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7년 12월 04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상하수도사업소
- 다. 문화재관리사업소
- 라. 읍․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봄에 보고한 사항 기억하십니까? 제가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걸 보시면 금년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주요업무를 보고하셨는데 금년도를 마무리 지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몇 % 정도나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봄에 보고한 사항 기억하십니까? 제가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걸 보시면 금년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주요업무를 보고하셨는데 금년도를 마무리 지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몇 % 정도나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다수가 저희 목표했던대로 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 정도가 조금 미흡한게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종자산업타운 조성문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었는데 이것은 아직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저희 목표했던대로 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 정도가 조금 미흡한게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종자산업타운 조성문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었는데 이것은 아직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정한 정예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주 농업을 좀 앞서서 이끌어갈 농업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품목별 연구회원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정예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주 농업을 좀 앞서서 이끌어갈 농업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품목별 연구회원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추진체계를 하도록 지시를 한 내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추진체계를 하도록 지시를 한 내용이라서…….
○장학진 위원
제가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다 그걸 공약사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군수님 공약은 선거운동 당시에 후보 있을 때에 내가 여주군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저걸 공약사업으로 내놓은건 아니예요. 다만, 군수로 당선이 돼서 군수로 취임하시면서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결국 군수 추진사업이 되는 거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한말씀 드린 거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리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해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마는 좋은 성과 내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더 구체적이고,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을 위한 그러한 것이 뭔가, 군수님 공약이나 추진사업에 맞출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사항이 뭔가를 추진업무에 넣으시면 좀더 좋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다 그걸 공약사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군수님 공약은 선거운동 당시에 후보 있을 때에 내가 여주군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저걸 공약사업으로 내놓은건 아니예요. 다만, 군수로 당선이 돼서 군수로 취임하시면서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결국 군수 추진사업이 되는 거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한말씀 드린 거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리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해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마는 좋은 성과 내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더 구체적이고,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을 위한 그러한 것이 뭔가, 군수님 공약이나 추진사업에 맞출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사항이 뭔가를 추진업무에 넣으시면 좀더 좋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변에 메밀하고 유채를 심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로 나눠져 있고, 또 관람시간도 일반인들이 보면 주로 아침시간이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체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체크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변에 메밀하고 유채를 심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로 나눠져 있고, 또 관람시간도 일반인들이 보면 주로 아침시간이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체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체크 못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왔다갔는지 질의를 했고요, 메밀밭을 올해 보니까 잘 됐었어요. 그런데 여주군민들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메밀밭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들은. 여주읍에 있는 사람들도 메밀밭 보러 평창으로 간다고 그래서 “평창 가지 말고 강변에 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홍보효과를 못 느끼지 않았나, 조금 아쉽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벤트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메밀밭이 끝나면서 올해는 거기 코스모스가 비가 잦은 관계로 빨리 졌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정말 여주에서 외부로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가 됐는데 올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내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왔다갔는지 질의를 했고요, 메밀밭을 올해 보니까 잘 됐었어요. 그런데 여주군민들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메밀밭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들은. 여주읍에 있는 사람들도 메밀밭 보러 평창으로 간다고 그래서 “평창 가지 말고 강변에 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홍보효과를 못 느끼지 않았나, 조금 아쉽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벤트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메밀밭이 끝나면서 올해는 거기 코스모스가 비가 잦은 관계로 빨리 졌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정말 여주에서 외부로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가 됐는데 올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내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년 전부터 보리를 심다가 가을에 메밀을 심는 사업을 그 장소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봄에 유채를 심고 가을에 메밀을 심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배나 관리, 이런 기술에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쪽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내용들은 주로 현수막으로 유도문구를 써 붙이고, 안내판을 붙이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를 구성한다든지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인데 그러한 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부 주요 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000여 평에서 20,000여 평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유채 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그 유채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부터 좋다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유채를 준비하고 있고, 가을에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메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코스모스 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 조성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까지 관리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 문제는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아마 다른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세우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년 전부터 보리를 심다가 가을에 메밀을 심는 사업을 그 장소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봄에 유채를 심고 가을에 메밀을 심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배나 관리, 이런 기술에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쪽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내용들은 주로 현수막으로 유도문구를 써 붙이고, 안내판을 붙이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를 구성한다든지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인데 그러한 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부 주요 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000여 평에서 20,000여 평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유채 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그 유채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부터 좋다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유채를 준비하고 있고, 가을에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메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코스모스 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 조성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까지 관리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 문제는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아마 다른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세우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막국수 축제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메밀종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메밀종자 지원을 했고, 저희 행사 즉, 진상명품전 홍보를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지원한 부분하고, 또 일부 농산물판매장을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설치해 준건 지원을 했습니다.
막국수 축제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메밀종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메밀종자 지원을 했고, 저희 행사 즉, 진상명품전 홍보를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지원한 부분하고, 또 일부 농산물판매장을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설치해 준건 지원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굉장히 대도시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국수 축제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메밀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몇 개 갖다 놓은걸로 대체를 올해는 했었는데요 강변에 그쪽에다가 메밀밭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메밀을 키워가지고 더 큰 효과를 노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굉장히 대도시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국수 축제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메밀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몇 개 갖다 놓은걸로 대체를 올해는 했었는데요 강변에 그쪽에다가 메밀밭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메밀을 키워가지고 더 큰 효과를 노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생각에 적극 저도 찬성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에 그런 안을 일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 종자도 상당량을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시도했는데 “이쪽 여주에서 들어가는 도로변이라든지, 양평에서 천서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도 심고 하천에도 메밀을 조성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면사무소 중심, 또는 상가 몇 분이 중심으로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파종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을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거기에 인력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부 대신면 천서리 부분에 고구마를 심고 난 후작 문제라든지, 이런 밭에도 메밀을 재배해서 실제 그 메밀 수확을 통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이벤트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 저도 찬성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에 그런 안을 일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 종자도 상당량을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시도했는데 “이쪽 여주에서 들어가는 도로변이라든지, 양평에서 천서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도 심고 하천에도 메밀을 조성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면사무소 중심, 또는 상가 몇 분이 중심으로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파종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을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거기에 인력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부 대신면 천서리 부분에 고구마를 심고 난 후작 문제라든지, 이런 밭에도 메밀을 재배해서 실제 그 메밀 수확을 통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이벤트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소장님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천서리 막국수 축제도 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천서리 막국수 축제와 메밀밭이 같이 어울어져서 봉평에 버금가는 자리로 메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천서리 막국수 축제도 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천서리 막국수 축제와 메밀밭이 같이 어울어져서 봉평에 버금가는 자리로 메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수님 지시사항부터 1건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아마 1번에 있는데 아마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 지시사항 내용 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벼 조기재배 수확 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만리에 홍기완씨 댁에서 조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 이천시보다는 뒤지는, 이천시에 따라가는 조기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천이 하고 난 다음에 꼭 여주가 하고, 그렇게 뒤를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왕 전시효과를 거두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 이런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상 사실 그렇습니다. 위치상 국도변이라든지, 아니면 여주 들어오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홍보효과를 거양을 해야 되는데, 200% 300% 해야 되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수님 지시사항부터 1건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아마 1번에 있는데 아마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 지시사항 내용 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벼 조기재배 수확 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만리에 홍기완씨 댁에서 조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 이천시보다는 뒤지는, 이천시에 따라가는 조기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천이 하고 난 다음에 꼭 여주가 하고, 그렇게 뒤를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왕 전시효과를 거두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 이런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상 사실 그렇습니다. 위치상 국도변이라든지, 아니면 여주 들어오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홍보효과를 거양을 해야 되는데, 200% 300% 해야 되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천보다 행사를 좀 일찍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천에서 모내기를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2월 초에 하는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확을 목표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부적정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다만, 홍보 위주의 모내기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모내기 자체를 2월이라든지 1월에 불가능해서 못한건 아니고 다만,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시연을 그대로 하고 재배도 해서 가을수확까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이벤트성인 홍보효과에 뒤떨어져서 모내기가 좀 늦었습니다.
또 벼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2,3일 빠를 수도 있는 시기에 그렇게 조기에 보식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참석 범위라든지 홍보효과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게 미흡해서 행사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이 농가가 10년 이상 이 사업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평소 한 농가가 계속 홍보효과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조기재배기술에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벼가 일찍 저온기에 수정을 마쳐서 정상적으로 익도록 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부지런하게 며칠을 고생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왕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천보다 행사를 좀 일찍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천에서 모내기를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2월 초에 하는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확을 목표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부적정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다만, 홍보 위주의 모내기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모내기 자체를 2월이라든지 1월에 불가능해서 못한건 아니고 다만,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시연을 그대로 하고 재배도 해서 가을수확까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이벤트성인 홍보효과에 뒤떨어져서 모내기가 좀 늦었습니다.
또 벼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2,3일 빠를 수도 있는 시기에 그렇게 조기에 보식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참석 범위라든지 홍보효과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게 미흡해서 행사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이 농가가 10년 이상 이 사업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평소 한 농가가 계속 홍보효과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조기재배기술에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벼가 일찍 저온기에 수정을 마쳐서 정상적으로 익도록 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부지런하게 며칠을 고생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왕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1,2년 내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10년이 갈 수도 있고, 5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홍기완씨 거기서 하는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진농업을 해 주시는 분인데 거기서도 하고, 또 경쟁을 유도해서 정말이지 국도변이라든지, 여주 들어오는 부근이라든지, 능서 부근이라든지 어디든지 선정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정말 한 구석진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인식을 같이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1,2년 내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10년이 갈 수도 있고, 5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홍기완씨 거기서 하는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진농업을 해 주시는 분인데 거기서도 하고, 또 경쟁을 유도해서 정말이지 국도변이라든지, 여주 들어오는 부근이라든지, 능서 부근이라든지 어디든지 선정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정말 한 구석진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인식을 같이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렵습니다, 사실은. 홍기완 농가가 어렵고, 또 다시 하려면 어려운데, 예산도 수반되고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렵습니다, 사실은. 홍기완 농가가 어렵고, 또 다시 하려면 어려운데, 예산도 수반되고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농업전시관의 신축 필요성 및 신축할 용의는”, 이렇게 나온 얘기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농업전시관의 신축 필요성 및 신축할 용의는”, 이렇게 나온 얘기 기억이 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잘 기억이…….
잘 기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박명선 위원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농업전시관도 좋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이 다른데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인회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시해 놓은 것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는데 눈에 띄게 진척된 내용이 없어서 과연 농업전시관이라든지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이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농업전시관도 좋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이 다른데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인회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시해 놓은 것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는데 눈에 띄게 진척된 내용이 없어서 과연 농업전시관이라든지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이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농업인 단체나 농어민들로부터 여주는 농업군인데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도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런지 추진되는 바는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쌀 전시관이 조그맣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안은 “특정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회관만이 아닌 농업인 교육, 또는 전시, 농업인들의 행사,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일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나 농어민들로부터 여주는 농업군인데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도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런지 추진되는 바는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쌀 전시관이 조그맣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안은 “특정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회관만이 아닌 농업인 교육, 또는 전시, 농업인들의 행사,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일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쌀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여주가 잘 알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농업인회관, 농업인 전시관, 또 농업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쌀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여주가 잘 알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농업인회관, 농업인 전시관, 또 농업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향후 도와주실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안들이. 또 저희 센터만 갖고 있는 안이 아니고 이것은 농어민들 전체도 어느 정도 공지가 돼 있고, 추진해 가는 그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기회에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향후 도와주실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안들이. 또 저희 센터만 갖고 있는 안이 아니고 이것은 농어민들 전체도 어느 정도 공지가 돼 있고, 추진해 가는 그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기회에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주에 농정행정이 농업기술센터와 군에 농정과가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는 농업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테마파크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돼서 거기에 바람직한 테마파크다 그러면 그게 설립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용역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농업전시관이나 농업테마파크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테마파크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농업전시관이 들어갈 것인지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좋은 안이 나와 줘야 여주군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파주를 다녀오는데 파주에서 군수님을 뵙고 막 뛰어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파주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 중에 파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합해져서 불화합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답니다. “사무실도 같이 쓰고, 농정에 관한 업무는 옛날 그대로 농정과 농정계나 이런데서 농정을 하고, 기술에 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도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이원화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처음에는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무실에서 얘기하니까 이질감도 없고 서로 많은 업무협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여주군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측면에서 화합할 수 있는, 같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주에 농정행정이 농업기술센터와 군에 농정과가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는 농업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테마파크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돼서 거기에 바람직한 테마파크다 그러면 그게 설립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용역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농업전시관이나 농업테마파크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테마파크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농업전시관이 들어갈 것인지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좋은 안이 나와 줘야 여주군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파주를 다녀오는데 파주에서 군수님을 뵙고 막 뛰어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파주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 중에 파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합해져서 불화합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답니다. “사무실도 같이 쓰고, 농정에 관한 업무는 옛날 그대로 농정과 농정계나 이런데서 농정을 하고, 기술에 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도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이원화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처음에는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무실에서 얘기하니까 이질감도 없고 서로 많은 업무협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여주군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측면에서 화합할 수 있는, 같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2가지 안 쪽인데 테마파크 안은 그것이 외부에서 보실 때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협의를 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대단위의 농업테마파크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종합적인 어떤 것은 용역을 거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전에 아까 얘기한 전시는 쌀특구와 관련한 여주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체계이고, 또 저희들이 그 테마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금년에도 벼의 여러 종자의 종류를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가 쌀특구가 됐고, 또 농업테마파크에 필수적인 것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교육의 효과, 또는 관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종류의 특이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해 가면서 1차적으로 수백 종, 또는 수천 종의 종류를 확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을 갖고 있는 생명과학연구원과도 협력 관계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테마파크라든지,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주의 사례를 드신 업무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도․농 복합시 중에서는 파주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시는 아예 그런 구분이 없어서 포함돼서 근무하지만 도․농 복합시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도 있고, 비효율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완전히 합쳐졌다가 다시 이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또 분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인근에 원주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이것이 “업무량을 겉에서 보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재 분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급기관인 진흥청에서 종합적인 검토 과정,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독자적으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이게 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가 3개과로 운영하냐, 저희 센터만 2개 과를 운영하냐 그런 차이도 있고, 그것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거쳐진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도 개편해 나가거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2가지 안 쪽인데 테마파크 안은 그것이 외부에서 보실 때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협의를 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대단위의 농업테마파크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종합적인 어떤 것은 용역을 거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전에 아까 얘기한 전시는 쌀특구와 관련한 여주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체계이고, 또 저희들이 그 테마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금년에도 벼의 여러 종자의 종류를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가 쌀특구가 됐고, 또 농업테마파크에 필수적인 것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교육의 효과, 또는 관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종류의 특이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해 가면서 1차적으로 수백 종, 또는 수천 종의 종류를 확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을 갖고 있는 생명과학연구원과도 협력 관계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테마파크라든지,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주의 사례를 드신 업무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도․농 복합시 중에서는 파주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시는 아예 그런 구분이 없어서 포함돼서 근무하지만 도․농 복합시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도 있고, 비효율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완전히 합쳐졌다가 다시 이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또 분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인근에 원주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이것이 “업무량을 겉에서 보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재 분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급기관인 진흥청에서 종합적인 검토 과정,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독자적으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이게 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가 3개과로 운영하냐, 저희 센터만 2개 과를 운영하냐 그런 차이도 있고, 그것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거쳐진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도 개편해 나가거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되는 것은 많은 것을 연구․검토해야 되겠죠. 그건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농업테마파크나 농업전시관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게 여주 발전, 농업인의 발전이 된다면 틀을 하나로 모아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되는 것은 많은 것을 연구․검토해야 되겠죠. 그건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농업테마파크나 농업전시관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게 여주 발전, 농업인의 발전이 된다면 틀을 하나로 모아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부터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우선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단 콩축제 하기 전에 그 전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과장님하고 농림과장하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 여주하고 부합되는게 있어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동참하는 인원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콩 한 부분만. 우리 여주에 진상명품전이 벌써 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아직 여주는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규창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부터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우선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단 콩축제 하기 전에 그 전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과장님하고 농림과장하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 여주하고 부합되는게 있어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동참하는 인원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콩 한 부분만. 우리 여주에 진상명품전이 벌써 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아직 여주는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 부스를 봤어요. 부스가 220개 부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스에 설치하는 몽골텐트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주하고.
우리 여주는 얼마씩 했죠, 몽골텐트 1동에?
그런데 거기 부스를 봤어요. 부스가 220개 부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스에 설치하는 몽골텐트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주하고.
우리 여주는 얼마씩 했죠, 몽골텐트 1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자료를 드린대로 “5×5미터”짜리가 9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대로 “5×5미터”짜리가 9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지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텐트를 임차하면서 대형텐트도 있고, 또 몽골형 5-5, 작은 3-3 이런 것도 있고, 또 케노피 텐트라고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텐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5만을 가지고 말할 때 9만원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당초에 8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88,000원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텐트 자체가 신 제작품, 한번도 안 쓴것, 그 다음에 텐트 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띄우고, 또 행사장을 깨끗하게 보이고…….
주로 몽골 5미터×5미터짜리를 어디다가 썼냐 하면 저희는 판매장에 썼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판매장에 여주농산물을 좀 깨끗한 이미지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게 색깔 들어가고 새 것이라는 조건 때문에 2,000원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만원이 지출된 내용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안 알아본 것은 아니고 다른데, 이 텐트를 구입하면서 여주의 업자, 또는 관외 업자, 인천 이런데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가격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지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텐트를 임차하면서 대형텐트도 있고, 또 몽골형 5-5, 작은 3-3 이런 것도 있고, 또 케노피 텐트라고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텐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5만을 가지고 말할 때 9만원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당초에 8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88,000원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텐트 자체가 신 제작품, 한번도 안 쓴것, 그 다음에 텐트 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띄우고, 또 행사장을 깨끗하게 보이고…….
주로 몽골 5미터×5미터짜리를 어디다가 썼냐 하면 저희는 판매장에 썼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판매장에 여주농산물을 좀 깨끗한 이미지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게 색깔 들어가고 새 것이라는 조건 때문에 2,000원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만원이 지출된 내용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안 알아본 것은 아니고 다른데, 이 텐트를 구입하면서 여주의 업자, 또는 관외 업자, 인천 이런데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가격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건 2,000원 추가 문제…….
그건 2,000원 추가 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예, 예.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장단 갔을 때도 처음 텐트를 폈습니다.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새로 텐트를 제작해갖고 새로 했어요. 어디 임대를 해갖고 한게 아니라 새로 하고, 지금소장님이 말씀하신 4미터×4미터가 아니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있고, 대형텐트도 있고. 작년에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본 위원이 장단 갔을 때도 처음 텐트를 폈습니다.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새로 텐트를 제작해갖고 새로 했어요. 어디 임대를 해갖고 한게 아니라 새로 하고, 지금소장님이 말씀하신 4미터×4미터가 아니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있고, 대형텐트도 있고. 작년에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예,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올해는 더 멋있게 해놨어요. 한해마다 발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데 여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상명품전에 우리 농민들이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끌려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농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가 올해는 더 멋있게 해놨어요. 한해마다 발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데 여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상명품전에 우리 농민들이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끌려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농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가격 문제 말씀하신건 아니시죠?
가격 문제 말씀하신건 아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가격 문제는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장단 콩축제 같은 경우에 85,000원에 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돼서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93,500에 지출이 돼 있는걸로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동참 분위기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을 저희가 한번 모시고 그 축제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문산 시내에서 5,6㎞ 떨어져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해서 임진각까지 쭉 같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게 부러웠는데 저희는 노력은 정말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저희 여주에는 그런 분위기가 그쪽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건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할 노력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잘 그게 안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가격 문제는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장단 콩축제 같은 경우에 85,000원에 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돼서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93,500에 지출이 돼 있는걸로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동참 분위기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을 저희가 한번 모시고 그 축제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문산 시내에서 5,6㎞ 떨어져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해서 임진각까지 쭉 같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게 부러웠는데 저희는 노력은 정말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저희 여주에는 그런 분위기가 그쪽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건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할 노력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잘 그게 안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농업 관련 단체가 저희가 단체로 생각하면서 같이 육성하는 것이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장협의회까지를 준회원으로 포함해서 10개로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한 숫자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체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 단체가 저희가 단체로 생각하면서 같이 육성하는 것이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장협의회까지를 준회원으로 포함해서 10개로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한 숫자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체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농 관련 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농 관련 단체가 단체별로 각 지역별 행사, 또 기술센터, 또 농정과 이 모든게 지금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농 관련 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농 관련 단체가 단체별로 각 지역별 행사, 또 기술센터, 또 농정과 이 모든게 지금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야외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야외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김규창 위원
아닙니다.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농 관련 단체가 여러개 있으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자회부터 들은게 한 사람이 거기 8개 단체에 다……. 여성 단체 그것만 빠지고, 남녀 구분하는 거 그것만 안 들었을 뿐이지 웬만한 분들은 시골에 사는 분들 5개 단체는 다 들었을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색다르겠지만 경영인, 지도자, 전업농,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 받고, 농업경영인은 군 농정과에서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를 통틀어서 행사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하더라도 정말 멋들어지게 그런 행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농 관련 단체가 여러개 있으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자회부터 들은게 한 사람이 거기 8개 단체에 다……. 여성 단체 그것만 빠지고, 남녀 구분하는 거 그것만 안 들었을 뿐이지 웬만한 분들은 시골에 사는 분들 5개 단체는 다 들었을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색다르겠지만 경영인, 지도자, 전업농,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 받고, 농업경영인은 군 농정과에서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를 통틀어서 행사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하더라도 정말 멋들어지게 그런 행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지도자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모임에 중복이 됐다든지, 또 농업경영인과 젊은층들이니까 4-H지도자들과 중복이 돼 있다든지, 또 여성 모임에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경영인, 또는 생활개선회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이 대거 중복된 것은 아닌데 상당 부분이 중복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단체 육성에서 완전히 중복이 배제하고 단체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도 중복이 안된 상태로 단체를 구성하면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관리 면이라든가 행사 면이라든가. 그런데 단체 구성하는데 이게 전혀 중복이 없이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지도자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모임에 중복이 됐다든지, 또 농업경영인과 젊은층들이니까 4-H지도자들과 중복이 돼 있다든지, 또 여성 모임에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경영인, 또는 생활개선회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이 대거 중복된 것은 아닌데 상당 부분이 중복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단체 육성에서 완전히 중복이 배제하고 단체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도 중복이 안된 상태로 단체를 구성하면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관리 면이라든가 행사 면이라든가. 그런데 단체 구성하는데 이게 전혀 중복이 없이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중복돼 있는 돈을 한군데로 뭉쳐서, 분야는 틀리지만 이벤트성 행사는 있잖아요, 뭐 놀이같은 경우에. 다 분리 분리하잖아요. 대신면 보셨잖아요. 대신면은 농 관련 단체를 한꺼번에 뭉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유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중복돼 있는 돈을 한군데로 뭉쳐서, 분야는 틀리지만 이벤트성 행사는 있잖아요, 뭐 놀이같은 경우에. 다 분리 분리하잖아요. 대신면 보셨잖아요. 대신면은 농 관련 단체를 한꺼번에 뭉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유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건데 사전에 중복 문제를 말씀드렸고, 후에 그렇다면 행사 문제를 통일해 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를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이고, 금년도 여름 행사도 은모래 연양리 유원지에서 할 때도 통합 행사를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직 자체를 금방 통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하는 행사로 통일해 가고 단순화 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단체와 또 그거와 관련하는 기관 간에 세부적인 협의를 수시로 많이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건데 사전에 중복 문제를 말씀드렸고, 후에 그렇다면 행사 문제를 통일해 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를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이고, 금년도 여름 행사도 은모래 연양리 유원지에서 할 때도 통합 행사를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직 자체를 금방 통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하는 행사로 통일해 가고 단순화 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단체와 또 그거와 관련하는 기관 간에 세부적인 협의를 수시로 많이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책상에 앉기만 하면 “단체가 여주군에 너무 많다, 장애인 단체도 너무 많다”…….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코자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확고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책상에 앉기만 하면 “단체가 여주군에 너무 많다, 장애인 단체도 너무 많다”…….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코자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확고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농업인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79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는거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도자회나 4-H나 다 꼭 있어야 할 단체이고 꼭 필요한 단체이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하는데 생활개선회 활동량을 보면,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보면 조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최예숙 위원입니다.
