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춘   
휴일들 잘 보내셨어요?

○위원장 이상춘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못 보내셨대요, 감사 자료를 다 훑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느라고 잘 못 보내셨다는데 좀 쉬엄쉬엄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엊그제 금요일 날은 행정사무감사에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대안을 많이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동조에 잘 따라 주셔가지고 회의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날카로운 지적 많이 해주셔서 여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서 적극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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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춘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거 너무 제가 빠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많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토요일·일요일 잘 쉬셨어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비교적 일찍, 첫 시간이니까 좀 홀가분하시겠어요.
저는 해외 공무원,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시정발전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력과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드리는 거죠?

○윤희정 위원   
보면, 한 30년차 되신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하위직 위주로 가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하위직이면 몇 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기준으로 볼 때는 7급에서 9급?

○윤희정 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840여 공직자 중에서 15분이면 상당히 우수한 시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어떠한 분들이 대부분 가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장소는 어디로 보내드리죠?

○윤희정 위원   
보니까 8박10일간 대부분 서유럽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하다보니까 전부 대부분 그리 가시게 되죠?

○윤희정 위원   
왜 과장님은 옛날에 30년차 공무원 하셨을 때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윤희정 위원   
아니, 30년차.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윤희정 위원   
같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으로 다녀오셨나요?

○윤희정 위원   
저는 지난 2월 우리 시장님 모시고 신이시(信宜市, XìnyíShì)를 갔다왔는데 그래도 손기성 과장님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도 여주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신이시도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거 보면,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 1회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해외를 가시는데 2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위공직자 4급이나 5급 그런 분들은 기회가 있어도 후배에게 양보하고 그런 미덕이 있어서 후배들한테 많이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거죠?

○윤희정 위원   
해외여행은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죠?

○윤희정 위원   
올해 며칟날 다녀오신 거죠? 5월 23일부터 6일 1일까지 다녀오신 거죠, 열다섯 분이?

○윤희정 위원   
추가로 가실 분이 계십니까? 올해?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드리는 것 없어요?

○윤희정 위원   
올해 ’16년 차후에 가실 분 없어요?

○윤희정 위원   
현재 없어요?

○윤희정 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분은 어떠한 뭐를 잘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어떤 거요?

○윤희정 위원   
1진은 며칟날 갑니까?

○윤희정 위원   
6월 30일 날 1진 가시는 분은 몇 분이 가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2진은요?

○윤희정 위원   
2진은 없고. 그러면, 호주하고…….
이것은 행정협의회에서 우수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 자료는 ‘이 분이 잘했다’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 올리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뭘 잘 했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안 갔다 온 분에 한해서?

○윤희정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아니, 어떻든 업무성격이건 행정성격이건 두 분은 다 한번도 안 갔다오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두 분 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뭐, 드릴 말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30년차 경력이 넘어서 위로차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희정 위원   
맞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면, 두 번을 가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기준을 어떤 기준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많으시고 서기관이 많으시고 사무관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 분이 두 번을 가시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해외를 다른 분한테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미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두 번을 가느냐…….

○윤희정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간 거고요.

○윤희정 위원   
이번에 가시는 것은요?

○윤희정 위원   
어떤 업무를 하러 가는 거죠?

○윤희정 위원   
외국사례 벤치마킹이요?

○윤희정 위원   
지금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저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메모를 주셨네요. 항간에는, 이게 지금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신 손기성 과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다른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상 간다고 그러지만 왜 두 번씩 가고, 또 최고의 공직자가 왜 가게 되는지 불만이 막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막 나오는데?

○윤희정 위원   
누가 가요?

○윤희정 위원   
최고위공직자 부부가 이러한 특혜를 골고루 다 섭렵하고, 그러면 여주시 행정이 뭐가 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여주시 공무원사회가 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잘못하면 괴리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에 분위기 다 엉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꼭 해외를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입장이라면,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미국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와도 되는 겁니까? 후배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고, 온갖 가질 것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배를 위해서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데 빛 못 보는 공무원을 선택해서 격려차 보내드릴 수 있는데, 미국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오고 뉴질랜드 갔다 오고.
혹시 손기성 과장님이 가실 것을 밀려서 못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니 가시게 되는 평가기준, 도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기준 좀 갖다 주세요.

○윤희정 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직 여행 안 가셨죠?

○김영자 위원   
확정만 됐죠?

○김영자 위원   
이해준 국장님이 가시려고 했던 것 양보를 부인한테 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이해준 국장님이 가실 차례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   
분명히 이해준 국장님이 가실 그런 TO인데 그것을 지금 찾다보니까 와이프한테 넘긴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런 게 항간에 소문이 너무 떠돌아요. 저한테까지 귀에 들어올 정도인데, 이해준 국장님이 차라리 다른 일 열심히 하는, 다른 5급한테 양보했더라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 TO 나온 것을 부인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양보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자 위원   
양보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거. 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자 위원   
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왜 못 바꿔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아직 비행기 떠난 것도 아닌데.

○김영자 위원   
왜 그런 여론을 타냐고요, 여주시 행정이. 어느 특정한 저거에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언제 확정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참, 진짜 아름다운 부부네요.
예,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상춘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이상춘   
어떠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양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델 거쳐서 하게 되나요?

○위원장 이상춘   
틀림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옛 말에 이런 말 있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서로가 좀 양보를 하고 상황판단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라면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이익은 전혀 배제하셔야 되고, 뭐 특정한 면장이라면 그 면에서의 자기 면과 관련돼서 자기한테 이익 오는 것은 배제해야 되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자기와 자기 친척에 관한 이익은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틀림없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죠?

○위원장 이상춘   
시장결재를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의과정이 합리적이냐를 봐야죠. 시장 결재 맡았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논의과정이 합리적인가를 봐야죠. 그 사람이 해외 갈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외에 몇 번 가봤고 그 전에 누가 갔었나, 뭐 어떤 형평성 있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해외에 가는 것은 갈 수 있으면 자주 가는 게 괜찮아요.
저는 해외에 자주 가고자 저 개인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자주 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공무원들이 갈 수 있으면 자주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그 해외여행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그러면 말씀하시죠.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은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조선시대에 고무신 있었나요? 없었죠, 있었나요? 고무신에 신발 끈 있나요?
(웃음)
잠시 우스갯소리를 드렸고, 그 여행,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곳곳에 안테나를 세워놓고서 안테나에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해보면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낮말은 새가 듣나요? 밤 말은 쥐가 듣고?
어디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확대 과장되어서까지라도 이야기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현실들이거든요. 뭐,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두 부부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러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더 흘러나올 수 있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결정구조, 논의구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보셨듯이 국장 몫으로 왔던 부분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남편한테 왔던 게 아내한테 간 꼴이 되잖아요.
이것은 누구라도 비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 예측하면서도 저는 이런 분제를 아무 문제제기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번복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포기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확정됐으니까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여주에서는 포기하는 게 옳다라는 결정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것이 두 사람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클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결정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고요.
같은 여행이니까, 맥은 다른데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계속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 지원해왔었죠?

○박재영 위원   
지원내용이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우리가?

○박재영 위원   
30년 이상만 했나요?

○박재영 위원   
휴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내역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었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여행이 중지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중지된 배경이 뭐죠?

○박재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박재영 위원   
꽤 오래 됐죠?

○박재영 위원   
자치단체장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진행되어왔던 사업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박재영 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한 직장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한 직장에 30년 근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 맡고 바로 공무원이 됐으니까 30년 이상 근속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대학교 졸업 맡고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30년 공무원으로서 또는 30년을 직장인으로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여일 수도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거 치하해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배짱이 없으시죠?

○박재영 위원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물러나고 나면 신화가 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화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예전에 양평에 민◎◎ 군수라고 있었죠?

○박재영 위원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멀리서만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분이 물러날 때쯤 돼서 신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어떤 신화였었냐 하면, 광주에 박◎◎ 군수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긴 했었는데, 민◎◎ 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부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모아놓고서,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허가도 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다 내줘라. 단, 뇌물만 받아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징계 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도까지 쫓아 올라가서 징계를 막기 위해서 로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들어보셨죠?

○박재영 위원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우리 여주에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 지원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폐지한 데가 포천시, 이천시, 여주시 3개 지자체입니다.

○박재영 위원   
중지한 게. 폐지한 게 두 군데이고, 여주를 포함해서 꽤 여러 군데가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안성시, 성남시, 남양주시,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재영 위원   
그거 우리는 왜 이 배짱이 없냐는 얘기죠. 우리는 공직자들 지키기 위해서 왜 간부공무원들이 중지하라고 통보한 것도 아니고, 중지하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판단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서둘러서 중지해야 맞는 거죠?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결과가 나와서 ‘하지 말아라’고 결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강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박재영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가령 감사원감사 결정이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면, 또는 감사원 결정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하게 될 거고, 가령 ‘해도 된다’라고 하면, 선심성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저는 뭐냐 하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자가 있다고 한다면 결정 내리기 전이니까 그냥 추진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중지하라고 결정 난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 예정됐던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내 마이크 뺏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중단하겠다면 그 양반들을 상을, 30년 이상을 한 거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양반들이 파렴치나 이런 것으로 징계를 안 받았다면 한번쯤 해외여행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해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여행에 대해서 그만 하시죠 뭐, 아주 간단히만 하세요.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먼저 손 드셨으니까 이항진 위원님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해외여행 결정에서 이해준 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는지요?

○이항진 위원   
참석 안 하셨어요?

○이항진 위원   
결정에 이해준 국장님 참석 없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잖아요.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 단답식처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정하게 되고 정성적 결과는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결정이죠. 점수를 매기지 아니하고 회의결정을 하거나 이런 건데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제가 제시를 두 가지를 했어요. 정성적 결정했냐, 정량적 결정했냐…….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주된 근거가 되는 건 뭐였어요? 주된 근거가 되는 것?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는 분이 다른 분보다 비교우위가 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죠?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비교우위가 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그 결정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요?

○이항진 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거든요. 지금이라도 경기도에 “어떠어떠한 일에 의해서 해외, 아까 벤치마킹 하는 공무원을 최초로는 누구로 결정했는데, 이후 어떤 회의에서 누구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명시하시고요. 발언에 있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따르면, 관계공무원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무엇으로,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회의가 됐든 아니면 간부회의가 됐든 회의내용에 올려 자체 평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항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회의에서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회의에 대한 결정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결정했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대적인 것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이란 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결정에 나름대로의 투명한 결정원칙을 갖고 공개를 해야 이 결정에 따라서 영향 받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본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니 “이번에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해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밝혀졌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 그 자료를 이번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문서로 상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반드시 해당국장님 행정감사 전에 문건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희정 위원님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 간부공무원 해외에 가는 것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해보면, 그 정도 위치면 양보하는 미덕, 또 배려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사실 평생을 바쳐서 우리 여주를 위해서 공무원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해외여행, 연수,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공가를 내서 해외배낭여행을 자부담으로 가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윤희정 위원   
옛날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참, 가볼만 하고 세계적인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배낭여행이 없다 보니까 장기재직공무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행정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외배낭여행을 제대로 만들어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해외여행이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하십시오, 그러면.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근속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조사해주시고요. 보고해주시고, 그러면 조례라도 바뀌어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저 젊으신 우리 팀장 이하 직원들 30년 하시기 힘들 거예요. 대학교 나오고 그러면, 제가 따지면 20년, 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몇 명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저희들이 또 발의를 하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요, 해외여행을 가지고 거론 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해외여행에 대한 발언을 좀 신중히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아마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이상춘   
예, 신중히 해주시고요.
또 해외여행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행정동우회, 과장님!
2016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김영자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됐죠?

○김영자 위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우면, 행정동우회 돈은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공문통보를 분명히 받으셨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의회에 와서는 삭감해달라고 해놓으셨어요, 분명히. 담당자 그때 과장님이. 그리고 행정동우회 가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왜 그걸 깎았느냐?”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명히 여주시로 통보가 와가지고, 공문통보가 와가지고 그것은 거기서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보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깎았는데 왜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 욕 먹이는 일은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고 정당해서 깎았는데, 사회단체에 가서는 “의원들이 깎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의원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 먹이는 짓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욕먹게 했거든요. 사과하세요,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왜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깎았냐고 항의가 들어오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김영자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데서 그런 현상이 왔고요, 무조건 의원들이 깎았다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공문을 받고, 공문통보를 받고 깎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양반 하고 가는 소리가 “시에서는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던데.” 그런 여운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원들을 핑계 대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뭐 하다가 입장 곤란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거 못하게 됐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시의회나 시 행정이나 똑같이 여주발전,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건데 가서 위원들 핑계만 대면, 시 행정 당신들은 그냥 움츠리고 의원들만 핑계 대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곱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개선시켜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지원만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사업명기가 되어있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질의를 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듣기에는 제가 또 얼마나 쪼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저 한번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적극적 질의를 좀 하세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저는 원래 뒤땅은 내 땅이라 해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 오늘 자치행정과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셨네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창조경영단을 만들어냈을 당시에 조직개편의 핵심과제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사실은 창조경영단을 만들어낼 당시는 세종인문도시의 ‘세’자도 안 나왔었고요. 창조경영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기관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사실은 세종인문도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종인문도시가 창조경영단의 과제로 갔던 건데, 그 이전에서는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창조경영단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전의 조직개편에서는. 그리고 창조경영단이 사실 만들어질 때는 응모사업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데,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프로젝트 사업, 도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응모하는 기관, 어떤 기획팀으로서, 어떤 전략추진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경영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다가 창조경영단의 위상이 지금 변화되어서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내용까지 포괄하는 설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 하나 더 만드는 목적 아닐까요?
지금 이 2개 국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국 하나 더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핵심내용 중에는 창조경영단의 위상이 좀 낮아지는 것, 이런 부분의 조직구성으로 보자면, 체계도로 보자면 이런 개편 아닐까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태로 보자면. 형태로 보자면 2개 국이 3개 국이 되는 거고, 창조경영단이 시작직속에 있던 부분을 부시장으로 바꾸나요? 아니면, 팀으로 가나요?

