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정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진행을 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그 동안에 고생도 많으셨고 공부도 많으셨으리라 믿지만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또한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이 자리는 지나간 행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을 짚는 자리기 때문에 질문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저지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궁금할 때는 감사장을 떠나서 시정질문 때 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렸으니까 잘 좀 지켜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문은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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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정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제가 당부 드렸죠? 간단하게.

○박재영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시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박재영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6%인데, 그러면 3%는 복지정책과 예산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나뉘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 23%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집행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박재영 위원   그 예산들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26%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왜 착각을 일으키냐 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져야 할 복지예산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바뀌었지만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 또는 무상급식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재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나왔으니까 샛길로 빠지지 말고 거기로 가보죠.
  출산장려금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요.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700만원 그건 별로 의미없는 거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다섯 번째 아이 낳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저는 뭐를 묻고 싶은 거냐 하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70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출생에서부터 적어도 대학교육까지 아이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하죠?

○박재영 위원   3억씩이나 되나요? 제 아들녀석은 1억 5천이라고 그러던데?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출산장려금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원경희 시장님이 『명품 여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명품 여주』는 다 명품일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주에 가면, 여주시에 살면 복지분야에서 어떤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특색 있고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얘기하잖아요?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그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의 관점에서.

○박재영 위원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이네요. 노인정책으로 가는 것,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박재영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노후는 사회와 국가가 보장해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주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권규제법, 환경법, 수변구역이라서 또 규제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노인들만을 위한 여주시’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나 활력이나 발전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해도……. 화가 나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 ◎◎◎ 출마했을 때 욕을 아주 신나게 해버렸거든요. 상스러운 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욕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 시장후보가 노인 일자리 30만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제가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나이 들어서는 노후를 즐겨야죠. 여생을 즐겨야지. 이 미친 나라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일시키면서 쳐먹고 살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입니다. 47%예요. 노인 빈곤율이. 어른신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노인 일자리 나가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요? 그게 사회복지의 온전한 사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현실 질의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비전보다, 앞으로 실행할 일보다 현재까지의 지나온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방향이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왜 따지는 거냐 하면, 복지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문을 던졌을 때 여주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복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질문을 던졌던 건데,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도 가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입니까?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요, 53세, 54세 돼도 퇴직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 나이까지 “내가 이 사회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는 내 여생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나는 퇴직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여행 다니고, 자기 직장 다니면서 못 했던 일 찾아서 일하고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소일거리요? 노인들 붙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소일거리로 일해서 나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느냐고? 
  자, 여기까지고요. 방향을 한번 재점검 해주시고요. 제가 흥분 가라앉으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이 사회복지사라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깊은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흥분해서고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큰소리로 열변을 토하는 박재영 위원님께 놀랐는데, 저도 한번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리 남녀평등을 주장을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여성사회보다는. 그거 체감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의 여권신장이라든가 여성양성평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날 행사를 가보면, 물론 의장님은 의전관계로 인사시켜야 합니다. 축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날에 여성의원을 축사를 안 시키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여성단체를 이끌어가는 데의 선두주자는 과장님이십니다. 사회복지과가 왜 여성팀이 있습니까? 여성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돼서 여성활동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역할이 거기서 뭡니까? 여성들이 하는 일에 질질 끌려가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의원 두 분입니다. 다른 지역 다 보세요. 여성의 날 여성들 축사 안 시키는 일 있나. 그런 문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사람이 축사를 해도 5분, 6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시간을 할애를 못 하고 여성의 날 국회의원, 시장님, 의장님 다 남자 아닙니까? 뭐를 양성평등을 하고 뭐를 권익신장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런 거를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이 설사 여성단체에서 생각이 부족해서 못 시킨다고 하면 여성과장이 그런 리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성의 날 회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성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여성팀 뭐 합니까? 의원들한테 보내세요. 여성의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일이 있으면 못 참석하지만 여성이 여성 일을 할 때 여성들이 가서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여성의원이 따로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지. 여성의 날 회의라든가, 아니면 단체활동에 무슨 여성의 큰 행사가 있다든가, 저희들한테 보낸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성팀을 이끌어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썬밸리에서 경기도 연합회 자원봉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주에서 여성담당이 있고 여성 과장님이 있고 여성 회장님이 있는데 경기도 회장님한테 연락받아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원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받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과 함께. 여성 권익신장이든 양성평등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나하나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거기서 분리시켜놓는 역할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 이 사회복지과로 오셔가지고 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먼저 간 팀장 다 보냈습니다, 저한테. 여성팀에서 해가지고. 조목조목 하고. “어떤 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 가교역할을 여성단체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셔서 의원들하고 해서 함께 여성 일을 헤쳐 나가고 여성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개선을 시켜야 양성평등이 되고 권익신장이 되는 거지,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해주고, 여성단체가 언제 회의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계신 동안에 저희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

○김영자 위원   아니, 여성단체들이 회의하는 게 행사계획에 옵니까? 안 옵니다. 전혀 안 옵니다, 저희들은.

○김영자 위원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분리시키지 마시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거 빼고 지금 현재 순수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20명 빼고, 순수 일자리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수 장애인 일자리가 20명뿐이잖아요. 행정도우미 20명하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1년에 450명을 쓰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노인일자리는. 물론, 노인들도 정말 생활고가 어려워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핵가족화 되면서 정말 살기 힘드니까 이 어르신들을 젊은이들이 안 돌보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인일자리 꼭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분들이 450명이었을 때 순수 장애인 일자리도 한 500명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리고 장애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일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생력을 키우려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청년장애인들이요. 취업 못 하고 길거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일자리를 앞으로 확대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강 건너 거기 일자리 

○김영자 위원   거기가 어디죠? 보호작업장?

○김영자 위원   거기 보호작업장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장애인들한테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보수가 적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장을 더 만들어서라도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순수 장애인 일자리 20명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장애인이 7천 명이잖아요. 여주에 장애인이. 거기에 중증장애인들도 한 1,500명 정도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웬만큼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길이 겨우 20명이라면 행정도우미 장애인 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여주에서 장애인 취업사업에 너무 손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개선시키셔서 취업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중증장애인 복지관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들.

○김영자 위원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중증장애인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올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타고? 못 오죠? 시내 근거리, 가까운 거리, 끽 해야 오학거리 이 정도뿐이 못 오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차량을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차량. 정말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몇 명이나 태울 수 있을까,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차량은 꽤 있더라고요. 12인승 차량도 보니까 차량은 12명이 탈 수 있는데 그건 정상인만 탈 수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만 탈 수 있지 휠체어 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인승은 보니까 완전 폐차직전이에요. 그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위험해서. 완전 폐차직전이에요. 못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승용차 두 대도 휠체어 탄 환자 못 타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거기에 7인승 리프트 달린 차 하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겨우 한 명밖에 못 타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완전 손 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휠체어차가 복지관에 한 대밖에 없다면 먼 거리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휠체어 탄 장애인들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리프트를 휠체어채 들어갈 수 있는 차를, 그래도 몇 명 더 탈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행사 같은 거나 어느 프로그램 있어도 차를 타고 옮겨야 될 상황이면 못 가잖아요. 저희도 휠체어 체험을 했지만 100m만 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반듯반듯한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보도가 아니에요. 보도블록이고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경사졌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 휠체어 탄 사람이 먼 거리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축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 장애인들을 과연 거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장애인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은 여주시 행정에서 고쳐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요구사항 없었어요? 이렇게 리프트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도 차량 사달라는 거 없었어요? 요구사항?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문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복지관에서 행정에다가 리프트 차 이런 것도 요구를 안했다면 장애인복지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재가방문 장애인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영자 위원   활동보조들은 가서 그 사람 보살피는 역할을 하지, 무슨 가정방문 서비스라는 것은 솔직히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로 이끌어내서 좋은 프로그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가장을 여러 집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손 놓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가방문을 해서 와서 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휠체어가 다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을 마을회관이나 어디로 이끌어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가르쳐도 되고, 그렇게 재가방문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재가방문 서비스로 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통계를 내봤더니 한명, 여기 복지회관에 봤더니 한명 반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명 반도 여기 일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정말 한 두 명 더 세워서 한 세 명이 정말 여주의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도 사회 바깥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분들도 인간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행정 하시지 마시고 인원 더 증가하세요. 재가서비스 하는데 선생님이 한 명 반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한명 반도 이것저것 다 복지관에서 맡고, 간신히 시간 내서 가서 조금 하는 척 하고 오는데 적극적으로 저는 장애인들을 돌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을 앞으로 더 충족을 해서 재가서비스를 더 확충할 의향 과장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복지가 뭡니까? 이런 게 바로 복지지. 돈만 줘서 해결해주는 게 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소외되고 복지혜택을 장애인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재가사업 더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다시 조사해볼게요, 제가. 내년에는 재가사업이 얼만큼 더 활성화를 시켰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가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김영자 위원   그건 한 가지 질의예요.
  중증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증장애인들 과장님이 몇 집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복지관 정도 올 정도면 엄마들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 올 정도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갇혀 있는 나머지 1,500명 중에서 여기에 오는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만큼 비참한가. 그들의 삶이 정말 어떤 상황인가는 과장님이 세세히 다니시면서 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복지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장애인복지관 만들 때 초기의 보고서를 보면, 직원 적정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는 몇 명부터 시작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겨우 22명이에요. 양평군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 제가 확인해봤어요. 27명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주시가 이 장애인 운영하는데 22명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가 발전하는 것도 좋고 여주 행정이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와서 4년 동안 느낀 게 각종 사회단체, 표하고 의식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다 들어줘요. 아시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음지 같은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데를 적정인원을 갖다가 쓰고 제대로 해야 되지, 사회에 필요한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저거에만 급급한 그 사람들은 다 비위 맞춰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러고 다른 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모래썰매장이라든가 상상나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국민세금 그렇게 갖다 흐트러지게 버리고 용두사미로 지금은 못 하겠다고, 일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시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예산 깎으려고,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 예산 깎으려고 그러면 1:1로 와서 막 설득을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우리는 공무원이 다칠까봐 안쓰러워서 또 그런 심정으로 또 해주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제대로 진행 못 하고 용두사미로 끝내는 낭비, 그런 거에는 여주시가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모순 투성이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맡으신 거를 어떤 게 적정선인가, 어떤 게 맞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대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양성평등을 위해 가교역할을 우리 여성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이영옥 의원님이신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부각시킬 수 있게끔, 여주시의 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 김영자 위원님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은영 과장님 애교작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불호령에 아주 혼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감정을 억누르시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많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행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방문을 수시로 해야지만 현장의 애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직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궂은 일은 다 맡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싸움도 때로는 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아니 할 말로 욕설까지 얻어먹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도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것을 꿋꿋이 잘 이겨내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천성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하는구나.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젊은 사회복지직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정진하셔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가 유럽 이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주민도 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보람있는 그런 생활이 곧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여성의원님들하고 마찰 있을 때는 100% 다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그쪽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질의사항이 하나의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열이면 열 사람이 통일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과연 사회복지를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타당한가, 이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단편적인 질의, 아주 쉬운 질의 몇 가지만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3쪽에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아이 돌보미 예산이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주무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떠한 의미이고, 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한다면 추가 마저 답변해 주시는데, 그런데 85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는 아이 돌보미라는 내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듣기로 하고요. 
  간단한 질의이고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851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나요? 여기에 정산 온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정산이 됐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운영이 20분이 계신 데와 70분이 계신 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70분 계신 데도 조금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0분 계신 데는 20분 계신 데보다 숫자상으로는 2.5배 정도 돈이 소요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를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못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여주시청에도 논리로 대답하는 과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라고 많이 칭찬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너무 논리만 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적인 자세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지껏 논리가 많이 되는 과장님들하고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강하게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분이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질타하는데 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식사대라든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전기료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여지껏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내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셔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켜주시고 안 된다면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따져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기에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5개지만, 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5개인데 그 외에는 파악을 못 하셨죠? 그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인가 그 사업도 있고요,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복지 식사배달 사업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쪽의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까? 못하셨겠죠?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일이 많기 때문에 용어조차 파악하려면 그야말로 몇 개월 가기 때문에 다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은 못하셔도 담당직원들한테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조치는 좀 한번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메뉴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백원짜리 메뉴가 있는가 하면 천원짜리 백원짜리 메뉴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백원짜리 메뉴를 받는 가정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받고 더 많이 지원하는 쪽의 메뉴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장을 시키고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례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의 행위가 나쁜 건 아니죠. 이웃하고 비교해서 보면 자기가 받는 게 부당하다고 하고 음식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균등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은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하고의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통합지원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이따가 끝부분에 한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반찬지원이 균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말씀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고생하고 다른 분들이 싫어하는 직업이라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회계층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보살핌, 많은 배려와 지원, 그런 말씀이 중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77억…….

