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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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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7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1년 06월 15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수도사업소
  3. 나. 하수사업소
  4. 다. 여주도시관리공단
  5. 라. (재)여주세종문화재단
  6. 마. 읍·면·동
  7. 바. 문화교육국장·지속발전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8. 사. 부시장(행복지원국장·보건소장)
  9. 아.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복예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2021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뭄이 올 때라든가 이럴 때 물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단수가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네.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저희가 금년도에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의 계단이나 이런 데서 홍수가 나듯이 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 워낙 동파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희도 여주시 주민들이 조금 어떤 과잉대응을 했던 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특히, 흥천·능서, 그다음에 산북 지역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급한 대로 저희가 배수지에다가 급수차를 동원해서, 일단 배수지가 계속 마르면 안 되니까, 해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공급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너무 한시적이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누수탐사팀을 다시 또 가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도 계속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틀어놓은 가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에서 계속 물이 흐르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집을 바로, 잠겨 있는 문은 못 들어가니까 계량기 메인에서 저희가 수도를 일단 급한 대로 잠그고 안내문을 게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량을 잡을 수가 있었던 사례고, 향후에는 저희도, 이번에 여주가 또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좀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앞으로는 더욱 더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가장 어느 부서보다도 여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쓰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단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생기면, 특히 옛날처럼 우물이 있어서 물을 퍼다가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수가 되면 정말 쓸 수밖에 없고, 물론 사다 먹으면 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금방 뭐, 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잘 대비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항상, 한파가 온다라고 하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가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 또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충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수질관리, 잘 하시고 계시지만 여주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저희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었다가 우리도 그때 일이 생긴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한정미 위원   
어디선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단수가 되는 경우도 마을상수도에서는 있긴 있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럴 때 오셔서 신속하게 대처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수질관리에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한정님 위원님에 이어서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 한파가 와서 각 집집마다 물을 틀어놔서 그거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거 플러스(+) 이제 뭐냐 하면, 동파로 인해가지고 누수도 많이 일어났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사례로 보면…….
서광범 위원   
동파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동파도 많이 일어났고 특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식당 같은 데. 식당 같은 데가 뭐냐 하면, 옥외에 혹시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화장실도 이렇게 줄로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부 부분이 얼어가지고 그게 밸브가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게 뭐, 항상 화장실을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대량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워낙 이번에 기록적인 한파다 보니까 동파로 인한, 우리가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동결심도(凍結深度) 그 밑에까지도 상수도관이 동파가 돼서 얼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한 20년 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때 한파도 심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았어요. 한파는 예외적으로 지금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연적인 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구계획을 하다 보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상수도 공급 문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는, 여주시는 계속 인구는 늘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고…….
서광범 위원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미처 뒤따라……. 그러니까 그런 대책에 저희가 미리 뒤따라가지 못 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장의 용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90% 이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래서 시급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는데 15,000톤을 상수도 용량을 증설을 해서, 그다음에 가동률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보급률도 높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라든지 그런 소규모 급수시설도 줄여서 지방상수도를 더 확충,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어떤, 주민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걸 찾다 보니까 산북 기숙학원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절수했던 것.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건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저희가 동파 때 누수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가 1272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큰물이 이렇게 유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누수라는 것은 항상 발견하기가 좀…….
서광범 위원   
어렵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아주 대량으로 발생되면 금방 금방 발견되지만…….
서광범 위원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아주 미세하게 발생되는 것은 찾기도 좀 굉장히, 탐사를 그렇게 하더라도 좀 찾아내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1년 풀로 탐사팀은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우리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 설치한 데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거기서 농약방제를 주로 농협에서 하는데 그것도 화재방지용 물을 쓰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됐으면 벌써 많은 양이 이렇게 제대로 계량기를 통해서 안 나가는 게 점검이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이제, 뭐 계약 관련인가요?
서광범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농약 방제할 때만큼은 이 수돗물 사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수돗물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산북 기숙학원도 마찬가지고. 참, 기숙학원은 거기 마을상수도 이용하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거기는 하려고 했었는데…….