○박재영 위원   
국장 밑으로 가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창조경영단의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태로 보자면.

○박재영 위원   
물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단’이 ‘단장’이 사무관이었는데 ‘팀’으로 가면서 어떤 책임자가 ‘팀장’ 6급으로 낮아진 거니까 위상은 낮아진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 감사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주시 전체의 전략기획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감당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는 그 역할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렵죠, 대답하시기? 왜냐하면, 저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건데, 적어도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씽크탱크(thinktank)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누구도, 우리나라만 안 그래요. 누구도 씽크탱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 출마 못 하거든요, 외국의 예를 보자면. 왜! 정책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정책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씽크탱크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의 지자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주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이런 자리도 ‘여주’라고 하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 전체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씽크탱크에 준하는 이 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 여주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조직개편의 책임당사자인 과장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확신을 갖지 못하시고 그쪽에서 감당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리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 될 때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조직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용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외부에 줘봤자 그 사람들 짜여진 틀 가지고 다시 조합해가지고 갖다 다시 제출하고 의견 수렴한다고 하는 이런 구조밖에 안 되고 돈만 우리 낭비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진짜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기록돼서 향후 자치행정과장님이 누가 되든, 조직개편의 과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 논의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스릴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것 보니까 좀 스릴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스릴 있게, 박력 있게 그러니까 요점만 해서 콱콱 찔러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여주시 전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심조직에 의해서 조율되고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보통 우리가 조직을 진단할 때 보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서로 네 일 내 일 떠미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공직사회는 제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일에서 벗어날까?”, “어, 저것 내 일 아닌데, 저쪽 일인데.” 하면서 이런 모습들 사실 많이 보시죠, 과장님도?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내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책임을 지우는 이 기구가 없이는 “맨날 저 ××들 철밥통이고 일도 안 해” 이 소리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여주시 전체를 통제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게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진단을 할 때 저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용역을 주는 것도 의미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밖에서 진단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각 관·과·소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직원이 필요한데”, “우리 이거 팀원이 너무 적어서 일도 안 돼.”, “이런 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흘러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모아져야 되는 거죠. 전부 산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멍석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멍석 깔아서 왜 그 일이 필요한지 왜 그 팀이 필요한지 왜 증원이 필요한지 해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내부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멍석 까는 일에 굉장히 주저해오고 어느 부분에서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 속에서 일을 만들어 온, 그리고 결정되어지고 통보하고 집행하는 이런 구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영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상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 가능하면 외국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이 온갖 욕을 다 해도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보내서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설봉산에 갔다 왔고요. 지난주에도 설봉산에 갔다 왔고. 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여주시 공무원하고 이천시 공무원하고의 사고구조가 이렇게 다를까? 아니면 능력이 이렇게 다른 걸까? 아니면 관심의 집중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뭐냐 하면, 설봉산은 올라가는 곳곳이 시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다 배어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시민 배려하는 모습을 못 찾아봤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설봉산을 올라가면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 시민들 넘어지지 말라고 멍석인지 왕골로 만들었는지 자리 쫙 깔아놓고, 그리고 봄이면 올라가면서 완전히 꽃으로 다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놓은 모습들, 감탄을 해요. 없어요, 여주는. 그다음에 올라다가 보면 날파리가 없어요. “야, 이 산에는 날파리도 없네.” 보면 참나무니 무슨 나무인지 검은 것으로 쭉 감아놨어. “저게 뭐지?” 갔다가 봤더니 끈끈이가 나무에 다 감겨져있는 거야. 끈끈이에 파리니 날벌레가 다 붙어있어요. 날아다니는 날벌레 없죠.
아니, 이천과 여주 사이인데 이런 배려조차도 안 되는 이 사고구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주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관심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 우리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저는 이 관심도의 차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면서 또 뭘 봤냐하면, 다리 난간에 화분 쭉 놓은 것을 봤어요. 이야, 감탄했습니다, 진짜. 여주하고 비교하면서요, 이것은. 여주하고 비교하면서 감탄했어. 여주 곳곳에 다리난간에 화분 놓은 것 봐 봐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민도 안했어요. 그냥 화분 갖다가 꽃 심어놓고 그냥 놨어. 때로는 물도 주지 않아가지고 말라죽는 모습도 봐. 이천은요, 꽃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옮겨가, 배열이. 그래서 연한 색에서 가다가 중간에 두 가지 색이 섞이고 뒤로 가서는 진하게 만들어놔. 그리고 그 꽃이 얼마나 잘했는지 밑에까지 쭉 늘어지고, 똑같은 꽃이었어요. 여주가 놓은 것하고 똑같은 화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 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진짜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때로는 징계도 주고 때로는 칭찬도 주고 같이 만들어나가는, 저는 이 모습 만들어 내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의 조직개편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라든가 효율적인 공무원상 이거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건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주시의 주요부서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고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번에 청소행정과 관련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 인사가 해당 과, 자원관리과죠. 자원관리과의 뜻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장님이 청소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소인원이 적은 줄 알고 사실은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것을 찾아봤어요, 자료요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아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적지 않은데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사실은 지휘체계의 문제이거나 어쨌든 지휘체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인사정책의 문제이거나 또는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게 하는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치행정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좀 만들고 그 논의구조에서 자원관리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인사정책을 펴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항진 위원   
네, 그런 측면으로 하신다면 현재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3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 더 많이 늘었네요. 늘은 것 맞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는 제가 세어보니까 올해 지원해 주는 단체 보니까 한 58개인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찍어서 세어보니까 한 58개 되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네. 지방보조금 단체는 여주에 있는 지방보조금 단체인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4년, 2015년도 지원됐던 단체가 2016년도에는 중단이 되고요, 또 없던 단체가 탄생되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단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58개의 단체가 다?

○윤희정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해병대전우회의 이야기예요, 해병대전우회.

○윤희정 위원   
14년 전부터 여주대교 남한강 밑에서 수중정화운동하고 쓰레기를 줍는데 지금 이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것 아시죠?

○윤희정 위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됐다는데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윤희정 위원   
「지방재정법」이에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조받는 단체들은 다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라든가 지역경제과 보면 해병전우회와 유사한 봉사단체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고 해병전우회는 유독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각종 행사에 교통정리하시고 많이 애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 받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도 교통봉사를 한다든가, 행사 때. 또 특별히 수중정화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주에서 수난구조장비를 구입해 줬어요. 구입해 줬는데, 보트라든가 트레일러,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사회봉사하려고 각종 행사에 교통정리도 하고 수중정화운동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단이 되니 수중정화운동을 못하겠다, 못한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여주 남한강대교 밑에 보면 1년에 3톤, 4톤의 쓰레기를 주워내고 정화하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잠수복 입혀드리면 물속에 가서 쓰레기 건져낼 수 있을까요?

○윤희정 위원   
못하죠? 어렵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특수훈련을 받고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 맡겨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나 길이나 청결하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수중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네, 준비한 질의는 많은데 그럼 2개 과와 협의해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윤희정 위원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보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지원이 어렵다면 거기는 31개 시·군 해병전우회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정화운동을 하는데 그 지원방법이 만약 어렵다면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남한강 수중 쓰레기 줍기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회를 열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여주가 한결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 외에도 제가 준비한 사항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검토해보시고 그러신다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하고요.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보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하시죠, 뭐.
자, 김영자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들 7급 6급 이런 분들 액션러닝교육 있죠?

○김영자 위원   
그게 지금 7급 공무원은 보통 7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6급·5급 이런 분들은 한 2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교육주제가 세종인문도시 교육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7500만원 잡혀있어요,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통 교육받을 때 30명씩 이렇게 받고 있죠?

○김영자 위원   
황학산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공직자들이 업무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이런 문제, 또 도감사 3년 치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업무량이 정말 힘든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기간을 짧게 하든가,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여기에서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폭주하는 업무량하고 교육하고 교육에서 또 숙제도 내주고 그러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숙제도 제대로 못해가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교육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서 지금 영향이 미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미치는 게, 교육을 받고도. 그래도 자기들이 좀 뭔가 가슴에 와 닿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바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육에다가 묶어 놔가지고 힘들다 이런 공직자들이 부지기수다, 지금.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김영자 위원   
그런 능력이 여기에서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반영이 안 되고 정말 억지춘향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들한테 제가 한번, 한 분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몇 분한테 이것을 좀 알아봤는데 정말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시간만 뺏기고,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려면 7500만원 강사비도 너무 비싸요. 한꺼번에 여기서 6급 받으세요, 6급. 한꺼번에 안 되면 두 파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강사비도 줄이시고. 시간 너무 없는 공무원들한테, 업무량도 시달리고 죽겠는데 여기 와서 교육받고 꼭 숙제를 가서 해가지고 와라,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니, 교육이라는 것은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억지춘향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좀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교육내용 이거 한번 알아보면서 “뭐가 불편하냐?”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교육기간이 길다.”, “교육생들이 참석하기 힘들다.”, “교육내용을 실천하기에는 교육시간이 짧다.”, “숙제를 내주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너무 벅차다.”, “교육생들에게 결과물을 바란다.”, 이것은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결과물을 꼭 바란다고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교육기간이 길어서 팀장님들이 싫어한다.”, “업무중간에 교육에 참석하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교육 및 행사와 맞물려서 참석하기 어렵다.”, “교육이 겹친다.” 그리고 “긴급한 본연의 업무와 겹쳐서 참석할 수가 없다.”, “교육받고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한다.”,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도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지춘향으로 끌려가서 받는 교육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정말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업무하고 부담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육비도 좀 줄이세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이런 교육비 많이 안 나가잖아요?

○김영자 위원   
개선 좀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71쪽, 국제 및 국내교류인데 국내교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까지 해서 다섯 군데죠?

○이영옥 위원   
예, 예. 자매결연도시가. 그런데 이거 보고 자료를 보면 동대문구하고 송파구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좀 나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농협단체에서도 가서 쌀도 팔고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구를 보면, 중구는 지금 2015년도 거래실적이 별로 없는 편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중구가 크잖아요?

○이영옥 위원   
송파구는 거기 호수 옆에서도 하고 그 전에 그랬어요.

○이영옥 위원   
예, 그전에 참석해가지고 저희가 떡도 팔고 그러려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꽤 많이 서있거든요, 중구 교류문제에 있어서.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지금.
몇 쪽이냐 하면 375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세요. 숫자만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류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치워버려라, 이게 정답이겠죠.

○위원장 이상춘   
조금 더 농산물 판매나 여주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늘리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 데를 제대로 관리하자 이런 데 키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박재영 위원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어떤 점이 자부심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내가 공무원인 게 자부심이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아니, 대강. 결정적인 판단은 아니니까. 재판관이 아닌데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까요? 많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9급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박재영 위원   
그 정도 되나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 정도 되나요? 다른 직원들 그거 맞나요? 150∼200 되나요?

○위원장 이상춘   
네, 맞습니다.
(모두 웃음)

○박재영 위원   
아, 됩니까? 우리 기업으로 치자면 여주시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850 가까운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아, 우리 직장 굉장히 좋아.” 이런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자랑할 만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살맛나는 직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한 세 가지 정도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여주시에서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의 내용이 뭐가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것은 어느 직장이나 다 있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공무원조직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적으로 굉장히 “우리 직장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 갔더니 되게 부러운 게 체력단련시설들이 굉장히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거의 한 30∼40평 이상의 공간인 것, 안 물어봤는데, 그 공간에 헬스기구 운동기구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점심시간에, 아침 일찍, 퇴근 후에 직원들이 운동을 거기서 다 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요. 우리 있나요?

○박재영 위원   
읍·면은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직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 아니었던 것이죠.

○박재영 위원   
여주 본청에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럼 후생복지 제로(0)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못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아껴주지 않고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직장에 헌신할 이유 있나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야, 이런 직장 정도면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여주시청이 공직자들에게 뭐를 해 줬는가 나는 묻고 싶어요, 진짜. 남들처럼 하는 것, 아니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낫거나 좋거나 뭐 이런 비교 이것은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른 데서 하는 것 정도의 중간 정도는 해 줘야 부끄럽지 않은 후생복지죠.

○박재영 위원   
공간이 좁다? 그럼 공간 만들어야죠. 우리 여주시의회 들어왔을 때 7명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전부들 공간 좁다고 못한다고 여태까지 해왔고 필요성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방 작기는 하지만 다 개별 의원실 만들었잖아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승강기, 몇 십 년 동안 안 만들었잖아요. 시장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 못하죠? 저는 이거는 공간이 좁다,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사고들 속에서 폐쇄적인 사고, 그렇게 내린 결정 속에 순응할 뿐이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왜 주저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안 되면 옆 모 빌딩 임대를 해서라도 여기 있는 부서를 내보내고 그 공간에다가 건강관리실 만들어야죠. 하시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탁구장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고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 쉬고 운동하고 즐기고, “우리 직장은 이런 거 갖추어져 있어.”라는 자부심을 갖출 정도의 후생복지는 해 줘야죠.
공무원들 노예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시민. 공직자이기 이전에 시민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시민이고 여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후생복지라는 관점도 같이 가져줘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재영 위원   
연관 지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동호회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박재영 위원   
지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동호회별로?

○박재영 위원   
120만원?

○박재영 위원   
180만원이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예산액이 2160만원이었는데 1680만원만 지출했는데 왜 이게 다 지출이 안 된 거죠?

○박재영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박재영 위원   
지급할 조건이 안돼서 그렇다?