○이영옥 위원   1억 7,700만원?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비가 3,400만원, 사업비는 2,900만원이고, 올해는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이영옥 위원   집행한 것이, 5월 달까지.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원치고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영옥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15%?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좀 사업비를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를 많이 주셔야지 요새 사회가 이혼율도 높고 또 거기에 의한 어린이들도 정신치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이주민 가정도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비를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주셔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   861쪽,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현재 출산지원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럼 양평은 몇 위예요?

○이영옥 위원   2위?

○이영옥 위원   1위는 어디예요?

○이영옥 위원   연천?

○이영옥 위원   가평? 양평이겠죠.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양평은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갔는데 출산장려금이 우리 여주시보다 현저히 많아요.

○이영옥 위원   둘째 자녀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7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이고요, 여섯째부터는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냥 낳으라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조금 지원금을 늘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이런 문제와 같이 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교육지원비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낳을 때 이거는 금방, 아이들이 원래 돌까지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돌 지나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연계된 거를 조금 구상을 하셔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서 저희들의 도움을, 의회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고, 무조건 “낳아라”가 아니라 “아, 이만큼 하면, 우리가 이 정도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겠다.” 이래서 그런 젊은층 가정에서 계획된 출산이 이루어지고 계획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교육비가 지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혀 낳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시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아침 밥 잘 먹고 오셨는데 소화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이분됐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거나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통망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항진 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타 부서와의 관계, 또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데만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사통망은 어떠어떠한 일, 금방 얘기한 중복방지에만 목적을 둔다 하더라도 타 과에 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도입됐다면 지금 2014년이고, 만 3년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하거나 운영하셨을 거라 생각돼서 질문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장애가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항진 위원   그리고 여주를 벗어난 기관에서도 이걸 또 지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시는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아는 분들에게 중복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는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개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는 입력 가능하지만 검색이 불가능하게 오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내가 이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에다 전산입력 하려면 굳이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또 다른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네트워크 쪽으로 하고, 그 속에서 필요성에 대한 계속 교육이 없는 한 사통망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만의 일로 떨어지고, 따라서 중복을 방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사회복지가 지난번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제 마지막 했던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 했던 건데 노인복지에 관련된 분들만 12,000명이라고 지난번 얘기하셨죠? 장애인복지도 7,000명이라고 얘기하셨죠? 가족여성팀도 관리 인원이 54,000명, 그다음에 보육·아동팀은 보니까 한 6,7만명, 그렇게 되죠? 아닌가요? 그럼 제가 그때 들은 걸 메모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직원으로써, 여기 인력으로는 알 수도 없는 영역이라고요. 전산관리를 통한 통계관리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설계, 그다음에 통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와 그리고 복지혜택에서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선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은 사실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아니면 복지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항진 위원   그런데 개별 과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뭘 나눠주거나 하더라도 이게 사실 엑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설계와 기준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이러한 코드로 넣어줘라, 그러니까 단일화된, 기준이 명확하면 그쪽에 엑셀 자료가 넘어오면 통합시키면 뜨게 되죠. 예를 들면 이름 이렇게, 생년월일 이렇게, 주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수혜자료가 있다면 쌀은 이렇게, 뭐는 이렇게, 돈의 단위는 이렇게, 지급 단위는 이렇게, 관련 기관은 이렇게. 
  이것이 전산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삼중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일이라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들의 실정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니까 되지만 정책이잖아요. 과잖아요.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은 거시적 안목으로써 어떻게 다수가 이 복지망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까지는 제 얘기인데요, 또 다시 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업무의 전문가는 지위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5년, 10년 이것만 매달리셔야 됩니다. 통계전문가, 엑셀의 전문가죠. 무슨 얘기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런데 3년 넘어서 근무하신 분 있으세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최소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돼야 감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 계신 분들이 30년 되셔서 과장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주 지역사회를 아는데 30년 걸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저는 개념은 사통망을 좀 한번 보고 싶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멍이 어디서 나는지 여기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 말씀을 드렸고요, 개념 하나 저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드리고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최초에는 안전국가랍니다. 그다음은 성장국가, 그다음엔 민주국가, 바로 다음이 복지국가랍니다. 마지막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개인의견으로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래서 말이 많다,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항진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두 측면에서 한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제도, 그릇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의식, 그건 내용물에 대한 얘기죠. 

○이항진 위원   공직사회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도가 좋으면 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거버넌스를 통한 의식분야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다음 과제이고, 다음에 질의해야 될 내용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도를 잘 하자, 그걸 하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이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나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수립과 관리매뉴얼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통합해가지고 좀 논의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하도 늦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언제까지?

○이항진 위원   열흘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몇 달 해도 될까말까 해요.

○이항진 위원   통합관리망의 설계, 타 과와의 협력관계, 이것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 및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언제까지 하실지 지금 답변 주십시오. 완성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6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타 과와 협력적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성하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항진’을 딱 쳤더니 ‘2010년도에 얘가 누구네 집에서 라면을 받아먹었고, 어디 가서 취직했더니 결국 3개월 일하다가 어디 다쳐서 잘렸고, 그러더니 어디 가서 재취업 하다가 보니까 도 그것도 안 돼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또 이사 갔다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여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보호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여기 보여야 돼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타 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항진 위원   다시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타 과가 이러 이러한 자료를 준다.’가 보여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일이 중복된다는 말이죠,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면 업무가 이러한 게 이리로 들어오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죠.

○이항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통망의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들어오게는 해줘야 된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후퇴할게요. 사회통합관리망을 포함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2차, 3차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 개방해 주시고…….

○이항진 위원   이것과 관련되는 민간인들도 개방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해 주시는 걸로……. 6개월 이내에 되시겠어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통합관리망의 설계를 새로 하라는 이항진 위원의 주문 잘 아셨죠?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회복지과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박재영 위원   같이 해서 기간이 총 얼마가 되죠?

○박재영 위원   20년이요?

○박재영 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왜 사회복지 해야 되죠?

○박재영 위원   그 견해에 제가 동의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제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런지? 쉽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없어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사회인데 식구를 보면 그렇거든요. 손가락 두 개 잘라졌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붙일지 저거를 붙일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 두 개 붙이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지금 박은영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 이것을 복지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주는 복지밖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복지의 전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지가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이다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돈을 뺏어서 하층의 서민들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는 얘기, 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개혁하면 중산층 이상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지지도가 급락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여럿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아까 18명이라고 했나요, 19명이라고 했나요?

○박재영 위원   18명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박재영 위원   730억이요?

○박재영 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박재영 위원   왜 늘어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죠?

○박재영 위원   기초연금이라든지…….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있나요?

○박재영 위원   거의 안 이루어지죠?

○박재영 위원   저는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복지가 기능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주어지는 예산 집행하고 또 주어지는 예산 집행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기존의 사업도 그냥 집행하고. 이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는 복지정책과든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백 년 걸리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수백 년 걸릴 거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 강의를 다니니까, 지금은 배지 달았으니까,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강의 다닐 때 항상 사회복지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현장활동 가지만 당신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당신들은 기능적인 사회복지사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여주를 변화시키고, 여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들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어떻게 직원들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가령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었는데 기초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언제든 권력자에 의해서 폐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시스템, 제도는 누구도 이거를 무력화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복지제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그거를 이루어내자는 소통구조와 합의의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만드실 생각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딱 하고서……. 오늘 하루 종일 복지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자 넘어갈게요.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나요?

○박재영 위원   경로당 가보셨죠?

○박재영 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들 뭐하고 계시던가요, 어르신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주로 고스톱치고, 담소 나누고, 누워 계시고. 어르신들이 점심에 모여서 점심해 드시고, 어디는 저녁까지 해드시고, 어디는 밤 9시, 10시 돼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시거든요. 9시, 10시 돼서 가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많죠?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위상을 한번 재점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노인들이 와서 쉬는 데다”가 아니라 경로당이 농촌 지역에 복지의 구심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농촌지역에 노인복지의 대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측면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 노인 분들 지금 다 관절염 앓고 계시거든요. 온몸이 뻐근하시거든요. 젊어서 일 많이 하셨는데 드신 게 없어가지고,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세요. 그래서 노인 분들 아침이 되면 병원 가기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아침에 의원들을 가보면 다 어르신들로 꽉 차있어요, 병원들이, 의원들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 지출되는 건강보험을 복지비용, 다른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익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기구로 전환해서 일정하게 비용을 지출해서 그 경로당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출되는 의료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을 농촌지역에 새로운 복지 공동체, 복지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노력 속에 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두 번째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로당 문제 추가 질의…….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오전에는 너무 제가 질타를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안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 쪽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문제예요. 경로당을 가보면 100% 화투만 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는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화투 치다보면 관절염도 생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다리 안 아프시냐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시고 그게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걸 느꼈고요, 또 경로당을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연세들이에요. 저분들을 어떻게 경로당을 통해서 무슨 소득사업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런 소득사업 같은 것도 좀 한번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성들은 뜨개 있잖아요. 지금 해서 판매하면 팔리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런 쪽으로도 유도 좀 해주시고, 나는 특히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말 이분들이 건강해야 병원비도 안 나가고, 그러다보면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절감이 되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투만 치니까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운동기구, 간단한 운동기구 정도는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분들이 정말 마을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들한테 지원 좀 해주셔서 지역에서 지역 만들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꽃길 가꾸기라든가, 또 그분들한테 원하면 매실나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서 그 마을에서 그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그거를 가꿔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용돈을 쓰시든 생활비를 쓰시든 그런 소득사업에 앞으로는 노인정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복지차원에서 구상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 청소 문제도 저희 의회가 계속 청소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청소문제, 여주의 문화의 거리, 깨끗한 거리를 합심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는 아주 뿌리를 뽑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할 겁니다, 여주지역이 깨끗할 때까지. 청소에 문제점이 너무너무 발견을 해서 지금 제일 이항진 위원님이 청소, 쓰레기 문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실·과마다, 계속 아까도 건의하셨잖아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문제도 연계를 해주셔서, 다른 과하고. 해서 청소문제인데 이거를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정 홍보를 통해서 마을 앞 가꾸기,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우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노인정에 가시면 홍보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지역 지역마다 노인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마을을 만드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노인정을 앞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단전호흡, 체조, 요가, 안마봉사, 웃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두 번 하는데 보니까 경로당이 315곳인데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겨우 39군데밖에 없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데 이거를 좀 더, 한정된 39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더 확산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전혀 좋은 프로그램을 혜택 받지 못하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금 노인복지가 우리는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사회복지과 맡으신 과장님께서 온 직원들하고 해서 열정적으로 리더를 해나갈 때 정말 살기좋은 마을이 나오고 좋은 명품 여주시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과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원경희 시장님이 ‘명품 여주시를 만든다,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든다.’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도 이런 매실나무 심기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확산시켜야 돈이 돌지 어떻게 원경희 시장 혼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아이템, 돈 버는 여주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아이템을 짜고 발상을 하셔서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 좀 하시고요, 항상 우리 시장님은 어디 가면 ‘700여 공직자 엘리트공무원’ 가는 곳마다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체감을 못해요. 왜!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적극적이지 않다, 불친절하다, 민원 들어가면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여주를 내 집같이 엘리트공무원이라면 적극적인 열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모든 행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엘리트공무원 소리를 듣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과가 엘리트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점심을 예약했기 때문에 가급적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은영 과장님께서도 55분에 끝낼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질의한 게 많은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이 아니라 사회복지 토론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보다도 이렇게 토론해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게 감사보다는 몇 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복지 토론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두세 분 정도 스카웃해서 토론자로 주제발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 토론에 밀려갖고 간단한 질의만 또 하겠습니다. 
  861쪽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55분에 끝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밀려 줘야 되고 또 생색 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이다,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볼 필요 있다. 물론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대안을 못 찾았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863쪽에 사회복지사 급여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죠?

○이상춘 위원   여주시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그거를 몇 번 읽어보셨겠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운영비는 노인에게 들어가는 돈, 아동에 들어가는 돈, 장애인에 들어가는 돈 다 틀리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물론 복지사들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아동에 대한 복지, 노인에 대한 복지는 조금씩 그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도, 노임의 대가도 틀려지는 것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맞춰져서 편성이 됐을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가를 조례와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내년쯤이면 제가 강구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아주 깊숙하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65쪽에 다문화가정 실태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한 618명인가 돼 있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 외국인들이 한 3,200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지죠?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결혼이민자 중에서 우리나라로 등록한 사람만 돼 있는 거죠? 호적 정리가 된 사람.

