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정   홍찬국 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7일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정   오늘은 남한강관리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사업소장님께 먼저 제 질의의 의도를 알려 드렸는데, 저희가 첫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가정리 적치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확인된 건데 가정리 선별장이죠? 자체 여주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준설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별 파쇄장이죠? 선별 파쇄장인데 가정적치장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지 그 원인분석까지 쭉 얘기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부검토에 의거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금방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본 사업은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에 의거 약 300만㎥에 달하는 가정적치장에 거성과 고엽제 일반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부검토의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그다음에 얘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과잉이다 이거야 과잉. 생산하자마자 생산을 못하면서 그 원인이 과잉이 돼. 얼만 판매하셨어요?

○이항진 위원   반출도 못하면서, 생산하는데 반출 하나도 못하신 거죠? 반출 얼마나 하셨어요, 외부로?

○이항진 위원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외부로 팔 수 없는 물건을 내부업자, 그러니까 지역 업자들에게는 “나 내부에서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망하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망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 질의는. 팔 수 없는 걸 생산해 놓고 그 원인은 외부에다 돌리는 거예요. 건설경기 부진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기획했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원인은 외부예요. 일 시작할 때는 내부의 원인이고, 문제가 되면 외부의 원인이고. 이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다시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내부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즉, 건설경기 부진이 올해 갑자기 IMF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터졌습니까? 아니면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까? 자, 이 대답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경기 부진은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2013년 4월 9일부터 그때는 건설경기 부진이 없고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골재를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된 사건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없었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건설경기 부진은 2013년 4월 9일 내부검토 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건설경기 부진은 4월 달에 기억 남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충격적 사건이 없었으니 건설경기 부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정적치장의 문제는 건설경기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로 원인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회피가 아니라면 내부원인으로써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세부적인 조사를 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요구 드리면서, 먼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내부원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생산했는데 못 파는지를. 외부여건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해서 취지는 목표인데요,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 4월 9일 시점, 즉 내부 검토하는 시점에 거성과 고엽제에서 생산된 골재에 의해서 여주에 골재난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단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질의 드립니다. 
  골재수급을 원활히 할 수, 그러니까 물량의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요? 골재수급이 원활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13년 4월 9일 시점에.

○이항진 위원   원활히 됐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 골재가 충분한데도 더 생산해야 될 목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시면 좋은 취지예요.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문서는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결이 2013년 10월 1일날 일어났고요, 수신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귀중”, 제목 “직영판매에 따른 협의 사항” 아니에요. 2013년 9월 9일 16시 “한강 준설토 직영 추진에 따른 시장님 면담회의 시 귀 회의 영업권 보전에 관한 문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여주시 직영사업의 판매 취지는 수도권 일원의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적치장 본래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재정사업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게 목표입니다. “원거리 관외 지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귀 회의 영업권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여주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잖아요! 레미콘과 블록 제조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런 공문으로써 확약을 주시면 안 되죠. 설명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거예요. 목표가 레미콘 블록 제조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행은 뭐냐 하면 “이쪽에 특권을 봐주니 우리는 생산해도 안 팔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무 거라도 하나 하셨으면 됐잖아요. 레미콘 블록 업체에서 “단가를 낮춰서 좋습니다.” 뭐야? “거성이나 고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가 단가가 낮아지니 여주지역 내에 레미콘 값이 떨어지고 지역 건설경기에서 단가가 떨어지니 고맙습니다.” 이거를 하시든 아니면 얘네들처럼 진짜 “과잉 생산되니 안 됩니다.” 하면 그걸 포기하셔서 안 하시든 아무거나 하셨어야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면 “이 원인입니다.” 얘기하고, 즉 “레미콘 블록의 문제를 이거 때문에 생산했습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성과 고엽제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책임을 돌리고…….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매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 원인이 이거 시책을 추진한 추진 주체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외부에요?

○이항진 위원   저는 일단 잠깐 쉬겠고요…….

○위원장 윤희정   질의와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잠시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열 좀 조금 식히세요. 제가 할게요.
  홍 소장님, 남한강관리사업소의 주 임무가 뭐죠?

○박재영 위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각종 시설들이 관리가 시로 이관이 됐나요?

○박재영 위원   그럼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국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시비는 아직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둔치든 공원이든 자전거도로든 다 마무리 된 상태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민들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건지 행정관청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래 등을 중심으로 한 원석을 판매해서 1,000억원의 수익이 여주시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박재영 위원   그 당시 그거를 각 읍·면·동, 그때는 동이 없었으니까 읍·면에 이장협의회 명의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명의로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0억의 이익금이 여주시로 환원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원석이 됐든 아니면 선별을 했든 자재를 판매할 때 가령 구리나 의정부 쪽에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운반비 때문에 못 가져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업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고. 저는 분야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를 생산해가지고 남한강에서 퍼올린 거를 공무원들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의 연장선인데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자본조의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굉장히 엄밀한 체제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런 속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그냥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시대와 지금 같이 치열한 생존경쟁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영업을 통해서, 공무원의 업은 다른 건데, 그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홍 소장님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님이셨잖아요?

○박재영 위원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분야의 전망은 굉장히 암담한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복지예산이 사실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고,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 건설공화국, 이렇게 가도 하등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 요구,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재정을, 예산을 세외수입을 늘려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있는 거에서 갈라먹기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건설업의 포화라고 할까요? 가령 국책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또 다른 측면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비어가지고 집 한 채 짓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근거리를 제외한 원거리에 원석을 판매한다고 해봐야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70%의 원석은 우리가 싸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쌓아놓고 있는 땅이 한 평에 6천원씩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42억이든 몇 억이든 지불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원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거기까지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을 한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가 4대강 사업해가지고 만들어낸 골재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이 멀었든 뭐가 됐든 받아 놓은 원자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책임 하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주재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과 비난, 원성,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시정을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답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제가 얘기한 건 사업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세요.

○이항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공무를 보시는 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두 가지로. 뭐냐 하면 CCTV든 사람이든. 그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답변으로써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들었다. 그건 지금 사업소장님 개인에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이어 받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반복이 없다. 그런데 비슷한 게 연이어 터집니다, 계속. 모래썰매장, 가정리 적치장, 상상나라, 수석박물관, 사실 약간 성격은 달라도 쓰레기 대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으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에요, 공통성은.
  따라서 이 가정적치장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께 문제에 대한 내용파악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다. 내용파악이 안 됐으니 원인규명이 안 됐고,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든 해결노력이든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조사할 의무는 의회에 있으므로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좀 말씀드리고요, 금방 박재영 위원님하고 나누신 대화중에 이건 좀 다른 의견에 대한 얘기에요. 
  금방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냉정히 말해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원인이죠. 그러면 그리 돌려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순간 문제는 커진다는 거죠. 손대지 말자예요. 일괄 판매니 뭐니 이런 것도 우린 손대지 마라. 국토부를 끌어들여야 돼요. 니들이 뭐 했냐? 왜냐하면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일은 저쪽에서 벌여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렁에 빠지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일을 하시는 순간 계속 물어봅니다. 즉, 여주시 공무원이 누가 책임이냐를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저는. 손을 안대는 순간 그때는 귀책이 없으니 묻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는 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문제가 방치되면 방치 되는대로 못 갚으면 못 갚는 대로,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은 이거예요. “여주시가 일 안 했다.” 우리의 원인이 아님을 끝까지 만들어 내십시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요구조건은. 손대는 순간 손 댄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문제는 문제가 커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커질 때 순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는 순간 여주시공무원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일괄 판매니 이런 거 시도하지 마셔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 배치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국토부를 끌어들여서 이거는 해결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고 저도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남한강관리사업소로 가셔서 한 달 됐죠?