농업인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79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는거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도자회나 4-H나 다 꼭 있어야 할 단체이고 꼭 필요한 단체이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하는데 생활개선회 활동량을 보면,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보면 조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 드린 농업인 관련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생활개선회가 1,225만원으로 3개 단체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저희도 이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늘 인식을 하고 있고, 추가 확보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나 도비사업의 지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도 단위에서 생활개선회 연찬회비가 별도로 지원돼서 도 행사부터는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까지는 그렇게 추가 지원이 없어서 사실 적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국 자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 드린 농업인 관련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생활개선회가 1,225만원으로 3개 단체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저희도 이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늘 인식을 하고 있고, 추가 확보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나 도비사업의 지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도 단위에서 생활개선회 연찬회비가 별도로 지원돼서 도 행사부터는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까지는 그렇게 추가 지원이 없어서 사실 적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국 자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활개선회 육성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활개선회 육성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모든 행사를 보면 여성들이 아니면 행사를 치러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서라기보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보면 여성들이 아니면 행사를 치러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서라기보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 해가지고 거기에 유리온실이 2동이 있고 PC온실 1동 있고, 나머지 자동화 온실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에는 지금 2동이 있는데 82㎡ 규모로 2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훼류의 보존 온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온실은 그간의 육묘나 꽃의 조직배양묘를 순화할 것으로 금년도에 현대 변화에 맞게 원예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 해가지고 거기에 유리온실이 2동이 있고 PC온실 1동 있고, 나머지 자동화 온실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에는 지금 2동이 있는데 82㎡ 규모로 2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훼류의 보존 온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온실은 그간의 육묘나 꽃의 조직배양묘를 순화할 것으로 금년도에 현대 변화에 맞게 원예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 보면 인삼도 거기다 재배를 했던데요 인삼재배는 지금 시범포라고는 하지만 우리 여건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 보면 인삼도 거기다 재배를 했던데요 인삼재배는 지금 시범포라고는 하지만 우리 여건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인삼이 들어가 있는 온실은 PC온실이라고 해서 유리가 아닌 PC온실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유리온실과 똑같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은 토경재배의 시험사업으로 그렇게 쓰던 온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 구조를 보시면 아시지만 콘크리트로 재배조가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년 전에 그걸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구조물들이 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주에 인삼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삼 면적을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물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시험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 외 3가지 품종들을 거기다 지금 넣고 한 4년차 시험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삼이 들어가 있는 온실은 PC온실이라고 해서 유리가 아닌 PC온실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유리온실과 똑같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은 토경재배의 시험사업으로 그렇게 쓰던 온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 구조를 보시면 아시지만 콘크리트로 재배조가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년 전에 그걸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구조물들이 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주에 인삼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삼 면적을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물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시험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 외 3가지 품종들을 거기다 지금 넣고 한 4년차 시험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상태는 작황이 상당히 좋고,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 관내뿐 아니라 관외 분들도 오셔서 시설 내에서도 이렇게 인삼이 작황이 좋게 육성이 된다고 많이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런 정도의 재배를 하면 이거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경우에 저도 그런 면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인삼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는 한겹의 비닐하우스라든지 비가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작황이 상당히 좋고,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 관내뿐 아니라 관외 분들도 오셔서 시설 내에서도 이렇게 인삼이 작황이 좋게 육성이 된다고 많이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런 정도의 재배를 하면 이거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경우에 저도 그런 면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인삼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는 한겹의 비닐하우스라든지 비가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9월달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봤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여주군에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있는 시범포 운영을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작목을, 여주군에서는 어떤 작목을, 기술지도 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9월달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봤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여주군에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있는 시범포 운영을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작목을, 여주군에서는 어떤 작목을, 기술지도 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들께서 보신 시기가 비 농사기인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한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구마에 한 40여 품종들을 저희들이 자체 선발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선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들한테 지금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 때문에 못할 때 저항성 품종들을 육성하는 것도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여주에 맞는 품종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수수 재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온실에는 피클용 고추를 금년도에 저희가 3가지 계통으로 분리해서 심어서 이것이 농가에 소득 작목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농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 넓은 면적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점은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벼를 여주에 특구다운 종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자를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지금 일부 개선을 해 가고 있고, 나머지 작목들도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시기가 비 농사기인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한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구마에 한 40여 품종들을 저희들이 자체 선발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선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들한테 지금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 때문에 못할 때 저항성 품종들을 육성하는 것도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여주에 맞는 품종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수수 재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온실에는 피클용 고추를 금년도에 저희가 3가지 계통으로 분리해서 심어서 이것이 농가에 소득 작목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농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 넓은 면적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점은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벼를 여주에 특구다운 종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자를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지금 일부 개선을 해 가고 있고, 나머지 작목들도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작목을 개발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에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구마나 옥수수가 굉장히 여주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품으로도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작목을 개발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에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구마나 옥수수가 굉장히 여주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품으로도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고구마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여주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잘 팔립니다. 다만, 상품화가 덜 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왕”자라는 큰 고구마, 또는 아주 잔거 이런 것들이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분말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조청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판매 쪽을 검토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상시 겨울에도 팔 수 있는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구마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여주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잘 팔립니다. 다만, 상품화가 덜 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왕”자라는 큰 고구마, 또는 아주 잔거 이런 것들이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분말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조청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판매 쪽을 검토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상시 겨울에도 팔 수 있는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고구마, 쌀 해서 이번에 진상명품전에 4천만원의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면 뭔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보완하고 다시 더 개척을 해서 여주군에 특별한 지역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구마, 쌀 해서 이번에 진상명품전에 4천만원의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면 뭔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보완하고 다시 더 개척을 해서 여주군에 특별한 지역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우리 농업을 위하여 계발하고 지도하며, 여주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육성․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상명품전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천만원 상당의 홍보비로 진상명품전에 22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는 홍보비 1억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28만 6천명밖에 방문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비 금액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70만 명은 와야 되는데 1억이라는 홍보비를 가지고 그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우리 농업을 위하여 계발하고 지도하며, 여주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육성․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상명품전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천만원 상당의 홍보비로 진상명품전에 22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는 홍보비 1억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28만 6천명밖에 방문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비 금액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70만 명은 와야 되는데 1억이라는 홍보비를 가지고 그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홍보비로 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유인물 중심으로 팜플렛이라든지 안내장, 또 일부 현수막, 그리고 지역지에 우리 몇 가지 신문 이것만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홍보다운 홍보를 전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주시고 해서 본예산에서 1억이라는 큰 홍보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실제 우리가 하지 않던 공중파 방송까지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것들도 있고 기법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관람객수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기법 자체가 전문가 입장도 사실은 아니고 몇몇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문적인 홍보분야의 기획이 되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홍보는 한번에 의해서 모든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홍보비로 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유인물 중심으로 팜플렛이라든지 안내장, 또 일부 현수막, 그리고 지역지에 우리 몇 가지 신문 이것만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홍보다운 홍보를 전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주시고 해서 본예산에서 1억이라는 큰 홍보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실제 우리가 하지 않던 공중파 방송까지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것들도 있고 기법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관람객수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기법 자체가 전문가 입장도 사실은 아니고 몇몇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문적인 홍보분야의 기획이 되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홍보는 한번에 의해서 모든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 홍보비가 2008년도 그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관련단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연합회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연합회의 모든 활동방향이 변화가 없고 발전 부분이 별로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부족해서 예산은 지원하고 그 단체의 어떤 선도적인 농촌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회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변화하고 지도분야를 달리 해야 되느니 만큼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 홍보비가 2008년도 그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관련단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연합회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연합회의 모든 활동방향이 변화가 없고 발전 부분이 별로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부족해서 예산은 지원하고 그 단체의 어떤 선도적인 농촌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회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변화하고 지도분야를 달리 해야 되느니 만큼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도방법이라든가 행사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분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경우는 상당히 연세들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고 현역에서 영농에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도방법이라든가 행사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분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경우는 상당히 연세들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고 현역에서 영농에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촌지도자 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농촌지도자 한분한분이 마을에 돌아갔을 때는 마을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지도자로서의 육성을 할 의무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촌지도자 한분한분이 마을에 가서 이웃과 부락주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농촌지도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촌지도자 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농촌지도자 한분한분이 마을에 돌아갔을 때는 마을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지도자로서의 육성을 할 의무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촌지도자 한분한분이 마을에 가서 이웃과 부락주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농촌지도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래서 현재 최근의 추세에 맞게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 타입이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복숭아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각 품목별로 전문화해가는 추세로 지도자들을 육성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측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게 25개 분야에 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가서 마을단위의 어떤 행정적인 조직의 리더 역할이 아니라 쌀이면 쌀, 고구마면 고구마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해가는 쪽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래서 현재 최근의 추세에 맞게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 타입이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복숭아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각 품목별로 전문화해가는 추세로 지도자들을 육성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측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게 25개 분야에 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가서 마을단위의 어떤 행정적인 조직의 리더 역할이 아니라 쌀이면 쌀, 고구마면 고구마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해가는 쪽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 보내드릴 때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 때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고, 또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제반규제만 했지,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그 규제속에서 정말 저독성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또한 중간상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농가는 소득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챙겨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 부분이 품질관리위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되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고, 또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제반규제만 했지,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그 규제속에서 정말 저독성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또한 중간상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농가는 소득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챙겨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 부분이 품질관리위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되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조건을 확인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위원이 물론, 국가기관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소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최대한 지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나가고 있고, 저희 지금 농가도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친환경 농업연구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인증만 받았다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홍보하고 소비자까지 가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 마냥 그렇게 성과가 단시간에 빨리 나지 않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그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조건을 확인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위원이 물론, 국가기관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소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최대한 지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나가고 있고, 저희 지금 농가도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친환경 농업연구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인증만 받았다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홍보하고 소비자까지 가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 마냥 그렇게 성과가 단시간에 빨리 나지 않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그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여주에 여주쌀 맞춤비료도 공급을 하고 여주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에 많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의 일등경기미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상 농경지 상부에 인삼밭으로 인해서 그 인삼밭에 뿌리썩음병을 방지하는 고독성이며 지속성이 강한 그러한 농약성분이 우리 여주 일등경기미에서 나타났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일등경기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여주에 여주쌀 맞춤비료도 공급을 하고 여주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에 많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의 일등경기미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상 농경지 상부에 인삼밭으로 인해서 그 인삼밭에 뿌리썩음병을 방지하는 고독성이며 지속성이 강한 그러한 농약성분이 우리 여주 일등경기미에서 나타났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일등경기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약이 나타났다면 자체 목적한 바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죠.
농약이 나타났다면 자체 목적한 바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등경기미혁신단지 문제는 가남면 RPC를 중심으로 해서 500㏊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군내에 인삼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에서 많은 양의 농약을 살포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 쌀에서 이것이 검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기술원과 협력해서 가남면 일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인삼밭에서 유출이 되어서 논에까지 이 약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겠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단지 내용이 197가지 농약이 검출 안 되고 2가지 중금속이 검출 안 되는 199가지가 없는 안전한 쌀로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검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의 우려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농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참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또 적량, 유효기간 내에만 살포할 수 있도록 인삼농가들한테 지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수시로 이것이 유출되어서 우리 농작물에 오염이 될 수 있는지 검사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등경기미혁신단지 문제는 가남면 RPC를 중심으로 해서 500㏊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군내에 인삼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에서 많은 양의 농약을 살포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 쌀에서 이것이 검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기술원과 협력해서 가남면 일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인삼밭에서 유출이 되어서 논에까지 이 약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겠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단지 내용이 197가지 농약이 검출 안 되고 2가지 중금속이 검출 안 되는 199가지가 없는 안전한 쌀로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검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의 우려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농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참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또 적량, 유효기간 내에만 살포할 수 있도록 인삼농가들한테 지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수시로 이것이 유출되어서 우리 농작물에 오염이 될 수 있는지 검사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이 인삼밭 문제는 이제 여주군의 초창기라고 봅니다. 많이 확산은 되었습니다만, 인삼밭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하여 여주군 농경지의 오염대책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주토양에 엄청난 우려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인삼밭 문제는 이제 여주군의 초창기라고 봅니다. 많이 확산은 되었습니다만, 인삼밭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하여 여주군 농경지의 오염대책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주토양에 엄청난 우려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자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밀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장비들을 계속 보완해가고 있어서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작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자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밀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장비들을 계속 보완해가고 있어서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작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관련 단체들의 지도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문 작목인으로서의 역할제고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하고 보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물론, 전문인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예숙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관련 단체들의 지도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문 작목인으로서의 역할제고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하고 보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물론, 전문인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나 여성생활개선회나 농업인단체를 전혀 육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품목별 전문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나 여성생활개선회나 농업인단체를 전혀 육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품목별 전문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추진위원장이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인 이기철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인 이기철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유감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진상명품전을 행감준비를 하면서 추진위원장인 이기철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농정과 행정사무조사권 할 때도 이기철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날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농업단체장이면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뭐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가차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참고인 출석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유감의 표시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세금계산서가 작년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여기 오딕스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가 없어요. 이기철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세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몰라요. 오딕스코리아에서 세금을 신고했는지 아니면, 이기철 진상명품추진위원장이 신고를 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980만원 부가세를 주면서 이 부가세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정이 부가세를 줘가면서 그 부가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기철 집행위원장을 좀 참고인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참석을 안 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얼마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테마조경개발에서 한 것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뒷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테마조경개발에서는 틀림없이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기철 추진위원장은 세금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연합렌탈이라는 데에서 렌탈을 했는데 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부가세가 350만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부가세가어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세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진상명품전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민자보로 나가는 자금 중에서 아까 그랬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근거자료가 하나도 안 남게끔 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은 아예 공급받는 자가 없습니다, 돈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부가세를 왜 줍니까, 이것을?
그래서 첫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진상명품전에 금년도는 4억 3천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부가세로 환산하면 4,300만원의 부가세죠? 4,300만원의 국세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유감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진상명품전을 행감준비를 하면서 추진위원장인 이기철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농정과 행정사무조사권 할 때도 이기철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날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농업단체장이면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뭐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가차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참고인 출석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유감의 표시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세금계산서가 작년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여기 오딕스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가 없어요. 이기철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세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몰라요. 오딕스코리아에서 세금을 신고했는지 아니면, 이기철 진상명품추진위원장이 신고를 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980만원 부가세를 주면서 이 부가세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정이 부가세를 줘가면서 그 부가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기철 집행위원장을 좀 참고인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참석을 안 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얼마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테마조경개발에서 한 것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뒷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테마조경개발에서는 틀림없이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기철 추진위원장은 세금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연합렌탈이라는 데에서 렌탈을 했는데 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부가세가 350만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부가세가어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세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진상명품전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민자보로 나가는 자금 중에서 아까 그랬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근거자료가 하나도 안 남게끔 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은 아예 공급받는 자가 없습니다, 돈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부가세를 왜 줍니까, 이것을?
그래서 첫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진상명품전에 금년도는 4억 3천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부가세로 환산하면 4,300만원의 부가세죠? 4,300만원의 국세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없어지면 안 되겠죠.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겠죠.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금을 물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금을 물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앞으로 세금 안 낸 업체들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겁니다.
(화면자료 제시)
제가 성동세무서장한테 여주군의회의원의 자격으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것만 보여드리죠.
여주도자기박람회 및 여주진상명품전 행사대행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간회신 하오니 추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의 이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세금 안 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은 세금 냈다고 그랬죠? 이게 다 공무원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같으면 아마 세무과에서 굉장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국세를 우리가 빠뜨리게끔 조작을 했어요. 아, 조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을 했어요. 방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국세를 많이 내야만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여주군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제가 했는데 정말 다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민자보로 나갔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일을 하시든 부가가치세를 낼 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부가 찬스를 주지 마세요.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는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를 내면 정식루트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여주군에 민자보로 나가는 게 수 십 억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5년 동안 그것을, 뭐, 4～5년이 아니죠. 그 전에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년 동안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 돈을 따지면, 민자보로 따지면 수 백 억이 우리 민자보로 나갔는데 수 백 억의 수 십 억이 부가세 탈세로 없어졌습니다. 업자만 배불러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정말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한 일을 방조한, 탈세를 방조한 공무원들은 정말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행정처분 아니면, 인신문제를 받게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상명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했습니다만, 금년도 진상명품전에는 몇 가지를 제외해놓고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여주에서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받건 돈을 준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그 세금을 탈세한 업자들은 앞으로 여주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앞으로 세금 안 낸 업체들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겁니다.
(화면자료 제시)
제가 성동세무서장한테 여주군의회의원의 자격으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것만 보여드리죠.
여주도자기박람회 및 여주진상명품전 행사대행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간회신 하오니 추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의 이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세금 안 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은 세금 냈다고 그랬죠? 이게 다 공무원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같으면 아마 세무과에서 굉장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국세를 우리가 빠뜨리게끔 조작을 했어요. 아, 조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을 했어요. 방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국세를 많이 내야만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여주군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제가 했는데 정말 다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민자보로 나갔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일을 하시든 부가가치세를 낼 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부가 찬스를 주지 마세요.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는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를 내면 정식루트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여주군에 민자보로 나가는 게 수 십 억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5년 동안 그것을, 뭐, 4～5년이 아니죠. 그 전에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년 동안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 돈을 따지면, 민자보로 따지면 수 백 억이 우리 민자보로 나갔는데 수 백 억의 수 십 억이 부가세 탈세로 없어졌습니다. 업자만 배불러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정말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한 일을 방조한, 탈세를 방조한 공무원들은 정말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행정처분 아니면, 인신문제를 받게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상명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했습니다만, 금년도 진상명품전에는 몇 가지를 제외해놓고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여주에서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받건 돈을 준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그 세금을 탈세한 업자들은 앞으로 여주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그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될 회사가 세금을 안 냈다면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2006년도 자료로 보여지는데,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개인 어떤 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에 주민등록을 기재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민등록 기재가 2가지 빠진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시 시정을 해나갈 부분이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그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될 회사가 세금을 안 냈다면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2006년도 자료로 보여지는데,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개인 어떤 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에 주민등록을 기재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민등록 기재가 2가지 빠진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시 시정을 해나갈 부분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 2가지가 아니라 샘플로 제가 2가지를 올린 것이고, 작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거의 다 누락이 되었어요.
(화면자료 제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세무거래법에 의해서 제가 공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세금1스캔, 2스캔, 3스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료가 다 세무서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리는 이유가 상호간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개를 못 하는 것인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탈세는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누락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마 탈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네가 받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2가지가 아니라 샘플로 제가 2가지를 올린 것이고, 작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거의 다 누락이 되었어요.
(화면자료 제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세무거래법에 의해서 제가 공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세금1스캔, 2스캔, 3스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료가 다 세무서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리는 이유가 상호간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개를 못 하는 것인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탈세는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누락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마 탈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네가 받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년 ‘07년도 것도 소장님이 직접,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거 아주 잘 되어 있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따박따박 되었는데, 일부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빠진 것은 별도로 또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년 ‘07년도 것도 소장님이 직접,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거 아주 잘 되어 있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따박따박 되었는데, 일부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빠진 것은 별도로 또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조금만 보충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자체에 고유번호를 발부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보충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자체에 고유번호를 발부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잠깐! 그 변명을 듣는 게 아니라요. 세무서에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세무신고를 무조건 하면, 주민등록이 됐든 사업자등록이 되었든 세무신고를 하면 되는데 진상명품에 관해서 세무신고를 안 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세무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었으니까 세무신고 할 거 아닙니까? 명확히 해주세요, 세무신고. 세무신고 안 하면 국세 탈세를 방조한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진상명품이 됐든 어떤 행사가 되었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주민등록이 쓰여져 있는 세금계산서는 다 신고를 해주시라고요.
잠깐! 그 변명을 듣는 게 아니라요. 세무서에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세무신고를 무조건 하면, 주민등록이 됐든 사업자등록이 되었든 세무신고를 하면 되는데 진상명품에 관해서 세무신고를 안 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세무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었으니까 세무신고 할 거 아닙니까? 명확히 해주세요, 세무신고. 세무신고 안 하면 국세 탈세를 방조한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진상명품이 됐든 어떤 행사가 되었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주민등록이 쓰여져 있는 세금계산서는 다 신고를 해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게 또 조금 해명을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2006년도 거의 상단양식에 주민등록이 빠져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처리 과정에서 비고란에 보면 주민등록이 아마 일부는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채주로서. 그런 게 있고,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합산신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것이 합산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탈세가 조작이 되었다 그런 건 좀 그렇고, 그 부가세 자체가 발행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 발행자가 당연히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그 사람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종용하고 그 때 실형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조금 해명을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2006년도 거의 상단양식에 주민등록이 빠져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처리 과정에서 비고란에 보면 주민등록이 아마 일부는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채주로서. 그런 게 있고,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합산신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것이 합산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탈세가 조작이 되었다 그런 건 좀 그렇고, 그 부가세 자체가 발행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 발행자가 당연히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그 사람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종용하고 그 때 실형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장학진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장소장님이 세무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무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쪽으로 다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가세는 상호 부가세를 내고 털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고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기철이가 진상명품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농 관련단체이고 농산품을 판매하던 그것을 이용해서 진상명품 내줬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세무에서 감사받을 게 있겠고, 그러면, 감사를 받을 거면 내가 부가세를 냈으면 환급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보세요. 진상명품에 부가세 신고했는데 환급 얼마 받았습니까? 환급처리 되었습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린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장소장님이 세무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무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쪽으로 다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가세는 상호 부가세를 내고 털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고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기철이가 진상명품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농 관련단체이고 농산품을 판매하던 그것을 이용해서 진상명품 내줬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세무에서 감사받을 게 있겠고, 그러면, 감사를 받을 거면 내가 부가세를 냈으면 환급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보세요. 진상명품에 부가세 신고했는데 환급 얼마 받았습니까? 환급처리 되었습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린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와도 저희도 질의를 했는데, 세무서에 이쪽에 공급받는 자 쪽에서도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신고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단체가 고유번호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와도 저희도 질의를 했는데, 세무서에 이쪽에 공급받는 자 쪽에서도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신고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단체가 고유번호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장학진 위원
그것은 진상명품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다 얘기해서 48개 여주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까지도 다 카드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왜?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여주군의 예산이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명성 있게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조단체들 지금 카드로 결재합니다. 현금 주고받는 것 없고, 간이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방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몇 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답니다. 이 영수증이 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제가 뽑은 겁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그 상태입니다. 이 위의 것은 진상명품전이고, 이 많은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금년도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면 이거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많이 조사한 게 있어서 그런데, 금년도에 깔끔하게 하시려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흠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그 다음에 제반 간이세금 계산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인 박우영 추진위원장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운영비도 카드로 결재하십시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재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을 잠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금년도 진상명품 결산보고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결산서대로 집행을 하셨고요, 영수증도 세금계산서 다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가마타기하고요, 대왕복 입고 사진찍기에 대해서 이 돈이 들어간 게 옷을 빌려온 돈입니까?
그것은 진상명품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다 얘기해서 48개 여주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까지도 다 카드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왜?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여주군의 예산이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명성 있게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조단체들 지금 카드로 결재합니다. 현금 주고받는 것 없고, 간이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방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몇 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답니다. 이 영수증이 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제가 뽑은 겁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그 상태입니다. 이 위의 것은 진상명품전이고, 이 많은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금년도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면 이거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많이 조사한 게 있어서 그런데, 금년도에 깔끔하게 하시려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흠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그 다음에 제반 간이세금 계산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인 박우영 추진위원장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운영비도 카드로 결재하십시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재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을 잠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금년도 진상명품 결산보고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결산서대로 집행을 하셨고요, 영수증도 세금계산서 다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가마타기하고요, 대왕복 입고 사진찍기에 대해서 이 돈이 들어간 게 옷을 빌려온 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의상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하고요.
의상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로써 모든 걸 처리했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상응하는 그런 식대라든지 이것만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로써 모든 걸 처리했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상응하는 그런 식대라든지 이것만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경연행사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예산에 과다지출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고구마 요리경연에만 유독 지출이 많더라고요. 아마 단일행사 중에서는 최고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2,900만원 정도, 3천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된 것을 보니까, 쌀하고 고구마하고 요리를 하면서 참석인원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일당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더라고여.
그런데 과연 우리가 3천만원이면 홍보비 빼고 10%를 썼습니다. 3억 3천을 가지고. 10%를 쌀하고 고구마 경연대회에 쓴 건데 무지무지하게 포지션이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고구마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포지션을 크게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경연행사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예산에 과다지출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고구마 요리경연에만 유독 지출이 많더라고요. 아마 단일행사 중에서는 최고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2,900만원 정도, 3천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된 것을 보니까, 쌀하고 고구마하고 요리를 하면서 참석인원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일당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더라고여.
그런데 과연 우리가 3천만원이면 홍보비 빼고 10%를 썼습니다. 3억 3천을 가지고. 10%를 쌀하고 고구마 경연대회에 쓴 건데 무지무지하게 포지션이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고구마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포지션을 크게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쌀 요리대회와 고구마 요리대회 2가지에 3천만원의 기획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900여 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시상금, 또 심사위원, 또 출품제에 대한 참여보상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준비 부문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규모의 요리대회로 비춰볼 때 사실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쌀 요리대회와 고구마 요리대회 2가지에 3천만원의 기획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900여 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시상금, 또 심사위원, 또 출품제에 대한 참여보상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준비 부문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규모의 요리대회로 비춰볼 때 사실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벤트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많이 과다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은 진상명품전에 쌀, 고구마 요리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겁니다.
궁중의상 패션쇼 840만원, 세계 연 축제 하는데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무슨 연 축제에 천만원의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엊그저께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세종학술세미나에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책상위에 탁 풀어놓고 돈 집어가! 이 소리 했습니다.
우리 민자보로 나간 돈 굉장히 막 나가요. 막 그냥 생각없이 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것을 내 돈으로 해서 내 행사라고 한다면 연 축제 때 천만원씩 들일 겁니까?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도자기 축제 한 달 동안 하는데 군 축제는 4억원이예요. 그죠? 비엔날레는 8억이고요. 지금 이게 홍보비용까지 4억 3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상명품전이.
그런데 자꾸만 진상명품전을 이벤트성화 한다면, 정말 우리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진상명품전을 할 때 정말 농어민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잔치를 만들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원이 되어가지고 속속들이 들어가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벤트성이다, 진상명품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진상명품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진상명품전을 하실 때 좀 더 아마 이벤트성보다는 정말 진상명품다운 그러한 경연을 펼쳐봤으면, 그러한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벤트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많이 과다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은 진상명품전에 쌀, 고구마 요리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겁니다.
궁중의상 패션쇼 840만원, 세계 연 축제 하는데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무슨 연 축제에 천만원의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엊그저께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세종학술세미나에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책상위에 탁 풀어놓고 돈 집어가! 이 소리 했습니다.
우리 민자보로 나간 돈 굉장히 막 나가요. 막 그냥 생각없이 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것을 내 돈으로 해서 내 행사라고 한다면 연 축제 때 천만원씩 들일 겁니까?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도자기 축제 한 달 동안 하는데 군 축제는 4억원이예요. 그죠? 비엔날레는 8억이고요. 지금 이게 홍보비용까지 4억 3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상명품전이.
