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경익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주소방소 최태순 소방장 영결식에 다녀오시느라고 늦었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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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익수   오늘은 회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인데요 행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청내에 부부가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때 승진심사 요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대한 학술세미나 얘기를 하다가 자치행정과 계장님의 안식구 되는 분이 그 쪽에 같이 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각 과마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44명의 쌍이 여주군 공무원들이 부부더라고요. 하여튼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혹 부부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모욕주기 위한 발언도 아니었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각 개인들한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화면으로 올려 놓을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회계과장님, 종합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나가고 있죠?

○장학진 위원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까?

○장학진 위원   발주가 아직 안 나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입지예정 시설이 있어요, 맨 위에.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청소년수련원, 공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고자 하는건데 물론 용역을 줘야만 어떤 쪽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좀더 지난번에 군 청사 기금에 의해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청사에 관한 기본개념과 일성콘도 앞에 이번에 녹지 매입한, 이름하여 복지타운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용역이 잘 돼서 정말 그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든 아니면 녹지 지대를 만들든, 아니면 공원화가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좀더 심도있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아니면 좋은 공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문화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60억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두 분 명의로 돼 있나요?

○박용일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 용역인가 그것도 결론은 판매의사가 없는 분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부터 60억을 지원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됐었는지가 의구스럽고, 지금 기 군에서 매입한 땅이 군에다 사라고 해서 그 땅을 사는 전제조건 하에서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이미 매입이 된 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이 된 땅이 왜 처음에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지주가 여주군에서 매입을 할 의사를 했어도 절대 팔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별안간 쉽게…….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토지주와 어떤 중개업과의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항간에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했던 중개인이 그 중개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발언과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박용일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토지를 중개하려 했던 사람 측에서 나온 얘기를 모르고 이것이 의구심이 나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죠, 처음에.

○장학진 위원   관광지로 묶여 있었는데 그 관광지로 묶여 있었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그 땅 매입됐을 시기와 관광지로써의 묶여 있을 때 해제하는 거와 맞닥트리지 않았습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단지 해제와 맞물려서 그렇게 돼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게 본질이었는데 지금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그 본질이 아니라 중개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실히 관광단지 해제 때문에 연기가 문제가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동기를 갖으셨단 말이죠?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83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재임대 하였거나 대부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임대실태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를 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규창 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김규창 위원   아니죠.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회로 보내온 자료가 있어요. 오늘까지 해갖고 같이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조사방법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럼 허위로 작성한 거잖아요, 안했으면. 실태를 병행해서 한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 오고 계세요, 오늘까지인데. 그런데 병행한 그 결과만이라도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갖고 오고 있어요.

○김규창 위원   그럼 지금 의회로 보내온 이 공문을 보십시오. 담당공무원 이리 오셔서 보십시오. 

○김규창 위원   회계과에서 같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김규창 위원   지금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오늘까지인데 어제까지라도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실태조사한 결과.

○김규창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여기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안 한다고 그러면…….

○김규창 위원   아니 지금 같이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김규창 위원   결과물을 용역회사에서 갖고 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이 문서는, 의회로 보낸거는 허위문서네요?

○김규창 위원   “추진중”이 아닌데……. 담당자 이리 와보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이게 조치결과 최종 통보잖아요. 봐요, 이거 보냈죠? 최종 통보예요, 이게. 그런데 “추진중”이 어디예요? 30일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번에 내가 전화할 때 이거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김규창 위원   결과물이 조금 있어야 나온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완료가 오늘까지입니다. 30일 오늘까지예요.

○김규창 위원   과장님, 그럼 이 문서라는걸 왜 보냅니까! 오늘까지 딱 하면 오늘까지 해야지. 

○김규창 위원   같이 병행을 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같이 국․공유재산 나갔냐” 그랬더니 “안나갔는데요”…….

○김규창 위원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10일 안으로 갖다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이 나오죠.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해주죠? 임대계약을 매년 해 줍니까, 아니면…….

○박명선 위원   5년에 한번씩 해주죠?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박명선 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나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 필지 말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필지도 조사를 하죠?

○박명선 위원   전체 필지를 다 하는 거죠?

○박명선 위원   전부 나타나죠?

○박명선 위원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사용하나, 아니면 사용 안하나 다 나타나는 거죠?

○박명선 위원   전 필지가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현황이 그렇게 나와요. 국유재산이 나오고 도유재산이 나오고, 군유재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가 합쳐가지고 국유재산은 2,876필지, 도유재산은 90필지, 군유재산은 734필지만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에 보면 전, 답, 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이 6,301필지이고 답이 5,566필지, 대지가 1,6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다른건 좋습니다. 임야나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기타 잡종지나 이런 거는 그런데 전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전이 6,301필지예요. 그런데 임대해준 것은 1,169필지밖에 안됩니다. 또 답은 5,566필지인데 1,154필지밖에 임대계약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필지 면적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조사가 나오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명선 위원   그전에는 전체 조사를 안했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다고 그랬던건 또 뭡니까?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박명선 위원   아까 얘기 들은거 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만 봐도 3,420필지예요. 그런데 계약한 거는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답도 보면 2,478필지인데 이것도 반이 안되요 지금. 그래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건지, 안 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반 이상을 임대계약을 안할 겁니다, 지금 전․답만 따져도. 그렇죠? 이게 수십년간 이렇게 내려온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전․답은 그냥 작물을 파종을 안하는 필지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전 필지가, 대다수 필지가 지금 작물을 파종을 해서 아마 수확을 하고 있는 필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필지가 경작을 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등등 나올테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박명선 위원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박명선 위원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이거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김규창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대로 세밀하게 자료가 나중에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각한게 있습니다.
  매각이 매각이 국유재산, 군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유로 한 건가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박명선 위원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마 매각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투리 땅 이런거, “일정면적 이하”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매각을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나오죠? 거기에 부과액이 나오고 징수액이 나오고, 미수액이 나옵니다. 미수액이 461만 7천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박명선 위원   예, 5,339만 8천원이 부과됐는데 징수액은 4,878만 1천원이고 미수액이 461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수액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지. 미수액이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죠. 매각수입인데 미수액이 나올 리가 없는데…….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군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수액이 1,834만 1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8,177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현재죠, 올해?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는 정리율이 70%밖에 안되는데 8천만원 이상이 지금 미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징수하기 어려운게 얼마나 됩니까? 8천만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박명선 위원   전․답이야 잘 내겠죠?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30%가 미수가 돼 있는데 보면 이것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년도 것도 지금 많이 남아있죠?

○박명선 위원   물론 업무하시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명선 위원   이 미납 사유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현 연도거하고 과년도 것이 누적이 됐을 겁니다. 과년도까지 누적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징수대책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 주시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해 드리면, 이걸 봅시다. 개인끼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농지를 얻어서 연말에 가서 도지를 안주는 사람 있습니까? 100% 다 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게 군유지다, 도유지다 그래가지고 “나는 못 내겠소”, “내겠소” 이런 거는 안됩니다. 이거 정착을 시켜야죠. 개인끼리 하는건 100% 도지를 다 줍니다. 이게 무슨 관 거라고, 군유지, 도유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못 받고,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04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별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금사면 같은 데는 왜 안쓰는 거예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예숙 위원   지금 주유소마다 카드기는 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해서 안 쓴건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데도 안 쓴건지…….

○최예숙 위원   그리고 가남면 같은 데는 타 면에 비해서 굉장히 유류대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가남면은 면도 크긴 하지만 대신면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도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최예숙 위원   예,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특근매식비 잘 아십니까? 특근매식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장학진 위원   다른 과도 봤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이니까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메뉴얼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매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식을 필요로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수행하는 특근매식비”, 이렇게 거의 다 특근매식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거다 이거죠. 그죠?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근매식비, 여기에 매뉴얼이 이렇게 됐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초과수당을 받는 사람은 매식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장학진 위원   지급합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과수당을 주는 사람한테는 매식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과수당을 타는 경우가 2시간이 넘어야만, 8시가 넘어가야만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장학진 위원   잔무가 있어서 6시 이후에 7시, 8시에 간다면 그 분들은 어차피 초과수당을 안 주니까 특근매식비로 식사를 주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사람은 특근매식비를 줄 수가 없고.

○장학진 위원   왜! 돈을 지급하면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는 안 그렇겠지만 간혹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식당을 가서 잘 봐요. 잘 보는데 점심시간에 관용카드를 써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부서운영비를 많이 타는게 한 30만원 타는데 그거가지고……. 물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항목에 정해진 만큼만 올바르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수당도 안 주는 공직자들한테 정해진 금액가지고 밥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휴일수당 안 받는데 불러내서 일 시키면 밥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특근수당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거는 뭔가가 잘못 됐거든요. 공직자들 일요일날 불러내면, 토요일날 불러내면 특근수당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특근수당이 없어요, 본청에. 특근휴일수당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없어졌어요. 일시사역부나 아니면 기능직 사원만 휴일수당, 현업원들한테만 휴일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서 말 그대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휴일수당이 없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 휴일날 나오는 공직자들한테 밥 사주는게 아니라 정식적인 휴일수당을 줘라 이거죠. 요즘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내야 되는데 조금 행사 있다고 불러내고, 지원 나가는거 불러내고 밥 한끼 사주는 거는 뭔가 잘못 됐어요. 줄건 주고 얘기할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특근매식비 회계과 것을 올려봤는데 토탈 보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토탈 596명이 특근매식으로 지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안하고 다만, 596명이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수당지급 된거 몇 가지가 복합돼서 제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이 올바르게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바르게 집행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늘 이렇게 돈가지고 따지면 먹는거 가지고 따져서 쩨쩨하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정이 서 있을 때는 공평성있고 투명성있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록 먹는 거지만 이거 하나하나 투명하게 쓰여져야만 우리 여주군의 재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공유재산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에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최예숙 위원   예, 39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

○최예숙 위원   전체 인원 합해서.

○최예숙 위원   평균 나온게 없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억을 타셔가지고 연찬회를 2천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그리고 해외연수비로 5,500으로 다녀오셨는데 해외연수비에 보면 18만 1천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최예숙 위원   5,500만원 중에서 계약하고…….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오실 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최예숙 위원   공통여비를…….

○최예숙 위원   별도로 하셨어요, 계상을.

○최예숙 위원   이거 남기시면서 별도로 공통여비를…….

○최예숙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38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회계과가 더 적단 말입니다. 똑같은 나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갔다 온 거는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이 적어서 380만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형평성을 조율을 하셔가지고 상사업비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예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갔다 오셔서도 돈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상사업비로 갔을 때 회계과장님으로서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 되고, 또 더 써야 되면 더 써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존경하옵는 최예숙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으셨죠?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집행내역 중에서 경기도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해서 2천만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김규창 위원   상사업비 내려올 때 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내주는 겁니까?

○김규창 위원   그럼 안하면 안되겠네요?

○김규창 위원   여주군은 상사업비 1억을 줄테니까 1,500만원을 1박2일 투어하는데 내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공문이 내려왔다 이거죠?

○김규창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을 지출했다 이겁니까?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94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100대가 넘죠?

○박명선 위원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하도 많아가지고요.

○박명선 위원   큰 어려움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한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올해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이 사고된게 있었습니까?

○박명선 위원   무슨 사고가 몇 건 있었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에 전부 들어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겠죠?

○박명선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죠? 여주읍에 청소차량이 많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수거차량 이런게 있는데 청소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청소차가 물론 지저분한 것을 실었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해서 상당히 차량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간혹 보면 뒤에 넘버가 안 보일 정도로 흙이 많이 묻어있고, 또 불결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하기 어려우면 세차장에 이런데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해서 청소차량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일반 차량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차가 110대가 넘는다고 그러셨죠?

○박명선 위원   110대가 넘는데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또 과속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낸……. 그걸 과태료라 하나요? 뭐라고 해요, 이걸?

○박명선 위원   공적으로 내준게 없습니까? 1건도?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과속해서 걸린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박명선 위원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   과속한게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박명선 위원   그 기사들이 옆에 탄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에 쫓겨서 내달려서 과속한건데 기사분들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개인 주머니에서 털어서 냈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주․정차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한푼도 없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 관리는 잘 하신건데 기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잘 안된 거네요?

○박명선 위원   아니 시간에 쫓겨서 빨리 가자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박명선 위원   하여간 낸게 분명히 없죠?

○박명선 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그분들이 실으면서 내리면서, 실으면서 내리면서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사고 난 사례도 있고요. 그분들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박명선 위원   전부 다 들어있죠?