○박재영 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동호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보신 적 있나요?

○박재영 위원   
안 해보셨죠?

○박재영 위원   
우리가 떨어집니다. 비교평가 해서요, 이거 예산 반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해 주고 다른 데보다 더 해 주고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인근 지자체라든지 지자체들의 평균 수준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다시 지원근거는 뭐냐 하면, 공직자 이전에 시민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차원인데, 어느 단체에 보통 10만원을 지원하면요, 대회 나갈 때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지원 금액에서 유니폼을 맞춰야 되니까, 단체복을 맞춰야 되니까 7만원을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이 지원된대요. 그래서 3만원 가지고 뭐해야 되냐 하면 1박 2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숙박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3만원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회비 걷어가지고 추렴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감당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청원경찰들 대회 나가는데 체육 행사 하는데 10만원이었었는데 이의제기 해가지고 제가 15만원으로 인상시켜준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10만원 주다가 15만원, 20만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10만원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곳에서 확인했거든요. 이것도 현실화시켜줘야 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반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491명이 동호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쩌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고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추경, 본예산 이렇게 반영시켜서, 큰 비용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700만원인데 더 추경해봐야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것도 마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의 줄 것은 많이 주고 일 시켜 먹으려면 빡세게 시켜 먹어라. 일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한 것은 싫다. 그래서 일은 확실히 시켜 먹고 줄 것 있으면 다 찾아주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복지포인트 말씀하셨는데 복지포인트 기준이 7개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나요?

○위원장 이상춘   
자료 받으셨죠?

○위원장 이상춘   
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섯 번째 유형이에요. 이것은 행자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인근 시와 비슷한 포천이나 이천시와 비슷한 중소도시형으로 복지포인트를 바꿔서 지급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상춘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 행자부에서 7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7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중소도시형은 1인당 복지포인트가 113만 2000원이고 여주는 도농형 기초단체에 101만 8000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중소도시형으로 올리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이상춘   
내년에 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이상춘   
검토가 아니라 적극 실행되도록 해 주시고, 기타 이 복지포인트의 지자체의 구분도 한번 변형하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노력 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급양비요,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전체 복리와 후생과 직원 복무단속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시간외수당으로만 흘렀는데 시간외수당에 흐르지 말고 급양비도 타 지자체와 여주시하고 비교할 때 여주시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여비도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여비를 출장 가는 대로 인위적으로 출장을 해 줄 수 없지만 출장 가는 직원과 안 가는 직원이 있는데 출장 가는 사업부서는 충분히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상춘   
예산을 충분히, 전부 다 7만원 이렇게만 편성하지 말고 충분히 편성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년도에는 그거 적극 노력해 주시겠죠?

○위원장 이상춘   
아니, 다 급해요. 복리후생비, 급양비, 여비, 시간외수당. 그렇다고 안하는 것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지원체계를 하고 부려 먹어라.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내년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   
앞으로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5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앞으로 1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또 해야죠,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다니는 자부심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으로서.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전에 제가 지역에 내려오니까 조합장,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에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직원들 임금을 깎을 거래.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내가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임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고, “생각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많이 주고 많이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우리 시민의 가족이고 농협직원도 우리 가족인데 월급 많이 받고서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일 잘하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참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악했죠? 개혁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개혁 아니거든요. 개악했거든요. 깎아내렸잖아요. 하향으로 조정했죠?

○박재영 위원   
공무원들이 저항을 못하는 통에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의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싸워줘서 “이것은 죽어도 낮출 수 없다.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려라.” 이 싸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해 줬어요. 그냥 순응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하향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줄 만큼 주고 시킬 만큼 시키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만큼 기여하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쭉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재영 위원   
또 하나 우리 공직자들 기쁘게 해 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원칙이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들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듣고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죠?

○박재영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쭉 지켜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저 사람 승진시키면 안 되는데 왜 승진시켰을까?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무관 승진 못할 때는 그 사람이 무능력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할 때는 누가 반발합니까? 조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님의 권력누수라는 이야기예요. 권력누수가 시작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위공직자들께서 이런 판단을 정확히 정보를 듣고 이것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수의 공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형태가 나타난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주시의 인사원칙이 뭘까? 오래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인사원칙일까,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헌신적으로 활동을 한 게 승진의 원칙일까? 어떤 게 원칙일까요, 과장님?

○박재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조직사회가 진짜 “저 사람 일 열심히 했어, 능력 있어.” 그런 사람이 당연히 승진하는 과정으로 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 판단은 누가하죠? 과장님들이 주로 하시지 않나요, 각 과에서?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박재영 위원   
과의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나 점수 매기는 것은 최고지도자인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사무관님들이?

○박재영 위원   
그게 공정한 평가를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 사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 들어갈 여지는 없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까지, 가령 인사가 있다. 정기 인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인사팀에서 과장님한테 인사안이 올라오죠, 보통?

○박재영 위원   
같이 논의해서 잡게 되죠?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그 안이 국장, 부시장, 시장 이런 순서로 가게 되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되는, 또는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인사팀장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수준이 한 7급 정도까지 되나요?

○박재영 위원   
6급까지 하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사무관 승진만 그 이상 급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박재영 위원   
논의는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위의 권한이다?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혁명한번 해볼까요? 시장님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다면평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박재영 위원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들 하위직 직원들이 다면평가 해서 점수에 의해서 승진하면 안 될까요?

○박재영 위원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운영이 잘못, 가령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판, 선거판을 가장 더럽히는 선거가 뭐냐 하면 조합장 선거거든요. 왜? 표가 보입니다. 한 조합에서 1000몇 명에서 2000명까지 하면 조합원 다 일일이 얼굴 누구인지 알고 표가 보여요. 명단 딱 놓고 ×, △,  해가지고 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표 받느라고 50만원 주는 사람, 30만원 주는 사람, 10만원 주는 사람, 5만원 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 전날 돈 봉투 쫙 뿌렸습니다. 제가 봤어요, 눈으로.

○위원장 이상춘   
옛날이야기겠죠.

○박재영 위원   
예, 옛날이야기.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야기입니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선거판 전체를 더럽혔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로 자꾸 올라오면서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거의 불가능해지잖아요. 왜? 안보이잖아요, 표가. 10만, 20만, 50만 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5만원, 10만원씩 돈 봉투 돌려가지고 표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다면평가가 굉장히 유효한 것인데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냐 하면, 위에서 아래만 평가하지 말고 아래도 위를 평가해서 상호 평가하는 구조로 갈 때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이게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됐으니까요, 정리하면서 점심식사하고 하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저는 가능하면 공직사회에서 또는 외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흘러 다니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는 단체장님, 시장님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1건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복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못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처리가 상당히 빨리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민원처리 비비 꼬여가지고 한다, 또 민원처리기간 만료까지 지나서 처리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복무점검이라든가 교육시킬 때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서 말씀드릴게요.
162쪽이요, 자치행정과에서 온 것인데 작년도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온 것인데요. “자매결연도시의 농산물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농정과 통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162쪽입니다. 162쪽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통보방법이 있나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질문을 자치행정과에다가 했으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고민해가지고 안 팔리는 이유가 뭐고 더 팔려면 어떻게 하고 농정과나 읍·면에서 할 일과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조직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뭔가를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세요. 한군데 한 과 쪽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편에서 보고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요.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316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감사담당관에 이야기한 것을 똑같은 항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치부를 덜 나타내기 위해서 3건만 말씀 드릴게요.
316쪽에 2번을 보면 “구거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니까 파손된 것을 수리해 달라” 이렇게 새올 민원에 올렸는데 이것의 답변을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보수토록 요청함” 이렇게만 했거든요. 이게 완료가 된 것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그렇겠죠. 어떻게 가서 현장을 농촌공사하고 답사를 하건 아니면 다른 담당직원이 답사를 하건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 주겠다.” 아니면, “이것은 예산상 못해 주겠다.” 이 정도 답변은 좀 해 줬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농촌공사에 통보를 했으면 그 결과물을 다시 새올 민원에 통보를 해 줬어야죠. 그래야지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죠?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비슷한 이야기로요, 거기 3번 보면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개선대책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주민건의사항 조치요청” 이렇게만 답변했다고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죠?

○위원장 이상춘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그 옆쪽에 317쪽에 8번 항을 보겠습니다. “단무지 공장의 폐수문제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법적기준은 없으나 염분 측정결과 안내” 이렇게만 답변해 줬거든요. 본인이 만족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렇지요. 미흡이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죠. 염분을 어떻게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새올 민원의 많은 부분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169건 중에서 한 100건 정도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특정한 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주시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장은 종합적인 검토와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각 부서와 홍보감사담당관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새올 민원이라든가 모든 답변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봐서 각 과에 통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박재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상춘   
또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네, 점심식사하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춘   
많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없냐고 그래서…….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 1시간은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1시간 더요? 30분 내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오후에는 잘못하면 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긴장감을 갖게 핵심에서 팍팍 찔러주시고, 간결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묻는다든가 연설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한 행정감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네, 저도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직장이란 개념, 공직자들이 직장이란 개념에서 적어도 출근할 때, ‘아, 내 직장은 참 즐겁다.’ 그런 생각 들어야 되겠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인사원칙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열심히 일 했을 때 차별 없이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것하고 외청인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느낌들이 다른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던데요, 직원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개념으로 치자면 본청에 근무하는 것은 요직, 외청이라고 그럴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직’ 이런 개념이 성립되어 있던데요?

○박재영 위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지만, 외청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 본청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외청으로 돌아야 하는, 이런 현실도 저는 종종 확인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저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제기된 문제들이 어쨌든 현실 속에서 보여 지고 있는 문제이고,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 점검이 이제는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있어서 나는 과장님들이 댕겨주지 않아서, 또는 누가 댕겨주지 않아서 계속 외청으로만 돌고 있다.’ 이런 상실감을 사실은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 부분, 그래서 인사원칙,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원칙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예, 다음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의정의 날”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야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허례허식. 자매결연의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받든 우리가 제안하든 검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박재영 위원   
없죠?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령 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결정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죠. 대한민국도 대통령중심제라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구조고요. 이거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건왕조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한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 아니면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결정하는 부분이 그대로 이행돼서 집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적어도 하나, 적어도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느 기관에선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건지, 앞으로 어떤 지속성이 있을 건지,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건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또는 아주 세심한 검토 없이 ‘한번 해보지. 하면 좋을 거야. 하면 이런 이익도 있겠지.’ 이런 현상에서 해결되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가 되어졌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꼬리 잇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어떤 답변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하면 실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실리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실리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우리가 나열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매결연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생하면서 발전적인 관계로 갈 것인가는 아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대강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 과제들을 발굴해나가야 하는 이 상태인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장 볼 때나 가남에서 활동할 때 보면, 자매결연을 굉장히 많이 맺어줘요. 그런데 지속되는 과정, 거의 못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 이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고, 잘만 하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가겠다.’라고 평가가 되어진 부분은 어쩌면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식상 보여주기 자매결연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한번 짚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선물 주고받으셨나요?

○박재영 위원   
우리는 뭐 줬죠?

○박재영 위원   
저쪽에서는 뭘 받았나요?

○박재영 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죠?

○박재영 위원   
개인 단체장끼리 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끼리 선물……. 하나만 주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개 주지 않았겠어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선물은…….

○박재영 위원   
목걸이. 저쪽에서는요?

○박재영 위원   
예, 충전기 5천원인가 3천원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목걸이 15,000원이나 10,000원 하는 거고.

○박재영 위원   
그렇죠? 비교 안 해보셨죠? 저는 비교했거든요. 우리가 주는 것은 10,000원∼15,000원 가격이고, 저쪽에서 주는 것은 3,000원∼5,000원의 가격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구하고 자매결연 하는데 연수구에는 도자기세트인가 다기세트를 줬는데 그쪽에서 우산 하나 줬거든요. 이런 비교를 해보면, 여주가 허례허식에 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갔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일본의 쯔난마치(진남정) 가는데 굉장히 선물 화려하게 많이 가져가요. 비싼 걸로. 우리는 자기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이거 어디에다 써먹는지도 모르는 선물 그냥 줘요. 저도 그거 갖다 집에 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집사람하고도 아직도 몰라요. 왕골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서 준 건데,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굳이 자매결연이나 어떤 것 하는데 선물하는 데 허례허식에 차가지고 비싼 것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적으로, 그다음에 내용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박재영 위원   
마지막인데요.
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건드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 굳이 감정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7년생들이 명퇴할 시기로 우리 되게 되어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환설 의장님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 속에서도 이번에는 ’57년생 공무원들이 명퇴하는 시기라고 다들 뒤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현실이죠?

○박재영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거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관례화되어 왔었고 어쩌면 미덕으로, 또는 크게 얘기하자면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온 모습인 것은 현실이죠?

○박재영 위원   
작년까지도 별 문제 있었나요, 없었나요?

○박재영 위원   
없었죠?

○박재영 위원   
올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박재영 위원   
아니,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는 직원들이 있나요? 안 하시죠, 거의? 예민한 문제니까.

○박재영 위원   
아직 결론 못 내리고 계신 건가요?

○박재영 위원   
하긴 그렇습니다. 남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사설처럼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문제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년에 대해서 누구도 강제규정이 아닌 거고, 본인들이 선배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배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좀 옳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57년생 공직자들이 명퇴를 안 하겠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1년 정도 길을 일찍 열어주는 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거기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지, 당신들은 선배 공무원들이 배려해준 것 혜택 받아서 그 자리에 갔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년 먼저 사무관 했으면서 왜 다른 후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은 혜택을 물려주는 것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같이 만들어줘야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강제규정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관례적으로 선배들한테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지금 당신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때로는 저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57년 공직자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또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명분을 주자면. 다음 공직자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공직자들도 정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박재영 위원   
대신, 저는 ’57년생 출신 공직자들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감수하고 가야 되겠죠.

