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점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들의 비판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상에는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묻는 것을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신문을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또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존 관례 및 타 기관의 사례를 고려하여 “질의”로 표현하여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도시관리공단, 읍·면·동,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건과 관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차수변경을 하면 그 이튿날 9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1건에 대해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현황파악과 그런 형태의 질의와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재 발언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부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2만 여주시민이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창조경영단 행정사무감사 전에 감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지요.
없으시죠?
예,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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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먼저 창조경영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영단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영단 업무가 여주시의 핵심전략을 다루는 업무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심도 있는 질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자료제출 하신 분들 안하실 거예요?

○윤희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윤희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체질상 준비 많이 하셨죠?

○윤희정 위원   
이런 행감이나 있을 때 상당히 준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예. 국제메디컬헬스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여주는 최근 2013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약 3년간 110개의 MOU체결을 맺었는데 이중 제일 큰 MOU체결이 지난 4월 18일 날 여주시청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HK 리미티드 그룹 관계자하고 체결 맺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상당한 금액, 약 7억불, 8000억의 투자하기로 상호협약을 했죠?

○윤희정 위원   
협약을 통해서 금호아시아나리조트에서는 추진하던 골프장 예정부지인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원에 165만㎡, 약50만 평입니다. 국제메디컬헬스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체결은 체결되면서 수도권 8개 언론사에 홍보가 됐습니다. 동시에 8개의 언론사에 홍보가 된 것처럼 3,500명의 고용창출과 약 400개의 일자리창출, 의료방문 및 가족관계자 수익이 7000억 또 의료관광 상품서비스 5000억 등 약 1조 20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 홍보처럼 여주시민이 거는 기대는 정말 크고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프로톤하고 MOU체결할 때 비밀보장으로 했는데 어떻게 밖으로다가 노출이 됐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바깥에 유출한 것입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 재무제표는 확인을 못하지만 그 정도 능력 있는 회사라고 충분한 생각합니까?

○윤희정 위원   
8000억 정도의 MOU체결이라면 프로톤과 금호아시아나 또 여주시가 같이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금호아시아나리조트는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없을 때는 여주시와 프로톤과의 협약을 할 수 있지만 금호아시아나리조트가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주시와 프로톤과 금호아시아나가 같이 MOU체결을 맺어야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만약에 금호리조트에서 골프장 사업을 허가 다 낸 상태인데 골프장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체결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정 위원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사업부지요. 약 31만 4,000평 정도 되고 미 매입부지가 2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미 매입부지에 대한 가격상승 요인이 돼서 금호아시아나한테 미 매입부지를 사게 되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런 너무나 엄청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안에 알박기 된 개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원인데 100만원 부를 수도 있고 이런 불이익이 주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여주시나 프로톤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저는 파악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결의 난맥상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밀리에 추진할 때는 비밀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갖은 홍보를 하면서 성과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누설된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사업이 승인됐는데 강제 매각할 능력도 없으면서 프로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미 매입부지에 대한 가격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아시아나리조트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2019년도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윤희정 위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아시아나리조트 관계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 땅은 금호건설 땅이 아니고 금호아시아나리조트 땅입니다. 금호건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그룹 내 책임자하고 토론이 되죠?

○윤희정 위원   
금호그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건설과 리조트사업이 다른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 잘못 맥을 짚었다…….
그리고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공개석상에서 정말 프로톤에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라면 이항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프로톤에서 답변이 됐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 사업을 부정하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안하겠다는 뜻이 더 많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톤에서 이 사업이 정말 소중하고 추진할 목적이 강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님비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인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프로톤에서는 그런 역경을 딛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5분 발언했다고 그래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하고 성의가 없고 책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의원이 발언하신 그 내용은 일리도 있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톤을 설득하신 단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논조로 인해서 또한 사업자는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성사 안 됐을 때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성사가 안 된다면 불이익 같은 것은 없겠죠?

○위원장 이상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윤희정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8%의 실패, 2%의 성공이라는 MOU체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을 목적으로 더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난해에 옴니버스 화장품?

○윤희정 위원   
예, 성사된 것처럼 이 사업도 잘 추진해서 정말 각 언론에서 홍보했던 여주의 장밋빛 경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MOU체결이 돼서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메디컬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   
메디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자 위원   
정말 이 국제 메디컬 헬스복합리조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주시민들은 들떴습니다. 그러나 이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주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MOU체결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메디컬센터가 인천에서 인천청라지역에서 추진하다가 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이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구죠? 대구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천청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김영자 위원   
50억 예치하라는 소리에 꼬리 감추고 여태까지 소식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우연하게 인천에 추진하던 분하고 여주의 어떤 분하고, 여주에서는 자기를 안 밝혀요. 왜냐하면 여주시에서 일거리를 갖다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녹음을 들려줘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적에 정말 너무 경솔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여주시민은 100% 대찬성이죠. 그러나 이 MOU체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120억짜리 수표 혹시 보여주시는 것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주시 와서도 자랑했을 텐데.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얘네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20억짜리 수표를 보여줬을 텐데요. 인천청라지역에서도 이것을 자랑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여주시에서도 분명히 이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 국제메디컬헬스복합리조트 누가 소개했습니까, 여주에?

○김영자 위원   
모르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이◎◎ 군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또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김영자 위원   
이◎◎ 군수님이 여주 원경희 시장님한테 부탁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들어왔습니까, 이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이게…….

○위원장 이상춘   
알고 있는 게 정확하시다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행정감사가 정확히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신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군수님이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의장님이 시청에 이거 알아보라고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여주시에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MOU체결해서 여주에 지금 성공한 것이 몇 개가 없잖아요? 수석박물관도 성공 못했죠, 또 블랙스톤 골프장도 산업단지 세우겠다고 MOU체결 다해놓고 땅까지 다 해서 산업단지 저거까지 해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땅으로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왜 MOU체결을 이런 아무 법적 장치라든가 무슨 장치도 없이 이렇게 MOU체결을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MOU체결은 여주시민들은 이제 싫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주 와서 한다는 것을 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MOU체결이 또 이번에도 또 허공에 뜬 이런 MOU체결이 아닌가, 이렇게 여주시민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중암리 일원에 50만 평 그 땅은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MOU체결을 여주시에서 해 줬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그것은 저는 문제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체육시설의 허가 난 땅에 메디컬센터 이런 병원 못 들어오잖아요?

○김영자 위원   
지구단위 변경이라도 이게 쉽습니까? 국회 상위법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가능해요?

○김영자 위원   
정말 가능합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을 알아봤는데 체육시설로 난 것은 절대 이런 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능성도 희박한 그 체육시설 땅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고 MOU체결을 했습니까, 시에서도? 다른 땅을 구해가지고 가능한 땅을 물색을 해 줘가지고 그런 땅에다가 MOU체결을 해야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MOU체결을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홍콩 이 회사하고 허공에다가 대고 한 것 아닙니까? 땅도 물색도 하기도 전에 사기도 전에 어떻게 MOU체결부터 합니까, 이것을? 허공에다가 대고 한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아시아나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그 양반이 중국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연락할 수가 없고, 이 여주사무실에서는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주사무실에서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고 하면 여주의 중역들은 알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믿음 신뢰는, 단장님! 이게 성급하게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박재영 위원님 땅에 이영옥 위원님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시겠습니까? 내주시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지금?

○김영자 위원   
계약서가 아니든 되든 MOU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니까 수석박물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블랙스톤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MOU체결에 어느 정도는 무슨 안전장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MOU체결을 해서 염려되는 것은 여주에서 MOU체결을 해 준 것을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를 하다가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게 실패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해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간다면 이것은 여주시가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돈 물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여주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김영자 위원   
신중을 기해야죠. 이런 MOU가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다가 대고서 MOU체결을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박재영 위원님 땅에 이영옥 위원님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시겠냐고요? 그것 답변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주십니까?

○김영자 위원   
안 내주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금호아시아나에서 사용승낙이라 그런 것 써주신 것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냥 그 사람, 이분들 말만 듣고 소개한 사람 말만 믿고 그냥 MOU체결 해버린 거잖아요? 실적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여주시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김영자 위원   
단장님! 나는 정말 단장님이 여주시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시장님 지시사항만 따르는 단장님 되지 마세요.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판단을 해서 여주시민을 생각해서 일을 하셔야지 누구 어느 높은 사람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뉴욕 광고페스티벌 같은 것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주가 꼭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꼭 하고자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치금을 200억이라도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8000억 공사에 200억 예치금 넣었다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도로 여주시에서 돌려주고 실행이 안 되면 그 돈을 완전히 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리조트를 만들었을 때 도로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치금이라도 200억이라도 갖다 넣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인천청라지역에서는 50억 갖다가 넣으라는 데도 꼬리 내리고 여태까지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정말 여주 땅이 적합하고 여주에다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8000억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분들이 예치금을 낸다고 봐요.

○위원장 이상춘   
잠깐만요, 창조경영단님! 잠깐만요. 질의답변 하실 때는 간략하게 하시는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고 답변이 간략하게 끝난 다음에 질의하세요. 질의답변 중에 말이 중복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이 수표를…….

○위원장 이상춘   
잠깐만요! 말씀을 간략히 끝내고 다음번에 또 충분히 발언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일아침 9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해도 되니까 10분 하신 다음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발언권 얻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만 한두 번만 질의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표는, 이분들이 인천 분들이 알아봤는데 저거 수표라고 그래요, 개인. 이 수표는 법인 것이 아닙니다. 법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것은 필리핀 것인데 이게 필리핀 시티은행에서, 인천분이 알아보니까, 개인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날짜가 7월 23일자예요. 날짜까지도 짧아요, 기간도.
그런데 참 여주시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홍콩 이런 국제메디컬헬스복합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참 반가운 일이고 여주시민이 다 환영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리조트를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땅도 구입도 안 한 상태에서 허공에다가 대고 MOU체결한 것 이것은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인천지역에서 50억 이야기를 하니까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죠? 8000억을 들여서 하실 분들인데.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분들이 왜 그 50억 때문에 아무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3월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분 표현은 그래요. “꼬리를 감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주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와서 하겠다는 것, 굉장히 여주에 시 땅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랬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땅만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MOU체결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정말 여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면, “의원들이 발언해서 못하겠다.”, “의원들이 5분 발언해서 못하겠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것은 여주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여주시민들이 MOU체결에서도 땅도 안 샀는데 MOU체결을 하는데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나 해서 그 5분 발언을 한 것이고 이 행정감사에서도 이분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정말 하고자 하는 저거가 있다면 예치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됐을 때는 그 사람 돌려주고 만약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기부채납하면 되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런 방법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자, 창조경영단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발언권 드릴 테니까 또 추가로 하세요.
단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톤인터내셔널 HK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프로톤사가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미국기업이라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업윤리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톤사가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 기업과 현재 여주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동일하다는 확인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지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당신들의 홍콩 법인이 여주에서 이러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확인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본사에서도 알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주시에 제가 지난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프로톤사가 항의성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본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톤 당사는 미국 최다 양성자치료센터를 설치, 관리, 투자,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낸 문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미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이런 어떤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상호견제를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시의원이 반대하는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아는 나라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책임성이 없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여주시의회에서 투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보면,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 그런 큰 신뢰할 만한 기업이 어찌 이런 표현을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근대적인 즉, 우리 서방이 아니라 어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다른 쪽이라면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면 이렇게 폭력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시의원의 표현과, 개인의 표현과 여주시의회 전체의 의견도 구분하지 못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시 한 번 프로톤 사에 이것은 좀 확인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프로톤 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투자를 희망하고 MOU를 체결해 줘서 감사하다.” 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표현을 실어서 “실제는 시의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본사와 직접 연락을 해서 지금 MOU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현재 MOU를 체결한 홍콩 법인 프로톤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써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문을 좀 보내주시고, 하나. 미국 본사에 대한 요청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본사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의 발언에 대한 인용을 하시고 여주시의원의 개인발언과 여주시의회의 합의된 공식발언과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점에 대해서 다시 의견 주십시오.”라고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개인통화의 내용과 공신력 있는 문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문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무리 발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실행에 대해서 뭐냐 하면, 즉 “MOU를 한 투자실행은 프로젝트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 약속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역기여도를 분석하고 그런 이후에 여주시민들이 외자유치를 환영할 경우에 한하여 투자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주시민이 이것을 환영한다면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저는 계약서든 MOU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주시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톤사라면 MOU가 계속 실행이 돼서 정말 여주시에 대규모 어떤 의료 기업이 들어오면 더없이 좋고, 만에 하나 MOU 조건이 안 맞아서 떠나가더라도 기분 좋게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것도 우리 여주시의 공식력도 확인되고, 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톤사가 저의 5분 발언에 의해서 자칫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투자실행에 대해서 인용하시고요. 그래서 본 MOU와 관련된 제반내용에 대하여 시민들과 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와 그냥 편안한 의견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이항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다면, 그러니까 더없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면 어떤 형태라도 불쾌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주시에 대단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저는 더없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호 신뢰하기 위한 기회를 갖자. MOU가 실행되든, 실행되지 않든 그것이 프로톤사의 기업에 대한 명예를 저의 5분 발언에 의해서 훼손됐다면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뜻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 게 공식문서이니까 “2016년 3월 29일 여주시 북내면 소재의 아시아나CC 부지 소유자인 금호리조트 주식회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차례 부지매입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으며, 2016년 4월 11일 거래금액 및 대금 지불 방법 등과 같은 세부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는데 계약내용은 비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사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아시아나CC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리조트의 입장도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지금 프로톤사도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여주시도 민감할 수 있어서 표현 안 했는데요. 이런 것을 자기들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것까지 제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표현하셔서 꼭 이 논란에 따라서 자칫하면 시장님 명예에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어떠십니까?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실행된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논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진행이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주시의회의 어떤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쉬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상춘   
쉬었다가?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셔야지만 관·과·소장님들이 알아듣기 쉬워서 답변하기도 좋고요, 또 실시간방송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프로톤 인터내셔널(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죠.
예,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아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부검열을 나름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내부, 인터내셔널 홍콩회사 검열한 것 혹시 문서라도 있으면 검열한 그런 게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경영단에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박재영 위원님 땅에 이영옥 위원님이 집을 짓는다면 동의서도 없이 허가를 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MOU체결은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김영자 위원   
금호 아시아나에서 동의서 전혀 안 받았잖아요?