그런데 자꾸만 진상명품전을 이벤트성화 한다면, 정말 우리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진상명품전을 할 때 정말 농어민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잔치를 만들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원이 되어가지고 속속들이 들어가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벤트성이다, 진상명품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진상명품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진상명품전을 하실 때 좀 더 아마 이벤트성보다는 정말 진상명품다운 그러한 경연을 펼쳐봤으면, 그러한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벤트성이라는 개념은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를 건데요. 저희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행사가 이벤트성이 가장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전문업자나 전문기획사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해서 기획을 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농업분야의 전시, 농업분야의 판매장 설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제 대행해줄 수 있는 분야가 몇 년간 저희들이 그렇게 찾았는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행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주시면 농업 쪽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성인 공연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벤트성이라는 개념은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를 건데요. 저희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행사가 이벤트성이 가장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전문업자나 전문기획사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해서 기획을 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농업분야의 전시, 농업분야의 판매장 설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제 대행해줄 수 있는 분야가 몇 년간 저희들이 그렇게 찾았는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행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주시면 농업 쪽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성인 공연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장학진 위원
아니, 이벤트성 많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화면자료 제시)
전시관도 설치하고 체험행사. 이 체험행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체험행사가. 그러면, 이런 체험행사로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어딥니까? 강원도 숭어축제인가 할 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기만 잡는 축제예요, 거기는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전국에 축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진상명품전도 체험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밑에 있는 공연행사는 이벤트성이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죠.
아니, 이벤트성 많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화면자료 제시)
전시관도 설치하고 체험행사. 이 체험행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체험행사가. 그러면, 이런 체험행사로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어딥니까? 강원도 숭어축제인가 할 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기만 잡는 축제예요, 거기는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전국에 축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진상명품전도 체험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밑에 있는 공연행사는 이벤트성이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연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많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은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음식물 축제 예산의 많고 적음의 논란은 상당히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행사추진을 위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많은 축제장소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한테 와서 보고되고, 또 알려지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예산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더 편성해줄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지적받았듯이 많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연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많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은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음식물 축제 예산의 많고 적음의 논란은 상당히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행사추진을 위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많은 축제장소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한테 와서 보고되고, 또 알려지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예산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더 편성해줄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지적받았듯이 많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장학진 위원
많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진행요원 급식비가 2,400명에 5천원입니다. 이거 며칠 했죠? 6일 했죠?
많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진행요원 급식비가 2,400명에 5천원입니다. 이거 며칠 했죠? 6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6일 했습니다.
6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을 또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요원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편성을 자세히 우리 서류까지 다 갖다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읍․면에 작년에는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읍․면 지원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읍․면에 출전하시는 선수분이랄까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까지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게 행사 진행요원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요원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편성을 자세히 우리 서류까지 다 갖다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읍․면에 작년에는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읍․면 지원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읍․면에 출전하시는 선수분이랄까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까지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게 행사 진행요원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모 과에서는 예산서를 올렸다가 난리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예산서인지 결산서인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결산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올라온 책자에 예산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펑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서랍니다, 그게.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산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속인 거죠. 그러면, 읍․면 지원금 100만원 그렇게 나가면 되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모 과에서는 예산서를 올렸다가 난리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예산서인지 결산서인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결산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올라온 책자에 예산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펑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서랍니다, 그게.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산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속인 거죠. 그러면, 읍․면 지원금 100만원 그렇게 나가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그러니까, 읍․면 지원금이라고 아마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선수로 출전을 했다, 또 다듬이질 짝꿍선수로 출전을 했다,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점심 한 그릇 5천원짜리 대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 지원금이라고 아마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선수로 출전을 했다, 또 다듬이질 짝꿍선수로 출전을 했다,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점심 한 그릇 5천원짜리 대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걸로 때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산서를 봐도 진행요원의 급식비가 2,400명이다, 6일 하는데 5천원씩 준다,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걸로 때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산서를 봐도 진행요원의 급식비가 2,400명이다, 6일 하는데 5천원씩 준다,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부적으로 분리 안 해놓은 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하여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 안 해놓은 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하여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 감사자료를 주실 때,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로 세부내역을 또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겠지만, 첫 번째로 딱 봐서 2,400명이 진행요원이다? 감사감이죠?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나 여기 동료 위원님이나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에게 준 예산을 함부로 쓰시겠습니까? 다만, 올바로 쓰시되 이런 과정들이 잘못되면 몽땅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6년도 것을 보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아니다, 이건. 이건 진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조사권을 해봐야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감사원에 고발해도 미적미적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정말 옳고 그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쭉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조금씩 변형된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없이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을 이해하죠?
이것은 앞으로 감사자료를 주실 때,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로 세부내역을 또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겠지만, 첫 번째로 딱 봐서 2,400명이 진행요원이다? 감사감이죠?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나 여기 동료 위원님이나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에게 준 예산을 함부로 쓰시겠습니까? 다만, 올바로 쓰시되 이런 과정들이 잘못되면 몽땅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6년도 것을 보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아니다, 이건. 이건 진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조사권을 해봐야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감사원에 고발해도 미적미적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정말 옳고 그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쭉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조금씩 변형된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없이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을 이해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던 것처럼 이 행사에 우리가 도감사와 같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우리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서 정리하기도 전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던 것처럼 이 행사에 우리가 도감사와 같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우리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서 정리하기도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이 서류를 계속 원본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이 서류를 계속 원본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도감사도 결과도 아직 안내려왔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감사 내려오면 또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도감사도 결과도 아직 안내려왔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감사 내려오면 또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어떻게…….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장학진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상명품전에 이어서 하나 화면을 올려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고구마․쌀 요리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비 지급내역서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기축제 때에는 거기에 계원, 사무국장, 추진위원장 그래서 도장이 5개 정도 붙어요. 그런데 진상명품전만 꼭 이렇게 한 사람이 결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기철씨가 결재를 어디까지 해서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재 라인이 안돼요, 독단적인게 있기 때문에. 어떤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사무국장님도 있고 누가 있을거 아닙니까? 최소한 3명의 결재 라인이 돼야 돼. 이거 하나로만 딱 보면 “이기철씨가 진상명품을 추진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다 결재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자보로 나갔어도 기술센터소장님은 이 사람이 잘 하나 못 하나 민자보를 이관해 준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상명품전에 이어서 하나 화면을 올려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고구마․쌀 요리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비 지급내역서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기축제 때에는 거기에 계원, 사무국장, 추진위원장 그래서 도장이 5개 정도 붙어요. 그런데 진상명품전만 꼭 이렇게 한 사람이 결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기철씨가 결재를 어디까지 해서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재 라인이 안돼요, 독단적인게 있기 때문에. 어떤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사무국장님도 있고 누가 있을거 아닙니까? 최소한 3명의 결재 라인이 돼야 돼. 이거 하나로만 딱 보면 “이기철씨가 진상명품을 추진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다 결재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자보로 나갔어도 기술센터소장님은 이 사람이 잘 하나 못 하나 민자보를 이관해 준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원들의 결재 과정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원들의 결재 과정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쌀․고구마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의 위촉비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고구마․쌀 요리가 대상을 받으면 전국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조리사자격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건지……. 영양사까지는 안되겠고. 조리사자격증에 인센티브를 얼만큼 주는건지, 그런 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쌀요리 경연에 참석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우리 남한강가요제처럼 가수자격증을 준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굉장히 명장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안승춘씨, 이 양반같은 사람들은 요리 명장이더라고요. 아니 이 분이 아니라 이 분이구나, 한춘섭씨. 그죠? 한춘섭씨, 이 분이 요리명장이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게 뭐냐 하면 다 외지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정말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활개선회 회장님, 아니면 여주에 여성회장, 아니면 여주에 요식업조합에 관련된 사람들 등 여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이게 정말 쌀요리 경연대회가 품격있고 이상이 높아져서 조리사자격증을 준다 하면 이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1회성 이벤트성으로 한다면 여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고구마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의 위촉비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고구마․쌀 요리가 대상을 받으면 전국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조리사자격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건지……. 영양사까지는 안되겠고. 조리사자격증에 인센티브를 얼만큼 주는건지, 그런 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쌀요리 경연에 참석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우리 남한강가요제처럼 가수자격증을 준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굉장히 명장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안승춘씨, 이 양반같은 사람들은 요리 명장이더라고요. 아니 이 분이 아니라 이 분이구나, 한춘섭씨. 그죠? 한춘섭씨, 이 분이 요리명장이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게 뭐냐 하면 다 외지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정말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활개선회 회장님, 아니면 여주에 여성회장, 아니면 여주에 요식업조합에 관련된 사람들 등 여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이게 정말 쌀요리 경연대회가 품격있고 이상이 높아져서 조리사자격증을 준다 하면 이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1회성 이벤트성으로 한다면 여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수상한 사람은 특정한 자격을 주는 문제는 사실 검토를 전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자랑 같은 데서는 가수활동 자격증 같은걸 준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요리사에서 국가기술자격이나 특정한 지정한 인증서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수상한 사람은 특정한 자격을 주는 문제는 사실 검토를 전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자랑 같은 데서는 가수활동 자격증 같은걸 준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요리사에서 국가기술자격이나 특정한 지정한 인증서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요리사는 안되고 조리사는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리사는 그냥 학원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조리사는 가능하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리사는 안되고 조리사는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리사는 그냥 학원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조리사는 가능하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했고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희가 나눈게 일반부하고 대학생부, 또 어떤 때는 전문가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경연을 편치는데 대개 조리전문대학에 나온 아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조리사자격증을 받는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대개 거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여주 관내 심사자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많이 했거든요. 과연 여주 사람이 심사를 했을 경우에 품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공정성 시비 문제, 이게 많이 휘말립니다. 수상자 자체를 놓고도 여주 사람이 수상자가 많이 들어가면 금방 “주최측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1차 신청된 사람들을 여주대학교에 교수나 우리 전문지도사 엄선을 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거기서 탈락을 하고, 2차 본 심사에서는 외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리명장 1호라든지 이런 유명한 공신력 있는 분들을 본 심사에 모셔서 한 내용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십시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했고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희가 나눈게 일반부하고 대학생부, 또 어떤 때는 전문가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경연을 편치는데 대개 조리전문대학에 나온 아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조리사자격증을 받는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대개 거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여주 관내 심사자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많이 했거든요. 과연 여주 사람이 심사를 했을 경우에 품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공정성 시비 문제, 이게 많이 휘말립니다. 수상자 자체를 놓고도 여주 사람이 수상자가 많이 들어가면 금방 “주최측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1차 신청된 사람들을 여주대학교에 교수나 우리 전문지도사 엄선을 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거기서 탈락을 하고, 2차 본 심사에서는 외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리명장 1호라든지 이런 유명한 공신력 있는 분들을 본 심사에 모셔서 한 내용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십시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품격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상받은 사람이 그냥 이벤트성이라면 품격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하루 재미있게 모여서 정말 손님들하고 쌀요리 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하면 그게 더 재미있는 거지. 그게 재미있는 거지 품격 따질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품격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상받은 사람이 그냥 이벤트성이라면 품격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하루 재미있게 모여서 정말 손님들하고 쌀요리 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하면 그게 더 재미있는 거지. 그게 재미있는 거지 품격 따질 필요는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쌀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통해서 여주쌀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서 선발된 요리는 개발요리이기 때문에, 개발요리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휴게소에 음식경진대회, 여주휴게소에서 이걸 갖다 활용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제품으로 특허를 내서 제품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쌀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통해서 여주쌀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서 선발된 요리는 개발요리이기 때문에, 개발요리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휴게소에 음식경진대회, 여주휴게소에서 이걸 갖다 활용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제품으로 특허를 내서 제품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특별히 상업화 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상업화 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제일 진짜 싫은게 그거거든요. 실적이 없어. 그런데도 말씀은 참 잘하더라고요. 말씀으로는 다 끝낼 것 같은데 계속 물고 들어가서 “데이터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들을 참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다보면 변명성 나오니까 여기서는 자꾸만 자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성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그래요. 저는 안했으면 안한걸로 끝나야지 “앞으로 할 겁니다”는 필요없어요.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감사는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만 남은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잘 아시죠? 이 행사에 몇 분 의원님들 다녀오셨는데, 몇 분 의원들은 행사 때문에 못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주군은 꼭 이벤트성화를 하는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이벤트성이거든요.
이모작 벼 수확했으면 어때, 그냥 신문에 한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다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참석대상 예정 인원이 이런 분들이예요. 고령노인, 장애우, 모범 죄수자, 농업인 관련단체, 농업관련 기관장, 복지 관련 근무자, 가정주부, 도의원, 군의원, 군수, 국회의원…….
이모작 해서 벼 베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초대를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제일 진짜 싫은게 그거거든요. 실적이 없어. 그런데도 말씀은 참 잘하더라고요. 말씀으로는 다 끝낼 것 같은데 계속 물고 들어가서 “데이터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들을 참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다보면 변명성 나오니까 여기서는 자꾸만 자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성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그래요. 저는 안했으면 안한걸로 끝나야지 “앞으로 할 겁니다”는 필요없어요.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감사는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만 남은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잘 아시죠? 이 행사에 몇 분 의원님들 다녀오셨는데, 몇 분 의원들은 행사 때문에 못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주군은 꼭 이벤트성화를 하는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이벤트성이거든요.
이모작 벼 수확했으면 어때, 그냥 신문에 한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다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참석대상 예정 인원이 이런 분들이예요. 고령노인, 장애우, 모범 죄수자, 농업인 관련단체, 농업관련 기관장, 복지 관련 근무자, 가정주부, 도의원, 군의원, 군수, 국회의원…….
이모작 해서 벼 베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초대를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모작 자체가 지금 한 장소가 없습니다, 농가 차원에서. 그래서 농가에서 강력하게 정말 여주만의 이모작을 희망적인 홍보물로 활용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주위에서도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걸 그냥 무의미하게 베는 정도로만 끝내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공감을 하고, 여주쌀을 특히 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부르는 것이 꼭 옳은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에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더 높다고 판단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금 보시는 것은 계획서인데 여기에서 일부 분들은 참석을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만 참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작 자체가 지금 한 장소가 없습니다, 농가 차원에서. 그래서 농가에서 강력하게 정말 여주만의 이모작을 희망적인 홍보물로 활용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주위에서도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걸 그냥 무의미하게 베는 정도로만 끝내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공감을 하고, 여주쌀을 특히 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부르는 것이 꼭 옳은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에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더 높다고 판단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금 보시는 것은 계획서인데 여기에서 일부 분들은 참석을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만 참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결산서를 안 받았지만 이게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는 정말 전시성이 아닌, 이벤트성이 아닌 정말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은 많이 했어요. 오찬에 떡국,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 땀수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 이거를 뒤를 보면 이러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집행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거 결산서를 안 받았지만 이게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는 정말 전시성이 아닌, 이벤트성이 아닌 정말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은 많이 했어요. 오찬에 떡국,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 땀수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 이거를 뒤를 보면 이러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집행 어디서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예산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모작을 당초에 홍보행사를 했던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지금 빨간 밑줄 친 기념품이라든가 수건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행사예산, 아니면 군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분이 제작지원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예산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모작을 당초에 홍보행사를 했던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지금 빨간 밑줄 친 기념품이라든가 수건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행사예산, 아니면 군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분이 제작지원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 특히 어느 단체를 맡고 계신 분이나 사업소장님들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진짜 업체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런거 하시고 그러면 정말 구설수에 오른다니까요. 그냥 이걸로 저희 끝낼테니까 차후에는 절대 이런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 특히 어느 단체를 맡고 계신 분이나 사업소장님들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진짜 업체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런거 하시고 그러면 정말 구설수에 오른다니까요. 그냥 이걸로 저희 끝낼테니까 차후에는 절대 이런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참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준비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 준비가 예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건으로 했는데 고급수건으로 하셨더라고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공직자에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업체들한테 찬조금을 받든,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꼭 이벤트성 하시지 않는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참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준비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 준비가 예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건으로 했는데 고급수건으로 하셨더라고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공직자에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업체들한테 찬조금을 받든,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꼭 이벤트성 하시지 않는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게 전혀 없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고, 이게 강요성은 없었다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게 전혀 없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고, 이게 강요성은 없었다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당연히 강요성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진상명품전 할 때 전시관이죠. 전시관이 5개 관으로 돼 있는 전시관인데 전시관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다른 거는 굉장히 좋고 아름답습니다만 이거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소장님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붙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많은 약품들도 있고, 토질향상분도 있고 그러는데 진상명품에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느냐 하면 여주군에 모든 행사에 보면 찬조금이 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찬조금을 냅니다. 그런데 진상명품도 마찬가지지만 찬조금 결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씩 면에 내려줬는데 결산을 볼 때에는 면에서 얼마 썼다고요? 5,6천만원 이상씩 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2,700만원, 2,5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스폰 분명히 들어갔는데 결산 안 봅니다. 그 돈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죠?
여주에 많은 민자보로 들어 가가지고 행사 치른거 대순진리회에서 봉투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명단 공개하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행사에 투입이 돼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숨어버린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귀띔을 줬어요, 이거. 그래서 찍은 거예요. “진상명품전에도 분명히 찬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저거를 선전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찍었어요. 그냥 찍은게 아닙니다. 제가 왜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찍어요. 아니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진상명품에 관한, 많이 준비하셨지만 그런 여주에 관한 진상명품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찬조금도 들어온 거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공개해서 ‘이거는 본 예산에서 나온 돈, 이건 찬조금 받았는데 찬조금 받은 돈은 이거를 했다’고 결산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변해야 되고 관공서도 변해야 되고, 또 관공서에는 어느 업자한테나 찬조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강요성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진상명품전 할 때 전시관이죠. 전시관이 5개 관으로 돼 있는 전시관인데 전시관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다른 거는 굉장히 좋고 아름답습니다만 이거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소장님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붙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많은 약품들도 있고, 토질향상분도 있고 그러는데 진상명품에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느냐 하면 여주군에 모든 행사에 보면 찬조금이 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찬조금을 냅니다. 그런데 진상명품도 마찬가지지만 찬조금 결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씩 면에 내려줬는데 결산을 볼 때에는 면에서 얼마 썼다고요? 5,6천만원 이상씩 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2,700만원, 2,5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스폰 분명히 들어갔는데 결산 안 봅니다. 그 돈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죠?
여주에 많은 민자보로 들어 가가지고 행사 치른거 대순진리회에서 봉투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명단 공개하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행사에 투입이 돼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숨어버린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귀띔을 줬어요, 이거. 그래서 찍은 거예요. “진상명품전에도 분명히 찬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저거를 선전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찍었어요. 그냥 찍은게 아닙니다. 제가 왜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찍어요. 아니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진상명품에 관한, 많이 준비하셨지만 그런 여주에 관한 진상명품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찬조금도 들어온 거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공개해서 ‘이거는 본 예산에서 나온 돈, 이건 찬조금 받았는데 찬조금 받은 돈은 이거를 했다’고 결산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변해야 되고 관공서도 변해야 되고, 또 관공서에는 어느 업자한테나 찬조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관이 아니고 6개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찬조금 문제는 저희 행사에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관 전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개인회사 쪽에 전시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 지는데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관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자, 그런 쪽에서 종자산업을 전시하다보니까 종자산업이 여주군에 6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 하례를 받아서 그 물품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찬조가 있었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이것이 진상명품전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라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진상명품만을 전시하다보면 관람객들이 새로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저런 것을 부가적으로 6개관으로 나눠서 한 코너를 전시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관이 아니고 6개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찬조금 문제는 저희 행사에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관 전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개인회사 쪽에 전시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 지는데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관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자, 그런 쪽에서 종자산업을 전시하다보니까 종자산업이 여주군에 6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 하례를 받아서 그 물품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찬조가 있었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이것이 진상명품전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라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진상명품만을 전시하다보면 관람객들이 새로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저런 것을 부가적으로 6개관으로 나눠서 한 코너를 전시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조금 들어오는거 거절해야 되고, 찬조금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준 놈이 더 먼저 소스를 줘요. 그래서 압니다. 제가 진상명품이나 도자기축제를 왜 세금계산서를 추적했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못 먹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저 의원 되고서 첫 번째 등원해가지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 하기 전에 준비할 때 저한테 소스를 줬어요. “이러 이러한 것을 보십시오, 거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소스 줘서 받아가지고 했어요. 진상명품전을 저 소스 받아가지고 이거 사진 다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주신문에서 뭘 자꾸 찍는데 사실 이게 감사가 그런거 파는거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문제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논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진상명품이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가지고 진상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하나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식점이죠? 몽골텐트 뒤에, 그날 진상명품전 뒤에……. 지난번에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우리가 관할을 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관할을 하셨다고 그랬죠?
물론 소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조금 들어오는거 거절해야 되고, 찬조금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준 놈이 더 먼저 소스를 줘요. 그래서 압니다. 제가 진상명품이나 도자기축제를 왜 세금계산서를 추적했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못 먹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저 의원 되고서 첫 번째 등원해가지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 하기 전에 준비할 때 저한테 소스를 줬어요. “이러 이러한 것을 보십시오, 거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소스 줘서 받아가지고 했어요. 진상명품전을 저 소스 받아가지고 이거 사진 다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주신문에서 뭘 자꾸 찍는데 사실 이게 감사가 그런거 파는거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문제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논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진상명품이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가지고 진상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하나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식점이죠? 몽골텐트 뒤에, 그날 진상명품전 뒤에……. 지난번에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우리가 관할을 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관할을 하셨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본인들이 천막 치는 값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천막 치는 값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는……. 장소라든가 지정, “이 부분에 쳐야 된다, 또 사전에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업자들을 섭외해 달라”,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를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는……. 장소라든가 지정, “이 부분에 쳐야 된다, 또 사전에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업자들을 섭외해 달라”,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를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한 어떤 문제, 이런게 있다면 감사장 이외에서라도 항상 얘기해 주시면……. 그런 점이 전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당도 저희가 요식업조합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받은 업체들을 일정한 장소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시한…….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한 어떤 문제, 이런게 있다면 감사장 이외에서라도 항상 얘기해 주시면……. 그런 점이 전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당도 저희가 요식업조합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받은 업체들을 일정한 장소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시한…….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업체들이 왔죠, 전체적으로. 몽골텐트에 특산물 하는 업체들이나 자기가 생산한 없체들이 몽골텐트를 빌려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죠? 대부분이 자기가 생산자입니까, 아니면 위탁 받아가지고 나오신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업체들이 왔죠, 전체적으로. 몽골텐트에 특산물 하는 업체들이나 자기가 생산한 없체들이 몽골텐트를 빌려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죠? 대부분이 자기가 생산자입니까, 아니면 위탁 받아가지고 나오신 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부분이 자기가 생산한 농가이고, 또 가공품일 경우는 몇 업소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생산한 농가이고, 또 가공품일 경우는 몇 업소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특히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생산자나 가공자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텐트를 내가 하나 얻어요. 그리고 상호를 하나 얻어. 그리고 내가 물건을 떼와. 그걸 내가 진열하고 내가 물건 팔아. 이익은 내가 갖고 저쪽은 물건값만 주면 돼.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특히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생산자나 가공자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텐트를 내가 하나 얻어요. 그리고 상호를 하나 얻어. 그리고 내가 물건을 떼와. 그걸 내가 진열하고 내가 물건 팔아. 이익은 내가 갖고 저쪽은 물건값만 주면 돼.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배제를 했는데 혹시 1,2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공이나 또는 남의 상품을 놓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원칙적인 것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가져오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문제라든지 가공품 문제에서는 다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배제를 했는데 혹시 1,2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공이나 또는 남의 상품을 놓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원칙적인 것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가져오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문제라든지 가공품 문제에서는 다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도자기나 이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품이나 제조품 주인이 자기가 바빠가지고 점원을 둬서 점원을 월급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점포를 빌리든,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도매값으로 다른데서 물건을 사와서 내가 판매를 한다니까. 이건 안된다 이거죠. 이거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도자기나 이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품이나 제조품 주인이 자기가 바빠가지고 점원을 둬서 점원을 월급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점포를 빌리든,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도매값으로 다른데서 물건을 사와서 내가 판매를 한다니까. 이건 안된다 이거죠. 이거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그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분명히 벗어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온 점이 몇 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텐트로 얘기하면 몇 개 되는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상명품의 전체적인 문제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내가 거기 가서 니 간판 걸고 나 돈좀 벌어먹자”, 그럼 친구지간에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상명품의 본질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벗어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온 점이 몇 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텐트로 얘기하면 몇 개 되는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상명품의 전체적인 문제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내가 거기 가서 니 간판 걸고 나 돈좀 벌어먹자”, 그럼 친구지간에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상명품의 본질이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맨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돈 수로 따지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다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지불 안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격려금은 단체격려금이 아니예요. 이거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격려예요. 왜! 소장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단체마다 격려금을 줍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닌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매뉴얼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겁니다.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내부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부 직원들하고 밥 한끼 먹을 수 없는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운영비 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월정액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5대 의원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서 세울 때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다 100% 세워드렸습니다. 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갈 때, 도나 아니면 군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맞을 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밥 한끼 먹고 선물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책추진비가 되는데 격려금은 현금 봉투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히 격려금 많이 주신 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금년도 07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격려금을 지불하셨더라고요, 똑같이.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격려금은 될 수 있으면 지급 안 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산상에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논쟁의 소지도 있지만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라는 큰 틀 속에서 시책을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격려금 자체는. 차라리 주신다면 여기 선물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많이 사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사서 주세요. 선물을 사서 주시는게 시책업무추진비의 가장 적정한 활용방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맨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돈 수로 따지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다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지불 안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격려금은 단체격려금이 아니예요. 이거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격려예요. 왜! 소장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단체마다 격려금을 줍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닌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매뉴얼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겁니다.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내부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부 직원들하고 밥 한끼 먹을 수 없는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운영비 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월정액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5대 의원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서 세울 때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다 100% 세워드렸습니다. 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갈 때, 도나 아니면 군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맞을 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밥 한끼 먹고 선물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책추진비가 되는데 격려금은 현금 봉투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히 격려금 많이 주신 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금년도 07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격려금을 지불하셨더라고요, 똑같이.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격려금은 될 수 있으면 지급 안 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산상에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논쟁의 소지도 있지만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라는 큰 틀 속에서 시책을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격려금 자체는. 차라리 주신다면 여기 선물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많이 사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사서 주세요. 선물을 사서 주시는게 시책업무추진비의 가장 적정한 활용방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단위 사업 이런건 그렇게 많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부터 조회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진흥청 관련이라든가 도 단위 관련사업에서 일부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농가 단위들이 상당히 단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단위 사업 이런건 그렇게 많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부터 조회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진흥청 관련이라든가 도 단위 관련사업에서 일부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농가 단위들이 상당히 단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예산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양반들, 그 단체들 돈 많이 갖다가 쓰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빨간거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소장님이 잘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 예산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양반들, 그 단체들 돈 많이 갖다가 쓰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빨간거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소장님이 잘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은 그다지 없고 단체적인 부분에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은 그다지 없고 단체적인 부분에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단체를 써서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은 전혀 관계도 없는 데다가 봉투를 격려금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건축공사에 설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시죠?