○박명선 위원   안전교육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께서 해 주시겠지만 그분들이 상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무슨 과속 과태료 이런게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여태 한푼도 없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운전을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회계과에서 여주군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 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세우기를 4억 5천을 세웠는데 집행이 2억 9천이 됐습니다. 2억 9천도 전부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한데요, 왜 궁금하느냐 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0월달까지 쓰여진 것이 1억 8천입니다. 그 중 5,700만원이 식대입니다. 간담회에 쓰여진 예산은 1,54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 식대가 5,700만원인데 보면 월별로 600만원도 있고 300만원, 500, 400, 1,000, 600, 600, 400, 300, 800 이렇게 식대만 월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공무원 식대가 이렇게 많고, 또한 같은 날 동부권 시장․군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같은 날 여주지원 관계자 중식을 제공하고, 또 아울렛에 중식을 제공하고, 이것이 시간이 점심이나 저녁으로 나눠져 있다면 좋은데 같은 날 같은 점심에 어떻게 군수님께서 동부권 시장․군수하고도 하고, 또 같은 날 같은 점심에 여주지원 관계자하고 점심을 하시고,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또 업무추진비 중에 식대도 많이 지출이 됐지만 보면 5월달하고 10월달……. 월별로 다 자료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많이 쓰여진 달인 5월달에는 1,000만원이 넘게 식대로 집행이 됐고, 10월달에는 800만원이 넘게 식대로 지출이 돼서 많이 지출된 월의 자료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다 카드를 사용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이 군수님이 접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중식이다 석식이다 기록이 안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용일 위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쓰여지는 돈이 많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식대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에도 다 추진비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외부 손님 초청이나 방문객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식사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다 할텐데 군수님이 거기다 또 갖다 식대를 퍼붓는거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오히려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시지는 않나요?

○박용일 위원   혹여나 실․과․소의 업무추진비까지 못쓰게 묶어놨다가 군수님이 다 갖다 쓰는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입에서는 안 나오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편성 해놓고 실․과․소의 추진비 안쓰고 난 다음에 군수님이 다 갖다 뺏어다 쓴다고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 훔쳐다 쓰는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진짜 여주군에 표창받아야 될 공무원은 건설과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박용일 위원   진짜 여주 공무원 중에 표창대상자로 생각이 든다고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시죠?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시는데, 본청에서는 입찰을 보시고 나서 낙찰이 되면 낙찰되고 돈을 지급할 때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죠?

○장학진 위원   부가가치세 끊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 이름으로 끊고 있죠? 

○장학진 위원   과에서 끊는 게 아니라?

○장학진 위원   만약에 부가가치세 끊을 때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의 사업자등록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죠?

○장학진 위원   만약에 기재가 안 되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회계과 자체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끊고 있고, 공급자와 공급하는 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집행되는 것, 또 민자보로 나간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든가 공급받는 자가 빈칸으로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회계과장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을 때에 업자들하고의 공사대금 지불은 정확히 우리 본청에 있는 이기수 군수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나 있어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보로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과연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때는 본 과가 받겠지만, 회계과장님 정도면 아마 이 정도는 만약에 있으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이 세금계산서가 이렇습니다. 민자보입니다. 민자보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비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발행이 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민자보 나갔으니까 추진위원장이 되겠죠. 아니면, 민자보로 이관되어 있는 단체장이 되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이게.

○장학진 위원   이런 사항이고, 또 다른 것을 봐도 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민자보로 나가는 데에서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민자보로 나갔으면 그 추진위원장이 분명히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안 썼으니까 혹시 빼졌다고 보고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한번 보시면,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박우영씨가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 분명히 어떤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이 부가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공급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무서에 세무보고를 해서 이 만한 부가세를 내줬으면 고마운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부가세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탈세를 우리가 조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민간자본에 의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아니면, 여기 제일 문제는 박우영씨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했지만, 이것은 결국에 감독관은 누구냐 하면 각 부서가 감독관입니다. 도자기축제위원회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감독 과가 되고 그 위에는 우리 군수님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총책임자는 또 군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형편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행사를 봤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회계과장님이 아무래도 전자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각기 담당하는 과장님들, 또 담당계원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들을 져야 될 입장이 되겠는데, 주무과장님은 이러한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공사비 지급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거기만큼?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뭐냐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100% 잡았는데 입찰은 87.75%로 낙찰을 거의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 13%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몇 건이 지금 나올 겁니다만, 몇 건 보면, 13%를 맞춰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13%를 맞추든 10%를 맞추든 맞춰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아마 이번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조사를 하겠지만, 그 설계변경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74조, 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19조, 20조, 21조에 대해서 다 법조항이 있어서 해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했을 때의 설계도면과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무과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장학진 위원   해당 과에서만 하고, 해당 과에서 올리면 회계과에서는 추가설계로 다시…….

○장학진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행정감사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자입찰 해서 낙찰을 볼 때 87.75%에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소규모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소규모 전자입찰 할 때 87.75%를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장학진 위원   예, 예.

○장학진 위원   기초금액보다 높아지는 게 있다고요?

○장학진 위원   높아져야 100%나 90%를 넘기지 않고…….

○장학진 위원   103%도 나온다고요?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자료를 띄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띄우면서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한번 같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이 되어서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에 1,624만원, 그래서 낙찰을 봤는데 낙찰금액이 1,542만원, 그래서 낙찰비율이 94%예요. 그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의 밑에서 보면 소액입찰 87.9% 내가 빨간 것을 표시했는데 이 빨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맞아요. 그죠? 거의다 87～88%대에서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소액입찰에 대해서는 95%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것은 배수로 설치공사 그러면, 95%거든요. 보면, 굉장히 공사금액이 크면 거의 87.75%로 가는데 단가가 2천만원 미만, 1,700만원 뭐, 이렇게 되면 거의 95%대, 93%대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단일계약일 때 소규모 2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죠? 

○장학진 위원   단독입찰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두 업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업체계약이 정확히 견적가를 내놔야 되고, 그 견적가에 자본금과 제반여건이 맞아서 해줘야 되는 그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요. 저도 수의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단독, 뭐, 본청에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거의 면사무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95%가 됐든 100%가 됐든 양당 2개의 복수업체가 견적을 놓고 그 견적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수의계약도 올바른 수의계약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학진 위원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담당계장님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투명성 있게 해줘야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짚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회계과 자료제시)
  저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띄어달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의계약 요령」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고, 저도 수의계약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듭 얘기지만, 수의계약은 2개의 업체가 나와서 경쟁적인 입찰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게 더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제가 그 수의계약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수의계약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07년도 개정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장학진 위원   이렇게 많아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게 다 수의계약의 계약 요령인데 엄청 많아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 하죠. 저도 역시 모르니까, 담당계원 외에는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때 수의계약은 단독 수의계약보다는 복수 수의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입찰서를 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이따가 행감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쭉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민자보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민자보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민자보로 나가는 돈의 거의 억 단위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입찰을 하는데, 민자보로만 넘어가면 억 단위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자보에 대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민자보도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그래서 민자보 저쪽에서 입찰을 보든 아니면, 본청에서 입찰을 봐서 내려주든 수의계약상에 본청에서는 다 전자입찰 받아가지고 하는데 민자보로만 내려가면 그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지도 않고 투명성도 불명확하게 건전성도 없이 집행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년이 갈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도자기축제라든가, 여주군에서 큰 행사를 한 4년을 훑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많은 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을 관용카드로 쓰게끔 유도를 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금계산서도 저러한 세금계산서도 엄청 수 십 장이 나왔는데 저것도 저렇게 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민자보로 내려가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보로 넘어가는 행사의 행사비용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입찰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3년 정도 걸리면 다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3년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려면.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봐왔는데, 4～5년을 잘못 했는데 또 3년을 가라고 그러면, 우리 군청, 군민들이 낸 세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개선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곧 멀지 않아서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큰 행사에 행사비용이 민간보조가 삭감이 되면 그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에 그것은 저희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유권한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은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담당과장님,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아마 잘 새겨들으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상담실 설치를 다 설치를 했나요?

○최예숙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최예숙 위원   2,054건이요?

○최예숙 위원   대단히 많이 했네요?

○최예숙 위원   지금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최예숙 위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미회수 융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예숙 위원   6명인데요, ‘97년도에 1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대책안이 나와야 될테니까 하루빨리 신경을 좀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예숙 위원   여주에 행여자 집행내역을 보면, 133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죠? 

○최예숙 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최예숙 위원   무연고 유골이 어떻게 되어서 발굴이 되었어요?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하여 회수조치 및 결손처분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죠?

○김규창 위원   작년도 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요, 본 건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를 5회를 했군요?

○김규창 위원   또 방문독촉 20회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 회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규창 위원   그 명단을 보면, 그 분들이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받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규창 위원   왜 이러냐 하면,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서류상에만 남겨놓으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결손처분 해서 털어내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규창 위원   예, 본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2006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0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꼭 단속해서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군 행정에서 너무 위생업소의 관리를 안 했던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용일 위원   결론은 전년도에는 여주군에 큰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단속을 안 했고, 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박용일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대한 점검을 2006년도에 관련업소 관리감독하고 2007년도에 관리한 것하고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용일 위원   과장님은 작년도 업무는 안 다루셨더라도 그 업무부서에는 같이 이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결론은 2006년도에 보건소에 있을 때는 그 만큼 지도단속을 안 하고…….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 10명, 대표협의체 위원 14명 명단 나와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명단 나와 있으면 대표협의체 14명과 실무협의체 10명, 각 분과 7개 분과가 있어요. 토탈 61명이 있는데 전체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61명 중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장학진 위원   38명이면 1/2밖에 안 나온 건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총괄․기획 8명, 보육 10명, 아동․청소년 10명, 노인 8명, 장애인 8명, 자활 11명, 보건․의료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을 구성해놓고 각 분과별로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회의가 정말 어느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만 되면 안 돼요. 이 복지협의체 전체적인 구성 내용 몇 번 읽으셨어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거 보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책자가 두께가 얼마나,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주민생활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잘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과장으로 오셔서 지금 이 내용을 얼마 만큼 알고 계신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무담당 과장으로써 몇 번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분과하고 분과명단, 그 다음에 각 분과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면 그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면, 그냥 회의만 하고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회의참석 수당만 줘서 밥 한끼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주군의 사회복지가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 게 이쪽에서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장학진 위원  리가 감독청인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의 내시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진 위원   주로 내시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비 70에 도비 15%, 군비 15%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여기가.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700만원 정도를 여주군 재활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게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인데 물론, 이 사회복지단체라는 게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인건비성이 많아요. 그죠? 
    (화면자료 제시)
인건비성이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총예산 1억 3,800만원 중에 5,48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중에 그것은 기본급이고 거기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기타후생비, 법정복리비, 퇴직적립금 제가 이것을 보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3,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사업비 쓰고 하는 건데 그 사업비라는 게 주로 자활사업운영비, 주민교육 사업비, 홍보조사 사업비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장학진 위원   인센티브요?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1억 3,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 그 다음에 사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 이거죠. 그 높음으로 해서 사업비, 정말 재활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들어갈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이름 하여 여주지역 자활센터가 있으면 자활사업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하고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장학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는 행감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활사업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질의도 드리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게 저소득층 일자리,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최예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모자세대라든가 부자세대에 지원 나가는 거 있죠? 

○최예숙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 나감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상이?

○최예숙 위원   안 되고?

○최예숙 위원   그래서 소득이 있이면 저소득층에 지원이 중단되죠?

○최예숙 위원   그래서 중단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소득층 자금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소득을 어디 가서 그 이상의 소득을 보면 중단이 되니까 그 돈을 일을 안 해도 주니까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사례가 여주에서도 빈번히 몇 분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최예숙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데에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제기해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예숙 위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퇴폐관련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어느 곳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까?

○박용일 위원   또 이용업은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폐관련 업소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박용일 위원   본위원의 답만 해주세요. 여기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발소에 다 가실 겁니다. 여성공직자는 미장원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퇴폐관련업소에 갔다오는 겁니까? 아니죠?

○박용일 위원   이것은 분명히 퇴폐단속 적발업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는. 그 대신 퇴폐관련 단속에서 단속에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는 퇴폐관련 업소라고 해서 도매금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모든 관련업소가 여주군민이 다 먹고살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몽땅 통틀어서 퇴폐관련 업소로 몰아붙이면, 행정에서마저 몰아붙이면 그분들이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퇴폐관련 업소라고 간판을 붙여도 좋겠지만 정상적인 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퇴폐관련 업소라는 그 문구를 삭제해줬으면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0번을 펴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에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조건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공공근로 조건을 화면에 올려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 조건입니다 이게.
    (화면자료 제시)
  공공근로 조건인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세, 2세대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 그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일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법정급여니까 넘어오는 거고요.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3개월부터 시작해서 3단계니까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군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최대한 지킨다는 것은 안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조금 안 보일 건데요,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제가 행감자료를 통해서 비교표를 쭉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3단계 9개월입니다. 1월 1일부터 3개월이면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죠?