○박재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많이 이야기들이 됩니다. 저는 그냥 있는 얘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57년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예우를 그렇게 받았던 공직자인데, 주민등록상에는 ’58년, ’59년으로 된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전에 가령 ’57년이니까 ’56년, 또는 ’55년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주민등록상 ’56년으로 되어 있거나 ’57년으로 되어 있는 공직자들도 자기가 본래 ’55년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공직을 사임했나요?

○박재영 위원   
아, 그런 예도, 아닌 분들도 있었나요?

○박재영 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아, 내가 ’55년 대우를 받았으니까 ’56년으로 되어 있어도 ’55년과 같이 퇴직한다.’ 이런 건 아니었었나요?

○박재영 위원   
경우도 있었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은 같이, 예우 받았으니까 같이 퇴직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적인 욕심을 조금 더 챙겼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가 공직사회에서 후배공직자들, 특히 후배공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고, 아니면 안테나가 쫙 서 있는 상태에서 관심이 아주 굉장히 높아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결정권자들이 신속히 방침을 정해야 내부동요도 없고, 온갖 소문에 의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속에서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앞장서셔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네, 시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시고요. 빨리 분위기가 진정되어야지, 제가 다니는 데마다 이 이야기가 주 꽃을 피우고 있어요. 활짝 만개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원경찰, 우리 공직사회 속에서 같이 일 하죠?

○박재영 위원   
수로원들도 같이 일 하죠?

○박재영 위원   
청소,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일 하죠?
현대자동차에 가보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기는 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 같은 라인에서 노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시죠?

○박재영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같은 라인에 서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서서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있는 분위기래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러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어려운 질의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동일 가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원칙이고 상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져야 하고.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귀천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귀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무기직 노동자,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그것이 생활임금제가 더 강화되어서 더 나은 임금조건도 같이 만들어나가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신분상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경찰이나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증 지급 안 하고 있죠?

○박재영 위원   
다른 부분은 안 주나요?

○박재영 위원   
청경은 신분증 주고 있나요?

○박재영 위원   
청원경찰도 청원경찰 신분증을 주겠죠.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여주시민을 위해서 여주시청에서 같이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분증 자체에서도 차별을 안 줄 수 있는데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신분증 해가지고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신분증 가지고 어디 가서 도둑질 할 거 아니잖아요. ‘아, 나도 공직에서 같이 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수로원이나 등등의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신분증만이라도, 1차적으로 신분증만이라도 같은 공직사회의 신분증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면 그걸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해나가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틀을 같이 만들어가면 내용도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을 만들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형식적인 틀조차도 좀 차별성이 없는 부분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얼마든지 더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또 있으셨으면 자를 걸 그랬네요. 잘못했네요. 예.

○김영자 위원   
아침에 제가 액션런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점심식사 후에 제가 무자비하게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정말 억지춘향으로 받는 교육이고, 자기들이 공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교육이라고 보고, 공무원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런 교육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면 차라리 그런 교육비용을 직원사기진작에, 복지향상에 좀 더 신경써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시장만 바뀌면 무용지물 되는 이런 교육, 여주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지금 받는 억지춘향 교육은 공무원들이 진짜 공감이 가는지, 억지로 받는 교육이라고 느끼는지 이거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결정을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 교육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한번 무기명투표로 받아보세요.

○김영자 위원   
받아보시고,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생겨나는 교육 말고, 여주시에서 장기발전 수립을 위한, 또 발전방향에 걸맞는, 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공감 못하는 그 교육비가 7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바쁜 업무, 무슨 도 감사 그런 것 3년치 준비해야 되지, 행정감사 요즘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로 업무로 너무너무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그러면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가서 효과도 못 내고. 그런 억지춘향 교육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장기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장기발전 수립을 위한 이런 교육, 정말 여주시민을 위한 교육, 여주시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억지춘향으로 공무원들 동원시키지 마세요.

○김영자 위원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반드시 이건 개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자,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요. 김영자 위원님,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동조할게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방침이 마음에 안 맞으면 의회에서 강력히 제동 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사해서 강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발언이 길 때는 가끔 가다 기획팀에서 타자를 하는 직원을 좀 쳐다보세요. 저 직원이 치나 안 치나. 치면 관심이 있는 거고, 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것은 짧게 해주시고 관심 있다면 좀 길게 핵심을 파주시는 것도 질의의 요령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자를 칠지 안 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정년은 그렇습니다. 남이 ‘떠났으면’ 할 때 떠나는 게 미덕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걸 함부로 정년을 단축시켜라, 명퇴를 해라,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왜곡됐어요. 그게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게 그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뒷배경은 아셔야 되고요.
저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도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퇴를 강제하는 것보다 정년을 차츰차츰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여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정년 단축하는 것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들이 ‘떠났으면’ 할 때 떠나는 것도 미덕이에요. 당사자들은 그 미덕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여태껏 명퇴에 대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심을 안 하셨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빨리 명퇴가 됐건 정년보장이 됐건 빨리 결심을 하고 공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 동요가 없고, 거기서 더 왈가불가가 없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촉구를 하시고, 또 앞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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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론화가 될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가급적 질의를 해주세요.
한 2∼3건은 공론화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질의를 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종료를 할까요?
(김영자 위원 거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임대현황을 네 군데 다녀왔어요, 네 군데. 현장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네 군데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한 군데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빼고는. 그 식물재배 또는 채벌을 위한 점용으로 임대 준 곳은 한 곳은 갔더니 풀밭으로만 되어있고, 그리고 주소는 분명히 서울사람이 빌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임대현황에는 서울사람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증에는 여주읍 하거리로 되어 있어요. 이 주소하고 이 주소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2007년도 4월 9일 날짜로 이게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와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살았는지 주민등록이라든가 근거 되는 것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갖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첫째는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서울사람이 빌렸어요. 빌려줄 수 있다면서요,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울주소로 나중에 이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증 변경할 때도, 이렇게 변경할 때도 사용변경 허가증 이런 데가 똑같은 주소가 들어가야 일치되어야 믿을 수 있는 서류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이건 완전 허위잖아요, 허위. 이렇지 않은 걸 갖다가 이 주소에 이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 하거리에 주소도 없고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소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증거를 내놔라, 이분들. 사셨는지 뭐, 증표를 내놔라 해도 그것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김영자 위원   
금방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에서 자료요구 하는 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가 아니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이름은 가운데 가렸어요. 황◎순, 이런 식으로 줘도 되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행정감사나 국정감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국정감사 같은 데서는 그런 자료 내놓으라면 다 내놓는데 행정감사에서 못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번지도 없어요. 그냥 ‘여주 하거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주소 있습니까? 번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김영자 위원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그냥 옛날 주소예요. ‘여주읍 하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자 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직인까지 찍혔어요.

○김영자 위원   
2007년 4월 8일 거예요, 이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검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기재를 못하고 허위로 이렇게 이런 서류가 나오는 거냐고요, 잘못 됐죠 이것은. 잘못됐죠?

○김영자 위원   
앞으로 주의 꼭 하셔야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곳에 갔더니 분명히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을 위한 점용’이라고 써 있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도 그 사람이 바로 하거리 마을회관 앞의 길옆이에요. 큰길 옆에 그 땅을 빌렸는데 빌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잘 가꾸지도 않았어요. 몇 년 된 나무인데 보니까, 잘 자라지도 않고 나무도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시원찮고, 그러니까 거름 같은 것을 안 줘가지고 그냥 배틀어진 나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 나무를 심었는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빌린 임대하신 분이.

○김영자 위원   
주목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단풍나무로 동네 사람들은 얘기하던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용도대로 빌려줬는데 용도대로 안 쓴 것은 시에서 감시·견제를 해서 그것을 개선을 시키든가, 이런 것은 취소를 시켜주세요. 잘못했잖아요, 용도대로 안 쓴 것. 차라리 그 밭은 동네 한가운데 맨 앞의 밭이에요. 차라리 동네 분들이 빌려주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울사람이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 하나도 안하고, 부족하니까 거기는 엉망진창 나무밭이 되고 풀밭이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 세워주시고.
또 한 군데 갔는데, 연라2통 마을회관 앞에 하천부지는 보니까 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이 경작을 서울사람이 했는가, 그것도 주소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도 연라리로 되어 있어요. 연라리로, 이 주소는. 여기는 서울사람이고. 서울사람이 여주에 와서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잠깐만요, 과장님.

○김영자 위원   
아니…….

○위원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그게 법에는 안 되어 있었지만 허가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구체적인 게 아니라 “대체적인 하천점용허가 조건에는 임대·전대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명시를 해놓고 법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셔야죠.
계속 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연라리는 농사를 누가 짓고 있냐 하면 연라리 노인회장님이 짓고 계세요. 서울사람이 빌린 땅에. 그거 가능한 겁니까? 임대한 사람이 직접 모를 심었으면 이유가 되지만 임대한 사람이 또 다시 임대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김영자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서울사람들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공장을 증축한다든가 뭐 해서 했을 때 빌려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농산물을 짓겠다고, 서울사람들이 짓겠다고 내려왔을 때는 절대 허가내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임대를 주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짓지도 않아요.

○김영자 위원   
풀밭이나 만들어놓고 나무나 심어놓고 관리 안하고, 그리고 지금 모 심은 것도 연라리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그 양반이, 그걸 지으면 얼마 주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김영자 위원   
절대 그것은 재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상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을 먼저 노인회장님 땅이었는데 이쪽 옆에 붙은 땅이, 서울사람한테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하천부지가 200평이 있어서 그것을 임대를 또 한 거예요, 서울사람이. 그래놓고 자기 땅하고 이 하천부지 200평하고 합쳐서 또 임대를 준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김영자 위원   
예, 변경허가 취소시켜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이 여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러는데, 여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외지사람들을 줘가지고 풀밭이나 만들어놓고 나무나 심어서 관리 안 하는 밭 만들고, 또 모 같은 거 심는 것은 다시 재임대를 만들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죠?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죠?

○김영자 위원   
고치세요.

○김영자 위원   
고치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공유재산을 임대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내년에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천점용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손이 못 미치는 게 많겠죠.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기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있는 하천이 있잖아요. 대개 실경작자 위주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 인근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당위성이 있잖아요. 또 점용허가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허가조건도 있으니까 이것을 일제조사를 한번 시간을 내서 해가지고 부당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상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제가 간략하게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도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희정 위원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기상이 이변이 있을 때 신속하게 의원님들한테 메시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어떤 주민이 물어볼 때 어디 비가 왔냐, 얼마나 왔냐 그럴 때는 상당히 난처하고 그랬었는데, 미리 그렇게 잘 알려주셔서 그런 데 정보가 빠른 의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428페이지 경로당 취약시설 내 가스타이머 설치 내용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가스타이머가 많이 고장 나서 작동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실제 좀 파악하셨나요?

○윤희정 위원   
수요?

○윤희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경로당이 아닌 독거노인 사시는 데가 연로하셔가지고 밥을 해 드시다가 잠이 들으셨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냄비가 끓어 넘쳐서 불이 났는데 그 분이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스타이머 설치도 좋은데, 이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독거노인한테도 이 가스타이머 설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희정 위원   
신청자가 없다면 어떤 홍보나 계몽 쪽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윤희정 위원   
읍·면·동 이장협의회,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면 이장님들이 독거노인 상황을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때 좀 파악을 하셔서 불의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 하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원론적인 것 질의 드리는데요.
안전총괄과는 지원부서입니까, 실행부서입니까?

○이항진 위원   
네, 지원부서죠?
지원부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행부서와 지원부서의 차이가 뭘까요?

○이항진 위원   
하천 준설과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행부서네요?

○이항진 위원   
그렇죠?
준설과 관련될 때 논란이 되는 내용이 뭐죠?

○이항진 위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천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치수, 이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치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피해에 대한, 또는 가뭄피해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수, 물의 사용에 대한 얘기, 환경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죠.
세 가지가 있는데,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설을 하게 되면 실제는 어떤 피해가 가중될까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준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은 가뭄피해가 가중돼요. 그러니까 지하수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공학적 측면을 잘 모르십니다. 하천에 토사가 좀 쌓이면 무조건 걷어내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준설을 요구하는 대상은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의해서 유속이 방해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친 세굴에 의해서 교량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교각에 의해가지고 통수단면, 즉 방해되면서 유속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최근 인근지역의 홍수빈도를 보면, 몇 년 내에 홍수피해가 났는지 등을 통해서 준설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돼요. 생각보다 거기 모래가 많이 쌓이면 모래의 전체부피의 50%가 사실은 지하수맥을 발달시키는 공극이에요. 물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준설에서 고도, 엘리베이션(elevation)이라고 하는데 고도가 20m에서 15m로 떨어지면 5m 차이가 나죠? 5m 차이가 나면 지하수맥이 5m로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우리 자연재해가 홍수에 의한 피해가 큽니까, 아니면 가뭄에 의한 피해가 큽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충주댐도 그렇고 소양댐도 그렇고, 댐별로 다 난리나는 게 뭐냐 하면, 저수율의 문제예요.