○이상춘 위원   호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귀화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귀화를 아직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이상춘 위원   그게 핀트가 좀 잘못 맞았는데 여기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여기가 결혼 이민자로 해서 전부 다 취득된 사람들 얘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상춘 위원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이외에 국적 취득 안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춘 위원   2,000명이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관리가 많이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명을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등록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등록되지 않고 허덕이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국적 취득 절차를 몰라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남편이라든가 시부모의 문제 때문에 취득 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몰라서 하는 사람한테는 절차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춘 위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 이민도 많단 말이에요.

○이상춘 위원   그거 이상 더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결혼을 해갖고 국적 취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중에서 1/3도, 결혼한 사람 중에서, 사실혼인 관계에서도 1/3 정도도 국적 취득이 안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론이 가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춘 위원   그것 좀 강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의 역할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님이……. 석사학위 받으신 건가요, 이거요? 그럼 의회에서 석사학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또 하나 발표해 주시고, 어쨌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거의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 문화 공간과 생활공간과 생산 공간과 휴식 공간, 이렇게 되게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던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게, 그렇게 박재영 위원님이 많이 대변을 해줘서 고맙고,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저도 3가지 쟁점을 가지고 했는데 통합복지전산망에 대해서는 이항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서는 재가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사업통합망에 해가지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재가방문까지 할 건가, 이것까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협력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항진 위원님보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지원이 안되고 사각지대가 없이 발굴하기 바란다. 그런 쪽에 저는 비중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답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 후에도 아마 박은영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확률이 많은데 그때는 더 강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그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이 아까 천 몇 백 억인가……. 얼마죠? 

○이상춘 위원   730억이 아니라 9백몇 억이 되거든요.

○이상춘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도비, 시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제가 일부러 통계를 냈는데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는 국비를 일부 붙이다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가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에 지시부담에 눌려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상춘 위원   그게 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에 민간기구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협의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사조직으로 중앙단위에도 있나요?

○이상춘 위원   그런 데에서 강하게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그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정치권에도 건의를 해갖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일 보이콧 하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보이콧 좀 해라, 거기 보이콧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부터 보이콧해라.
  그런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복지가 진짜 이게 정신없습니다. 나도 예산서 보고 이거 봐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신규직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그게 복지부에서도 나오지만 안전행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여성부도 물론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중복수혜가 될 수 있고, 용어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갖고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하게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런 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제가 솔직히 건의할 능력은 안 되거든요, 이걸 완전히 꿰차지 못했기 때문에. 꿰차야만 일문일답이라든가 핵심을 찌를 수 있는데 제가 건의하면 오히려 헛다리만 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 협의체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검토해갖고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시비를 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상춘 위원   결과야 안 나오겠지만 지속적인 건의라면 제가 보기에는 5년쯤 후에는 건의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5년 이상 꾸준히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크게 세 가지 틀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 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폭넓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하루를 분으로 계산했더니 1,440분이더라고요. 1,440분에서 3분 오버됐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오전 중에 사회복지과를 다 끝내고 싶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열의와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라 점심 식사 후 다시 하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희정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욕과 열정이 심어져 있고 그 속에는 또한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심어져 있고, 더 잘하라는 그런 뜻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쁜 마음으로 헤아려서 같이 반영해가지고 여주시민들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뜻이니까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골고루 다 비춰야 되는데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찾는 게 이 복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자기 열정과 열변을 토로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질의는 간단하게, 또 답변도 간단하게, 그것을 대충대충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속에 뜻을 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4쪽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어떻게 예방,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런데 힘없는 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지원비가 얼마 책정됐는지는 아시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도비, 시비는 있는데 국비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타 시·군 지원에는 국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우리보다 지원비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연구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성폭력 지원센터에서는 국비에 대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국비도 좀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것을 연계해 주시고요. 
  여주시에 피해자 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쉼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임시방편이 아니라 쉼터를 마련하셔서 불우한 피해자 여성들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영옥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여성이니까 아마 확실히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피해를 보면 어떻다는 건 우리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실 때 이왕이면 힘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거하고 연계돼서 865쪽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는 조사되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거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냥 듣는 이야기를 여기서 진짜 서술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존속간의, 가족간의 성폭력이라서 그걸 드러내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가정도 늘어나는 거고 부모한테 당하거나 형제한테 당하거나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 그렇게 조사된 바를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보호에 좀 미흡한 건 아닌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시대에 입각해서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우리가 포용해서 그래서 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아직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이 기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미흡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엄마로 끝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적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언어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연계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센터나 이렇게 연계적으로 해서 머리를 좀 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마치 자폐아 같이 자라거든요.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혼자서 놀고 혼자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인관계가 미흡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우선은 그런 엄마가 몇 명인지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다 못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협약을 해야죠, 같이 일을. 그래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이영옥 위원   그리고 안 짚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금액이 틀려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수정테이프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차액이 1∼2만원이 아니라 차액이 한 11억 정도 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영옥 위원   여기 오니까 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까말까 했는데 11억이 엄청 큰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현금이 있는지? 통장잔고가 이렇게 남아 있는지 이거 보고할 당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한 거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했으니까 더 관리를 하셔야죠. 이게 저희 직원들이 하셨다라면 제가 오늘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믿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이 그냥 푼돈이 아니잖아요. 11억이 관계된 거니까 가능하시면, 글쎄 이건 너무 심한 말씀인지 몰라도 통장사본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로 제출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이영옥 위원님,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안제시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확인했듯이 좀 관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업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과다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박재영 위원   그런 게 현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주어진 업무, 눈에 보일 수 있는 업무들을 할 때는 읍·면·동하고 역할분담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하는 일을 집중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에 할애가 되든가,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든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왜 그 문제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장애인들의 보행권조차도 유지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단 말이죠. 가령, 시장님이 지난번에 의정보고회 때 보니까, 시청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하기로 했던 거 아시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요청해본 적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이 개정돼가지고 어떤 공공의 건물이 들어올 때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조건들이 있죠?

○박재영 위원   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곳곳에 여주시 내, 여주시 전체에서 보자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행할 업무들이었다는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사회복지과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잘나지 못했어도 맨날 잘났다는 주장을 저는 스스로 하거든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일어난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박재영은 왕이다.” 항상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겠는가.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솔선수범 하지 않는데 누가 수범해 주겠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누가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죠?

○박재영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성됐는지?

○박재영 위원   그 대표협의체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계신지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되시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업무들이 있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위탁업무들이 있죠? 위탁업무가 꽤 있죠?

○박재영 위원   그 위탁업무가 누구한테 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기억하시죠?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그 위탁업무들이 누구에겐가는 가고 있는데 그 누구라는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 멤버들이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쪽에 있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몇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무를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업무를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지 않나요? 한두 명이라도 있지요?

○박재영 위원   제가 왜 그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저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10여 동안 노동운동 했던 사람인데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투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궤도를 가다 보니까 노동귀족화 되어 가거든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귀족화대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권을 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똑같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수행하겠다고,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이 단체 만들고 저 단체 만들고, 이 조직 만들고 저 조직 만들었는데, 그래서 협의회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탁사업의 특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복지귀족화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 재정이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을 위탁업무를 받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조직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혜를 받음으로써 귀족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같이 협의해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직접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사회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지금까지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우리 박재영 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의 일일 이용인원이 한 7백 여 명 되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탁예산을 보면, 6억 3천 맞아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한 18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거기서 조금 어르신들한테 받는 수업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김영자 위원   수수료.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을 지금 이끌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영장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수영장이 없었을 때는 거기가 그리도 성황리에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수영장이 커다랗게 생기고부터는 수영장 인구가 뚝 떨어졌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1년 제가 통계를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주는 6억 3천만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가 따져봤는데 인건비가 7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인건비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급자족해서 나오는 이익금하고 운영을 할 때에 정말 이 운영이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형성될까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과장님이 가서 많이 참여합니까? 어르신들 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더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문제점을 가서 방문해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참견을 해보셨습니까? 참관을?

○김영자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가보면 아주 복닥복닥 해가지고 어느 하나 시원한 그런 게 없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고서 살펴보면,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소는 좁죠. 또 사람들은 또 많이 받지도 못하지, 지금 노인인구가 여주에 23%입니까? 얼마예요, 여주에?

○김영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되시죠?

○김영자 위원   26,000 아니었어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다니는 노인들은 정말 단 0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더 확장할 데는 있습니까, 거기서?

○김영자 위원   빨리 그런 거는 확장을 해서 노인들이 불편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 운동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여름인데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뒤 창고를 보면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문만 열어도 에어컨 안 틀어도 여름에 공기가 순환이 돼서 덜 더울 텐데 앞 창문 뒤 창문이 뚫어져야 환풍도 잘 되고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운동은 하면 덥잖아요. 운동은 더운데 꽉 막힌 창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창고도 옮겨주시고, 창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그것도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고, 또 뭐냐 하면, 전체적인 전기세, 가스비, 또 아니면 도시가스비,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자 위원   문제죠?

○김영자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6억 3천만 딱 던져주고 이거 운영 잘 해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정말 장애인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노인회관도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말만 개선해야지 개선해야지 하고 그 문제점을 안고 그냥 진행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예산만 던져주는 과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를 뭘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수시로 과장님이 바쁘시면 밑의 담당들이 좀 가셔서 파악을 해주세요. 돈 달라고 할까봐 그쪽 근처에도 못가고 그러실 거예요. 가면 돈 달라고 예산 타령만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슴으로 베푸는 사랑이 공무원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딱 던져주고 관심 뚝 끊어버리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수영장의 수돗물도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수돗물이나 아니면 전기세라든가 뭐라도 좀, 시에서 그 수영장 운영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좋은 시설로 가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떨어졌던데 그거에 상응하는 것은 뒷받침이 돼야 이 복지회관 운영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려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서 거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거기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나와요, 수영장에?

○김영자 위원   그렇죠?

○김영자 위원   뭔가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역시 캐리어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님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잘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이상춘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간단히 부탁합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월간 이용료가 각각 다르죠?

○이상춘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그쪽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2002년도인가요, 임창선 군수님 시절에 여주군 시책사업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그때 지원을 얼마 하셨죠?

○위원장 윤희정   셋째자녀부터?

○위원장 윤희정   조례는 2008년 6월에 제정을 했고, 그 당시 기준지원을 셋째자녀 이상 1인당 100만원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둘째자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려는 조례개정안이 어제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윤희정   12년 전인 2002년 그때 당시에 여주군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었고 지금은 약 1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12년 동안에 약 12,000명이 늘었는데 이대로라면 한 110년 후에나 인근 이천시하고 인구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출산장려금 몇 백만원으로 폭발적인 인구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지역 양평은 조례제정 시인 2006년도에 셋째자녀부터 100만원씩과 매월 10만원씩 해서 총 22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둘째자녀부터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도 인구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출산장려금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윤희정   몇 백만원 더 준다고 그래서 크게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인구증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생각하고요. 
  우리 여주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해줄 것이 뭐가 있고, 시책사업이 뭐가 있는지 곰곰이 연구를 해서 살기 좋은 여주, 풍요로운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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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당면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세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제가 생각한 거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하고 딱 맞아떨어졌네요. 이 두 가지가 누가 뭐래도 여주에 당면한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중앙로에, 먼저 신경기변전소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요. 
  중앙로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에 상가수가 얼마나 되죠? 약간 틀려도 됩니다. 숫자가 정확진 않아도 되고요.
  팀장님이 보충답변 해주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면. 숫자는 또 모를 수가 있는 거니까. 한 175개 되죠? 중앙통만?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 하리 시장은 몇 개 정도 되죠?

○이상춘 위원   하리 시장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의 공시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가가 빈 상가가 어느 정도 되죠?

○이상춘 위원   주민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개 정도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개가 아니라. 20% 정도가 비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비면 많이 비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비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통 상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왜 또 어려운 거죠? 375 영향있는 거 빼고. 중앙로나 하리나 상가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파악되는 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평가들을 하거든요. 비교는 좀 해보셨나요, 가격을?

○이상춘 위원   저도 물건을 많이 구입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못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주 상품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수긍은 하겠죠? 

○이상춘 위원   비싸니까 안사고 안 사니까 비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게가 아니니까 빠른 시일 안에 생계에 대책은 해야 되고, 잘 되면 주인이 나가라니까 또 당분간 이익을 받으려니까 비싸게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팔리고. 그런 악순환인데 그것까지는 저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다양화하질 못 하는 문제가 있죠?

