물량이 많아졌고 재고가 늘어났으며, 타 지역 쌀의 품질도 여주시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주쌀 농업의 현실은 고품질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단위당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배방법 및 유통방법에 차별화 등으로 고품질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된 쌀에 최고미와 일반미로 구분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쌀의 홍보방법도 소비지인 대도시 위주의 홍보와 미디어 홍보로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 위주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쌀 재배, 도정, 밥 짓기, 시식회 등을 이벤트화 해서 지속적인 TV방송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품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할 생각이며, 판매망을 어떻게 확보하여 안정적인 여주쌀 재배와 농가소득으로 이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3년에는 댐용수 이용부담금 소송에 대한 패소로 여주시민의 상실감을 크게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청구소송에 여주시 등이 패소하여 여주시는 댐용수 사용원금 8억 8천여 만원, 연체료 3200여 만원 등 총 9억 1천여 만원과 소송비용 3300만원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소송의 패소 원인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댐 및 하구뚝 물 사용 규정들의 댐용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들과 원고사이에 용수계약을 체결하여 용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는 소송에 패소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순응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이용하는 한강물에는 충주댐에서 흘러오는 물도 있지만 섬강, 청미천 등에서 유입되는 물만으로도 여주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유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법들을 적극 개정하여 댐용수 사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우리시에서 생산하여 수도권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맑은물 공급에 투자되는 비용을 받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주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종대왕이며, 여주와 세종대왕과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 말씀드립니다.
여주라는 지명이 처음 명명된 것도 영릉이 천장되면서 불리었던 지명입니다.
여주의 홍보 브랜드도 세종대왕에 맞추어 홍보하고 있으며 세종인문 도시를 표방하고 숭모제전, 한글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농산물의 브랜드도 대왕님표 여주쌀로 홍보하고 있는 등 세종대왕의 가치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탄신일에 대한 논란과 능 명칭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397년 음력 4월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5일을 탄신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탄신일이 5월 15일이 아닌 5월 7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5월 15일과 5월 7일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음력 양력 변환기를 보면 5월 7일로 검색되어 탄신일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만 됩니다.
세종대왕의 능 명칭도 묘호와 능호에 관한 제정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고, 조선 세종 때 오례 및 성종 때 국조오례의가 간행되어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내려준 이름인 묘호가 ‘세종’이고 능의 이름을 말하는 능호는 ‘영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명칭도 세종대왕릉유적관리소가 아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라고 하며, 실록에도 묘호를 능 앞에 붙인 기록은 없고 묘호와 능호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능호와 묘호의 구분이 있음에도 능의 명칭을 알기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세종대왕릉’이라고 문화재 안내판이나 각종 서류 등에 쓰이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릉이라는 능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굳이 능 앞에 세종대왕을 표시하려면 ‘세종대왕의 능’, 또는 ‘세종대왕영릉’이라고 표기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판단되는데, 탄신일과 능호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 및 어떠한 형태로 올바르게 사용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며, 또한, 문화원에서도 와계신데 문화원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종대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후대에 정확한 자료를 남겨주시고 우리 여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알리는데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가지에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면, 1972년 홍수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며 일부 변화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 경찰서 옆길을 낮추며 여주가 활력 있는 도시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임창선 군수님 시절 세종로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화단을 조성하여 획기적인 미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시가지 미관이 퇴화된 느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생활은 향상되어 1인당 GNP가 3만 불 시대에 이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중심이 되는 여주인터체인지부터 시청까지 이르는 도로에 여주의 특색을 또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여주를 자랑하고, ‘여주’하면 느낄 수 있는 세종대왕을 연상하며, 지역 특산물인 쌀과 도자기의 특징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주를 특성화할 수 있는 가로수의 식재, 기존 가로등을 활용한 경관 조명등 설치, 특화된 조형물 조각, 벽화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여주시의 상징성도 부각되고 쾌적한 거리로 여주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여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원이라 함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시민이 산책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원의 특성에 따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형태와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근린공원을 일상적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휴식공간과 녹지대 등을 구비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휴식할 수 있게 조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원의 실태를 보면, 최근 조성된 공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조성이 오래된 상동, 창동, 홍문동에 위치한 공원은 관리를 하지 않아 미관 자체도 불량하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에 이르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놀이터 바닥재가 찢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와 평의자도 파손되었으며, 농구대 등 운동기구도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설인 비상벨도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곳은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이들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여주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따라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청객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행정에 대한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많으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여주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방청객이 많으셔서 그런지 의장님 표정이 오늘 상당히 굳어 계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의장님 얼굴이 활짝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가뭄대책과 메르스 방역,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행사 등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수준 높은 여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주시 행정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추진상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매끄럽지 못한 추진을 보이는 등 시장께서 표명하시는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행정업무에 대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몰사업이 되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래 썰매장, 수석박물관, 상상나라 등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직자들의 확고한 추진의지 부족과 전형적인 업무의 한계성과 네 탓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주 화장장 공동 투자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이며,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역시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복병이 도출되었을 시 여주시와 주관사인 인터네셔널 어워즈(International