서광범 위원   
후리.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 이후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수 개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지하수를 파려고 그랬더니 그쪽에 위에 물이 안 나와서, 마을상수도가 지금 깔려 있어요. 거기 일반상수도로 공급이 되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기숙학원에 쓸 수 있냐고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나보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시설 같은 데도,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든지 산북 기숙학원도 물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지만 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상수도 보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죠?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떤 지방상수도 관로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급을 해주고 싶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상수도, 1239쪽에 상수도 사용 예측량을 보면,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계획을 계속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쪽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38쪽에 유필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적격 마을상수도 현황”에 78개소가 있어요. 마을상수도가 아직도?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조차도, 마을에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이것도 빨리 보급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물,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다음에 1240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 이게 있었는데, 지난 부서 환경과에서는 검사방법이 라돈하고 우라늄을 포함하면 거의 “부적격”이 나왔어요. 검사방법이. 일반수질검사 방법이 있고, 라돈·우라늄 포함했을 때는 거의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검사 기준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저희가…….
서광범 위원   
검사를 했을 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런데 검사방법이 일반수질검사 방법이 있고, 라돈이나 우라늄을 포함시켜서 하는 그 검사방법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했을 때는 그걸 포함시켰을 때는 거의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 쪽에서도 여기서는 일반수질검사 플러스(+) 이런 검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주지역의 사실을 좀, 현황을 좀, 자연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에는 지금 현재 방사능 물질이 일부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여주지역에 나오는 게 라돈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일부 발생되는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라늄 제거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라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거시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특정 화학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희가 한번 그것도, 법에는 돼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도 뭐냐 하면 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화면자료 제시)
저 사진을 보면, 저희 집 수돗물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를 닦을 때 물을 받아봤는데, 혹시 ‘컵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몇 번 그걸 가시고 다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무슨, 하얀 게 보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하얀 거요?
서광범 위원   
저 물 안에 하얀 점이 보이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예, 예.
서광범 위원   
그죠? 밝은 빛 부분으로 그늘처럼 뭐 보이죠? 무슨 하얀 부유물질이 보여요. 이러면 물론,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정수장에서 이랬으면 매일 이렇게 탁도나 이런 걸 검사하잖아요, 일일검사를. 그죠? 정수장에서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저 정도였으면 다른 집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아니요, 그건 육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서광범 위원   
좀 더 크게 좀 해보실래요?
(의회사무과 주무관, 화면 조정)
저거 몇 번 떴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저렇게, 반복적으로 저렇게 하얀 물질이 수돗물에서 나와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희한했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 보기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 팀원들하고 여기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보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수도사업소에도 상수도 배관에 대한 교체, 이런 공사도 계속 하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노후화된 배관 같은 것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래서 저희도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은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광범 위원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 약 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해서 약 100㎞ 정도가 노후관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광범 위원   
100㎞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매년 한 20억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반복사업으로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해서 앞으로 상수도 예산은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매년 한 20억 정도는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도 사실은 정수기를 놓고 물을 먹지만, 일반 우리 세종어수도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안전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수체계를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통해서 여주 관내 업체에게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발언한 것 소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수도사업소가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타 지역과 얼마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금액만 6억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소지만 대충 파악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얻은 결과의 금액이 6억 원인데, 만약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엄청난 금액을 수도사업소가 지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관내 기업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설계금액 총액의 절반, 반만이라도 관내 기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글쎄,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저도 직원들한테 관내 기업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계약과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관내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계속 했었던 문제가 좀 있어서 부득이 뭐냐 하면 관외지역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수도사업 자체에 보면…….
김영자 위원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여주 관내 업체들을.
왜냐하면, 정말 작년에도 회계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기술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관내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특히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제조업 자체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업체 주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소장님이 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찾지를 않고 그냥 쉽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물건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하지만, 지역 업체를 완전히 외면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소장님, 지역 업체 활성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건지?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지역 업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여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쉽게, 그냥 결정해버리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강력히 이번에 또 요구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서 수도사업소에 쓸 수 있는 물품, 어떤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여주시에서. 여주시 관내 업체가 여주 수도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 어떤 건지 지역 업체 물품을 앞으로 어떻게 구매해서 쓸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고, 계속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역 제품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계획서를 한번 좀 보셔서 올해는 수도사업소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증설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자 위원   
확인을 하고,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력하게 지역의 물품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것 좀 찾아내주시고, 그런 물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계획서까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저희가, 저기가 방대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000톤 증설하면서도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지역 업체에서 만일에 수행할 수 있다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다가 올해 사업에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통해서 그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검토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소장님이 여주가 고향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여주에서 지금 거주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잖아요? 제2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역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지역업체들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수의계약 외부업체에 준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외부업체.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예? 이항진 시장 집권 이래 외부업체 준 것이 여주시민들한테 수도세 받아가지고 외부업체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나 줬습니다. 수의계약만.
그런데, 49건인데 외부업체로. “청◎”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청◎라는 회사.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청◎요?