○김영자 위원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아마 마음고생 굉장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여주의 이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국토부에다가 되돌려주는 방법 없어요? 여주에서 이거 떠안으면 안을수록 이거는 상당히 빚으로 남는다고 봐요. 여주재정 더 어렵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국토부를 꾸준히 찾아가셔서 이 해결방안은 저는 여주에서 혼자 떠안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국토부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문제해결을 하고, 도와 달라고 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님이 “여주에 이 골재사업을 갖다가 지자체한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 문제 있다, 국토부에서 나와서 해결해라” 이런 면을 본 적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판매할 때는 샌드밀 모래라든가 건식모래라든가 슬러지 단속,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 모래를 강모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국토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강모래가 나갔지만 이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부 업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싼 모래를 쓰고 건식모래를 쓰고 바다모래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강모래는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내린 것을 제가 어느 대화 속에서 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거 관여하지 않으면 여주 모래 못 팔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재라든가 뭐를 국토부에서 해줬을 때 여주 모래가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4대강 속에서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곳이 여주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모래 적치장을 다른데 4대강 속에 4군데 있는 모래들은 다른데서 맡고 있냐고요?

○김영자 위원   지자체에서 맡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고민 좀 가서 알아보셨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도시가 수원이나 안양이나 서울,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아무리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건설현장 뛰어다니면서 국토부도 찾아가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여주가 도와주시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이 판매를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김영자 위원   이런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당정회의 때 말씀을 간곡하게 이번에 드릴 계획이지만 국토부도 찾아가시고 또 청와대도 호소문이라도 내시고 해서 문제해결이 어디서라도 실마리가 풀려야지 지금 상태로는, 이게 지금 여주 준설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팔리지도 않고, 1천억원 대박 꿈이 지금은 쪽박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 쪽박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로 나가면 여주 경제는 어 어렵다고 봐요, 여주시 행정은.
  지금 당장 제가 30억의 빛이 있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을 때는 3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성 선별비 68억은 재판 중이라도 어차피 계약된 건데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농지보상 한 40억 또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준설토가 3,500만루베에서 지금 현재 적치장 나간 것 보면 5년 동안 지금 물량 계약까지 합쳐서 920만루베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될 돈은 더 많고, 계약만 했지 돈이 이거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실제 반출된 거는 보니까 530만루베예요. 그런데 이거가지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돈도 못 주고 있잖아요. 빚으로 점점 늘어갈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화요일 날 ‘의정의 날’ 했을 때 30억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저 시장님한테.

○김영자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은 재원대로 그냥 없어지고, 수익은 적고, 감내해야 될 임대료나 영농보상비나 또 선별비나 이런 거는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참 갑갑합니다. 소장님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마음고생 하시는 거는 아는데, 정말 여주에 이게 1,000억이 생긴다고 얼마나 여주신문도 그렇고, 먼저 군수님도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여주군민들은 1,000이 생기면 여주가 금방 큰 발전의 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쪽박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판매가 지금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렇게 길면 길수록 재원은 재원대로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수십억씩 감내해야 될 그런 돈하고 또 판매하는 액수는 적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혈세만 잡아먹는 남한강사업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정말 국토부도 찾아가시고 청와대도 찾아가시고, 어떻게 해결에 특단의 방법을 찾지 않고는 여주가 정말 이거는 완전 쪽박에 빚만 남는다고 봐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어떻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해결책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진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여주에 이 모래가 고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마디로 하나 딱 쓴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 모래적치장을 맡고 계신 직원,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눈길들이 공무원들한테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상당히 주시합니다. 더군다나 모래가 이렇게 안 팔리고 이렇게 고민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공무원이 룸살롱 가서 허우적거리고 다닌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에 산적해 있는 이 모래적치장에 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모래가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도 힘든 상황에 시민들이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는 게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조심들을 하셔서 정말 식사 같은 거는 하지만 룸살롱에 가서 허우적거린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김영자 위원님, 제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질타도 좋지만 사기함양을 위해서 룸살롱 얘기는 세 개 과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의회 행감 자리에서보다 그런 정확한 공무원에게 질타나 추궁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함양 문제도 있으니까 속기록에서 뺄 수 있으면 빼는 방법 없습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속기록 삭제하면 안 되고요. 
  소장님! 지금 룸살롱 얘기가 세 개 과에서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 자유발언에서도 분명히 여주시 엘리트 공무원들이 여주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주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 제기합니다.
  세 개 과에서 나왔는데,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명예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진상조사해서 진상보고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저도 잠깐만요.

○박재영 위원   잠깐요. 답변 들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박재영 위원   심각한 문제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똥통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들 똥통에 빠져있다고 지금 질타하는 건데 나는 이 명예회복 해야 하고 진상 밝혀서 사실관계 밝혀서 공무원이 있으면 징계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명예회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자중하시기 바라고요.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잠깐만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상춘 위원   제가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 저부터 할 얘기 하고요.

○위원장 윤희정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김영자 위원님! 조금만 좀

○위원장 윤희정   먼저 질의를 드렸으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발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근거라면 질타성 발언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공무원들이 자숙할 건 자숙하고 대안 제시할 건 대안을 찾고, 또 자기가 잘 했나 못 했나도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여주시의 불명예스럽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안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꾸짖고 잘못한 것은 질타를 하더라도 그 이상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야지, 더 자꾸 시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진다면 이것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질 않고 또 의원과 집행부, 물론, 견제와 감시와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순 있지만 그렇게 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두 분들의 의견이 다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오늘이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한강사업소의 감사, 또 직설적으로는 좁게는 골재판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요. 저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질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저도 행감을 하면서 몇 개 과에는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보다 더 강하게 질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얼마나 잘 했기 때문에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강한 질책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입장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질책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입장, 또 여주시가 잘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질책성 발언을 계속 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남한강관리사업소도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시인하셨지만 따끔한 질책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시책적인 결정방향이라든가 현재 여건 여러 가지가 다 종합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문제라는 것은 신상의 책임문제라는 것보다는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죄송한데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기다렸으니까 잠깐만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이상춘 위원   잠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발언으로 끝나고 더 이상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공방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원경희 시장님은 7백여 공직자들 엘리트다, 엘리트 집단이다 그러면서 정말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기 전에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엘리트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원부터 변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업자들, 무슨 문건을…….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설명인데, 그 공무원 엘리트 얘기를……. 김영자 위원님! 엘리트 얘기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글쎄,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은 왜 발언을 주시고 자꾸…….

○위원장 윤희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마다 계속 리바이벌 되는…….

○김영자 위원   아니, 과마다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보를 제가 분명히 받았고, 제보를 받으신 사람 입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한다, 그 이유는 밥을 먹고 뭐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믿거라 하고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문책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얘기했고, 이 과에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과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는 안 밝힙니다. 가슴에 묻어 있습니다. 묻힐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지금 이 산적해 있는 남한강 적치장 문제를 놓고 여주시민이 걱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마당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질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기자한테도 그것은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정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의원들이 이 행감 속에서 고치고, 뜯어고치고 변화를 시키고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지, 사기 떨어트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엘리트 공무원이 760명입니다. 그 공무원 전체가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룸살롱 간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질타하실 일이 있으면…….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질책을 받았을 때 고칠 수도 있고, 어저께도 하수과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걸 딱 지적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업자한테 관리 감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받았습니다, 저 어저께.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건설과에서 했을 때 거기 직원들도 분명히 “따끔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진짜 잘 해야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 거기 행정감사 듣고.” 그랬으면, 공무원들의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저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는 각 개개인마다 의원들 생각은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견제를 제대로 하고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제안을 해서 여주시 발전이지, 무슨 공무원하고 사적으로 저희가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해줄 때 여주시 발전이 오고 건설이고 모든 곳이 관리 감독 잘해줬을 때 정말 건설도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번에 쓴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감삽니까?