Awards), 행사 대행사, 관광협회, 광고협회, 방역당국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뉴욕페스티벌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뉴욕페스티벌을 여주에 접목시킬 것을 지난 6월 16일 ‘의원 의정의 날’에 지적하고 요청하였으나 대행사 따로 여주시 따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를 보완 하였으면 더 완벽한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사이먼 특산물 판매장의 늦장 개장과 동여주IC 추진의 부진, 여주역세권 개발 부진, 능서 철도부지로 인한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성 건의에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주민설득 없이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은 여주시 행정에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관·과·소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되고, 주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용 등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의 공직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시며, 이러한 사항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 여주시를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명품여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인구의 20%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고구마, 과일, 축산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명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쌀농사의 풍작과 벼 수매물량이 많아졌고 재고가 늘어났으며, 타 지역 쌀의 품질도 여주시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주쌀 농업의 현실은 고품질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단위당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배방법 및 유통방법에 차별화 등으로 고품질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된 쌀에 최고미와 일반미로 구분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쌀의 홍보방법도 소비지인 대도시 위주의 홍보와 미디어 홍보로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 위주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쌀 재배, 도정, 밥 짓기, 시식회 등을 이벤트화 해서 지속적인 TV방송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품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할 생각이며, 판매망을 어떻게 확보하여 안정적인 여주쌀 재배와 농가소득으로 이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3년에는 댐용수 이용부담금 소송에 대한 패소로 여주시민의 상실감을 크게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청구소송에 여주시 등이 패소하여 여주시는 댐용수 사용원금 8억 8천여 만원, 연체료 3200여 만원 등 총 9억 1천여 만원과 소송비용 3300만원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소송의 패소 원인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댐 및 하구뚝 물 사용 규정들의 댐용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들과 원고사이에 용수계약을 체결하여 용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는 소송에 패소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순응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이용하는 한강물에는 충주댐에서 흘러오는 물도 있지만 섬강, 청미천 등에서 유입되는 물만으로도 여주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유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법들을 적극 개정하여 댐용수 사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우리시에서 생산하여 수도권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맑은물 공급에 투자되는 비용을 받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주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종대왕이며, 여주와 세종대왕과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 말씀드립니다.
여주라는 지명이 처음 명명된 것도 영릉이 천장되면서 불리었던 지명입니다.
여주의 홍보 브랜드도 세종대왕에 맞추어 홍보하고 있으며 세종인문 도시를 표방하고 숭모제전, 한글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농산물의 브랜드도 대왕님표 여주쌀로 홍보하고 있는 등 세종대왕의 가치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탄신일에 대한 논란과 능 명칭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397년 음력 4월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5일을 탄신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탄신일이 5월 15일이 아닌 5월 7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5월 15일과 5월 7일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음력 양력 변환기를 보면 5월 7일로 검색되어 탄신일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만 됩니다.
세종대왕의 능 명칭도 묘호와 능호에 관한 제정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고, 조선 세종 때 오례 및 성종 때 국조오례의가 간행되어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내려준 이름인 묘호가 ‘세종’이고 능의 이름을 말하는 능호는 ‘영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명칭도 세종대왕릉유적관리소가 아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라고 하며, 실록에도 묘호를 능 앞에 붙인 기록은 없고 묘호와 능호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능호와 묘호의 구분이 있음에도 능의 명칭을 알기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세종대왕릉’이라고 문화재 안내판이나 각종 서류 등에 쓰이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릉이라는 능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굳이 능 앞에 세종대왕을 표시하려면 ‘세종대왕의 능’, 또는 ‘세종대왕영릉’이라고 표기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판단되는데, 탄신일과 능호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 및 어떠한 형태로 올바르게 사용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며, 또한, 문화원에서도 와계신데 문화원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종대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후대에 정확한 자료를 남겨주시고 우리 여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알리는데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주시가지에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면, 1972년 홍수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며 일부 변화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 경찰서 옆길을 낮추며 여주가 활력 있는 도시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임창선 군수님 시절 세종로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화단을 조성하여 획기적인 미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시가지 미관이 퇴화된 느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생활은 향상되어 1인당 GNP가 3만 불 시대에 이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중심이 되는 여주인터체인지부터 시청까지 이르는 도로에 여주의 특색을 또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여주를 자랑하고, ‘여주’하면 느낄 수 있는 세종대왕을 연상하며, 지역 특산물인 쌀과 도자기의 특징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주를 특성화할 수 있는 가로수의 식재, 기존 가로등을 활용한 경관 조명등 설치, 특화된 조형물 조각, 벽화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여주시의 상징성도 부각되고 쾌적한 거리로 여주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여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원이라 함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시민이 산책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원의 특성에 따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형태와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근린공원을 일상적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휴식공간과 녹지대 등을 구비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휴식할 수 있게 조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원의 실태를 보면, 최근 조성된 공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조성이 오래된 상동, 창동, 홍문동에 위치한 공원은 관리를 하지 않아 미관 자체도 불량하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에 이르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놀이터 바닥재가 찢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와 평의자도 파손되었으며, 농구대 등 운동기구도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설인 비상벨도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곳은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이들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여주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식은 저장할 수 있지만 금사참외는 저장이 안 된다며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사참외 판매를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