○김영자 위원   
참, 그런 일을 하시니까 창조경영단장님이 경영단 2년째 맡고서 성과가 없어요. 왜 성과가 없겠어요? 지시만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MOU체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는가, 어느 지역에서 이걸 추진하다 왔는가, 그 뒷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천 청라지역에서 했다고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가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더라면 이분들, MOU체결이 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뻥 나서 여주에 큰 대단한 것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시민들은 들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MOU체결을 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저는 다만, 걱정하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주시청에도 무수히 리조트 같은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 몇 명이나 과연 왔습니까? 다 못 믿잖아요?
그러는데 다만, 이분들이 그 MOU체결한 걸 가지고 투자자를 미리 찾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했다가 이분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잠적해버리면, 정말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이 MOU체결이 아무 법적, 걸릴 게 여주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여주시가 MOU체결한 데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MOU체결을 더 신중하게 하시고, 이 회사 한번 더 알아보세요. 인천 청라지역에 가서 직접 알아보시고, 또 시장님도 거기로 그런 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뒷조사 한 다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인지, 여주가 괜히 여주시가 이거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 그 옥석을 가려주세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MOU체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여주시에서 MOU체결한 게 108건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 7월 이후에 MOU체결한 게 50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게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단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단장님 소관 아닌 것도 많으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 6건 중에서 1건이 완결이 되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이거나 진행형인데, 창조경영단 뿐만 아니라 이 108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빨리 추진할 건 추진하고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MOU체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사업자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믿음을 갖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춘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성공적인 기미가 보이면 MOU체결을 안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지역 같이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걸렸기 때문에 공장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입지에서는 의사가 있으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가지고 요구하는 그러한 회사가 들어와서 여주의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MOU체결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MOU체결 회사가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추진의지력이 있나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면밀히 파악 좀 해주시고, 또 이 MOU체결을 한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용하는 사례가 없게 그렇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할 때 몇 가지 개선안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MOU체결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창조경영단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MOU의 원어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맞죠?

○박재영 위원   
양해각서 또는 이해각서,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양해각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상호지원 속에서, 상호신뢰 속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역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맺는 것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가능하다면 양해각서가 많으면 좋겠네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100개를 체결했다가 하나의 성사를 보아도 이익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법적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박재영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MOU에 대한 합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이나 공직자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MOU의 본래 취지라든지 MOU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MOU라고 체결이 되면 반드시 사업으로 귀결되어지고 또는 그 MOU가 사업으로 이행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은 걸로 이해할 우려도 있고, 또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징검다리도 두드려서 넘어가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죠?

○박재영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공직자들 또는 여주시를 속이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 속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톤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보충질의 하자면, 여주시에서는 프로톤하고 MOU체결 이후에 지원해준 내용이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계획은 있나요?

○박재영 위원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이게 뭐예요?

○박재영 위원   
이거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나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이미 악수(惡手)를 뒀잖아요. NEXT경기 오디션에 뭐 내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맘스 아일랜드”가 한글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아주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종인문도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뭐, 몇 백 년 동안 누워계신 세종대왕님 깨우시겠다잖아요. 한글의 위대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겠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맘스 아일랜드(Mom’s Island)”라는 영어를 갖다 오디션에 제출합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도 돼요. “어머니의 숲”, “어머니의 품”, 그거 왜 못합니까?

○박재영 위원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세종인문도시라는 얘기를 만방에 펼칠 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타의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서 여주에서도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영어, 외래어 표기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면, 아주 멋있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식해보이고 지식인으로 보이고 지성인으로 보이는 이 모습 깨트렸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잠시 흥분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창조경영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됐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해보자고요. 1년 4개월 됐으니까.
7월 1일부터는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다른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조경영단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개편된다는 얘기는 위상이 바뀌는 거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처음에 창조경영단장을 맡아달라고, 또는 맡으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창조경영단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괴선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사실은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조직 또는 시장의 직속기관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부여했다고 판단은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의 얼마 되지 않죠?

○박재영 위원   
7명이죠? 7명이 사업조직은 아니잖아요?

○박재영 위원   
기획조직이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기획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진행된 창조경영단의 사업이 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위상과 걸맞지 않는 사업들이 부여돼서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실패됐다는 결론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에요, 그건 판단기준이 다르니까 부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7명의 단원들을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또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기대했던 양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조직이 워낙 취약하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영단이 애초에 출발할 때, 이것은 사업조직이 아니라 기획조직이고, 기획조직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비·도비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업들을 응모해서 가져와서 그 가져온 사업을, 따온 사업을 각 부서로 배치해서 여주시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창조경영단에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상이 바뀌어서, 창조경영단이 해체는 아니지만 위상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은 적절한 조직개편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박재영 위원   
적절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창조경영단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 또는 단장을 수용할 때의 생각과는 다른 위상이 만들어지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적절하게 조직개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동의해주셨으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에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진행했었고, 어쨌든 사업은 마무리되어졌으니까. 그리고 부결되어지기는 했지만, 약선식물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때 제가 약선식물원을 부결을 논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왜 제가 예산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창조경영단이나 또는 여주시 전체의 문제를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사업들이 대부분 “외부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외부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여와서 여주에 돈을 떨어트리게 할 것인가?” 즉, 외적 요인에 너무 관심을 뒀다는 얘기죠. 사업의 목표가 외부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게 지금까지 여주시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약선식물원도 “외부의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해서 돈을 여주에 떨어트리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선식물원이 됐든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6, ’17이 됐든, 일몰사업으로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여주시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조경영단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이든 “지도부”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저, 영어 되게 쓰기 싫어하는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중앙통제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창조경영단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던 부분이 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이 여주시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또는 여주시를 변화 발전시켜나가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특화된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상춘   
네, 박재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   
예, 1년 4개월 여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창조경영단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위상이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짚어봐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해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 해도 되죠?

○위원장 이상춘   
예, 예.

○이영옥 위원   
전통발효식품……. 61쪽에 보면, 세종약선 힐링센터에도 전통발효, 약선 농식물원 있고요. 그 밑에 전통발효 하는 또 전통발효식품 또 있고요. 넘어가서 63쪽에도 NEXT사업에 전통발효단지 조성, 또 세종약선, 세종한글도시, 이렇게 해서 계속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농촌테마파크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줬죠?

○이영옥 위원   
거기에도 역시 또 전통발효식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과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소득이 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속 이것을 캔슬(cancel)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차츰차츰 하자, 이것을 체험코스로 인용해가지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곳도 체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여주시의 그것을 체험하러 올지 그것은 미지수지만, 그런 체험인들을 통해서 작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별로 “전통발효산업” 해가지고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아마도 통과해가지고 도비를 따오면 모를까 우리 의원님들은 절대로 이것을 수익으로 보질 않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만 두시고 농촌테마파크로 넘기셨으면 하는데, 단장님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사업은 되도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가정에 지금 효소를 다 담그고 있어요. 저희도 엄청 많습니다. 설탕값만 해도 아마 10포 정도는 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거 담그느라고, 올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으로, 담가 놔도 판매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익이 창출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밖에서 보면 이게 시장님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발목 잡게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투자가치에 대한 수익이 없을 거다, 이런 판단에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체험코스로 해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수익이 될지 이렇게 확실한 진단을 하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전통발효식품이나 약선식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의 논쟁도 많았고, 또 관심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주가 약초가 나오는 곳입니까, 단장님?

○김영자 위원   
앞으로 이 약선식물원을 추진할 계획도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농촌테마 만들어놓은 지가 4년 됐죠?

○김영자 위원   
지금 무용지물로 저러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운영 못하는 사람들이 약선식물원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한다고 저는 못 봐요.
왜냐하면, 여주가 약초가 나오는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산청입니까, 여기가? 정선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제천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선식물원을 만들어서 능서에다가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가능성이 없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곳은 먹을거리 풍부한 곳, 쉴 곳,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어린이 있는 집들은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강원도나 부산이나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천안에 동산식물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된 식물원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식물원 쳐놓고. 망했어요, 올해 문 닫았어요. 왜! 사람들 발길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약선식물원을 해서, 지난번에 100얼마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그게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한 의도는 우리는 이랬는데, 시에서는 자꾸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계속 이것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저는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단장님,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하냐 하면, 리조트 만든다고 아시아나산업에서 또 갖고 들어오셨죠, 여주시의회에. 그거 승인받으러. 그랬을 때도, 제가 “자산금이 얼마냐?” 했더니 15억이래. 그리고 중국 ◎◎이라는 회사, 알지도 못하는 회사하고 ◎◎산업하고 해서 여주시가 참여를 해가지고 1조원짜리 공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무원, 8백여 공직자 엘리트 공무원들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가 아니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지, 가능성도 없는 것 가지고 지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로 와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
왜 가능성이 없냐 하면요, 태백시가 리조트를 만들어서 망했죠. 4800억이나 빚 졌죠, 지금? 시가 인구도 줄어서 6천, 5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4800억이 한 달에 수 백 억씩 이자가 나가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안 갚아주고.
이런 상황이 여주에서 벌어질까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정말 시장님이 갖고 내려와서 시장님은 하고 싶고, 의욕있고 대단하세요. 저도 그거 좋아요. 정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라면 저희도 100% 밀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에요. 1조원 짜리 공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 망가지면 여주시가 참여를 한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도났을 경우나 망했을 경우는 여주시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이자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한 건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 나는 창조경영단장님이 앞으로 창조경영단에서부터 논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 우선 창조경영단에서부터 긴요한 회의를 하셔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단장님이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하고 예스맨(yes-man)만 하지 마시고 노맨(no-man)도 좀 한번 돼보세요, 노맨 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공직자라야지, 예스맨만 해가지고 국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고, 이런 공직사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위원장 이상춘   
이 약선식물원만 좁혀서 좀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자고요.

○김영자 위원   
예, 그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상춘   
또 약선식물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시민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약선식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게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하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창조경영단에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영단 질의 없으신가요?
김영자 위원님 그럼 계속 하시죠, 뭐. 본질의의 중요한 1건만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자고.

○김영자 위원   
단장님, 제가 쓴소리 하는 것 정말 달게 받아주시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하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우리 시의회나 시장님이나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될 파트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일 창조경영단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장님 지시하는 사항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장님이 진짜 많은 그런 어려움에도 하고, 사실 직언도 많이 한다 소리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더 직언을 해서 잘못 가는 것은 반듯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밑의 참모들이 잘 따라줘야, 잘 받들어줘야 리더(leader)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리더를 잘 할 수 있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창조경영단은 지금까지 저는 창의적인 전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발굴목표로 조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창조경영단에서 정말 실적이다, 참 이건 너무 잘했다, 이런 것을 제가 평가를 못해서 그런지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창조경영단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김영자 위원   
됐어요. 그만 해주시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창조경영단이 여태까지 해온 게 ‘시장공약추진단으로만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여주 공무원들이 정말 머리 짜서 나온 그 공모사업, 그거 앞으로 추진 좀 하세요. 그게 여주시 발전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아까운 시간 내서 공모사업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그런 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그냥 무용지물로 간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또 연구하고 이러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아직까지도 큰 실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여주시에 접목시켜가지고 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경영단이 그런 쪽에도 제대로 이끌어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조경영단 조직 때 48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도출된 용역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예산낭비라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신문지상에서.
그랬는데 단장님, 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1안에 담겨있는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시장직속기구의 창조경영단”으로 명칭을 바꿔 최종 의결했죠?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1안에 담겨있는 부시장직속이에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시장직속기구로 바뀌어서 “창조경영단”으로 명칭이 바뀌어 최종의결의 됐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니까, 지금 창조경영단이 시장직속이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용역에는 부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뀌어진 경위가 뭐냐, 그거 질의입니다.