○이상춘 위원   예, 제가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김영자 위원님의 질타 속에 격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대안과 제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우리 김영자 위원님 제시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답변 하나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먼저…….

○박재영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그 앞전에 홍소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전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 심각한 건 아는데…….

○위원장 윤희정   위원장의 지시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구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행감 못 끝납니다.

○위원장 윤희정   자제하시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시 의회 차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는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 위원님들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모래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에도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여주시 인근지역에서 말이죠. 골재가 적정한 금액의 이익을 얻으면서 소비하는 양이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춘 위원   3백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때 여주시에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게 3,500만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한 11년 안팎이면 소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때에 이익 같은 것과 지금의 판매와 가격을 산정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손익을 산정해보신 적이 있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과 그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이상춘 위원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숫자에 자신이 없고 예측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마냥 가상해서 수익성은 산출은 해봐야 된다, 그게 정확히는 안 떨어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거성산업인가요, 거성골재인가. 거성산업이죠?

○이상춘 위원   거성산업의 소송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가정리 적치장의 직영판매장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마 진정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한테도 몇 분들이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걸 검토해보니까 그 민원제기한 분들의 타당성 있는 얘기도 있고, 또는 그분들의 타당성 없는 얘기도 또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현장 때 함축적으로 몇 마디 좀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함축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주민들하고 소송이 안 걸리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직영판매 이것은 아무래도 판매의 노하우가 공무원보다는 일반인들이 판매에는 더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또 옛날에는 모래가 적을 때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팔아도 소득이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주에서 많은 모래가 쌓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팔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것을 잘못 짚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괄매각도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괄매각을 할 때 사겠다고 요청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몇 분의 위원님들이 중복질의 한 거지만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골재판매가 물론, 국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을 국토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홍소장님 답변이 어차피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국토부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몇 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해사채취나 육상골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전부터, 한 2∼3년 전부터도 전임시장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쉬운 건 아니겠죠. 쉬운 건 아니겠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판매거리와 단가라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리별로 얼마의 단가를 파는 게 적정하고 어디까지 나가면 얼마를 적자를 볼 건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국토부 문제를 아까 홍소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저도 상당히 그쪽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할 때 중간중간 본 위원한테도 어떤 협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세세한 것보다도 중간중간만 통보를 해주시면 모래수급이라든가 민원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홍소장님이 아까 8월 1일부로 남한강사업소장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이상춘 위원   그렇지만 그전부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는데,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춘 위원   30년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고, 조금 나쁜 얘기로 구렁이도 다 됐겠네요?
  그래서 또 그 전에 모래에 대한 업무도 담당해 보셨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년 됐기 때문에 상당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또 이 업무를 8월 1일, 지금 불과 한달 반밖에 안 맡았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때 가장 개혁적으로 할 때가 다른 임무지로 갔을 때가 가장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소지가 많은 거죠? 계속 갖고 있는 업무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는 요지가 가장 많이 있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가장 개혁적인 생각과 30년 이상 토목 관계를 하면서 모래를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이 남한강모래 판매에 직영이 됐건 어떤 판매가 됐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중복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제가 대책방안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책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대안은 현재 내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또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담당공무원들이 꼼꼼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그거와 더 나아가서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이항진 의원님이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항진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한테 대책방안을 수립할 때, 또 자문도 받으면서 의논해주시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 홍소장님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임자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의 대책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면 이 모래에 대한 문제가 옛날에는 모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래가 오히려 역으로 여주시에서 처치 곤란한 계륵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경륜도 많으시니까 소신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이상춘 위원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모두 준설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데요.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1191쪽 일련번호 249번 한강둔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요. 
  자전거도로가 78,370m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수는 우리 시가 하는 건데요. 변경설치 요청을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강천보에서 가야1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요즘 거기 나가보신 일이나 혹시 민원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예. 보에서 내려가는…….

○이영옥 위원   예, 거기가 지금 나무 목재로 방지턱을 했잖아요? 너무 급경사로 해서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나무 방지턱을 했는데요. 그 방지턱이 군데군데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오르내리기. 그래서 제가 현장을 사실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얼마나 훼손되고 어렵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봐도 경사가 너무 지고, 지금 그런데다가 그 목재가 훼손되어 있으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급한 대로 목재도 보완해주시고, 재설치를 해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영옥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보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언제까지 보완할까 그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다들 질문하셔서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한강둔치공원 이거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쁘게 관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냐 하면, 돌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도 아름다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공사하면서 돌과 모래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정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참 공원 관리 안 하고 정돈이 안 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강변이 둔치공원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신륵사 쪽에 가보면, ‘아, 여기는 관리를 좀 하면 잡초도 제거도 하고 돌도 제거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따로?

○박재영 위원   하여튼, 저는 그리 가면서 예쁘게 관리를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재영 위원   화초를 심는데 1년생 화초를 심는 이유는 뭐죠? 다년생 화초를 안 심고?

○박재영 위원   들꽃은 다 다년생인가요?

○박재영 위원   1년생 화초를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뭔 생각이 드냐 하면, 해마다 1년생을 계속 심고 있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년생을 심으면 쭉 볼 거 아름다운데 꼭 1년생으로 해가지고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저도 둔치에 대해서 제 소견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둔치 관리하는 게 9.18㎢라고 그랬죠?

○이상춘 위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거고, 투자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 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겠고, 또 그게 상당히 많은 면적과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매년 보완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둔치에 대해서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로는 몇 ㎞죠? 40 몇 킬로인가 그렇죠, 여주에?

○이상춘 위원   상당히 깁니다. 서울 가는 거에 반도 넘는 길이인데 상당히 긴 거리를 관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둔치를 다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돈의 절감도 있고 효율적인 둔치관리를 위해가지고 일정부분은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 꼭 필요한 구간과 매년 손을 볼 구간을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꼭 관리할 부분이 더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춘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중복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김춘석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모래문제와 둔치문제는 제 의견이 이러니까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홍소장님이 그 쪽으로 적극 검토한다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좀 더 과감하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찬국 소장님! 

○위원장 윤희정   이포보 아시죠? 

○위원장 윤희정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이포보 주변의 자전거길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윤희정   자전거길은요, 이포보에? 

○위원장 윤희정   보 어디냐 하면, 국도변 자전거대리점하고 이포보 입구에서, 천서리 쪽에 이포보 입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거기서 이포보로 가는 자전거길하고 거기에, 저는 소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수자원공사 관할지로 생각했는데, 그 자전거길에서 올라오다 보면 힘없는 여자 분들이 이포보 거의 올라와서 힘이 드니까 거기서 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밑에는 그 건너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질 뻔 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다리 같은 난간을 쫙 만들어놔서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수자원공사나 그쪽에 부탁을 해서 난간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 적치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걱정도 있고 비난도 있고 원성도 있는데 누구나 다 빨리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여주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해결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되게끔 노력했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청하고 자전거길 사이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멍난 블록이 있는데 시청 밑에. 거기 보면, 블록의 중간중간에 뻥뻥……. 거기에는 잡풀이 나는데 그런 데를 제초 작업하는 비용보다 조금만 들이면 시청 밑이고 그러니까 꽃을 식재하면 좀 모양새가 낫지 않나. 어딘지 정확히…….

○위원장 윤희정   예, 강변도로 자전거길.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건설과로 다시 제가 주문을 하고요. 
  우리 둔치길이가 한 47㎞라고 하죠?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원화를 만들면 외지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건의 드려보고, 또 부연설명 하자면 그 넓은 구간을 면별로, 아니면 면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회, 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공간을 잘라줘서 꽃을 관리하게끔 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그런 꽃길 가꾸기 사업도 경쟁을 붙여서 어떤 상금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47㎞ 전구간이 잘 가꾸어진 공원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위원장 윤희정   예, 맞습니다. 시작부분.