시청 구내식당을 1주일에 한번 휴무를 하여 음식점 불경기에 식당 사장님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선정을 베풀어주시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십시일반이라고 마음만이라도 조금씩 보태면 아름다운 여주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두뇌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장이 머리를 맞대고 여주를 발전시키라는 시민들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변공원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한강을 바라보는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주의 무한한 잠재적 재산가치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한강의 당남리섬 수변공원에 1㏊의 면적에 메밀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관사업이 조성되면 농촌테마사업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많은 방문객 증가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관농업단지를 확대하시어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의 남한강변은 친환경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수상레저와 오토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레저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보포 수변공원의 경우 각종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좋은 시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제초제 관리만 하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포보 수변공원에서 가장 활용도의 잠재력이 높은 양촌리 저류지와 당남리섬에 가평의 락페스티벌 축제, 양평의 디제이 페스티벌 축제 같은 세계적인 축제, 대규모 축제를 유치하여 수변공원을 활성화하고 전국의 명소로 만들 사업을 필요로 하며, 시장님의 문화적인 감각을 살려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55호인 점동면 흔암리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흔암리에는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교과서에도 실린 3000년 전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탄화미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람들도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먹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주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물 중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런 유물이 잘 보존되지 않고 내팽개쳐진 듯한 참담한 몰골이 본의원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합니다.
2011년 1500만원을 들여서 갈대 작업과 2013년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움집을 부분보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이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그나마 돈을 들여서 보수했던 움막집은 옛날에 거지도 못살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 언제 폭삭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 흔암리로 3000년 전의 청동기 시대 원시인 체험이나 움막집 구경을 온다면 저는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피합니다.
흔암리 유적지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유적지 용역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지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의 제대로 된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주지역에 초대형 아스콘생산업체가 입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인근 시·군의 아스콘 업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에는 5개 업체, 가동률 32.3%, 광주시는 3개 업체 가동률 33%, 이천시 2개 업체 30.8%, 양평군에는 1개 업체가 56.5%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주에는 4개 업체의 아스콘 업체가 있으며, 가동률은 16.9% 정도로 매우 낮아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아스콘 업체가 입지한다면 가동률 저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과 업체의 도산이 우려됩니다.
기존의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지, 시장경제의 원리에 원칙에 허가를 내주어 과당출혈을 봐야 하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으며, 본의원의 생각은 기존 업체만이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업체 입지 선정 시 여주시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중 해외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중인 다양한 제품에 대한 포장지에 여주지역의 관광 및 특산품 등 여주를 대표로 하는 분야를 포장지에 활용하여 여주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이 2016년 5월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 도로개설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신규 대학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대학에서는 성남∼여주 간 전철을 통하여 통학가능한 서울, 성남 등 수도권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계획 중이고, 이를 위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고 여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세종리더십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 전철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학교내 중심시설에서 여주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과 후문 및 도로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주대학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여주대학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요양병원 신축 등 여주지역 복지향상 추진에 후문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문도로 신설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원활한 통학과 대내외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을 통하여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여주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님께서는 여주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까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식은 저장할 수 있지만 금사참외는 저장이 안 된다며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사참외 판매를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
시청 구내식당을 1주일에 한번 휴무를 하여 음식점 불경기에 식당 사장님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선정을 베풀어주시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십시일반이라고 마음만이라도 조금씩 보태면 아름다운 여주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두뇌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장이 머리를 맞대고 여주를 발전시키라는 시민들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변공원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한강을 바라보는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주의 무한한 잠재적 재산가치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한강의 당남리섬 수변공원에 1㏊의 면적에 메밀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관사업이 조성되면 농촌테마사업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많은 방문객 증가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관농업단지를 확대하시어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의 남한강변은 친환경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수상레저와 오토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레저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보포 수변공원의 경우 각종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좋은 시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제초제 관리만 하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포보 수변공원에서 가장 활용도의 잠재력이 높은 양촌리 저류지와 당남리섬에 가평의 락페스티벌 축제, 양평의 디제이 페스티벌 축제 같은 세계적인 축제, 대규모 축제를 유치하여 수변공원을 활성화하고 전국의 명소로 만들 사업을 필요로 하며, 시장님의 문화적인 감각을 살려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55호인 점동면 흔암리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흔암리에는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교과서에도 실린 3000년 전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탄화미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람들도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먹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주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물 중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런 유물이 잘 보존되지 않고 내팽개쳐진 듯한 참담한 몰골이 본의원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합니다.