김영자 위원   
㈜청◎산업이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다만 49건 중에서 34건을 줬습니다. 이건 몰아주기죠, 완전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것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소재지가 제천에 있어요. 제천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몰아줄 때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원격검침은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전문적인 시스템 있는 회사가 이 회사뿐이 없냐고요! 전국에!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김영자 위원   
여기다 34건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은 어디 회사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구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에이◎◎. 여기도 13건이나 줬어요. 이렇게, 외부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가는 동안에 여주 지역업체들은 울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정도는 지역으로 좀 돌리셔도 되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21년도에는 올해는 조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수도사업소 1257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 10위까지, 1등부터 10위까지를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10위까지, 여주업체가 한 26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업체한테 150건, 171건, 123건, 102건, 122건, 이렇게 줬어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거는 공무소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누수가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일단 복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아니, 긴급하게 하더라도 평상시에 어느 업체를 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워서 좀 고루고루 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예. 어느 업체에다 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루고루 줬으면 좋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서 좋겠지만, 못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참하게 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제가 이제, 그 공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이 업체들이 공무소에 우리가 주는 일감 가지고는 문제가, 회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설업하고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시간대에 긴급하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라든지 그 어떤 공사 계약이라든지 연관 발주금액을 좀 안배해서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조달청 구매현황도 1등∼10위까지 업체를 이렇게 봤는데,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했다고 무조건 싼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농기구 임대. 기술센터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동등한 가격이면 지역 업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달청만 무조건 선호해가지고……. 조달청도 그렇잖아요. 여주에서 어느 업체 하나 딱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나 이 업체 거 쓰겠다.’ 그러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그런 계약이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유착관계가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 조달물품이 결코 싸지 않아요. 지역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으면 발굴해서, 찾아서, 지역 물건이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면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겠지만 동등한 가격이라면 지역 물품을 써야죠. 지역 물품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입찰을 보더라도 실적을 쌓을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지만, 10억이 안 돼서, 실적이 모자라서 10억짜리 공사를 땄는데 실적이 안 쌓여져 있어서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지역 업체가.
그래서 이 조달물품도 여주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면 여주지역에서 팔아주셔야죠.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저희가 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조금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격보다는 품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실한 제품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떠한 제품이나 양질의 거기를 우선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김영자 위원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옳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옳지만 지역에서도 좋은 우수제품이 있어요,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수도사업소에 1238페이지, 부적격 마을상수도 현황.
이 라돈 저감장치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금2리, 천서1리, 초현2리, 천서1리 파성, 이렇게 라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나온 마을에 이 저감장치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가지고 라돈이 안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저감을 해서 자연방사능 물질인데 그것은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다 지금 낮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준치가 140인데, 뭐 191도 있고 많더라고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치라도 걱정이 되잖아요. 라돈이라는 것은. 기준치도.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기 관리를 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럴 수 있게…….
김영자 위원   
이거 저감장치 후에 수질검사 한번 해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이게 떨어졌어요, 라돈이?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라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감기가 3.51인가 그 정도 되고, 또 하나는 반감기가 굉장히 낮은 라돈이 있어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두 가지가 다 기체상(氣體相)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라돈 저감장치는 크게 저기하는 것보다는 잠깐 체류시켜서 폭기만 해줘도 훨씬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리만 잘해도 저감장치도 물론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수치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여주 남한강이 수돗물, 여주 정말 생명줄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물에 대해서, 물만큼은 깨끗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안치호 읍장님이 살아 계셨을 때 “딴 건 몰라도 물만큼은 내가 아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각오로 정말 물만큼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에도 이런 라돈이 나온 데는 이거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어찌됐든 저희가 방사능 물질은 지금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검사주기나 이런 부분은 분기에 한 번, 연 1회 이상 한 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감……. 이런 물질이 좀,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정말 이 물이 라돈이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질산성질소가 나온 지역은 정말 저감장치 설치했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일반세균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
보니까,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 또 우라늄하고 질산성질소가 나온 지역도 또 송림리, 삼합
2리 아랫말, 상구1리, 송촌2리, 적금1리가 또 이렇게 우라늄하고 질산성질소가 나온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저감장치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은.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
김영자 위원   
수시로, 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수질검사가 월 1회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름에도 월 1회를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수질검사는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주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기에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항목에 맞춰서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여름에는 더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여기 하천수, 복류수 측정주기가 월 1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여기는 하천수를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나요? 구간을 정해서?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금 하천수 같은 경우는 월 1회 하는 항목이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분기 1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기에 1회 하는 항목은 주로 중금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기인 같은, 그다음에 질소 관련해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같은 이런 것은 분기에 1회씩 하고, 월 1회는 뭐냐 하면, pH나 그다음에 BOD, SS, 그다음에 DO, 그다음에 대장균군까지 해가지고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종미 위원   