○이항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전총괄과에서 준설에 대한 걸 하실 때는 주민들은 하천에서 토사가 쌓이면 무조건 준설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그 지역에 준설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교량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회전구간이죠. 회전구간은 전문적인 얘기로 ‘공격 사면’인데 그쪽에 제방에 공격을 당해서 제방이 붕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준설하게 되면 더 많은 붕괴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관련자료를 보니 준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준설계획이 많은데, 이러한 측면을 주민들에게 잘 이해하시고,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드려야 될 대목이지, 그냥 준설하게 되면 주변에, 뭐냐 하면 가뭄피해가 굉장히 가중된다, 이 측면 하나 꼭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하실 게 많으면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이항진 위원   
네, 2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 과에, 아까 얘기했지만, 산림공원과 예를 든다면 “간벌이 산사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의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벌을 하게 되면 산사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회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간벌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산사태 예방이 큰데 왜 간벌예산이 줄어드냐라는 문제 제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평가해주셔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분석 평가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3자의 시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제3자의 시각에서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과에 회신해주면서 안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업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안전총괄과를 보자고 하면 사업을 워낙 열심히 잘해 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업무 파악해 주시는 게 고맙고.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쯤 소하천에 발을 담글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재영 위원   
소양천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하천에 발 담그고 하천 물에 물장구도 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천에 발을 담그는 순간 아주 기겁을 하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하고 맞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제가 그 답변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보통 하천이 자연정화 되는 게 모래와 자갈이 있을 때 자연정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박재영 위원   
나머지 오염되는 것은 오수나 종합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통해서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하천 정비해나가는 모습이 지금은 많이 바뀐 모습이기는 한데 사실은 예전에 강원도 가다보면 다 콘크리트 옹벽 쳐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게 맞죠?

○박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장님이나 안전총괄과 또는 여주시가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해나가면 나중에는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오래 전에 옹벽들 다 쳤었잖아요, 하천에. 지금 다 걷어냈잖아요. 다 걷어내고 그 당시, 그러니까 옹벽 쳤을 당시로 다시 복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 할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천 옹벽 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하천 쪽으로 계속 눈길을 줬는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석으로 이렇게 제방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봤거든요. 하천이 보통 썩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옹벽을 칠 경우에는 플랑크톤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물들도 바닷물 속에서 서식처,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살 수 없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하천을 정비해나가는 부분들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나가는 것,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급하면 적은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더라도 사실은 자연친화형으로 하천을 정비해나갈 때 우리 후손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여주만이라도 장기적인 그 계획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나갔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지금까지 일 잘해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준설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요즘은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정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뭄피해 2014년, 2015년도에 꽤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여주가 용수로나 이렇게 해서 잘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지금 진행 중인 용수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같이 그냥 이렇게 바닥 파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가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면 농가는 피해가 왔는데 개울 바닥은 잡풀, 쓰레기 해가지고 몽땅 쓸고 내려갔습니다, 많은 물이. 그래서 사실은 하천은 좀 깨끗해지고 정비가 자연적으로 됐다고 그럴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담당팀장님들도 가보시면 예전에 버드나무라고 그럴까? 그런 잡풀하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런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5억.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잘 확보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있어요, 저. 다른 질의…….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 보며) 예? 더 하실 거예요?
예,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많이 하세요.

○이영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윤희정 위원   
예.

○김영자 위원   
저도 있어요.

○윤희정 위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그러면 먼저 하시죠, 뭐.

○윤희정 위원   
질의내용 바꿔서, 작년에 순환구조장비 구입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과 손기성 과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3년 동안 한강 정화사업을 한 사업을 알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그것을 해병전우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민간사업자 예산 지원중단이라고 그래서 65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그게 중단돼서 한강정화사업을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13년 동안 행사가 커지면서 또 가족과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상당히 신선한 행사로다가 행사가 치러졌었는데 애석하게 중단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예,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리프트 엔진과 트레일러를 해병전우회하고 수난구조대, 의용소방대 쪽에 한 대씩 지원해 줬잖아요?

○윤희정 위원   
다행히 큰 수해가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안 써먹으면 녹슬어요, 기계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행사인, 31개 시·군의 해병전우회들이 모여가지고 정화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작은 돈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 만큼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58개가 있더라고요, 보조금 받는 단체가. 58개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과 중단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서요? 맞아요?

○윤희정 위원   
그렇지만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여기 보면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이 논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다가 중단하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어요. 39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윤희정 위원   
있죠? 쭉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단체 이름은 안대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 보면 법인이고 사단체고 그런데 그런 곳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안 되게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자료 430쪽입니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이제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이영옥 위원   
그래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 이 과에 대한, 7600만원에 대한 것은 다해가지고 종료를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것은 일단…….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완료사업 종료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확실히 알려고…….

○이영옥 위원   
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 없는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가면 할머니 방 따로 할아버지 방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회관은 할아버지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마을회관은 할머니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한다거나 많이 주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상태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선거 관계로 해서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습니다.”, “저쪽 방은 없습니다.” 또 에어컨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TV, 또 운동기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완료되면,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예산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것은 마치 덤으로 받는다고 그럴까? 저희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료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방법이 또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경로당이에요, 다. 무더위쉼터가.

○이영옥 위원   
10만원씩 더 주고…….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난 1월 달에 양화천 하천정비공사를 하셨죠?

○김영자 위원   
양화천. 그 하천정비 발주하면서 능서 양화천 골재가 약 20일간 수백 대 분량을 제3의 장소로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들어보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얼마요?

○김영자 위원   
수백 톤인데?

○김영자 위원   
300만원이면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양화천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되메우기용으로 사토장에 성토해야 할 그런 준설토 아니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한 것도 참 잘못했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20일간이나 수백 대 분량을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김영자 위원   
저한테 제보한 사람들은요, 20일간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수백 대 차량이 나갔다, 물건이. 그러면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빼돌린 현장?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시 회수조치를 시키지 그러셨어요? 되메우기용으로 사토장에 성토해야 될 준설토 아니었습니까?

○김영자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하여튼 술술 다 새어 나가잖아요.

○김영자 위원   
인정하시죠?

○김영자 위원   
다음부터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불법으로 빼돌리는 그런 불법 골재로 인해 가지고 남한강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준설토가 적게 나가잖아요? 이런 준설토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 정비할 때 정말 아주 여기에 매달려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 남한강의 준설토 팔리죠.

○김영자 위원   
이게 수백 톤 분량이 빠져나가는데 겨우 300만원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20일간이나 빼돌렸다는데 어떻게 300에 끝납니까? 봐주신 거지 그것은, 그분들한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은 법적조치로 갖다가 고발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다시는 하천 정비 여주에서 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죠.

○김영자 위원   
왜 안돼요? 20일간 수백 차례 트럭분을 빼돌린 사람들인데. 도둑놈 아니에요, 한마디로?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이 행정적인 미스(miss)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못한 것도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봐주기 작전으로 겨우 돈 300만원만 받고 끝난 것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는 준설토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죠.

○김영자 위원   
공무원수가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못했습니까?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그냥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이제는. 발로 뛰시는 게 여주시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똑같은 질의하실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이항진 위원   
제가 김영자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현황 문건 제출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누가, 언제…….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관련 내용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응방법 있잖아요? 고발할 수 있는데 왜 고발 안했는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응방법에 대한 것 전체를 주시고 그중에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도 표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주시면서 만약에 이러한 것에 유사한 사례가 타 시·군에 있었다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유형까지도 함께 찾아서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또 준설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토장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양화천, 복하천, 청미천은 판매를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준설에 많은 돈, 20억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준설해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그랬는데 준설과 매각을 병행해서 설계를 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여주의 그 3개 하천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설을 하는 업자가 파다보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모래를 조금 포클레인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뒤집어보지 않아도 하류지역은 좋은 모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맹개흙이 다만 얼마나 몇cm가 끼었느냐가 문제지만 다 모래가 쓸 만한 것이니까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판매와 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5분 발언과 시정 질문할 때는 어렵다고 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판매만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약간 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설비용을 들여서 판매를 해버리면 또 문제는 달라진다고요. 그런 식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3개 하천 하류지역의 준설토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본 위원장도 면장 할 때 한번 겪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그것에 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못한 것 지적도 좋지만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지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옥천저수지 곳곳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여주시는 지난해 23억 94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하셨죠?

○김영자 위원   
그 복구공사 후 2014년 3월에 제당 옆 여수로에서 또 누수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여수로에서 또 누수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럼 23억 9400만원 복구예산 외에는, 공사 외에는 전혀 고친 적이 없어요?

○김영자 위원   
또다시 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수가 생겨서 또다시 공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실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정말 공사하는 것을 좀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시 행정에서 하는 공사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건설지시나 기술 이런 것 전문적인 사람 없어요, 공무원 중에서?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저수지는 관리감독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충남 보령인데 저수지가 붕괴됐어요. 계속 고치고 또 땜빵으로 고쳐서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날 큰 비가 오니까 그게 그냥 누수가 됐던 게 다 터져가지고 했는데 그 주변이 쑥밭이 돼버렸어요, 쑥밭. 그래서 저수지 붕괴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길 닦고 이런 공사보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지금 또 혹시 거기가 누수가 됐던 부분이고, 다시 또 농정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다시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정말 다시는 거기가 물이 안 새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올 여름 되기 전에 관리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433쪽과 관련된 것은 하는데 재난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부 좀 빠진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일단 그 고속도로 새로 나는 데 있죠? 이쪽 도로변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433쪽과 연관된 것인데 여기 수록은 안 된 것입니다. “여주시 위험지역(재난지역) 실태 및 예산투자현황” 이 자료가 있는데 일부 조사는 했는데 누락된 게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해온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니까 재난실태를 철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고속도로변과 철도공사 주변이 있죠? 이쪽 지역을 몇 개 지역을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없는 지역에.
또 산사태 지역도 금사면 이포리하고 여흥동 점봉통에 있는 지역을 한군데 좀 눈여겨봐 주세요. 이포리에는 그 밑에 밀집된 가구가 있고 점봉통은 가구는 없지만 경사가 좀 높으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됐나를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기자님들 있어서 기사쓸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춘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딱 내가 찍는 데도 좋지만 찍지 않은 데도 몇 군데 좀 돌아보면서 위험지역을 더 많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사태뿐만 아니라 제방과 제당이 2∼3년 주기로 한 번씩 터지거든요, 여주시에서도. 그래서 제방이나 제당을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한번쯤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최소한 직원들 시키지 말고 팀장급 이상으로다가, 최소한 토목직은 있어야 되겠죠? 토목직 팀장급 이상들이 한번쯤 제당과 제방을 전부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뭐 있나를 미리 선 대처를 해야 돼요. 가보면 미리 금이 간 데도 있을 거고요, 위험지역이 노출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수문이 토사에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를 선제적 공격을 해서 다 쳐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나 여러 군데 물이 침수가 잘 되는 데 준설현황을 읍·면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통해서 받아보세요. 준설이 제대로 안 됐나, 됐나 그것을 과장님이 한 두세 군데는 샘플로다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본 데는 아주 경미한 데인데 ‘야, 이것을 여태껏 그냥 뒀나’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몇 군데를 샘플로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있죠? 지금 가동되나 안 가동되나 시험 가동을 좀 해보세요. 태양에 오래 노출되면 파킹이 다 마모가 되어가지고 물이 안 빨아올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나보다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배수문 같은 것은 키가 제대로 관리 되나를 한번 정도 총괄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올 여름나는 데 문제없고 공무원들의 구설수를 안들을 수 있거든요.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이상춘   
예, 지금 뭐 안전총괄과 아주 당면한 급한 사항 있나요?

○위원장 이상춘   
그게 급한 사항이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공지해가지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샘플로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직원들 독려하지 않으시면 안돼요. 필요하면 나도 점검반으로 해 주면 내가 몇 군데 점검해가지고 문제점 지적 딱 해다가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춘   
예, 꼭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좀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국지성 호우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을 때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세요. 3년 전에 집중호우 때 실태조사를 안 해가지고 여태껏 복구를 안 해 준다고 욕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좀 철저히 해가지고 빠짐없이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점검 나왔을 때도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복구할 계획에다가 넣고 이런 자세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이상춘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재난피해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재난이 됐다면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총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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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다니까 여주시 민원행정이 잘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2건만 질의를…….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본 위원이 한 30분 하려고 했더니, 김영자 위원님 하시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 그래도 여주의 행정의 꽃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헌신적으로 돕는 부서가 저는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를 보면, “(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민원봉사과 지적부서는 12만 시민을 상대로 지적업무는 민간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측량의뢰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민원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심각한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외지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여주시를 진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도 그래요. 지금 여주시내 상가들은 거의 다 집세를 30∼40만원씩 다 내리고 있어요, 30∼40만원. 15년 전에 줬던 집세 그것을 15년 전 가격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다 30∼40만원씩 깎아주고 있어요.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은 매우 큽니다.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지역경제는 점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는 공시지가 땅값 계속 올려서 세금 더 받아내고 그게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삶을 좀 보듬어주고 시민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경우에 있고 땅값도 20년 전의 땅값보다 지금 더 내려갔어요, 땅값도. 그런데 공시지가가 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나날이 써야 될 곳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세금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 공시지가를 올리는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여주파악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국민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주는 특히.
언젠가 시 만들 적에 여주가 16.몇% 올렸잖아요? 전국에서 최다 올렸잖아요, 공시지가. 그리고도 작년에 또 몇% 올리고. 올해 또 올라갑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여주에 토지나 건물이나 가지신 분들 한번 20명이고 몇 분 모셔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세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 땅 조금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세요, 어떤 평가들이 나오나.