2011년 1500만원을 들여서 갈대 작업과 2013년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움집을 부분보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이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그나마 돈을 들여서 보수했던 움막집은 옛날에 거지도 못살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 언제 폭삭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 흔암리로 3000년 전의 청동기 시대 원시인 체험이나 움막집 구경을 온다면 저는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피합니다.
흔암리 유적지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유적지 용역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지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의 제대로 된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주지역에 초대형 아스콘생산업체가 입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인근 시·군의 아스콘 업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에는 5개 업체, 가동률 32.3%, 광주시는 3개 업체 가동률 33%, 이천시 2개 업체 30.8%, 양평군에는 1개 업체가 56.5%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주에는 4개 업체의 아스콘 업체가 있으며, 가동률은 16.9% 정도로 매우 낮아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아스콘 업체가 입지한다면 가동률 저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과 업체의 도산이 우려됩니다.
기존의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지, 시장경제의 원리에 원칙에 허가를 내주어 과당출혈을 봐야 하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으며, 본의원의 생각은 기존 업체만이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업체 입지 선정 시 여주시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중 해외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중인 다양한 제품에 대한 포장지에 여주지역의 관광 및 특산품 등 여주를 대표로 하는 분야를 포장지에 활용하여 여주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이 2016년 5월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 도로개설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신규 대학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대학에서는 성남∼여주 간 전철을 통하여 통학가능한 서울, 성남 등 수도권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계획 중이고, 이를 위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고 여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세종리더십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 전철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학교내 중심시설에서 여주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과 후문 및 도로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주대학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여주대학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요양병원 신축 등 여주지역 복지향상 추진에 후문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문도로 신설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원활한 통학과 대내외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을 통하여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여주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님께서는 여주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까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
인간에게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하기에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대학동기이자 절친이며, 독재 권력에 저항하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을 위해 헌신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서 늘 세상의 변화를 위해 고민해왔고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던, 시대의 동반자였던 친구와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모래알을 틀어쥐면 틀어쥘수록 모래알이 주먹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늘 막걸리를 기울이며, 너털웃음을 웃던 친구의 모습을 이제는 가슴 저미는 아픔과 함께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슴 깊숙이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동반자였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남겨진 삶의 소중함을 논하는 것도 덧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염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남겨진 열정을 불사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승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친구의 꿈을 대신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선량을 뽑아 지역발전에 헌신해달라고 하는 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마치 중앙정치에는 눈감아버리고 지방정치에만 헌신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듯 한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제 옆에 부지기수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에 정당공천이 필요 없고, 여야를 구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부질없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좌우대립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몰아왔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현재는 왜곡된 이념갈등의 기초위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애국과 안보, 성장과 작은 정부, 산업화와 선진화에 가치로 세뇌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해왔고 여기에 몸서리치는 공포도 곁들여왔습니다.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의 오랜 전통입니다.
반면 진보는 정의와 평등,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복지 등의 가치를 주장하고 가슴 따뜻한 진보정치로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국민 다수가 눈앞에 놓인 밥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현실로 인해 신뢰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보의 전통인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아직 국민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들춰내서 다시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고 이념은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중심의 세상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념의 노예가 아닌 보수를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진보 정치가로서 여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의 의정활동을 보내면서 일곱 번의 자유발언을 통해 원경희 시장님께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 주도해 나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2016년도 예산수립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경희 집행부의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남겨진 3년의 전체적인 시정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에 1년 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것을 점검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여주시의 미래전망이 어떤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도록 오랫동안 무책임하게 방치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앞장서서 각자도생의 생존문화를 정착시켰고 약육강식의 반인륜적 문화를 조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선진국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인재를 키워낼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교체될 때 마다 권력의 성격에 의해 중심을 잃고 갈피를 못 잡고 춤추는 보육과 교육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에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급식, 고교 의무교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이 문제들을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여주시만의 안정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근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7%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부끄러움으로 정말 얼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자 80∼90%이상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나머지 10∼20%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사회단체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견인해내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배려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어깨 걸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지금에 와서나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이를 또한 실천에 옮기려 하자 필요한 재정으로 인해 어쩌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의 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시청 앞을 오가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청 앞 인도에 놓여있던 커다란 화분 4개를 얼마 전에 저의 독단적 요구로 철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분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들이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청의 승강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는 기쁨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시청사 2층 이상을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의 결단으로 늦게나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결실을 보게 되어 다행이면서도 산북의 품실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물에 승강기가 없음을 한탄하는 지역민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도로 곳곳에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통행하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도로사정 등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직자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종합적 