○김영자 위원   
바뀌어진 경위가…….

○위원장 이상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 쪽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런데 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왜 그렇게 됐나,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 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좀 파악하는 성의는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가를.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계속 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창조경영단에서 부서별로 여주발전의 전략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면서 교부세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국회의원님만 따올 때 바라고 계시면 안 되죠. 국회의원이 여주시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따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야죠. 여주시에서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돈 따오게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산서를, 내년 2017년도 예산서를 한번 얻어다가 보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따올 수 있도록, 정말 많잖아요, 그런 돈. 국회에서 따올 수 있는 돈, 예산 세워진 거 보시고 국회의원 통해서 “이런 돈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으니 좀 따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 부려먹어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원 세워놨으면, 일꾼으로 세웠으면 여주시민을 위해서 그 분을 써먹어야죠. 여주시에서 아무 것도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 양반이 뭘 따다 줍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밑에서 받쳐주세요. 그 역할 하실 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뉴욕페스티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제 그런 행사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평가들을 하셨는데, 여주시민들은요, 여주 문화산업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터리 같은 그 축제에다 돈 낭비했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런 자화자찬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원경희 시장님을 선택했어요, 여주시민들이. 그러면, 창조경영단에서 정말 그런 쪽에 많이, 7개 IC부근에 산업단지부터 만들고, 인구정책 늘리고 뭐, 이런 쪽에 많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여주”에서 “명품 여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인문도시”로 지금 갔습니다. 2년 동안. 시민들이 지금 헷갈려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지, 시민들은 지금 배가 고픈데 아무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부르짖은들 공감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우선 다 다니면 “죽겠네!” 소리예요. 경제도 전부 다 죽었다, 뭐도 죽었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만든다고 하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전념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지, 시민들은 공감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따라오라고 이끈다면 시민들은 힘들어해요. 지금 세종인문도시가 뭐시깽이냐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다니면.
세종인문도시? 시장님부터 하셔야 돼요. 공무원부터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 질문 했지만 정말 약자들부터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봐요.
시민들은 곪아터지고 있는데 명품여주를 만든다고, 인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공감합니까?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김영자 위원   
세종을 닮아가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입니다. 정말 시민들은 거기에 이렇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쪽에서 펼치는 정책을 폈을 때 ‘과연 세종인문도시 만들더니 시장님이 일하시는 게 달라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달라지고’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말로만 세종인문도시, 시민들 진짜…….

○김영자 위원   
지식인들도 그래요. 그거 뭐하는 거냐 도대체, 시간 낭비하고…….

○위원장 이상춘   
예, 세종인문도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김영자 위원님이 또 질의사항을 가다듬으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세종인문도시 관심 있으시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위원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상춘   
하다가 배고프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김영자 위원님 계속하세요.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10분도 넘었고, 질의사항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세종인문도시가 아니라 잠깐.
점심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짧게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니면, 지침으로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는 건데, 아까 약선식물원이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농촌테마파크로 이관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솔직히 하자고요. 농촌테마파크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내부논의가 되어졌나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쪽의 약선식물원 사업이 농촌테마파크 이쪽으로 가서…….

○박재영 위원   
시범사업 형태로?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볼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약선식물원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게 내용이, 회의내용이나 합의된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전에도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일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참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그러니까, 각자가 있던 부서에서 사령장 하나, 종이 한 장 가지고 자리들이 이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동되면 그 전에 했던 일들이 후임자들에게 승계되어지는 모습들이 여주시정의 발전인데, 거의 이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서 그쪽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선식물원 추진하면서 어쨌든 부결된 사업이긴 하지만, 약선식물원이 최대 만약에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최대 장점이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6차 산업화라고 하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주라고 하는 부분이 산악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초가 일상적으로 재배되던 지역도 아니고, 그런 조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가령, 약초를 통해서 힐링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사업을 만들든 여주가 아닌, 이미 약초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약선식물원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리고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박재영 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90% 이상 실패한 것도 산악지형에서 약초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도 실패했는데, 우리는 약초가 전혀 나지도 않고 어쩌면 재배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그게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약선식물원이 농촌테마파크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약초도 똑같이 재배해서 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약초를 사다가 쓰는 걸로 하나요?

○박재영 위원   
재배 안 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애초에 추진했던 약선식물원의 목표라든지 거기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 이부분이 체험으로 이전되면서는 승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여지네요?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승계되는 걸로 이렇게 보았는데, 승계라기보다는…….

○박재영 위원   
축소돼서 가는 거겠네요?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이 오후에 부득이하게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더라도 12시 반까지 지속해서 하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때까지 안 되면 다른 과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너무 쫓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되는 것보다는 12시 반 정도에 끝내도록 노력해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나 있는데 접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접겠습니까? 그래도 12시 반까지는 하셔야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구현’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주로 지금 하시는 게 거의 공무원들 교육하시고 시민도 교육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종목표는 어쨌든 애민정신, 생생지락(生生至樂) 아니에요? 그렇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세종대왕님의 추구하시는 얼이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 담아야겠다’ 이것이 목표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의 중심으로 된 사업을 하나 딱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어요?

○이영옥 위원   
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62쪽에 보면, ‘전략사업 발굴’에서요, 16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세일데이 추진’ 이런 건 진짜 시민을 위한 건데, 이게 2015년도 10월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못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협의는 해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협의를 잘 해서, 사실은 시장 측에서 꼭 굳이 못한다, 이것은 사실은 자율성이거든요. 5%·10%를 세일하고 싶다, 이것은 각 가게마다 자기들이 내걸 수 있는 건데 자율성으로 맡겨주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하고 지역경제팀하고 해가지고 잘 이런 것은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이 원경희 시장 들어서서 중점을 가지고 생겨난 과인데 좀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또 시장한테 예스맨보다 할 수 있는 사업 못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확히 구분해서 제역할을 해주고, 또 그 시장지시사항 뿐만 아니라 여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역량을 더 발휘해서 해줘라, 이런 주문이 많으셨으니까요.
창조경영단의 수명이 앞으로 보름 밖에 안 남았지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창조경영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진짜 맛있게 잡수신 거예요?

(「예」하는 사람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에 자신 있다? 그런 자신감이 비치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신 있어야지 여주시가 잘 돌아갈 것 같아서 더욱 기쁩니다. 아마 위원님 질의에 선방도 잘 하시고 또 간혹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완점도 많이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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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항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과 107쪽인데요,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의 변경사용 내용을 보니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꾸셨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는 감리비는 기본적인 예산 설정 때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 통계목이 왜 감리비 통계목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항진 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감리비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이 공사할 때 책정 안 하셨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항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 2014년에 7건, 2015년에 13건 모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 책정을 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담당관님.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 7건, 2015년 13건 이 사업 전체에서 사업내용 중에 감리비 설정을 안 했냐라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사업비 할 때 감리비를 편성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가요, 아니면 감리비를 넣는 게 일반적인 예인가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들 모두가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감리비를 책정해야 됨에도 누락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감리비를 세우지 못했냐는 질문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니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일정규모 이내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항진 위원   
다른 이야기 있으면 더 설명해 주세요. 또 설명해 주실 것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본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사업한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되었는지 또 우리가 목적한 사업내용은 사업자가 사업을 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 감리비 아닌가요?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시설비를 과다 책정했거나 또는 감리를 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누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항진 위원   
저기, 담당관님. 제가 본 것은요, 다 시설이에요, 시설. 물품구매가 아니에요, 지금.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공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사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품을 구매하다보면 공직자들의…….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허 등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감리비를 설정을 못해서 시설비에서 일정 정도 예산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게 이 본 사업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해야 될지 말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담당관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계획이란, 사업을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렇지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리고 사업이 계획한, 즉 입안한 공무원이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이미 감리비를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해서만.

○이항진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목표한 내용을 완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못한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설비를 대부분 감리비로 예산항목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그 예산을 수립하는 데서부터 예산 설정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공직자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 제출된 2014년, 또 2015년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건건이, 본 사업규모 예산액은 총액이 얼마인데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하면 감리비 책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리비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을 범위 내의 사업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책정하여 사업비에서 빼서 감리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2014년에 7건, 2015년에 13건 등 그 해 연도에 이렇게 많이 감리비가 누락되거나 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항진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리비와 시설비, 시설비와 감리비가 조금씩은 전·이용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또 아까 실과소장 소관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필요한 만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2014년도에는 하나는 감리비를 2억 5400을 깎아서 시설비로 2억 5400을 붙였고요. 또 한 건은 2억 7000만원의 시설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붙였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담당 사업부서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의 깊지 못하게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춘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다뤄보는 부서에서 이 정도 2억 정도 또는 여기 17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집어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먼저 하세요, 아무나 먼저.

○박재영 위원   
자료요청하신 분들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자 위원   
…….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안하시고.
박재영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은 하지마세요.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간단한 것 3건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박재영 위원   
그럼 사업의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하나는 평가팀인가요?

○박재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팀이 하는 역할이 주요하게 뭐가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저는 다른 데는 관심 없고요.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딱 하나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제가 들어온 게 이제 2년이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여주시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요, 담당관님. 저는 아쉬운 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냐 하면,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 여주시장·군수 중에서 여주시의 미래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분들이 있었나요?

○박재영 위원   
예. 담당관님, 그래서 저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기획팀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단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비전에 맞추어서 기획팀에서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획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역대 군수·시장들이 나름대로의 여주시의 미래발전 전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박재영 위원   
아니, 못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는 기획팀에서 할 일이 대체 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가령 단체장이 누가 들어 오든지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바뀌어도 전임 단체장이 했던 일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계속 승계되어져서 가야 할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단체장으로 들어와서 “나는 여주를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목표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다 지난 일이니까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전임 시장 또는 전임군수. 가령 이기수 군수님, 그다음에 임창선 군수님, 그다음에 김춘석 시장님이 있었는데 바로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보자고요. 김춘석 시장님의 여주시의 미래발전 전망은 뭐였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뭐라고 집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획팀에서 여주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만약에 집지 못한다고 하면 기획팀에서는 주어지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당장 눈앞에서 급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나름대로 시정의 방향에 의해서 기획팀에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 일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단체장이라든지 여주시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단체장이든 이 단체장이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거나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기획팀에서 할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박재영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요, 가령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여주시의 미래발전 전망을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면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팀은 여주를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한 온갖 기획들을 제출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모든 조직들은 시장이 제시한 교육복지도시에 합당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고 애초에 출발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창조경영단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논리인데 여주시의 발전 전망을 단체장들이 갖고 들어와야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한데 어디에서인가는 여주의 미래발전 전망을 틀어쥐고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또는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부분이 존재해야 여주시의 확고한, 안정적인, 지속적인 이런 정책추진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할 부분이 여주에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여주시 조직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주시가 지금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대 와서 여주군으로 된 역사의 기간도 되게 많아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각 부서의 업무분장조차도 조율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박재영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해답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시장님이 들으셔서 사실은 기획예산팀의, 기획팀 자체의 위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각 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라 기획팀이 여주시 미래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틀어쥐고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이거 어느 부서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장님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조율하고 협상하는 과정이지 사실은 일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어느 부분에서인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선거 때 반드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대통령후보도 싱크탱크를 갖지 않은 대통령후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내각이라고 하죠?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을 조성해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단체장들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그 정도를 갖추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여주시 역사에서 그래본 적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급급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한 측면에서는 창조경영단이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창조경영단도 그 역할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고민해보면, 저는 기획팀의 위상을 변화시켜서 기획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담당관님?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저는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겠지만 저는 기획팀의 위상, 이 부분이 그냥 주어진 사업들 하나하나 정리해나가고 시장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획팀에 인재들 모아서 여주시의 미래 비전 만들어가는 그 기능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기획실과 창조경영단이 어쩌면 업무가 이원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의 종합계획의 주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 기획과 예산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주는 것이 여주시 발전에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시장님 머리 하나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머리가 일곱이에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특성 있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의 정책보좌관이 두 분 계시지만 정책에 대한 머리가 모자라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통일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더 하실 것입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예,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련 자료 124쪽입니다. 3번에 보면 “시정추진에 있어 기관, 사회단체, 주민, 전문가집단의 참여나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이 “항상 소통은 여주발전의 기본임을 강조해왔다. 시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전체의 이야기는 주민과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주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여주발전의 기본이다라고 답변하셨죠?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획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어떤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이항진 위원   
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일까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기능도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 부서에서도 다 하는 업무 아닌가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행부서도 계획, 실행, 실행 후에 대한 잘되고 잘못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항진 위원   
예, 하지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즉 기획예산을 하는 쪽에서 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계획, 실행, 실행 후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데, 실행 부서에서. 그런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왜 똑같이 그 사업에 대하여 바라보고 평가하고 조정하려면 조정하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이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기획부서에서 왜 하냐 이거죠.