○장학진 위원   3단계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간 것을 보면, 3단계까지 9개월을 다 채웠죠?

○장학진 위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1단계만 채운 분들, 이 양반도 다 9개월 채웠어요.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직 나머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후반기 추경 때 받은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 사람이 여기 포함되었는지 안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으면 다시 한번 올려볼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는데 장기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데에서 일을 해요. 
  봅시다. 김희자씨 어디 있어요? 문화재사업소 향토사료관에서 일합니다. 아마 해설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아줌마가 되어야 되는데 해설자가 되면 안 되겠고. 그래야 공공근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씨 산북면사무소에서 일 합니다. 이 아줌마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뭐 하십니까? 김옥자 아줌마가?

○장학진 위원   따뜻한 데 있죠?

○장학진 위원   박정수씨 구세군 나눔의 집에 있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이계순씨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윤영란씨 주민생활과에 있고, 이명수씨 흥천면사무소에 있고, 이인섭씨 역시 흥천면사무소……. 다 보면, 따뜻한 방에 따뜻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속 3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예? 
  제가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설명서를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주셨죠? 

○장학진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추경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4단계 지원수 총 140명 중에 최선의 공공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 50명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제3차 추경을 주십시오.󰡓 그래서 3차 추경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여기에 보면, 이 4단계 공공근로 참여를 보면 참여율이 36%밖에 안돼요. 그죠?

○장학진 위원   전체로 몇 %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인원의 참여자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73%입니까?

○장학진 위원   예, 나머지 27%는 공공근로를 못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계산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23%에 대한 공공근로자들이 3단계를 다 채우니까 23% 못 쓰죠? 씁니까, 못씁니까? 만약에 이 3단계를 안 쓰고 2단계만 하면요?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라 하면 전원이 참여한 사람들,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전원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공공근로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 3단계까지 쭉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공근로는 돌아가면서 공공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빨리 교체를 해야죠? 3단계까지 쓰는 사람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빨리 해야만 공공근로의 기본취지, 근본취지에 적합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4단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벌써 12월인데 이번 단계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받을 때 과감히 정리하셔서 참여인원 100%가 다 한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 계획서를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짜가지고, 그것은 단계별로 짜야 될 입장이죠? 단계별로 짜야 되니까 단계별로 짜면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면 제 의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거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8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이 작년도에는 1억 한 5백만원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4,3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게 어느 용도로 써야 됩니까 주로?

○박명선 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음식문화개선 홍보제작에 쓴 게 작년도에 1,500만원 되고요, 올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될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홍보물 한 것을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거기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을 해서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마 남은 음식을 들고 가도록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휴지를…….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무슨 뭐, 식중독예방 3대 원칙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잘 만들고, 이것은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예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 만드셨는데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상에 까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같이 개선방안이 없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보이십니까, 글씨가 지금? 

○박명선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에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잠깐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보는 것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것은 개선을 해서 정말이지 한 눈에 예를 들어서 「여주」 하면 정말 한 눈에 뭐가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뭐 깨알같아서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입니다, 이 안의 글씨는. 그런데 이 안의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산뜻하고 「여주」 하면 뭐가 떠오른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각 음식업소에 배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명선 위원   내년 1년 뒤에 한번 제가 이 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익수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참고인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듣고 난 후에 당초 순서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세미나 업무와 관련하여 여주문화원 조성문 사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문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리에 착석)

○위원장 경익수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 출석해 주신 조성문 문화원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사실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 바쁜 시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이 지난번 제39회 세종문화큰잔치 주관계획을 공모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셔가지고 문화원에서 기안용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맞죠?

○장학진 위원   쭉 다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정과정, 업체선정, 집행 여러 가지로 다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여기 보이시죠? 세종한글세미나,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천만원 짜리인데 다른 거는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 없고 세종학술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집행하신 것이 사무국장님 맞죠?

○장학진 위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혼선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학술세미나를 행감자료와 추가자료를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장학진 위원   좀 낫겠죠?

○장학진 위원   학술세미나에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행감책자에 낼 때는, 이쪽이 행감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조강연비 100만원, 특강비 200만원, 사회자 사례비 100만원 쭉 해서 저희들이 두장이어서 제가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행사장 대여료 200만원, 버스대여료 쭉…….
  이거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작성하신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외국인 항공료 제재비, 항공권 등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장학진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잡힌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5천만원으로 해서 자료가 우리 두툼한 행감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문제점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불러서 “이 결산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외국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독일 대학에 교수로 계시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섭외가 돼서 여기를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을 어떻게 체재비를 주느냐, 이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내려온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금방 보이지 않네요. 제가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건 차이가 없는데 특강비가 “200만원×1인” 해서 바뀌면서 100만원으로 됐어요. 기조강연비는 맞고요, 사회자도 그대로 40만원 맞고, 논문발표가 그대로 3인 해서 240만원 맞습니다. 토론비 30만원인데 애초에는 토론비가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토론비가 이쪽은 2인으로 바뀌어서 돈이 줄어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 따질게 아니라 이 내용은 예산입니까, 실행입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을 때…….
  행감자료에 결산보고를 올릴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잘못 했군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오셔야만, 참고인이 오셔야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애초에 결산보고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결산보고를 가지고 보니까 돈 5천만원이 잘못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이게 올라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고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정산을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쭉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예산서라면 이거 결산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사무국장님이 맞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결산서로 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산서에 계산서가 없어요, 영수증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올라갔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네요. 그러면 이따가 문화관광과 행감을 할 때 그거를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 자료, 영수증.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이따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가지고, 여기 올린거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치르면서 바쁘신 참고인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근래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특히 관심있게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오늘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이걸가지고 결산서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감사를 할 때 증빙서를 가지고 문화관광과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되는 것은 그때 주무과장님하고 문화원하고 말씀 나누셨으면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조성문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께서는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리에 착석)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 출석해 주신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고, 또 그렇게 집행된게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힘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조금 어두운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에 관한 건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검토를 끝냈습니다마는 이거는 2006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할 때 세금계산서에 문제점이 생긴 것만, 그 많은 세금계산서 중에 다가 아니라 몇 개만 샘플링 해서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장 이름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업자등록이 없었죠, 추진위원회에.

○장학진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추진위원장님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간 이유는 뭐죠?

○장학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장학진 위원   사업하고 계셔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되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필히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도장도 안 찍힌 거고, 어떤건 도장이 찍혔고, 어떤건 안 찍히고 그런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신거 아닌가! 
  왜 소홀히 했나를 말씀을 드리면, 세금신고서에 부가세는 어느 한쪽이 크로스가 돼서 체크가 되죠. 그런데 여기 주민등록번호도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 공급자가 이 돈을 세무신고를 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돈, 쉽게 얘기해서 4억짜리, 5억, 9억 그랬지 않습니까? 5억을 계산하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국세도 안 들어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부가세를 신고해서 국세로 가야만 그 국세가 다시 우리 교부세로 내려와서, 우리 여주군에 재정이 30%밖에 안되니까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이런 문제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잘못된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모셨는데 큰 건으로 보면 엄청 많아요. 억 짜리 넘는 것까지도 안한 사항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2,300이면 230만원 되고, 1억이면 1,000만원 되고, 3억이면 3천만원 되는 세금들이 그저 세무보고 안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님한테 금년도 거하고, 여기 주무계장님, 주무과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많이 챙겼는데 아직 부족한게 있는데 이거는 작년 거니까 여기서 그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금년도 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거는 여기 제가 못 올렸는데 이것이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자기추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도자기조합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자기추진위원장하고 도자기조합 조합장님하고는 이름이 같은 1인이시지만 각기 사업번호는 다르거든요, 사업체는. 그런데 각기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세금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어요. 도자기조합하고 추진위원하고. 안 하셨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비 영수증 안낸 것만 뽑았는데 다른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조합하고 추진위원하고 상호간에는 안된게 몇 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학진 위원   제가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어차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장님이 한번쯤은 더 챙겨주셔야만 우리 군 예산이 정말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객관성있게 집행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셨는데 한번 금년도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꼭 세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세무보고를 안해 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계속 있죠?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주무과장님도 부실하다는게 뭐냐 하면, 여기 모든 입찰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포함 안 됩니다”를 분명히 여기에는 적습니다, 본청에서는 다. 그럼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라면 공사비용을 줄 때는 분명히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고, 진상명품같이 곡물이 들어오는, 농산품이 들어온 것은 부가세를 안 냅니다. 부가세를 안하고 그냥 세금계산을 끊는 겁니다. 농산물은 면세가 되니까. 
  그런데 농산물도 어떤건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국세를 내는 거예요. 진상명품에 그게 있는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하겠지만 농산물은 부가세를 안 냅니다, 면세가 되니까. 그런데 일반 제조업으로 생산된 것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작성이 돼야 되고, “계산서”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이거는 요 한쪽이 없습니다. 요 한쪽이 없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게 농산물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작하셔서 나중에 내년도에 집행을 하실 때, 또 내년도에 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과장님이나 축제의 추진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행사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동세무서장한테 세무자료 요청을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은 세무보고가 돼서 세금을 낸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도 있죠?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을 방조했고, 같이 협조한 죄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발 같이 협조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세무서에 세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면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보고만 제대로 해주면 세금이 다시 환급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5억짜리 공사에 5천만원짜리 세금을 낸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냈기 때문에 다시 5천만원이 군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했어도 5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신고 안 해가지고, 세무보고를 안하고 누락되고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무보고까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제가 의심나는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도자기축제 예산비용에 운영비로 쓴 금액입니다, 전부 다. 운영비로 예산은 1억 9,300만원이 되는데 지출금액 1억 8,60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거는 세금계산서 끊고 영수증 처리가 거의 다 잘 돼서, 지난번보다 너무 잘 돼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거의 간이영수증이예요. 1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만 돼 있어요. 이 운영비를 주무과장님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이것을 도자기축제가 진행될 때 이런 내용은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집행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텐데 카드로 집행을 안 하시고 그냥 영수증 끊어주면 간이영수증 받고……. 간이영수증이야 5만원짜리 이상 끊으면 안되거든요, 세무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끊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기 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발송요금이니까 낱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한경희씨가 돼 있는, 이번에 도자기축제에 한경희씨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계산서로 끊었어요. 다 잘못 끊었어요, 이 양반거는요. 한경희씨 거는 다시 끊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그러셔서 바꿔줘야 될 겁니다, 한경희씨 거는. 하여튼 여주광고협회로 돼 있는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불우이웃돕기 경매행사한 도자기가 있어요. 300만원 지출했거든요. 이게 저희는 이 내용을 나중에 추적하다보니까 이게 됐는데 이게 골프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때에 산북에 있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진건데 스폰받은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연예인들 있는데 경매를 붙였어요. 그런데 200만원짜리를 얼마 붙였는지 아십니까, 경매가? 10만원, 20만원, 최고 비싼게 80만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원가만 300만원인데 그날 돈 들어온게 백 몇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럼 쉬운 얘기로 우리 생돈 300만원 들여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했어요, 그것도 적자를 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크게 잘못된건데, 주무과장님한테 과정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스폰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가품도 있고 그래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지불했는데 이거는 사실 추진위원장님이 잘못한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가격을 해서 “이거는 스폰으로 나갈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고가품이 들어와서, 300만원인데, 아직까지도 물건 1조가 안 갔습니다, 연예인 한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추진위원장님이 잘못 집행을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맞죠? 

○장학진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쁘신데도 이렇게 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 군 의회로써의 행정감사 본연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위원장님 바쁜 시간 모셔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궁금했던 사항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진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19회 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박우영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영 도자기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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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내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김규창 위원   예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가 참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도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주 사회복지과에서도 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없죠?

○김규창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나요?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규창 위원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김규창 위원   여성보육팀이요?

○김규창 위원   여성보육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보육팀장을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여주 여성활동을 위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여성복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을 포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규창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여성분들이 많이 여주군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상급기관에 표창상신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년 행감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거는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김규창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늘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야 되는지……. 칭찬과 잘못된 지적이 꼭 뒤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먼저 잘못된 점 지적한 다음에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한 일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일은 또 잘못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난번에 산북어린인집에 신축에 대해서 추경 때 요청한 사실이 있죠?

○장학진 위원   그게 얼마였죠?