○김영자 위원   
대도시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는. 변방이잖아요. 대도시 기준으로 자꾸 여기 따라가가지고 세금 올리고, 대도시는 진짜 땅값 올라가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실정에 맞는 공시지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의신청 저도 해봤는데요. 아무 효과 못봤어요. 그러니 뭐 의원도 효과를 못 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와가지고 이의신청하면 효과 봤겠습니까? 행정에서 이렇다 이렇다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공시지가 문제인데 소양천변 사건 토지가 경기도건설본부에 의해 과다하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건 토지는 법적으로 많은 제지를 받고 있어 이천시나 양평군 등의 행정은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펴고 있음에도 여주시의 경우 이의서를 제출해도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 세금만 가중하게 하는 독선 행정은 시민중심 행정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을 시민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시민감동의 취지가 슬로건에만 존치하고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님, 정말 여주시민들이, 정말 이 행정은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시민이 행복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현실에 너무 진짜 비통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리는 것을 대도시 기준으로 올리지 마시고 여주시 변방에 맞는 그런 공시지가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릴 때 외지사람만 모셔다가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감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쓰셔야지, 그리고 20년 전의 땅값이 여주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더 떨어졌어요, 20년 전보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20년보다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것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가 여주시가 1년에 평균 몇% 정도 올려지죠?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상춘   
4% 정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6.3%가?

○위원장 이상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땅값은 몇% 정도 하락이 되어가고 있나요, 요즘에요?

○위원장 이상춘   
조사 못 하셨겠죠, 물론. 그런데 감으로, 조사를 안했으면 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감으로 얼마가 떨어졌죠?

○위원장 이상춘   
진흥지역 농지가 4∼5년 전이 땅값이 상당히 비쌌었죠? 그때 한 15만원 정도 거래된 게 지금 11∼12만원에도 거래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40%가 떨어졌어요. 또 그 반면에 공시지가와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괴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땅값이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천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천은 도시개발이 좀 잘돼가지고 공시지가도 오르고 땅값도 조금씩 여주보다는 상향이 더 잘되거든요? 그런데 땅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이죠?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그 모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중앙부서에서 뭐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한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땅값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주민들이 좋아할 분이 누가 있느냐?
나는 세금은 번만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땅값 하락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땅에 대한 세금이 더 증가된 것은 누구도 납득하고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죠?

○위원장 이상춘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 좀 넣으세요. 땅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어필도 해야 되고요. 땅 없는 분들 평가위원으로 넣을 것 없어요. 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땅에 대한 가격시세 동향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넣어가지고 또 이런 분들을 안 넣더라도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다 여주시의 땅값이 하향을 걷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평가위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민이 덜 된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건만 하겠습니다.
자료도 낸 것인데 472쪽에 통합발급시스템 개선사항인데 매년 한다 한다 그러면서 안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 기간제다 이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한 사무실가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토지대장도 발급하고 건축물대장도 발급받고 주민등록도 발급받는 것을 원하거든요. 주민등록은 여기, 토지대장은 저기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금년 내로는 개선하시겠죠?

○위원장 이상춘   
아니죠, 과장님! 상담은 각각 알아서 해야 돼요. 또 상담은 발급창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차석님들, 팀장님들이 상담을 해 주셔야 되고 앞의 창구에 있는 분들은 발급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상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과면 어떻고 민원봉사과면 어떻고 허가지원과면 어떻습니까? 한군데서 이미 창구를 형성해가지고 직원들이 있으면 발급해 주고 발급은 없는 것을 써서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있는 것을 전사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이 출력만 해서 직인 찍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발급한 사람 실명 도장이 들어가죠?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나중에 발급의 책임은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종합민원과에서는 발급의 오류가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은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책임은 발급한 사람이 진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바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춘   
자, 과장님. 주민등록 떼어보셨어요, 요새? 인감증명 떼어보셨어요?

○위원장 이상춘   
안 떼어봤죠?

○위원장 이상춘   
한번 떼어보세요. 주민등록, 인감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한번 다 떼어보세요. 그러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 있는 그 앞에서 민원 써가지고 내가지고 해보세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과장이라고 대우하지 말고 창구직원들이 다른 민원인들하고 똑같이 발급을 한번 해 줘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해봐야지 압니다. 해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민원처리 단축기간 사례는 471쪽에 보면, 1만 5000건 중에서 100%가 2,400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됐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죠. 471쪽인데 보고하셔도 좋고 보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대신 대답해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춘   
그것을 민원봉사과는 종합적인 민원을 컨트롤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민원처리가 며칠 만에 됐나를 파악을 하셔서 늦으면 늦다고 통보를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나 원인분석을 하셔야 돼요. 각 과 것을 다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원인분석을 해서 허가과는 며칠 만에, 환경관리과는 며칠 만에 민원처리가 됐다. 이게 문제가 뭔가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독촉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죠.

○위원장 이상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실무종합심의 운영부서는 허가과인가요, 민원봉사과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허가과에서 합니까? 거기에서도 실무종합심의를 가급적 빨리해 주시고 왜 이렇게 단축이 많이 됐는데 늦게 해 준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몇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몇 분들이 감정이 있는지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인지 처리기간이 다되어서야만 허가처리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원인규명을 해서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허가과나 다른 민원과 관련된 다른 과 것까지도 컨트롤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하고 있는 것은 잘하시는데 결과만 좋으면 잘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벤치마킹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벤치마킹에서 다른 시·군에는 민원처리 개선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문제점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일부 시·군에서요, 기계로다가 놔가지고 민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터치해서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이 있죠? 그런 데 못 보셨어요? 그 기계가 500만원∼1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 기계도 한 2대, 허가과에 1대 놓고 민원봉사과에도 1대 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민원인들이 사실적으로, 구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분석을 해보세요. 비싼 기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볼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뭔지 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시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서 주민의 만족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위원장 이상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영옥 위원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이영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시간을 맞춰서 쉬려고 조금 길게 했거든요, 없으신 줄 알고. 말씀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영옥 위원   
맞죠, 친절이 우선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고 인사하고 친절교육도 하시고 그러시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도 덜 친절해요, 죄송해요. 제가 어느 날 가니까 친절한 직원도 보이고 안 친절한 직원도 보이는데 제가 배지 달고 갔잖아요, 배지 떼고 갈걸. 그런데도 그러면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냥 일반시민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더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아침시간이에요. 제가 한 2시나 3시쯤 내려갔으면 이것은 당연하다 제가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시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아직 멀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직원 분들 수고하시고 이게 과중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사실은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시청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청에 가니까 정말 달라졌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특별대우 받는 것 같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영옥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간략하게만 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473페이지요. 고충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건 중에서 그래도 99개가 해결이 돼가지고 많은 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고충처리 민원이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기타 불가” 하나, “법적 불가” 하나, “취하”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된 부분 고충민원이 “경제개발국 허가지원과, 김◎◎외 2인, 원에 의거 취하” 이렇게 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허가지원과에 권◎◎외 3인, 동남아파트 관리규약위반 건” 최종결과에 취하가 됐거든요. 이 취하가 된 이유가 뭐죠?

○김영자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럼.

○김영자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경제개발국 건설과인데 황◎◎외 300인이에요. “법무지구단지 도로개설, 법적불가” 법무지구단지 도로개설 뭐가 여기서도 법적불가였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또 없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회계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회계과는 돈 만은 과니까요, 돈이 많이 나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돈을 절감하든지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점잖으셔가지고 뜸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네, 하시죠.

○박재영 위원   
제가 회계과에 자료 요청한 것 있었나요?

○박재영 위원   
없죠?

○박재영 위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쉽게 가죠. 회계과가 청사관리 하죠?

○박재영 위원   
청사관리팀장님이 누구시죠?

○박재영 위원   
혼 좀 나셔야 될 것 같아.
(웃음)
안타까운 것은 사소한 건데, 청사는 어떻게 보면 여주시의 얼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사환경미화라고 할까,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재영 위원   
저는 건물은 어차피 오래 됐고, 도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쓰는 거고, 오래 됐으면 고풍스런 맛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시죠? 울타리를 헐어내고 난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부분들도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냥 나무만 있고 밑에는 잡풀들이 있고, 아니 여주의 얼굴인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만 색깔 잘 칠해놓고 밑에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이 낡았는데 나머지 주변환경,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을 주자면 20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박재영 위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계속 가도 되죠?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청사까지만 하고 멈추자고요. 청사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   
다 청사하고 관련된 건데?

○위원장 이상춘   
네, 청사하고 관련된 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 건데, 임기가. 여주시 청사 청사진 나왔습니까?

○박재영 위원   
어떻게 표명이 될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못을 박아야죠.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상금액이?

○박재영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기금 축적해놓은 게 얼마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 400억 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400, 500, 500억 정도?

○박재영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500억 차이난다고 하면 청사 이전하는데 기간은 쳐서 최소한 6년, 7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6년, 7년 걸리니까 당장 900억이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잖아요?

○박재영 위원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면 충분히 만들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재정문제가 청사건립기금이 없어서 이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겠죠?

○박재영 위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둑에서는 많이 장고 끝에 악수라고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청사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로드맵을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그 로드맵이 어디에서 나오는 로드맵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에서 나오는 로드맵이죠?

○박재영 위원   
아니아니, 누구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이냐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 같습니까?

○박재영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책 하나 보면, 장일조씨가 철학책 하나 쓴 게 있는데 제일 앞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당시는 뭐라 했냐 하면, 소비에트연합이라고 대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러시아겠죠. 왜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죠.
지금 과장님이 청사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러시아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위에서 정책을 초안을 받으면 그 초안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까지 가서 토론이 되어지고, 바닥에서 토론되어져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바닥의 국민들이, 그 나라는 용어가 인민이겠죠. 인민들이 토로해서 의견 모아진 게 위에서 최종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적인 과정 전혀 거치고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청사를 만들어내려면 여주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 건지, 그 모아내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것을 대개 초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던져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할 건지, 이 과정 전혀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모습으로 민주주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1차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조만간에, 제가 보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후반기 시작하는 7월 1일 전후로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발표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느낌상으로 보면, 후반기 시작하면서 ‘원경희 집행부의 그림은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발표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쭉 보세요. 청사문제에 대해서 의견, 여론을 수렴하는,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가혹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없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고 나서 원경희 로드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것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죠, 이것은. 오히려 애초부터 청사문제 던져놓고 난상토론이 됐든 어떻게 됐든 다 지지고 볶고 해서 그것을 모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후반기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모습이고 갈등도 없어지는 모습인 거죠.
오히려 저는 지금 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늦었어요, 이제는. 발표하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인해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사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였던 거고, 의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결국은 계속 유예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발표를, 어떤 발표일지 모르겠지만, 로드맵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든 여론이든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결정되는 방안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는 것 같죠?

○박재영 위원   
글쎄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사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1차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짓는데 한 1200억 든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청사이전 관련해서 한 700억이면 가능하다라는데 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다른 게…….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전 시기에는 왜 문예회관까지 포함한 여주 신청사 계획이 있었고, 현재는 문예회관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고…….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청사이전 얘기하면 1200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7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문예회관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일반시민들은.
또 하나는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여주시민들의 요구가 다 녹아내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얘기가 주차장 면을 줄였다든가 주차장 면을 늘렸다든가, 여주시의회의 면적을 늘렸다든가 여주시 면적을 줄였다든가,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단순하게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의 ‘전체적 예산은 얼마입니다’라는 거고, 그 ‘얼마입니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에는 현재 신청사가 갖추어야 될 기본요소에 대해서 다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예회관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에서는 그 표현이 빠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료로 요청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1200억에 문예회관을 포함했지만, 지금 표현에서는 문예회관을 포함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문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인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이항진 위원   
어쨌든 타 시·군에 있어서는 문예회관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예전에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왜 그렇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예회관을 포함하고 안 하고의 금액차이가 500억 정도 나니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서 질의 했습니다. 문건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거 뭐, 가능하신 거예요?

○이항진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하다, 아니면 아니다, 안 한 것까지 가능한 것처럼 묵인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왜 이전에는 1200억이라고 얘기했다가 과장님께서 700억이라고 표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임의성이 작동된 거예요. 임의성.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1200억으로 기본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변화된 표현이 왜 일어났냐 이거죠. 회계과장님은 재산과 관련된 되게 중요하신 분이고, 그 중요하신 분이 기준이 설정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표현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7대죠, 지금 대입니다. 저희 시의회로 얘기하면. 7대 전, 6대 이전의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예. 거기에서는 그 문건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회관을 포함했을 때는 얼마,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롭게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그건 예를 들면, 수장, 즉 시장님께서 결심하거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걸 따지거나 또는 또 다른 면에 의해서 결정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회계과장님께서 독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자료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청사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청사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   
역세권에 초등학교가 하나 또 세워지는 계획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초등학교는 완전히 문을 닫게 생겼어요. 두 클래스도 간신히 되는 거예요, 지금. 6반까지 있던 게 두 반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여흥초등학교는 6반인데도 넘쳐요, 지금도. 세종도 그렇고. 오학도 그렇고. 점점점점 여주초등학교는 기피해요. 왜 기피하냐 하면, 조손가정, 가정이 불우한 사람들, 이혼가정 이런 아이들이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요, 거기가. 그래서 부모들이 일부러 오학으로 다니게 하고 세종으로 가고 여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학교가 정말 지탱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역세권에 초등학교가 지어진다면 여기 시내권에서 아마 그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주초등학교 자리 부지가 그냥 남을 텐데 차라리 시청 멀리 가지 말고 거기에다 갖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역세권에 초등학교 부지를 여주시청에서 마련해줄 것 아닙니까, 그거?

○김영자 위원   
글쎄,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건가는 일단 시장님이 로드맵을 바로 발표하신다니까 발표하신 다음에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권이 있으니까 주민성서에 안 맞으면 부결이고 주민정서와 같으면 계속 합심해서 추진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세권이 있는데 이미 세종중학교도 있는데 또 역세권에 초등학고·중학교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6천 여 명의 인구가 늘 걸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여기 기존 시가지가 비는데, 지금 여주초등학교가 2학급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점점점 더 빌 수 있으니까 여기 시가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로드맵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수긍해요.
이걸 검토했는데 어때서 어떻다, 계속 이리 나간다, 아니면 뭐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간다, 이것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순응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 없죠, 청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청사 말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륵사 농특산물 판매장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최◎◎ 씨가 2년간 임대료는 856만 4백원을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임대 맡으신 이◎◎ 님이 2년간 963만 3200원에 임대를 대부계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2014년∼’16년 2년 계약은 963만 3200원에서 뚝 떨어진 586만 5860원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76만 7340원이나 뚝 떨어진 임대료를 받은 이유가 뭐죠?