○이항진 위원   
아마 이런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첫 번째, 여주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부분사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조망하고 전체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조망하고 두 번째, 그 사업부서에서 간과된 일은 없는지 잘못 보게 되는 일은 없는지 자기가 추진함에 의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세 번째,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지금 조정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항진 위원   
네. 구체적인 질의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장님께 시정 질문도 한 내용이 뭐예요? “여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은 뭡니까?”라고 예전에 질문했을 때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여주 전철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주시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라고 예전에 질문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여주시가 변화되거나 영향 받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여주역(여주대), 영릉역(세종대왕역) 또는 그 반대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이 안 됐어요. 실현이 안 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실현이 안 된 이유에는 최근에 주민들이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능서주민뿐 아니라 여주 전역에 세종대왕역을 유치해야 된다고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이미 준비단계에서는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큰 비중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이야기죠. 큰 그림에서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스크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업무 중 사실은 여주시에서의 중요사업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없는지, 어떤 부서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업무 쪽에 좀 더 힘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항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사업부서처럼 일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니터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린과 모니터링. “쳐다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만약에 세종대왕역으로 되지 않는다면 세종대왕역을 간절히 원하는 능서면 주민들은 반발은 없을까?”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봤는지 이 정도 코멘트만 달아줬어도 지금과 같이 때늦은 갈등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항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 초에서부터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세종대왕면을 추진했고요, 누가? 시장님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공직사회에 있으셨던 분들, 또는 특정 종친회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한다니 이 반대를 이해를 구하고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반대가 크니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도 이 반대하시던 분들은 세종대왕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공청회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명위원회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간 거예요, 담당자도 없이, 별로. 그러면서 현재 갑자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때늦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여주시의 중심사업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즉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해보고 거기에서 사업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지 시장님의 사업추진에 의해서 결함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즉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링이나 정책 스크린 같은 것은 필요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업무라면 여주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또는 누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여주시정의 전반에 대한 걸친 스크린과 모니터링이에요. 특정부서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 중에…….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금방 제가 질의한 모니터링과 스크린 업무를 할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하고 그 전체 조망 속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업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될지 또는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부서로 잘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누수 되고 있죠?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업무내용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군가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사실은 이것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한 내용을 요약정리 해보자면, 여주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자체가 업무 간 충돌이 있거나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또는 시장님이 시정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이에 대하여 조정업무 또는 지원업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위원장님.
따라서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에 대하여 여주시에다가 공문서면 공문서를 띄워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한번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지금 답할 것이 아니라…….

○이항진 위원   
네, 그렇지요. 답변 못하신다니까.

○위원장 이상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사하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업무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획예산담당 쪽의 업무인지는 사실은 답변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이제 간부회의죠. 그다음에 그 위의 단계에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 올라간 것을 놓고 그것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펼치는 게 맞죠.

○이항진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업무에서는 조금 벗어난다라고 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기초성안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초문건에 대한 성안작업이 없으면 회의의제가 설정되지 아니하고 회의의제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문제의 원인파악이나 파악된 원인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초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한 회의체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신발에 청진기를 대지 말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배에다가 청진기를 대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있으나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며 제 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너무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대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직원들 의견, 타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민주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독선도 포함된 민주적인 운영을 하셔야 돼요. 카리스마가 없는 운영이라면, 민주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구조가 문제라고 안보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 기획팀 있죠, 평가팀 있죠, 홍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 있죠. 여기서 이 3개의 계가 합심해가지고 업무조율만 한다면 충분히 여주시정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다른 과장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월권을 조금씩 좀 하세요. 그래서 정지작업을 하세요.
회의 1주일에 4∼5번 한다고 그러는데 회의 많이 해가지고 될 사항 아닙니다. 여주시청의 단점은 회의를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이 하면 안돼요. 안 하는 데서는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하는 데서는 역으로 회의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주시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다만 카리스마 있는 간부가 별로 없다. 주요보직의 과장부터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적극적 의지로 대처 했느냐 이것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카리스마, 너무 민주적인 절차로 하지 말고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치고 나갈 것은 치고 나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담당관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들한테 조금 욕먹어도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이상춘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한 그런 주제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 질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완료를 했고, 또한 시간적 필요나 예산적 필요에서 추진 중인 것을 많이 봤는데 나머지도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120페이지입니다.
5번인데, “주IC에서 시청까지 구간을 특징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한글도 집어넣고 또 세종대왕 혼을 많이 집어넣자는 그런 많은 내용이었는데, 저희 생각을 더 하자면 그쪽 일부에 한글은 새기다보면 글씨가 작아서 차로 이동하는 분은 잘 판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세종거리를 만들고자 하니 세종대왕 발명품을 좀 넣어서 세종을 더 부각시키면 어떠냐, 그러한 생각과 또한 올해 안에 7개의 IC입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과 같이, 우리 시청 입구에 보면 양쪽에 “여주시청”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세종대왕 대표적인 발명품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공감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공감하시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윤희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발명품이 내용보다 쉽게 멋과 고전미, 세종대왕의 정신이 담긴 발명품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다음 질문은 우리 남신우 담당관님과 지역경제과의 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은 많은 지원을 하지만 주위의 대형마트라든가 전철이 개통되면 빨대현상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많이 젊은 소비층 또한 다름 소비층들이 많이 빨려나가리라 예상을 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쪽에 「웃찾사」 코미디 프로 있죠, SBS?

○윤희정 위원   
웃찾사 녹화무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온다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작년에 행감에서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평에 벤치마킹 갔다가 와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주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마을가꾸기 하시는 것은 참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예산이 그때 당시에 1등은 5천만원, 2등 두 군데는 3천만원씩 6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돈을 쓴다고 계획대로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예산을 쓰셨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획팀에 세출예산 사업서에 보니까 이거 쓴 내역이 없어요.

○김영자 위원   
밝은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 참석수당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김영자 위원   
2015년도 거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승인을 안 해줬는데 확 바꿨는데 바꿀 때 왜 의회에 와서는 논의를 안 해요, 그런 것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상이, 의원들은 5천만원이라고 마을분들께,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물어왔을 때 “5천만원, 2등은 3천만원씩 두 군데입니다.”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동네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상금도 확 줄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이거 5천만원이라고 마을이장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가꾸기를 함으로써 정말 풀밭이었던 그런 마을길도 깨끗하게 닦고, 지금도 계속 심사는 하고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마을이 깨끗해진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동네가 가보면 쓰레기더미에, 비닐더미에 굉장히 지저분했던 동네가 가보면 꽃으로 장식하고 해서 상당히 아름다워진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돈을 버는 여주를 하신다고 했으면 이 마을가꾸기를 해서 농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마을에다가 다양한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마을의 활력을 넣는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이 맨날 깨끗하게만 하고 그러는 건 일률적으로 동네마다 어느 정도 진짜 깨끗해졌어요. 어디를 뽑아요, 다 깨끗한데 이제는.
그래서 마을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마을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는 깨끗한 마을과 더불어서 소득사업으로, 마을이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을가꾸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평처럼.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보면, 마을 여론을 들어보면 마을가꾸기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돈도 다 쓸어부었다고 그래요. 초창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졌고 깨끗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마을자금도 부족하고 고갈됐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장님한테 또 불만을 품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우, 두 번 다시 이 사업 안 하겠다.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힘들었다.” 하면서 이러는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그 참여도가 또 흐지부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도를 높이려면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농촌 마을가꾸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한번 끝나는 것보다 이게 향후에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하고 육성해야 되고, 또 양평에 가보니까 청운면에 여물리와 용문면 조현리처럼 대통령 대상 받았잖아요, 그 동네.
그리고 제가 또 간 동네가, 1년 내내 축제하는 데가 어디죠, 거기?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   
해바라기마을 말고 또 있어요. 1년 열두 달 내내 축제하는 데, 빙어축제 하는 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소득 많이 올려요. 축제 하는데 인산인해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고 온 할머니들까지도 김밥재료 같은 거 마을회관에서 하고, 또 수미마을, 전 같은 거 부칠 재료 같은 것은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부녀회에서는 가서 장사를 하고. 그런데 장사도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가격을 저렴하게 파니까 거기를 찾았던 사람들이 해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무슨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한 건 아닌데도 사람이 찾아와요, 거기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달구지는 아니었지만 소달구지처럼 해서 비닐로 포장해서 거기를, 주차는 밑에다 하고 꼭대기까지 타고 가는 재미,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온다는 학부형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마을을 가꿔야 되고 소득마을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소득체험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복지 분야 마을로도 만들어서 정말 농촌이지만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이렇게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질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농산가공품, 체험시설 농업 이런 것, 힐링 시설, 차근차근하게 구축해가지고 그 운영방법을 시에서 잘 리드를 해가지고 마을가꾸기에 중단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은 공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민의 삶의 질을 굉장히 그런 걸로 높여놨기 때문에, 마을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양평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같이 거기에서 합류해서 시골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이러려고, 휴식하려고 이사 왔는데, 여기 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단합되고 화합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1년 열두 달 내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또 올리고. 그래서 할머니들까지도 하루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신대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소득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우수마을만 빼고 다 참가할 수 있는 거죠?

○이영옥 위원   
대상자가 되죠, 시상대상자가?

○이영옥 위원   
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최우수 마을만 제하고 나머지 우수마을까지는 시상자격이 있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소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여기서 포상한 마을을 대상으로써, 그러면 그 동네는 어쨌든 깨끗하고 밝은 마을이 된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소득사업 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우선 깨끗하게 된 그 마을에 한해서 소득사업 계획서를 받으셔서 그것을 또 시청에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 1·2·3·4등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정하십시오. 뭐, 1등은 1억을 준다라면 그걸로 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소득으로 연결하고, 아마도 타 시·군도 그렇게 했을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끗한 마을이 된 연후에는 소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마을만들기의 전매특허는 김영자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이니까요, 또 두 분들이 계셨기에 벤치마킹을 시작해서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걸 꼭 좀 반영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거기에 일단 종합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할 때 깨끗한 것에서 떠나서 소득과 복지가 갈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미진한 게 있으면 소득과 복지로 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고, 또 지금 마을별로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위원장 이상춘   
그것을 평가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제대로 활용할 건가, 개선점이 뭔가는 평가담당 팀이 있으니까 그 평가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고요.
기타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위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아마 흘려들으셔서 기억이 별로 안 날 겁니다.
그냥 마을가꾸기, 밝고 깨끗한 마을을 서로 가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거든요. 깨끗해지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고민해왔던 지점들이 어느 지점이냐 하면, 마을의 특징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맑고 깨끗하고 청소하고 잘 하고, 꽃나무 심고 이런 마을들이 아니라 그 각 마을의 어떤 특장점들을 살려서, 가령 산수유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전통가옥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한우마을이라든지, 어떤 그 마을의 특장점을 살릴 때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가꾸는 의미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밝고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심각히 고민해서 마을마다의 특징을 살리는, 그래서 여주에 가면, ‘아, 어디 가면 어떤 마을들이 있더라.’, ‘여주에 어디 가면 전통가옥을, 초가집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또 ‘여주 어디 가면 돼지마을, 한우마을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것을, 뭐 꼭 그건 아닐지라도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핵심이 특장점을 살려내는 것으로 자리 잡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획팀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응모사업이라고 하나, 우리말로 하면?

○박재영 위원   
응모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문자박물관,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사된 오래전에 했던 농촌테마파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다가 실패…….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다음에 또 있었나요? 없었죠?

○박재영 위원   
이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고.

○박재영 위원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가 됐든, 도라고 봐야 되겠죠.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가져가는 건데, 저는 뭘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문자박물관을 여주에 유치한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여주에 유치하는 목적이 뭘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뭘까?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 사업 간의 연계성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니까, “문자박물관 저거 응모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야.” 응모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아, 도에서 추진한대. 응모해보자.”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겁니다. 여주시의 미래발전 전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중심을 갖지 못하고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전시성으로 “나, 이거 했노라.” 이거 아니었냐는 얘기죠.
지금 저는 더 짚어보긴 하겠지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저 쌍지팡이 짚고서 반대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거 추진하는 사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도에 있는 사람, 도의원. 제 3년 후배인데 “이거 유치하는 순간 여주 망합니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어떻게 응모했나를 추적해봤습니다. 도에서 장난 쳤어요. 여주에다 전화해가지고 “다른 데 응모하려고 하니까 여주 빨리 응모해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는 거 응모한 데 여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이 장난치는 이 놀음에 놀아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여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의 전체그림 속에서 이 사업을 가져올 때 그 그림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갈 건데 저 사업을 가져와서 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발전 크게 할 것인지,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 오간 데가 없고 세워지지도 않았고, ‘아, 저거 가져오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저거 가져오면 여주에 도움이 되겠지. 돈이 쏟아지니까.’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지금까지 전부 응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할 때, 저 문자박물관 유치내용 아시죠?