○장학진 위원   준공 때 준공 끝나고, 준공하시고 쓰시려고……. 잘 모르십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 때 여기 보면 군립 “산북어린이집 신축” 그래가지고 1,03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군립 산북어린이집이 신축에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국․도비 내시된거 없죠? 우리 군비만 가지고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신축을 해요? 산북어린이집이 얼마나 짓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국․도비가 다 있는 거고요, 약 5억 4천되는 공사비로 해서 3월 5일날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 과정에서 바닥 지반이 약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7만원이 추가부담 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짓고 있는데 바닥이 잘못 돼서요?” 재차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바닥 기초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약해져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지어지고 했을텐데 왜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까” 물었더니 과장님이 “3월 5일날 착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건 회의록입니다. 과장님이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린게 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필요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추경이라도, 나중에 삭감 얘기할 때 이거를 세워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설계도를 한번 보자, 이게 정말 파일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돈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갈건지”.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게 뭐냐 하면 바닥지반이 낮아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바닥지반을 해야 되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안줘도 바닥지반을 했어요. 공사 끝나고 돈 달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그럼 그 집 부실공사로 집졌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자체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추가설계변경 해서 한 자료 있으면 빨리 주시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예요. 돈 가지고 지금 의회에 승인 안받고 하는게 현실이라고요. 1,000만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조치 받았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공사비에서 남은거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올라가서 승인받았다”, 그죠? 
  앞으로 설계변경 되는 모든 본청의 자료는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 올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큐멘터리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니까 그게 어디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에서 1억 책정돼서 다큐멘터리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군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다루고, 삭감조치하면 뒷구석으로 가서 예산 다시 다른데서 쓰고……. 군 의원들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뭣하러 심의해요, 그냥 다 작성하면 되지! 
  이게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우리가 예산삭감을 했으면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만 공사비가 완료가 되죠.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1,000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 집행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부실공사죠. 산북어린이집 어린이들 놀고 있는데 1,000만원짜리 때문에 집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과장 문제 때문에 제가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의원 된게 열나고 눈물 난다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화딱지 납니다. 왜! 공무원들이 우리 모르게 많이 뒤로 장난질을 해요. 그거 찾아낼 때마다 울분이 터져요. 꼭 이래야 되는가! 왜 군 의원들을 꼭 속여야 되는가! 
  예산 다룰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하도 말같지 않은 얘기가 자꾸만 되니까……. 
  이 설계변경 자체가 얼마나 힘든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계변경 찾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변경 한거 나온거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44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13억입니까?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군지회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720만원인가요?

○최예숙 위원   960만원을 세웠다가 720만원 집행했죠?

○최예숙 위원   인건비는 정확한 거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나간다는게 연초에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처럼 집행 잔액이 남도록 계상을 하셨습니까?

○최예숙 위원   본인한테 지급된 것만…….

○최예숙 위원   원래 예산이 96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하고 노인지도자 교육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집행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최예숙 위원   그 날짜에 쓸…….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권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전액 국․도비로 돼 있는데요 왜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   그럼 여기만 이게 안돼 있는 건가요?

○최예숙 위원   집행이 안돼 있는걸로 돼 있어서……. 수령만 했지 집행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최예숙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월사업입니까?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표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서 현재 여주군 관내에 민간 보육시설이 53개소가 있죠?

○최예숙 위원   56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까?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53개소로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럼 거기에 지원을 다 조금씩 하고 있죠, 민간시설에도.

○최예숙 위원   그 관리는 그럼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최예숙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직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북에 “다사랑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최예숙 위원   거기에 보면 다사랑 어린이집 건물에 종교 표시를 할 수 있는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   벌써 그걸 제가 발견한게 여름에 8월달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전혀 종교시설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최예숙 위원   산북어린이집도 원장님이 교회의 목사 사모님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종교색을 너무 띠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쌓안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종교색을 너무 띠고 있다…….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보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집행현황 있죠?

○최예숙 위원   거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최예숙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보니까, 다시 464쪽을 봐주시겠어요? 

○최예숙 위원   여기 여주는 12명, 대신은 30명, 가남은 15명, 여주중앙은 20명이죠?

○최예숙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액을 보면, 대신주간보호센터는 30명인데도 불구하고 20명인 데하고 똑같고 15명 있는 데보다도 더 조금이예요, 지원액이?

○최예숙 위원   명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예숙 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30명씩인 데도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   12명하고 15명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

○최예숙 위원   1억 8백이 아니라 1억 3,200이죠? 15명에? 집행액이 1억 2,560…….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한테 소홀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달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최예숙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상향조정을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그러나 또 위원 입장에서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시죠? 그건 뭐, 얘기 안해도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예산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장학진 위원   얼마나 예산이 잡혔어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려볼 테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화면자료 제시)
  제가 여기에 올려드린 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 구세군 자선남비 시송식 격려금, 장애인협회장 격려금……. 이 격려금 성격은 뭐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찬조금 형태로 내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물론, 구세군 자선남비 시송식 격려금 이런 것은 남비속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찬조금을 낸다는 그것은 조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 그러면, 과장님이 품실제를 하는데 품실제가 과장님 과 것도 아니고 산북면에서 집행하는 행사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품실제 행사지원 격려금으로 5만원을 내야 된다? 이것은 돈 쪽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성격 자체는 집행되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장학진 위원   한번 보세요. 보신다니까, 자료 올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다 할 수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이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했으면…….

○장학진 위원   3년이면, 3년 지나서 재계약 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 해도 상관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어떤 규정인데요?

○장학진 위원   이 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자료 제시)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노인복지운영조례는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주군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군에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왜 노인복지회관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조례를 가지고? 거기는 그게 아니죠. 위탁을 줘야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이지, 위탁주기 전에 무슨 노인복지회관 규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노인복지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장학진 위원   내가 찾을 테니까 놔둬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면자료 제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학진 위원   자, 여기 있잖아요. 운영관리. 제1항에 단서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잖아요? 상법이 저거 아닙니까? 예?

○장학진 위원   3항? 아니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위탁기간 3년이 되어서 이번에 재계약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장계약할 수 있다 해서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주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저도 목소리 안 높이고 짜증스럽지 않죠. 
  자,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의 조례에 정한다.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그죠?

○장학진 위원   연장계약이라는 것은 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장을 하는데 연장은 늘리는 것이지, 재계약은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재계약이 아니라 연장이니까, 연장계약은 다른 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하신 분이 다시 연장을 했단 말씀이시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식적인 입찰계약이 되느냐, 저는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이 컴퓨터 안에 찍으면 나오게끔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 이거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감봉 당합니까, 주의조치 당합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되었으면 󰡒그거 제가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기분좋게 허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규정을 자꾸만 얘기하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감사 끝나고 한번 찾아보셔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찾아서 수의계약이 맞으면, 뭐, 저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줬으면 잘못된 거니까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면 되고, 이게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도 웃고 시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 여기서 야단치고 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요, 조례사항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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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 야단 좀 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세미나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시상자 선정문제 때문에 하다가 문화관광과 학술세미나 건이 불거져서 우리 행감자료에는 당초에 사업예산서에 의한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 후 집행내역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책자에 갖다 바꿔줬어야죠. 그것을 안 갖다 꽂아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어제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책자에다 자료를 안 바꿔주니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그랬으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와서 소명을 하고 이 사항이 이래이래 했고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결산내역이 어제 왔다든가 행정감사장 시작될 때라든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책자에 바꿔 끼우고 이랬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질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거 의회와 집행부 행정공무원간의 어떤 개인 신분상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점이 되는 발언이 돌출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추궁 좀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해서 내가 감사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놨었습니다. 그것 좀 잘못하셨죠?

○장학진 위원   과장님 잠깐 잘못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메일로 받아서 비교표가 나온 것이고 다른 위원들은 간경숙 계장님이 오셔서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다 붙인 줄 알았는데 박용일 위원님이 빠졌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책자 있는 분은 붙여드리고 그런 게 빠진 게 있어서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책자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비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는데 안 붙여져 있는 위원님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간에 일단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어제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한글세미나까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잇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아침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해당 주무계장님이신 간경숙 계장님이 계셔서, 또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본의원이 위원으로써 행정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감정이 있거나 어느 분을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의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돌출적인 발언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절차상에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보니까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처 안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거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만 행정감사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일찍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이미 아까 보셨으니까 다 끝났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 사항의 내용은 아까 문화원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서였고,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박용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자료가 행감자료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또 잘못 올라왔으면 그것을 분명히 바로 󰡒이건 예산서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백지로 붙여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호 과장님 계시고 간경숙 계장님 계셔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예산서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붙일 때도 예산서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지금의 여태까지 문화관광과 행감자료까지 오는 과정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문화원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산서고 이것은 결산서니까 예산서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결산서만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잠깐 봤는데. 기조강연비에 계좌번호하고 특강비의 계좌번호가 같습니다. 2개가 있는데, 기조강연비 계좌번호하고 특강비의 계좌번호가 같아요. 특강한 사람이나 기조강연한 사람이나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었다면 잘못 되었고, 다르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사회자 사례비하고 논문발표비하고 구좌번호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는 대로 지적을 해서. 이상하게 제 눈에 띄이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어록관련 발췌 및 해설대금 수령 영수증 박현모 80만원. 이런 영수증 본 적도 없고요, 이 사람이 강연비를 받았으면 뭐가 붙어야 돼요? 소득공제비가 떼어져야죠? 근로소득비가 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강연했으니까 근로소득비 떼야죠. 안 붙었죠? 이런 자료는 누구든지 해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세미나에 대한 질의를 영수증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일정이 끝나더라도 다시 문화원장하고 얘기하든 주무과장님하고 얘기하든 이 영수증은 다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군 예산으로 나갔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군 예산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행정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집행되었어요. 문화원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주무과장님은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 나가서 다 주무과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분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었으면 그 안에 자꾸만 이렇게 이게 잘못되었다, 알아보자, 이런 큰 분란도 없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된 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때는 그 돈에 대한 예산이 올바르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저희들도 관리 감독할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합리하다 하면, 행정사무조사권 또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죠. 문화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문화원에 왜 이렇게 줬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라고 합니까? 민자보로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돈 세탁하러 내려간다고 농담반 진담반 합니다.    
  잠깐 보면서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길게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 김에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시죠 뭐, 밤새도록. 
    (서면자료 제시)
  장소를 임대한 (주)마임이 왜 기부금 영수증을 여기에다가 붙여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것은 기부금 영수증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뭐에 붙여줘야 돼요? (주)마임에서는 임대료 받은 세금계산서만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마임이 여주군인재육성재단기금에 2백만원 낸 것을 털면 돼요. 이런 돈의 흐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는데, 이것은 돈에 대한 흐름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동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동조를 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다시 발동할 것이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저 본인 장학진의 명예를 걸고 한번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분명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영수증하고 정확한 집행흐름이 본위원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민자보로 나가는 돈은 더욱더 명확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거에 과장님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그러면, 이 질문을 그냥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4월 18일날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대상학교 추천(안)에서 여주여고가 추천이 되어서 의회에 여주군 재정을 지원한다고 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여고 예산 우리가 삭감시켰잖아요?

○장학진 위원   중학교.

○박용일 위원   중학교인가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여주고로 지정이 되었죠?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고등학교로…….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될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몽땅 지원했다 이거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년도라도 학교 선정 과정에서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여주군수가 추천란에 도장 안 찍어줄 겁니까?

○박용일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천란에 도장을 안 찍어줬어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해줘서 여주고등학교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혹시 또 도장을 안 찍어줬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여주 관내학교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신청학교가 있고 여주군에서는 신청학교의 서류에 추천만 하게 되어 있지 여주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완전히 한 학교만 해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선정이라는 것은 그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여주군에서는 선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여러 학교에서 하겠다는데 한 학교만 추천서를 도장을 찍어 올려 보내면 그게 선정한 것이지…….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타 학교에서 그 문제를 삼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 접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 올라간 것이 다시 무산되고 새로이 신청접수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여주여고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여주관내 학교에서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

○박용일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각 학교에서 문제를 의회에까지 제기를 했고, 여주군에서는 󰡒여주군 돈을 군수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왜 지정을 못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시간이 흘렀다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차기년도에는 학교에서 서류 보완해 올라갈 때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면 찍어줄 겁니까 안 찍어줄 겁니까?

○박용일 위원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제일 많은 과죠? 여주군 실과소 중에서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정진을 하셔서 고생이 되시겠지만요. 또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권인데, 1권 안 가지고 계시죠?

○박명선 위원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처리한 내용인데, 책이 없어도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나옵니다. 예술인 중․고등학교 특목고입니다. 󰡒유치방안을 검토하라󰡓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존학교나 폐교 예정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또 󰡒신축비, 부지매입비 등 일부예산 지원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셨나요?

○박명선 위원   거기 있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학교 등록현황은 45개교인데 폐고 및 운영현황이 점동, 대신, 강천, 산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분교도 있고 옥촌분교도 있고 강남분교도 있고 걸은분교도 있고 주록분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학교 건립 희망자 발생 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리고 진행된 내용이 없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   예, 확실한 건 아직 계획이 없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방안 강구,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돼 있어 운영비 등의 지원이 중복되고 있음. 통합운영으로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체육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체육관련단체 및 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   이거 계속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   절감은 4천이 아니라 통합만 하면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런 건 나중 얘기고요, 하여튼 이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아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사회단체가 유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단체, 뭐, 몇 군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라든지,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켜보고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단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에 보면, 삼교리 체육공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삼교리 주민체육공원이 다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 예산을 내려줬군요?