○이상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다 손님이 한번 오니까 좀 불친절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쩌다 한번 가보니까 친절하긴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처방은 아니겠지만 여주 중앙통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앙로 시장 자체의 모순점을 해결하든가 어떤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하고, 하나는 신세계첼시나 375하고 연계가 되는 거라든가 신세계나 375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구상을 하면 여주 시장이 잘 되겠네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여주 중앙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이나 추진하고 계신가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보면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립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수립을 다 한 겁니까?

○이상춘 위원   중앙로만이라도 용역을 해서 2007년도면 끝나서 시행을 했겠네요?

○이상춘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적어서 주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답변을 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겠죠?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불친절하다는 것을 상인들 스스로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장을 가보면서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됐나를 배워가면서 여주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대입해야 된다는 방법은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를 또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니고 고민도 해보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무슨 음악회죠, 위원님? 여주 중앙로상가에서 하는 게?

○김영자 위원   산들바람 음악회요.

○이상춘 위원   아, 산들바람 음악회. 산들바람 음악회를 보니까 그래도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는 신이 나서 저절로 박수가 쳐지는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면 주민들이, 나 같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신이 나서 박수를 자발적으로 치는 상태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오다 보면 상가에서는 뭔가는 구매하고자 욕구가 생기고 중앙로나 하리시장을 더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들바람 음악회를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작해서 유치를 했겠지만 그런 걸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는 게 또 법 조항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또 과감히 도입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여주가 원경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옛날 역대 시장·군수님이 문화관광의 고향, 뭐 이러면서 문화관광을 다 표명하셨거든요. 문화관광 표명 안 하신 시장·군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문화관광을 많이 표명하고 「상가육성 특별법」에도 문화관광 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산들바람 음악회도 의자 놓은 게 다 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좀 검토할 용의가 있죠, 그러면?

○이상춘 위원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을 몰아가겠다고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합의점을 찾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이디어 좀 내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일을 좀 잘 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몰아붙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잘 하겠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질의도 그런 쪽으로 할 테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거 있죠?

○이상춘 위원   온누리상품권 여주에서도 시행을 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는 틀려도 되니까 기억나는대로만 대답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글쎄, 7천∼8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많지는 않은 건데 이거 더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상춘 위원   대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요. 신세계첼시 때문에 아까 그렇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세계첼시와도 어떠한 일정한 여주의 지역상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 신세계첼시를 조성할 당시에 저도 정확한 근거라든가 기억은 없지만 여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신세계첼시에서 2천만원. 과연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건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어디하고 신세계이마트하고 MOU 체결한 걸 봤더니, 얼마를 지원해줬냐 했더니 120만원 지원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로만 지원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신세계첼시를 여주 재래시장에다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 방안으로는 좀 엉뚱한 발상이지만 신세계첼시의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매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신세계첼시 점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신세계첼시가 여주시장의 뭐를 활성화한 거냐?” 자료를 내달랬더니, 상당히 우스운 자료만 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냈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한 게 미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말도 안 되는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도 신세계첼시와 여주지역 상가가 어떻게 엮을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의회에도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추진해봐야 된다, 그게 매출액의 일부분을 떼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온누리상품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아직 저도 강하게 주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세계첼시나 각 여주에 점포가 있으면서 본사가 여주 이외에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을 법적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특별세를 여주 상가에 투자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단기간에 될 건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조금 엉뚱한 발상이겠죠. 저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실행해야 될 그런 발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신세계첼시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방안이나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시도하고 압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가 나오지 압박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의, 그 시장을 이용하면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저도 재래시장을 좀 이용해봤지만 감면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또 감면받는 절차도 몰랐었어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확인받는 건지도 몰랐고 그런 제도를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도 거의 잘 모르겠죠, 그거를요? 많이 아시나요, 그 제도를?

○이상춘 위원   주차장도 있지만 세종로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 창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재래시장 이용하면 주차료 할인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법규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 물론, 주차료 감면 갖고는 낯간지러운 그런 홍보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상가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상가들도 더 동참할 수 있고 자기들도 모든 대안을 낼 수 있고, 여주시청에서 하는 행정에도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로하고 창리 공영주차장까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해주시고, 감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주차료 몇 푼 되진 않지만 그만큼 여주시에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편적인데 어쨌든 상가활성화 종합대응책을 마련해가지고, 또 신세계첼시를 엮어서 여주 재래시장에 대입하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실 수 있고 실지 신세계첼시하고의 접촉해볼 용의도 있으신 거죠?

○이상춘 위원   과장님도 접촉해야 되지만 시장님 차원에서도 접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시장 등을 떼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떼밀 테니까 안이 좋다면 의회에서도 솔선해서 시장 등도 떼밀고 우리도 신세계첼시도 만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안 되는, 여주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그런데 한 발짝 두 발짝 나아지면 장사속의 장사가 된다고 잘 되면 또 계속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불 제일 먼저 켜셨죠?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의 추가질의…….

○박재영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윤희정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여주의 경제 중심지는 첼시나 375 이런 거 빼고는 그래도 전통시장, 내래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지금 너무 침체돼 있어서 여주에 동맥경화증이 왔어요.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 전체 경제에 흔들림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안 되니까 학원도 안 되고, 또 주변에 음식점들도 활성화가 안 되고, 모든 다른 것까지도 지금 경제가 마비됐다고 봐야 돼요, 여주에. 그 원인은 375, 첼시, 이마트, 이런 게 들어와서, 큰 대형 것들이 와서 잠식했기 때문에 여주 경제가 이렇게 죽은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80%는 죽고, 경제가. 20% 가지고 사는데 정말 집세 못 내서 가게, 중앙통에서 부지기수로 많이 나가있고, 그 중앙사우나 건물은 가서 보시면 아주 폐허가 됐어요. 다 나갔어요.

○김영자 위원   한두 집 빼놓고는 다 나갔는데 한두 집도 보면 자기들이 산 가게예요. 그 사람들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세든 사람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는 이천에 가보니까 아케이드가 너무 지붕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주도 중소기업청에다가 여주 지역경제 다 엉망인데 이런 거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이걸 들어주지 잘 안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을 중소기업청에서 따온 전례가 있어서 여주는 자꾸 뒤로 밀리는데 지금 비만 오면 더 전멸이고, 눈이 오면 더 전멸이고, 그래서 추워서 또 전멸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씌워주면 산책 삼아서 와서 중앙통으로도 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안 한번 해봅니다. 

○김영자 위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세우는데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통시장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사실 그거 진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그거 좋다’ 해서 기업체도 저도 직접 찾아가고 기업체 모임에 가서도 호소했는데 의원 개인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더라고요. 호응도가 그래도 집행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하게끔 기업인들한테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이게 이루어지지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시장을 조사해 보면 공무원들은 왔다 갔는데 기업들, 회사에서 가져온 온누리상품권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제일 효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여주 각 시장, 중앙통뿐이 아니라 각 시장은 다 쓸 수 있잖아요, 대기업만 못쓰고. 그래서 그거를 더 확산시켜 주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처음에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7,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1억 정도로 올려서 정말 함께 하는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평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역경제과 벤치마킹 좀 보내주세요. 직원들이 여주 주변에 보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행정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평하고 이천까지 다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배워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과마다 접목시킬 때는 접목시키고, 제안할 건 제안하는데 양평시장에 가면 방송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장날 거기 방송 소리에 사람들이 신바람도 나고, 음악도 나오죠, 방송 멘트 같은 거 뒷받침을 다 군청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군청에서.
  그래서 그거를 여주에도 관철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여주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건소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거를 제안했어요. 양평시장에 갔더니 보건소가 장날마다 와있는 거예요, 장날마다. 그런데 여주에 지금 보건소가 저 위에 상동에 있기 때문에 하리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하고, 하리 동사무소에다가 보건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장날 빈 가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하나 얻어서 하리 사람들도 보건소 가기 힘든데 장날 거기로 와서 독감주사를 맞는다든가 간단한 검사 같은 거를 해서, 그러다보면 집결이 중앙통이나 전통시장으로 집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 하나 유인하는 건데 그분들이 왔다가 또 뭐라도 사갈 수 있는, 너무 사람 없는 중앙통이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보건소 행정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양평에 가보니까 운동기구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도 시간 있을 때 운동을 하고, 또 사실 시장 사람들도 기회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잠깐 잠깐 가서 할 수 있고, 또 아기 젖먹이는 사람들 수유실도 있고. 그렇게 시민들을 배려하는 보건행정이 그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도 가깝잖아요, 양평도. 그런데도 시장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시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보건소하고 연대해서 한번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원경희 시장님이 늘 선거 때마다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든다.’는 구호 들으셨죠?

○김영자 위원   아시고 계시죠?

○김영자 위원   그럼 그 뒷받침을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팀하고.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 지적했지만 세계로, 그거 한 거 자료 내놓으라니까 자료가 없어요. 헛구호였다고 제가 비판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돈이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시장님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뒷받침이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우시고, 머리 다 좋으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데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다른 전문가, 교수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가들 모셔다가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벌써 시작한지 두 달 됐는데 계획 없으시죠?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만드시려고 마음이나 먹으셨어요?

○김영자 위원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양반 4년 동안에 돈이 도는지, 돈을 벌게 했는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인정 있잖아요, 마을회관. 그분들도 돈 벌 수 있게 해요,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가면 전부 화투만 치고 계신데 다 일할 수 있는 연세더라고요, 가보니까. 고스톱만 쳐가지고 무릎 관절병만 앓고 계시고 허리병만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마을 노인정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꽃길 가꾸기라든가 꽃밭 가꾸기 같은 거 지원해 주셔요. 꽃 씨앗 사다주고, 동네마다. 꽃길 나무 심어주고. 그리고 돈 되는 거는 마을에서 매실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과일, 그런 계통을 심어서 공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뭔가 돈 버는 그런 거를 창조적인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는 그냥 행정적인 거 뒤처리, 요구하면 요구한 거 해주는 거, 이런 처리가 아니라 정말 여주가 ‘돈 버는 여주’, 이거를 꼭 아이템이 나와서 시장님과 함께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과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는 여주의 중심지는 중앙시장과 전통시장인데 살려보자는 아주 강한 의지가 엿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죠? 만원짜리 하나 있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제가 아는 분이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상인회 연합회장입니다. 이천 분이신데 이분은 추석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주도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때나 상품 대신에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천은 약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종 행사 때, 아니면 시상식 때 이 상품권을 줘서 여주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은 먼저 양보하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역경제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박재영 위원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으셨나요?

○박재영 위원   여담인데요 과장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되죠?

○박재영 위원   가처분소득. 재산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아니 사적으로죠.

○박재영 위원   많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윳돈이 많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없죠?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신데도.

○박재영 위원   이게 경제가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어떤 수장이 바뀌거나 어떤 정책 하나를 변화시켜서 굉장히 돈이 돌게 하고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가지고 여주에 돈 돌게 할 자신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정한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여주 경기가 죽었습니다. 여주 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가 죽었어요. 왜 죽은 거죠?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인데 숫자는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낸 게 305개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민의 호주머니는 다 비었습니다. 되게 재미있잖아요. 서민 경제는 다 죽었는데 재벌들은 배를 불렸어요. 경기는 굉장히 잘 돌아갔거든요. 어느 경기가 잘 살아갔느냐 하면 부자들과 대기업 경기는 잘 살아 돌아갔습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는 바짝 바짝 말라갔고요. 자, 이런 경제정책 속에서 나는 지역경제과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여주경제를 살릴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이 뭐죠?

○박재영 위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실 건대요?

○박재영 위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할 거 없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이 얼마가 되죠?

○박재영 위원   40억이요?