단체를 써서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은 전혀 관계도 없는 데다가 봉투를 격려금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건축공사에 설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 사업…….
금년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설계변경 있습니다.
설계변경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 예정금액이 2억 6백만원, 계약금액이 1억 8천만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건축공사에 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 예정금액이 2억 6백만원, 계약금액이 1억 8천만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건축공사에 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원 예산은 글자 그대로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원 예산은 글자 그대로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설계변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도면을 찾아보니까 도면은 나한테 안 주셨더라고요, 이 설계도면 변경이.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설계변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도면을 찾아보니까 도면은 나한테 안 주셨더라고요, 이 설계도면 변경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면은 아마 안 드렸을 겁니다.
도면은 아마 안 드렸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도면을 안 주셨는데, 보세요. 2억 2,500만원의 증감이 이루어졌어요. 2억짜리에서 4,400만원이 증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2억짜리에서 4천만원이 증감됐으면 %로 25% 되는거 아닙니까? %는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풍실 환기, 다트 마감제 변경’이라고요. 방풍실에 환기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설계 자체가 미스가 있는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설계자가 빠트렸다면 이거는 그 설계자가 설계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이걸 검토하신 소장님들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을 안 주셨는데, 보세요. 2억 2,500만원의 증감이 이루어졌어요. 2억짜리에서 4,400만원이 증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2억짜리에서 4천만원이 증감됐으면 %로 25% 되는거 아닙니까? %는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풍실 환기, 다트 마감제 변경’이라고요. 방풍실에 환기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설계 자체가 미스가 있는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설계자가 빠트렸다면 이거는 그 설계자가 설계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이걸 검토하신 소장님들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풍실이라기 보다는 기본설계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이 4겹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한 시설로 설계를 하면 전체 총액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풍 창문을 다시 하나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풍실이라기 보다는 기본설계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이 4겹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한 시설로 설계를 하면 전체 총액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풍 창문을 다시 하나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냥 “하다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러세요, 소장님. 그러면 편해요. 자꾸만 그냥 변명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이죠?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이예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본예산 찾아보세요. 이게 3억이 넘어가는 본예산이예요.
그냥 “하다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러세요, 소장님. 그러면 편해요. 자꾸만 그냥 변명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이죠? 설계금액이 2억 6백만원이예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본예산 찾아보세요. 이게 3억이 넘어가는 본예산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시설 부문에는 3억 전체 넘어가도 나머지는 시설비가 아니고…….
그런데 시설 부문에는 3억 전체 넘어가도 나머지는 시설비가 아니고…….
○장학진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계신지 아세요? 예산을 3억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럼 한 1억 5천만 삭감하자” 그러면 실․과․소장님들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거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죠?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워줘요, 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다 적어, 한결같이.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는거 보니까 다 이렇게 추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다 갖다 올려놨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3억이 예산이 섰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발주 주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와야죠. 예산은 다 세워줬는데 설계금액이 2억 나오고. 변경은 4,400만원 더 변경하고. 낙찰은 87로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계신지 아세요? 예산을 3억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럼 한 1억 5천만 삭감하자” 그러면 실․과․소장님들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거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죠?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워줘요, 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다 적어, 한결같이.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는거 보니까 다 이렇게 추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다 갖다 올려놨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3억이 예산이 섰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발주 주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와야죠. 예산은 다 세워줬는데 설계금액이 2억 나오고. 변경은 4,400만원 더 변경하고. 낙찰은 87로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전체 설계를 지금 최후에 보완할 것까지 포함한 설계를 할 경우에 전체 예산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단 말이죠, 필요한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그 이후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보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전체 설계를 지금 최후에 보완할 것까지 포함한 설계를 할 경우에 전체 예산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단 말이죠, 필요한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그 이후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보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설계금액이 2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설계변경 2억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억인가 그래요, 원 예산이.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 찝어줬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찝어준게 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빠진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높아서, 예산 오버될까봐 그걸 설계에 안 집어넣었다, 그게 설계금액에서 낙찰금액이 1억 8천 되니까 4,400 집어넣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잘못 됐냐고요. 계산을 그렇게 잘못 해가지고 있냐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설계금액이 2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설계변경 2억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억인가 그래요, 원 예산이.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 찝어줬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찝어준게 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빠진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높아서, 예산 오버될까봐 그걸 설계에 안 집어넣었다, 그게 설계금액에서 낙찰금액이 1억 8천 되니까 4,400 집어넣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잘못 됐냐고요. 계산을 그렇게 잘못 해가지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시설비가 3억이 아닌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가 설계금액 2억 6백만원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서 설계를 의뢰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2억으로 설계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건데 그건 그렇지 않아가지고…….
시설비가 3억이 아닌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가 설계금액 2억 6백만원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서 설계를 의뢰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2억으로 설계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건데 그건 그렇지 않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하죠.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전체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인데 2억으로밖에 설계를 안해 놓고 나중에 변경했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전체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인데 2억으로밖에 설계를 안해 놓고 나중에 변경했다는 지적이시잖아요?
○장학진 위원
변경했다는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만큼 무책임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책임 한계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임 한계를 묻는 거라고요. 예산을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설계금액 이만큼 나왔어, 애초에 나와야 될게. 그래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추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400만원이 나왔다니까 잘못했다니까 잘못한거 인정하면 넘어가잖아요. 잘못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변경했다는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만큼 무책임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책임 한계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임 한계를 묻는 거라고요. 예산을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설계금액 이만큼 나왔어, 애초에 나와야 될게. 그래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추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400만원이 나왔다니까 잘못했다니까 잘못한거 인정하면 넘어가잖아요. 잘못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이 문제…….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거 분명히 이해하시면 잘못된거 시정하면 내년도 예산 편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이 문제…….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거 분명히 이해하시면 잘못된거 시정하면 내년도 예산 편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제가 행감을 준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예요. “아, 이거는 잘못 됐고, 이거는 시정될 문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의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했다는 거는 몇 마디 없어요. 거의 그냥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칭찬은 칭찬입니다. 진상명품전 금년도에 잘 끝났고, 또 내년도에 더 좋은 진상명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이런 설계는 한번쯤은 담당자나 소장님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명확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설계금액은 예산 짜여진 거에 남았기 때문에 숨어지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승인 안 받는거 아닙니까, 이거 4,400만원 돈이 나가도. 그죠? 그러기 때문에 더 찝어야 됩니다. 더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거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나은 농어민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제가 행감을 준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예요. “아, 이거는 잘못 됐고, 이거는 시정될 문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의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했다는 거는 몇 마디 없어요. 거의 그냥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칭찬은 칭찬입니다. 진상명품전 금년도에 잘 끝났고, 또 내년도에 더 좋은 진상명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이런 설계는 한번쯤은 담당자나 소장님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명확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설계금액은 예산 짜여진 거에 남았기 때문에 숨어지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승인 안 받는거 아닙니까, 이거 4,400만원 돈이 나가도. 그죠? 그러기 때문에 더 찝어야 됩니다. 더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거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나은 농어민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화면을 올려놓을테니까요, 화면 올려놓은 걸 보시면서…….
(화면자료 제시)
이게 여주군의 모범화장실 현황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모범화장실 현황.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화면을 올려놓을테니까요, 화면 올려놓은 걸 보시면서…….
(화면자료 제시)
이게 여주군의 모범화장실 현황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모범화장실 현황.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터미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터미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동부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식장 갔다올 때마다 자주 드나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앞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도 모범화장실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하는 관리과장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점이 뭔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진짜 여주군의 첫 관문인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붙여서 청소 좀 제대로 해주고, 모범화장실이 되었으니까 화장지가 계속 조달이 되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화장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리만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런 큰 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군민회관 앞에 군민회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동부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식장 갔다올 때마다 자주 드나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앞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도 모범화장실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하는 관리과장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점이 뭔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진짜 여주군의 첫 관문인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붙여서 청소 좀 제대로 해주고, 모범화장실이 되었으니까 화장지가 계속 조달이 되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화장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리만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런 큰 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군민회관 앞에 군민회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거기 주차장 주변에 없습니다.
예, 거기 주차장 주변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어차피 이것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군민회관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사업소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개선점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은 화장실이 없어서, 동부빌딩 거기도 문을 잠궈놔서 못 들어가요. 군민회관 잠궈놓죠. 다 잠궈놔가지고 아침에 보통 등산가시는 분이나 관광가시는 분이나, 주일날 같은 때는 혼인차량 같은데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도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어차피 이것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군민회관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사업소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개선점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은 화장실이 없어서, 동부빌딩 거기도 문을 잠궈놔서 못 들어가요. 군민회관 잠궈놓죠. 다 잠궈놔가지고 아침에 보통 등산가시는 분이나 관광가시는 분이나, 주일날 같은 때는 혼인차량 같은데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도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보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이라든가 등산하시는 분들, 또 예식장 관계 손님들 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민회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보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이라든가 등산하시는 분들, 또 예식장 관계 손님들 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민회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모범화장실을 해놓고 정말 해놓을 것 만큼은 해놓잖아요. 휴지도 갖다놓고 휴지다이도 갖다놓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쯤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네. 월드피아 2040 이게 있는데, 이 건물이랑 동부고속터미널하고 화장실 비교해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담당과에서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모범화장실을 해놓고 정말 해놓을 것 만큼은 해놓잖아요. 휴지도 갖다놓고 휴지다이도 갖다놓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쯤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네. 월드피아 2040 이게 있는데, 이 건물이랑 동부고속터미널하고 화장실 비교해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담당과에서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장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만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만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분들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염소소독 관계라든가, 또 배수지 청소, 그리고 주변에 여름철 같으면, 풀 같은 게 나고 해서 제초작업, 주변의 청소, 그리고 취수원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염소소독 관계라든가, 또 배수지 청소, 그리고 주변에 여름철 같으면, 풀 같은 게 나고 해서 제초작업, 주변의 청소, 그리고 취수원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6년도까지는 부락에서 자체로 관리했었는데, 저희들이 해서 위탁업체에 해서 관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사항이라든가 보수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부락에서 자체로 관리했었는데, 저희들이 해서 위탁업체에 해서 관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사항이라든가 보수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년도에 첫 해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첫 해이다 보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첫 해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첫 해이다 보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모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여주군내 지하수 네 곳, 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해가지고요. 이거 보셨죠? 이런 보도가 난 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모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여주군내 지하수 네 곳, 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해가지고요. 이거 보셨죠? 이런 보도가 난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6년도 전국 지하수 중 라돈과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2차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여주군에서 네 곳에서 라돈이 미국의 먹는 물 제한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데는 보면요, 두 배가 넘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6년도 전국 지하수 중 라돈과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2차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여주군에서 네 곳에서 라돈이 미국의 먹는 물 제한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데는 보면요, 두 배가 넘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라돈은 지하수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두 배 이상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미국의 먹는 물 방사성 수질기준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전세계가 다 틀립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미국 기준을 해서 그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데가 연대리, 양거리, 상품1리, 신접1리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라돈은 지하수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두 배 이상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미국의 먹는 물 방사성 수질기준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전세계가 다 틀립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미국 기준을 해서 그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데가 연대리, 양거리, 상품1리, 신접1리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전 마을상수도마다 조사한 게 아니라 샘플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마을상수도마다 조사한 게 아니라 샘플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가남면, 능서면, 산북면, 북내면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55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남면, 능서면, 산북면, 북내면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55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을상수도는 못 먹겠다, 이걸 조치 좀 해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을상수도는 못 먹겠다, 이걸 조치 좀 해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라돈이라고 해서 이것은 휘발성이거든요. 휘발성이라 이거 자체 검사할 때도 지하수 원수 자체를 검사한 거고요, 수도꼭지라든가 여기에서 검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저수조에 담아놓으면 휘발성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끓여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상 어디에 담아놨다가 증발하면 먹는 데는 관계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라돈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라돈이라고 해서 이것은 휘발성이거든요. 휘발성이라 이거 자체 검사할 때도 지하수 원수 자체를 검사한 거고요, 수도꼭지라든가 여기에서 검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저수조에 담아놓으면 휘발성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끓여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상 어디에 담아놨다가 증발하면 먹는 데는 관계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라돈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면 음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음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요. 아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것은 큰일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는 못 먹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요. 아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것은 큰일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는 못 먹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부락이고 면하고 해서 홍보물도 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면에도 직접 전화도 제가 통화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상수도보다도 통합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보다도 지방상수도로 확대하면 이런 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부락이고 면하고 해서 홍보물도 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면에도 직접 전화도 제가 통화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상수도보다도 통합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보다도 지방상수도로 확대하면 이런 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개선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홀히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아니면, 위탁관리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개선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홀히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아니면, 위탁관리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축산페수, 오수관리 지도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과태료가 40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단속을 받아서 과태료를 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축산페수, 오수관리 지도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과태료가 40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단속을 받아서 과태료를 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주로 단속에 걸리고 그런 것은 수질관계가 거의 주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든가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거의 여기 단속된 것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에 있는 방류수질 기준 오버된 게 거의…….
주로 단속에 걸리고 그런 것은 수질관계가 거의 주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든가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거의 여기 단속된 것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에 있는 방류수질 기준 오버된 게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어서 금사면 이포리에 축산분뇨처리저장탱크 있죠? 이포 뚝방 있는 데. 소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요? 축산분뇨저장탱크. 그러니까, 체육공원 둑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 너머에.
그런데 거기에다 이어서 금사면 이포리에 축산분뇨처리저장탱크 있죠? 이포 뚝방 있는 데. 소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요? 축산분뇨저장탱크. 그러니까, 체육공원 둑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 너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축산분뇨탱크는…….
그 축산분뇨탱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위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 경에 2300톤 정도 탱크였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 경에 2300톤 정도 탱크였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탱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갖다가 지금 축산폐수 비료 만드는데 그쪽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탱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갖다가 지금 축산폐수 비료 만드는데 그쪽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최예숙 위원
현장점검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함께 행정을 한다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동참하면 좋은 의견도 있으니까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 그 현장에서 서로 대화가 됐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점검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함께 행정을 한다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동참하면 좋은 의견도 있으니까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 그 현장에서 서로 대화가 됐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도 슬러지를 갖다가 반출할 때는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규형이라는 분한테 해서 슬러지 반출할 때 전화를 해서 입회해서 그 후에, 현장방문하신 이후에 그래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도 슬러지를 갖다가 반출할 때는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규형이라는 분한테 해서 슬러지 반출할 때 전화를 해서 입회해서 그 후에, 현장방문하신 이후에 그래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길러서나 오․폐수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으로 연못을 만들었었는데, 그 문제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없애면 없애야 된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그날 느낀 것은 없애고 거기에다가 다른 주민들이 함께 하면 그 연못은 없애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길러서나 오․폐수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으로 연못을 만들었었는데, 그 문제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없애면 없애야 된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그날 느낀 것은 없애고 거기에다가 다른 주민들이 함께 하면 그 연못은 없애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류수 자체수위가 연못하고 수위가 한 2m 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방류수 전량에 의한 연못을 조성한다고 하다 보면, 2m 깊이의 연못을 조성하게 되면 위험하고 또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하여튼 먼저 위원님이 갔다오신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제방둑이 금사리 주민들의 산책로라든가 운동하는 이런 길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못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벤치라든가 노인분들 앉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연못을 갖다가 다시 개선해서 주민들 편익시설 쪽에서 개선하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류수 자체수위가 연못하고 수위가 한 2m 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방류수 전량에 의한 연못을 조성한다고 하다 보면, 2m 깊이의 연못을 조성하게 되면 위험하고 또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하여튼 먼저 위원님이 갔다오신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제방둑이 금사리 주민들의 산책로라든가 운동하는 이런 길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못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벤치라든가 노인분들 앉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연못을 갖다가 다시 개선해서 주민들 편익시설 쪽에서 개선하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난번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소장님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어가는 공간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소장님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어가는 공간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상하수도를 설치하면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할 때 파고 또 되메우고 포장하고, 또 하수도 할 때 파고 또 되메우기 하고 또 포장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상하수도를 설치하면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할 때 파고 또 되메우고 포장하고, 또 하수도 할 때 파고 또 되메우기 하고 또 포장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하수도 자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추진 할 수 없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최근 몇 년도에는 가남면 본두리라든가 이런 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추진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측면도 좋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하수도 자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추진 할 수 없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최근 몇 년도에는 가남면 본두리라든가 이런 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추진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측면도 좋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오수관로는 상수도하고 틀려서 처리장까지 해서 거의 자연유화로 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오수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지형이 낮은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연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상수도하고 틀려서 처리장까지 해서 거의 자연유화로 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오수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지형이 낮은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연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오수관로 문제입니다. 보면, 사업시행 할 때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빠졌다고 안 하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것이 설계를 언제 해서 사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오수관로 문제입니다. 보면, 사업시행 할 때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빠졌다고 안 하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것이 설계를 언제 해서 사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설치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보통 설계시점하고 하면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2년 정도 차이나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있고 이런 환경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설계할 때하고 시차가 2년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오수관로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설치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보통 설계시점하고 하면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2년 정도 차이나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있고 이런 환경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설계할 때하고 시차가 2년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오수관로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목적이 옛날에는 한 4년 정도, 지금은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시는데 상하수도 설계 후로부터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사업실시를 할 경우에 빠진 부분, 새로이 설치해야 될 부분 같은 곳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설계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발주하면 어느 집은 오수관로로 해서 묻은 것이 나가고 어느 집은 정화조를 이용해야 되고, 또한 정화조 뿐만이 아니라 마을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벗어난 구거, 마을도랑이죠. 이런 곳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2년, 3년 전의 설계에 따라서 사업시공을 하면 이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작할 때는 보충설계를 빠진 부분에 해서 좀 예산을 중앙부처로 받아다 해서 아주 깨끗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년, 3년 전에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정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목적이 옛날에는 한 4년 정도, 지금은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시는데 상하수도 설계 후로부터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사업실시를 할 경우에 빠진 부분, 새로이 설치해야 될 부분 같은 곳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설계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발주하면 어느 집은 오수관로로 해서 묻은 것이 나가고 어느 집은 정화조를 이용해야 되고, 또한 정화조 뿐만이 아니라 마을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벗어난 구거, 마을도랑이죠. 이런 곳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2년, 3년 전의 설계에 따라서 사업시공을 하면 이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작할 때는 보충설계를 빠진 부분에 해서 좀 예산을 중앙부처로 받아다 해서 아주 깨끗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년, 3년 전에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정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후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수관로가 경유하는 부분에 유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유입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하면서 발주까지 한 2년, 3년 소요되다 보면 그 후에 새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유입하려다 보면 처리장 자체 전체 자연유화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데 대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가능한 부분은 최대로 하고 정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후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수관로가 경유하는 부분에 유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유입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하면서 발주까지 한 2년, 3년 소요되다 보면 그 후에 새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유입하려다 보면 처리장 자체 전체 자연유화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데 대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가능한 부분은 최대로 하고 정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장풍천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처리수가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관로 부분에 그것을 갖다가 면에서 하상준설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저희들 관로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드린 부분으로 해서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방류수를 차단시키고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장풍천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처리수가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관로 부분에 그것을 갖다가 면에서 하상준설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저희들 관로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드린 부분으로 해서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방류수를 차단시키고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정비하는 데는 우선 임시복구를 해놓고 하루 지나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 데는 우선 임시복구를 해놓고 하루 지나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걸렸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원인이 전화해서 제가 면사무소 산업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3일이 넘었답니다. 3일이 경과되었대요.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업계로 얘기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원인이 전화해서 제가 면사무소 산업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3일이 넘었답니다. 3일이 경과되었대요.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업계로 얘기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고 바로 나가서 했는데, 그 때 당시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가 계속 왔습니다. 잠깐 뜸하다 계속 내리고 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시키고 하기가 어려워서 응급조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고 바로 나가서 했는데, 그 때 당시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가 계속 왔습니다. 잠깐 뜸하다 계속 내리고 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시키고 하기가 어려워서 응급조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도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서 그 전지가 다 도복이 되었어요. 그 양반은 실상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 물이 들어가서 도복되었는지 몰라요, 그 당사자는 지금.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집에. 그런데 안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 할 때 면에서 했지만, 관리․감독자가 없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 도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서 그 전지가 다 도복이 되었어요. 그 양반은 실상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 물이 들어가서 도복되었는지 몰라요, 그 당사자는 지금.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집에. 그런데 안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 할 때 면에서 했지만, 관리․감독자가 없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하천부분에 대해서 일단 순찰은 돕니다. 순찰은 도는데 그 때가 여름철 우기철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송관로에서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천물이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좀 되는데, 유출된 건…….
그것은 하천부분에 대해서 일단 순찰은 돕니다. 순찰은 도는데 그 때가 여름철 우기철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송관로에서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천물이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좀 되는데, 유출된 건…….
○김규창 위원
유출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또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물을 어디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에서 떠야 됩니까? 그 위에서 떠야 됩니까, 중간에서 떠야 됩니까?
유출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또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물을 어디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에서 떠야 됩니까? 그 위에서 떠야 됩니까, 중간에서 떠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합니다. 중간에 채수하지는 않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합니다. 중간에 채수하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채수 안 합니다.
예, 채수 안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분뇨처리에서 1차 전처리를 해서…….
그것은 분뇨처리에서 1차 전처리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흄관으로 내리지 않고요, 관으로 해서…….
흄관으로 내리지 않고요, 관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래서 막바로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킵니다.
예, 그래서 막바로 대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뇨처리장에서 대신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로 가는데 중간에 채수를 하는 시험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뇨처리장에서 대신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로 가는데 중간에 채수를 하는 시험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못 갔습니다.
예, 못 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못 갔습니다.
예, 못 갔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면, 우기 때 보면, 그리로 다 물이 들어가서 내려갑니다. 아십니까? 저 밑에 보통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엄청 많을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우기 때 보면, 그리로 다 물이 들어가서 내려갑니다. 아십니까? 저 밑에 보통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엄청 많을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우기 때는 일단 가정에서 바깥에 있는 우수물이 일부 유입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기 때는 일단 가정에서 바깥에 있는 우수물이 일부 유입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위에 상판 뚜껑도 없고, 그러면, 물 내려오면 그냥 그리 들어가서 그리 유입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거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위에 상판 뚜껑도 없고, 그러면, 물 내려오면 그냥 그리 들어가서 그리 유입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거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확인해서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여주군환경사업소 위탁처리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가 위탁준 게 몇 년 됐어요, 거기?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여주군환경사업소 위탁처리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가 위탁준 게 몇 년 됐어요, 거기?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서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기존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줘서 위탁업체가 운영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서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기존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줘서 위탁업체가 운영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민간위탁업체에서 할 때 일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다소 관리하는데 미비한 게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게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나름대로 일단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민간위탁업체에서 할 때 일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다소 관리하는데 미비한 게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게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나름대로 일단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
…….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계기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계기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또 왜 그렇게 수질기준 위반횟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수질기준 위반한 게 몇 회가 됩니까? 마을하수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또 왜 그렇게 수질기준 위반횟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수질기준 위반한 게 몇 회가 됩니까? 마을하수도 포함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작년도에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외사리하고 멱곡리하고 해서 수질이 좀…….
작년도에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외사리하고 멱곡리하고 해서 수질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서 시설별로 해서 1회 내지 2회까지, 두 번까지 위반했을 때는 자체원인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3회 내지 5회 정도 위반을 하면 월 도급에 의해서 5%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서 시설별로 해서 1회 내지 2회까지, 두 번까지 위반했을 때는 자체원인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3회 내지 5회 정도 위반을 하면 월 도급에 의해서 5%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시설별로이기 때문에 각각 시설로 해서는 2회 이상 수질이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별로이기 때문에 각각 시설로 해서는 2회 이상 수질이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계약서에 별표2에 보면,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조치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규제조치」에서 1회 때하고 2회 위반 때, 3회 위반 때, 4회 위반 때…… 이렇게 하면서 「비고」란에 보면, 위반횟수 및 감액산정은 최근 1년간 처리장별 별도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별표2에 보면,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조치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규제조치」에서 1회 때하고 2회 위반 때, 3회 위반 때, 4회 위반 때…… 이렇게 하면서 「비고」란에 보면, 위반횟수 및 감액산정은 최근 1년간 처리장별 별도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장별 전체 위반횟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별 전체 위반횟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최초 계약분하고 1차 연장할 때하고 2차 연장하고, 그래서 금년도 계약할 때는 1회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2회 위반 때에는 2% 월 도급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최초 계약분하고 1차 연장할 때하고 2차 연장하고, 그래서 금년도 계약할 때는 1회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2회 위반 때에는 2% 월 도급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박명선 위원
처리장별로 있다는 것을 가져와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자료 건네받음)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그렇게 위반횟수를 적용했었는데,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언제 계약할 때 바뀌었어요?
처리장별로 있다는 것을 가져와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자료 건네받음)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그렇게 위반횟수를 적용했었는데,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언제 계약할 때 바뀌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초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초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할 때는 더 강화시켜서 2회 위반 때에는 2% 도급액 감액, 3회 때는 5% 해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할 때는 더 강화시켜서 2회 위반 때에는 2% 도급액 감액, 3회 때는 5% 해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올해 위반한 게 지금 처리장별로 해서 3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올해 위반한 게 지금 처리장별로 해서 3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가남 같은 경우는 대장균균이 초과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재검해보니까 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료채취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가남 같은 경우는 대장균균이 초과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재검해보니까 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료채취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가 잘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끝나고서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가 잘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끝나고서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올해는 한 4억 정도가 10월까지 들어갔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올해는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본위원이 거론한 내용입니다. 슬러지 처리,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해양배출?