○박명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박명선 위원   잘 모르시죠?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 내려주셨으면, 여주읍에 알아보셔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더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주 도자기의 브랜드 인증 관계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도자기엑스포 단지 내에 상설전시장, 공동작업장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아마 여기 도자기 브랜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많이 했고, 또 상설전시장 및 공동작업장 설치는 도비지원을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간에 추진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것을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참고인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9회 도자기비엔날레, 그리고 여주도자기축제가 영수증 관련 그러니까, 돈 관련, 여기 10억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증빙서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집행도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다음해에는 좀 더 챙기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아마 자금흐름, 집행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학진 위원   정말 제가 그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 체크해가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렇게 복사를 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박우영 추진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조합하고 우리 추진위원회하고의 거래가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것은 챙겨주시고요.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도자 다큐멘터리 제작한 데 1억원 지출된 거 아시죠?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자 다큐멘터리를 하겠다고 1억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아십니까?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인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더욱 잘 되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 다큐멘터리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세부사항을 가져와봐라, 그래서 어떻게 도자 다큐를 할 것인지, 도자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도자 다큐를 해야 되니까 좀 가져와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자기축제에서 1억원이 빠져나갔어요. 예산의 변칙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와서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당할 때는 늘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수긍하시는 겁니까? 변칙으로 돌아서서 쓸 수 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집행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든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든 타당성이 있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조치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4억＋4억 8억, 외부수입 1억, 9억 가지고 모자라는 돈에서 다큐멘터리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변칙으로 쓰는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나쁘게 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은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된 겁니까, 그래도 그게?

○장학진 위원   예산전용은 아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향후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다룰 때, 행감 끝나면 다음주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정말 생각해주신다면, 그리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다큐멘터리 제작은 도자기축제 예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집행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본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만 올바른 집행이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냐 하면, 7천만원은 MBC로 집행이 되고 3천만원은 다른 데로 집행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알기에는 MBC에 1억이 거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가는 줄 알았는데 영수증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3천만원 받은 회사가 주 회사예요. 그죠?

○장학진 위원   1억을 받은 사람이 3천을 갖고 7천을 MBC에 줘서 방송을 탔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또 한 다리를 거쳐갔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흐름이 낭비가 많이 가죠. 차라리 MBC에서 하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은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MBC에서 나가서 MBC에 되는 줄 알았더니, 향후 한꺼번에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집행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임에 대한 인재육성 문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학술세미나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기로 한, 어떻게 보면, 군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여주군총동문회의 부회장이면서 지금 장학회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숙 계장님이 이것을 추진할 때 󰡒여주의 장학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알고 계시죠?

○장학진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물론, 재단법인이 되어서 재단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거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아십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장학진 위원   자, 여주군총동문회에서 「처음처럼」하고 병당 20원씩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총동문회에서 2년에 걸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20원에.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진로」하고도 협약이 어떠냐?󰡓, 󰡒「처음처럼」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 진로 무슨 맥주인지 맥주회사에서 들어오라는 것도…….

○장학진 위원   「하이트 맥주」인가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인재육성 우리 장학금을 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주의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총동문회장학회가 됐든 누구 장학회가 됐든 통합장학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막아놨어요. 어떻게 막아놨는지 잘 아시잖아요. 「처음처럼」 똑같은 소주회사와 「진로」하고 「참이슬」하고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둘을 다 묶어놨어요. 합병이 되겠습니까, 다른 회사인데? 
  물론,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이사회들이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인재육성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통합을 해야 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통합을 못 하게 이번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주에 소주가 「처음처럼」하고 「참이슬」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참이슬」이 5원 내놓죠, 병당?

○장학진 위원   이천 지금 10원 아닌가요?

○장학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이슬」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저도 인재육성재단의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을 할 때, 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약되었는지 아십니까? 여주군총동문회에서 임원들이 가서 󰡒우리 총동문회에 이런 장학회를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선거운동 치르고 다 당선되고 취임식 끝나서 저희 임원들이 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금 좀 얼마 주십시오.󰡓, 󰡒그 기금 어려운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주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이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가 만들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길을 막아놨을까, 조금 길을 크게 보면, 그거 그렇잖아요. 상도라는 게 있는데 여주지역에서 아무리 인재육성비를 낸다고 그래도 「참이슬」하고 「처음처럼」하고 소주끼리 붙여놓으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이거 상도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한 거지만 향후 또 그런 계약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한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주인재육성재단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마침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참석을 못 했죠. 제가 참석했으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이사님들한테 드려서 󰡒그것은 아니다, 여주군에서 두 군데 인재육성에 기금을 받는 것은 욕심이다.󰡓 충분히 이해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도 많이 되어서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어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있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문화관광과가 사업설계변경을 2개 하셨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하고 조명타워 이설 및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사유가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을 하는 사유가 하나 있고, 조명타워는……. 아, 2개가 다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인데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보완이 된 게 어떤 내용이죠? 하나씩,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설계금액보다 높아졌어요. 다른 것은 다 설계금액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설계금액보다 더 추가된 거죠, 그죠?

○장학진 위원   추가된 것인데, 이게 몇 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장학진 위원   1회 추경에요?

○장학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이게 6억 1,200만원. 그런데 8억 2,100만원, 조명타워는 2억 4,100만원인데 이것은 2억 8,900만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버가 되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것을. 

○장학진 위원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에서? 이거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장난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25억에 들어갔으면 여기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25억 중에 10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전체 25억을 두고 여기에다 붙였다 저기에도 붙였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 이거 가지고 저희들은 찾는데, 이렇게 25억 중에 들어가면 이거 찾고 가지, 25억을 못 찾죠. 그것은 저희들이 못 찾는 거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오버되었는데 못 찾아서 그랬더니, 25억 중에 똑같이 같이 하는 것으로 추가되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5억의 입찰잔액 가지고 썼다 이 말씀이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박용일 위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반입이 안 되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서 운동경기만 딱 하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운동장 사용한 걸 보니까, 돈 안 받는 것은 기록에 안 남나요?

○박용일 위원   돈 안 받는 것도?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돈 받은 것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박용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년도에 개쇼를 두 번 했다는데, 개 같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민이 개 좀 끌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군수님이 행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군민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박용일 위원   주민들 얘기가 󰡒우리는 개만도 못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금년도에는 2회를 쇼를 했다고 하고 또 신문에서도 봤는데 내년도에 또 그런 개쇼장을 빌려줄 것인지 안 빌려줄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없는 마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으면 어린이놀이터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했는데 게이트볼을 치실 분이 없는 동네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농구를 할 수 없는 마을에 농구장, 이런 마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없는 부락에다 체육시설을 선정해서 해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는 활용이 되고 14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군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상황을 먼저 살펴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꼭 챙겨서 여주군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동네체육시설이 풀밭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골프장 농약담당은 어느 곳인가요?

○박용일 위원   그 분만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요. 그게 저도 쭉 다녀보니까, 방치된 곳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방치된 곳에 대해서요?

○박명선 위원   그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여러 가지로 공원정도로 놔두든지 그런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네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모 과장님한테 했더니, 모 과장님이 그렇게 세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체육시설 해주려면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누가 한 두 명이, 한 두 사람이, 한 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해서 덜커덩 해줬다가 이 모양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유념을 해서 해주시고요.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 조례가 있죠?

○박명선 위원   거기 조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요?

○박명선 위원   내용은 들었습니다. 사업부서가 틀립니다.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옛날에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와계시지만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과로 얘기가 잠정적으로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되면, 가뜩이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을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기 설치된 곳이 있고 또 조성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설치될 곳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조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이지 각 읍․면의 체육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냥 모래로 된 구장이 좋은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국대회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대회 무슨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 조성중인 데도, 사용하고 있는 데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어떻게 이 잡음을 정말 없애면서 또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또 일반주민들이 가서 자기 체력관리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잘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530페이지 문화해설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김경순 해설사가 장관표창을 받았죠?

○최예숙 위원   박경순씨인가요?

○최예숙 위원   예, 아주 전국대회에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관광과장님 올해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주는 특히 유적지가 많아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해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방법 대책안이 없습니까? 교육을 좀 더 고급화시켜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지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처우개선 쪽으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발전을 위해서도 여주지역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9번 황포돛배 관리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띄어놓을 테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제가 황포돛배에 일별로 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회 운항에 11ℓ에서 한 12ℓ 정도가 들어가야, 마력수에 비하면 한 13ℓ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ℓ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선박유지비, 운행연료비 이렇게 해서 920만원 정도 쓰셨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하기 전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학진 위원   그랬더니, 자료가 하나 왔는데 그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저한테 이런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이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7,555ℓ, 운행일지 6,867ℓ, 관광안내소 사용량이 440ℓ. 그래서 매표소에 월동 난방으로 쓰는 경유를 포함시켰죠, 거기에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수정안이 올라와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조사를 않고 마감을 짓고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조사한 후에 차후에 이런 수정데이터가 안 올라왔으면 마력수로 계산해서 마력수 ℓ당 다시 계산해서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발견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자료 제시)
  이거 기억나시죠?

○장학진 위원   물론, 수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수리가 다 끝났고, 다행히 그날 저희가 황포돛배 타러 가다가 빠진 것을 봐서 조치가 바로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다른 관광객들 안 보고 잘 끝났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향후 이 계기로 해서 운행선장님들하고 운행 관련된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차피 일일이 다 그것까지 관리는 못 하지만 한번 주의를 더 주셔서……. 
  제가 그날 화가 나서 시말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시말서 받으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결국 배에 결함이 있는 것인데 관리가 좀 그렇고 장마철이었지 않습니까?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게 그날 마침 주일날이었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거의 끝난 것 같고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힘드신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칭찬은 칭찬이고 군의원으로써 본연의 임무는 행정감사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그래서 조금 언성도 높이고 또 상처를 받으셨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상처를 안 받고 행정감사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관광과 행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공정성있게 또 정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글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얘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자료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4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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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1회용품 비닐포장재 무상으로 주면 단속대상이 되죠?

○최예숙 위원   업소에 다니면서 홍보나 지도․단속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최예숙 위원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셨던 건가요?

○최예숙 위원   외부에서?

○최예숙 위원   그러면 신고자한테 포상이 있나요?

○최예숙 위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한 사람도 있겠네요?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은 몇 회 지급됐는지, 또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최예숙 위원   조회하면 되나요?

○최예숙 위원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주부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1회용품 규제를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조례로 돼 있더군요. 맞습니까?

○김규창 위원   네.

○김규창 위원   크렉샤 같은 등등의 부분은 인근 지역에는 아마 조례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예를 들면 송촌리 같은 경우에도 양평에서는 허가가 안났어요. 양평에서는 허가가 안났는데 여주군에 오니까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양평에서는 상수도보존권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업체는 일체 못 들어오게 그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양평에서 못한 업체가 여주 오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김규창 위원   실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안 난다고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물린 부분이 있어요. 맞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규창 위원   적발하는 부분보다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 건설업자한테 과태료를 매기는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가서 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서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러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딱 했는데 “여주에만 오면 유독 이 사업장을 내준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어요. 다른 타 지역은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반면에 여주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걸 환영하는건지…….
  앞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조례로 제정할 부분같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허가를 내주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지 말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오염총량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처리용량에 보면 산북면에 지금 850톤이 돼 있죠?

○최예숙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1일 85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모자라가지고 유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1,300톤 이상이……. 현재 실정에도 1,300톤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어떤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증설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건가요?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하천수 수질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연한 질의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한강에 목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BOD가. 어느 이하로 내려가야 정상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박명선 위원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박명선 위원   같습니까?

○박명선 위원   한강은 BOD가 2ppm 이하 아닙니까, 지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양화천, 복하천 그런데는 3ppm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한강이나 청미천이나 복하천이나 양화천이나 보면 공교롭게도 4월, 5월달에 BOD 목표기준을 상당히 많이 초과를 했어요. 

○박명선 위원   심지어는 보면 4.2가 4.5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월달에는 8.8이 나왔어요. 이게 썩은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명선 위원   갈수기라서 그렇다…….

○박명선 위원   이게 채수를 해서 어디 가서 이거 해오는 겁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박명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목표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명선 위원   개선해 나가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강보다는 오히려 청미천이나 복하천이나 양화천이 더 나빠요, 지금. 이게 이쪽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 나쁜 데서 나오는 물 때문에 문제인데, 이쪽에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건 전부 아는 사항이고요…….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검사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우리 여주군에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이런 지역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마을하수도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물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읍․면 연도별 집행내역을 봐 주시겠어요? 547쪽. 2007년도에 집행이 안돼 있는 데는 왜 이게 안돼 있습니까? 북내라든가 강천은 지금 2007년도 소득증대사업이 거의 다 빠져있는데 왜 집행이 안됐는지?