계획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여주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운동하는 인구가 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나라의 경제적 삶의 윤택함 여부를 조깅이나 마라톤, 각종 생활스포츠의 확대를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여주시의 체육시설 전반을 살펴 볼 기회가 되었고, 이제는 어쩌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판단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재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자유발언에서 제안 드렸던 도시미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주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름다움이 그득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미관을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청사의 울타리를 헐어서 청사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시청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보행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울타리 철거와 통행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 제거를 통한 열린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헌신, 봉사했던 공직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있지만 이번에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여부에 대한 기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 전문가를 키우거나 축제 전문가에게 축제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축제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애환도 살펴주셔야 합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발전적인 축제, 여주를 대표하는 자긍심 있는 축제, 누구에게나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전문조직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재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시장님이 만든 일도 아니고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도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시의 공식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재사업에 대해 이제는 훌훌 털고 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일로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에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골재로 인해 얽힌 실타래를 풀고 쌓여 있는 앙금을 털고 가실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과 동지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시정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1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생각하셨고 1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 굳게 서서 시민들의 이익을 소신껏 구현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에게 남겨진 기간은 이제 3년이고, 그 3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다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년을 성실히 되돌아봐주시고, 다시금 가시고자 하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힘들고 거친 길을 가시면서 시장님의 뒤를 든든함으로 받쳐주는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시장님의 한 발 한 발의 전진에 시민들의 희망과 긍지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 여주의 미래가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하기에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대학동기이자 절친이며, 독재 권력에 저항하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을 위해 헌신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서 늘 세상의 변화를 위해 고민해왔고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던, 시대의 동반자였던 친구와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모래알을 틀어쥐면 틀어쥘수록 모래알이 주먹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늘 막걸리를 기울이며, 너털웃음을 웃던 친구의 모습을 이제는 가슴 저미는 아픔과 함께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슴 깊숙이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동반자였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남겨진 삶의 소중함을 논하는 것도 덧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염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남겨진 열정을 불사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승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친구의 꿈을 대신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선량을 뽑아 지역발전에 헌신해달라고 하는 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마치 중앙정치에는 눈감아버리고 지방정치에만 헌신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듯 한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제 옆에 부지기수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에 정당공천이 필요 없고, 여야를 구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부질없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좌우대립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몰아왔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현재는 왜곡된 이념갈등의 기초위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애국과 안보, 성장과 작은 정부, 산업화와 선진화에 가치로 세뇌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해왔고 여기에 몸서리치는 공포도 곁들여왔습니다.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의 오랜 전통입니다.
반면 진보는 정의와 평등,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복지 등의 가치를 주장하고 가슴 따뜻한 진보정치로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국민 다수가 눈앞에 놓인 밥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현실로 인해 신뢰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보의 전통인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아직 국민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들춰내서 다시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고 이념은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중심의 세상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념의 노예가 아닌 보수를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진보 정치가로서 여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의 의정활동을 보내면서 일곱 번의 자유발언을 통해 원경희 시장님께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 주도해 나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2016년도 예산수립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경희 집행부의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남겨진 3년의 전체적인 시정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에 1년 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것을 점검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여주시의 미래전망이 어떤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도록 오랫동안 무책임하게 방치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앞장서서 각자도생의 생존문화를 정착시켰고 약육강식의 반인륜적 문화를 조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선진국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인재를 키워낼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교체될 때 마다 권력의 성격에 의해 중심을 잃고 갈피를 못 잡고 춤추는 보육과 교육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에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급식, 고교 의무교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이 문제들을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여주시만의 안정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근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7%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부끄러움으로 정말 얼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자 80∼90%이상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나머지 10∼20%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사회단체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견인해내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배려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어깨 걸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지금에 와서나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이를 또한 실천에 옮기려 하자 필요한 재정으로 인해 어쩌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의 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시청 앞을 오가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청 앞 인도에 놓여있던 커다란 화분 4개를 얼마 전에 저의 독단적 요구로 철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분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들이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청의 승강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는 기쁨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시청사 2층 이상을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의 결단으로 늦게나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결실을 보게 되어 다행이면서도 산북의 품실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물에 승강기가 없음을 한탄하는 지역민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도로 곳곳에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통행하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도로사정 등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직자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종합적 