○위원장 윤희정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고, 당남리 섬에 보면 웰빙캠핑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민이 거기 예약을 해서 거기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의 부분만 데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크면적을 숫자를 더 많이 만들면 좋지 않나, 많은 분들이.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희정   유료화 문제도 제가 제시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에 예약을 하면 20분만에 다 마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위를 다니다 보면 데크라든가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보면, 예약을 하고 그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틈새를 들어가서 이용객들한테 일반인으로서 여러 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료화도 괜찮다, 약 2만원대는 좋다, 부담없다, 서울근교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예약하고 안 오는 이용을 안 하신 분들, 즉 블랙리스트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 유료화를 시켜서 돈을 받고 일정부분을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뭘로 되돌리냐, 여주쌀을 일정금액만큼 만들어서 되돌려드리면 유료화도 굉장히 합리성 있고 정당성 있지 않나, 그래서 유료화를 제가 제시했던 거고요.
  또 상수도 관계도 거기에서는 식수라든가 설거지에 쓰고 그러지만, 앞으로 그 자리가 넓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행사를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걸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면이 적습니다. 캠핑장 60면, 60면 면적보다 주차가 적어서 길 옆에 세우고, 또한 주차시설이 아닌 나무 밑에 아무데나 막 세웁니다. 그래서 오토캠핑 면 이상으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먼저먼저 서울청장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당남리섬하고 오토캠핑장 그쪽에 개천 건너기 전에 공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토캠핑 면을 넓힌다든가 확대한다든가 그러면서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주차면적을 좀 넓히면 이용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한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시간이 되었으므로 먼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사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박재영 위원   이사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드리고서 “행정사무감사 끝냅시다.” 그럴 수는 없고, 얼마 전에 임명돼서 가셨나요?

○박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주 임무가 뭐죠?

○박재영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아주 딱 맞아 떨어졌네요. 가로등 관리하시잖아요. 등만 관리하시나요, 설치까지 관리하시나요?

○박재영 위원   어디서요?

○박재영 위원   관리만 그냥 하시는 거네요?

○박재영 위원   지난번에 시 본청 쪽에는 얘기했는데, 저는 뭐가 아쉬우냐 하면 디자인을 좀 멋있게, 가로등을.

○박재영 위원   디자인 좀 이렇게 해서 “여주에 가면 가로등이 참 예쁘더라, 주변 경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 이런 가로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는 어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결국은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관리 되는 거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 거죠?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박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나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5일 동안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데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적합한 건 아닌데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하기 직전에, 동독이 망하기 직전에 분위기를 묘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수도가 고장났는데 수도꼭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요청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동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결국 서독에 흡수됐던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사장님이 지금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위탁관리업무에서도 제외될 수 있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럼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 월급 어디서 주는 거죠?

○박재영 위원   시에서 위탁비로 나가고…….

○박재영 위원   위탁사업비로 주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거나 각종 위탁업무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하면서 그 때 그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개선점들, 이게 기록으로 계속 관리 보관되나요?

○박재영 위원   특별하게 이걸 ‘잘 했다, 잘못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점들이 활동내용들이 축척되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위탁업무를 수행하니까 위탁받아서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좀 더 나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축척돼서 관청에, 시에, 본청에다 이렇게 제안하고 이래서 좀 더 나은 여주시가 될 수 있는 토대, 근거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박재영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면 수영장도 관리가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나 되죠?

○이상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도 수영장이 있죠?

○이상춘 위원   거기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상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만 5천원인가 얼마라고 그러거든요. 4만 5천원인가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같은 여주시에, 물론 관리 주체는 틀리지만 다 같이 여주시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장소는 7만원, 어떠한 장소는 4만 5천원인지 5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크게 납득을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 위원도 얼마나 받는 게 적정한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안 가져보고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두 개 기관이 각각 틀리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취임하시자마자 신문에 여주시설관리공단이 낙제점수를 받았다는 신문을 보고서 참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도,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불명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 그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을 만들어서 성과가 있고 경기도에서 등급에 그래도 중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영에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도.

○김영자 위원   지금 금은모래도 무료거든요, 주차장이. 거기다가 캠핑 오시는 분들도 무료이고, 또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도 판매를 여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 더미만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더라고요, 가보니까. 유원지가 쓰레기 더미예요. 월요일쯤 가보니까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유료화 시켜주세요. 여주시민들한테는 구석구석 세금을 다 받아들이면서, 주차장도. 정말 정작 외지에서 온 사라들한테는 무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유료주차장으로 수익사업으로 돌려주시고, 또 종량제봉투도 의무적으로 차에서 내릴 때 하나씩 사서 쓰레기는 거기다 다 버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와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으시죠?

○김영자 위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3년 동안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텐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김영자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을 위한 수영장이면 진짜 요금문제가 주변에서 “삭감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많다” 이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영장 운영하다보면 전기세, 물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익은 창출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기간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거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다가 자꾸 바뀌고, 기간이 돼서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일에 능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하니까 정말 배울만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에 능률이 떨어져서 평가를 나쁘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영자 위원   먼저는 이사장님하고 직원 간에 화합이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장님 인품이라든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직원과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시설관리공단에 더 발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 간의 화합도 중요하고, 또 같이 밑에서 받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사장님을 정말 따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220쪽,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시청, 당시에 군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그럴 때는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23만원이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6배 정도, 2시간에 22만 2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타 시·군에 준하는 이런 현황표를 받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여주시가 현저하게 높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적절하게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표만 생각했지 ‘주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여론조사도 겸해서 하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인상하기 전에 시민 설명회를 하든가 아니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가, 또 주민들께 모니터링을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요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예전하고 이게 틀리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적게 올랐으면 이해가 빠른데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설명 들으세요. 듣고 답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괜찮아요. 얼마 안 되셨는데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아니죠. 인원수가 그게 되던가요? 지난번에 제가 의뢰했었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설명하세요.

○이영옥 위원   좋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를 대관했다고 하면 거기 사용하는 농협은 농협이 합니까? 거기에 시민이 있습니까? 농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협 안에 시민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시민이에요. 농협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체, 조합원이 다 우리 시민이에요. 농협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관 안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게 관외, 관내, 이렇게 정하시면 제가 납득이 빨리 되죠. 그런데 모조리 그걸 공공이라고 생각해서 “시민이 아니다. 시민한테는 똑같다.” 이런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편리를 봐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어떤 공공단체라고 그래도 그 안에는 우리 시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담당자도 우리 시민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올린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서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적이 미비해서 하위를 받는 것은 물론 여기 우리한테 조례에 정해져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조례표 다 받았어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조례가 합당치 않다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건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선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이런 실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리는 것도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올리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를 하거나 시민 설명회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렸다면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돈이 아마 아까워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사실 23만원에서 하루 종일 한다 해도 130만원, 이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납득을 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번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보다 이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순차적으로 올해는 몇 % 올리고, 내년에는 몇 % 올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금액에 닿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한데서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조례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이거 열 번 읽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직원들도 상처 안 주고, 나도 또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런 설명이나 홍보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수행하겠어요? 그러면 수행하시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행하시면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모로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이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잖아요. 아마 지금 이사장님이 가보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요금도 받아야 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그랬듯이 지금 안 받고 있는 곳도 저희들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정당한 시설을 해주고 정당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리이고 어디고 다 받을 때 미리 설명회라든가 해가지고 시민한테 “이게 언제부터는 돈 받는대, 언제부터는 여기 빌려주는 값을 받는대” 이렇게 해서 알고 하면 그분들이 “그래, 여태까지는 공짜였지만 여기 주차료를 받기로 했대.” 이왕이면 “우리가 이만큼 살림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서 사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체육시설이고 주차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안을 해서 서로 기분 좋게 또 납득이 가게끔 해서 좀더 발전된 여주시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섬 세종대교 밑에 야구장이 2면 있죠?