○박재영 위원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껌값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껌값이잖아요. 다른 복지과 같은 경우는 700억이니 900억이니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40억 껌값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기업이 일자리 못 만들어 냅니다, 안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뭡니까? 이윤창출이 최대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윤이 생기지 않는데 왜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장 기본적인 대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일자리 창출 안 합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나 사회가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돈이 40억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를 지원한다, 뭐를 지원한다,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지역경제 돌게 한다, 피가 돌게 하겠다.’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데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옆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도자기산업이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거의 망해 가고 있으니까, 여주에서. 그들이 발버둥치고 살아나려고 할 때 ‘조금 힘이 돼 줄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재래시장에 사람이 안 가니까 그쪽에서 재래시장 살리려고 진짜 발버둥 칠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여주시장님이 ‘돈이 도는 여주, 돈 벌게 하는 여주’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그 영향 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돈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서민은 호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무슨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위 소득자 5%를 잘라보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64%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 소득자의 10% 자르면 전체 토지의 84%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 소득자의 10%를 자르면 소득세의 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자 20% 자르면 소득세의 84%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부는 상위 부분으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 다수 국민 90%가 쥐꼬리 만한 파이를 나눠먹고 있는 건데 무슨 경기가 살고 무슨 경제가 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40억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그냥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의 뜻이 깊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아주 큰 틀의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어찌 해야 되는지 저도 어렵습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연계 시설, 금방 375나 첼시. 또 첼시가 새롭게 확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이나 재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역경제과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첼시에 있는 노동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의 특징, 첼시 고용상태의 특징이 뭡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첼시의 종사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과 관련돼서 여주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첼시나 그런 쪽에 있는 일자리의 특징이 뭔지 파악되신 게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 주십시오.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이항진 위원   다시오.

○이항진 위원   아니 시행이 아니라 그 일자리의 특징.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먹은 사람을 고용할지 젊은 사람을 고용할지, 고학력자인지 저학력자인지, 도대체 어떤 특징의 사람을 그쪽에서 요구하는지? 일자리의 특징.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그러시면 상품판매원을 원하는데 그분들을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항진 위원   그런 시스템 만드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예정이죠?

○이항진 위원   첼시가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첼시가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대략 몇 년 됐죠?

○이항진 위원   200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이항진 위원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이건 이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고용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이 옷이나 구두나 이런 걸 판매할 때 거기에 판매직으로써 많이 고용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직의 임금이 생각보다 낮아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쪽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로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받고 싶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 “그걸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 노동인구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주시에서. 필요한 노동인구의 실태파악은 분장사무에 따르면 어느 부서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여주의 산업 실태나, 아까 첼시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봐서 거기에서 어디가 과잉됐고 어디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없습니까?

○이항진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최소한 지역경제과라면 지역경제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곧 그 뒤에 첼시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어제 교육체육과 나왔는데 엘리트교육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학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첼시나 이런 쪽에 대한 노동력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공감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첼시는 8년 전에 있었고, 8년 전부터 이런 노동력이 부족했고, 그런 여파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주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도 부족해요. 생각보다 여주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줌마들도 흡수해 가니까.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평이하게 ‘지역경제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고용의 실태가 있는지, 뭐가 어렵고 뭐는 또 부족한지, 이거에 대한 연구·분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 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하리하고 중앙로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권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리에 지금 상권은 텅텅 비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 오학에 장사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항진 위원   그럼 오학에는 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말씀처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오학에 가면 “장사 참 잘 된다, 우리는 불황 없다.” 그리고 계속 상가가 늘어나는 것도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중앙로와 하리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변 토지와 관련돼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토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구’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항진 위원   그럼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뉴타운 건설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는 뉴타운 건설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은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사업으로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뉴타운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시에 대한 활성화를 육성하고자 했지만 그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 도시에 대한 기본구조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즉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충돌은 없고, 그러면서 도시의 살길을 마련해보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누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중앙로와 하리 주변에는 하리쪽 뒤편으로 보면, 즉 소양천 근처까지 가보면 많은 토지가 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쪽에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면서 바로 주거지대가 잘 형성돼야 그래야 사람이 많으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쾌적한 도시의 육성, 그걸 통한 인구유입. 
  그런데 또 하나 질의 드립니다.
  곧 여주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항진 위원   역세권은 하나의 점이고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여주시 전체를 영향 미칠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유동인구는 두 측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전철과 관련돼서 여주시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유입하는 것, 또 하나는 수도권 사람이 여주가 어떤지 관광으로 들어오는 것,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금방 쾌적한 도시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양평과 비교해서 기간산업을 뭔가 새롭게 신설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항진 위원   금방 제가 보기 말씀 드렸습니다. 양평에서 순환버스가 돌기 때문에 양평의 상권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계,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되었습니까? 순환버스입니까, 자전거입니까?

○이항진 위원   여주에서는 5일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리는 아닌데 하리와 중앙로와 비교해서 특히 중앙로는 잘 정비된 것 같은데 가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항진 위원   수유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화장실에 대한 얘기는 알고 계셨다면 즉시 개선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항진 위원   뭘 준공하는 거에 맞추신다는 것이죠?

○이항진 위원   주차타워요?

○이항진 위원   주차타워에 무슨 화장실과 관계 됩니까? 화장실은 지나가다가 편하게 쓸 수 있어야죠.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이디어인데요 주변에 가면 개인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 화장실을 시에서 공용적으로 관리해 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면서 같이 사용하면 어려울까요? 그분들이 그걸 반대할까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 상가건물에 있어서의 개방용 화장실은 어렵다라는 판단이신데 그것은 실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생각이십니까?

○이항진 위원   질의를 마치겠는데 아까 첼시부터 중앙로 상권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고민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내용에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항진 위원   내년 6월까지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내년 6월까지는 길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계획서입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화장실 계획은 언제까지, 첼시나 이런 쪽에 있어서 고용 관련한 재취업 교육 관련은 언제까지, 그다음에 하리나 이런 쪽에 있어서 도시 재생 관련한 건 언제까지, 자전거도로에 관련한 건 언제까지. 뭐 이런 거죠. ‘이때까지는 보고서는 나올 것 같다, 항목별 계획은 이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계획서. 계획서는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보고서가 아니라.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여주 전체의 라인, 벨트라인을 그려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아주 뜻깊은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깐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과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2개 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과를 빨리 한다고 해도 오늘 안에 다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 시간에 2시 31분에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곧 쉬셔야 되는데 가급적 질의를 함축, 단축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가서 지역경제과를 끝낼까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화요’ 포장 디자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배 이상 많은데 개인 업체 지원이 과다 지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영옥 위원   901쪽입니다, 901쪽. 일련번호 140. 

○이영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저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은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우리는 지출을 안한 상태고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6개 시장을 답사하셨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 추진사업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표가 나오면 저희들도 좀 보여주시고요, 상인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공무원 혼자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화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869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가 가장 좋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은 여주에서 어디입니까?

○이영옥 위원   통카페요?

○이영옥 위원   거기는 그냥 차를 파는 곳이잖아요. 거기 말고는 여럿이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 기업은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럼 거기에는 인원이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이영옥 위원   아니오. 황토이불 만드는데요.

○이영옥 위원   벽돌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취약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럼 심사도 도에서 하고 지원금도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사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지원금만 타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되는 거죠.

○이영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통과된 그런 기업을 좀 활성화 시켜서 거기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 제품이 여주에서 했으면 여주에 특색있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황토벽돌 같은 것도 사실은 타 지역에서는 나오기는 힘든 거죠. 여주 특성상 여기가 황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활성화 돼서 그 제품도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방면으로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적네요.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더 좋죠.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와 국비만 들어가서 활성화 시켰다면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제공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더 좋은 거죠. 돈이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시청에.

○이영옥 위원   그럼 돈 안들이고도 그걸 활성화 시킨다는 건 최고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업을 조금 착안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여러 면으로 아이디어도 좀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머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돈 안 들어가고 우리한테 이득되는 것같이 좋은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계속적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주 여주시의 가장 핵심인 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몇 분이 계신지요? 이항진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 계시고, 다른 분 계십니까? 있죠?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희정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의무와 책임, 권리가 있지만 본 위원장은 운영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개 과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여섯 개 과를 다 소화해야 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8분전 4시인데 두 개 과를 소화 못했습니다. 나머지 네 개 과를 소화를 하려면 오늘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질의는 간단하게, 우리 김남신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죠, 지금? 이 기업체 사람들 뒷받침을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든가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김영자 위원   기업체들이 기업을 여주에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7백 여 기업체가 직원 한 10명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한두 명 해놓고도 기업체라고 하는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기업체에 후견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팀장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이천에 그게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천의 과장님하고,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대화를 했지만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 중에서 그게 제일 좋았다, 지금 잘 되고 있고 그게 제일 보람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여주에서도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영자 위원님은 관내 기업에 많은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적극 돕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신경기변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현수씨는 1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발전소 위치가 어디죠?

○이상춘 위원   울진인데 왜 여주로 오나요? 여주에서 전력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 양평, 광주 이 지역을 통틀어서 여주라고 하자고요. 거기에 변전소가 생기기 전에 바로직전 변전소는 어딥니까, 그러면?

○이상춘 위원   예. 여주직전이 원주 인근인데 평창으로 표시된 거겠죠, 이게요? 여기가? 변전소가 1차, 2차, 3차 변전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통칭해서 변전소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상춘 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여주에 오기 전에 개폐소가 됐건 변전소가 됐건 본 위원이 알기는 1차, 2차, 3차 변전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폐소라고 하자고요. 개폐소가 평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춘 위원   평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주지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겁니까, 안성으로 가는 겁니까?

○이상춘 위원   곤지암은 다 같은 통칭의 삼합리까지도 곤지암권 아니에요? 그래서 삼합리에 변전소가 생기고 또 곤지암 기존변전소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춘 위원   삼합리 변전소도 또 생기면서, 만약 여주, 양평 그게 삼합리도 5개 후보지 중의 하나 아니에요. 삼합리가 곤지암읍 삼합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삼합리 말고 또 다른 변전소로 또 들어간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곤지암까지 가면 변전소가 끝인가요? 다른 데로 더 나가는 게 없나요?

○이상춘 위원   다른 지역 어디, 서울로 가나요 안성으로 가나요?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가려다가 남부지역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러거든요. 송전탑 가는 방향이 북부지역이었다가 남부지역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게 그럼 전혀 틀린 말인가요?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노란 거 옆에 빨간 데가 금사면 전북리하고 산북면 후리거든요. 그쪽이 변전소가 그 근방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2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삼각점 꼭짓점이 울진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어갖고 나오는 건데 그 밑의 거가 안성을 목표로 한 거고 위의 선이 서울을 목표로 한 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경기도 남부지방에 전력을 공급하면 직선 쪽으로 가면 밑의 선으로 가면 여주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데로 가게 되거든요. 저런 사항을 인지를 좀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곤지암이 아니라 안성 쪽으로 간다고 변경한 게 몇 번 서류에 있냐 하면, 6번 그림을 좀 비춰주시죠. 
    (사진자료 제시)
  맨 처음에는 변경을 보면, 수도권 북부지역에 건설하려다가 수도권 남동부로 건설하도록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곤지암이 남동부선에 해당되는 건가요? 내가 알기는 안성 쪽이 남부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변경된 안입니다. 동그라미 친 게 수도권 남동부 건설이라고 그래서 안성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동부하고 지금 많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안성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2번 그림을 봐주시면, 안성으로 가는 직선거리가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왜 이 그림을 보여 주냐 하면요. 여주가 가뜩이나 규제를 받는데 안 거쳐도 되는데 여주지역을 거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지금 여주시민 중에서 일부도 “변전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르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져요. “당신들은 전기 안 쓰냐, 그러면 당신들도 전기 쓰지 말아라.” 이렇게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궁색해지는데 여주가 안 가도 된다는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여주가 오는 게 부당한 것도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민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반대한다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입지선정위원도 저 그림을 토대로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때 가서 투쟁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 좀 하시나요?