계획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여주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운동하는 인구가 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나라의 경제적 삶의 윤택함 여부를 조깅이나 마라톤, 각종 생활스포츠의 확대를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여주시의 체육시설 전반을 살펴 볼 기회가 되었고, 이제는 어쩌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판단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재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자유발언에서 제안 드렸던 도시미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주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름다움이 그득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미관을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청사의 울타리를 헐어서 청사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시청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보행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울타리 철거와 통행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 제거를 통한 열린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헌신, 봉사했던 공직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있지만 이번에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여부에 대한 기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 전문가를 키우거나 축제 전문가에게 축제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축제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애환도 살펴주셔야 합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발전적인 축제, 여주를 대표하는 자긍심 있는 축제, 누구에게나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전문조직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재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시장님이 만든 일도 아니고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도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시의 공식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재사업에 대해 이제는 훌훌 털고 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일로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에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골재로 인해 얽힌 실타래를 풀고 쌓여 있는 앙금을 털고 가실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과 동지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시정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1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생각하셨고 1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 굳게 서서 시민들의 이익을 소신껏 구현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에게 남겨진 기간은 이제 3년이고, 그 3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다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년을 성실히 되돌아봐주시고, 다시금 가시고자 하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힘들고 거친 길을 가시면서 시장님의 뒤를 든든함으로 받쳐주는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시장님의 한 발 한 발의 전진에 시민들의 희망과 긍지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 여주의 미래가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경중(敬重)의 차이로 봐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박재영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광조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조광조가 오늘날 아주 개혁세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신발을 기워 신던 가파치가 조광조의 마음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신발을 매일같이 기워주고 매일같이 삼아주면서, 조광조의 대화에서 그 천민의 가파치는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광조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때 괴나리봇짐 속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줬습니다. 유배지 화순에 가서 봇짐을 풀어보니까 한쪽 신발을 까맣고 한쪽 신발은 하얗던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런 신발을 넣어줬을까, 이거 잘못 아니냐? 이 녀석이 왜…….’신발을 신고서 대청마루를 왔다갔다 하면서 느꼈을 때 ‘아, 내가 바로 하얀 신발만 주장했구나. 하얀 색깔만 주장했구나. 하얀 신발이든 까만 신발이든 내 몸에 잘 맞으면 되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중의 차이로 봐줘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나쁜 사람이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공직자들. 경중의 차이로 모든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지금 박재영 의원님을 통해서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교에 가면 공자님을 위시한 18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중종 때의 개혁세력에 있던, 바로 조광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덜하고 더하고, 경중의 차이로 봐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경중(敬重)의 차이로 봐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박재영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광조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조광조가 오늘날 아주 개혁세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신발을 기워 신던 가파치가 조광조의 마음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신발을 매일같이 기워주고 매일같이 삼아주면서, 조광조의 대화에서 그 천민의 가파치는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광조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때 괴나리봇짐 속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줬습니다. 유배지 화순에 가서 봇짐을 풀어보니까 한쪽 신발을 까맣고 한쪽 신발은 하얗던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런 신발을 넣어줬을까, 이거 잘못 아니냐? 이 녀석이 왜…….’신발을 신고서 대청마루를 왔다갔다 하면서 느꼈을 때 ‘아, 내가 바로 하얀 신발만 주장했구나. 하얀 색깔만 주장했구나. 하얀 신발이든 까만 신발이든 내 몸에 잘 맞으면 되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중의 차이로 봐줘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나쁜 사람이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공직자들. 경중의 차이로 모든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지금 박재영 의원님을 통해서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교에 가면 공자님을 위시한 18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중종 때의 개혁세력에 있던, 바로 조광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덜하고 더하고, 경중의 차이로 봐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의 1년간 시정운영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취임 전 꼭 해보겠다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게 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여주시를 위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과제가 있다면 5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잘 추진되려면 여주시청, 시의회, 지역단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추진에 있어 참여나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둘째,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지나친 간섭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농업인상담소 축소안 폐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문제를 통해 시장님과 집행부는 조직운영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올 1월, 농업인상담소를 축소하겠다고 집행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대가 있은 후 농업인상담소 축소 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 농업인상담소 축소 계획이 폐기된 이유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농업상담소 축소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여주시 공무조직 전체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조직의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집행부는 농업인상담소 축소 이유에 대하여 “농업관련 전문지식은 인터넷발달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교육으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지도 수준을 넘어섰다. 작물재배에 대한 대부분의 문의는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수준이며, 이는 농약방에서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농업상담소의 전문 지도도 농번기 3개월 정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일이 많지 않다. 농업상담소가 있었던 전국 157개 시·군과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상담소 축소는 전국적 추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농업인상담소 축소 확보된 공무원으로 농기계 운영팀과 관광농업팀 등 2개의 농업관련 전문적인 과를 신설하겠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편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축소내용은 여주시 집행부가 농업상담소의 업무분석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내부적 회의도 하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인상담소 축소 안을 듣게 된 농민들과 단체들이 “농민들을 무시하는 일반적 결정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데 축소하면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농민들의 반발 앞에 집행부는 농민들과 1월 2일, 5일, 6일 공식적 회의를 비롯하여 수차례 내외의 논의를 거쳐 결국 농업인상담소의 축소는 없는 것으로 하겠으며, 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상담소 축소 안이 폐기된 후, 공직자들 속에서는 “합리적 시정의 후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리적 시정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좌절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라는 이유로 후퇴에 빠져있는 공무조직의 실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상담소 축소, 폐기에 이은 질문인데요.