○위원장 윤희정   그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희정   거기 보면 행사가 제법 많더라고요.

○위원장 윤희정   리그전도 초등학교 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시설 없죠?

○위원장 윤희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아시죠?

○위원장 윤희정   강구해서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리그를 치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가끔 야간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라이트가 없는 거 아시죠?

○위원장 윤희정   그 라이트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희정   그 많은 야구동호인들이 라이트 설치를 필요로 하니까……. 필요한 걸 아시죠?

○위원장 윤희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있어요, 하나.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요금 미납대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분들 가끔 있죠?

○김영자 위원   미납차가 많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납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김영자 위원   그래도 4배로 더 받아내는 거죠, 도망간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 그런 건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4배죠?

○김영자 위원   맞죠? 그런데 보니까 미납징수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선거 때 한번 차를 대봤는데 주차요원이 미처 오지를 않아요, 갈 사람은 급한데.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부과가 4배 나왔을 때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요원을 운전수가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 걷는 것도 어렵다, 받아내는 것도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때는 그분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혹시라도 간단한 거면 모르지만 간단하지 않은 거 혹시 할 수도 있어요, 생리작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을 끌면 차들은 한참 기다려서 가야 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참 주차요원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점심은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럼 싸옵니까?

○김영자 위원   본인들이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되죠?

○김영자 위원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상당히 그분들이 힘들어 보이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풍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김영자 위원   해줬죠?

○김영자 위원   상당히 더운데 보니까 선풍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거 지적을 했는데 하셨구나.
  그리고 주차요원들, 그때도 제가 간식을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간식은 오후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여름에는, 특히 여름에는 당신들이 물을 싸와도 어느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갈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오후에 찬 얼음물이라도 배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 먹을 수 있고, 이런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정도는 빵이라도…….
  그분들 많지 않잖아요? 지금 주차요원이 여주에 얼마예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내만?

○김영자 위원   가남도 있어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아직 아니죠?

○김영자 위원   열다섯 분 빵값 얼마 나와요. 천원짜리 신포만두 같은 데서 큰 거 하나씩만 줘도, 처우개선 쪽에서 여름에는 목마를 때 그런 냉수물이라도 마련해서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 여름에나 아니면……. 
  이 간식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써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성구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읍·면·동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제경 가남읍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여기 책자에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읍·면장님께서는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홍웅표 점동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능서면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능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에 홍병구 면장님.

○위원장 윤희정   홍병구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상 금사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참외축제가 나날이 잘 되죠?

○위원장 윤희정   김지상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면 산북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권혁면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신우 대신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작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남신우 대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북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양희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해 강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명아주는 품종이 다른 겁니까? 지팡이하고 따로 있어요, 지팡이 만드는 명아주는?

○위원장 윤희정   일반인데 잘 길러서 그렇군요. 김용해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성 여흥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손기성 여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윤 중앙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민원해결에 보람이 많으셨겠군요. 박제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각 오학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몰래 하는 봉사는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각 오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는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얘기하신 자살 고위험군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어려운 가정에게 안부전화를 하셨다,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오늘 신문에 인근 시에서는 자살문제가 단순히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수립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자못 뒤처지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동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신 걸 보고 잘 하셨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문제가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어떤 얘기로도 여주시가 31개 시·군에서 자살률 1위의 문제는 우리 시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이라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앙동에서 하신 일은 단연 주목 받을만 하다 해서 좋은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건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고, 잘못 되셨다기보다는 확인과정인데요 이번에 쓰레기 문제 발생된 거 아시고 계시죠, 중앙동장님?

○이항진 위원   제가 지금 보조 문건은 드렸는데 쓰레기 문제가 한 18개월 동안 방치됐는데 특히 집중되는 게 중앙로와 하리시장을 끼고 있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5월 연휴 때 거기 쓰레기 문제가 어떤 게 발생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나 이런 쪽에 보고하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하셨고,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면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셨다는 얘기죠?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휴식 중에 미리 예약하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어떻게 소주를 한잔 대접할 수도 없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사면 김지상 면장님.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외축제 준비할 때 들어간 돈이 어떻게 되죠? 자금이?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박재영 위원   1억 3,800 들어갔는데, 제가 농정과인가 기술센터인가에서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거기도 1억 3천 정도인가 1억 3,800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참외농가 쪽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 건데 4억 3천인가 얼마 매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재영 위원   4억 6천이면 사실은 들어간 돈 빼면 참외에 대한 원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가적 유발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각 면의 단위축제로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지역에 독자적으로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게 참외축제 전에 잠깐 모이나요, 일상적으로 축제를 고민하고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 면장님으로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참외축제 처음 하신 거네요?

○박재영 위원   만약에 내년까지도 계신다고 하면 축제에 대한 세밀한 계획, 그리고 유발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진짜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가남읍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남읍 출신이다 보니까 가남읍사무소에 자주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 그 ‘나눔 쌀독’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읍사무소 딱 들어가면서 ‘나눔 쌀독’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05포대 정도를 소화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계속 후원자에 의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다가 ‘고제경 읍장 때 시작된 일’ 이렇게 하나 달아놓으시죠?
    (웃음)
  그리고 가남읍장님으로 계신데, 보통 가남주민들, 가남읍민들의 불만이 ‘가남이 여주에서 소외된 지역 아니냐?’ 이렇게들 하는데, 제가 또 쭉 돌아다녀 보니까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다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여주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 접경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가남읍민들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소외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재영 위원   가남읍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면장님들도 심각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이 특별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외곽지역의 소외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의를 드릴까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론화된 건니까 제가 가남읍 출신인데 가남읍 이장회의에 별로 참여 안 하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이장회의에 참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피해 가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장은 이장이 있어야 할 자리, 면장은 면장이 있어야 할 자리, 의원은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서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민원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을 제가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뵙고, 논의도 같이 하고, 숙의할 것은 같이 숙의를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민원 문제는 읍·면·동장님들이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이 민원을 쫓아다니는 일,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을 넘어서는, 때로는 월권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은 좀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읍·면·동장님들이 같이 노력해주시면 아마 모범적인 의원과 읍·면·동장님들과 이장지도자들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흥천면장님도 동감하시죠?

○이상춘 위원   본 질의는 흥천면이 아니고요, 오학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학동장님, 인구가 몇 명이죠?

○이상춘 위원   13,700명,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상춘 위원   500명쯤? 교실이 풍부한가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이상춘 위원   충족합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질의대상이 안 되겠네요. 나는 학교가 모자라는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춘 위원   학교가 넉넉한데…….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학이 13,000명, 기존 여주읍의 3개 동이 한 55,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 넘는 게 오학의 인구인데 학생수는 이쪽에 기존 여흥동하고 중앙동이 초등학교를 기준해서 5개인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러면, 인구수 분포해서 이쪽 기존 시가지는 학교가 많고 오학은 학교가 적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학생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고 중학교 설립을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별 필요가 없으면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꼭 필요하다니까 다행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보고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이게 시청의 어느 과가 꼭 담당해야 되는 과가 없더라고요. 또 오학동장님이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할 것도 아닌데 다만, 동장이시라면 그 지역의 총괄행정의 책임이고 모든 것을 건의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실과소에서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면, 오학동만이라도 다시 학생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학생수요가 넉넉하고 문제가 없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또 추진하더라도 2∼3년 이상이 걸려야지만 학교가 건립될 수 있단 말이에요. 2∼3년 후의 학생수도 예측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의회에도 건의하고, 또는 실과소장과 시장과 교육장이 같이 하는 간담회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죠? 만약 필요치 않다면, 분석을 해봐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말씀해주시면 저도 관심을 안 갖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남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남읍이 언제 읍으로 승격됐다고 해야 되나 바뀌어졌다고 해야 맞나요? 언제죠?