○이상춘 위원   투쟁이 입지선정을 위한 그 자체 내에서 투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투쟁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회에서요.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는 머리가 터져라 하고 투쟁해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투쟁하는데 전적으로 앞서지 못한다는 건 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투쟁 안하고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께서는 4차, 5차, 6차를 갔다는 말씀이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1, 2, 3차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4차, 5차, 6차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4차, 5차, 6차에서는 입지선정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한전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까?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사항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를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논리만 가지고는 논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처음에 갈 때는 뭔지 몰라서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두 번 세 번 하고 갈 때는 이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확실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가야 된다, 또 시장의 내략을 받아가지고 어떤 쪽으로 추진할 건가 시장의 내략을 받고 논리를 개발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앞으로 만약 또 7차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7차 가려면 논리를 좀 더 입지선정위원이 과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이장협의회장하고 세 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들이 협의하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적절한 논리개발을 해서, 한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논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6차에 5개소를 선정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을 6차 때 하신 건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5차 때까지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이상춘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분명히 해놓으셨어야 돼요. 앞으로도 7차 때 과장님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을 요점을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윤희정 의원이 입지선정위원인데 윤희정 의원이나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발언한 내용을 틀림없이 녹음 내지는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반대했다는 것을, 확실히 피터지게 반대했다는 내용을 남기지 않으면 두 분들은 만약 한전의 변전소가 여주로 들어올 때 두 분들은 여주에서 거주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정도로 갈 겁니다. 현직에 있건 퇴직하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를 두 분들이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분들의 생사가 달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입장 같은 것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이상춘 위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리고 변전소 설치의 장단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장단점의 논리와 여주로 안 오게 되는 논리를 좀 개발하세요. 그거 아마 전담직원을 둬갖고 그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데를 좀 가보시고 인터넷도 많이 뒤지고 한전에서 주장하는 점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밀양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나와서는 공무원들보고 앞장서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할 논리는 개발해라, 공무원들이. 그리고 반대할 논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한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개발해라,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놓고는 그 입지선정위원회 가서는 한전이 뭐라고 하든지 강력한 반발을 해야 된다, 강력한 반박논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당초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울진부터 광주까지 오기까지, 또는 안성까지 가기까지, 서울까지 가기까지 중간에 1차 변전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2, 3차 변전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여주지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전부다 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주셔야 된다, 지금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저도 데모에는 두어 번 참여를 하긴 했지만 논리개발을 안 했고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장님은 3차 회의를 참석을 하셨는데 저보다도 그 대응의 논리가 더 부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과 두 번째 보여드린 사진을 보고 우리 지역에 오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를 다 빼놓고 위치만 보더라도요. 첫 번째도 서울방향으로 잘 가다가 꺾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안성이나 서울로 가려면 전혀 여주하고 관계없는 데를 지나가거든요. 저걸 보면 누구도 여주로 오는 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게 내부적인 지침인가요, 그러면?

○이상춘 위원   아니, 한전 내부지침.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유효하니까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전소 설치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한전의 내부지침도 입수 좀 하셔가지고 이 입지선정위원이라는 게 어떠한 법적지위를 갖나 파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법적지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4개 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철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들이 거기서 철수를 하면 입지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23명인가 그렇다는데 4개 군에 12명이고 김규창 의원까지 하면 13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반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상춘 위원   김규창 의원이 경기도 대표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김규창 의원이 공개적인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4=12에다 열세 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총 입지선정위원이 23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무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입지선정위원회 법적인 지휘가 어디인가가 먼저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 법적인 지휘가 인정이 된다면 4개 군이 연합해서 철수하는 것도 여주시의 지역경제과장님 주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유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주 이쪽 권역에 입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을 한다고 할 때 여주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도 하나 모색해주길 바라면서, 어쨌든 이 한전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버스 12대인가를 가지고 한전 앞까지 가서 데모를 했고, 또 금사, 산북 분들이 이포보 옆에서도 데모를 했었고요. 또 요즘 금사, 산북 분들이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어제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상춘 위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주민들도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주시의 입지선정위원이시고, 또 담당과장님이신 지역경제과장님은 주도면밀하게 그 계획도 해주시고 논리도 개발하시고 선정위원 자체에서는 반대투쟁도 강하게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고요.
  저도 입지선정위원이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여주시 전체가 뜻을 같이 해서 변전소가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과 발전이 안 되는 이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은 철탑과 선로입니다. 선로가 있으면 지역경제는 물론, 그 지나가는 마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생존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론, 다 반대하고요. 아마 여주시민 많은 분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춘 위원님!
  입지선정위원의 1/3인으로서 입지가 선정돼서 여주 쪽에 선정된다고 가정할 때 생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잘못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춘 위원님이나 입지선정위원인 위원장인 저나 같은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앞으로 생사에 문제가 있다, 생사가 달렸다라면 입지선정이 돼서 들어오면 입지선정위원을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춘 위원   그거는 주민들의 판단이고요. 

○위원장 윤희정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그것을…….

○이상춘 위원   잠깐, 내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잠깐 제 말씀 들은 다음에 하세요.

○이상춘 위원   질문을 ‘∼까?’까지 했으니까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하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력히 투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 때문에 들어왔다면 여주의 입지선정위원들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열심히 끝까지 잘 했다고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이 고생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안 하고 ‘어’ 하고 밀렸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얼마나 논리를 개발하고 얼마나 열심히 반대를 펼쳤냐 그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춘 위원님의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의원이라는 걸 위원장님은 좀 망각하셨나본데 여주시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현재까지 나름대로 능력껏 소신껏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 평가는 이 행감장에서 하는 건 아니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마치죠.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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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정과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농정과를 비롯해서 4개 과가 있는데 오늘 다 감사가 끝날지 우려가 됩니다. 가급적 자기자신에 대한 표현보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담당자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시작을 해보죠.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유과장님, 농정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농정과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정과의 가장 주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최근에 농정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 확인됐죠?

○박재영 위원   저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농정과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략기획추진단’, 이런 형태로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략기획추진단’의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겠습니까? 농정과에서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전략기획추진단’은 나름대로 전체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공모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농정과는 농정업무와 관련된 어떤 전략기획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 내에서 맡아내는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주쌀 홍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쌀팀이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얼마죠?

○박재영 위원   32,000톤, 그러면 쉽게 가면, 서울시민들이 먹으면 며칠 가나요, 그거?

○박재영 위원   보통 그러죠?

○박재영 위원   얼마 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같은 인접지역이 이천인데 이천쌀, 여주쌀 이렇게 하면 이천쌀이 굉장히 어떤 쌀의 품질에서 우위에 있는 듯한. 여주쌀보다.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도 이천 브랜드하고 여주 브랜드와의 가치가 사실은 이천이 우위에 있고, 그리고 쌀의 가격도 이천이 더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쌀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고품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이게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아니라 쌀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농정과 쌀팀이 있다니까 홍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오늘인가요. 사회복지과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사고방식들, 그리고 관행들, 이부분을 깨트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조건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가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제가 지적한 문제는 전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안에서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편입된 안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들으셨죠?

○박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해드리는 거냐 하면, 농정과의 역할이나 농정과의 위상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과, 기술센터로 이전안을 고민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박재영 위원   우리나라 1년 GDP 중에서 농업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농업생산의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8%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총예산에 농업분야 예산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그것도 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농업에서 얻어지는 1년 총소득이 8%고, GDP에. 그리고 예산도 8%거든요. 비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주에서 그것도 여쭤보면 모르실 텐데, 여주에 지금 예산 중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8%∼10% 될 겁니다. 그러면, 농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농업은 단지 먹거리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우리 농업을 생명농업이라고 하죠? 저는 생명농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박재영 위원   저는요, 그냥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잖아요. 비가 오면 물을 담아주는 담수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환경보전 역할도 하고. 단지 먹거리만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엄청나게 기여해주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농업이 1년에 총생산비가 8%니까 예산도 8% 줘야 한다가 아니라 생명농업,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집중투자 해줘서 생명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농업분야가 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고 농업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농업분야가 굉장히 성장해야 하는데 지금의 존재감이 없는 게 결국 농정과 자체를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예,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생명농업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주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여주는 산업화, 도시화 되기가 굉장히 갑갑한 조건이잖아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농업분야를 담당해온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파괴적인 재건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1차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작목반 지원현황을 3년간 봤더니,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 여주복숭아연구회 박◎◎씨, 또 여주가지연구회 최◎씨, 금사참외연합작목반 임◎◎씨. 이렇게 2012년도에서 도비, 국비도 없는데 시비로만, 자부담 빼고 시비로만 복숭아 박◎◎씨는 2,400만원, 여주가지 최◎씨는 3,600만원, 임◎◎씨는 2,200만원하고 또 포장재 6천만원. 그런데다가 또 2013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박◎◎씨 복숭아는 3천만원, 그리고 여주가지연구회는 또 5천만원, 금사참외 또 임◎◎씨는 포장재하고 수정벌 그것까지 합쳐서 6,200만원, 거기다가 또 2014년도에도 그분들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 짓는 사람이 최◎씨밖에 없고, 복숭아 짓는 사람이 박◎◎씨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참외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임◎◎씨밖에 없는 건지? 왜 이렇게 해마다 주는 사람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63개 작목반이 있는데 왜 거기를 골고루 주지를 않고 해마다 3년 내리 주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합작목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연합작목반은?

○김영자 위원   2013년도에는 4개 작목반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연합작목반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세 작목반을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농민들끼리도 “지원하는 작목반만 연속적으로 받는다, 그걸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작목반이 연합이 됐으면 그런 쪽에도 후원을 해주셔야지,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농민들이 올바로 보겠어요?

○김영자 위원   예, 분명히 개선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농민한테.
  “여주 콤바인이 7천만원 사업인데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여주 행정에서 예산이 나머지 2,500 보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또 여주에서 그것을 만약에 7천만원에서 2,500 자부담을 그 농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바보같이 뺏겼다. 그리고 여주시 농업발전 어떤 걸로 이룰 것이냐?”
  그 소리를 출근 때 아침에 행사가려고 할 때 들었는데, 갔더니 원욱희 의원님이 행사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 들으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이것을 하면 생색이 나지만 시장이 하면 생색나는 일이 아니다.” 도청의 직원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고, 또 하나는 “여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서 이것을 취소시킨 거예요?

○김영자 위원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3,500이라는 돈을 뺏기지 않고 솔직히 해서 7천만원짜리 콤바인을 농민들이 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3,500만원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여주로 끌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는 떡도 못 먹은 격이거든요, 이번에. 
  왜냐하면, 김진호 의원님이 농수산부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속 3년 왔어요, 여주로. 작년에 흥천 줬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주려고 도에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원욱희 농수산부 위원장님이 “내 체면 좀 생각해달라. 내가 위원장 할 때는 다른 데로 뺏기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 3,500만원으로 절충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주시에서 좀 했어야죠. 여주시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이거 하나 못 만들어냅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서 도지사님이 여주가 주는 것도 못 먹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여주시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철원인가 어디로 가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원욱희 의원님보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열정적으로 끌어다가 여주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주시청에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제가 볼때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여주로 오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든 농업계통 분들한테 하면 이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여럿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콤바인을 여주에서 했으면 더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텐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기야 주는 떡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지겠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901쪽, ‘화요’포장 디자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비를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배 이상 많거든요. 개인 업체인데 이렇게 지원이 과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될 때 여주에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럼 여주쌀은 몇 %가 들어가 있습니까?
  술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술 만드는데 여주쌀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주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주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여 명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영옥 위원   2014년도 사업비 지원은 없는데 이거 계속 없을 겁니까, 아니면 또 책정돼서 들어갈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사업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특별한 이익이 있다든가 목적이 그렇게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영옥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91쪽, 비료(퇴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공장은 몇 군데가 있죠?

○이영옥 위원   네, 9군데 있죠? 그런데 이 지원비는 시청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관외 비료를 더 많이 쓰고 관내 비료는 덜 쓴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관내는 몇 %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한 거죠. 관내 비료를 쓰면 얼마를 지원하고, 관외 거를 쓰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시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의 이권개입이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면장님이 아니시라 이거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써 어떡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외를 관내 소비자로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 살림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주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여주 거를 사용해서 ‘여주 것이 질이 떨어진다.’ 이런 내역이 나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등한 위치에 있다’, ‘질이 똑같다’, 아니면 ‘월등하다’ 이러면 당연히 관내 거를 써주는 것에 시청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들은 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라서 좀 곤란하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쓰면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건 아니죠. 안내를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관리자는 시청이라는 겁니다. 국비를 관리하는 거는 시청이지 농민들이 “국비가 70%가 나오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왕이면 같은 질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여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이영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저도…….

○박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희정   특정 업체에 대한 품질경연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주쌀도 안 쓰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그렇고요, 700개 업체가 있는데 특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영옥 위원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주에서 소비되는 부산물 퇴비가 소비가 한 몇 포 정도 되죠?

○위원장 윤희정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게 생산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됐는데 관내에 소비는 한 몇 % 됩니까? 관내에 생산된 소비량은.

○위원장 윤희정   파악이 안 됐죠?

○위원장 윤희정   저도 이영옥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유기질비료 한 포대에 지원금 있잖아요, 사용하는 지원금. 그런데 관내에 생산업체들은 외부에서 생산되는 걸 하면서 외부에 혜택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이지만 관내에서 생산된 부산물 퇴비를 쓰게끔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그래야만 환경적 분담 비용도 많이 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박재영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게 총액 사업비가 20억인가요? 20억 9,600만원인가?

○박재영 위원   이 사업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양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가격이 산출되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박재영 위원   전에 제가 이장 볼 때도 이거 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굉장히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신청하는 물량이 거의 나왔는데 해가 가면서 계속 줄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임대농이라든지 신청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배정받지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 지원사업이 총액 대비가 아니라 면적 대비 지원양이 나올 테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는 거죠?