○최예숙 위원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다 됐는데 금사도 되고, 산북이 조금 빠지고, 북내․강천이 지금 빠진게 많거든요.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최예숙 위원   사업변경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고요, 폐비닐수거사업 장려금 집행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주군에서 장려금을 높이 주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고, 고물장수도 그렇게 유입돼가지고 많이 판다고 얘기가 됐었죠?

○최예숙 위원   올해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최예숙 위원   일반비닐이나 멀칭비닐이나 똑같이 통일했습니까?

○최예숙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농민들한테 폐비닐 수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무슨 성과금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도 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본적 있으십니까?

○최예숙 위원   그동안에 많이 진척은 됐었지만 지금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폐비닐이 밭뚝에 많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면별로 지시사항을 내리시든가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들 하십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을 적발한 것도 거의 개인이 아닌 기업체에서 일어난 일이죠?

○박용일 위원   이거 그럼 일반 군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거란 말이죠?

○박용일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사실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과태료를 어디서 부과합니까?

○박용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한다고요?

○박용일 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배출하고 투기하고는 틀리죠.

○박용일 위원   불법투기인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강화해서 행위자가 이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아니면 고발을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이것이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불법투기는 과태료만 매기고 불법소각이나 불법매립은 고발조치한다 이거죠?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고발조치해도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까?

○박용일 위원   사법기관에 하면 사법기관에서 거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맙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과태료가 벌금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우리 군에서 부과한 거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박용일 위원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은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깨끗한 환경에 있는 여주 땅에 환경을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만 환경과에서 하면 사업장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배출시설에 여러 가지 몇 종, 대기 몇 종 그런 사항이 있죠?

○장학진 위원   대기 4종은 어떤 종류가 4종이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액체로만 따집니까?

○장학진 위원   만약에 기체일 때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콘크리트업은 몇 종입니까?

○장학진 위원   달라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제조업은 다르다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럼 콘크리트 제조업에서는 배출시설도 중요하지만 소음같은 것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소음이 강할 때는 대기 기종하고 소음하고 별도로 봅니까, 함께 같이 봅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똑같은 콘크리트업 시설도 대기 4종이 있을 거고, 수질 몇 종이 있을 거고 다 다른텐데……

○장학진 위원   여주에서 콘크리트 제조업에 나가는 종류는 어떤 겁니까?

○장학진 위원   아스콘은요?

○장학진 위원   4종 이상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남 나가다 보면 「대광」아스콘 있죠?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거기는 몇 종입니까?

○장학진 위원   4종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아스콘은 4종이 아닐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콘크리트가 4종이라고 그랬는데…….

○장학진 위원   계수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상호 이름을 댄 거예요. 가남 나가다 보면 대광아스콘이 있는데 대광아스콘은 제가 알기로는 4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스콘, 그러니까 콘크리트업이 4종인데 그쪽은 4종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당리에 아스콘 공장 하나 섰죠?

○장학진 위원   흥천면 대당리…….

○장학진 위원   그건 몇 종입니까?

○장학진 위원   대기 4종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럼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과 대광아스콘 공장의 차이는 뭡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요?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광아스콘하고 대당리에 아스콘하고는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가 몇 종인지 질의를 드린건데, 대광아스콘은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당리 아스콘은 벙커씨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대기가…….

○장학진 위원   법규에 의하면 몇 종부터 환경성 검토해야 됩니까?

○장학진 위원   정확합니까?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데 어떻게 대당리 아스콘 공장이 허가가 나갔죠?

○장학진 위원   어떻게 4종으로 나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벙커씨유로 하는건 다르다고.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래서 쭉 여쭤본게 그래서 여쭤본거 아닙니까! 가남에 나가는 아스콘은 가스로 쓰고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은 벙커씨유로 쓰고 쓰는게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 종류가.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벙커씨유로 쓰는건 대기오염이 많으니까 3종이나 2종으로 가깝겠죠. 그죠?

○장학진 위원   물론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미 답변을 다 하셨어요. “관리지역에서는 허가가 안된다”,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대기3종의 벙커씨유 쓰는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재차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하고 대광아스콘하고 똑같은 아스콘 공장이예요. 똑같은 아스콘 공장인데 하나는 가스를 쓰고 하나는 벙커씨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벙커씨유 쓰는 거는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도 하셨고…….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성검토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니까 벙커씨유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지역일 때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에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가남면에 가는 대광아스콘하고 대당리에 있는 아스콘하고 비교검토를 하셔서 문서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럼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장학진 위원   아니 대기 3종이니까…….

○장학진 위원   대기 3종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당리에 있는 대기 3종으로 알고 있는건데 대기 4종이라면 제가 잘못 안 것이고, 그걸 한번 계산서 뽑은 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행정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게 맞는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저도 다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저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하는건데 제 질의와 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으니까 2개의 공장을 비교해서 자료를 서류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에는 4종은 허가가 나고, 3종은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박용일 위원   1종, 2종도 환경성 영향검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여주 지역에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적합지로 나옵니까?

○박용일 위원   여주 한강수계지역에도 1종, 2종이 타당하다고 환경성 영향검토가 나온단 말이죠?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주의 수도권규제법이나 한강수계법에…….

○박용일 위원   그럼 여주에 한강수계법이나 이런거 규제받을 일 없네요?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왕에 질의한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지금 처리에다 하고 있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처리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그런다는데 왜 거기다 그걸 합니까?

○박용일 위원   처리에 지금 여주군에서 민간위탁이죠?

○박용일 위원   최첨단 시설이예요? 더 좋은 시설은 없어요?

○박용일 위원   적게 나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이고, 지금 쓰레기처리 하고 나서 나중에 침출수가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죠?

○박용일 위원   이 시설도 해양투기 해야 됩니까?

○박용일 위원   해양투기 안하고…….

○박용일 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처리주민들하고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주민들하고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지렁이 사업장은 지렁이 사업장대로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여주군과 협의했던 사항이고, 지렁이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는 다시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점이 있어야지 지렁이사업장 했던 데라고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갖다 한다는건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그때는 지렁이사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수긍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이 그걸 수긍을 못한다는데 지렁이사업장을 주민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그냥 임의대로 군에서 주민의사는 무시하고 한다면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박용일 위원   66억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박용일 위원   마을에서는 이 시설을 반대하는 목적은 어떤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점동면 장안리 석산개발도 “결사반대”, 여주군청 정문에도 “결사반대”…….

○박용일 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어 자체를 과장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원화사업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이예요, 거기가. 다만, 지렁이를 사육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했고, 지금은 고열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렁이 사육해서 쓰레기처리하는 방법이 바뀌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은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다만, 한가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장 자원화사업장이 전체 몇 평이 고지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뭘로 고지가 된 겁니까? 부지의 지목이. “쓰레기매립장”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러고……. 답으로 돼 있습니까, 대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구로 묶인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그거는 다 받아서 이미 그래서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목은 그냥 지구 단위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런걸로 돼 있는게 아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미 그거는 7년 전인가부터 그 지구를 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면 주민들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아무 지구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사육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뀔거 아닙니까, 그죠? 방법은 또 바뀌고, 전체 지구도 바뀔 거고. 과장님 말씀은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데 사전 설명을 좀더 깊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학진 위원   그냥 주민들이 조금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말 더 깊게 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죠? 변경 계획을 별도 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에 조금 변경해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최예숙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되는 건가요?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각종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점동 위생매립지인데 애초에는 설계금액이 29억 5,800만원, 계약금액이 10억 4,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한 변경일자 9월 10일날 변경을 하면서 증가한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3억 3,500만원, 그죠? 
  이거 자료 환경보호과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환경보호과에서 준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준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회계과로 줬을거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회계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29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좌우지간 1차 낙찰이 10억 4,900만원이 됐어요, 그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9월 10일날 변경을 하면서 7억 1,300만원이 됐다고요. 마이너스(-) 3억 3,500만원이 설계변경 돼서 안 줄 돈이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억 3,500만원이 뭐냐 이거죠.

○장학진 위원   차수분이야 있지만 어차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회계 쪽에 파고 들면 복잡한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 4,9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할거 없이, 설계가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되고, 설계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뒀다가 그냥 거기다가 공사 시작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이게. 
  내가 도면을 못 봐서 그런데 제 책상에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못 봐서 그런데,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3,500만원이 어떠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줄어들었는지…….

○장학진 위원   1차에서 발주를 했으면 1차분 하면 되지 똑같은 거라면서 왜 2차분으로 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차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잖아요. 1차분 발주가 나갔으면 그게 기일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기로 한거 1차분 아닙니까? 분명히 설계가 잘못 됐든, 뭔가가 잘못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0 3억 3,500만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뭔가가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잘못 됐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계도면하고 변경된 도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건지…….
  지금 옆에 계신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당연히 지금 늘어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히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538쪽이죠? 거기에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죠? 여주군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환경기본조례를 봅시다. 16조에 보면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주요 환경정책 자문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이렇게 딱 4가지로 돼 있어요. 맞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먼저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푸른여주」냐 「여주의제21」이냐 그것가지고 많이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에 나타난대로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봅시다. “환경해설지도자 양성”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대보름 한마당 행사참여”, 이것은 의제21에 부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박명선 위원   도청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날 기념행사 개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환경대 탐사 공동개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산 수목원․수생 생태단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 추진”도 좋습니다. “삼도접경 마을의제 구축 및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이거는 거기에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여주쌀 포럼”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하고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변명을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4가지 항목을 일부러 읽어 드린 겁니다. 과연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것만 추진을 할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수없이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거에 의해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기본조례에는 그 4가지 항목만 추진하게 돼 있어요, 환경기본조례에는. 그런데 이것은 여주에 이 사업 저 사업을 의제21에 전부 끄집어 넣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못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비껴나갈 얘기를 하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맞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든지 법령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유독 환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의제21에서 추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명선 위원   개선하겠어요?

○박명선 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잘 운영을 하는지, 또 그대로 그냥 가는지 1년 뒤에 이것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쌀 포럼, 시행할 겁니까? 12월 5일로 돼 있는데요, 07년 12월 5일.

○장학진 위원   계획이예요?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쌀포럼을 여주대학에서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까, 쌀포럼. 쌀포럼 어디서 했습니까?

○장학진 위원   여주대학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작년 것을 알고 거기서 질의를 드리다가 딱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된 겁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쌀포럼을 환경보호과 의제21에서 하셨냐고요?
  계장님들 아시는 계장님들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쌀포럼을 했어요. 쌀포럼을 해서 의제21도 들어갔고,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역시 그게 돈의 집행은 의제21에서 집행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포럼이 주관이냐, 의제21에서 주관이냐” 그 얘기가 오고갔는데 저는 그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그건줄 알았는데 이제 시행할 거라고 여기 딱 있어서 더욱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쌀도 환경에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배분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모르시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는 도 관장 배출업소, 도에서 관장하는 배출업소나 골프장에는 어떻게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1년 1회?

○박용일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행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골프장에는 저수조?

○박용일 위원   조정조인가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죠?

○박용일 위원   2007년도에 최종방류구인 하천수는 좀 조사를 해봤습니까?

○박용일 위원   조정조인지 거기는 법규에 따라서 하겠지만 골프장에서 마구잡이로 흘려보내는 하천 거기는 하천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조정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골프장이니 만큼 이것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도 단속 안 해봤습니까?

○박용일 위원   거기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단속하겠죠.

○박용일 위원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단속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하천수 말입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하천바닥이 새까맣고 주민들이 발을 벗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물을 논으로 농업용수로 틀어대기도 싫어하고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주군에서는 방치해두면 우리 여주지역의 하천은 전부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전부 오염이 되는데 꼭 틀에 박힌 행정틀에 있는 방식대로만 어떤 지도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천은 하천법을 적용해서 오염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일반 축산농가에서 똥 오줌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금방 쫓아가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하천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있으면서 꼭 농민, 소․돼지 가축농가가 버리는 것만 단속대상이고 기업의 골프장에서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것을 과태료만 내면 뭐 합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일단 골프장에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나중에 수거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갖다 한다든지 어떤 대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주면 비가 올 적마다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은 무단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하천에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방치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일 위원   잔디에서 떨어져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프장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을 비가 올 적에 몰래 흘려 내보내는 것은 단속대상 아닙니까. 둘러대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새벽이라도 나가서 해주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박용일 위원   아주 당부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안 했으면 차기년도 내년도에 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또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문제 삼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9명의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죠?

○장학진 위원   관리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장학진 위원   인사이동은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나 자원화사업장에 있는 9명을 계속 폐기물매립장이나 자원화사업장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까?