○김영자 위원   
신륵사 이거 회계과에서 임대한 것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언제부터요?

○위원장 이상춘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거 농정과 소관이 맞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당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관이 어떤지 모르지만 최◎◎ 씨가 할 때는 본 위원이 할 때 임대를 해줬던 거예요.

○위원장 이상춘   
농정과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정과예요? 임대도?

○김영자 위원   
농정과요?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 계속 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 건설업체 현황 중 건설 분야에서 한번도 수의계약 받지 못한 곳이 지난 1년간 283업체죠? 업체가 여주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간 대략 몇 % 정도가 되죠? 1건도 받지 못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6년 전에 「5분 발언」 “건설업계 특혜의혹” 한번 한 적 기억나시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좀 고쳐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고쳐지긴 고쳐졌어요. 그때는 수의계약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아주고 일곱 사람한테 66%를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아직도 수의계약을 보니까 본청에서 주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주는 것을 통합을 해보면 역시 또 많이 받는 사람은 역시 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30번까지 했는데 보통 1건씩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1건도 못 한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업체가 2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283업체에서 200건은 단 1건도 여주시청에서 한번도 못 받았다고 보는데, 보니까 해마다 보면, 늘 주는 사람만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을 하고요.
그 수의계약은 기관장님 판단으로만 계약할 수 있는 공사로써 학연·지연·친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건설업계 하다가 문 닫는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장비가 있고 제대로 한 업체들이 있으면 좀 선별을 해서 골고루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준 것을 통합해보면 역시 주는 사람들한테는 좀 넘치게 주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잘 사는 사람은 맨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가지고 골고루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설 분야 준공 후 하자보수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며, 하자보수 업체는 원인을 파악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정말 하자 업체들은 발을 못 붙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사가 완만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거의 시 행정의 관 공사는 비싸면서도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김영자 위원   
하자 낸 업체는 다음에는 주지 않는, 이래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시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정말 잘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대충 하자공사 해놓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자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자공사 하시는 분들은 엄격하게 회계과에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봐요.

○김영자 위원   
또 공사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준공 후 하자를 발생시킨 해당업체에 철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고,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조치실적과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김영자 위원   
원리원칙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원청업체에서 행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김영자 위원   
가끔 신문에서 보면 하청업자한테 돈을 못 받는 공사대금들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여주는 그런…….

○김영자 위원   
하청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상춘   
하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받죠, 뭐. 하자에 대해서.
그 하자발생에 대해서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좋은 지적 좀 많이 좀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하자는 아니고요, 금방 김영자 위원님 얘기하신…….

○위원장 이상춘   
부실공사…….

○이항진 위원   
아니요, 부실공사 아니고 그거 이어가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신륵사 관련한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니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농정과입니다.”라고 표현하셨죠?

○이항진 위원   
그것은 그쪽의 재산이 사실은 회계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지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신 거죠?

○이항진 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의 질의입니다.
제가 보면, 여주시 전체에 대한 재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송한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 재산에서의 통일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라고 하면, 그렇다·안 그렇다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각 과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실과소별로?

○이항진 위원   
네, 네. 그러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 토지가격, 그렇죠? 토지가격이나 성격이나 또 주변에 대한 속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러 과, 실과소로 나누어지게 되면 중복업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맡으면 전체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쫙 보고 정리할 수 있는데 각 실과소에 나뉘어져있으면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그 입장이 다르게 되면 재산관리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만약에 마을회관이나 도로나 묘지, 지금 묘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회계과로 넘어가고 실제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만 실과소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으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전체 재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계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변화에 맞추고, 이러한 것은 통일적 업무는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실과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춘   
회계과장님, 분임물품관리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규정을 보시면서. 그래야지 이해가 가고, 더 다른 질문이 없죠. 그거 질문 안 하고 잘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제가 시사적인 거라 말씀드린 건데, 오늘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보상협의, 매각, 사후관리 등 어떤 커다란 거죠. 재산의 구체적 소유권 관련된. 이것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나머지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각 실과소별로 분리된 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 하면, 국유지나 국가소송에 대한 업무는 사실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됐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서 회계과 업무가 사실 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인원이 줄었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재산을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오픈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이항진 위원   
제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유권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하나로 관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의 사용에 대한 얘기는 각 실과소에서 넘어가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어떠어떠한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서는 어떤 것은 회계과로, 어떤 과는 관련 담당 관리관이죠. 넘어갔는지, 재산관리관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것을 좀 표현해서 주시고요.

○이항진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학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지금 부지매입하기 전에 몇 평이었었죠? 면적이 어떻게 되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떻게 되죠, 면적이?

○박재영 위원   
그러면, 2,700, 한 3,000㎡ 가까이 되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굉장히 넓은 거죠?

○박재영 위원   
바닥면적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죠?

○박재영 위원   
건축은 그렇고, 주차장 면적은요?

○박재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과 공원의 형태를 같이 가줘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같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아마 최초의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제안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구 가보니까요, 의회. 연수구의회 가보니까 의회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1층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면이 생각 안 나는데 충남의 어느 지역을 제가 면사무소를 갔었거든요. 거기도 면사무소 1층이 주민들의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공무원이야. 우리 공무원인데 누군가가 저한테 또 다른 것을 하나를 줬어요. 건물에 대한. 동사무소, 오학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 글을 쓰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이 모습 한번 보세요.” 해서 보내줬는데, 건물의 1층을 진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완전 주민들의 공간으로 줬더라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 친화적, 주민들의 건물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오학동사무소도 그런 점에서 3층을 짓는다고 고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4층도 될 수 있고 5층도 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1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주민들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한번 가져서 새로운 모델을 좀, 앞으로 계속 동사무소 지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 한번 창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의견수렴도 하시는데요, 그런 데를 두어 군데 가보세요. 서울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가보고 결정을 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래가지고 아이들 놀이방도 만들고 북카페도 만들고 수유실도 만들고 등등 해서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전제가 되어서 동사무소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돈은 1층을 더 지으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도 계산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또 동 쪽에는 청사를 처음 짓는 거니까 짤딱짤딱 짓지 말고 그야말로 모범이 되게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호화스럽다는 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하게 문화행사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지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시고요.
다만, 3개 동이 평균적으로 16억 6천만원인가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조금 더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를 주민의견도 분명히 들어야 되지만 다른 동의 잘 하는 데를 가보고 우리 오학 규모면 어떻게하겠다, 이 결론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예,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회계과,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과라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다.
자료 747쪽입니다. 의자가 쓸 만한데 자꾸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아니면 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건데요.
대부분 8년∼10년 쓰는데, 아주 비싼 것도 8년, 안 비싼 것도 8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대부분 이 옆에가 내용연수가 쓸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당연히 망가져야죠. 또 그래야지 장사를 하죠.

○이영옥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임산부나 아니면,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의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신다고 그래도 과장님이 미처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아마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8년 이런 것은 물론, 고장 난 것은 못 고치면 다 교체해야 돼요. 집에서도 바퀴도 고장 나고, 가벼운 아이들이 써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아니, 멀쩡한 걸 왜 버려?’ 이러지 않게끔, 저희들은 그래요. 고장 난 건 당연히 바꿔야죠. 왜? 또 사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민원도 기분 좋게 해결하지, 내가 앉아 있는 게 불편한데 어떻게 웃는 얼굴이 나오겠어요? 짜증나면 당연히 입에서 짜증나는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교체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의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려면 주민의 눈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되니까요, 주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너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는데, 또 의자를 사실 때 직위에 맞는 의자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맞는 의자, 아까도 신체에 따라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신체에 맞는 의자를 사주세요.
공무원을 하면서 허리나 다리가 특별히 불편한 분들이 의자가 대략 한 30만원 간다고 그래서 자비로 사라는 건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맞는 의자, 평상시 건강한 분들은 7만∼8만 원짜리 의자도 되겠죠. 과장이라고 좋은 것 앉지 마시고 신체에 맞는 의자를 꼭 선별해 주세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한 건데 아마 그렇게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긴 한데요,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발언권 안 드립니다.
자료에 785쪽에 있는 건데요. 공사 계약 후 부도업체가 여기 2개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찾아본 다음에 말씀하시죠, 뭐. 78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2개가 왜 부도가 났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파산선고가 난 업체를 어떻게 적격심사에서 합격이 됐죠?

○위원장 이상춘   
파산선고를 할 정도면 그간에 진행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을 캐치를 못 했나요?

○위원장 이상춘   
그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에 투자비용 미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회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를 답을 좀 해주시죠.
785쪽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투자비용 미회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하수사업소에서 하셨다 해도, 물론 분임계약관이 또 하수사업소장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투자비용 미회수”를 어떻게 했나를 회계과에서 총괄 물품관리관이고 총괄계약관이잖아요. 그것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부도업체가 안 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셨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나기 전에는 하도급이나 자재대, 인건비를 안 주죠? 못줄 수밖에 없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공사한 것, 한 2개 정도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제대로 나갔나, 하도급을 했으면 하도급을 받았나, 하도급금을 제대로 줬나, 장비대금을 제대로 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어떻게 파악을 하죠? 법에 보면, 또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있죠? 여기 보면, 또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넘어가기 좋게 철저히 파악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상춘   
계약이행보증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공사를 부도가 나면 6개월∼1년간 공사를 못하고, 또 그 하도급은 아니더라도 인건비나 장비로 들어온 사람은 안 준다고 또 아우성을 치지 않아요? 그게 행정에서 엄청 골치를 썩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죠.
적격심사라는 걸 하죠?

○위원장 이상춘   
그 적격심사를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강화를 여태껏 규정에 없다고 해서 강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주에서 특별히 적격심사 규정을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왜 안 하죠?

○위원장 이상춘   
저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맹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약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해놓고 저한테 맞나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건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안만 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상춘   
그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존 공사한 데에 인건비나 자재대 이런 등등을 몇 년 치를 착오 없이 줬나 안 줬나를 볼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은 행자부장관과 협의 하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정만 있다고 생각했지, 행자부와 이런 것을 문제점을 건의하거나 다시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항은 없어요.

○위원장 이상춘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기존 공사 두세 번 정도에 대해서는 자금정산을 어떻게 했나 자금흐름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도 필요하면 만들고, 일부는 조례에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게 한계는 있어요.
여기 행자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는 조항이 「지방계약법」 제14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려서 못 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있으면 행자부장관과 서면협의도 하고, 쫓아가서 협의도 하고, 현실에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을 내라고도 해야죠. 의원보고 대안 내라는 게 아니라 행자부 당신들이 대안 내라고 독촉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안만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또 내가 이 계약을, 이 룰을 만들려고 보니까 책이 이 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골치 아파서 솔직히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해서 베테랑들 많으니까요, 꼼꼼이 봐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는 여주시에서는 적격심사 한 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를 적격심사에 통과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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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이면 문화하고 관광이 결합된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이 통합개념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의 문화 그러면 문화적인 성격이 뭐가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 그러면 광역의 의미가 됐든 협의의 의미가 됐든 뭐를 나타낸다고, 삶을 나타내는 것인가 뭐를 나타내는 거죠, 대체?

○박재영 위원   
되게 어렵죠?
(웃음)

○박재영 위원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 그러면 삶의 모든 게 문화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삶 자체가 문화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똑 떼어놓은 것이 아닌데 단지 삶의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인간을 둘러싼 모든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주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박재영 위원   
앞의 부분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떨어지죠?

○박재영 위원   
연극 한 편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사물놀이 공연도 제대로 한 번 볼 수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천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세종국악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적에 너무 우리가 문화예술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것을 하면서 그래도 또 그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맞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행정,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잖아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사실은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주요한 의무, 임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주가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질문하면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 여주시 예산 중에서 문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아세요?

○박재영 위원   
문화관광이 아니라 그러면 문화 쪽으로 분리하자고 하면 더 형편없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관광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재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화 사업이라고 소극적 의미로 분리하자면 공연이나 축제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내용들은 비용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적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사실 시의 규모에서 문예회관 있습니까, 우리?

○박재영 위원   
그것 하나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협소한 것, 작은 것,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것.

○박재영 위원   
있으니까 써먹는 거겠죠.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먹고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겠죠.

○박재영 위원   
이천 문예회관 가보셨어요?

○박재영 위원   
우리하고 가까운 지자체잖아요?

○박재영 위원   
안 부러우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도시에 가보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청사하고 문예회관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웬만한 시에는 다 갖고 있어요, 번듯한 문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을 보려면 문화 수준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여주시민의 수준을 보려면 여주시 문화 수준을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평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예회관조차도 없는 시가 여주시고 그러면 여주시의 문화 수준은 형편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요, 애들이 영화 한 편 보여 달라고 하는데 개봉관이 없어가지고 일산까지 가서 보여주고 왔어요. 이게 여주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여주시의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것은 건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전에 축제를 거의 관장했었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령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그 2개인가요,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게? 또 있나요?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 빼고.

○박재영 위원   
휘호대회나 이런 것?