○이상춘 위원   왜 읍으로 됐죠?

○이상춘 위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읍으로 된 건가요?

○이상춘 위원   면의 상징과 읍의 상징은 어떤 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으로 됐다는 게 시를 만드는 요건에서도 필요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그 지역이 많은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이 틀린가요?

○이상춘 위원   승격요건이 아니라 읍으로 됐다는 상징성이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상춘 위원   저는 승격요건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발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이상춘 위원   또 여주시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어느 읍·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업무보고에 9페이지 자료가 가남읍의 지방세가 630억인데 여주시의 전체 33.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35%를 차지하는 줄 알았더니 숫자차이긴 하지만 33.5%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넣으신 거죠?

○이상춘 위원   공만 치하하려고 넣으셨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원을 더 해 달라’ 이런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런 뜻도 조금은 숨었군요?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가남읍이 가장 발전적이어야 되고, 또 여주에서 발전가능성이 오학과 가남, 물론, 다른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만, 오학과 가남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남읍에서 발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야 될 만한 그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남읍에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할 능력은 없다. 그런데 가남읍은 발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이상춘 위원   여건이. 능력이라고 표현됐다면 잘못됐고, 여건이 안 된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어떤 자기 읍·면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죠. 시간적 여유, 자본적 여유 때문에 없겠지만 발전계획을 가능하도록 시에 촉구를 하거나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그 읍·면이 발전할 건가를 구상은 할 순 있겠죠?

○이상춘 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나 의회에도 한부씩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계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 못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네요.
  그래서 가남읍 발전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조금 부족된 거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셨겠지만, 가남읍에는 좀 전의 말씀대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읍으로 됐으면 그 읍에 맞는 도시계획도 세우고 읍에 맞는 발전계획도 세우고 해야지만 난개발도 안 되고 가남읍이 더 발전되고 명품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남읍에 공공건물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농촌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 거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되어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마다 땅이 생기는 대로 넣을 게 아니라 가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러한 공공건물을 어디에 넣을 건가를 먼저 구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남이 16,300에 머물 게 아니라 2만, 3만, 4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공공청사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부터 폭넓게 구상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그 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읍으로의 승격된 후의 도시계획도로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가를 생각하고 학교도 가남초등학교 하나로만 시가지를 커버를 할 건가, 다른 데에 학교 부지를 넣을 수 있을 건가, 도서관도 한 개만 가능할 건가 두 개 지역을 할 건가를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만 늘릴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것이 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남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를 가남읍 단위로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가남읍이 발전될 수 있을까, 여주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건가도 폭넓게 고심을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또 시가지도 시가지에 집만 지을 게 아니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색체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배치할 건가도 구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읍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 지금 가남읍에 도시계획시설을 매년 6만씩 하기는 어렵겠죠. 자금 여력상, 개발 기간상 6만씩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도시계획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얼마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다 포함됐으니까 앞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시청과도 협의를 하고, 시의회에도 필요하면 협의를 하고 통보를 해주시면 시의회에서도 가남 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고 폭넓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는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부사항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현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요.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간에, 말씀을 끊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발전계획을 가남을 읍장님이 지금 발전계획도 수립 중이시라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나중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예산반영도 하고, 또 가남이 지방세의 33.5%를 하니까, 물론, 부자동네가 가난한 동네 나눠줘야 돼요. 부자동네에서 다 독식하면 가난한 동네는 영원히 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수도 많이 걷히니까 그거에 걸맞는 예산투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가남출신 박재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수시로 말씀하시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이 성장가능성이 아주 높은 가남읍, 발전가능성 있는 계획서를 잘 세워서 가남읍이 아주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에서 잘하고들 계세요. 보니까, 시청에서 근무하실 때보다 나가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으로 계실 때 더 큰 실력발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좋고요.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최고로 수고하시는 면장님이나 동장님, 또 읍장님께 지적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각 실과에서도 제안한 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이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중복질의지만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민의 날 행사 아직 안 치르신 면도 계시고, 또 그걸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또 치르신 면들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정말 행복한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이끌어 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한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여주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출산조례도 통과를 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출산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이 출산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둘까지는 전화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체크를 하셨다가 그리고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은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사진 찍어다가 면에다, 읍사무소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셋 낳은 사람 축하사진을 같이 동장님하고 아기하고 산모하고 아빠하고 같이 찍어서 동사무소나 그런데다가 진열을 해놓으시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른 사람들도 애 낳고 싶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보는 거고요. 그렇게 좀 동장님들이나 읍장님, 면장님들이 꼭 출산한 사람들을 챙겨주셔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제일 문제다 하는 게 여주 환경, 청소예요. 청소문제하고 문화의 도시답게 여주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의원들이 뭉쳐서 그것을 논의를 할 겁니다, 계속. 그게 근절될 때까지. 깨끗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 읍·면·동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홍보는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하시오’ 하시고, 또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고, 관변단체에 홍보해 주시고, 또 노인회에도 홍보해 주시고, 각 마을회관에 가시면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상할머니들은 안 나오세요, 보니까. 거의 그래도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거기 나와서 100% 뭐하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뭐 하시는 거 보셨어요? 화투 치죠? 화투들 치죠? 가는 곳마다 화투 치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화투 치다 보면 허리통, 관절통 일어나죠. 건강에도 해롭다고 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소화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끌어내서 소득사업도 마을회관 노인들을 통해서 그분들 소일거리도 주고, 매실나무, 은행나무, 과일나무를 심어서, 길에다 심으면 보기도 좋고, 꽃길같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소득사업을 좀 노인정에 쓰시더라도 쓰게끔 하면서 소득사업을 하는데, 그 나무 같은 거 심는 것은 각 면 단위에서, 부족한 면은 더 예산 세워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안을 실과마다 많이 했습니다. ‘지역 만들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을꽃길 가꾸기라든가 마을청소를 깨끗이 한다든가, 또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잘 한 마을은 인센티브를 주세요. 무슨 사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잘 할 거 아니에요, 마을마다. 경쟁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심사는 일반인들을 뽑아서 심사를 해서 옥석을 가려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서로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해주시면 여주시 발전에 큰 명품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일 문제가 부실공사 제가 한 4년 동안 보니까,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고 각 실과마다 쓴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호소도 했고 했는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면장님들이나 읍장님, 동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담당자 하나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한 공사에 실명제를 두셔서 출퇴근 시간에라도 가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시멘트는 안속이고 있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신다면 지역에 발주된 공사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보고, 또 하자보수도 대개 보면,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에 한 네 번만 나가서 보셔도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읍·면·동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실과에 계실 때보다 훨씬 능력을 100%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적보다는 제안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여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김영자 위원님의 최일선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그 읍·면·별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면, 가남은 쌀을 나눠주는구나, 어디는 울금을 심어서 좋은 일 하는구나, 법률을 상담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특색을 잘 살리시면 주민들이 그 면에는 뭐가 있더라를 쉽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변전소 문제 처음 시작 때 전화 드렸더니, 우리 읍·면·동장님들 전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빠르게 현수막을 걸어서 여주시민의 ‘변전소 백지화’에 동참하신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서명운동에 탄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복규제로 발전이 안 된 우리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면 재산적, 생명적 막대한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금사와 산북에서 크게 시작됐지만 이제는 금사와 산북의 힘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 전체가 변전소 반대에 동참할 수 있게끔 여기에 계신 주역님들이 꼭 동참해서 힘을 합치게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읍장님을 비롯하여 동장님, 면장님 열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주변 가꾸기 자금이 면별로 2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풀 깎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1년에 두 번?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봄가을로? 그런데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추석때 쯤 해서 제가 조금 유심히 봤는데요. 안 된 곳이 있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된 면을 지나서 안 된 면을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추석 전에 다 하면, 같은 값이면, 또 같은 사업이면 어차피 할 거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석명절에는 나가 있는 우리 시민들,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고향 찾아오는 마음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의논하셔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읍·면·동장 모두「예」하고 답변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 곳에서 찾아오셔서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초보 위원장으로서 일주일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각 단·과·소장님들의 많은 협조로 마지막 일정으로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정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역시 박재영 위원이십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부시장님, 다리 다 나으셨어요?