소하천이 살아야 수질이 개선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소하천이 구간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최종미 위원   
하천과에 보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구간별 검사를, 소하천 관리 수질검사를 관리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시스템화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소하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천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협업을 통해서 그 소하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하천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저희가 하천수, 복류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수질 변화에 따른 정수장에서 어떤 식으로 정수처리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할 건지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수질검사를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소리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6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대책” 하고 올라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 디지털 계량기 교체가 몇 건 있더라고요? 효과는 보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디지털 계량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량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그것은 원격검침시스템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원격검침을, 장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인력이 가서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원격으로 해서 하는 게 인력 어떤 절감이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점(利點)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현재는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고 경제성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작게 추진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현황을 2020. 5. 1.∼2021. 4. 30.까지 1년의 공사현황이 총 한 228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150건이 누수 수선이에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최종미 위원   
이 누수 수선이 굉장히 심각한 게 느껴져요. 누수 수선은 그만큼 생산원가도 높을뿐더러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 대책이, 지금 올라온 대책이 275억을 들여서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총예산은 300억 규모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 관망사업이라 해서 유수율 블록 구축을 위한 그런 저걸 해서 그게 구축이 되면, 이게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가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더 많은 징수를 요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누수량 줄이기 위한 사업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뭐냐 하면 275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돈이지만 이게 다 지하에 매설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해서, 보여서 어떤 구조물 갖다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블록화 구축으로 하게 되면 한쪽에서 단수가 되더라도 반대쪽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수를 빨리 찾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 하고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는데 소블록만 27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 블록을 더 작게 자르면 그만큼 누수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여쭤보는 게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해서 이거를 계획적으로 블록화를 정하는데, 그리고 소블록도 좀 너무 작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소블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적정한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블록 2개, 중블록 8개, 소블록 53개를 나눠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블록도 없고, 중블록도 없고, 소블록도 27개소를 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현재 유수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76%, 81%, 82%, 83%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목표량이 지금 275억을 들여서 유수율을 85%를 잡겠다고,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275억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목표를 작게 잡게 잡지 않았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95%, 96%를 목표로 잡는데 이게 너무, 왜 이렇게, 83%에서 275억을 투자를 해서 85%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건 너무 이렇게, 작게 뭔가 목표를 잡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저희가 85%도 위원님, 그게 올라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누수율을 잡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275억을 들여서 한다지만 여주시는 그동안에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하고 있고, 목표가 저희가 85%라고 잡아놨지만 실제로 더 잘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유수율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제가 수도사업으로 해봤지만 그 이상 올라갈 때마다 60%에서 70%로 잡을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80%에서 81%를 잡는다든지 2%를 잡는다든지 이것은 점점 더 어려운 거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85%에 대한 내용도 사실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는 목표를 이것보다는 더 높게 잡고 싶은 게 저희도 심정입니다.
하여튼, 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이고,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효율적인, 어쨌든 우리가 설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는 잘 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좀 보셔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275억을 투입을 했다면 그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최종미 위원   
물론 뭐, 85%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잡았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95%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잘 잘라주시고, 소블록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좀 효율적인 설계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에 수도 보급률은 몇 %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금 현재 91% 정도 됩니다.
최종미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91%요.
최종미 위원   
90…….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1%요.
최종미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91%요.
최종미 위원   
1%?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91.
최종미 위원   
2%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91%요.
최종미 위원   
보급률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일단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 변경, 환경부 승인을 받은 계획인 것이죠? 2014년, ’20년, ’25년, ’30년, ’35년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2020년은 계획과는 다른 실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2018년도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2018년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하면서 2020년도도 여기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원래 계획기간은 “향후 20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5년마다 한번씩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5년 단위마다 하고 있다는 것ㅇ르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18년에 하셨으면 ’23년, ’28년, 이런 식으로 그 20년 계획을 세워가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2028년, 2038년까지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2018년이면 2038년, 2023년이면 2043년 그렇게까지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뭐, 그렇게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계획과는 다른 실제현황인가요?