○박재영 위원   
문자박물관, 여기 설립이 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할 수 없었고. 그러면, 단지 일자리가 몇 개는 늘어나겠죠, 몇 개. 안 늘어나진 않겠죠. 그리고 거기 오가는 사람들 여기서 밥먹고 뭐하니까 단돈 천원이 됐든 활성화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 넓은 부지를 넘겨주려고 하는 발상들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여주땅인데?
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세우려고 하는 시유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집어먹으려고 노력했었잖아요. 덤볐잖아요. 앞으로도 덤빌 거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들어가는 순간 그 주변은 다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주시 땅 시유지 그대로 뺏기고 망가트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예산 몇 번 심의하셨죠, 우리가? 제출하신 게?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아니, 본예산.

○박재영 위원   
한번 하신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질의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김춘석 시장님 때 예산수립 방향하고 원경희 시장님 때 예산수립 방향이 차이가 있나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에 특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경희 집행부와 김춘석 집행부의 특징들을 구분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특징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의 색깔도 없는 거고 시장의 가치기준도 차별성이 없는 거네요?

○박재영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답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판에 발 들여놓고 있었죠. 한 몇 십 년 되는 것 같은데. 의원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자치단체장들, 특히 호남의 민주당, 저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민주당 단체장들에 대해서 개새끼 새새끼 이랬어요. “저 새끼들이 정치하는 새끼들이냐?”고.
왜 그랬느냐 하면, 영남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 단체장들이 영남을 장악하고 있었고, 단체장으로서. 그러면, 호남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호남을 장악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차별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단체장이 돼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단체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칼자루를 쥐는 건데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이나 새누리당 출신의 단체장이나 차별성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바꿔서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권자들이. 그놈이 그놈인데.

○위원장 이상춘   
자, 박재영 위원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발언하세요.

○박재영 위원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정치가 아니라 제가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새누리당 단체장들이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김춘석 시장님하고 원경희 시장님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지향점이 있다고 하면 지출구조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비용이 확대되든가, 그러니까 전임 집행부와 지금 집행부와의 차이가 복지비용이 20∼30%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출구조가 엄격하게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사업에 지출이 더 확대되어서 그쪽으로 지출구조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특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지난 집행부와 지금 집행부의 특장점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원경희 시장을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김춘석 시장 지지하나 원경희 시장 지지하나 똑같은데.

○위원장 이상춘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발언을 마무리 하시고, 모자라시는 것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획팀이든 예산팀이든 저는 여주시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고서 그 속에서 예산을 짜든 기획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획팀이든 예산팀이든 책임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징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방기하는 거죠. 단지, 기능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도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요기 조금 깎을까, 여기 깎을까, 여기 깎을까, 어떻게 요 액수 맞출까, 이거 기능적인 일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이 점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진짜 노력해주셔야 할 게 진짜 여주시청 전체를 틀어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기획 얼마나 중요한 부섭니까?
이제 기능적인 일을 넘어서 책임성을 갖고, 가치를 갖고, 저는 진짜 중책을 맡기는 부서로 변화 발전되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의 핵심을 좀 해주시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영옥 위원   
다른 거…….

○위원장 이상춘   
예, 다른 것.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121쪽입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이영옥 위원   
121쪽입니다.

○이영옥 위원   
121. 121쪽 펴셨어요?

○이영옥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6번.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보면요. 여주경찰서장님이 추구한 같이 경찰서하고 협업한 그 내용만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한 안전초소는, 일부 시민 얘기인데,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 또 했습니다. 보다보다 못해가지고 “공원녹지시설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답변 또 하십니다. 끝에 “유지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완료”됐다라고 하고, “또 하겠다.”라고 하고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하는 데 맞춰서 답변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조속히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하고의 계획을, 그 사업을 답변으로 하시고 “완료” 이렇게 해놓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공원 얘기하는 게 그런데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담당관님(실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연간 3회” 이랬는데 3회가 6월초, 7월 중, 8월 말, 이렇게 제초작업이 세 번이거든요. 그런데 연산홍 필 때는 4월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담당 과가 연구를 하시든지, 그런데 맨날 용역비 주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아까운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런데 사실 돌아서면 풀이 막 자라고 비만 오면 자라는 것은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떻게 하나도 없게 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고, 그래서 조금 그 경관이 아름다울 때 적기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관련 과가 조금 힘이 모자라면 기획팀에서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꾸 하라는 것도 짜증날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힘이 부족하면, 이게 원래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안을 서로 같이 의논해서 빨리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님 마저 하시죠, 뭐.

○박재영 위원   
세종인문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창조경영단장님이 15일 후에 없어져가지고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우리가 1억 7700만원이었었죠? 여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시청까지 ‘세종의 거리’, ‘한글거리’ 만드는 것 예산 삭감한…….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용역비……, 아니죠 사업비였었죠, 우리가 삭감한 게.

○박재영 위원   
삭감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던 사업비…….

○위원장 이상춘   
용역비, 사업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삭감을 했는데 1억 7700만원 삭감하면서 제가 삭감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한다.” 왜? 세종인문도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존중, 애민사상과 그다음에 창조정신 그거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뭐냐 하면, 제가 반대한, 우리 의원님들도 저와 공감해서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주에 들어오는 관문이 7개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여기서부터 일단 해보고 가자라고 하는 게 틀렸다, 전체그림을 그리고 꼭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거기는 어떤 형태로 관문을 차후 한다면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 속에서 같이 계획서를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건데, 뭐냐 하면, 물론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이 다시 형식의 영향을 미치죠.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세종인문도시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굉장히, 제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차별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빈민가 못지않게 힘들게 살더라.” 저는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세종인문도시, 구체적인 질의입니다.
세종인문도시 겉으로 드러나는 온갖 조형물들과 무차별적인 상징물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세종의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머리 싸매고 정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건지?
담당관님,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박재영 위원   
같이 가야 되겠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담당관님 보기에 같이 간다고 지금 판단이 될 정도인가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반론을 피기보다 아까 창조경영단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에 치우쳐서 사업을 해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세종정신을 교육하는데 애민사상과 창조정신 외에 교육할 게 뭐가 있는 거죠? 담당관님, 뭐 있어요? 다른 거?
세종정신, 세종인문도시로 교육한다, 세종이 백성을 무지 사랑해서 어여삐 여겨서 한글도 만들어내고 과학발명품들도 만들어내고 등등 다 만들어냈는데 그 핵심에는 애민정신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 외에 대체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기에 세종정신을 강의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집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세종대왕을 가리켜 “성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군의 이념, 성군의 걸어온 발자취 또는 성군이 가졌던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교육하는 건 좋죠. 강조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상에서 인성을 교육해야 되겠다고 강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인성을 교육해서 뭘 교육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착하게 살라고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밥 잘 먹이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인성교육 하는 나라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세종인문정신, 대체 세종의 리더십을 몇 천 만원 몇 억 들여서 교육하는 지방자치 여주밖에 없어요.

○박재영 위원   
인문도시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요,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죠.
뭐 인성교육을 시킨다, 뭐 세종의 애민사상을 교육한다, 뭐 세종의 창의정신을 교육한다, 물론 공부하고 교육받고 뭐 이런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상을 널리 퍼트리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핵심에 저는 담당관님이 기획, 예산도 또 짜야 되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서민들의 밥이 문제입니다. 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서민들이 때꺼리(끼닛거리)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세종의 애민사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책이 “여주시민들의 희망을 어떻게 보듬을까?”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게 동상 하나 세우고 측우기 하나 만들고 세종의 거리 만드는 것보다 저는 백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여줘야 하니까 같이 가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는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됐다, 그렇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 조례를 보면요, “주민의 권리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여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민의 커다란 틀에서 여주시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예산을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쓸 건가를 논의가 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주민참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옳은 건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주겠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원칙입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 갖고는 제가 얼른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요, 이것을 예산담당관님은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그게 답이 잘 안 나왔거든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주민미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동 조례 제8조에 보면, 의견제출에서 “지방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계획서라는 게 부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그 답변사항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괴리(乖離)가 있는데 이거 다시 점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각종 부기에 단위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장 이상춘   
당연히 없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하는 데 봐도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39조는 “지방 예산편성과 과정에 주민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부기를 첨부하라고 나열한 게 아니고,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가 이 방향을 나열하라는 거라고 본 위원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은 완전히 저하고 반대되고, 제가 해석한 것하고는 반대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상춘   
의견 수렴해서 제출하는 게 부기와 단위사업을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여태까지는 금년 예산에는 단위사업을 제출해서 모순이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보면, 거기 또 3항에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조례에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그 조례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총괄적 의견이 어떤 건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주시 공무원들의, 특히 하위직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상춘   
예산담당관님, 여주시가 자립도가 낮은 겁니까?

○위원장 이상춘   
전국적인 평균은 어떻죠?

○위원장 이상춘   
전국에서 결코 낮은 게 아니죠.

○위원장 이상춘   
낮은 거 아니죠?

○박재영 위원   
낫다는 거죠, 낫다.

○위원장 이상춘   
좋다라는 걸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임의로 올릴 수는 없죠.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보수를 올릴 수 있는 규정 있는 것은 찾아서 타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보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보수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올려줘야 되고요. 일은 빡세게 시켜야 된다, 뭐 보수도 조금 주고 일도 안 하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주민들도 공무원들에 적정한 보수를 주고 일도 적극적으로 시키는 걸 원하겠죠?

○위원장 이상춘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사람의 보수를 올려준다면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올리는 데 반대할까요?

○위원장 이상춘   
물론, 인센티브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패널티를 받으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여주·양평·성남·이천을 비교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적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만 해도 양평이 재정자립도가 여주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도 여비가 양평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외수당도 여주는 30시간, 양평은 40시간, 성남 같은 데는 50시간, 서울 같은 데는 120몇 시간, 이렇게 편성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수준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것,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편성부터 적극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야근을 별로 안하시나보네요?

○위원장 이상춘   
토요일 날 한 10시쯤에 여주시청 옆을 지나가 보면요, 불이 켜져 있는 과가 서너 개는 보이거든요.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평일 10시가 아니라. 그 만큼 몇 개 과에서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관 이상은 안 주는 거죠?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안 주는데 하위직들은 그렇게 많은 과들이 토요일 날도 야근하고 있는데 30시간 가지고는 시간외수당이 당연히 모자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개별적인 공무원들의 실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인근 시·군하고 조사를 했는데, 나 역시 개별적으로 야근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다시 증명을 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리고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조례제정 및 관리 현황 자료를 했는데, 116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2개 과에서 얘기한 게 하나는 “일반적·포괄적 지원근거로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줬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쪽을 얘기하면 무슨 과 것인지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뒤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위원장 이상춘   
글쎄요, 노력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러면 시행규칙을 못 만들어서 지금은 진행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래야지, 미이행 사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자의 3호”에 보면, 앞의 면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른 조례에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무시하고 이 답변서를 내준 거예요. 이 답변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예산담당관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담당관실과 다른 데에 다 소관이 되지만, 예산담당관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60쪽하고 161쪽에 보면요, 원주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금액이 적정한가를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현 시점에서 다시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므로 홍보담당관에서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것은 가능성과 불가능성, 타당성과 부당성을 전혀 검토도 안 하는 건가요? 여주시에서는요?

○위원장 이상춘   
예, 예.

○위원장 이상춘   

○위원장 이상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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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이상춘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말문을 좀 열죠,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들으셨죠?

○위원장 이상춘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런데 그게 잘됐는지 잘못했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잘못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거든요. 또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 검토 정도는 했어야죠.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이게 비록 원주화장장 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래썰매장이라든가 수석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사전 컨설팅 감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짚어주는 것이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 그 정도만 넘어가고 또 마무리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할 텐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준비 안됐으면 내가 계속…….
(박재영 위원 거수)
하시겠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위원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홍보로 따지자면, 홍보팀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부서의 주요한 역할이 뭡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임무면 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기억에 나시는, 여주를 진짜 여주시정을 홍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홍보한 내용이 뭐가 있죠?

○박재영 위원   
기억나는 거요.

○박재영 위원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답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절반을 딱 지나고 있는데 2년 동안 가장 잘한 것 세 가지만 꼽으면 뭐가 가장 잘한 거죠?

○박재영 위원   
답 안 나오죠?