○박재영 위원   언제쯤 나으세요?

○박재영 위원   다리 나으시는 거하고 소주 마시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박재영 위원   보통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나뉘잖아요, 규모가 있는 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모가 없어가지고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부시장님이 어차피 정무, 행정을 같이 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제가 초자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무 일은 의회와 행정부 간에 교량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령 그런 부분이 아마 ‘의정의 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개월째 들어가는데 의정의 날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마 여주시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불협화음도 없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잘 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건전한 의회상, 발전적인 의회상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 간에 아주 바람직한 협조의 모습,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보통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규모가 작거든요, 자치단체가.

○박재영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계속 작게 쪼개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의 규모를 굉장히 키우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봉쇄되어 있거든요.
  여주 같은 경우도 11만인데 저는 추상적인 구호이고 허상적인 구호라고 많이 보이는데 인구 20만, 30만,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지금의 규모가, 11만의 규모가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합리적인 규모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규모를 지금 같은 경우는 7개 면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다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지역 대표성의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역 대표성도 사실은 못 갖고 있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시의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남읍은 가남읍 출신이 있어서, 흥천은 흥천 출신이 있어서, 대신은 대신 출신이 있어서 어쩌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면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가남읍 출신이라고 해서 가남읍 의원이 아닌 여주시 의원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다음 예산을 수립하거나 다음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행정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시장이 행정전문가일 바에야 굳이 선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처럼 행정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의 위치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 정치가.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고 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고, 사업 하는 사람들과 섭외를 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게 저는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행정업무는 부시장이 맡아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여주시를, 저 개인적인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게 토목과 건설, 이 분야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싸 안고, 그래서 여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것처럼 이런 보호 장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짤 때,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부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부시장님, 제가 초선 의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처음 맞이해 봤는데 한 번도 떨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대하니까 떨리네요.

○이항진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청소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여러 과에 걸쳐서, 질문이 이런 거죠. “자원관리과가 이 문제를 못하게 하면 귀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분석내용에서는 “18개월 동안 청소가 잘 안 됐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보시기에 왜 쓰레기 문제에 제가 매달렸으며, 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는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요새 정치문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이념에 너무 집착하고, 알 수 없는 거에 너무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때는 뚜렷하고 명확한 걸로 이야기 될 때만 가장 많은 다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쓰레기 문제를 발견하고, 청소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봤더니 사실 두 가지 문제죠. 여주시의 단면을 좀 보게 된 건데요 어쨌든 문제가 18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리고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그런 문제는 반복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질문드린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해결한 내용은 문제를 바꿨을 때로 되돌아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문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했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 그냥 질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모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관리과를 빼고 구체적으로, 자원관리과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과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항진 위원   부시장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식이. 그런데 시민의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그릇이 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한 것은 바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시민 의식은 오랫동안 변화되니까 이번 논의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제가. 그럼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그릇에 대한 얘기, 행정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구조와 사람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는데 “그냥 고치면 되지 뭐” 여기에서 멈춰있다는 거예요. 
  제 질의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 여기 지금 빔프로젝트로 준비 다 했어요. 뭐냐 하면 여주경찰서의 업무분장표입니다, 분장사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진 다 가져 왔고요, 거기에서 전체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슬로건으로 목표를 뚜렷이 쭉 한 것도 여기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여기서 보여드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아까 먼저 발언하신 박재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분장사무에 쓰레기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불편이 내 일이라고 고민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각 과에 있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낮은 직급이죠. 과장님들 밑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업무에 치어서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옆을 가리워진 달리는 말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장사무가 뒤엉키거나 또는 협력관계가 안 되면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향해 달리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반드시, 금방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는 시민과 의사소통하고 함께 해야 되는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를 구체적으로 꼽는 건 꼽는 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분장사무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 관련 질의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시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쓰레기 문제는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항진 위원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그 업무가 있겠죠?

○이항진 위원   제가 받은 거는 “해당 없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다 문자로 보냈어요. “혹시 제가 질의하거나 제 의도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기분 나쁘실지 몰라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래 과장님, 제가 그랬죠?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풀자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 개인을 찝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주사회의 변화의 축은 우리가 무엇을 관심 두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겠다. 제도를 발로 딱 밟고 올라설 건지, 아니면 제도에 가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여주시에 드리워진 문제가 아닐까 해서 그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로 단면을 쳐서 한번 본 거니까 혹시 제가 미진하게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음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근본은 내 집 앞부터 치우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의 신, 쓰레기의 신, 그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라고 돌출된 부분은 쓰레기 청소 문제와 여주에 각종 부실공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점을 그거를 이제는 의회차원에서 나서서 부실공사도 막고, 정말 깨끗한 여주 거리를 만들겠다는 대단한 의지가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속에서 상당히 해당 과에는 서운하게 쓴 소리로, 약이 되라고 쓴 소리로 많이 지적도 했고 또 행감을 통해서 쓴 소리 했던 것이 저는 공무원을 다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쓴 소리가 약이 돼서 여주시 발전이 되고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주 공직자가 정말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데서는 철두철미 한 것 같으면서도 뒤에 보면 무관심, 그런 속에서 부실공사가 나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에 쓴 소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당 새누리당 김춘석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 때 강한 쓴 소리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31등 했을 때. 그러나 그 쓴 소리가 약이 됐는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좀 변했고 또 부시장님이 그 때 중간까지 올리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24등으로 올라간 건 큰 결과물이고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더 노력하셔서 중간까지 올리시고, 그다음에는 더 많이 올리시고 해서 정말 여주시가 이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를 만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 거는 다 해당 과에는 저희들이 문제점 또 여주에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여주에서 제일 시급한 게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 사업도 너무 미진하게, 느슨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11월달에 이 역세권이 완성이 되는데 그 역세권을 지금처럼 느리게 가고, 내년 10월 달인가 언제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때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역세권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철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역세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가 시급한 거는 참 많습니다, 시청도 지어야 되고.
  그러나 오학권에서는 인구가 8,50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12,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e-편한세상」이 또 입주가 다 완전히 되면 15,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사람이 87명이 늘어요. 그러면 그 후에 한 182명으로 는다고 보는데, 「e-편한세상」이 완전히 입주했을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지금 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정말 중학교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보면 행정에서는 교육청으로 미루고, 교육청에서는 도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주의 이 심각성을 행정에서 나서서 여주교육청 설득하고 도교육청 설득해서 하루빨리 거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자 위원   검토를 빨리 해주셔서 시급한 학교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청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정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시청을 하루빨리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에는 계속 여유가 있어서 100억도 하고 30억도 하고 10억 이상을 했는데 그 10억 이상을 계속 진행되던 거를 왜 갑자기 3년 동안 끊었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가서 15억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 세운 거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게 중단된 이유가 뭐죠?