이 “2020년” 쓴 거하고요, 두 칸 더 띄워서 “2020년 1단계”하고가 수치가 달라가지고요. 하나는 현황이고 하나는 계획인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거는 계획상 표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맨 왼쪽에 “2020년”하고요, 두 칸 건너뛰어서 “1단계(2020년)”하고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현황이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거 앞에 있는 것은 현황이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 “1단계(2020년)”은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계획보다 현황이……. 계획보다 현황이 조금 떨어지죠? 실제 현황이?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급수보급률은 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급수보급률은 2020년 계획보다 1% 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유필선 위원   
현황은 떨어지는데. 총 현황은.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유필선 위원   
이게 계획대로, 보통 계획과 한 1% 정도 차이가 나나요? 뭐, 차이가 나는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여태껏 해보시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대로, 계획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5년이면 한 3년, 3∼4년 있다 보면 보급률이 92.5%로 올라가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아, 이렇게 1.5% 올리는 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한 5년씩 걸리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지금은 이게 90% 이상부터는 뭐냐 하면, 1%가 문제가 아니라 0.5%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는 뭐, 마지막에 97%대부터는 더, 하나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상수도관이 기존에 다 깔려 있는데 아주 떨어지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두 집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그렇게 하더라도 보급률은 0.1% 올리는데도 그 예산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겠네요. 평균 95점 맞는 친구가 1점 올리는 거하고 50점 맞는 친구가 10점 올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숫자 하나가 좀, 제가 계산해보니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57페이지입니다.
이게 참, 사업소가,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떤 해는 ‘왜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몰아주느냐?’ 이렇게 또 막 의원님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총량제도 들어섰다가, 그러니까 또 지역 건설업체 하는 분들이 ‘건설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지역업체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 이게 수의계약을 다 풀어도 좀 문제가 나오고, 공정성 문제에서. 몰아줘도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고 총량제로 묶어도 또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확실히 이 제도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거라서 그 제도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 228곳 공사현황 중에서 크게 보면 23곳이 관외공사고요, 205곳이 여주 관내 공사예요. 크게 보니까. 세어보니까. 제가 세본 거예요. 세어본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제, 방식이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는데, 이 순번 2번. 송림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가평에서 제한경쟁에 참여해가지고 수주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154번 번호를 보니까 상구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제한경쟁을 해서 평택이 따갔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이건 제한경쟁 방식이고요.
일반경쟁을, 번호 35번. 하림리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보니까 성남에 있는 ◎◎◎◎테크가 가져갔고요.
115번을 보니까 일반경쟁 방식으로 ◎◎건설이 능현동 불출수 및 누수 수선공사를 가져갔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이런 방식으로 하면 관외 업체가 들어와서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대부분은 여주시에 있는 관내 업체가, 228곳 중에 205곳이 수주를 한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이를테면 발주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을 몇 %, 제한경쟁을 몇 %, 일반경쟁을 몇 % 할 건지는 사업소 고유한 정책결정인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뭐냐 하면, 그것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공사금액 범위에 따라서 그게 ‘수의계약으로 갈 거냐, 입찰로 갈 거냐.’ 그래서 뭐, 제한경쟁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술이, 특정한 기술이 있는 부분의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을 할 거냐, 몇 가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공사 성격에 따라서 그걸 금액대비, 그다음에 그 금액의 범위, 그다음에 공사 범위, 공사 성격,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발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의 성격, 금액의 범위, 기술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 발주하는 일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며, 개선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이 바뀌면 개선이 되거나 계약이 되거나 이런 거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매뉴얼 상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사의 어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회계관리법이라든지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A공사를 하는데요. A공사를 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정해보려고 했더니 동일한 조건이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업체가 1, 2, 3, 4, 5개 업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성평가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어찌됐든 같은 조건이 있고 저기를 하고, 계약 범위가 그만큼 입찰로 간다면 경쟁, 제한경쟁 입찰로, 제한경쟁.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번, 9번, 10번 보면 불출수 및…….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불출수 및 누수 수선공사”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토건이 이걸 많이 하나봐요? 수의계약 금액 대비 3위 한 업체인데요. “불출수 및 누수 수선공사” 이런 것은 기술력이 좀 필요한 영역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이거는 뭐냐 하면, 기술력보다는 불출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누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5번, 16번도 “불출수 및 누수수선” 공사니까 고도의 기술보다는 긴급성·신속성을 요하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래서 누수 복구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쪽이 ◎◎건설이 총 1위인데, ◎◎건설이 총 2위고, 1·2·3위 쪽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수도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냐 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불출수라든지 누수 복구사업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업체는 사실은 선(先)조치 후(後)정산 방식입니다.