그리고 올해는 한 4억 정도가 10월까지 들어갔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올해는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본위원이 거론한 내용입니다. 슬러지 처리,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해양배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렁이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렁이 먹이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좋은데, 먹이로 주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 농가도 좋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렁이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렁이 먹이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좋은데, 먹이로 주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 농가도 좋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지렁이 사육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축산폐수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지렁이 사육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축산폐수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슬러지를 저희도 성분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과연 지렁이에 갖다줘도 적합하냐 아니냐를 본위원도 판단해봤었거든요. 성분분석 하는 것까지도 내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부 슬러지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환경보호과의 뭐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아마 여주군에 지렁이 사육하는 데가 나가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10년이면 40～50억 됩니다, 사실은 이게. 수 십 년간 갈 거 아닙니까, 백 년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슬러지를 저희도 성분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과연 지렁이에 갖다줘도 적합하냐 아니냐를 본위원도 판단해봤었거든요. 성분분석 하는 것까지도 내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부 슬러지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환경보호과의 뭐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아마 여주군에 지렁이 사육하는 데가 나가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10년이면 40～50억 됩니다, 사실은 이게. 수 십 년간 갈 거 아닙니까, 백 년도 가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은 슬러지에 대해서 관련법상으로 지렁이 사육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은 슬러지에 대해서 관련법상으로 지렁이 사육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뭐, 상위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안 된다면 상급기관에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토양에 오염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아마 그런 진척사항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분명히 따져볼테니까 그것은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뭐, 상위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안 된다면 상급기관에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토양에 오염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아마 그런 진척사항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분명히 따져볼테니까 그것은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활용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관련법 검토를 해서 거기에 큰 지장이 없다든가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활용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관련법 검토를 해서 거기에 큰 지장이 없다든가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계근대 하는 거 3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주셔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계근대 하는 거 3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주셔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축산페수가 다같이 위탁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거죠?
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축산페수가 다같이 위탁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 수탁업체에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55%, 세종환경이 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계약을 2002년도 4월 1일날 해서 지금 3년차, 세 번에 걸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보면,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 수탁업체에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55%, 세종환경이 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계약을 2002년도 4월 1일날 해서 지금 3년차, 세 번에 걸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고 있는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장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장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수의계약 지침을 따라줘야 하는데 수의계약 지침에 안 따라줘서 지금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도 많고 잡음도 나고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죠, 소장님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수의계약 지침을 따라줘야 하는데 수의계약 지침에 안 따라줘서 지금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도 많고 잡음도 나고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죠,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의계약 하는데 지침을 저희들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그거에 준해서 연장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지침을 저희들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그거에 준해서 연장계약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또 수의계약의 지침은 3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도 다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현재는?
글쎄요,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또 수의계약의 지침은 3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도 다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의 자료를 보시면, 2002년도에 계약할 때 13억 5,900만원이예요. 13억 5,900만원이 지금 5년 사이에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으로 두 배가 상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의 자료를 보시면, 2002년도에 계약할 때 13억 5,900만원이예요. 13억 5,900만원이 지금 5년 사이에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으로 두 배가 상승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따라서는 최초에 계약할 때 처리시설하고요, 그후로 증설이 되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설운영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물가인상율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슬러지처리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최초에 계약할 때 처리시설하고요, 그후로 증설이 되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설운영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물가인상율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슬러지처리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007년 3월 30일날 이기수 군수님하고 환경시설공사하고 세종환경하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그래서 물론, 시설도 늘어나고 처리용량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늘어나서 5년 사이에 두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그 책자에 있는 ‘06년도 거하고 ’07년도 거하고 합산을 해서 비교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06년도에 21억 9천만원이고요, ’07년도에 25억 6,900만원입니다. 그죠? 월로 따질 것 없이. 이렇게 따지면 ‘06년도보다 1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 하면 3억 7,900만원이 올랐어요. 그죠?
2007년 3월 30일날 이기수 군수님하고 환경시설공사하고 세종환경하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그래서 물론, 시설도 늘어나고 처리용량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늘어나서 5년 사이에 두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그 책자에 있는 ‘06년도 거하고 ’07년도 거하고 합산을 해서 비교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06년도에 21억 9천만원이고요, ’07년도에 25억 6,900만원입니다. 그죠? 월로 따질 것 없이. 이렇게 따지면 ‘06년도보다 1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 하면 3억 7,900만원이 올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4.75%가 작년도에 비해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분이 사업소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4.75%가 작년도에 비해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분이 사업소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 3월 31일까지 하고 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처리장이 7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처리장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 3월 31일까지 하고 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처리장이 7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처리장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2차 계약 때가 18개 시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번에 사업을 계약할 때 7개 시설이 늘어서 25개 시설로 해서 시설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예, 2차 계약 때가 18개 시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번에 사업을 계약할 때 7개 시설이 늘어서 25개 시설로 해서 시설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늘어나기 전까지는 21억 9천만원입니다.
늘어나기 전까지는 21억 9천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하나 교체하는 데도 3백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다 부담한다면서요.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하나 교체하는 데도 3백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다 부담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3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3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거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슬러지도 많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력비도 많이 발생되고 통신비라든가 또 7개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슬러지도 많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력비도 많이 발생되고 통신비라든가 또 7개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데, ‘06년도하고 ’07년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3억 7,9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위탁대금이. 그러면, 14.75%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이 지금 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슬러지도 늘어나고 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게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료 가지고 있는데, ‘06년도하고 ’07년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3억 7,9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위탁대금이. 그러면, 14.75%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이 지금 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슬러지도 늘어나고 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게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위탁 계약하면서…….
그것은 위탁 계약하면서…….
○장학진 위원
그것은 소장님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그 서류가 없었는데 단순비교를 합시다, 단순비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누가 이것을 딱 비교해볼 때 ‘06년도에 21억 9천만원이고 ’07년도에 25억 6,900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올려줬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예요?
그것은 소장님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그 서류가 없었는데 단순비교를 합시다, 단순비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누가 이것을 딱 비교해볼 때 ‘06년도에 21억 9천만원이고 ’07년도에 25억 6,900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올려줬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래서 2006년도에 앞에 부기에 시설 수라든가 면대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좋았을텐데, 제가 그 자료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래서 2006년도에 앞에 부기에 시설 수라든가 면대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좋았을텐데, 제가 그 자료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은 2007년도 새롭게 계약한 게 2009년도 12월 31일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계약했을 당시에 25억 6,900만원이면 돼, 2년 후에까지 쓰니까. 그런데 이거 인상비는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은 2007년도 새롭게 계약한 게 2009년도 12월 31일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계약했을 당시에 25억 6,900만원이면 돼, 2년 후에까지 쓰니까. 그런데 이거 인상비는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인상비는 위탁계약을 할 때 연초에 일단 인건비를 갖다가,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인상비는 위탁계약을 할 때 연초에 일단 인건비를 갖다가,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장학진 위원
공무원 비교하지 마세요. 공무원 봉급 얼마 받았다고 공무원 비교해요. 나와요, 또. 여기 나오니까 공무원 비교하지 말라고. 공무원 금년도 인상폭 얼마입니까? 5%밖에 안되잖아요.
공무원 비교하지 마세요. 공무원 봉급 얼마 받았다고 공무원 비교해요. 나와요, 또. 여기 나오니까 공무원 비교하지 말라고. 공무원 금년도 인상폭 얼마입니까? 5%밖에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상율이 매년 차이나는데 5% 미만입니다.
이상율이 매년 차이나는데 5% 미만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인데 그러면, 금년부터 한번 보까요? 인건비부터? 내가 아까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다니까 자꾸만,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인건비가 있죠?
(화면자료 제시)
1억 4백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12. 3% 증가했어요. 공무원 인건비 5%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래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인데 그러면, 금년부터 한번 보까요? 인건비부터? 내가 아까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다니까 자꾸만,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인건비가 있죠?
(화면자료 제시)
1억 4백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12. 3% 증가했어요. 공무원 인건비 5%밖에 안 올라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요, 자료에 일단 기존 작년까지는 18개의 시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개 시설이 나와서 25개 시설로 변하면서 인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한 것하고 인상율 적용한 것하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 자료를 내줄 때 저희들이 같이 명시해서 내줬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요, 자료에 일단 기존 작년까지는 18개의 시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개 시설이 나와서 25개 시설로 변하면서 인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한 것하고 인상율 적용한 것하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 자료를 내줄 때 저희들이 같이 명시해서 내줬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맞아요,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지금 한참 열내다 보니까, 지금 인원의 변동. 그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원의 변동, 시설의 늘어남.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계산자료를 줘야죠. 그래야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러니까, 자료 잘못 주는 바람에 결국 뭐예요? 부실자료 주니까 행정감사 하나마나가 됐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데요?
맞아요,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지금 한참 열내다 보니까, 지금 인원의 변동. 그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원의 변동, 시설의 늘어남.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계산자료를 줘야죠. 그래야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러니까, 자료 잘못 주는 바람에 결국 뭐예요? 부실자료 주니까 행정감사 하나마나가 됐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맞지도 않네.
그러니까, 시설 왜 이게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되었고, 또 인건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으며, ‘06년도하고 ’07년도의 비교차이를 줘서 상승된 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맞지도 않네.
그러니까, 시설 왜 이게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되었고, 또 인건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으며, ‘06년도하고 ’07년도의 비교차이를 줘서 상승된 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접고요.
아까 했던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게 우리가 아무리 환경부지침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위탁줄 수 있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있죠? 이따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 지나갔는데요. 행정부지침 수의계약 요령이 있어요. 수의계약 요령에 맞춰서 수의계약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단독수의계약을 할 때는 엄청 어려움이 있고 잘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밀어주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훈령에 맞게 계약을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요령에 맞춰서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맞추잖아요? 정말 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이번 행감 말고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얘기되니까,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자료가 전부 잘못되었으니까 저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자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자료를 한번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에 맞게끔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작년도 2006년도 2월 7일날, 금년도는 조금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수의계약 요령입니다. 이게 왜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지방자치제 수의계약 운영요령」. 소액이 아닌 경우로써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선정할 경우. 이게 다 계약상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계약하고 검토해보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어. 이걸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요령에 맞춰서 수의계약 하면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맞추고 그냥 수의계약 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 수의계약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접고요.
아까 했던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게 우리가 아무리 환경부지침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위탁줄 수 있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있죠? 이따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 지나갔는데요. 행정부지침 수의계약 요령이 있어요. 수의계약 요령에 맞춰서 수의계약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단독수의계약을 할 때는 엄청 어려움이 있고 잘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밀어주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훈령에 맞게 계약을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요령에 맞춰서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맞추잖아요? 정말 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이번 행감 말고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얘기되니까,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자료가 전부 잘못되었으니까 저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자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자료를 한번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에 맞게끔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작년도 2006년도 2월 7일날, 금년도는 조금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수의계약 요령입니다. 이게 왜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지방자치제 수의계약 운영요령」. 소액이 아닌 경우로써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선정할 경우. 이게 다 계약상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계약하고 검토해보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어. 이걸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요령에 맞춰서 수의계약 하면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맞추고 그냥 수의계약 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 수의계약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요령」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의계약 하는 것은 계속 환경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 계약의 법률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일단 시설의 성질이라든가 거기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요령」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의계약 하는 것은 계속 환경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 계약의 법률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일단 시설의 성질이라든가 거기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약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입사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새로 입사한 사람. 세 사람? 금년도에? 체크 해줘봐요. 누구누구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약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입사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새로 입사한 사람. 세 사람? 금년도에? 체크 해줘봐요. 누구누구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장학진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나중에 체크해서 한거번에.
하나 더 덧붙이면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3명이 늘었다고 지금 분명히 했는데 3명 정도는 빨리 소장님이 체크해서 주구 딱 나와야지. 26명의 인원이 있는데 3명 정도 찾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게 자료가 맞아야만 굉장히 소장님하고 따져서 들어가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겠는데, 저 자료가 안 맞는 거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춰가지고 등원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마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나중에 체크해서 한거번에.
하나 더 덧붙이면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3명이 늘었다고 지금 분명히 했는데 3명 정도는 빨리 소장님이 체크해서 주구 딱 나와야지. 26명의 인원이 있는데 3명 정도 찾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게 자료가 맞아야만 굉장히 소장님하고 따져서 들어가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겠는데, 저 자료가 안 맞는 거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춰가지고 등원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마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마을하수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금사가 주록리 하수도도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상호리, 하호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도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어쨌든 상호리, 하호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어느 좌석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험마을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말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상호리, 하호리가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마을하수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금사가 주록리 하수도도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상호리, 하호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도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어쨌든 상호리, 하호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어느 좌석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험마을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말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상호리, 하호리가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호리라든가 상호리라든가 장흥리라든가 여기가 전부다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발전지구라든가 오염총량제 관계 때문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재개되면 그 부분까지 해서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호리라든가 상호리라든가 장흥리라든가 여기가 전부다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발전지구라든가 오염총량제 관계 때문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재개되면 그 부분까지 해서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것을 재정비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재정비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밖에서는 읍․면장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읍․면장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최예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에서는 지금 서희 장군 유적지, 유물 해가지고 문화테마를 만들려고 굉장히 학술회도 하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이 지난번에 그걸 강력하게 해서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에서는 지금 서희 장군 유적지, 유물 해가지고 문화테마를 만들려고 굉장히 학술회도 하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이 지난번에 그걸 강력하게 해서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서희 장군묘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서희 장군의 업적이 빛나고,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보다 저희가 더 서희 장군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 장군묘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서희 장군의 업적이 빛나고,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보다 저희가 더 서희 장군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올해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데는 고달사지하고 파사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발굴한 거에 대한 정비가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데는 고달사지하고 파사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발굴한 거에 대한 정비가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국가 사적지로 돼 있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도 그 신문에 보도될때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을 가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도 넓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파사성지와 고달사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여러 각도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고달사지에 대해서 발굴정비사업비가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약 7,200만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내년에는 고달사지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3억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더 문화재청을 자주 방문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 신문에 보도될때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을 가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도 넓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파사성지와 고달사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여러 각도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고달사지에 대해서 발굴정비사업비가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약 7,200만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내년에는 고달사지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3억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더 문화재청을 자주 방문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전국적으로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주변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주변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71번입니다.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러 군데 다녀도 오셨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71번입니다.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추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러 군데 다녀도 오셨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9월 5일에 도에서 지사님께 질의를 올린 결과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도에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당초에 경기도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 전시 콘텐츠 정도를 지원하고, 부지만 제공하겠다는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경기도에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경기도 틈바구니에서 저희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관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런 예산을 근거로 해서 여주에서 세종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해 본들 「우물 안 개구리 식」이 되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세종대왕과 관련되는 권위있는 학계의 학자분들, 또 그런 연사를 초청해서 이 세종박물관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각시켜 나가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지사님의 귀를 울리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각 대선캠프에 세종박물관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 1월달 쯤에 인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학술세미나를 1차적으로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앞두고 그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2가지 복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박물관에 유물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왕왕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세종박물관은 그런 세종대왕하고 현재 있는 유물만 모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자를 다 집약을 해서 한데 모아놓는 문자박물관 기능까지 같이 해서 “세종대왕박물관” 하면 전시기능 중심이었지만 학술이나 교육, 연구, 거기에 전시기능이 가미하는 복합 박물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9월 5일에 도에서 지사님께 질의를 올린 결과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도에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당초에 경기도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 전시 콘텐츠 정도를 지원하고, 부지만 제공하겠다는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경기도에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경기도 틈바구니에서 저희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관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런 예산을 근거로 해서 여주에서 세종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해 본들 「우물 안 개구리 식」이 되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세종대왕과 관련되는 권위있는 학계의 학자분들, 또 그런 연사를 초청해서 이 세종박물관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각시켜 나가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지사님의 귀를 울리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각 대선캠프에 세종박물관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 1월달 쯤에 인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학술세미나를 1차적으로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앞두고 그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2가지 복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박물관에 유물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왕왕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세종박물관은 그런 세종대왕하고 현재 있는 유물만 모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자를 다 집약을 해서 한데 모아놓는 문자박물관 기능까지 같이 해서 “세종대왕박물관” 하면 전시기능 중심이었지만 학술이나 교육, 연구, 거기에 전시기능이 가미하는 복합 박물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세종대왕박물관 얘기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여간 세종대왕박물관 얘기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는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는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현재 있는 거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하고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 있는게 있습니다.
네, 현재 있는 거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하고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 있는게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그게 86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86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86점이라는 거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지금 각급 대학박물관이나 개인소장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유물조사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당시에 과학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됐던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나 예술, 과학, 농기구 그런 것을 다 집대성 한다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1,800평 규모를 예상했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86점이라는 거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지금 각급 대학박물관이나 개인소장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유물조사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당시에 과학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됐던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나 예술, 과학, 농기구 그런 것을 다 집대성 한다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1,800평 규모를 예상했지만 그거 가지고…….
○박용일 위원
과장님, 전시할 소장품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서 정말 박물관이 필요하면 건립을 해야지 소장품도 없는 상황에서 박물관만 건립했다가 전시할 소장품이 없으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전시할 소장품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서 정말 박물관이 필요하면 건립을 해야지 소장품도 없는 상황에서 박물관만 건립했다가 전시할 소장품이 없으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박물관은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종박물관은 1종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100점 이상 정도의 유물이 확보가 되면 박물관으로써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법쪽으로 필요한 유물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도에서 판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종박물관은 1종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100점 이상 정도의 유물이 확보가 되면 박물관으로써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법쪽으로 필요한 유물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도에서 판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명성황후가 비명에 가셨기 때문에 추모제를 좀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하자, 그래서 좀더 차분한 그러한 공연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속인이 와서 거기서 하면 행사가 좀 격에 안 어울린다,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특히 명성황후 추모행사는 남양주에서 고종과 같이 있는 묘역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비명에 가셨기 때문에 추모제를 좀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하자, 그래서 좀더 차분한 그러한 공연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속인이 와서 거기서 하면 행사가 좀 격에 안 어울린다,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특히 명성황후 추모행사는 남양주에서 고종과 같이 있는 묘역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무속 행사가 넋을 기린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는 격에 안 맞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악놀이도 격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속 행사가 넋을 기린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는 격에 안 맞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악놀이도 격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글씨를 쓰신 분하고 목각을 서각하신 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글씨를 쓰신 분하고 목각을 서각하신 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오셔갖고 “그 낙관은 몰라도 이름은 거기다 기입하는게 좋지 않다”라는 질의가 있던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오셔갖고 “그 낙관은 몰라도 이름은 거기다 기입하는게 좋지 않다”라는 질의가 있던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현판이나 편에 그런 자체는 어느 예술가가 그 분의, 자기의 고뇌에 찬 노력 하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이나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 됐다’ 여부는 그 분의 명예나 자존심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글씨가 크다, 너무 개인이 부각되지 않았느냐” 했지만 그거는 그 분의 자기 기량을 거기다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지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 현판이나 편에 그런 자체는 어느 예술가가 그 분의, 자기의 고뇌에 찬 노력 하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이나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 됐다’ 여부는 그 분의 명예나 자존심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글씨가 크다, 너무 개인이 부각되지 않았느냐” 했지만 그거는 그 분의 자기 기량을 거기다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지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낙관은 있습니다. 낙관은 있는데 이름을 거기다 같이 해놨습니다. 이름을 같이 새겨놨습니다, 거기다가.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권위있는 분한테 그 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런 거를 의논을 하셨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낙관은 있습니다. 낙관은 있는데 이름을 거기다 같이 해놨습니다. 이름을 같이 새겨놨습니다, 거기다가.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권위있는 분한테 그 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런 거를 의논을 하셨는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전문가한테 저런 서각을 했을 때 서각하신 분들의 이름이나 날인을 한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작가가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글씨가 크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이나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을 만드신 분의, 쉽게 표현하면 고유권한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걸 갖다가 시비의 대상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저런 서각을 했을 때 서각하신 분들의 이름이나 날인을 한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작가가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글씨가 크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이나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을 만드신 분의, 쉽게 표현하면 고유권한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걸 갖다가 시비의 대상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권위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게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관은 필요하지만 이름은 거기다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이름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했다는 낙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문화재청에서 권위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게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관은 필요하지만 이름은 거기다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이름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했다는 낙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낙관에 대해서 ‘잘못됐다, 글씨를 크게 쓴 것이 잘못됐다’고 문화재 위원이나 어느 분이 저희한테 그걸 지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글씨가 크니까 ‘그거를 없애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전문가라든지 어떤 기록 상에 ‘거기에 그런 자기 이름을 쓰면 안된다’, 이런 기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낙관에 대해서 ‘잘못됐다, 글씨를 크게 쓴 것이 잘못됐다’고 문화재 위원이나 어느 분이 저희한테 그걸 지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글씨가 크니까 ‘그거를 없애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전문가라든지 어떤 기록 상에 ‘거기에 그런 자기 이름을 쓰면 안된다’, 이런 기록도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시중에 여론이 있다는 거는 의견개진을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시중에 여론이 있다는 거는 의견개진을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112평을 저희가 매입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112평을 저희가 매입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협의 취득이 됐습니다.
예, 협의 취득이 됐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진입도로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협의매수를 안한다면 공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협의매수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진입도로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협의매수를 안한다면 공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협의매수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규창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애당초에는 그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추진을 잘 하셔서 잘 매입을 했다니까 고맙고, 거기에 파사성지 가보면 한쪽 구역은 양평군입니다. 양평군과 여주군하고 같이 있는 파사성지란 말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지금 파사성지의 성지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애당초에는 그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추진을 잘 하셔서 잘 매입을 했다니까 고맙고, 거기에 파사성지 가보면 한쪽 구역은 양평군입니다. 양평군과 여주군하고 같이 있는 파사성지란 말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지금 파사성지의 성지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양평 쪽은 그 쪽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쪽은 그 쪽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같은 성지이면 양평군과 우리 여주군이 같이 협심해서, 양평군 문화재관리소하고 여주군 문화재관리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복원하는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같은 성지이면 양평군과 우리 여주군이 같이 협심해서, 양평군 문화재관리소하고 여주군 문화재관리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복원하는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도를 놓고 보면 옛날에 저희가 개군면을 양평군에 줄 때 파사성 구역만큼은 다 여주군 차지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평군에서는 해본들 그 주변 변두리나 하면 할까 파사성지 그 자체는 자기네 구역에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평군과 참여하는 방법을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도를 놓고 보면 옛날에 저희가 개군면을 양평군에 줄 때 파사성 구역만큼은 다 여주군 차지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평군에서는 해본들 그 주변 변두리나 하면 할까 파사성지 그 자체는 자기네 구역에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평군과 참여하는 방법을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평군에 부군수님이 여주 분 아닙니까? 지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양평군도 올라 왔을텐데 올해 예산안 끝나면 내년 1차 추경에 세워달라고 소장님이 가셔서, 친분이 있으시니까 양평군 문화재사업소에 가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평군에 부군수님이 여주 분 아닙니까? 지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양평군도 올라 왔을텐데 올해 예산안 끝나면 내년 1차 추경에 세워달라고 소장님이 가셔서, 친분이 있으시니까 양평군 문화재사업소에 가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양평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찾아뵙고 그런 실정을 설명을 잘 드려서 내년에 예산이 좀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양평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찾아뵙고 그런 실정을 설명을 잘 드려서 내년에 예산이 좀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그거는 작가의 고유권한이고 고유 작품이기 때문에 옆에 이쪽으로 보이는 글자는 지을 수 없다”, 그거는 이거를 만드신 분의 말씀이죠? 이분의 말씀이시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그거는 작가의 고유권한이고 고유 작품이기 때문에 옆에 이쪽으로 보이는 글자는 지을 수 없다”, 그거는 이거를 만드신 분의 말씀이죠? 이분의 말씀이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주에 여론이, 그리고 사업소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왜 자문 안 받으십니까? 다른건 열심히 받으시는데……. “이 건물이 되면서 세종문에 대한 낙관 문제가 여론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 자문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자문을 받으셔야죠. 여태까지 안 받았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주에 여론이, 그리고 사업소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왜 자문 안 받으십니까? 다른건 열심히 받으시는데……. “이 건물이 되면서 세종문에 대한 낙관 문제가 여론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 자문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자문을 받으셔야죠. 여태까지 안 받았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현판에 문안 자체는 낙관을 오른쪽에도 찍을 수 있고 왼쪽에도 찍을 수 있고, 그건 그분들의 자유재량일 뿐이지 저희가 “오른쪽에 찍어라”, 과업지시사항에 그런건 넣지를 않습니다.
그 현판에 문안 자체는 낙관을 오른쪽에도 찍을 수 있고 왼쪽에도 찍을 수 있고, 그건 그분들의 자유재량일 뿐이지 저희가 “오른쪽에 찍어라”, 과업지시사항에 그런건 넣지를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 말씀은 낙관이 아니라 이 세종문 간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지 작은지, 아니면 이분 한글에 대한 낙관은 이쪽으로 썼던 저쪽으로 찍었던 글자 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작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낙관이 아니라 이 세종문 간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지 작은지, 아니면 이분 한글에 대한 낙관은 이쪽으로 썼던 저쪽으로 찍었던 글자 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작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전체 세종문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여론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화재관리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여주의 여론, 또 다른 분이 보시기에 이런 세종문에 이 간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어야죠. 지금 얼마나 오래 됐는데 자문 안 구하셨다는 것은 그건 소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전체 세종문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여론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화재관리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여주의 여론, 또 다른 분이 보시기에 이런 세종문에 이 간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어야죠. 지금 얼마나 오래 됐는데 자문 안 구하셨다는 것은 그건 소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하신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느냐, 아니냐의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겠지만 ‘세종문 글씨를 어떻게 Tm느냐’ 이런 자체는 글씨를 쓰신 분이 글씨를…….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느냐, 아니냐의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겠지만 ‘세종문 글씨를 어떻게 Tm느냐’ 이런 자체는 글씨를 쓰신 분이 글씨를…….