○박재영 위원   저는 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고민인데, 저도 농정담당이 아니니까 항상 고민만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재영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든 도에서 지원하는 거든 시에서 지원하는 거든.

○박재영 위원   면세유라든지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물 퇴비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정리된 게 있나요?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300만 농민, 자꾸 줄고는 있지만. 300만 농민이 4,200만의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 4,200만명의 국민은 300만의 농민을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300만명의 농민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뭐겠는가? 그래서 저는 농민회원들하고 많이 싸우는데 “당신들 박터지게 쌀값 투쟁해봐야 남는 거 없다. 제도개선 투쟁을 하자” 그런데 이 제도개선을 하려면 그 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분산돼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제도개선으로 가든가,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찾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관에서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작업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지원 분야에서는 생산물을 판매해 주는 작업으로 주로 가야 하고, 이렇게 이중구조로 가야 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건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원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개선돼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도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박재영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볏짚을 보면 공룡알이라고 해가지고 다 소 먹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볏짚을 제거한 부분을, 소 먹이로 간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줬잖아요?

○박재영 위원   주기적으로 4개 면 씩인가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천인가 어디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규산질비료 주지 않고 볏짚의 성분에 준하는 부산물 퇴비를 만들어서 그 퇴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도 시에서 독자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화돼서, 어차피 현실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볏짚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박재영 위원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하셨고요,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반에 감사중지를 하고 8시 반까지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권 관련해서 양촌지구에 저류지 주변에 낚시 금지를 지금 하고 있죠?

○이상춘 위원   그거 어떤 법에 의해서 한 거죠?
  내가 찾아보려다가 솔직히 못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춘 위원   이포보는 왜 4㎞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저류지에는 낚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류지부터 낚시금지 해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주민들이 그걸 또 강하게 요구하는데 내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사항을 여지껏 축산과 쪽에 전달을 못했습니다, 역시 검토도 못하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과는 정말 구제역 때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시청 앞에서 데모하시던 분이 얼마 동안 했죠, 데모?

○김영자 위원   3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데모하는 거 늘 신경쓰시고 그리고 또 재판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불리하지는 않나요, 축산과가?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그걸 내야 된다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300만원 벌금을요. 벌금을 누가…….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 그 일로 인해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축산 쪽은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하고 924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하고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어느 일정한 분한테 이게…….
  양돈 인구가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죠?

○김영자 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인구.

○위원장 윤희정   김교식 과장님, 발음을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원현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서도 3천만원을 받았고, 양돈협회가 여주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축산과에서 한 분한테 두 가지 강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이거 한번 어떤 이유에서 주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922페이지하고 924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네요. 그런데 양돈협회에 그럼 이거 다 해주는 사업이에요?

○김영자 위원   아니 자부담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만 요구하지 않고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가 많은데 저는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한테 두 가지씩, 이게 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같은 해에 이렇게 두 가지씩을 준다면 이거는 저는 완전 특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골고루, 하나 혜택을 줬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한테 두 가지씩을 한 해에 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축산팀장의 보충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노력해 주시는 건 노력해 주시는데 정화시설 개보수 2012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그거 자료하고,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농가들 내역 신청 들어온 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내일이라도 갖다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따가 별도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복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농가혜택 88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보조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두 개씩 준다는 거는 이거는 축산농가들도 용서 못 한다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이거는 개선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정화시설 보수사업은 같은 농가라고 할 때도 전혀 별개사업이죠?

○이상춘 위원   또 돈사가 필요하면 정화조도 필요한 건 필연적인 사업이죠?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잘못 아닌 거 아닙니까?

○이상춘 위원   그거는 아마 신중히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화사업은 오수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경쟁력 사업은 사육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육자가 필요하다면, 사육이 필요하면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엄청 많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매년 신청하는 농가가 지원농가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을 한 군데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중히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이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신청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혹시 공무원들이 안면, 지연 이런 거로 해서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업들을 88농가들이 지원한 사람이 꽤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두 개를 준 거는 조금…….

○김영자 위원   그거는 2012년도니까, 그때 축산과에 계셨었죠?

○김영자 위원   없었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바라는 농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 혜택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또 이상춘 위원님은 선참 농정과장님이죠?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축산, 그러니까 양돈, 양축. 축산농가가 여주에서 전체 총 몇 가구나 되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매출로 보자고 하면 농축산, 이중에서 농업, 축산업, 양돈, 이렇게 하면 어느 비중이 제일 큰가요?

○박재영 위원   젖소 쪽이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착유 소 쪽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때 젖소, 한우, 양돈,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지원이 들어가나요?

○박재영 위원   양돈 쪽에? 우리 지역, 여주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많죠? 그런데 축산농가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에 남겠지만 부자 아닌 집 없지 않나요? 이미 구조조정이 돼서 영세 축산농가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젖소를 하든 착유 소를 하든 한우를 하든 새로운 사업으로써 진입하려면 최하 1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박재영 위원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박재영 위원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젖소를 기르는 가축 전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반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거에 어려울 때는 축사를 짓거나 또는 지금처럼 정화조 시설을 하거나 또는 퇴비 처리시설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재정지원, 자부담이 포함되든 안 되든,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안정화 됐다는 전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안정화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지도라든지 사업지도 쪽으로 해서 지원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자고 하면 재정지원보다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는데 지원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들 제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살만큼 되게 부자도 많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영세 농가들과 비교해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영세농가가 일어나기 위해서, 안정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안정화 돼서 일정한 궤도에 오른, 기업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양축농가들은 일단 지원에서는 제외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박재영 위원   그런 거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시간을 1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산림공원과장님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대신하여 축산과장님께서 위원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먼저 산림공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여주 수해문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최근 수해는 하천변에서 나는 것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문제인데 보도에 의해서도 잘 나오지만 산사태의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토심이 얕고 산림 녹화사업이 오래되다보니까 일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된 일인데요 산림이 전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여주에 수해현장을 제가 돌아다녀 봤거든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간벌재의 방치입니다. 간벌재를 산에 방치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벌재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거든요. 턱턱 막혀요. 그러면 일정부분에 막히면 그게 댐처럼 있다가 곤죽이 돼서 뻥 터지는 거거든요. 산사태의 원인이 이게 있고, 또 조그만 다리 같은데 나무 같은 게 걸리면, 간벌재죠. 그게 걸리면 유수에 방해되면서 그게 뻥 터져 나가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간벌재를 한 100미터까지는 걷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수해예방사업과 함께 매칭사업이라고 할까 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좀 시급한 문제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벌재를 걷지 않고는 지금 여주 수계라고 해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데서 갑자기 벌어지는 거, 지금 진단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워서. 간벌재를 산림공원과에서 반드시 걷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취로사업이나 그런 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수해예방사업과 같이 겸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점 말씀드립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말씀 감사한데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를 안전과죠, 그쪽하고 함께 협의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홍보계획이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10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국지성 호우, 지난번에 저쪽 옥촌저수지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우량이 시간당, 한 몇 시간 내에 300미리 이상 내리는 거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해하셨던 걸로는 대비하기가 어렵다, 지금 안전이 중심 화두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과하고 협의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는 있죠. 뭐냐 하면 최소한 이거를 어떻게 걷어 내리고, 농가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하게끔 유도하신다든가 이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휴식시간이 돼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향교주변에 주목나무하고 야생화 올봄에 심었죠?

○김영자 위원   심어놓고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 좀 하셨습니까? 조사한 거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주목나무를 심고 야생화를 심었는데 그게 잘 컸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보셨냐고요?

○김영자 위원   제거 언제 했어요?

○김영자 위원   어제 하셨죠? 제가 이거 자료 빼니까 어제 가서 하셨을 거예요.

○김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무작정 심어만 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목나무 보통 두세 개 죽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나였었어요?

○김영자 위원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최소한도 두 개 이상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생화 심은 것도 보면 완전 풀더미였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를 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했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우리 안팀장님한테 했더니, 현장 가서 어제서 보셨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제 보시고 가서 제거하셨어요? 풀 같은 거?

○김영자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심어놓고 가서 현장을 수시로 그래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5개월에 한번씩 가든가 3개월에 한번씩 가서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도 안 하고, 나무 죽었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나무 죽어가지고 관리 안 해서 하자보수 못 받은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작년에도 산림공원과 소양천에 나무 쭉 죽은 거 그거 제가 발견해서 행정감사 때 질타를 해서 그거 하자보수 받아라 해서 그때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하자가 꼭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일을 시키신 분이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가셔서 이런 하자가 났으면 바로 하자보수 신청하시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한 5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다녀오시게끔, 지금 과장님이 아니니까 부탁도 못하겠네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체크는 되잖아요?

○김영자 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세종로에 크리스마스 전부터 2월까지 장식전구를 세종로 화단에 있는 나무에 약 석 달 동안 장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시민들은 행복해요, 그거 보면. 화려하고. 그러나 기분이 시민들은 너무 좋은 반면에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 예뻤던 단풍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거 체크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나무 말고 일반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여름인데도. 지금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고통 속에서 헤어나가지고, 제가 7월 달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까지도 싱싱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무가 시들시들한 게 무슨 마름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전깃줄로 주렁주렁 칭칭 감아가지고 석 달 동안 하면 얼마 안 가서 이 나무는 다 죽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위한 걸 할 때 좀 다른 방안을 찾으면 어떻겠어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진짜 보기 좋거든요. 나는 여주 딱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기분좋더라고요. 나무 쫙 심어져 있는 게.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분위기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아주 싱싱하고 이랬을 때 더 효과가 나지, 시들시들 죽어가는 나무가 쭉 이렇게 여주얼굴에 있다면 아니라고 보는데, 좀 이번에는 다른 것을 검토를 하셔서 나무 옆에다 무슨 지지대를 대서라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그 나무 그대로 또 계속한다면 견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개선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톨게이트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제 의견하고 똑같이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대신체육공원이나 점동체육공원을 갔을 때 보면, 나무가 죽어서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보식할 수 있는, 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세심하게 관리 관찰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보식 좀 신경써주시면 쾌적한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 계신지 건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이영옥 위원님하고 이항진 위원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 박재영 위원님.
  이제 이게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환경보호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환경보호과를 연계를 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할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질의가 많으시면 6시 20분에 끝나고 8시에 저녁식사를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만 질의를…….
  이상춘 위원님도 질의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두 분의 질의만 받고 쉼 없이 환경보호과를 계속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제가 자꾸 이름을 바꿔 불렀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황학산 수목원 보면, 이용객수가 나오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료를 받나요?

○박재영 위원   안 받는데 이거 어떻게 통계 잡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보통 티켓을 팔면, 입장표를 팔면 그 수가 잡히는데, 그래서 입장료도 안 받는데 어떻게 잡혔나 확인한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목원 유지관리비 보면 이게 얼맙니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되나요? 관리비가 2012년에 4억 8,600만원. 그렇죠? 2013년에 4억 7,1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 그렇게 늘어나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이 비용 중에 저는 관심가는 부분이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 

○박재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박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입장료를 언제쯤부터 받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박재영 위원   추산하면 한 8만 명 정도 되겠죠.

○박재영 위원   이 입장료를 천원이 됐든 백원이 됐든 받아야 사실은 황학산 수목원을 더 특화시켜서, 특성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비용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두 번째는 금은모래강변 유지 보수까지가 산림공원과 관리인가보죠?

○박재영 위원   가보셨죠?

○박재영 위원   엉망이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신사 분들이 표현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표현하면 ‘도그테이블(dogta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관리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강변공원인데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원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이거 먼저 물어야 맞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이게 빨리 결정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 몰라서 관리의 기준도 없는 거고, 지금 상태로 보자면.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신속히, 사실은 신속히 결정돼서 공원의 방향도, 관리의 방향도 빨리 수립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황학산하고 금은모래 유원지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928쪽, 황학산 수목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에 있는 관리사무실 건축 옥상 부실공사를 아세요?

○이영옥 위원   그게 방수제라 할까, 비닐같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올해는 그것이 비가 샜는지 어쨌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을 했어요. 볼래서 본 게 아니라 경관을 보려고 나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이영옥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대책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수목원에 지금 심어져 있는 품종이 지금 몇 종이나 있어요?

○이영옥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관람료를 받을 계획에 있죠?

○이영옥 위원   그것을 기간으로 안 하시고 1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오면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콘셉트로는 조금 미비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 저희 측근에서는 “황학산에 가보니까 생각 외로 멋있더라, 얼른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옥상에 가서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빈 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콘셉트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인가 구상은 되어 있는 거죠?