○박재영 위원   
그것은 이제 시작인데 뭐가 잘한 것입니까? 아직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발걸음 떼었는데 그것을 가장 잘했다고 하면 그 이전의 사업들은 하나도 안한 거네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것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체장님들이나 특히, 원경희 시장님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조급하다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 단체장들이 임기 2년 지나면서 조급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업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영어 쓰기 싫은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도 여주 원경희 시장이 2년 동안 뭐를 잘했는지 어떤 것으로 홍보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못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단체장들은 늘 불안하죠. 내가 뭐를 했는지 시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 짓고 전시성 사업 하고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한 내용이 전혀 홍보가 안 되니까 단체장들이 전부 거기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업 하려고, 내용도 없으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원경희 시장님이 최근에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을 깬 것인데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바꾼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틀 깨뜨렸잖아요. 「최저임금법」,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목적임금으로 설정해가지고 계약할 때 전부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잖아요. 가게든 어디든 다 최저임금 주면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여주시정에서는 생활임금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했는데 홍보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제대로 홍보 안했어요. 가십기사 비슷하게 기사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홍보 안 했습니다. 제가 지켜봤어요. 1월 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시행됐는데도 어디 한군데서도 이것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도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 나갔다니까, 제가.

○박재영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를 줄여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내고 있죠?

○박재영 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홍보 제대로 안하시잖아요. 저는 홍보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뭘까? 여기 있는 것처럼 행정예고비를 신문사에 나눠주는 것, 기자에게 나눠주는 게 전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장님 어디 갔을 때 연설문 써주는 게 전부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연설문 써주고 보도자료 내주고 이게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전부 아닌가, 이것보다 더 하는 것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박재영 위원   
세상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 모아가지고 보도자료 내주는 것은 초등학생 데려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각 과에서 자기 할 일들 “보도자료 가져와.” 그래서 언론사에 정리해서 넘겨주고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데려다가 시켜도 해요.
그럼 홍보팀의 주요한 역할이 뭐냐? 그런 기능적인, 이거 모아서 나눠주는 것. 행정예고비 나줘 주는 것, 기자들 관리하는 것. 이게 홍보의 전부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제가 뭐라고 그랬지만 우리 각 부서의 자기역할들, 자기위상들도 못가지고 있어요. 담당관실이 뭡니까? 부시장 직속조직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배치시킨 것 아닙니까? 조직구조상.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각자가 자기 역할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기능적인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세부현황을 보니까, 저기 기자 분들 두 분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혁명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각 부서에 40부 정도 들어가는 신문부수를 5부로 줄여낸 것도 혁명이죠? 혁명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안 되네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무조건 “적게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합의한 내용이 5부 정도로 “지역지하고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5부 정도만 보자.” 이렇게 합의로 됐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정리해서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좀 해 줘야 나중에 이거, 제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다른 부분에 삭감하겠다고. 이것 좀 한번 관리를 하거나 다시 한 번 알려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정말 홍보팀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이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주시정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여주소식을 알게 되는데, 지금 여주시 대민서비스 운영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개편한 여주시청 메인 홈페이지에 읍·면·동 홈페이지가 굉장하게 허술하게, 예산낭비를 할 정도로 지금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김영자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만 해도 이게 1400만원이나 지출이 나가고 있고 홈페이지 역할을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는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거?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들인 것이 낭비인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왜 없어요?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65세 이상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알릴 게 많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럼,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만든 취지가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무용지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계획이나 지역행사를 좀 알려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알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 동에 살면 자기 동의 홈페이지는 그래도 들어가서 젊은이들은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시로 알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대요, 읍·면·동에. 지금 중앙동만 11건이 올라갔고 다른 데는 다 제로(0)인 읍·면·동도 있고 1건, 2건 있는 건 있고, 북내면은 3건 있고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렇게 2억원이나 넘게 들여서 정말 이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필요치 않으면 그럼 반납하세요, 반납. 매년 1400만원이라는 그런 지출이 또 나가는데, 관리하는 데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도 관리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여주시 명품여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세종인문도시. 그러면 이런 것부터 정말 다른 시·군을 능가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가끔가다가 여주시청 본청의 홈페이지도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뭐 나오시는데 엉뚱한 데에다가 그게 나오고 이런 것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정말 타 시·군이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한번 좀 해보세요. 그냥 대충 정말 하고 넘어가는 홍보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읍·면·동의 홈페이지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무심한 행정에서 온다고 봐요, 무심한 행정에서. 설치만 해 줬지 관리 감독 안하지, 읍·면·동에 업무 바쁘니까 관심도 안 갖지, 주민들은 들여다보면 이런 홈페이지도 없는 읍·면·동이 어디 있냐고 욕들을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을 해서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는 정말 읍·면·동의 홈페이지가 타 시·군을 능가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발전시켜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그게 시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 하여튼 더 적극적인 정보도 많이 공급하셔가지고 주민이 정말 많은 것을, 시행정이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또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홈페이지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아까부터 마이크를 켜고 계신데 말씀하시죠.

○윤희정 위원   
(웃음) 예,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서 다시 짚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여주시에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윤희정 위원   
319개죠?

○윤희정 위원   
작년에 315개였는데 319개로 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신문에서 지역신문이 보급이 되죠?

○윤희정 위원   
4개 신문?

○윤희정 위원   
하나는……. 4개면, 저는 5개로 알고 있는데 왜 4개죠?

○윤희정 위원   
이게 1개 신문사에 1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윤희정 위원   
아니, 신문사, 마을 1개 경로당에?

○윤희정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1년 구독료가 1개 경로당에 6만원인데, 반년 치 6개월 치를 구입해서…….

○윤희정 위원   
6만원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5만원이에요?

○윤희정 위원   
그래가지고 반년 치를…….

○윤희정 위원   
50%?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주지역신문은 대부분 주간신문인데, 주간신문이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격주 간으로 갑니까,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 싹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쉽니까?

○윤희정 위원   
보급 숫자…….

○위원장 이상춘   
아니 50%를 보급해 주는데 1년 치를 다 주고 50%는 자부담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요, 아니면 6개월 치만 보급을 하고 안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데.

○위원장 이상춘   
자부담을 50%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렇지요. 격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치를 다 지급하고 50% 자부담이다?

○윤희정 위원   
자부담이 50%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희정 위원   
각 마을 경로당마다 다?

○윤희정 위원   
100%, 319개 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보급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부담이면 다 공급이 될 텐데?

○윤희정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급이 잘 안 되는, 중단이 된다는 경우도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본 질의는 저는 6개월만 공급해 주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1년 치를 다, 1년을 우리시에서 다 보급해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낸 영수증을 정확히 받으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중간 중간에 끊기는 끊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주신문, 시민신문은 가끔 불안정하게 공급되니까.

○윤희정 위원   
세종신문, 동부신문.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하나로신문, 동부신문, 세종, 여주신문. 그러면 하나가 또 어디죠?

○윤희정 위원   
5개 신문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마을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려고, 그래서 신문이 보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1년 치를 다 공급해 주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급이 중단되거나 건너뛰는 마을이 있으면 분명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희정 위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제가 마을회관 노인회장 명단들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표시한 데는 가남은 가남대로 한 네 군데, 그러니까 한 면에 네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다 전화를 해봤어요, 네 군데씩. 해봤어요, 각 면마다. 여기도 네 군데씩 하고. 그런데 4개 신문사 중에서 그래도 메인신문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보면. 그런데, 신문사 이름은 안 밝힐게요. 안 들어간 신문이 많아요. “그런 신문 보지도 못했다.”, “그런 신문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 분명히 노인회장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군데 가면 또 4개 다 들어왔다는 데도 있었고, 그것은 몇 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사가 몇 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성의껏 부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체국에 가면 어디어디로 붙인 것 영수증 다 나오잖아요, 우체국 가면. 그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이, 노인회장님은 그래도 그 마을회관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 들어오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일반 노인 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마을 회장님 이야기가 “무슨 무슨 신문은 들어도 못 봤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3개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2개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신문사들이 제대로 보내지 않는 곳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 작업을 하세요.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그거 관리 감독, 그런 게 관리 감독이지 뭐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데 그렇게 또 그쪽에서 새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돈 다 받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상춘   
홍보감사담당관님!

○위원장 이상춘   
그 방법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두 분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한 분도 아니라 두 분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들어간다고 계속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문답 말고 우체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문답하고 하면 또 오류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신문사들도 그냥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문사 나무라지 않아요. 관리 못한 홍보팀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죠.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통 아까 그 신문도 하나는, 지역지는 여주에서 만든 신문만 지역지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동부중앙도 여주잖아요?

○김영자 위원   
동부중앙은 여주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천시가?

○김영자 위원   
이것은 광역지인데 그래도 여주 분이 하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지역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신문을 나갔었냐 줬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지역지가 마을회관에 가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홍보팀에서 하시고, 그것은 지적은 안하고 싶어요. 그것도 광역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시는 분들이 또 볼 수 있고 여주소식도 있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런데 이 신문도요, 참 진짜 신문사가 어려워서 신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신문을 다 4개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상생이요?

○김영자 위원   
어려운 신문사를 구제한다면 차라리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마을에 가보면 정말 하나도 안보고 그냥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왜 안보시냐고 이 신문, “이 신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왜 안보시냐?”고 그러면 “눈이 안보여서 못 봐” 이러세요. 진짜 신문 많이 쌓여있는 마을회관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1∼2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농민신문도 있죠? 또 경기도에서 오는 백세신문도 있죠? 그냥 쌓여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비는, 지방지라고 그러나요?

○김영자 위원   
예, 지방지. 지방지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짚었던 문제인데 다 올해는 고쳐진 줄 알았는데 조금 덜 고쳐졌어요. 내년에 더 고쳐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어느 기준을 놓고 광고비를 주셨는지 우후죽순이야. 더 준 데 있고 덜 준데 있고. 이것은 부수를 보고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부수가 나가는 대로 광고비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서 발행부수.

○김영자 위원   
발행부수는 지금 신문사들이라서 이름을 거론 안 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발행하는 부수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이 광고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어디다가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래서 광고비는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주시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고비도 보니까 차등이 있더라고요. 더 준 데 있고 덜 준 데 있고.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메인신문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신문보다 조금 그만큼 안 나가는 데 더 많이 줬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름은 제가 거론 안하겠어요.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홍보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때도 말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엿 장사 마음대로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정말 조금 더 고쳐주세요. 많이 고쳐주셨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여튼.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박재영 위원 거수)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요? 계속 질의하시죠.

○박재영 위원   
행정예고비가 광고비죠?

○박재영 위원   
따로 광고를 게재할 때 달리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릴 것인데 하나는 경로당 보급하는 신문, 이게 애초에 하나로신문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이게 왜 들어갔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역신문을 경로당에 보낼 때는 우리 여주지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지 경로당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광역지를 넣을 의미는 없다고 보여 져요. 왜 광역지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원칙을 다시 한 번 재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여주신문,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격주로 발행되는지는 모르지만 남한강신문도 있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로신문보다는 여주지역 소식을 다루는 신문을 다루는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애초의 취지도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원칙에서 집어넣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문을 살려야 하는 원칙이 지역신문 살리고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지하고 구분하는 거죠. 지역지, 지방지. 그러면 가령 지방지가 여주시 지역에 배포되는 부수하고 지역지가 여주시민들에게 배포되는 부수 어디가 많습니까?

○박재영 위원   
지역지가 훨씬 많죠. 우리가 우리 소식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도시에 우리 소식 알려야 얼마나 효과가 있고 뭘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늘 관점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언론을 지원해서 살려낼 것인가? 지역 언론, 취약한 열악한 구조의 지역 언론을 어떻게 지원해서 진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 아닌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방지 있습니다. 경기일보, 경기도민일보, 중부일보, 경인일보 등등 다 있어요. 자, 우리 기사 몇 건이나 실립니까, 한 달에? 우리 여주 기사 한 달에 몇 번 실려요? 난으로 보면 어차피 한 난에 쥐꼬리만큼 실리는 것이고 그것도 매주 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식 알린다는 의미가 얼마나 비중이 크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지역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우리 여주소식이에요. 매주 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부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홍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남한강소식뿐만이 아니라 지역지를 통해서 우리 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박재영 위원   
주간이니까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간지를 접하는데 여주시민이 일간지를 몇 부를 보느냐는 이야기죠. 들어오는 부수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수 만 부가 배포된다고 했을 때, 수십 만 부가 배포된다고 했을 때 여주소식이 얼마나 실리냐는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제대로 실립니까? 안 실리잖아요. 어쩌다 실리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대부분의 신문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저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방신문, 중앙일간지에 대한 행정예고비를 깎자가 아니라 저는 여주지역신문도 거기에 준하게 지원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니냐, 행정예고비를. 올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 지역신문 못살아요, 지금. 지역신문이 신문부수 판매해가지고 사나요? 구독료 가지고 못살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올 연말에 행정예고비를 통해서 지역신문 살리는 것 노력하지 않으시면요, 저 행정예고비 집행내역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박재영 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비 이런 것은 좀 그만 하시고 더 있으면 더 하셔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여기가 팀이 감사팀도 있고 정보 관련 팀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핀트를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희정 위원   
5분 발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니까 잘 좀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세종대왕님의 진짜 모든 것을 여주에 접목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뜻이 담긴 게 세종인문도시 아닙니까? 맞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는 시청에서 여주IC까지 한번 세종대왕 발명품을 곳곳에 한번 놔보자, 그리고 IC 7개 놔보자, 우리 시청입구에 위에가 비었는데, 현판 붙여있는 데 거기다가 한번 세종대왕님 발명품을 놔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한테는 5분 발언도 했지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런데 글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해례본체와 언해체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해례본체는 한글을 만든 이후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씨체이고 언해체는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체는 우리 현판이나 책표지 그런 부분을 쓰면 좋고 언해체는 우리가 일반 글귀, 문장풀이에 하면 좋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나 임시회할 때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글씨체가 다 달라요. 물론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글씨체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한 7∼8가지 글씨체를 써서 좀 이렇게 글씨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책표지나 현판, 글자제목 같은 데는 언해체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사랑방 찻집 있죠? 거기 글씨체가 해례본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모공원 준공식 때 팸플릿 만든 그 글씨체가 해례본체입니다. 또 우리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가면 거기 가면 간판이 있는데 거기도 그게 해례본체입니다. 자주 보니까 해례본체가 정감 있고 쓸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에서 세종대왕 계속 우려먹고 한글 우려먹고 여러 가지 우려먹지만 우리 여주가 빨리 이 글씨체를 사서라도 여주의 해례본체, 또 여주의 언해체, 우리 여주의 글씨체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윤희정 위원   
만들어 있는 것을 우리 여주 글씨체로다가 사용하자, 그거죠.