○장학진 위원
그건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논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세종문을 썼던 문종세를 썼던 어떻게 썼던 간에 이거 쓴 것은 쓴 분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건 탓할게 없고, 이 건물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이 세종문의 건물에 걸맞게 “세종문이 문제가 있다, 간판 자체가”, 그거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설계하고, 이 건물을 자문을 많이 받은 문화재관리 자문위원들한테 말씀이 돼서 “이것을 판단을 해 주십시오,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낙관에 한쪽 글자, 목아박물관 썼고 누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 구하면 그분들의 자문이 금방 여론으로 뜰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말씀 안하시고 오늘 그런 말씀 하시면서, ‘작가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럼 “이게 여주에 여론이 문제가 많다, 세종문에 대한 간판이 너무 크다, 적다” 말이 많아서 자문위원들도 “이런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 건물에 걸맞다”, 그런 여론을 들었으면 이 간판 내리고 다른 간판 붙여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건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논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세종문을 썼던 문종세를 썼던 어떻게 썼던 간에 이거 쓴 것은 쓴 분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건 탓할게 없고, 이 건물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이 세종문의 건물에 걸맞게 “세종문이 문제가 있다, 간판 자체가”, 그거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설계하고, 이 건물을 자문을 많이 받은 문화재관리 자문위원들한테 말씀이 돼서 “이것을 판단을 해 주십시오,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낙관에 한쪽 글자, 목아박물관 썼고 누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 구하면 그분들의 자문이 금방 여론으로 뜰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말씀 안하시고 오늘 그런 말씀 하시면서, ‘작가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럼 “이게 여주에 여론이 문제가 많다, 세종문에 대한 간판이 너무 크다, 적다” 말이 많아서 자문위원들도 “이런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 건물에 걸맞다”, 그런 여론을 들었으면 이 간판 내리고 다른 간판 붙여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장 위원님하고 틀립니다. 지금 그런 현판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위원도 없습니다. 특히 글씨 서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있지만 현판 자체를 어느 문화재 위원한테 자문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예협회, 문화재청에다가 그런 글씨 문안, 도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종문에 저렇게 글씨체라든지 개인의 이름이 거기 서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왜 안 구했냐” 하는 거는 다 문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가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떼라, 글씨를 지워라”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또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장 위원님하고 틀립니다. 지금 그런 현판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위원도 없습니다. 특히 글씨 서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있지만 현판 자체를 어느 문화재 위원한테 자문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예협회, 문화재청에다가 그런 글씨 문안, 도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종문에 저렇게 글씨체라든지 개인의 이름이 거기 서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왜 안 구했냐” 하는 거는 다 문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가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떼라, 글씨를 지워라”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또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간판이 글씨값이 200, 서각하는 값이 1,000만원 해서 1,200 소요되었습니다.
간판이 글씨값이 200, 서각하는 값이 1,000만원 해서 1,200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기록에 있는 것처럼 1,200이…….
기록에 있는 것처럼 1,200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닙니다. 다 해서 글씨 값 200, 서각 값 1,000 해서 1,200…….
아닙니다. 다 해서 글씨 값 200, 서각 값 1,000 해서 1,200…….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건데 저는 문화재관리소장님께서 왜 이것을 고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여주의 여론이라면 좀더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그 간판에 대해서 정말 부적합하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그거는 여주의 여론이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이 양반이 세종문을 해가지고 이 양반 작가가 여주 사람들 의견을 다 대변한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거 세종문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세워 놓으니까 여론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한 두 사람이 결정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여주의 여론이라면 바꿔줘야죠. 여주의 여론이 바꾸라는 여론인데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작가의 고유권한이니까 안 바꾸겠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건데 저는 문화재관리소장님께서 왜 이것을 고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여주의 여론이라면 좀더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그 간판에 대해서 정말 부적합하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그거는 여주의 여론이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이 양반이 세종문을 해가지고 이 양반 작가가 여주 사람들 의견을 다 대변한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거 세종문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세워 놓으니까 여론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한 두 사람이 결정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여주의 여론이라면 바꿔줘야죠. 여주의 여론이 바꾸라는 여론인데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작가의 고유권한이니까 안 바꾸겠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세종문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시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간략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작가가 여론화를 고심해서 완성한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내려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론 마녀사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작가가 작품을 싸인을 그림에 크게 했다고 그래서 “글씨가 크니까 그거를 내려라, 치워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을 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장 위원님께서 여론이 있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좀더 여러분들한테 알아보고, 다른 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추후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종문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시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간략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작가가 여론화를 고심해서 완성한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내려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론 마녀사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작가가 작품을 싸인을 그림에 크게 했다고 그래서 “글씨가 크니까 그거를 내려라, 치워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을 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장 위원님께서 여론이 있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좀더 여러분들한테 알아보고, 다른 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추후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김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글을 쓰시고 만드신 그 분에 대해서 두둔해주는 거예요 지금, 관리소장님은. 관리소장님은 공직자입니다. 내가 1,200만원을 들여서, 군민의 세금을 1,200만원을 들여서 그게 국민들한테 맞지 않으면 여론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못 바꾼다, 왜! 그 사람은 작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내릴 수도 없다”, 이런 거는 안되죠.
그거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직자로서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김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글을 쓰시고 만드신 그 분에 대해서 두둔해주는 거예요 지금, 관리소장님은. 관리소장님은 공직자입니다. 내가 1,200만원을 들여서, 군민의 세금을 1,200만원을 들여서 그게 국민들한테 맞지 않으면 여론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못 바꾼다, 왜! 그 사람은 작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내릴 수도 없다”, 이런 거는 안되죠.
그거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직자로서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다만, 설계에 의해서 설계대로 안했다면 분명히 장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작품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글씨 크기, 굵기, 체 이런 거는 여러 고심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알아보는 거는 분명히 제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해를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다만, 설계에 의해서 설계대로 안했다면 분명히 장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작품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글씨 크기, 굵기, 체 이런 거는 여러 고심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알아보는 거는 분명히 제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해를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관리소장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 작가에 의해서 두둔한 것밖에 안되니까 공직자로서의 중립적인 입장, 이 세종문을 사랑하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돼요. 이게 여론이 나쁘다 그러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이런 답변이 나와야 저희들도 아무 소리 안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관리소장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 작가에 의해서 두둔한 것밖에 안되니까 공직자로서의 중립적인 입장, 이 세종문을 사랑하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돼요. 이게 여론이 나쁘다 그러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이런 답변이 나와야 저희들도 아무 소리 안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죠.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고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행감 자료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솟을삼문 건립공사 설계도면이 4억 8,2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예정금액 4억 8,200만원, 계약금액이 4억 2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억이 넘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고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행감 자료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솟을삼문 건립공사 설계도면이 4억 8,2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예정금액 4억 8,200만원, 계약금액이 4억 2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억이 넘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께서 드린 8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8억 4,900인데 소수점 반올림 해서 8억 5천입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솟을삼문의 총 공사비는 약 6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반조사 용역이라든지 임시 도로, 기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8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드린 8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8억 4,900인데 소수점 반올림 해서 8억 5천입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솟을삼문의 총 공사비는 약 6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반조사 용역이라든지 임시 도로, 기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8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라니까요. 여기에는 건립공사, 지반공사등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래서 8억 4,9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 책자에는. 그런데 각종 사업설계변경에 나온 현황에 보면 이 솟을삼문의 설계 자체가 공사비가 4억 8,200만원인데 그럼 솟을삼문 건립공사 5억 9천이 이게 결국은 설계변경해서 솟을삼문 건립공사만 들어간 거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라니까요. 여기에는 건립공사, 지반공사등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래서 8억 4,9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 책자에는. 그런데 각종 사업설계변경에 나온 현황에 보면 이 솟을삼문의 설계 자체가 공사비가 4억 8,200만원인데 그럼 솟을삼문 건립공사 5억 9천이 이게 결국은 설계변경해서 솟을삼문 건립공사만 들어간 거네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순수하게 기와를 뺀 나머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기와를 뺀 나머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자료를 1차 뽑고, 저희 팀장이 계산을…….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자료를 1차 뽑고, 저희 팀장이 계산을…….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각종 사업설계변경이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앞머리에 이 솟을삼문 설립공사에는, 여기에는 8억 4,9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설계금액이 더 많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841페이지에 돼 있던 모든 솟을삼문에 대한 건립공사는 용역비로 들어가고 개설공사, 지붕공사 다 들어가 있지만, 용역비는 여기 빠져도 되겠지만 제반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설계변경만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솟을삼문 건립공사예요. 그러면 요걸 봤을 때는 “솟을삼문을 만드는 데는 5억 9천밖에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각종 사업설계변경이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앞머리에 이 솟을삼문 설립공사에는, 여기에는 8억 4,9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설계금액이 더 많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841페이지에 돼 있던 모든 솟을삼문에 대한 건립공사는 용역비로 들어가고 개설공사, 지붕공사 다 들어가 있지만, 용역비는 여기 빠져도 되겠지만 제반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설계변경만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솟을삼문 건립공사예요. 그러면 요걸 봤을 때는 “솟을삼문을 만드는 데는 5억 9천밖에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원화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니까. 841페이지 자료와 이 자료와 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 이따 말씀을 또 다른데서 드리겠지만 행정감사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자꾸만 틀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맞지도 않는 서류를 덮어놓고 덮어놓고 하는데 제출을 해 주실 때 정확히 담당이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얘기를 안 할텐데…….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틀린 겁니다? 다시 올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원화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니까. 841페이지 자료와 이 자료와 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 이따 말씀을 또 다른데서 드리겠지만 행정감사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자꾸만 틀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맞지도 않는 서류를 덮어놓고 덮어놓고 하는데 제출을 해 주실 때 정확히 담당이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얘기를 안 할텐데…….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틀린 겁니다? 다시 올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번을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륵사 일주문 단청공사 해가지고 이미 발주가 나갔어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낙찰을 봤거든요. 그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번을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륵사 일주문 단청공사 해가지고 이미 발주가 나갔어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낙찰을 봤거든요. 그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안 하고요 민자보로 해서 시공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안 하고요 민자보로 해서 시공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민자보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단청공사는 대순진리회에서 시가 3억 5천, 엇그저께 물어보니까 6억 돈을 들여가지고 단청공사를 하는데 5,500만원이란 돈이 지금 발주가 또 나갔다니까요. 이 돈이 어디 갔냐 이거죠.
아니 민자보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단청공사는 대순진리회에서 시가 3억 5천, 엇그저께 물어보니까 6억 돈을 들여가지고 단청공사를 하는데 5,500만원이란 돈이 지금 발주가 또 나갔다니까요. 이 돈이 어디 갔냐 이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거는 신륵사 일주문에 들어가는데, 신륵사 다 들어가서…….
그거는 신륵사 일주문에 들어가는데, 신륵사 다 들어가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그건 따른 겁니다.
예, 예. 그건 따른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소액입찰 92%, 제한경쟁 87%, 소액입찰 90%, 소액입찰 94%, 수의계약 94%, 수의계약 95%, 소액입찰 87%,이렇게 돼서 어떤 거는 94% 되는게 있고 어떤 거는 88% 되는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보통 87.7%로 계산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 가지가 높아요. 97%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소액입찰 92%, 제한경쟁 87%, 소액입찰 90%, 소액입찰 94%, 수의계약 94%, 수의계약 95%, 소액입찰 87%,이렇게 돼서 어떤 거는 94% 되는게 있고 어떤 거는 88% 되는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보통 87.7%로 계산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 가지가 높아요. 97%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수의계약이 비교적 금액이 높고, 특히 문화재 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간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비교적 금액이 높고, 특히 문화재 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간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사업소나 민자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른데, 본청에서만 하는 수의계약은 꼭 87.7%라고 명시를 해서 예산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꼭 저걸 맞추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유독 문화재사업소의 이렇게 계약이 많으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7% 된게 이거는 수의계약이니까 거의 다 준 거네요. 이게 원 예산이 얼마예요? 명성황후 철거, 설치공사 같은데 이거 원 예산이 선게. 잘 모르시죠?
그렇다면 사업소나 민자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른데, 본청에서만 하는 수의계약은 꼭 87.7%라고 명시를 해서 예산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꼭 저걸 맞추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유독 문화재사업소의 이렇게 계약이 많으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7% 된게 이거는 수의계약이니까 거의 다 준 거네요. 이게 원 예산이 얼마예요? 명성황후 철거, 설치공사 같은데 이거 원 예산이 선게. 잘 모르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건 1억 예산이었습니다.
그건 1억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7,300만원에 됐어요. 여기 잔여 금액이 남죠? 1,100만원의 잔여 금액이 남네요, 그죠? 이 1,100만원의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이 임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7,300만원에 됐어요. 여기 잔여 금액이 남죠? 1,100만원의 잔여 금액이 남네요, 그죠? 이 1,100만원의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이 임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임의대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 그쪽 사업에 투입을 해서 반납을 최대한 안하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 그쪽 사업에 투입을 해서 반납을 최대한 안하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솟을삼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드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주군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깊게 나가고, 사업소장님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틀리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줘서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솟을삼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드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주군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깊게 나가고, 사업소장님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틀리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줘서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재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특색있는 사업이나 문제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해주시고 읍․면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특색있는 사업이나 문제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해주시고 읍․면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황규성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오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38개소에 6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멱곡1리외 9개 마을에 29건, 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여주 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주요도로변에 철쭉식재, 꽃화분 배치, 가로화단 및 화분에 꽃을 식재하였고, 주요도로변 제초 및 소공원정비 14개소 102㎞를 3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7쪽하고 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오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38개소에 6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멱곡1리외 9개 마을에 29건, 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여주 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주요도로변에 철쭉식재, 꽃화분 배치, 가로화단 및 화분에 꽃을 식재하였고, 주요도로변 제초 및 소공원정비 14개소 102㎞를 3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7쪽하고 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동면장 임태식
예, 점동면장 임태식입니다.
점동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여주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주권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마을간 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점동면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12억 7천만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23건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13쪽하고 14쪽은 유사업무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점동면장 임태식입니다.
점동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여주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주권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마을간 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점동면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12억 7천만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23건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13쪽하고 14쪽은 유사업무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요, 또 18페이지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가남면에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빨래방은 우리 관내에 혼자 사는 분이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빨래를 하지 못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숙직실을 이용해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빨래를 갖다가 저희가 빨래를 해서 말려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30가구에 500여 점을 빨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욱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20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은 역시 각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요, 또 18페이지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가남면에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빨래방은 우리 관내에 혼자 사는 분이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빨래를 하지 못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숙직실을 이용해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빨래를 갖다가 저희가 빨래를 해서 말려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30가구에 500여 점을 빨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욱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20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은 역시 각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능서면장 정필영입니다.
23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으로 42번 국도변 10㎞하고 341번 지방도 10㎞에 대해서 펜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칸나 등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소공원관리로는 6개소에 대해서 공원에 제초작업 및 연산홍,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도로의 제초작업은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마을안길은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로포장공사 15건, 농배수로 정비공사 5건, 농로 석축쌓기 공사 4건, 그리고 레포츠공원 본부석 설치공사 1건,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지원사업이 56건에 11만 3,500만원, 직접지원사업이 15건에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71건 중에 58건을 완료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으로 42번 국도변 10㎞하고 341번 지방도 10㎞에 대해서 펜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칸나 등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소공원관리로는 6개소에 대해서 공원에 제초작업 및 연산홍,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도로의 제초작업은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마을안길은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로포장공사 15건, 농배수로 정비공사 5건, 농로 석축쌓기 공사 4건, 그리고 레포츠공원 본부석 설치공사 1건,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지원사업이 56건에 11만 3,500만원, 직접지원사업이 15건에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71건 중에 58건을 완료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천면장 김주명
흥천면장 김주명입니다.
업무보고는 타 읍․면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흥천면은 36쪽에 저소득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구현, 또 3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두 가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저소득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흥천면에서는 가남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주민 무료목욕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가 1월～3월, 11월～12월까지 면복지회관에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약 1,600여 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이용원 봉사단 운영은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37명으로써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흥천면은 총 31개 사업, 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이상없이 2건이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김주명입니다.
업무보고는 타 읍․면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흥천면은 36쪽에 저소득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구현, 또 3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두 가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저소득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흥천면에서는 가남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주민 무료목욕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가 1월～3월, 11월～12월까지 면복지회관에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약 1,600여 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이용원 봉사단 운영은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37명으로써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흥천면은 총 31개 사업, 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이상없이 2건이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금사면장 박찬용입니다.
금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사 참외축제 개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1회 여주 금사참외 축제를 지난 6. 8～6. 10까지 사업비 7천만원 가지고 슬로건은 「금빛여행 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3만 6천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고, 판매실적은 참외를 포함해서 기타 표고버섯이라든가 영지버섯 포함해서 1억 7,500만원 어치의 기간내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참외가 품절되어서 늦게 오는 분은 참외를 구입하는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참외작목반과 농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삼신당공원과 근린공원, 이포나루터 등 3개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행사장에는 사람이 많은데 삼신당 공원에서 한 행사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행사장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근린공원 잔디 식재입니다. 저희가 천연잔디를 심었는데 가로 68m, 세로로 105m 축제 규격의 규모의 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잔디와 그 부대시설 포함해서 1억 5,484만 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을 천연잔디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나 외지에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치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체육진흥회와 협의해서 이용을 적절하게 안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입니다.
금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사 참외축제 개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1회 여주 금사참외 축제를 지난 6. 8～6. 10까지 사업비 7천만원 가지고 슬로건은 「금빛여행 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3만 6천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고, 판매실적은 참외를 포함해서 기타 표고버섯이라든가 영지버섯 포함해서 1억 7,500만원 어치의 기간내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참외가 품절되어서 늦게 오는 분은 참외를 구입하는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참외작목반과 농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삼신당공원과 근린공원, 이포나루터 등 3개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행사장에는 사람이 많은데 삼신당 공원에서 한 행사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행사장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근린공원 잔디 식재입니다. 저희가 천연잔디를 심었는데 가로 68m, 세로로 105m 축제 규격의 규모의 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잔디와 그 부대시설 포함해서 1억 5,484만 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을 천연잔디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나 외지에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치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체육진흥회와 협의해서 이용을 적절하게 안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산북면장 이두환입니다.
산북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북면은 금년도에 농로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사업비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총 20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완료 이후에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은 물론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지원사업비 5억 5,600만원으로써 각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과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이 부족해서 다음년도에 사업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면민에게 문화생활 기회제공을 위해서 에어로빅, 노래교실, 공부방 운영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4회 산북 품실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품실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펼쳐진 품실제는 방문객 한 12,000명과 서희장군 개선 입궁식, 농특산물 판매, 전통 먹거리 장터 등 지역축제로써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앞으로 품실제를 통한 홍보와 산북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농정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입니다.
산북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북면은 금년도에 농로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사업비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총 20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완료 이후에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은 물론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지원사업비 5억 5,600만원으로써 각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과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이 부족해서 다음년도에 사업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면민에게 문화생활 기회제공을 위해서 에어로빅, 노래교실, 공부방 운영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4회 산북 품실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품실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펼쳐진 품실제는 방문객 한 12,000명과 서희장군 개선 입궁식, 농특산물 판매, 전통 먹거리 장터 등 지역축제로써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앞으로 품실제를 통한 홍보와 산북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농정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는 10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600여 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2천만원이 본예산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변자금에서 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각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44건에 21억 8,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는 44.4%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2008년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번기가 끝나가지고 건축물 축조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침에 제한적으로 사업분야가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절차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고, 사업지연의 변경이라든가 잔액집행 등을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 지원이 되지 않는데 대한 제도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다가 지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63쪽, 64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에 6억 8,670만원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66쪽에 풍수해 종합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는 10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600여 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2천만원이 본예산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변자금에서 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각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44건에 21억 8,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는 44.4%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2008년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번기가 끝나가지고 건축물 축조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침에 제한적으로 사업분야가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절차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고, 사업지연의 변경이라든가 잔액집행 등을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 지원이 되지 않는데 대한 제도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다가 지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63쪽, 64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에 6억 8,670만원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66쪽에 풍수해 종합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내면장 한양호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북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타 읍․면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저희도 한 56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89페이지 재난․재해예방대책은 산불예방과 홍수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경관정화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5,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페이지 여주쌀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여주쌀 산업특구에 맞는 그러한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899 농가가 적기에 여주쌀 명품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서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북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타 읍․면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저희도 한 56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89페이지 재난․재해예방대책은 산불예방과 홍수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경관정화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5,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페이지 여주쌀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여주쌀 산업특구에 맞는 그러한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899 농가가 적기에 여주쌀 명품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서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천면장 곽순목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강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대비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여자축구대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상명품전 등 각종 주요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 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영농철에 폐비닐 수거하고 또 남한강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완료하였고, 가로화단 조성하고 도로변에 화분을 비치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도 7호선, 12호선, 기타 주요도로 39.7㎞ 구간에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면은 내일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쪽 체납세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저희 면에는 582건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82건에 2,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500건에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15.46%입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5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매리 석축 정비공사 등 2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6건 모두 11월 말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쌀 소득보존직불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강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대비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여자축구대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상명품전 등 각종 주요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 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영농철에 폐비닐 수거하고 또 남한강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완료하였고, 가로화단 조성하고 도로변에 화분을 비치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도 7호선, 12호선, 기타 주요도로 39.7㎞ 구간에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면은 내일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쪽 체납세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저희 면에는 582건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82건에 2,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500건에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15.46%입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5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매리 석축 정비공사 등 2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6건 모두 11월 말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쌀 소득보존직불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1년 여 동안 각 읍․면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참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아무 분이나 거기에 해당하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일 고참이신 읍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1년 여 동안 각 읍․면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참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아무 분이나 거기에 해당하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일 고참이신 읍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읍장 황규성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읍․면장으로써 읍․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중에 거의 반이 여주읍에 치중되어 있고, 또 오학지구가 편입되어서 마을수가 60개 됩니다. 그런데 각종 많은 행사도 있고, 또 마을단위, 읍단위 행사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가 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애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장학진 의원님한테 한 두어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면 단위는 돌아가면서 정주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십억 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 여주읍에는 외촌마을이 한 4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셨겠지만, 저희 읍의 인구나 마을수에 비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읍․면장으로써 읍․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중에 거의 반이 여주읍에 치중되어 있고, 또 오학지구가 편입되어서 마을수가 60개 됩니다. 그런데 각종 많은 행사도 있고, 또 마을단위, 읍단위 행사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가 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애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장학진 의원님한테 한 두어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면 단위는 돌아가면서 정주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십억 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 여주읍에는 외촌마을이 한 4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셨겠지만, 저희 읍의 인구나 마을수에 비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특전사 이전 문제 때문에 강천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반대에 처했을 때 제일 좋은 대처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특전사 이전 문제 때문에 강천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반대에 처했을 때 제일 좋은 대처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
제일 좋은 대처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렴과정에서부터 거부반응이 있을 때 가장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단계에 의견을 일단은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대처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렴과정에서부터 거부반응이 있을 때 가장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단계에 의견을 일단은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특전사 이전 문제 때문에 군수님과 우리 이명환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전사 거부반응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토요일날 주민을 동원해서 찬성쪽의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 여기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특전사 이전 문제 때문에 군수님과 우리 이명환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전사 거부반응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토요일날 주민을 동원해서 찬성쪽의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 여기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천면장 곽순목 찬성보다도 저희가 특전사가 강천으로 온다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고, 그게 정치권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강천이 제일 적지다, 그것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와서 특전사 관계자하고 국방부 관계자하고 나와서 내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물론, 군수님 이하 같이 의원님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이장님 회의를 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천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의견을 통일해보자는 뜻에서 마침 토요일날 그날이 가장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장님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충분히 되었고, 또 그 이틀 전인가 제가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해서 강천면 마을개발위원님들을 비롯한 유지급들이 인천 김포매립장, 상암동의 매립장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몇몇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잠정적으로 그날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마침 이게 제가 고의적으로, 또 무슨 날치기식으로 비춰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산북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오는 시간을 대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오후 시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되기 전에 제가 오니까 이미 그 때 전체 걸은 1리, 2리, 3리 주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었고, 또 그 후에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노력한 것 그냥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뜻을 잘 읽고서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없던 것으로 봉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완전히 봉합이 되어서 전과 같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물론, 군수님 이하 같이 의원님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이장님 회의를 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천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의견을 통일해보자는 뜻에서 마침 토요일날 그날이 가장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장님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충분히 되었고, 또 그 이틀 전인가 제가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해서 강천면 마을개발위원님들을 비롯한 유지급들이 인천 김포매립장, 상암동의 매립장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몇몇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잠정적으로 그날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마침 이게 제가 고의적으로, 또 무슨 날치기식으로 비춰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산북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오는 시간을 대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오후 시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되기 전에 제가 오니까 이미 그 때 전체 걸은 1리, 2리, 3리 주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었고, 또 그 후에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노력한 것 그냥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뜻을 잘 읽고서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없던 것으로 봉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완전히 봉합이 되어서 전과 같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규창 위원
참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사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참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사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금사면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저희가 우선 기금자체가 지도자의 경우는 없어가지고 노변초 이런 것도 저희가 지도자한테 맡겨서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기금은 조성이 되었는데, 다음번에 그 사람들이 일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참외축제도 하고 그 때는 본인들이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했는데 한번은 시켰고, 그런 쪽으로 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중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장님들은 면에서 서류 공문 보낸 게 어느 이장님 오늘 와서 하는데 192장의 서류가 1년에 접수가 되어서 도장찍고 했답니다,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그런 봉사를 안 해주시면 우리 군정이 안 돌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장님들은 면에서 서류 공문 보낸 게 어느 이장님 오늘 와서 하는데 192장의 서류가 1년에 접수가 되어서 도장찍고 했답니다,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그런 봉사를 안 해주시면 우리 군정이 안 돌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사면장 박찬용
면장으로서 보상 차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면장으로서 보상 차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사면장 박찬용 항상 이장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존경해서 저도 언제고 그 분들이 면에 와서 면장실에 들르고 하면 서로 대화도 같이 나누고 그런 차원으로는 대해주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공문 자체도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모든 마을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정말 이장님들한테 모르는 공문도 많이 옵니다. 공문 남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주민에 와닿는 공문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정말 주민이 필요한 그런 공문을 보내주셔야지만, 이장님들 그 공문 때문에 도장찍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 많이 보냅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님들께서는 정말 주민이 필요한, 또 우리 집행부가 필요한 공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정말 이장님들한테 모르는 공문도 많이 옵니다. 공문 남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주민에 와닿는 공문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정말 주민이 필요한 그런 공문을 보내주셔야지만, 이장님들 그 공문 때문에 도장찍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 많이 보냅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님들께서는 정말 주민이 필요한, 또 우리 집행부가 필요한 공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좋은 살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주읍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관계, 가남면은 빨래방 운영 관계, 흥천면도 빨래방 운영, 무료목욕탕 운영, 이․미용 봉사, 또 금사면에는 참외축제, 산북면에는 산북품실제 이런 등등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가남면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꽃축제를 했나요?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좋은 살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주읍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관계, 가남면은 빨래방 운영 관계, 흥천면도 빨래방 운영, 무료목욕탕 운영, 이․미용 봉사, 또 금사면에는 참외축제, 산북면에는 산북품실제 이런 등등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가남면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꽃축제를 했나요?