○박재영 위원   
그럼 그게 다, 전에는 어디서 관장했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에 대해서조차도 일정한 관점이 주관부서가 시계추처럼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축제조차도 여주시에서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축제가 뭡니까?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이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시민이 참여해서.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옮겨 다니고 있는 거야.
‘오곡나루축제’ 하면 농산물판매가 주니까 오곡나루축제 그쪽 부서로 간 거고, 도자기축제는 도자기판매가 주가 되니까 지역경제과로 간 거고. 이런 기준도 없는 축제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가. 적어도 축제는 문화운동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운동적 측면에서 축제가 기획되고 추진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물론 기능을 했죠.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오곡나루축제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도자기축제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기준아닙니다. 나름대로 각자가 보는 축제 측면에서 오곡나루 대성공이었다, 성황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도자기축제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물건도 많이 팔고 관광객도 많이 왔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깔린 점을 저는 뭐를 보고 있는 것이냐 하면 축제, 제가 이야기했던 시민이 참가해서 시민이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 축제가 뭐냐 하면 상품판매에 주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축제의 성공, 그러면 도자기 많이 팔았다. 거기 입점한 업체들 굉장히 수익 올렸다. 오곡나루축제 거기서 농산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팔렸다. 이것도 한 평가의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문제제기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답변은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앞에 좀 길었습니다.
전에 뭔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축제는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기획되고 운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추진되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 다 공감하고 계속 그 문제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문화행사는 문화전문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져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박재영 위원   
2018년도요?

○위원장 이상춘   
자, 박재영 위원님 1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나중에 하세요.

○박재영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보충 질의 나중에 또 할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문화운동 측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여주가 축제에 투자하는 재정비율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축제에 대해서죠, 문화나 축제 쪽에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님 축제 계속하실 거예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한 시간도 좋으니까 풀(full)로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시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우리가 시 재정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경우 그 돈 다시 원상 복구시키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던가요? 시민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재정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이죠. 집행한 예산을 다시 걷어오라고 원상 복구시키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던가요?

○박재영 위원   
없죠?

○박재영 위원   
예산을, 세금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하지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다시 이윤을 붙여가지고 가져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하다가 적자나는 게 있어서, 당연히 적자나죠. 아니, 축제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축제가 흑자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자기축제 흑자 납니까? 오곡나루축제 흑자 납니까? 금사참외축제 흑자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재정 투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적자나느니 안 나느니 이 기준 자체도 과장님 저는 집어던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가 됐든, 여주에서 행해지는 어떤 문화행사가 됐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돈을 집행해서 여주시민에게 어떻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여주시민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간다고 하면 그 측면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해 줄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 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축제예산을 투여하기를, 문화예산을 투여하기를 주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인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국제대학가요제 흑자 났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거 흑자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흑자 못 나고 적자났으니까 그거 하지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민에게 행복을 줬나 못줬나 이런 기준에서 평가하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따라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런 논리에. 그런 우리가 적자니 흑자니 논리에 따라가지 말고 집어던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축제, 문화운동과 관련해서 여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든 여주시에서 문화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운동이 됐든 어떤 무엇이 됐든 문화적인 분야, 풍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문화관광과 또는 축제를 전담하는 직원들 또는 부서들에게 답답해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직자들이 문화전문가들 아니잖아요. 축제전문가들 아니거든요. 또 행사전문가들 아닙니다. 종이대기 하나 사령장 하나에 의해서 이 부서, 저 부서로 날아다니는 게 공직자들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박재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 또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문화는 문화운동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여주시 문화운동 전체를 어떻게 끌어나갈까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축제를 포함한 모든 문화행사를 저는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주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산투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제예산이 31개 시·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순위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축제예산조차도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저는 이 문화운동 측면에서도 예산투쟁을 해서 대폭 확대되는 투쟁을 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문화운동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문화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 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저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문화운동비, 문화사업비, 문화관광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투쟁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세요.
807페이지, 전국에 벤치마킹을 여러 번 다녀오셨죠?

○윤희정 위원   
전국에 관광자원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죠?

○윤희정 위원   
올해만 현재 일곱 군데 다녀오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앞으로도 또 가실 계획이 있나요?

○윤희정 위원   
7번을 다녀보시니까 어떤 성과물을 얻으셨고 또 여주에 어떻게 접목시켰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다니셔야죠?

○윤희정 위원   
하긴 많이 다니면서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산지식이 되지 않나 재산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원덕역하고 양평역을 다녀오셨네요?

○윤희정 위원   
용문역은 안가셨어요?

○윤희정 위원   
용문역에는 용문산이 있고 그래서 아마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수가. 그래서 관광지가 용문산 쪽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더 다녀오셨으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는, 원래 주차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문제인데 폭넓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여기까지 접근하셨네요. 여기는 190면이 있습니다, 용문에는. 그래서 주차를, 저는 과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셔서 주차문화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는데 거기는 정식 라인 속에 있는 차가 190대인데 그 주위에 4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대고 그다음에 주차장 직사각라인 옆으로다가 공간이 넉넉한데 거기까지 다 주차를 시키면 약 거의 250대에서 300대 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여주역을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적으로다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라섬에 갔다 오셨는데 느낀 점이 뭐예요?

○윤희정 위원   
재즈페스티벌이 올해 몇 회죠?

○윤희정 위원   
올해 하면 14회가 되는 것인가요?

○윤희정 위원   
13회가 되는 것인가요?

○윤희정 위원   
거기는 전철, 작년에 의회에서도 거기 벤치마킹 갔었는데 자라섬 위로다가 전철도 지나가고 모양도 좋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도로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여주 국제대학가요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죠?

○윤희정 위원   
여주대학에서 했습니까?

○윤희정 위원   
토론회를 경기관광공사와 신세계 첼시 또 여주대, 우리 시청 그렇게 토론을 한 거죠? 그러면 여주대로다가 확정은 안 됐지만 비전이 많이 흘러간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주대학이면 주차라든가 무대상황은 그쪽은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을까요?

○윤희정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진행 중이다?

○윤희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평에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도 올해 13회라고 그랬는데 아마 저도 알기로는 1, 2, 3회는 거의 언론에 폭탄을 맞고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모든 게 첫 번째 해서 누구나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쪽에서 성공해도 좋지만 처음에는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의 뭇매도 있을 테고, 또한 격려도 있을 테고 그러지만 이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가평의 재즈, 양평의 DJ, 또 여주의 대학가요제가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가장 낙후된 이쪽에 또 하나의 문화의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작년에 오프닝 하는 날 손님이 없어서 저도 하늘이 깜깜하고 가슴이 꽉 막혔었는데 어쨌든 그런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맞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그랬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추진을 잘하시면 그래도 해를 거듭하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희망과 기대를 해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잘된 것을 또 접목시키겠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또 더 나아져야 되지만 초기부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우선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진 들어 보이며)

○위원장 이상춘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비출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아뇨, 아뇨.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데크인데 은모래 데크예요. 다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전문위원을 보며) 저기 회의실에서 갖다가 좀 보여드리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 됐어요. 다 보이시죠?

○김영자 위원   
이게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망가뜨린 거죠?

○김영자 위원   
원상복구 됐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간 흔적, 쓰레기 보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고 가셨다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새마을회에는 얼마 주셨죠?

○김영자 위원   
부녀회들이 이틀 동안 했어요. 저도 하루 가서 했는데, 밤늦도록.

○김영자 위원   
이틀 동안 250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250 주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날 보니까 청소장비차까지 오고 트럭 2대가 실어 날랐거든요, 이틀 동안.

○김영자 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그분들한테 받았어요?

○김영자 위원   
줬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비하고 데크값은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그것은 그만 드리고, 이게 약 10만평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으셨죠?

○김영자 위원   
겨우 33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 벌어간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자 위원   
1인당 11만원을 받았어요. 입장료…….

○김영자 위원   
10만원하고 또 거기에 1만원 별도로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11만원을 받았어요, 이 양반들이. 캠핑료 10만원하고 입장료 1인당 1만원씩 받아가서 11만원 받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억대를 넘게 벌어갔어요. 그런데 고작 여주시는 남는 게 쓰레기하고 데크 망가진 것 하고 거기에 1억을 넘게 벌어간 사람들한테 우리가 페스티벌, 거기 캠핑페스티벌 한 자리가 여태 우리는 개장도 안한 장소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1만원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억대 이상을 벌어갈 적에는 그런 시설 없이 오겠어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요는 여주시는 결국 뭐냐고요?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쓰레기하고 데크 망가뜨려가지고 다시 이거 고쳤다고 하더라도 처음하고 똑같겠냐고요, 이게. 고치다 보면, 집도 망가지다 보면 고치면 또 자꾸 하자가 나오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주가 지금 도시공단에다가 하천부지를 1일 1인한테 1만원씩 받을 계획이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캠핑장부지는 2∼4인용은 주말에는 1만 5000원, 4∼6인용은 2만 2000원, 6인∼8인용은 2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운영할 것인데 이 업체들은 여주에 와서 이렇게 11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간 것이, 여주가 이런 업체를 끌어들임으로써 여주의 캠핑장 문화를 오히려 망가뜨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사람들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고아웃 캠핑페스티벌을 또 앞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가 제대로 받았어야죠, 받을 것을. 330만원이 뭡니까? 330만원이. 몇 천 명이 왔는데.

○김영자 위원   
8,000명인가 1만 명이 왔다면서요?

○김영자 위원   
이런 기업체를 살찌우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여주를 찾아왔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갔어요. 그런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여주에 캠핑을 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입장료 11만원, 캠핑료하고 내라고 하니까 다 되돌아갔거든요? 시민들은 황당해서 갔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캠핑페스티벌은 여주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그렇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싸가지고 와서 그냥 나무 밑에 고기 굽고 기름투성이고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무 망가지죠, 시설 망가지지, 여주시가 얻는 것도 고작 330만원이었지.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인다고요?

○김영자 위원   
농산물판매하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판매도 안됐대요.

○김영자 위원   
그 캠핑장 부근에 무슨 도자기판매장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도 조그만 부스에서 팔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거기 부근에서 무슨 식당이 즐비하게 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먹고 갔을 텐데 캠핑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지역에서 사와요. 다 사와서 거기에서 다 해먹고 바로 쓰레기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속 없는 그런 캠핑을 또 여주에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위원장 이상춘   
그 성과분석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상춘   
글쎄, 점용료도 우리가 수입된 것은 아니고 중앙수입이고…….

○위원장 이상춘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런 어설픈 관광행정 때문에 여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여주를 찾아온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캠핑은 여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벌어가는 게 억대를 넘게 벌어 가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쓰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주시는 고작 330만원을 받고 이런 것을 대여해 줘서 시설물 망가지고 나무 망가지고 그쪽 부근 다 망가지고 그렇게, 가보니까 그런 쑥밭도 그런 쑥밭이 없어요. 쑥밭도.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가 330만원만 받았잖아요, 임대료를?

○위원장 이상춘   
임대료를 여주시가 받은 것도 아니죠. 여주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간접수입만 있는 거예요. 직접수입 하나도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로 330만원도 안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이상춘   
직접수입은 하나도 없고 간접수입만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더더군다나 그것도 없으면서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박재영 위원   
임대권한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그런 대규모 캠핑시설을 때에 따라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도 있겠고, 또 지금 김영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해가지고 피해가, 지금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보니까 쓰레기 문제 또 여주시민이 자유롭게 출입 못하는 문제, 주변에 나무가 망가지는 문제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것을 또 임대해 줄 때는 여주시에서 적절한 의견을 좀 내세요.
그래가지고 여주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도 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주가 이제 금은모래캠핑장을 7월 1일부터 유료로 개장을 하잖아요. 그 때에 그 행사와 어떻게 맞춰가지고 캠핑족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가, 이 노하우는 좀 배워 놓으셨겠죠, 뭐. 그거 못 배우셨어요? 배웠죠, 그 노하우?

○위원장 이상춘   
그것을, 그 노하우를 여주캠핑장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세요. 그래서 장점이면 발전을 시키고 단점이면 보완대책을, 다음부터 오는 사람한테는 제동을 좀 거세요. 그 분석을 좀 나름대로 분석해 놓으세요.

○위원장 이상춘   
예.

○위원장 이상춘   
네, 그러면 연양리캠핑장하고 당남리캠핑장도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윤희정 위원   
망했어요. 망했어.

○위원장 이상춘   
그런 게 있으면 잘된 데만 보지 마시고 못된 데는 왜 잘 안됐나를 같이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12쪽에 보면요, 관광해설사 현황.
그런데 이 월평균 해설횟수를 보면요,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월 평균이 다 10회가 넘어요. 그렇죠?

○이영옥 위원   
813쪽에 보면 10회가 넘는데, 어제도 해설사 분들을 만났거든요.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만난 분들은 여덟 번 정도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번 만난 분은 다섯 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적다, 그러면 하루 나가시면 5만원씩이잖아요. 바로 계산이 나오죠. 많아봤자 25만원 내지 40만원이에요.
또 어떤 분 비어가지고 대리로 하고 이러면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65만원 내지 8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되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또 보성하고 지난번에 순천 갔을 때 그 해설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한 달에 몇 번씩 하냐, 거의 열 번 정도, 열 몇 번도 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착오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황포돛배하고 올해 폰박물관하고 늘어나면 조금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료는 가셔서 직원분들 잘 생각해보시고요. 사실상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조금 횟수는 늘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영옥 위원   
주어사지?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축제를 제가 하나 놓쳤어요. 추가질의에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국제가요제 있잖아요, 국제가요제. 여주시와 여주문화원 주관으로 작년 늦가을에 하셨잖아요. 상당히 추웠죠?

○김영자 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정말 관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의자가 텅텅 비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거 할 계획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절은 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9월 말 경, 늦어도. 밤에는 선선해요. 10월 달 밤에는 춥습니다. 그때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끝까지 보는데, 진짜 관람객이 없으니까 몇 앉아있는 사람마저도 갈 수가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끝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렇게 떨면서 추위 속에서 볼 사람 없어요.
올해는 분명히 날짜를 좀 9월 말, 늦어도. 9월 중순 저녁에. 이래야지 가요무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