○장학진 위원   시켜야 되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에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 폐기물매립장이나 자원화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3D업 그런 작업장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사람이 산림공원과도 가고 문화재사업소도 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좀 시키면,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순환보직 하다 보면, 󰡒거기는 진짜 어렵구나.󰡓 똑같은 호봉을 가지고 똑같은 급여를 타는데 어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순환보직 하잖아요?

○장학진 위원   이 사람들은 순환보직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읍․면단위로서는 여주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사내에서는 환경보호과 인원이 제일 많고 이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순환보직 절차를 건의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런 입장에 있다면 물론, 채용할 때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호봉에 의해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환경보호과에서 쓰려고 채용은 했지만 전체적인 한 틀 속에, 한 호봉 속에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그것은 물론 읍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한데 순환보직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순환보직이 좀 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환보직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게 있는가본데…….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용직 근로자나 일시사역부보다는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높아요. 그러면, 봉급 높은 사람을 가지고 제대로 잘 써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 매뉴얼을 보면, 청사 내에서 청소 외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행감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할 테니까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우천시에 말입니다. 우천시에 비닐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까, 안 덮게 되어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 덮으면 비가 그대로 다 들어가면 그 만큼 폐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침출수가?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 늘어나겠죠, 그죠?

○장학진 위원   비가 그대로 다 들어간 게 내려갔으니까.

○장학진 위원   정확한 법 규정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덮어야 되는 것인지 안 덮어야 되는 것인지 행감이 끝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보기에는 덮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 쓰레기매립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쓰레기 들어오는 대로 계속 덮어놔야 돼요.

○장학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학진 위원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거기 폐기물매립장 강천면민들이 냄새나면 됩니까? 냄새 안 나게 지키고 있는데. 물 있는 것도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덮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흙으로 덮으면 뭐, 덮는 것인지 비닐로 덮는 것인지 한번 조항이 있으면 찾으셔서 행감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지난번 150회 임시회에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회의장에서 좀 언성을 높였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과오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있을 때 광역지원 읍․면 신청에서 받은 추진사업 내역서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올라간 사이에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서를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올려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왕에 가져왔으면 아침에 의원님들께 이것을 보여드려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회의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올라간 뒤에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쫙 깔아놨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그날 정말 잘못 하셨죠?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의회와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가 잘 원활히 사전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만 잡고 집행부는 의회를 속여가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받들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서 조율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현황자료를 여기에 올려놓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농가도우미를 보면, 신청인이 산모죠?

○장학진 위원   신청인이 산모고 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우미가 되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영농일수를 쭉 보면, 산모가 청구하는 일수가 되겠죠?

○장학진 위원   이게 60일까지 합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60일까지 하는 분들은 다 60일 해달라니까 60일을 하는데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여기에 보면 12일, 13일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업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60일을 몰라서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장학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0일은 다 이해가 가는데, 돈을 주고 일 시키고 편하게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60일을 다 시켜도 무방할텐데 12일을 시킨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아직까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이 저조하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몰라서?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산모는 산모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요즘 주민생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가 73%밖에 취업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병합되면 굉장히 많은 취업률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60일이면 두 달이고 공공근로는 9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점봉 그랑시아, 여주읍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가 알려줘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주무과장님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것은 60일에 대한 20명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농약보조지원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중 지원한 품목 말고 가을에 논부라와 프로탄 두 가지를 공급을 했죠?

○박용일 위원   이것을 다 농민들이 살포를 했습니까?

○박용일 위원   타 면에는 반납이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가남농협에 논부라 도열병약이 공급은 4,032봉을 공급을 했는데 1,453봉이 반품이 되었고 프로탄 살충제가 공급은 2,317봉을 공급했는데 397봉이 반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박용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공급 시기가 사실 농가에서 농약 살포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살포하기 좋은 농약이 공급이 되었으면 전량 살포가 되었을텐데 농촌에 고령화가 되었고 또한 줄과 논을 직접 다니면서 살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촌에 우리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라면 꼭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늦게 이런 집행을 해서 반품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농가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또한 우리가 여주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날 우리 와서 아침에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하라고 그랬지만 2007년도에는 사전에 이 예산 세워서 하면 미리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반품된 농협에는 내년에는 그 만큼 지원을 삭감하겠다면 어느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까? 그 의원한테 어떤 위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박용일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에 이런 사항을 알아보려고 가서 알아봤더니 상황이 이랬는데, 이걸 얘기했다고 가남농협에 내년도에 가남면 지역에 반품농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약공급을 이 만큼 드리겠다 이러면 후에 폭풍은 누가 받습니까?

○박용일 위원   본위원은 물바구미 약 반품에 대한 것은 물어보질 않고 가을에 공급한 것만 물어가지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의사만 존중해서 일을 추진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좋은 뜻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오지, 어느 한 개인의 의사를 하다 보면 편향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580페이지입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0여 개가 있어요. 맞죠?

○김규창 위원   그런데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네요?

○김규창 위원   점검은 매년 1회씩 191개소를 다 다녔습니까?

○김규창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김규창 위원   각 읍․면 단위로 파악을 해서 이 결과를 한 겁니까?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몇 개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면 단위로 보고만 들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실지 나가서 안 보셨죠?

○김규창 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보시리라는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허나, 실과소에서는 190여 개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꽤 여러 군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농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라고 꼭 집어주면 그 농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어느 면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규창 위원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김규창 위원   그렇죠.

○김규창 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걸 했을 때에는 작목반으로 내 준 것 아닙니까?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작목반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니까요.

○김규창 위원   그거 타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규창 위원   그 작목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문제라고 생각되시죠?

○김규창 위원   또 한가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농기계 보관창고도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김규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 바는 없죠?

○김규창 위원   보고만 받으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김규창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도 타용도로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추후에는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다 다녔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파악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또 틀린 게 있으면…….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다녔나 안 다녔나 내가 확인을 한다니까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요.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쌀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쌀을 45개 학교에 급식에 우리쌀로 보급을 하고 있죠?

○김규창 위원   581페이지입니다. 
  45개 학교에 급식쌀을 우리 여주쌀 특미로 급식을 하고 있죠?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은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규창 위원   병설유치원은 하고 있어요?

○김규창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인증미가 있죠? 농관원에서 인증한 친환경인증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설유치원에는 친환경인증미를 어린 아이들이니까 인증미를 급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친환경인증미를 병설유치원에는 보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병설유치원과 그냥 유치원……. 같이 학교에 그렇게 있으니까 병설유치원만 친환경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 유치원생들은 친환경미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은 정말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농촌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히 올해 꼭 세워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 편에 서셔서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세워줄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리적표시 사업 시행하셨죠? 

○최예숙 위원   그러면,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최예숙 위원   수월해졌습니까?

○최예숙 위원   그 동안 2개월 정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최예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최예숙 위원   포장제에만?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톱밥지원사업 있죠?

○최예숙 위원   톱밥지원사업을 집행완료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최예숙 위원   이 조사가 언제 시점으로 하신 겁니까? 

○최예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회기를 시작하기 전날 조사를 몇 사람 했는데, 집행은 되었는데 아직 돈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로 통화도 했는데 여기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미집행이 된 건지?

○최예숙 위원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 아니고 면에다가 대리업무 시키는 겁니까?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회기 시작하기 전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톱밥은 지원을 다 받았는데 돈은 아직 수납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완료가 되어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서 실수없도록, 농민들한테 실수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 계가 몇 계가 있죠?

○장학진 위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화면자료 제시)
  보면, 제가 이쪽 금전적인 것은 둘째 쳐놓고 농산유통관리, 축산. 축산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쓴 게 없는 게 되는데, 예산만 50만원 잡혀 있고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왜 7개 계에서 그래도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농산유통관리만 그냥 다 썼어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거라 계장님들이 불평불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축산행정에서는 하나도 시책추진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이게 시책추진업무비가 결국 한 군데로 쏠리지 않았냐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액 가지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보면, 농정과에서는 선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식대도 많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농정추진 협조자예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진 못 하겠는데 이 농정추진 협조자가 어떤 농정추진 협조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좀 더 내년도에는 농정추진 협조자가 어떤 협조자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농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5대 의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세우는 거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를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업무메뉴얼을 보면, 우리 내부직원은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혹 어떤 과장님들은 내부직원 회식을 하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농정과는 없는데 다만, 농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식사비 제공 뭐, 몇 만원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것은 48만원짜리도 있어요, 있기는. 큰 것도 있는데, 49만 5천원, 48만원 있는데, 이러한 군정업무 협조자가……. 아, 이건 아니네요. 쌀 산 거네요. 하여튼 36만 2천원 이런 것들이 글쎄요, 농정추진 협조자하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6만 2천원을 식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말 농정시책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좀 적절하게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농정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566쪽을 봐주세요. RPC․DSC별 운영 및 쌀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작년도 쌀은 100% 전부 판매를 했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올해 것은 몇 %나 됐어요?

○박명선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0㎏당 공급가격이 농협별로 80㎏로 계산하면 22,000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22,000원 차이가 되죠?

○박명선 위원   똑같은 여주쌀인데 1가마당 22,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똑같은 여주쌀인데 1가마당 22,000원 차이가 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지만 올해 판매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이런 정도입니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쌀이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일부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가격차이가 좁혀져서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여주쌀이 20㎏든지 80㎏든지 하여간 높은 가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렇게 해주시고, 그 옆의 장에 보면, 여주쌀 홍보사업이 나옵니다.
  일련번호 185번인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1년에 5억 5,400만원을 들여서 여주쌀 홍보사업을 하고 있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5억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까? 여주쌀 홍보가 과연 이런이런 종류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된 것인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주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분석을 못 해보셨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데요. 이게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명선 위원   글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구과제로 한번 남겨보고 내년 다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잘 되는 마을이 있고 잘 안 되는 마을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리하고 도리하고는 소득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리, 주록리, 부평리는 소득액이 엄청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되도록 많아요 지금. 안 되도록 적고. 그래서 이게 가야리하고 도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보면, 가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06년부터 ’07년 9월까지인데 몇 개월간입니까, 나열한 게?

○박명선 위원   9월까지 했는데 12개월하고 9개월 더하면 21개월 아닙니까? 

○박명선 위원   21개월을 천만원으로 나누면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박명선 위원   여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 매우 적은 수익금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 지원금도 안 되죠? 

○장학진 위원   가야리나 도리 같은 데요.

○장학진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추가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데 가야리, 도리 녹색 체험마을로써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지금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과감히 녹색 체험마을을 폐쇄조치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결단력 있기로 청내에 소문나 있는데 이런 것은 결단력없이 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더 깊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쌀 홍보비 말씀하셨어요.    

○장학진 위원   농정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 홍보비를 씁니다. 무식하게 한번 집행을 해보세요. 
  내년부터 그 홍보비를 예산을 안 세워드릴테니까 한 2년간만 쌀 판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추이변화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10억씩 갖다 쓰지 말고 예산 삭감해서 안 드릴테니까, 예산을 안 쓰고 홍보 안 해봅시다. 그러면, 2년 동안만 안 해보면 여주쌀의 홍보가 과연 홍보비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정말 안 팔린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가장 무식한 게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계산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안 서면 무식한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님 말씀이 말씀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년까지 한번 봅시다󰡓그랬는데, 󰡒유예기간을 1년 줍니다󰡓그러면서, 󰡒이게 잘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지금 몇 년도의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지불됐던 추이가. 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과거 추이 가지고 해보면 데이터 잡으면 얼 만큼 데이터 잡을텐데 그것을 안 잡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앞을 보고 해요? 과거가 이런이런 추이가 있었는데, 홍보비 1억 들일 때, 2억 들일 때, 4억 들일 때,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쌀 판매추이가 변화가 되었다, 변화되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과거는 모르고 미래에 돈 쓸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과거가 있어야만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현재가 있으면서. 그러면, 과거에 쌀 홍보비 1억 썼을 때 우리쌀 판매량, 그 다음에 그 쌀의 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농정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면서 현재에 놓고 미래를 예측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실 많아진다고 장담을 하지 마세요. 안 해보고 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표현은 서로 오가지 말고, 과장님은 그걸 아니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저도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내온 거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작성을 해봐서 추이대로 한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추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 거라고 봐요. 농정과만 홍보비 쓰는 게 아니라 농촌기술센터에도 쌀 홍보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쌀 판매량, 충성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돈을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과거 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만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아니죠, 통계를 받은 게 아니라 농정과장님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바꿔보세요. 한번쯤은 바꿔보세요, 될 겁니다. 바꿔보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바뀌어야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개척정신을 가지고 해요.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요.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방법이 무식한 방법도 된다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 5년치 추이도를 한번 쭉 뽑아오세요. 5년치를 매년 홍비비용, 쌀 판매량,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자동차, 전철 부착 매수 쭉 해서 뽑아오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됐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꼭 돈 많이 드는 홍보도 있어요. 돈 안 들이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정말 좋은 방법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쌀이라는 게 물론, 전철에 여주쌀 그런 것도 있지만, 농정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주쌀 한번 먹어본 사람이 여주쌀 다시 찾는다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장 손님들이 많은 서울의 모 식당에 쌀 지원을 주는 겁니다. 여주쌀을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우리 여주쌀 많이 있지만 여주쌀 지원금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주쌀이 비싸서 식당에서 못 쓴다는 게 대부분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 이것저것 하는 쌀 홍보비가 1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군데의 쌀집을, 음식 잘 하는 집 손님 많은 집을, 쌀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에 대해서 지원을 주는 겁니다. 여주쌀 좋은 쌀을 갖다주면서 지원을 해주면 홍보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철이나 택시에 들어가는 그 홍보비용 같으면 지원금 줘도 충분히 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정답을 못 찾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정답을 못 찾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쌀을 그렇게 했는데 추가비용 발생, 어떤 식당에서의 적자보는 폭을 여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주쌀로. 그러면, 충분한 홍보비용의 댓가가 될텐데…….