○가남면장 원욱희
예.
예.
○가남면장 원욱희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우리 가남면 신해리에서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배꽃축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경오는 분이 한 4천명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 우리 여주군의 배 생산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또 배 생산된 것을 쉽게 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좀 더 보급 차원에서 배꽃축제를 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우리 가남면 신해리에서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배꽃축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경오는 분이 한 4천명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 우리 여주군의 배 생산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또 배 생산된 것을 쉽게 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좀 더 보급 차원에서 배꽃축제를 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그래서 금년도에 총 마을주민부담 하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준 것은 불과 몇 백만원 안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마을자부담으로 했다, 그래서 그 자부담으로 한 돈의 충원자금은 워낙 신해리가 배를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배즙이라든가, 또 거기 농산물을 팔아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것을 좀 시발로 해서, 또 시행착오된 부분을 고쳐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참여인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넓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 전체의 배 생산농가의 한 80%가 가남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배꽃축제한 것은 신해리 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배 생산농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농가에서 보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가남면, 여주군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아마 배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마을주민부담 하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준 것은 불과 몇 백만원 안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마을자부담으로 했다, 그래서 그 자부담으로 한 돈의 충원자금은 워낙 신해리가 배를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배즙이라든가, 또 거기 농산물을 팔아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것을 좀 시발로 해서, 또 시행착오된 부분을 고쳐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참여인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넓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 전체의 배 생산농가의 한 80%가 가남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배꽃축제한 것은 신해리 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배 생산농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농가에서 보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가남면, 여주군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아마 배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면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물론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이 아마 필요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도 면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물론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이 아마 필요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남면장 원욱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해리 배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안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 필요액이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해리 배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안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 필요액이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장님한테 여기 출․퇴근 하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걸려요? 상당히 걸리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장님한테 여기 출․퇴근 하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걸려요? 상당히 걸리죠?
○산북면장 이두환
차로 한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차로 한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최예숙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가 제일 산악지역이죠? 산북면하고 강천면, 금사면도 그렇고 산악지역인데요. 거기 설해대책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최예숙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가 제일 산악지역이죠? 산북면하고 강천면, 금사면도 그렇고 산악지역인데요. 거기 설해대책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산북면장 이두환 금년에도 첫눈이 예상치 않게 11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많이 왔는데 저도 하루는 2시에 나갔었고 하루는 3시 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한 40분씩 걸리기 때문에 멀지만, 면은 적고 하지만 또 가장 설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데가 산북면입니다. 면세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후리 고개, 송현 고개, 아니면, 광주 경계 남이재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구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인원동원을 다 해서 다 치웠습니다만,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어느 면보다 가장 취약지인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마을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제설기를 11대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눈이 빨리 왔기 때문에 다 설치를 못 했지만 지금은 11대를 다 트렉터에 달아놔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설해대책에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해대책 때문에 우리 강천면장님 와 계시지만 걸은3리 이장님이 눈을 치우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보험 이런 건 다 들어있습니까? 눈 치우다가 다치고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예, 설해대책에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해대책 때문에 우리 강천면장님 와 계시지만 걸은3리 이장님이 눈을 치우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보험 이런 건 다 들어있습니까? 눈 치우다가 다치고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산북면장 이두환
눈 치운 것으로 한정되어서 해놓은 것은 없지만 지금 농협에서 그런 농기계를 부리다가 그런 부상…….
눈 치운 것으로 한정되어서 해놓은 것은 없지만 지금 농협에서 그런 농기계를 부리다가 그런 부상…….
○산북면장 이두환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예, 그건 산재보험이 되어 있고요.
예, 그건 산재보험이 되어 있고요.
○산북면장 이두환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게 눈이 올 걸 예상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런 규정도 없는 것이고, 하여간 지금 만약에 다쳤다 하면 자비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게 눈이 올 걸 예상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런 규정도 없는 것이고, 하여간 지금 만약에 다쳤다 하면 자비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계시네요? 이게 관련되는 과장님이 안 계신데요. 그런 게 지금 문제인데요. 걸은 3리 이장님도 여기에서 안 되어서 서울로 가신다고 그러죠?
그런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계시네요? 이게 관련되는 과장님이 안 계신데요. 그런 게 지금 문제인데요. 걸은 3리 이장님도 여기에서 안 되어서 서울로 가신다고 그러죠?
○강천면장 곽순목
지금 여기에서는 서정형외과에 있는데요, 차도가 별로 없고 해서 거기에서 전문의가 소견서를 써주면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려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서정형외과에 있는데요, 차도가 별로 없고 해서 거기에서 전문의가 소견서를 써주면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려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장님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바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려서 다행인데, 일반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군에서 종합적으로 풀로 몇 사람 들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장님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바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려서 다행인데, 일반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군에서 종합적으로 풀로 몇 사람 들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북면장님께.
거기 지금 면 차량 1대가 있고 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북면장님께.
거기 지금 면 차량 1대가 있고 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까?
○산북면장 이두환
예, 면 차도 있고 청소차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압롤박스 운반하는 거…….
예, 면 차도 있고 청소차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압롤박스 운반하는 거…….
○산북면장 이두환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글쎄, 지금 말씀하신 기사가 다른 면에는 2명이 다 있는데 산북면만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북에서 매립장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사실 면세는 적지만 그 운반하는 거리나 이런 것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양이고, 또 우리 산북은 지역이 인구가 2,500명에다 가구수가 한 1,050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리로 볼 때는 다른 면 못지않게 인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글쎄, 지금 말씀하신 기사가 다른 면에는 2명이 다 있는데 산북면만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북에서 매립장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사실 면세는 적지만 그 운반하는 거리나 이런 것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양이고, 또 우리 산북은 지역이 인구가 2,500명에다 가구수가 한 1,050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리로 볼 때는 다른 면 못지않게 인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산북면장 이두환
직원들이 끌고 다니고, 이번 첫눈 왔을 때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한번 뒤집힐 경우도 있었는데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고, 지금 인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끌고 다니고, 이번 첫눈 왔을 때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한번 뒤집힐 경우도 있었는데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고, 지금 인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보고 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장 이두환
출․퇴근 관계는 물론, 아까 40분씩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면세가 또 적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곤지암이나 광주, 성남, 아니면, 양평을 주로 하고, 결혼식 같은 것도 이쪽으로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여기를 기피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이런 것은 면세가 적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적인 인원도 적다면 지역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저희도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면정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관계는 물론, 아까 40분씩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면세가 또 적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곤지암이나 광주, 성남, 아니면, 양평을 주로 하고, 결혼식 같은 것도 이쪽으로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여기를 기피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이런 것은 면세가 적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적인 인원도 적다면 지역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저희도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면정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각 읍․면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7백여 공직자 중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가 시가 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런 와중에 시가 되려면 읍이 2개 이상 되어야 시가 된다고 합니다. 읍이 되려면 지금 늘 여주에서 여주와 가남이 읍으로 승격을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읍이 되려면 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의 질 높은 터전을 만들어놔야 인구가 늘어서 읍이 됩니다. 또 그 만한 소득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인구가 늘면 문화복지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군 집행부에서는 읍 승격은 말뿐이지 사실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남면 원욱희 면장님께서는 각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9개리가 있는 면에도 4억 몇 천, 20개리가 있는 면에도 4억 몇 천, 40개리가 되는 데도 4억 몇 천. 9개리가 있는 면의 면장님은 주민지원사업을 1개리에 2건씩 줘도 넉넉합니다. 40개리가 되는 마을이 있는 면의 면장님은 반도 못 줍니다. 3년에 돌아가야 1회 정도 주민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금년뿐만이 아니라 2006년도, 2005년도 계속 해왔습니다. 옛날에 행정이 뭔 사업이 있으면 각 면에 하나씩 나눠주던 식이 지금도 여주군에 답습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원욱희 면장님을 참 고생하시고 계시다고 칭찬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각 읍․면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7백여 공직자 중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가 시가 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런 와중에 시가 되려면 읍이 2개 이상 되어야 시가 된다고 합니다. 읍이 되려면 지금 늘 여주에서 여주와 가남이 읍으로 승격을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읍이 되려면 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의 질 높은 터전을 만들어놔야 인구가 늘어서 읍이 됩니다. 또 그 만한 소득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인구가 늘면 문화복지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군 집행부에서는 읍 승격은 말뿐이지 사실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남면 원욱희 면장님께서는 각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9개리가 있는 면에도 4억 몇 천, 20개리가 있는 면에도 4억 몇 천, 40개리가 되는 데도 4억 몇 천. 9개리가 있는 면의 면장님은 주민지원사업을 1개리에 2건씩 줘도 넉넉합니다. 40개리가 되는 마을이 있는 면의 면장님은 반도 못 줍니다. 3년에 돌아가야 1회 정도 주민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금년뿐만이 아니라 2006년도, 2005년도 계속 해왔습니다. 옛날에 행정이 뭔 사업이 있으면 각 면에 하나씩 나눠주던 식이 지금도 여주군에 답습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원욱희 면장님을 참 고생하시고 계시다고 칭찬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박용일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가남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저보다도 소상히 읍 승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제가 가남면에 있으면서 인구늘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첫 번째 우리 읍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첫 번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마을주민이 해달라는 것을 다 못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못 해줍니다만, 어쨌든 조그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새마을 70년도, 80년도에 시멘콘크리트를 쳐서 마을안길을 포장했다든가, 도 하수도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길이 되었고 쓰지 못하는 하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규모라고 생각해볼 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그 동네에 살 맛이 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참 우리 가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10개 읍․면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 데도 역시 여주읍이겠습니다만, 우리 가남면 소재지는 온통 9시부터 밤 12까지는 차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남주민의 차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의 우리 설성면이라든가 또 대월면이라든가 장호원 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남면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주게 된다면 현재에 도시계획 구간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또한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장을 해줄 경우에는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또 상업지역도 늘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단계로는 우리 태평리 지역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가남면에는 꼭 우리 도시계획 확장 재정비를 해주셔서 우리 애로사항을 풀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남면이 살기좋고 아까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구 2만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만 한다면 아마 우리 가남면은 재정비와 동시에 우리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인구가 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원인제공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남면은 병원만 지금 5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의원님들 그 병원 이용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아침 9시 전에 접수를 해야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남면입니다. 그래서 가남면에 의원을 개설하면 어느 의사든간에 다 부자가 되어서 종합병원을 차릴 수 있고 서울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남면이 상업지역으로써 적합한 지역이고 이런데 살 공간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꼭 좀 입안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내년, 후년 정도는 인구 2만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주군은 시 승격이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가남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저보다도 소상히 읍 승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제가 가남면에 있으면서 인구늘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첫 번째 우리 읍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첫 번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마을주민이 해달라는 것을 다 못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못 해줍니다만, 어쨌든 조그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새마을 70년도, 80년도에 시멘콘크리트를 쳐서 마을안길을 포장했다든가, 도 하수도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길이 되었고 쓰지 못하는 하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규모라고 생각해볼 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그 동네에 살 맛이 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참 우리 가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10개 읍․면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 데도 역시 여주읍이겠습니다만, 우리 가남면 소재지는 온통 9시부터 밤 12까지는 차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남주민의 차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의 우리 설성면이라든가 또 대월면이라든가 장호원 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남면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주게 된다면 현재에 도시계획 구간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또한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장을 해줄 경우에는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또 상업지역도 늘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단계로는 우리 태평리 지역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가남면에는 꼭 우리 도시계획 확장 재정비를 해주셔서 우리 애로사항을 풀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남면이 살기좋고 아까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구 2만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만 한다면 아마 우리 가남면은 재정비와 동시에 우리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인구가 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원인제공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남면은 병원만 지금 5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의원님들 그 병원 이용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아침 9시 전에 접수를 해야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남면입니다. 그래서 가남면에 의원을 개설하면 어느 의사든간에 다 부자가 되어서 종합병원을 차릴 수 있고 서울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남면이 상업지역으로써 적합한 지역이고 이런데 살 공간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꼭 좀 입안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내년, 후년 정도는 인구 2만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주군은 시 승격이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가남면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 또 작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소외감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데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면장님들이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극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로 수로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가남면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 또 작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소외감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데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면장님들이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극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로 수로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군에 있죠.
군에 있죠.
○최예숙 위원
군에만 있죠? 예전에는 2개 읍․면을 통틀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3개 읍․면을 통틀어서 한다든가 도로 수로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경계선에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번 첫눈때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많이 뿌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모래에 미끌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도로 수로원이 있어서 제대로 모래를 빨리빨리 쓸어내고 치워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더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수로원의 활동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의 면장님들께서 내 경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래서 작은 사고라도 경계에서 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다 특별히 얘기를 하겠지만 비가 올 때 홍수피해가 날 때도 도로파손 때문에 도로관리가 필요하지만 설해 때 더 많이 도로관리가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면장님들 겨울철 설해 사고예방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만 있죠? 예전에는 2개 읍․면을 통틀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3개 읍․면을 통틀어서 한다든가 도로 수로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경계선에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번 첫눈때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많이 뿌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모래에 미끌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도로 수로원이 있어서 제대로 모래를 빨리빨리 쓸어내고 치워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더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수로원의 활동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의 면장님들께서 내 경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래서 작은 사고라도 경계에서 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다 특별히 얘기를 하겠지만 비가 올 때 홍수피해가 날 때도 도로파손 때문에 도로관리가 필요하지만 설해 때 더 많이 도로관리가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면장님들 겨울철 설해 사고예방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도 같습니다. 물론, 다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칭찬들 해주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내면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게 고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불법건축물이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북내면 산업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하면, 이게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법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도 같습니다. 물론, 다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칭찬들 해주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내면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게 고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불법건축물이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북내면 산업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하면, 이게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법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북내면장 한양호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제가.
○북내면장 한양호
불법일 겁니다.
불법일 겁니다.
○북내면장 한양호
현재 어떤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콘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 박스는 분명히 가건물처리로 해서 승인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면장님한테 이거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조립식이고 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 질의를 받으시고 가시면 물론,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철거보다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 뭔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뭔지, 방법이 있습니까, 북내면장님?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콘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 박스는 분명히 가건물처리로 해서 승인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면장님한테 이거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조립식이고 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 질의를 받으시고 가시면 물론,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철거보다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 뭔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뭔지, 방법이 있습니까, 북내면장님?
○북내면장 한양호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면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도 불법이면,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모 과장님이 포크레인 가지고 뒤에서 없앴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불법이면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불법이면, 그것도 안 되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참 지나서 바로 연결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강천면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사태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날 품실제에서 저희들이 품실제 개막식을 마치고 그날 대순진리회 윤선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는 건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여주군은 불허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뭐래도 여주군에는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니까 만에 하나 강천면에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윤선감, 인원동원해서 우리 중앙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윤선감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면에 군부대가 웬말입니까? 몇 천 명이라도 대서 데모하는데 합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강천면장님이 들으셨습니다, 체육진흥회장님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그날 또 여주군체육대회에 축구인가 개막식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시고 저하고 박용일 의원 두분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 하셨죠? 운동장에서?
면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도 불법이면,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모 과장님이 포크레인 가지고 뒤에서 없앴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불법이면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불법이면, 그것도 안 되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참 지나서 바로 연결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강천면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사태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날 품실제에서 저희들이 품실제 개막식을 마치고 그날 대순진리회 윤선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는 건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여주군은 불허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뭐래도 여주군에는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니까 만에 하나 강천면에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윤선감, 인원동원해서 우리 중앙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윤선감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면에 군부대가 웬말입니까? 몇 천 명이라도 대서 데모하는데 합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강천면장님이 들으셨습니다, 체육진흥회장님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그날 또 여주군체육대회에 축구인가 개막식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시고 저하고 박용일 의원 두분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 하셨죠? 운동장에서?
○강천면장 곽순목
운동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일부러 보고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운동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일부러 보고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 일부러 보고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날 면장님이 거기 왜 오십니까? 보고하러 오셔서 우리 행사 끝나니까 저쪽에 옆으로 슬쩍 가셔서 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제가 그쪽으로 가서 그 사항을 했는데 제가 대순진리회 윤선감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한 걸로 해., 이렇게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면장님 땅에다가 군부대 유치하라고 그랬죠?
아, 일부러 보고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날 면장님이 거기 왜 오십니까? 보고하러 오셔서 우리 행사 끝나니까 저쪽에 옆으로 슬쩍 가셔서 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제가 그쪽으로 가서 그 사항을 했는데 제가 대순진리회 윤선감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한 걸로 해., 이렇게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면장님 땅에다가 군부대 유치하라고 그랬죠?
○강천면장 곽순목
그것은…….
그것은…….
○강천면장 곽순목
100만평의 땅이…….
100만평의 땅이…….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다른 말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주시라고요.
자, 주민들이 뭐랬습니까? 면장님 땅에다가 부대 이전하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땅 100만평이 있으면 군부대 유치하겠다고 그랬죠?
아니아니, 다른 말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주시라고요.
자, 주민들이 뭐랬습니까? 면장님 땅에다가 부대 이전하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땅 100만평이 있으면 군부대 유치하겠다고 그랬죠?
○강천면장 곽순목
그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100만평의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100만평의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에서…….
○장학진 위원
그랬잖아요. 그 유치할 만한 땅이 없어서, 내땅이 100만평이 있으면 유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증의 요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여주신문에 김PD님, 이게 지금 그날 우리 여주신문에서 다 녹화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녹화를 봤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의회에 행정감사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지났지만 이제는 면장님이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그거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저 또 9월 8일날 한 거 다시 비디오 갖다 보면서 다 다시 하자고 증인신청 해서 다시 해야 돼요, 행정감사.
그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성이 높아가지고 있는 와중에 강천면에 술을 약간 든 젊은 아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을 했죠? 쌍스러운 말을 했죠? 쌍스러운 말을 하고 그랬더니, 거기 몇몇 이장님들하고 동네 간부들이 나이어린 놈이 동네선배한테 막 뭐라 한다고 쌍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쌍말 하는 중에 제가 조용히 하라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강천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유지급들이. 내가 사뭇 얘기하니까 막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배면 선배답게 놀라고 쌍말 썼죠, 제가? 제가 의원이 쌍말을 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썼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안 하겠지만, 그날 토요일날 찬성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설명을 한다고 그랬고, 주민들이 토요일날 다 나와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은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땅 100만평이 있으면 군부대 유치한다고요? 이것은 면장님으로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의 유치 찬성하시는 분한테 욕을 먹고 가끔씩 그 양반 술 취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장학진 의원 되는 것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는다는 그러는 양반이예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는 드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말이 의원으로써 평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는 할 수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이장회의에서 장학진을 거론해서 육두문자 썼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그랬잖아요. 그 유치할 만한 땅이 없어서, 내땅이 100만평이 있으면 유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증의 요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여주신문에 김PD님, 이게 지금 그날 우리 여주신문에서 다 녹화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녹화를 봤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의회에 행정감사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지났지만 이제는 면장님이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그거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저 또 9월 8일날 한 거 다시 비디오 갖다 보면서 다 다시 하자고 증인신청 해서 다시 해야 돼요, 행정감사.
그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성이 높아가지고 있는 와중에 강천면에 술을 약간 든 젊은 아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을 했죠? 쌍스러운 말을 했죠? 쌍스러운 말을 하고 그랬더니, 거기 몇몇 이장님들하고 동네 간부들이 나이어린 놈이 동네선배한테 막 뭐라 한다고 쌍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쌍말 하는 중에 제가 조용히 하라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강천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유지급들이. 내가 사뭇 얘기하니까 막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배면 선배답게 놀라고 쌍말 썼죠, 제가? 제가 의원이 쌍말을 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썼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안 하겠지만, 그날 토요일날 찬성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설명을 한다고 그랬고, 주민들이 토요일날 다 나와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은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땅 100만평이 있으면 군부대 유치한다고요? 이것은 면장님으로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의 유치 찬성하시는 분한테 욕을 먹고 가끔씩 그 양반 술 취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장학진 의원 되는 것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는다는 그러는 양반이예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는 드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말이 의원으로써 평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는 할 수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이장회의에서 장학진을 거론해서 육두문자 썼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강천면장 곽순목
그래서 그 문제도 봉합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엄청 서운하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저하고 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그러고 그 때 순간적인 감정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저 자신도 100만평을 내놓겠다, 이것도 제 본의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꺼낸 사람이 면장님의 땅에다가 하시오.그러길래, 나는 100만평 내놓을 땅이 있으면 하겠다.,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내가 또 계획적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학진 의원님이 일부 이장님들, 주축이 이장님들이었는데 항의한 것은 그 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과 우리 면하고 같이 이런 갈등을 일부나마 좀 무마해보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봉합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엄청 서운하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저하고 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그러고 그 때 순간적인 감정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저 자신도 100만평을 내놓겠다, 이것도 제 본의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꺼낸 사람이 면장님의 땅에다가 하시오.그러길래, 나는 100만평 내놓을 땅이 있으면 하겠다.,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내가 또 계획적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학진 의원님이 일부 이장님들, 주축이 이장님들이었는데 항의한 것은 그 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과 우리 면하고 같이 이런 갈등을 일부나마 좀 무마해보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기 다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심한 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많이 되다 보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지금 점동석산 때문에 점동면은 시끄럽게 있는데 사실 저 의원들 안 나온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하나 들어오지 말라고 의원들 가서 반대하다가 동네 주민들은 뒤로 가서 돈 받고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홀로 남는 것은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우리가 꼭 찬성해야 될 입장과 반대해야 될 입장이 명확히 명암이 섰기 때문에, 또 군수님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다 반대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특전사까지 올라가서 하사관들 생활하는 것, 또 하사관들에게 여주에 와야 되냐고 설문을 했더니, 여주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자기네들이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데 이천에 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여주 깡촌으로 가냐고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 받고 진짜 열심히 반대한 겁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논리가 펴질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면장님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중립적으로 어떻게 깨끗이 그것을 마무리짓나, 찬성하는 사람들에 상처 안 입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 입고 그런 중재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를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은 면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해주시고요, 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 역시 감정도 누그러졌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제가 질의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하실 말씀 없죠?
그래서 여기 다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심한 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많이 되다 보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지금 점동석산 때문에 점동면은 시끄럽게 있는데 사실 저 의원들 안 나온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하나 들어오지 말라고 의원들 가서 반대하다가 동네 주민들은 뒤로 가서 돈 받고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홀로 남는 것은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우리가 꼭 찬성해야 될 입장과 반대해야 될 입장이 명확히 명암이 섰기 때문에, 또 군수님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다 반대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특전사까지 올라가서 하사관들 생활하는 것, 또 하사관들에게 여주에 와야 되냐고 설문을 했더니, 여주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자기네들이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데 이천에 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여주 깡촌으로 가냐고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 받고 진짜 열심히 반대한 겁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논리가 펴질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면장님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중립적으로 어떻게 깨끗이 그것을 마무리짓나, 찬성하는 사람들에 상처 안 입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 입고 그런 중재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를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은 면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해주시고요, 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 역시 감정도 누그러졌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제가 질의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하실 말씀 없죠?
○강천면장 곽순목
이미 다 봉합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다 봉합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우리 면장님들과 같이 나누기 전에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능서면장님이. 그것을 제가 컴퓨터로 올려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오늘 이장대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능서면장님이 능서레포츠공원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이것을 잠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면장님? 면장님, 서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면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셨나본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내용은 압니다. 능서면에 레포츠구장이 조성되고 그래서 다 아는데, 여기 사후관리 방안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은 여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8개소가 있으며, 능서체육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후 체육시설 모두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관계부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산림공원과와 토론을 거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인원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능서체육공원은 향후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능서면으로 하여금 사후관리토록 위임하여 관리 및 청소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인,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능서체육공원 조례를 제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하겠음.
이것은 문구나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능서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되어서 8억 이상에 설치가 되어서 그 인조잔디구장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은 유료잖아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내 인조잔디구장은 자물쇠로 꼭 잠그고 아무나 쓰지 못 합니다. 허허벌판에 지금 능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휀스설치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인을 누가 합니까? 위임하여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서 체육레포츠공원은 능서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주 공설운동장의 부설운동장 아닙니까? 능서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능서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텐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시설하겠다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능서체육공원은 족구, 게이트볼 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에는 대순진리회 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대회개최가 가능하게 할 것임. 면민의 날 행사시 마을에서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본부석 뒤편에 있는 공간과 반대편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능서체육공원은 족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거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대순진리회로 가야 됩니까? 족구를 하러 대순진리회로 가야 되고 게이트볼 하려고 대순진리회로 가야 됩니까? 여주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서 체육공원에서 못 하는 이것을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해야 됩니까?