○윤희정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보다도 지금 우리 여주의 모든 공문에 각자 글씨를 쓰니, 그래도 세종대왕을 담으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을 설명한 것이 해례본체니까 이 해례본체로다가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책표지나 현판 글씨를 쓰면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지 않나, 또한 한글을 사랑하는 지역으로서 우선적 선점을 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표지의 글씨나 여기 안내판 글씨나 또 이 설명서 글씨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해례본체로 통일시키면 신경 써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발명품을 관공서나 고속도로 입구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우자는 그런 취지와 같이 우리 여주에서는 해례본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쓰고, 이 개발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허를 사용해서 여주가 먼저 쓰면 여주의 해례본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희정 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세종대왕”, “세종대왕” 입으로만 떠들지 하나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이 먼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주에서도 해례본체 목판본을 지금 작업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뺏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쓰게 되면 여주의 해례본체가 되고 여주의 언해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한번 꼭 추진하셔가지고 여주의 무슨 공문, 제목, 책표지는 해례본체를 사용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꼭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되나요, 창조경영단에서 맡아야 되나요?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루 이틀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하고 학술적 조언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윤희정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과 협의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말이 나와야 되나요, 조금 더 하실래요?
김영자 위원님 조금만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남한강 소식지 1년에 몇 번 시민들한테 내보내죠?

○김영자 위원   
다달이요?

○김영자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소식지를 보면 여주시는 83%고 여주시의회는 17%예요. 그래서 12면인데 2면뿐이 여주시의회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들이 정말 어떤 의원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질의를 했는가,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 질문은 저는 여기 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2면이기 때문에 제목만 올라가요. 시민들이 뭐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시정의 홍보는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진짜 시정홍보를 하지만 의회 홍보할 면이 없어요.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은 그럴 때는 양보를 해서 실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면을 30%로 늘려주시든가, 70 대 30으로. 이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박재영 위원을 보며) 위원님, 직원 하나 또…….

○박재영 위원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 의회소식지 있어도…….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 의회소식지…….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1년에 한 번 나갑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글쎄, 1년에 한 번 나가는 의회소식지가 의회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김영자 위원   
그것은 30%를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그럼 이번에 시정 질문한 거 다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내보낼 때?

○김영자 위원   
아니, 30% 주시면 다 할 수 있죠.

○김영자 위원   
행사 다닌 것만,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거 시민들이 별로 보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래도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좀 더 늘려요, 남한강소식지를 더, 15면으로. 그래가지고 한 5면을 여주시의회에다가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한 많이 편집을 해가지고 2면을 고정으로 할 게 아니라 안건이 많을 때는 3면 하고 안건이 적을 때는 1면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자고요.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홍보가 꼭 필요한 것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행기관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넘어간 것과 신문에 실린 것을 따져보면 되겠죠. 그게 효율적인데 2판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지금 늘리니 안 늘리니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김영자 위원님 넘어가시죠, 뭐.

○김영자 위원   
다달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있을 때는 좀 면을 더 달라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탄력적으로 좀 주시면 시민들도 궁금한 것이 풀리고 또 시의원님들도 공부해서 연구한 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별도로 유인해서 또 이장님들 회의 때 설명도 해요. 그런 수고를 안 하시게 홍보면을 김영자 위원님의 초점에 맞춰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춘   
자,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시작하죠.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죄송한데요,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BI, CI.

○박재영 위원   
이제 개념정리 되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박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CI 같으면 여주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정의 전체적인 목표를 담는 게 CI가 될 테고,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상징물로써 BI를 제작한다,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관님한테 그때 BI 제작비 삭감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종인문도시가 BI가 아니라 CI로 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BI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CI가 됐든 BI가 됐든 우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주시민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수 십 년 수 백 년이 가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BI를 만들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CI를 “세종인문도시”로 간다고 하면 이번에 제작할 때 진짜 꾸준히 갈 수 있는 상징물로써 저는 이 배지가 여주시 상징이라고 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비상을 상징하는 건지 뭘 상징하는 건지 모르는데, 사실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CI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정확히 사용지침을 모든 관·과·소가 다 공유해서 일괄되게 그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통일성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때는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모습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면 그다음에는 순서를 진행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진하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지속성·안정성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CI를 제작하는데 그 담당관님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우리는 보통 용역을 줄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줄 때 어떤 내용의 용역을 줄 거냐를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아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 달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습들을 보면, 용역을 줘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수정해나가는 모습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때는 다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설명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CI를 어떤 방향에서 제작할 건지를 저는 논의구조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과정 아닐까. 그래야 만약에 CI를 만들어내도 그것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박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BI, CI, 로고, 브랜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는데, 여주시에 지금 쓰이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 문책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허투루 쓴 예산도 회수하고 이럴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개별적으로지만 몇 번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주시내를 한번 곳곳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주시청만도 정문에서 쳐다보세요. 또 여주시에서 발간된 책자를 몇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BI, CI 제작을 하려면 빨리 해라, 600만원이 중요한 거고 1억 3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1억 3천? 문제는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BI, CI를 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제작한 게 또 다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고 주민합의를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그 BI나 CI 이런 브랜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BI, CI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다음은 이 로고라든가 상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서. 인터체인지에서 나올 때 정면에서 보면 학인가 상징물 한 4∼5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님과 명성황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진(御眞)’에 비슷한 것도 아니고 표준영정이 아니거든요. 표준영정도 아닌 것을 해학적으로 그려놨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세종대왕상과 명성황후상 위에 학의 날개가 있어서 세종대왕을 누르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를 표시하고 ‘세종대왕역’으로 가자고 하는 여주에서 세종대왕의 기를 살려야 되는데 기가 오히려 꺾이는 게 아닌가요, 그런 디자인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몇 분들이 지적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쓰시고, 또 너무 두 분 상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정비할 기회를, 바로 정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정비하라는 겁니다.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정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위원장 이상춘   
잠깐만요. 이것을 할 때 홍보는 산림공원과에서, 농정과에서 했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건 모든 것을 홍보감사담당관실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협의를 안 보면, 홍보감사담당관실의 협의를 봐야지 제대로 된 홍보물이 나가는 거고 상징물을 만드는 거죠, 이 과 저 과에서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할 때, 좀 카리스마를 갖고 하라고 그랬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에 대한 것은 참견을 하시고 의견조율도 하시고 제시를 좀 하세요. 이건 산림공원과다, 이건 농정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구)우체국 뒤에 홍문리 골목에 포토존 골목 생긴 거 아십니까?○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가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그것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원체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어요. 좀 철거 좀 해 달라, 빈민굴 같다, 이래가지고 치웠어요, 그 가건물들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우범지역을 이번에 잘, 가정폭력·성폭력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포토존 골목으로 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그분은 좀 가셔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한 가지 또 더 부탁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문1동 통장님이 자기 건물을 내놔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가보니까 남여공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있는 거예요. 자리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놓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요즘 서울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앞에 CCTV를 좀 해주시든가 이래가지고 좀 환하고, 가로등하고 CCTV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화장실 가는 사람도 보이고, 거기 조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아이들도 와서 담배도 덜 피우고,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지나가면서 “얘, 너네들 그거 조금씩 피워야 돼.” 피우지 말라 소리는 못 하더라도 “몸에 안 좋잖아.” 이 소리는 절대로 못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데 가로등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좀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화장실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해야죠, 그 공터를 보게끔.

○이영옥 위원   
그게 그러면, 비상벨을 누를 시간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가지고 감지할 수 있게,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어느 정도 지르면 자동적으로 그게 벨이 울리는 겁니다. 손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하는 여성이 언제, 뭐 남성일 수도 있어요. 여성만 당하는 건 아니니까. 언제 벨을 눌러요? 소리를 크기를 감지해가지고 소리가 크면 자동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나중에 다 그런 시스템화가 될 거예요. 한번 돈 들이는 것 이왕이면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한 가지 더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춘   
예, 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 말씀드리는 김에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해주세요.
황학산에도 진입로하고 정상 쯤 해가지고 몇 군데 CCTV를 해주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해 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예산이 따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적에 계획을 짜서 저희들도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좋은 발언 많이 해주시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질의 드리면요, 기획과 감사에 대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기획은 뭐고 감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기획과 감사.

○이항진 위원   
대부분 기업 같은 데 보면 기획감사실이 있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기획과 감사가 같이 묶어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홍보감사지만요, 일반기업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는 기획과 감사가 분리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은 계획단계의 일이고요, 감사는 어떤 겁니까?

○이항진 위원   
어떤 일을 하는 행위…….

○이항진 위원   
대부분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일은 대개 세 단계로 갑니다. 계획과 실행과 검토. 그런데 계획단계도 검토가 있지만 실행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마지막 사후검토죠. 실행 후 검토라고 해서 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여주시 전체에 문제가 있거나 여주시 전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조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스크린 작업과 모니터링,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획에서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으면 실제는 여주시에 큰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문제와 같아요, 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업무가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 질의를 드리면,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여주시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현행 여주시에서 감사하시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여주시에서 지금 가장 크게 시민들과 충돌을 하거나 충돌이 예측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뭔가 찾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이항진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요. 여주시의 일은, 그러니까 시장님은 집행단위의 일을 한다면 의회는 대개의 경우 감시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주의를 기울이고 늘 촉각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최근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하시거나 고민하셨던가요?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조금만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시죠, 뭐.

○이항진 위원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이항진 위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5분 발언」내용이거나 시장님께 질문한 시정 질문 내용이거나 이런 걸 숙지하시면 금방 아신다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조금 안타깝게 표현되면, 저 그냥 어려운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것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느끼신 게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튀어나왔어야죠.
감사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 여주시 전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별 공무원이나 사업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연구하셔야 되는 부서 아닌가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주시의 문제는 무엇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부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조사하시거나 평가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최근 나타난 문제 중 조직에서 ‘아, 이거 실행단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 특별히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이항진 위원   
그 중에 그냥 편하게 가장 기억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시고요. 그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좀 더 강화하면 좀 더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감사란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개인비리나 재산등록 못했다고 이런 것 하는 게 감사기관이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정도도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품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가 되면 경찰에 고발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요.
제가 감사 쪽 업무를 보니 대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 재산등록 미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제가 이번에도 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 통장 몇 백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런 것 너무 따져봐야 피곤만 하거든요.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정도만 보면 되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주시 전체에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의 구체적 업무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기획단계의 문제인지 실행단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를 통합해야 되는 통합 조정 업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양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방 표현하신 세 가지 구체적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것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공직자 실행부서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여러 부서가 협력, 소통, 이해 조정,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일의 주체인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했는가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회의의 참석, 실행단위에서의 참석·참여, 함께 공유, 회의결정에 참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말로는 함께 한다 하지만 실행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홍보감사 쪽에서는 이 감사가 개인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재산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면 시각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느끼시는지, 새롭게 느끼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답변이 다 좋으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할 업무가 안 된 원인이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홍보감사담당관님, 해당부서원들은 몇 명이신지요?

○이항진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의원이 몇 명이세요?

○이항진 위원   
네, 여주시 의원들 개인비서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개인비서들 있나요?

○이항진 위원   
자료의 수집과 가공과 발언록 모든 것은 누가 만듭니까, 여주시 의원들은?

○이항진 위원   
자기 스스로 하죠?