넷째,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여주시 시정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며 각 과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변화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들에게 여주시를 위해 꼭 이 점은 변화되어야 하고 공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중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세종인문도시의 이념과 그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여주시를 ‘세종인문도시’로 명명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문적 변화 없이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은 물론, 여주시민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행복나눔 125운동’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회관과 여주대학에서 행복나눔 125운동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였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나눔 125운동은 여주시를 세종인문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힘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여주시 변화를 이끌 명품 운동인 행복나눔 125운동에 대하여 더 잘하기 위한 바람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행복나눔 125운동은 그 실천을 위해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이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범을 외국에서 찾고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인문도시라는 이념과 행복나눔 125운동이라는 실천운동을 단 하나의 가치를 통해 전면적 변화라는 목표를 볼 때 교육도, 모범도 세종에서 찾고 세종께서 실천하신 일을 따라 배우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일시킬 것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념들이 충돌하고 그 충돌이 에너지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시민을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운 세종인문도시를 만드는 창조적 힘임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그러나 흥미로운 여주를 위해 언제나 밝게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부시장님께 대한 감사 진행에서 부시장님은 의회와의 교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다양성과 가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조직의 어떠한 습성과 충돌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 왜 필요한지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변화를 위한 공직자들에게 요청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도가 행정내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의도가 여주시민의 정서나 의식의 차이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가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성숙이 안 되어 실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사람이므로 언제나 옳을 수 없다는 전제를 들며, 일시적으로 시장님의 의도가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이지 않게 자발적 업무태도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극복할 묘안은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 시장님께 하실 고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감사에서 하신, “행정이 90%이고 정치가 10%인데, 정치가 50%가 되어 행정이 50%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말씀을 곱씹어보며 부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이번 저의 시정 질문은 시정운영 기조와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의 시정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며, 부시장님께는 행정가로서 여주시의 과제는 무엇이며, 여주시 공직자들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주듯 국가기관의 구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여주시 행정에도 만약 구태가 낀다면 이는 여주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제한된 권력의 분리와 상호견제를 통해 꽃이 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의도를 잘 이해하시어 여주시 행정의 발전적 변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뭄 끝에는 장마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하는 여주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의 1년간 시정운영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취임 전 꼭 해보겠다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게 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여주시를 위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과제가 있다면 5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잘 추진되려면 여주시청, 시의회, 지역단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추진에 있어 참여나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둘째,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지나친 간섭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농업인상담소 축소안 폐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문제를 통해 시장님과 집행부는 조직운영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올 1월, 농업인상담소를 축소하겠다고 집행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대가 있은 후 농업인상담소 축소 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 농업인상담소 축소 계획이 폐기된 이유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농업상담소 축소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여주시 공무조직 전체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조직의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집행부는 농업인상담소 축소 이유에 대하여 “농업관련 전문지식은 인터넷발달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교육으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지도 수준을 넘어섰다. 작물재배에 대한 대부분의 문의는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수준이며, 이는 농약방에서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농업상담소의 전문 지도도 농번기 3개월 정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일이 많지 않다. 농업상담소가 있었던 전국 157개 시·군과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상담소 축소는 전국적 추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농업인상담소 축소 확보된 공무원으로 농기계 운영팀과 관광농업팀 등 2개의 농업관련 전문적인 과를 신설하겠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편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축소내용은 여주시 집행부가 농업상담소의 업무분석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내부적 회의도 하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인상담소 축소 안을 듣게 된 농민들과 단체들이 “농민들을 무시하는 일반적 결정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데 축소하면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농민들의 반발 앞에 집행부는 농민들과 1월 2일, 5일, 6일 공식적 회의를 비롯하여 수차례 내외의 논의를 거쳐 결국 농업인상담소의 축소는 없는 것으로 하겠으며, 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상담소 축소 안이 폐기된 후, 공직자들 속에서는 “합리적 시정의 후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리적 시정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좌절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라는 이유로 후퇴에 빠져있는 공무조직의 실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상담소 축소, 폐기에 이은 질문인데요.