○김영자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시청부지를 희사하셨던 분, 그거 해서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김영자 위원   가져갔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거는 내용이 시청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거 도로 뺏겼는데 시장님도 바뀌고 또 담당 과장님들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분을 다시 설득을 해서 거기다가 시청을 지으면 그래도 그 부지만큼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설득할 용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양반은 계획관리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지금. 그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땅을 팔고 싶어도 지금 빚이, 아들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팔려고 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사람 때문에 묶여가지고 못 팔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소리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원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줘서 20% 지을 수 있게끔 행복예식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행정타운을 하고 싶어서 행정에서 계획관리허가 제한구역을 묶어놨으니까 짓밟힌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니까 재판을 걸고 해서 졌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바뀌고, 그분도 쓸모없는 땅으로 묶이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그분들이 다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김영자 위원   시청 짓는데 최고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여주시가 돼가지고 “인구가 늘 것이다, 여주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있어야 하다못해 아파트를 어디다가 더 지어서 인구를 늘린다든가, 무슨 인구정책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천은 시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만명이 늘었어요. 2년 만에 또 만 명이 늘고. 지금은 20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천이 더 적었거든요, 여주보다.

○김영자 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 얘기하셨는데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내가 최고다’라는 틀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 정말 광주시는 왜 1등을 했는가, 양평은 보건소가 왜 대통령상을 탔는가, 잘 된 부분을 공직자들이 많이 벤치마킹 다니시고, 하여튼 부서 부서마다 잘 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서 여주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주 공무원이 13%가 외지로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부터 이쪽으로 옮겨야 인구가 더 느는 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하는 과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오히려 벤치마킹을 거꾸로 오잖아요, 여주로.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도 좋은 데를 가시고 또 여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부시장님이 잘 리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위원님들, 부시장님 모셔놓고 행감 하시는데 실무적인 것보다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부시장님 힘내시라고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일보를 매일 받으시나요?

○이상춘 위원   그러시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언쟁 있었던 거, 토론 있었던 거 훤히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항진 위원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쓰레기가 경찰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생활환경캠페인을 파출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쓰레기에 주안점을 뒀다는데 행정에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항진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은 자원관리과장님 바뀌고부터 시스템도 좀 변화가 있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환경미화원의 증언 청취도 하였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머지않아서 잘 되리라 믿고, 또 그와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의 복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채찍과 복지 당근을 같이 주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저도 4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후배들이 좀 더 잘 되고 여주가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논리만 앞세우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즉 자기 합리화와 자기방어에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감리자의 관리감독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느슨한 행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소문제가 18개월 동안 잘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어느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홍보 조사를 하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무관심 하였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좀 느긋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많지만 일면 동의하시는 면도 있으시겠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정하실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겠죠?

○이상춘 위원   휴게소와 샤워실이 잘 돼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괜한 기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반면에 잘 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민 친절도 만족을 위해서 주민 친절교육을 거의 매일 시키는 것 같거든요. 또 주민들도 “종합민원과의 민원처리가 빠르고 친절해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고, 또 부시장님, 세금이 14억 체납된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이상춘 위원   징수가 많이 됐나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보이거든요. 14억짜리 체납이 있었는데 7억을 지난번에 한번 받았고, 이번에도 7억을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징수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14억짜리뿐만 아니라 1억 짜리 이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많이 진취적으로 하고 많이 받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겠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체납액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세금을 받기까지는 쫓아가기도 하고 거의 멱살 잡히다시피 한 적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적정한 포상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담당 직원도 그렇고 사회복지 담당도 그렇고 인허가 담당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니까, 그 외에 고생 많이 한 직원도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는 직원에 포상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원과 같은 데도 보면 그전에는 저도 초대 개발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만 행정과 대행업체가 좀 꽉 막혔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개발지원과에서 한 달에 두 번쯤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여주시의 인허가도 잘 되지 않을까, 이천·양평하고 비교를 안 하고 여기로 전부 다 벤치마킹을 수일 내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니까 그쪽으로 장려도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보니까 각종 설계나 주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런 등등의 잘 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좋은 현상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너무 자기방어적인 논리만 갖고 있다든가 느슨한 행정을 조금만 탈피해 주시고 관리감독만 잘 해주신다면 여주시의 행정이 다른 시·군 행정보다 더 모범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해서 강평에서 별도로 있겠지만 본인이 본 소감과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부시장님은 별로 안 이쁘셔가지고……. 과장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 나쁜 성과도 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초자 의원이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처음의 경험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주시의 발전, 구체적으로는 여주시민의 이익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 10년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아쉬움이 없는 공직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감사 중의 소감을 말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지가 두 달 넘었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각 해당 과에다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거를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전혀 계획안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도 뭐든지 하려면 내후년이나 시작이 될 텐데, 용역이고 뭐고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내년에 하면 저는 늦는다고 봅니다. 끝날 때 가서 해놓으면 얼만큼 지켜질 지도 모르고, 정말 헛구호로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 약속을 안 지키면 시민을 우롱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 혼자만의 아이템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여러 실·과에서 모여서 같이 아이템을 세워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말로만 준비가 아니라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시장님이 군민한테 약속한 거는 진짜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헛구호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믿고 뽑았는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리고 국민들이 묵인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는 4대강 쪽에 다년생 화초들을 많이 심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풀더미 속에 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거나 꽃을 심었을 때도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서,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다 따갑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시민들한테 저는 들었는데 심어만 놓고 여주시청은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심어놓은 데는 다시 한 번 꼭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상황인가 확인만 하면 거기가 풀더미 있으면 노인 일자리 창출 데에 의뢰해서 그런 걸 다 수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각 실·과에다가도 말씀드렸고, 아까 읍·면·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실공사가 없어지려면 해당 과 담당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만 해당 과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업자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업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는 또 속이는 업자도 있잖아요.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20미리 관을 하기로 분명히 견적이 나왔는데 13미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이 그걸 발견을 하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서 8개월 동안 안 해준 거예요, 담당자가. 그랬을 때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업자하고 공직자하고 이거 서로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차액 챙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해준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는 공직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말씀을 행감 시간에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착하더라고요. 시인하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업자가 속인 거를 관리감독 못해서 제 책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세요.” 하고, 이쁘더라고요, 시인하니까.
  그래서 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됐을 때는 업자들이 100%는 아니지만 속이는 업자들은 못 당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너무 이 업무가 많은 거를 거기다만 그냥 맡기면 100% 부실공사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팀장 이상 있잖아요. 여주시청에 팀장 이상들이 하나씩 발주 나가는 거를 책임을 해줘서 출퇴근 때 퇴근 때 한번 가서 보고, 부실했는지 안 했는지. 출근 때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책임실명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부서 떠밀지 말고 전체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저는 이 부실공사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어떠세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전혀 기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도 전문가들한테 얘기 몇 마디만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김영자 위원   책임지고 이렇게 실명제를 해주면 그분이 완벽하게 그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하자보수 때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네 번만 나가보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하자보수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결을 못하는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김영자 위원   이번 행감에서는 정말 서운한 과장님도 계시고 서운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제 의도는 제가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과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 막고 깨끗한 여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임했다고 봐주시고요, 모든 서운한 것이 있다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열의에 찬 김영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간단하고 하고요, 없으면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희정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간이 2개월 조금 넘은 저로서는 미숙한 의원입니다. 또한 초년생입니다.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설레임,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따끔한 질책, 대안제시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통한 행감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일 잘 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자료의 오류와 그리고 부서장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업무 미숙지에 대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2명에 76억 3천만원입니다. 체납세 처분내역을 보면 압류는 했지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세수증대를 위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징수 독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주시 청사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여주시 청사는 본청과 영무빌딩 등에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 백년대계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하시는 일에 조사 및 감시기능을 더욱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청소문제, 규제개혁,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중점으로 깨끗한 여주, 규제가 없는 여주, 부실공사가 없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 및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이 9일의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사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760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번 행감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행감장에 땅콩을 간식으로 드렸습니다. 땅콩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알알이 잘 영그는 곡식입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땅콩처럼 집행부와 의회화의 협의로 여주시의 행복을 알알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