○장학진 위원   홍보비도 나가는데, 그것을 홍보비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농정과장님…….

○위원장 경익수   잠깐만요! 지금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감사중지)

(22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익수   위원님들께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답게 핵심만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자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13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50%를 보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군비는 35%밖에 안 되는데요? 도비 있고, 농협 부담 있고…….

○박용일 위원   이 상토 보조에서 농민 주머니에서 상토에 50%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원예작물이나 특화작물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벼농사, 수도작만을 의존하는 농가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농업 규모만 확보만 된다면 상토값을 50%를 지원해 줘도 엄청난 지원이지만 영세성에서 수도작 농사를 져서 먹고 쓰고, 남는 것이 없어 모자라는 형편인데, 또 거기다가 50% 지원해서 50%를 농민 주머니에서 지출을 하게 만든 여주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   더 많이 해주는,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을 지원했으면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것이죠?

○박용일 위원   5억이 더 있어도 살까 말까인데 농민 주머니에서 5억이 빠져나가게 농업행정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좀 어렵더라도 차라리 100% 보조를 해서 농민 주머니에서 그런 지출이 안 일어나서, 지금도 살기 힘든 농민이 그러한 지출이 안돼서 살기좋은 여주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여주군 농민을 위해서……. 많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3천 몇 백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5억을 작년도에 지원했으면 5억을 더 지원해서 10억을 지원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군에서는 각종 “발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또 몇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이 여러 항목 적립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훗날 여주에 농민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쌀농사를 짓는 사람도 숫자가 적어서 쌀값이 하향된다 하더라도 경지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농사를 지면 타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좁고 농가소득이 적은데 현실에 도움을 줘야지 훗날 한 사람이 많은 경지면적을 확보해서 타산이 맞을 때 이런 혜택을 주려고 사전에 미리 발전기금이니 뭐니 해서 적립해 놓고 활용되지 않는, 직접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지역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관정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전기료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관정에는 전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수도작 소형관정은 전기료를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는 대형관정에 군비나 정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기료까지 부담해가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는 소형관정을 본인 부담으로, 전기료도 본인이 부담해서 농사를 짓는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왕에 농민에게 전기료를 경감해주는 뜻이라면 그런 소형관정에도 전기료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박용일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과 한쪽에 편협된 지원,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박용일 위원   한번 해보세요, 양해를 구하기 전에.

○박용일 위원   다른 건설분야 같으면 사업비가 많은 돈이 쓰여지지만 이 농업분야에는 사실상 지원한다 하더라도 큰 거액의 돈이 필요치 않은데 너무 농업예산 쪽에 여주군이 야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천하고 견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천은 시입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다릅니다. 시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보다 다른 곳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이고 군이지 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똑같은 공직에 있는 행정요원으로서 군 단위는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소형․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걸로 대신 하겠고요, 578페이지 녹색체험마을, 619페이지 모니터링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체험마을에서 아까도 문제점을 짚었었는데요 오감 도토리마을이 문제가 있었죠?

○최예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였고 다른데도 얘기가 됐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농촌체험마을 모니터링은 그 마을이 얼마나 잘 돼 가고 있나를 진단을 하고, 방향제시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일이죠?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강천면 가야리에 오감 도토리마을에 270만원을 모니터링사업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마을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취소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계속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그 동네사람들이 그 감을 못 느낄거 아니예요, 왜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예숙 위원   위원장도 바뀌었습니까?

○최예숙 위원   사무장만 바꿨습니까?

○최예숙 위원   올해 2007년도에 지금 오감도토리마을에 1,000여만원 지원이 됐다고 하셨죠?

○최예숙 위원   됐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사무장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도 문제가 있는걸로 하고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지원을 중단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웠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뭔가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 상태에서 모니터링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위원장 자체가 그러한 자긍심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예숙 위원   제가 왜 위원장을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무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돈 관계가 오고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예숙 위원   사무장만 해고했다……. 그걸로 그럼 과장님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농촌의 체험마을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돼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장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무장만 벌칙을 내렸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619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 250명이 주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요, 모니터링에 참석한, 농어촌 관광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개요를 한번 보자구요. 그 책자에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농어촌 관광마을에 대한 모니터링투어 실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촌 관광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지원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그죠? 나이 어린 아이에서 과연 농어촌 관광활성화 개선방안이 나올까요?

○장학진 위원   물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어른은 얼마고 애들은 얼마 지원합니까?

○장학진 위원   똑같이 주면 안되겠죠. 뭔가가 차이가 있어야죠. 아이들이 뭘 압니까! 먹는 것도 차이 나고 다 차이가 날텐데.

○장학진 위원   그거는 잘못 시행하고 있는데 구분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면 아이가 올 때는 아이는 그냥 체험마을 돈을 받고, 부모들한테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걸 줘야죠. 그래야 모니터링이 되는거 아닙니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10126”이면 몇 년생입니까?
10105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이 10105, 그러면 앞부분이 01……. 지금 07이죠?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가 모니터링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6살짜리예요. 지금 07년도니까. 이건 02년도네요, 이거 5살짜리죠? 이거 몇 살짜리예요, 73년생이니까, 여기 74년생이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나이 나옵니다, 58년생. 그죠? 세상이 이런 모니터링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모니터링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학진 위원   지금 3군데가 다 그래요. 3군데가 다 모니터링을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각 주록리 450만원, 상호리 360만원, 부평리 450만원 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단위요? 18,000원가지고 가족단위 3가족이 쓰는건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제기하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아이들은 제값 받고 엄마, 아버지만 모니터링비 지원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거 오늘 개선될 점이 뭐 있고, 뭐 좋습니다”, 그러죠. 아이들까지 왜 18,000원씩 지원금을 주냐고요. 저거는 돈 갖다 퍼주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럼 시정해야죠?

○장학진 위원   그럼 “잘못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반발을 해요!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언쟁을 하다가 그냥 위원장님께서 중지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뽑으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5살, 6살 되는 애들이 18,000원씩 갖다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많은 돈이 아닌 18,000원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본 정책이 잘못 돼가지고 시행을 잘못했지. 

○장학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행정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들은 분명히 제시를 해요. 제가 이거 안 띄워 놓고 제시를 합니다. 한결같이 옳은 거를 얘기해. 띄워 놓으면 다 틀려요. 수십개를 띄워 봐도 다 똑같은 과장님들의 답변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가 짜증스럽고 열나요, 목소리 높아지고. 이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도 밤 새가면서 서류해가지고 뭔가를 지적하고, 맞는건지 틀린건지 공부해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장학진 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 집행한 체험마을에 한번 다시 해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 나이 어린 이 사람들, 왜 모니터링이 돼야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돈 갖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가지고 돈 타먹는 그런 체험마을이라면 다 취소해 버리세요. 그게 맞는 거지. 내년도에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조치를 취해 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67쪽에 여주쌀 홍보인데 지금 여주쌀 홍보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홍보를 해서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이 돈을 전철이나 택시에 갖다 줄게 아니라 농민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옛날마냥 농민이 벼를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해서 쌀판매상에게 농민이 파는 세월같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566쪽을 보세요. 여주는 49,500원, 20㎏에. 가남은 46,000원, 대신은 45,000원, 점동은 44,000. 이것도 좋습니다. 여주에서 판매하는 거래처를 다른 농협에서 싼값으로 갖다 대서 농협끼리 서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가남에서 46,000원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 단가를 내려서 갖다 집어넣고, 서로 농협끼리 잡고 여주쌀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걸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들 소용있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개인 농민이 벼를 생산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판매상을 각자 거래를 한다면 이 홍보비가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생산해서 농협에다 벼를 수매하면 농협에서 수매해 들여가지고 도정해서 농협이 장사하는데, 제각기 농협마다 쌀값을 틀리게 해서 거래처를 따로 잡아가지고 가격을 틀리게 한다면 모를까 우리 여주 관내 농협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를 “우리가 싸게 줄테니까 우리쌀 받으시오” 하고 갖다 팔아먹는 농협에 여주쌀 홍보한들 여주쌀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홍보비 잘못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홍보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토 보조금으로 쓰든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데다가 집행을 해야지 전철에 갖다 주고 서울 택시에 갖다 주고, 여주군 농민은 배곯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주군에도 뭔가 실익을 찾아야지 한 쪽에서는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여주 망가트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   농협에서 각자 노력해서 판매처를 서로 확보를 해야지 우리 여주 관내 농협에서 거래하는 내 거래처에 가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먹는 농협이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하면 여주쌀 값이 올라가고 여주쌀이…….

○박용일 위원   앞으로 농협에서 여주쌀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여주쌀 망신시키고 한다면 홍보비 삭감시켜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농협에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홍보비를 삭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양쪽꺼 다 놔뒀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화면을 올려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련번호 219번입니다. 페이지수 628페이지.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에 사업명이 8개소, 농가 5개, 법인 1개, 농협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옆에 장을 보시면 대표자 8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업체가 돼 있는데 농가는 안 나왔어요?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한번 거꾸로 보죠. “사업내용,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 그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있어요. 지금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농가가 없다니까, 농가가. 농가가 몇 개 농가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한병오가 주체가 돼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컨설팅을 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누구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위원들이 할거 아닙니까! 저 이거 자료 받아보고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실토하셨으니까 말씀이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컨설팅을 하려면 컨설팅 하는 사람과 농가가 이루어지는데……. 난 컨설팅이 8개 회사인줄 알았어요. 
  행감자료 다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축산분뇨 삭감해가지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장학진 위원   그런 다음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얘기가 돼서 그때 당시 이후에 축산분뇨 차량을 구매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축산분뇨 구매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9월달에……. 2차 추경이 9월 몇일날 했는데, 저희 임시회가. 

○장학진 위원   2차 추경의 의결이요?

○장학진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2차 추경한 날짜가 언제예요?
  2차 추경한 날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7월 4일이예요? 제가 자료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자동차 차량등록증입니다. 여주군수가 4월 13일날 차를 등록을 완료시켰어요. 맞죠?

○장학진 위원   이게 4월 13일로 돼 있죠? 3대가 다 4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가 잘 안 나왔는데 차 넘버가 있어요.

○장학진 위원   이렇게 차 넘버가 있고, 8563, 8598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건 어떤 차의 차량출고인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최종 출고일이 2007년도 9월 4일로 돼 있어요. 인수자는 여주읍 하리 “대한양돈협회 영동조합법인”으로 돼 있고요, 김건호로 돼 있고. 이거는 어떤 차의 출고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출고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죠?

○장학진 위원   우리는 본체만 사는 것을 승인을 해줬지 이거 사는 거는 양돈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했을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익히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니까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야단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신의 벽이 쌓여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삭감조치를 해서, 그게 삭감이 떨어져서 예산이 통과를 못했으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런데도 집행이 됐어요. 이게 집행이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삭감조치 하니까 그 난리친거 아닙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어쨌든 간에 자부담으로 냈는지, 그게 예산을 승인해서 낸건지 그 돈이 모두 같은 돈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 일을 감지해서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삭감조치 하니까 왜 삭감을 했냐고 아우성 떱니다. 왜! 이렇게 미리 집행을 했으니까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신뢰를 쌓고 하려면 조금 늦으면 어떻고, 또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이루어지게끔 하면 툭 털어놓고 “이미 집행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되면 안됩니다”, 왜 솔직히 얘기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신임을 많이 하잖아요. 

○장학진 위원   네,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걸 꼬집어서 누굴 어떤 문제 삼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더 확인하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익히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사건을.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속에서 진짜 선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큰 문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권계장님 축산업무 잘 하셔서 상 타셨지 않았습니까!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크게 잘못된건데 미리 사전에 알고 과장님이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한 겁니다. 다만, 왜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만 신뢰가 더 쌓여지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 정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