○이영옥 위원   어쨌든 여주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왔다가면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똑같으시죠?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황학산은 이만 마치고요.
  한 가지 또 제의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삼교1리 시유지에 한 1,500평에서 2,000평의 동네 노인회에서 고구마심기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기금을 어디서 했냐 하면, 그 노인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연간 한 100만원씩 주고, 또 고향을 떠나신 분들한테 한 사람당 한 박스씩 보내고, 불우이웃돕기를 100박스를 내놓고, 이것을 노인회하고 이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천·고양 주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과천·고양 주부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와서 그것을 캐가고 거기서 구입을 해가는 사업을 연계했었는데요. 이게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아시는 팀장님들 안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개인이익으로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노인회에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고려해가지고 편리를 봐주시면 어떨까. 지금 이게 풀밭으로 그냥 놀고 있는 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 좀 주세요.

○이영옥 위원   이장님하고 통화하시면 바로 알아요.

○이영옥 위원   결과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가 있는데, 질의 후 답변은 서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대학 맞은편에 조그만 소공원 있죠? 쌈지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영옥 위원   그 부분은 삼성아파트 쪽 주민이 사용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 공원은 사실은 주변에 연계되지 않아서 잘못된 행정으로 계속 비난받고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삼성아파트와 그 공원과의 어떤 소로길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걸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주는 인구대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공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은 반경 5㎞이내에 굉장히 많은 주택밀집지역이 있어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 공원효율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세우고, 공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점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사전약속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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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장민식 과장님은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 중에 흥분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7시에 종료하는 것을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규제철폐를 주장하시고 계속 주도하시는 이상춘 위원님과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양립될 수 있는 의견들입니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환경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관련 부분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제철폐에 대한 내용과 사실 이것과 충돌하는 구체적 법규를 단순히 이러이러한 법에 의하여 안 됩니다가 아니라 왜 그 법이 필요한지를 미래적 관점에서 해설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쪽은 규체철폐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한쪽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양립할 수 있는, 그래서 여주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나 간담회나 공청회나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수렴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것은 여기 규제철폐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항상 논의하셔서 구체적 계획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협의하여 언제까지 이걸 완성할 계획이신가요?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규제철폐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올 말까지, 예산도 수립되어야 하니까 그걸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합의적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죠. 여주에서는 무엇이 옳다 그러면 그 힘으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기를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이항진 위원님은 환경운동가입니다. 아주 오늘 물 만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규제에 대해서 맨 마지막 결론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너무 규제만 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놔도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면 시·군에서는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되고, 중앙부서에서 강하게 풀려고 하면 시·군에서는 역으로 뭐를 규제할 건가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서 쪽이 한쪽으로만 쫙 쏠리면 그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면서 중앙부서 시책에 맞는 것을 해야지 환경보호도 되고 개발도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게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특성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주는 수도권의 중첩규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어떠한 불리함을 받고 있을 건가, 여주민들이 살아갈 게 어떤 게 있는 건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군 행정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은 두드려도 두드려도 안 열렸던 것이 환경에 대한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부서에서 환경의 규제나 각종 규제를 조금씩 열어놓을 수 있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을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철폐해보자는 거고요. 또 저도 큰 틀에서의 제약이라든가 보호에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게 틈새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엉뚱한 게 규제상에서 안 되는 그런 불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특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제가 이 규제에 대해서 두어 번쯤, 개별적으로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행정에 인허가에 불허가 되는 게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많은 것이 환경보호과의 심의 과정에서 환경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불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틈새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저도 보아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윤희정 위원장님이 7시까지 압박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도 풀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해주냐, 본 위원보다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많이 아신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주시의 민원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오명도 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환경보호과라는 과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보호라는 쪽에만 꽉 움켜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환경개발과라면 또 너무 어패가 있는 게 될지 모르니까 환경과로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환경의 보호 측면과 개발이라는 측면을 심사숙고 하면서 나가야지만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과 명칭부터 환경과, 다른 과 명칭도 좋습니다. 보호라는 명칭을 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가 들어서고부터 규제를 환경에 관련된 것을 몇 건을 발굴했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이 규제개혁에 발굴한 건을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팀장님들도 건수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건수가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총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춘 위원   오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의회 제2대 의회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풀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풀렸던 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장기인지 단기인지 잘 못 들었거든요. 장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상춘 위원   수변구역조차 해제가 된다?

○이상춘 위원   그게 장기적이라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이상춘 위원   3년 주기면 수변구역이 축소가 된다는 얘깁니까, 완전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고시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상춘 위원   면적 자체를 폐지를 하겠다?

○이상춘 위원   줄여주겠다, 면적을?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군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상당히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 근처까지 못 갔던 수변구역까지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에 부속되는 조그마한 규제는 빨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저 김춘석 시장께서 금년 1월 순시에서 어떤 농가가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갖고 와서 사료화를 하는데 음식물찌꺼기를 완전 고형분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료화 하는데 입지금지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형분으로 된 것, 아무리 고형분으로 됐다고 해도 수분이 한 70% 이 정도는 되겠지만요. 그런 것까지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입지를 금지시켜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 그랬더니, 김춘석 시장 대답이 법규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 배출이 수질에 오염이 가지 않는 배출시설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정도는 허용해주는 법령을 따지고 틈새를 벌려가지고 해주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등 몇 가지 건이 좀 있습니다. 
  보충자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먼저 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법에 좀 규제가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토론이거든요. 다음 장부터는 법적인 토론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토론은 법에 안 된다는 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안 된다는 게 있으면 경미한 거라면 풀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토론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환경보호과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 6월 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몇 건 정도의 규제를 발굴할 거냐,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 한 것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수변구역 한 데라든가 1권역 400, 800을 풀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싶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박대통령이 규제를 철폐한다고 부르짖을 때부터는 먼저 대답이나 또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거의 노력을 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저희나 지금 규제개혁팀에 주면, 의회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시청에 있는 규제개혁팀에 주면 그게 전부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같이 힘 받아서 철폐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금, 규제개혁의 혹인데 상부에 건의한 것을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부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철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혼자 아무리 했다 했다 그래도 노출이 안 되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조금 언성을 높였던 사항이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고혈압이시라 해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환경보호과 거가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 못 해서 본 위원 스스로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도 환경보호과 거가 많지 않다면 제가 환경 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찾아봐서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가 또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7시에 종료 약속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상춘 위원님하고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여주시가 사람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규제.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개발, 파괴적인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보호가 언제부터 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까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의 직무 자체가 환경보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 다음에 개발과라든지 개발지원과든지 그쪽의 목적은 개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과 보전, 보호가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따라서 저는 환경보호과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게 맞는 거지, 여주라는 특수성,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환경보호의 임무를 포기하면 자기 직분을 포기하는 거니까 직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죠?

○박재영 위원   그 중에서 특수직이라고 하는 환경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직의 특수직,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임무를 반기한다고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던 아무리 규제개혁이 중요하지만 저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생존하는 게 우선이지, 편의를 위해서 삶의 조건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환경보호의 직분을 반기할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반대로 환경보호의 그 직분에 충실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질의하시 전에 슬러지하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 안 하고 자원관리과예요?

○김영자 위원   그게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원관리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잘 짓고 하루아침에 고라니나 야생동물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지금은 야생동물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본 위원이 야생동물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3천만원에서 1,500 올려서 4,500 됐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4,500 가지고 여주에 고라니가, 우리들도 산에 다니고 좀 얕은 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쑥쑥 나타나는 게 고라니인데,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고라니들을 1년에150만 마리만 잡는다면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는 고라니나 야생동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농민들 피해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농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150마리…….

○김영자 위원   1,500마리?

○김영자 위원   고라니만 그렇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정말 그러시다면 제가……. 3천마리를 잡아도 농작물 망가지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보다도 이 유해야생동물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다. 규제를 무조건 하자 해서 난개발을 하고 자연환경이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규제되어 있는 것은 그걸 좀 완화하자, 또 규제를 해도 법규가 강화된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하자,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난개발하고 무조건 개발론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박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개발할, 여주가 규제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조그만 틈새가 있으면 찾아서 개발해주고 완화를 해서 개발하자고, 그 경제성도 높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지껏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질타를 하는 거고요. 
  박재영 의원 질의 같이 무조건 난개발 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개발하고 다른 데보다 여주가 다른 데보다 규제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상춘 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법규를 세부적인 법규는 들어가야 되지만 일정한 부분을 한다고 여주가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내주세요. 실적이 자꾸 안 나오니까 환경보호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환경보호과는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보호라는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보호라는 측면을 빼자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내주시면 본 위원도 공무원 좀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까지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거고 자꾸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개혁의 과제를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힘의 대결 속에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사회 현실을 보자고 한다면 개발론자들의 힘이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론자들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에 동참하자, 개혁에 동참하자고 얘기하면 오히려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균형의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놔둬야 하는 거고, 오히려 규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에게 규제의 틈새를 찾아가라고 그쪽에 요구해야 맞는 거고, 그것이 일정한 지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든 타협이 이루어지든,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게 저는 이상춘 위원님이 규제개혁 왜 안 하느냐, 질책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 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만은 그냥 놔두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그 환경보호과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

○이상춘 위원   규제에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힘의 논리라고 그랬는데요. 여주에서는 환경보호론자의 입김이 강합니까? 입김보다도 현행사항이 보호 쪽에 더 무게를 뒀습니까, 여주의 개발 쪽에 무게를 뒀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주에서는, 물론, 개발을 많이 하는 타 시·군에서는 개발이 우위를 점할지 모르지만 여주에서만은 규제와 보호가 더 강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던 지역이 여주였다, 그러면, 아까 박재영 위원의 말대로 힘의 논리에서 강한 쪽을 좀 완화시키고 약한 쪽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주는 환경 쪽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 쪽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20여분간 토론했습니다만, 결론은 환경보호과도 너무 자기 업무만 움켜쥐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규제를 남들이 알 수 있게끔 내놔라, 그렇다고 무리하게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틈새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틈새 있는 규제를 좀 내놔라, 개발해서 별 다른 사람들한테 환경적인 영향이 안 미치는 걸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혼돈이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각종 감사때라든가 회의때라든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는 계속 언쟁이 붙고 제가 질책성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해서 내놓고 지속적으로 여주시의회도 규제개혁위원회가 12월말까지 존속하려고 계획되니까,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틈새있는 것을 발굴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럼 저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2014년도에 153이 배정된 거죠? 951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951쪽이요.

○이상춘 위원   153을 부과를 했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페이지가 제 거하고 안 맞나보네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할당이 ‘미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미이행량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이상춘 위원   소진을 한 다음에 개발이 안 돼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양 말이죠.

○이상춘 위원   예. 파악이 안 된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유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지 앞으로 개발 가능한 게 얼마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보량이다, 할당했다 해놓고 실지 필요한 유보량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면 어렵겠는데 957쪽이 되겠는데요. 환경관련 민원요구 현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957쪽에 11번. 거기에 보면, 지하철 발파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소음이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렇죠. 능서 신지리.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언제쯤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분쟁 조정이?

○이상춘 위원   중간 결과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상춘 위원   환경 분쟁 위원회에 제소가 된 사항이다? 그러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961쪽에요. 삼교리에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건인데요. 이것은 수 차례의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상춘 위원   그렇게 수단을 강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 시설보완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보완을 몇 차례 정도 했었죠? 

○이상춘 위원   아니, 삼교리 음식물처리장 말씀하는 건데, 거기도 고발한 게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시장을 고발한 겁니까?

○이상춘 위원   그렇죠? 여기 고발한 것은 아니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 착오를 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저는 여주시장을 고발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몇 차례의 보완을 했죠, 여기를?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장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까?

○이상춘 위원   자원관리과인데 민원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왔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도 물론, 환경직들이 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 환경직들이 더 많죠?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노하우는 환경보호과가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인 줄 알았었는데 자원관리과 소관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든가, 또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직으로 알고 있고 자원관리과장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거에서, 또 세미나 등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자원관리과에다도 전수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문제는 몇 차례 이게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보완하겠다 보완하겠다 그래서 보완도 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한번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한 보완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962쪽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건데요. 레미콘 불법매립인데 고발조치는 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규제개혁 위원장이신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희정   선거운동 때 상당히 많이 운동하시면서 각종 민원을 많이 수렴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주가 많이 발전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의회에 입성하시자마자 그 일을 추진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의 논리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환경보호과, 어떤 식당이라든가 공장허가를 내려고 할 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약간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고쳐서 우리 장민식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먼저 보면서 해야지 항상 규제에 억눌려서 발전이 안 된 우리 여주가 더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주시는 거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외 직원일동,「예」하고 대답함)
  약속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