자, 면민의 날 행사시 마을에서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본부석 뒤편에 있는 공간과 반대편 녹지공원을 활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거기 산 하나 없애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보조구장 만든다는 건 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아까 점심을 2시로 연기해가면서 면 대표들하고 논의한 사항에 능서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을 면장님이 안 가져오시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부결입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시간 넉넉하니까 저희 위원들 설득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우리 면장님들과 같이 나누기 전에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능서면장님이. 그것을 제가 컴퓨터로 올려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오늘 이장대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능서면장님이 능서레포츠공원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이것을 잠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면장님? 면장님, 서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면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셨나본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내용은 압니다. 능서면에 레포츠구장이 조성되고 그래서 다 아는데, 여기 사후관리 방안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은 여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8개소가 있으며, 능서체육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후 체육시설 모두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관계부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산림공원과와 토론을 거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인원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능서체육공원은 향후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능서면으로 하여금 사후관리토록 위임하여 관리 및 청소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인,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능서체육공원 조례를 제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하겠음.
이것은 문구나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능서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되어서 8억 이상에 설치가 되어서 그 인조잔디구장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은 유료잖아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내 인조잔디구장은 자물쇠로 꼭 잠그고 아무나 쓰지 못 합니다. 허허벌판에 지금 능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휀스설치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인을 누가 합니까? 위임하여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서 체육레포츠공원은 능서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주 공설운동장의 부설운동장 아닙니까? 능서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능서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텐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시설하겠다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능서체육공원은 족구, 게이트볼 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에는 대순진리회 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대회개최가 가능하게 할 것임. 면민의 날 행사시 마을에서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본부석 뒤편에 있는 공간과 반대편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능서체육공원은 족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거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대순진리회로 가야 됩니까? 족구를 하러 대순진리회로 가야 되고 게이트볼 하려고 대순진리회로 가야 됩니까? 여주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서 체육공원에서 못 하는 이것을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해야 됩니까?
자, 면민의 날 행사시 마을에서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본부석 뒤편에 있는 공간과 반대편 녹지공원을 활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거기 산 하나 없애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보조구장 만든다는 건 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아까 점심을 2시로 연기해가면서 면 대표들하고 논의한 사항에 능서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을 면장님이 안 가져오시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부결입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시간 넉넉하니까 저희 위원들 설득 한번 시켜주십시오.
○능서면장 정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능서면 레포츠공원의 축구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시설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서면의 레포츠공원은 여주공설운동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다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능서면에 대한 애착을 느껴서 능서면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능서면에서 관리해야 되고 능서면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4억원을 금년에 30% 뗀 4억하고 다음에 4억 해서 8억을 가지고 인조구장을 깔면 좋겠다 해서 이게 주민들의 거의 보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레포츠공원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능서면 것만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의 보조공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다 레포츠공원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서면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능서면민이 아끼고 거기에 따라서 능서면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도 해야 되겠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에 나오는 4억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8억을 그 자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족구장 같은 것을 여주공설운동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족구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조구장을 깐 데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능서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능서면 레포츠공원은 지금 현재 여주군민뿐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관외의 사람들이 다 거기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불을 쓴다든지 오줌을 눕는다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금처럼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인력은 체육진흥회의 총무가 무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양이 많으면 우리 면에 있는 미화원도 동원시키고 또 눈 같은 게 오면 체육진흥회 총무가 차에다가 각목 같은 것을 매달고 다니면서 눈을 헝클어주면 잘 녹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주군에서 예산을 쓰는 것 이외에도 체육진흥회에서 거기에 따른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회에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능서면 레포츠공원의 축구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시설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서면의 레포츠공원은 여주공설운동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다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능서면에 대한 애착을 느껴서 능서면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능서면에서 관리해야 되고 능서면 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4억원을 금년에 30% 뗀 4억하고 다음에 4억 해서 8억을 가지고 인조구장을 깔면 좋겠다 해서 이게 주민들의 거의 보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레포츠공원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능서면 것만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의 보조공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다 레포츠공원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서면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능서면민이 아끼고 거기에 따라서 능서면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도 해야 되겠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에 나오는 4억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8억을 그 자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족구장 같은 것을 여주공설운동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족구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조구장을 깐 데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능서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능서면 레포츠공원은 지금 현재 여주군민뿐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관외의 사람들이 다 거기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불을 쓴다든지 오줌을 눕는다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금처럼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인력은 체육진흥회의 총무가 무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양이 많으면 우리 면에 있는 미화원도 동원시키고 또 눈 같은 게 오면 체육진흥회 총무가 차에다가 각목 같은 것을 매달고 다니면서 눈을 헝클어주면 잘 녹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주군에서 예산을 쓰는 것 이외에도 체육진흥회에서 거기에 따른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회에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광역사업비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광역사업비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4억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면 내년도에는 그 4억을 포기해서 다른 읍․면에 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4억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면 내년도에는 그 4억을 포기해서 다른 읍․면에 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면장님,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아직 광역사업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 하니까 자꾸만 말이 잘못되는 겁니다. 면장님 자체가 그것을 판단을 못 했으니까 제대로 전달 못해서 거기 체육회 임원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왜 못해주냐 이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비가 30%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광역사업비를 30%는 광역지원비로 써라, 그게 지침입니다. 그 지침을 어떻게 됐든간에 30%는 면 대표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30%를 광역지원비로 쓰는 것은 승인해줬는데 사업 자체는 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면민들 사업은 면장님들이 더 아니까 그 사업권에 대해서는 면장님들께 일임하자, 그래서 사업권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권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레포츠공원에 첫 번째 올라가는 게 8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잔디구장 까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면 8억이 되어서 잔디구장을 깔 거고요, 승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또 저희들도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면장님이 정확한 걸 아셔야만 다른 체육회 직원이나 면민들한테 설명하시는데, 지금은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4억이고 내년 4억이 아니라 광역지원사업비로 8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승인을 해주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깔면 지금과 같이 여주공설운동장처럼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유료화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지금 휀스를 쳐야 인조잔디구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에 휀스 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야만 부수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인조잔디구장 금년에 안 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각계 면장님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아직 광역사업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 하니까 자꾸만 말이 잘못되는 겁니다. 면장님 자체가 그것을 판단을 못 했으니까 제대로 전달 못해서 거기 체육회 임원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왜 못해주냐 이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비가 30%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광역사업비를 30%는 광역지원비로 써라, 그게 지침입니다. 그 지침을 어떻게 됐든간에 30%는 면 대표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30%를 광역지원비로 쓰는 것은 승인해줬는데 사업 자체는 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면민들 사업은 면장님들이 더 아니까 그 사업권에 대해서는 면장님들께 일임하자, 그래서 사업권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권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레포츠공원에 첫 번째 올라가는 게 8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잔디구장 까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면 8억이 되어서 잔디구장을 깔 거고요, 승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또 저희들도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면장님이 정확한 걸 아셔야만 다른 체육회 직원이나 면민들한테 설명하시는데, 지금은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4억이고 내년 4억이 아니라 광역지원사업비로 8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승인을 해주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깔면 지금과 같이 여주공설운동장처럼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유료화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지금 휀스를 쳐야 인조잔디구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에 휀스 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야만 부수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인조잔디구장 금년에 안 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각계 면장님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잔디구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능서면에 나온 돈이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억 이상은 다른 읍․면에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주군의 30%가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8억을 능서면의 레포츠공원에 깔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못 깔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못 깔고 후년에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먼저 협의해서 결의된 사항이 능서면의 레포츠공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발의한 겁니다. 거기에서 제안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까는 것으로 먼저 합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잔디구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능서면에 나온 돈이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억 이상은 다른 읍․면에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주군의 30%가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8억을 능서면의 레포츠공원에 깔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못 깔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못 깔고 후년에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먼저 협의해서 결의된 사항이 능서면의 레포츠공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발의한 겁니다. 거기에서 제안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까는 것으로 먼저 합의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합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려고 제반사항, 그러니까, 향후 관리사항,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에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라 바빠서 얘기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지난 임시회 때 나와가지고 부결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장님이 구체적인, 꼭 진짜 우리 능서에 레포츠공원을 세워야 된다,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야 된다 하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까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면장님은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이해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면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역지원비 30%를 떼는 거의 사업은 저희들이 논의를하겠지만 능서레포츠공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북내는 향후 스탠드하고 관람석까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인조잔디구장 깔면 라이트시설 꼭 들어갈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해달랄 거 아닙니까? 북내도 라이트시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의논해서 이거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합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려고 제반사항, 그러니까, 향후 관리사항,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에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라 바빠서 얘기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지난 임시회 때 나와가지고 부결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장님이 구체적인, 꼭 진짜 우리 능서에 레포츠공원을 세워야 된다,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야 된다 하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까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면장님은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이해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면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역지원비 30%를 떼는 거의 사업은 저희들이 논의를하겠지만 능서레포츠공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북내는 향후 스탠드하고 관람석까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인조잔디구장 깔면 라이트시설 꼭 들어갈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해달랄 거 아닙니까? 북내도 라이트시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의논해서 이거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능서면장 정필영
구체적인 안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라든지 여기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야지, 지금 저희가 이게 레포츠공원 관리 위임은 여주군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위임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레포츠공원에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든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이게 되어야지, 물론, 면장의 의견도 듣긴 듣겠지만, 이것을 지금 계획을 왜 제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 얘기하시면 그것은 약간 뭐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안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라든지 여기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야지, 지금 저희가 이게 레포츠공원 관리 위임은 여주군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위임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레포츠공원에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든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이게 되어야지, 물론, 면장의 의견도 듣긴 듣겠지만, 이것을 지금 계획을 왜 제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 얘기하시면 그것은 약간 뭐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면에 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앞장을 서셔야죠. 그래야 내 면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면 단위의 대표님들한테 위임받으셨죠? 사업권에 대해서는? 사업권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셨죠?
그러면, 어차피 면에 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앞장을 서셔야죠. 그래야 내 면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면 단위의 대표님들한테 위임받으셨죠? 사업권에 대해서는? 사업권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셨죠?
○능서면장 정필영
예.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양보를 하십시오. 양보를 해주시고, 다른 사업이 우선 들어가고 제반사항 모든 사항이 갖춰졌을 때 승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양보를 하십시오. 양보를 해주시고, 다른 사업이 우선 들어가고 제반사항 모든 사항이 갖춰졌을 때 승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능서면장 정필영
그런데 그게 금방 사업을 양보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렇게 의논이 된 거예요. 이게 저 혼자서 양보한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제출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금방 사업을 양보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렇게 의논이 된 거예요. 이게 저 혼자서 양보한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제출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장학진 위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방안을 찾아본 거니까,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면장님이 안 된다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여쭤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어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런 내용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능서레포츠공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시죠?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방안을 찾아본 거니까,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면장님이 안 된다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여쭤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어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런 내용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능서레포츠공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며칠전에 부군수실에서 토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면 체육시설까지 못 하니까 인원을 하나 보충시켜주든가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이것을 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합의해서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서 내일모레 본회의 들어가고 군정질문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침으로써 제가 안을 드리면, 능서레포츠공원의 사후관리 방안, 사후에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것은 회기 때 어쨌든간에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서 내일모레 본회의 들어가고 군정질문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침으로써 제가 안을 드리면, 능서레포츠공원의 사후관리 방안, 사후에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것은 회기 때 어쨌든간에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위원님들께서 능서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민원이 없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레포츠공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능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시설공사 해주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능서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민원이 없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레포츠공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능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시설공사 해주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하고의 방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잘 안 꺼내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는 옳고 그름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방향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 능서레포츠공원의 잔디구장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먼저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우선순위에는 앞에 있을 수는 없고,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앞서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누가 반대하니까 전화를 걸어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서 장의원, 네가 반대한다며? 야, 좀 해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전화해서 레포츠공원 너 혼자만 반대한다며?,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하고의 방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잘 안 꺼내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는 옳고 그름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방향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 능서레포츠공원의 잔디구장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먼저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우선순위에는 앞에 있을 수는 없고,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앞서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누가 반대하니까 전화를 걸어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서 장의원, 네가 반대한다며? 야, 좀 해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전화해서 레포츠공원 너 혼자만 반대한다며?,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읍․면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오늘이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 같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임해 오신지가 오늘이 138일이 되는 날이군요. 맞습니까?
오늘이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 같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임해 오신지가 오늘이 138일이 되는 날이군요. 맞습니까?
○부군수 이용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우선 평소에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과 우리 여주군청 전 직원을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날수는 제가 138일인지 계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여주에 와서 느껴본 결과 현안사항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주요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재원을 어떻게 극복해서 여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소에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과 우리 여주군청 전 직원을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날수는 제가 138일인지 계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여주에 와서 느껴본 결과 현안사항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주요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재원을 어떻게 극복해서 여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지금 현안사항은 제가 느끼고 있는건 5가지인데요 2가지가 현재로써 여주의 입장에서는 열악하거나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현안사항은 저희가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2단계 국토균형발전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가남IC 그리고 북내 주암IC 문제 그리고 세종대왕박물관 그리고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주로 5개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은 제가 느끼고 있는건 5가지인데요 2가지가 현재로써 여주의 입장에서는 열악하거나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현안사항은 저희가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2단계 국토균형발전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가남IC 그리고 북내 주암IC 문제 그리고 세종대왕박물관 그리고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주로 5개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우선 그렇게 느끼셨다면 부군수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여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복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때로는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또는 불시에 해서 직원들의 복무를 저희가 단속하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규율이 무너졌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느끼셨다면 부군수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여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복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때로는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또는 불시에 해서 직원들의 복무를 저희가 단속하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규율이 무너졌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의전 규정이요?
의전 규정이요?
○박명선 위원
예, 각종 행사시나 무슨 축제나 이럴 때 의전관계가 여러 가지 잘 안 맞는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죠.
예, 각종 행사시나 무슨 축제나 이럴 때 의전관계가 여러 가지 잘 안 맞는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죠.
○부군수 이용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의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의회 의원이고 의장님, 군수님도 계시지만 의전을 보면 어떤 때는 흐름이 잘못 가고 있는거, 그런게 눈에 띄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의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의회 의원이고 의장님, 군수님도 계시지만 의전을 보면 어떤 때는 흐름이 잘못 가고 있는거, 그런게 눈에 띄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부군수 이용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각종 행사, 축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700여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는 사회자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축제시에 보면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간인한테 줘서 하는 사회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각종 행사, 축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700여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는 사회자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축제시에 보면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간인한테 줘서 하는 사회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용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어려우시죠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도 사회를 볼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려우시죠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도 사회를 볼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용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한 사례가 몇 회가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한 사례가 몇 회가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주암IC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주암IC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한 것입니까?
○부군수 이용관
일단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별도로 활동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별도로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서 유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별도로 활동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별도로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서 유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 안되면 북내 주민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평면에 일부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신리 사람들, 무왕리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안되면 물리적으로 막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하자”, 안되면.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노력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고무적인 것은 여주군 관내 교회 계통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 안되면 북내 주민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평면에 일부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신리 사람들, 무왕리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안되면 물리적으로 막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하자”, 안되면.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노력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고무적인 것은 여주군 관내 교회 계통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용관
예.
예.
○부군수 이용관
그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직 그러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맙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주군민 여러분들한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계통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읍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극히 동․북부권에 북내나 강천이나 대신이나 일부 지평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그러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맙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주군민 여러분들한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계통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읍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극히 동․북부권에 북내나 강천이나 대신이나 일부 지평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용관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여주군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위원회하고 군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여주군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위원회하고 군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화면을 띄워놓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건 기획감사실의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감사 강화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화면을 내놨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런게 돼 있습니다. 여주군자체감사규칙이 있어서 감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도 있고, 감사에 대해서 명예감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명예감사반 운영도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계가, 지금 여기는 “계”입니다마는 감사요원들이 사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행위를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특히 경찰같은 경우 보면 청문감사반은 경찰서장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도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경찰서의 감사권을 아주 청문감사반이 꼭 쥐고 있는데 이거는 부군수님도 하실 입장은 아니지만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여주군도 정말 감사를 강화시켜서, 감사계를 강화시켜서 700여 공직자들이 하시는 업무, 그 다음에 예산이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실이 적은 집행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될 입장, 그래서 감사계도 사무관 정도의 직급을 과장급으로 올려서 정말……. 올린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올려서 감사계를 강화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놓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건 기획감사실의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감사 강화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화면을 내놨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런게 돼 있습니다. 여주군자체감사규칙이 있어서 감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도 있고, 감사에 대해서 명예감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명예감사반 운영도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계가, 지금 여기는 “계”입니다마는 감사요원들이 사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행위를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특히 경찰같은 경우 보면 청문감사반은 경찰서장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도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경찰서의 감사권을 아주 청문감사반이 꼭 쥐고 있는데 이거는 부군수님도 하실 입장은 아니지만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여주군도 정말 감사를 강화시켜서, 감사계를 강화시켜서 700여 공직자들이 하시는 업무, 그 다음에 예산이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실이 적은 집행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될 입장, 그래서 감사계도 사무관 정도의 직급을 과장급으로 올려서 정말……. 올린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올려서 감사계를 강화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부군수 이용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올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를 상승시켜서 하는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의 여건상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라는 것은 일단은 제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가는 부분은 반드시 터치해 주고 바로 가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올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를 상승시켜서 하는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의 여건상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라는 것은 일단은 제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가는 부분은 반드시 터치해 주고 바로 가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될 수 있으면 감사가 공직자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감사계의 원활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더욱 좋겠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주시든,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주시든 그거는 부군수님이 하실 입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행정의 수반자는, 부군수님이 행정의 수반자는 맞죠?
될 수 있으면 감사가 공직자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감사계의 원활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더욱 좋겠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주시든,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주시든 그거는 부군수님이 하실 입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행정의 수반자는, 부군수님이 행정의 수반자는 맞죠?
○부군수 이용관
그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군수님은 민선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고 부군수는 행정의 수반이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군수님은 민선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고 부군수는 행정의 수반이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거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리면서 딱 떠오르는데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의전을 말씀하셨어요. 그 의전이 사실은 군사독재정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독재정치 할 때 꼭 자리에 있어야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위가 있든 없든 “여당” 그러면 그때 당시 집권여당이면 좌우지간 상석입니다. 상석에 앉고 뭐 앉고 그래가지고 쫙 나열이 돼 있는게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나온건데 아마 참고가 되면 옛날게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나온 의전지침을 보면 그런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주군에 행정은 군수님이 인사권자니까 최고통수권으로 될 수 있죠. 그러나 행정을 수반하고 행정을 담당하시는건 사실 부군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다 군수님의 명을 따라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행정은 부군수님이 거의 다 가지고 계셔서 총괄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부군수님들이 지방에 내려오셔서, 여주군에 계시다 그러면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나 군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실 수도 있고 더 오래 계실 수도 있는데 이왕 여주에 내려오셨으니까…….
외모적으로 부군수님 보면 서민적인 스타일이시지만 내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직자 간부님들을 어떻게 하시라는게 아니라 업무는 꼭 챙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여주군에 혹 빠트릴 수 있는 업무들, 그거는 동료 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아마 그걸 독촉하시고 채찍질을 해 주셔야만 좀더 여주가 발전되는 행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거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리면서 딱 떠오르는데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의전을 말씀하셨어요. 그 의전이 사실은 군사독재정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독재정치 할 때 꼭 자리에 있어야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위가 있든 없든 “여당” 그러면 그때 당시 집권여당이면 좌우지간 상석입니다. 상석에 앉고 뭐 앉고 그래가지고 쫙 나열이 돼 있는게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나온건데 아마 참고가 되면 옛날게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나온 의전지침을 보면 그런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주군에 행정은 군수님이 인사권자니까 최고통수권으로 될 수 있죠. 그러나 행정을 수반하고 행정을 담당하시는건 사실 부군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다 군수님의 명을 따라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행정은 부군수님이 거의 다 가지고 계셔서 총괄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부군수님들이 지방에 내려오셔서, 여주군에 계시다 그러면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나 군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실 수도 있고 더 오래 계실 수도 있는데 이왕 여주에 내려오셨으니까…….
외모적으로 부군수님 보면 서민적인 스타일이시지만 내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직자 간부님들을 어떻게 하시라는게 아니라 업무는 꼭 챙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여주군에 혹 빠트릴 수 있는 업무들, 그거는 동료 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아마 그걸 독촉하시고 채찍질을 해 주셔야만 좀더 여주가 발전되는 행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용관
저도 공직 30여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는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마무리 할 때는 보람을 갖고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제가 여주에 와서 그냥 왔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주에서 고향처럼 느낄 수 있게끔 제 인생이라든가 공직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2의 고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공직 30여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는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마무리 할 때는 보람을 갖고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제가 여주에 와서 그냥 왔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주에서 고향처럼 느낄 수 있게끔 제 인생이라든가 공직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2의 고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700여 공직자 중에 실․과․소장님들을 보면 다 남자 분들로만 돼 있습니다. 여성은 보건소장님 한분밖에는 안 계신데 언제쯤이나 여성 과장이 한명쯤 나올까 제일 제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언제쯤이면 나올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700여 공직자 중에 실․과․소장님들을 보면 다 남자 분들로만 돼 있습니다. 여성은 보건소장님 한분밖에는 안 계신데 언제쯤이나 여성 과장이 한명쯤 나올까 제일 제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언제쯤이면 나올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용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간부공무원 양성을 현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려면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지위신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직사회보다 여성의 지위상승이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여성간부공무원이 아직까지도 과장급이 없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만둬야 될 사정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 당시부터 쭉 이제까지 다니셨으면 아마 여성과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간부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기를 볼 때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간부공무원 양성을 현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려면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지위신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직사회보다 여성의 지위상승이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여성간부공무원이 아직까지도 과장급이 없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만둬야 될 사정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 당시부터 쭉 이제까지 다니셨으면 아마 여성과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간부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기를 볼 때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예숙 위원
하여튼 여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정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공부도 하고, 본인의 노력이 따라야만 승진을 하는 거니까 독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정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공부도 하고, 본인의 노력이 따라야만 승진을 하는 거니까 독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용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다들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질의를 하라고 그러네요.
사실 제가 부군수님께 어떤 행정감사의 질의보다는 부군수님의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수반도 그렇고, 700여 공직자의 모든 것을 감시․감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저는 욕심좀 내야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여주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다들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질의를 하라고 그러네요.
사실 제가 부군수님께 어떤 행정감사의 질의보다는 부군수님의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수반도 그렇고, 700여 공직자의 모든 것을 감시․감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저는 욕심좀 내야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여주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부군수 이용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의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의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략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군수님 정도 되면 품위를 지키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관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주군 부군수님이시죠? 거기에 “부”자가 붙었습니다. 옛날같으면 여기 여주군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부”자가 앞에 따라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욕심이 좀 많은데 지금 여주 700여 공직자가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중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여주군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해서 여주군민의 복지시설에 써서 군민의 편익시설을 얼마만큼 많이 해줄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여주에 “부”자라는 생각을 떼어버리시고 도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700여 공직자는 도청으로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청으로 가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군수님이 다스리는 아래 공무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나 이 다음에 도청에 오면 니들 알지, ‘나 여주 있을 때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여주에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군민으로부터 칭송받고, 여주에 가서 부군수로 있을 때 보람이 있었던 일 많이 하고 왔어, 고마워’ 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해서 경기도로부터 여주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전자에는 행동대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좀 실례인 것 같고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략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군수님 정도 되면 품위를 지키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관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주군 부군수님이시죠? 거기에 “부”자가 붙었습니다. 옛날같으면 여기 여주군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부”자가 앞에 따라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욕심이 좀 많은데 지금 여주 700여 공직자가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중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여주군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해서 여주군민의 복지시설에 써서 군민의 편익시설을 얼마만큼 많이 해줄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여주에 “부”자라는 생각을 떼어버리시고 도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700여 공직자는 도청으로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청으로 가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군수님이 다스리는 아래 공무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나 이 다음에 도청에 오면 니들 알지, ‘나 여주 있을 때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여주에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군민으로부터 칭송받고, 여주에 가서 부군수로 있을 때 보람이 있었던 일 많이 하고 왔어, 고마워’ 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해서 경기도로부터 여주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전자에는 행동대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좀 실례인 것 같고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용관
제가 처음 의회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박 위원님 첫 말씀이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역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에 들릴 때마다 도로과, 농정과, 사회과들을 들리면서 여주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중복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쭉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소나마 역할을 좀 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박 위원님 첫 말씀이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역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에 들릴 때마다 도로과, 농정과, 사회과들을 들리면서 여주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중복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쭉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소나마 역할을 좀 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된 감사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수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지적사항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상호 연관된 수치가 불일치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자료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하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관련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채 업무를 집행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차후에 예산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차후 추경시 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금사면 주록리 등 농촌 관광마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고자 체험마을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면서 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에 전혀 무관하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어린 아동들에게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잘못 수립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었으나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소상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반면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할 좋은 방안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에 명시된 처리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한 것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좋은 사례이며,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따라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취미활동 등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한 참된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 확인감사를 통해 금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 처리과정을 지적하고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명성 있는 운영으로 적정한 방류 수질을 유지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적하였으며,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적정 부존량을 개발하고, 향후 무분별한 육상골재 채취허가의 금지와 허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혹시 군정의 일부만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더 발전된 감사 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금년 보다는 좀더 향상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모든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투명성 있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동료 공무원간의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백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 전환으로 상호간에 서로 믿고 화합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된 감사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수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지적사항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상호 연관된 수치가 불일치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자료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하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관련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채 업무를 집행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차후에 예산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차후 추경시 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금사면 주록리 등 농촌 관광마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고자 체험마을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면서 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에 전혀 무관하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어린 아동들에게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잘못 수립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었으나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소상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반면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할 좋은 방안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에 명시된 처리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한 것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좋은 사례이며,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따라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취미활동 등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한 참된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 확인감사를 통해 금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 처리과정을 지적하고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명성 있는 운영으로 적정한 방류 수질을 유지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적하였으며,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적정 부존량을 개발하고, 향후 무분별한 육상골재 채취허가의 금지와 허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혹시 군정의 일부만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더 발전된 감사 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금년 보다는 좀더 향상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모든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투명성 있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동료 공무원간의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백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 전환으로 상호간에 서로 믿고 화합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