넷째,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여주시 시정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며 각 과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변화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들에게 여주시를 위해 꼭 이 점은 변화되어야 하고 공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중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세종인문도시의 이념과 그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여주시를 ‘세종인문도시’로 명명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문적 변화 없이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은 물론, 여주시민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행복나눔 125운동’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회관과 여주대학에서 행복나눔 125운동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였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나눔 125운동은 여주시를 세종인문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힘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여주시 변화를 이끌 명품 운동인 행복나눔 125운동에 대하여 더 잘하기 위한 바람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행복나눔 125운동은 그 실천을 위해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이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범을 외국에서 찾고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인문도시라는 이념과 행복나눔 125운동이라는 실천운동을 단 하나의 가치를 통해 전면적 변화라는 목표를 볼 때 교육도, 모범도 세종에서 찾고 세종께서 실천하신 일을 따라 배우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일시킬 것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념들이 충돌하고 그 충돌이 에너지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시민을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운 세종인문도시를 만드는 창조적 힘임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그러나 흥미로운 여주를 위해 언제나 밝게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부시장님께 대한 감사 진행에서 부시장님은 의회와의 교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다양성과 가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조직의 어떠한 습성과 충돌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 왜 필요한지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변화를 위한 공직자들에게 요청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도가 행정내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의도가 여주시민의 정서나 의식의 차이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가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성숙이 안 되어 실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사람이므로 언제나 옳을 수 없다는 전제를 들며, 일시적으로 시장님의 의도가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이지 않게 자발적 업무태도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극복할 묘안은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 시장님께 하실 고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감사에서 하신, “행정이 90%이고 정치가 10%인데, 정치가 50%가 되어 행정이 50%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말씀을 곱씹어보며 부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이번 저의 시정 질문은 시정운영 기조와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의 시정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며, 부시장님께는 행정가로서 여주시의 과제는 무엇이며, 여주시 공직자들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주듯 국가기관의 구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여주시 행정에도 만약 구태가 낀다면 이는 여주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제한된 권력의 분리와 상호견제를 통해 꽃이 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의도를 잘 이해하시어 여주시 행정의 발전적 변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뭄 끝에는 장마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하는 여주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명품시 여주 실현의 꿈을 안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를 대표하는 도로는 세종로입니다. 그 주변에는 중앙로(중앙통), 여흥로가 연결되어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가로수가 조형물 제작트리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거리로 제공하며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 아름다운 송년트리 설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종로 중앙화단을 살펴보면, 연산홍과 식재된 나무들이 군데군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리설치로 인한 열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같은 내용의 트리장식으로 인해 식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중앙로 화단 길에는 25개의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연말연시 트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연말연시 트리 설치와 조형물 작품을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부응하고 시민의 관심과 희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마트 앞 제비골천 조성사업은 2011년에 정비되어 저류지 걷는 길 0.155㎞로 조성되었고, 창동에서 하리에 이르는 소양천 걷는 길 사업은 2010년도에 3.26㎞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비골천을 거쳐 소양천 걷는 길을 따라 내려오면, 여주시 곳곳 경찰서, 시청, 중앙로입구, 전통시장 등지를 가장 가깝게 걸어서 내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은 여강길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많은 곳인 여주역부터 소양천 끝까지 걷는 거리, 이마트 건너편 연못에서 제비골천까지의 걷는 거리를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조성과 건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에는 5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봉육교는 1996년도에, 여주대학 교리 육교는 1999년에, 창명여중 앞 동미교는 1982년에, 삼성아파트 앞 육교는 2006년에, 가남 신해보도 육교는 2009년에, 연라 육교는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육교현장을 둘러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육교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수는 고사하고 청소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미관상 불결하고 파손된 바닥과 부서지고 녹슨 시설로 인해 자칫 보행자 사고가 크게 우려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차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리 제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설은 낡고 노후 되어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불안해합니다. 가스배관정비를 시급히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타당성조사 2016년, 실시 설계용역 2017년, 개발사업 착공 2018년, 사업 준공 2019년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올 하반기에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적받는 효율적 행정의 미비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급격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지역임에도 이처럼 태만하고 나태한 대응책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2019년 준공예정은 너무 늦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명품시 여주 실현의 꿈을 안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를 대표하는 도로는 세종로입니다. 그 주변에는 중앙로(중앙통), 여흥로가 연결되어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가로수가 조형물 제작트리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거리로 제공하며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 아름다운 송년트리 설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종로 중앙화단을 살펴보면, 연산홍과 식재된 나무들이 군데군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리설치로 인한 열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같은 내용의 트리장식으로 인해 식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중앙로 화단 길에는 25개의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연말연시 트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연말연시 트리 설치와 조형물 작품을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부응하고 시민의 관심과 희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마트 앞 제비골천 조성사업은 2011년에 정비되어 저류지 걷는 길 0.155㎞로 조성되었고, 창동에서 하리에 이르는 소양천 걷는 길 사업은 2010년도에 3.26㎞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비골천을 거쳐 소양천 걷는 길을 따라 내려오면, 여주시 곳곳 경찰서, 시청, 중앙로입구, 전통시장 등지를 가장 가깝게 걸어서 내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은 여강길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많은 곳인 여주역부터 소양천 끝까지 걷는 거리, 이마트 건너편 연못에서 제비골천까지의 걷는 거리를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조성과 건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에는 5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봉육교는 1996년도에, 여주대학 교리 육교는 1999년에, 창명여중 앞 동미교는 1982년에, 삼성아파트 앞 육교는 2006년에, 가남 신해보도 육교는 2009년에, 연라 육교는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육교현장을 둘러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육교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수는 고사하고 청소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미관상 불결하고 파손된 바닥과 부서지고 녹슨 시설로 인해 자칫 보행자 사고가 크게 우려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차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리 제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설은 낡고 노후 되어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불안해합니다. 가스배관정비를 시급히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타당성조사 2016년, 실시 설계용역 2017년, 개발사업 착공 2018년, 사업 준공 2019년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올 하반기에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적받는 효율적 행정의 미비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급격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지역임에도 이처럼 태만하고 나태한 대응책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2019년 준공예정은 너무 늦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7월 9일 오전 9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7월 9일 오전 9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 하루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 하루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