○이항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항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의원들은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일보다 더 적은 생산성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다면 좀 더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젠가 KBS 스페셜을 봤는데요. 특정기업에서 100 몇 십 명의 인원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외부환경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 감원하게 됐답니다. 감원했는데 결국 4명인가 정도로 축소됐대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100 몇 명에서 네다섯 명으로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면, 수익률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100 몇 명이 했던 일이 4명으로 줄었는데 수익률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00억의 수입을 했던 것이 100 몇 명이 했던 일을 4명으로 줄였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 CEO, 즉 이 사장님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집중하라’, ‘열망을 가져라’, ‘노력하라’, ‘진지하게 일에 임하라’입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여주시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지, 감사에 몇 건 실적을 냈다가 중요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용 중심의 감사, 정말 여주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감사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방향이라든가 이것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 키울 때 “하지 마!”가 좋은가요, “이거 해!”가 좋은가요?

○박재영 위원   
그렇겠죠?

○박재영 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 문화나 여주시 문화가 칭찬하는 문화입니까, 끌어내리는 문화입니까?

○박재영 위원   
인색하죠? 웃는 것도 되게 인색하죠?

○박재영 위원   
즐길 줄도 모르죠? 놀 줄도 모르죠? 자,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해요.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같은 문제인데, 남한강TV나 감사팀이나 같은 문제라고 보여 져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기보다 잘하는 직원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팀장님? 어때요, 담당관님?

○박재영 위원   
물론, ‘업무를 확 바꿔라’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두 가지 기능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잘못을 찾아서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늘 칭찬과 징계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징계하는 데만 주력하잖아요. 잘 하는 사람 칭찬하는 것 되게 인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권영대 주무관 칭찬했으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왜 우리는 왜 칭찬하는 문화에 인색한 거죠?
업무를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계실 때 감사팀의 업무를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일 잘하는 직원 발굴해가지고 표창상신도 하고, 또 못하는 직원들은 징계도 하고, 그게 어떻게 균형맞는 모습 아닐까요?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사형수를 사형 집행할 때, 총으로 사형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박재영 위원   
예. 사형을 총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박재영 위원   
가령 5명이나 7명이 총을 들게 합니다. 그 중에서 실탄은 한 발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포탄이거든요. 누가 쏜 줄 모르게. 왜냐하면, 그것을 총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트라우마에 걸리잖아요. 내가 사람 죽였다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팀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역을 맡아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 찾아가지고 징계하는 모습인데 그거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 찾아가지고 잘못해서 징계 올려버리면 누구하고 감정 상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거리 멀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칭찬해서 누구든 표창 상신하고, 또 잘못한 것은 징계도 하고, 이래야 감사팀도 부담이 줄고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더 찾아내는 기능도 더 강화될 수 있고. 한번 검토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TV인데, 이지혜씨! 시장님 홍보만 하지 말고 직원들 홍보 좀 해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주시청에서 일 잘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남한강TV가 꼭 시장님의 일 잘하는 것 칭찬하고 시정 돌아가는 것만 홍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잘하는 모습도 싣고 공무원들 살아가는 모습도 싣고 우리 일반시민들 살아가는 모습도 싣고 이래야 되는데, 남한강TV라고 하는 게 시정홍보라는 틀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 시장님과 의원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
폭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세상인데 홍보라고 하는 틀에 우리는 너무 갇혀져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박재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보는데 재미없어요. 저거 왜 보고 있어? 시장님만 보이는데 그거 뭔 재미로 보고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지혜씨 맨날 아나운서인데, 수당 주나요?

○박재영 위원   
왜 없죠?

○박재영 위원   
그럼 점수라도 많이 줘야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남한강TV 보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남한강TV 쳐야 되나요?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거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남한강TV를 어떻게 찾아들어가죠?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죠?

○박재영 위원   
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남한강TV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갔죠?

○박재영 위원   
꽤 많이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박재영 위원   
그 유지하는 비용도 꽤 들어가지 않겠어요?

○박재영 위원   
그거 왜 앱을 개발 안 하죠? 휴대폰에서 앱 개발하면 휴대폰에 깔아놓고서 휴대폰에서 보면 바로 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많은 홍보물인데 왜 앱 개발 안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힘든가요?

○박재영 위원   
그게 오래 됐는데, 이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앱(App)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휴대폰에 앱 깔아놓고서 보고 싶을 때 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한강TV’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보기 전에는 안 들어가지죠? 그런데 앱으로 깔아놓으면 궁금해서라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앱 깔아서 일반시민들 접근이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감사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사의 문제점 있는 것 몇 가지를 지적을 좀 할게요.
먼저, 161쪽이 되겠는데, 작년에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동상 얼굴색이 변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해당부서에 통보예정”, 그리고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는 게 “완료”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도 또, 161쪽입니다. 감사자료 161쪽.

○위원장 이상춘   
그다음에 그 밑에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형물을 보수할 건지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산림공원과, 금사면에서 복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그래서 “완료”라고 그래놨다고요.
야, 이게 과연 홍보담당관실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놓고 누구를 감사를 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을 직원들을 독려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상춘   
예,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홍보담당관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질의도 홍보담당관실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각 과의 통제를 하고 현황을 알아보고 지도·점검하고 독려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계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춘   
예, 그러고 또 316쪽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을 “주요정보,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번을 보면, “구거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새올민원이 2015년 6월 1일자로 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처리현황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를 한 건 아니에요. 답변이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보수토록 요청함” 이렇게 되었어요.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지, 민원인은 무슨 과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주체를 알려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주시에다 요구를 했으면 여주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 건가를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뜬구름잡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감사자료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걸 좀 사려깊게 봐야 돼요.
그 밑의 것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개선책에 대한 건의”를 6월 1일자로 마찬가지로 했네요.
답변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 주민건의사항 조치 요청”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것을 누굴 믿고 새올민원에다 민원요청을 하겠습니까.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8번 항입니다. “단무지 공장에 폐수가 나와서 농작물 피해가 나니까 보상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보실까요? “법정기준치 이내이며, 오염농도가 법정기준치 이내라는 거죠. 염분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나 염분 측정결과를 안내하겠다.” 물론, 이 염분 측정결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민원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염분이 있으면 그 염분의 농도를 어떻게 저감을 시킬 건가, 또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 농업용수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뜬구름 잡기 식만 답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여주시의, 조금 더 얘기하면 행정의 행태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을 각 과, 물론 홍보담당관실 것은 아니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새올민원에 대해서 질문·답변 오는 것을 답변을 통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나, 이 사항을 좀 내주시는 걸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 안 할 겁니까?

○위원장 이상춘   
그래야죠, 현장을 더 많이 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답을 내주실 것은 공무원들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 70년대 공무원은 그렇게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입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뭐를 원하는 건가를 필요하면 과장님도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처리사항을 답을 내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민원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가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세요.

○위원장 이상춘   
인원 모자란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인원 모자라면 밤 새워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병났다? 그러면 시장이 인원보충 당연히 해주겠죠. 업무량이 많았고 과로가 돼서 병이 났다, 시장이 당연히 인원 보충할 겁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과로해서 쓰러진 직원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장 이상춘   
예, 이 몇 건만 샘플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새올민원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진한 것은 별도로 조치를 좀 해주세요.
자, 추가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윤희정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이 먼저 발언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   
예,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할 게요. 뭐냐 하면, 308페이지 “2년간 상급기관 수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 “시 자체감사 실시 현황”하고, 313페이지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 및 면책대처 사항”인데,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것 보는 것보다 내용을 보려고 하니 개인정보 완전히 빼시고 내용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해줄 수 있는 거죠?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윤희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윤희정 위원   
308페이지 “상급기관 수감 현황” 그거 2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감사 실시 현황” 310페이지. 그리고 313페이지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 및 대처 사항” 그걸 세부내용을 개인정보 다 빼시고, 내용을 보려고 하니 그것 좀, 세 가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해서 의원들이 감사 중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가 원래 이것은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하시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호칭을 ‘위원장’이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영옥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위원장님으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에 보면요, 7번에 “연라동 인근 돼지농장 악취 시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을요, 그런데 이 답은 “냄새 포집해가지고 행정처분 어려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간 것만 해도, 저희가 두세 번 나갔죠? 그리고 환경과장님하고 그 담당과하고 또 불러서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나가보세요. 냄새 가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모아놨다가 살금살금 내보내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우산도 쓰고 가보고,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데도 냄새가 포집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다 어디로 오냐 하면, 그냥 소양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양천도 썩고 한강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수 쪽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이번에 오염총량제를 다시 2차적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처리를 해주시든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지로 나가 보세요. 그냥 비가 안 오는데도 오줌물인지 뭔지 하여간 계속 꺼멓게 내려와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이면 더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이런 것은 감찰을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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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죠?

○박재영 위원   
31명. 거기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오죠?

○박재영 위원   
그것은 증원하겠죠, 뭐.

○박재영 위원   
어차피 정원 채워지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박재영 위원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일, 사람하고 접촉하는 일, 사람을 만나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어쩌면 세상사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 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힘들겠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근무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박재영 위원   
10만원?

○박재영 위원   
고과점수는 혜택 보는 것 없나요?

○박재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징수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접하는 일이면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 좀 어려운 일,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일. 빚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일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점수를 주든 아니면 지금처럼 수당을 더 지급하든 그런 어떤 좋은 방법 있을까요?

○박재영 위원   
물론 다 힘들죠.

○박재영 위원   
다 힘들어요,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세무과나 민원봉사과나 허가지원과나 등등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나가는 부분들은 다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타보다는 격려, 칭찬, 배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이나 여주시에서 세무과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각 관·과·소를 다니다보면 행정직렬하고도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세무직도 제가 보니까 인사적체가 많이 있고 농업직렬도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녀보면 다 불만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바람도 있고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인을 대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어려울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럼으로써 힘을 좀 북돋아주고 이래서 화목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만약에 그것을, 질의 먼저 드리면, 고액 장기체납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재영 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박재영 위원   
있죠. 저도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낼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 내에서 기준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고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장기체납자라고 그러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래서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보상해 주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세수는 여주시 재정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세수입 없으면 우리 예산도 못 짜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만큼 그것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감도 좀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실적에 대한 보상 쪽에 맞춰서 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니까 500만원 고액체납자가 316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게 체납된 액수가 50억이 넘거든요. 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주시 살림이 팍팍한데 이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안 걷히니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 여주시에서 지금 체납하신 그 액수가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김영자 위원   
97억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금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징수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징수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좀 해야 된다. 그것을 좀 하실 것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 6월서부터 지금 2016년 6월까지 징수포상금을 타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몇 분이 타셨어요? 징수팀 전체가 탄 거예요?

○김영자 위원   
이거 특별징수금을 조금 더 올리셔야 이 세금을 체납자들한테 더 열심히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여기를 보면 참 세무과가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써야 되는 직업이고 셈수도 그렇고 굉장히 여주살림을 세금을 걷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액체납자가 316명에서 한 200명으로 줄여주시고 체납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50억이 넘는데 이것도 한 30억으로 줄이는 그런 획기적인 무슨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자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체납액수 줄이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말고 다른 것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김영자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여주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난 해 12월에 수년이 지난 고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일이 있으시죠?

○김영자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가세 세금하고 점용 사용료를 같이 시민들에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민들이 그게 점용 사용료하고 같이 부가세로 나온 것을 알고 냈을 텐데 여주시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부실관리를 했기 때문에 온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점용 사용료는 분명히 다 냈어요, 이분이. 다 냈는데 지금에 와서 부가세 10% 안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부과시켜서 주민들이 황당하고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이다 해가지고서 그러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진짜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부과를 했더라면 이 주민이 항의도 없었을 것이고…….

○김영자 위원   
그런 세금용지를 받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보죠?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여주시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세무과는 제일 꼼꼼하게 해서 내보내야 될 고지서인데 그게 부가세 10%는 전혀 안 내보내고 점용 그것만 내보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 같은 것이 좀 있겠어요?

○위원장 이상춘   
네, 업무연찬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578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관내기업 지방세 부과내역인데요. 여주시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에요? KCC하고 코카콜라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예, 코카콜라는 왜 안 들어갔어요? 모디 이런 데 좀 큰 데는 왜 안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데는 세금 안내요?

○이영옥 위원   
아니, 여기도 KCC를 요구한 것은 아니죠. 관내 기업 지방세 부과내역…….
아니, 김영자 위원님! 이거 여기 이 사이먼하고 375, 이마트, KCC, 뱅뱅어패럴만 명시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요?

○이영옥 위원   
578쪽.

○위원장 이상춘   
578쪽 관내기업 지방세 부과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춘   
어쨌든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시면 이영옥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시 좀 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예, 그러면…….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코카콜라하고 모디하고 내역을 따로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세무과를 올해는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 작년에는 좀 혹독하게 다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혹독하게 다루는 것하고 올해 부드럽게 다룬 것 하고요, 내년에 미납이 어떤 게 더 많은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감사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