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동원을 하다 보면 어떤 업체는 우리가 다른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또 연락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유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수 복구를 빨리 해서 상수도를 갖다가 공급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다른 자리를 보니까 여주시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과장님이 사무관 단 지가 젤 오래 되셨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몇 년째 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2011도에 와서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쪽이 전공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유필선 위원   
이쪽이 전공이시죠?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상수도 업무는 제가 한, 도에서 한 5년 정도 봤고요. 여기 와서 1년 정도 보고. 대학에서 물론, 환경 쪽에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는 사실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수질·대기 뭐, 폐기물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상수도·하수도도 좀 진출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수도업무를 하는데 최대한 여주시 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네요. 90점에서 1점 올리기는 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한다는 말이요.
예.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하수사업소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예   
소장님 마이크를 좀 들고 가까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모두 웃음)
서광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3개월 동안 하수요금 50% 감면해 주신 거는 잘하신 거네요, 보니까요. 어려울 때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정위원회는 공무원 한 분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그날 제가…….
서광범 위원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한 분 더 들어갔다고 그러셔서, 저희하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한 분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위원님, 그때는 보안 유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저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지…….
서광범 위원   
예, 예. 소장님은 들었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몇 명 몇 명 제가 거기서 거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소장님 외 1명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선정위원회를 선착순 뭐 이렇게, 순서에 따라 처음에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문서의 어떤 기준을 그분들한테 다 보낸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공고할 때 선착순이라고 하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가 메일로 받았는데 총 210명이 왔습니다, 210명이.
서광범 위원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분야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10명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뽑냐? 전체를 뽑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잘라가지고 3배수 만드냐?”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차라리 미리 210명에 대한 것을 3배수를 뽑고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날 추첨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이 권고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탁구공 제안은 뭐 우리 한정미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까지만 해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선착순으로 자를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고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요. 선착순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저희가.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바꾸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의원님이 “전체를 해가지고 3배수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부시장님이 수용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저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사업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책자를 보니까요.
우리가 총괄 원가분석을 해보면 인상요율이 자그마치 1,299%나 돼요, 인상요율이. 요금 인상요율이.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당기순손익을 보면 2억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요율은 1,200%가 넘는데 실제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2억 7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2억 얼마 손실 난 것은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한 게 손실이 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시민…….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렇게 감면하다 보니까 원가는 다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요금 요…….
서광범 위원   
아, 감면요금이 기여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그 인상요인이 더…….
서광범 위원   
우리가 3개월간 50% 감면해 줬던 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인상요인에 또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서광범 위원   
인상요율에 작용했고 그런데 순손익은 마이너스 2억 700만 원에 거기에 포함됐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수익이 2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수익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광범 위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보면 전년 대비 246.15%가 증감이 돼서,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수익이 2500만 원 있고 과태료 수익이 2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제가…….
서광범 위원   
지금 내용 찾기가 어려우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제가 어디 있는지…….
서광범 위원   
그러면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1277쪽 하수시설사업에 하자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수선비 보수공사는 2020년도에는 50건에 31억 4700이고, 2021년 이게 아마 4월 기준이겠죠? 21건에
34억 9500이에요. 그런 것 봐서는 하자는 없지만 보수하고 이런, 그렇죠? 대수선 이런 공사는 엄청, 이게 하수사업소에 엄청 많은 거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그것은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기술진단.
서광범 위원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을 하면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환경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일단 보수비가 아니고요. 기계가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매년 한 30억에서 50억.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국비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1287쪽에 강천면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강천면의 하수도 보급률이 36.7%예요. 그런데 앞으로 증설, 신설하게 되면 76.7%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강천면이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도, 작년에 하수사업소장으로 왔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강천지역이 가장 많이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글쎄 말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그래가지고 도전처리장, 가야리 증설, 부평리 여러 가지 지금 대상을 많이 넣었어요. 강천리 이런 소규모를 많이 넣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강천 이런 경우에 지역이 마을이 이게 한 군데 밀집이 안 되어있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려도 계속…….
서광범 위원   
위에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유역청에서 잘라버립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그랬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계획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아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 줘서 오히려 한강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쪽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천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점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시 화장실 보면, 1289쪽에 안심비상벨 지원하는 데가 21개소밖에 없어요. 안 된 데가 꽤 많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안심비상벨은…….
서광범 위원   
52개소 중에 36곳. 비상벨 설치도 안 된 데가 있는 게 36곳이 되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안심비상벨은 지금 저희가 공공화장실로 운영하는 게 총 우리가 52개소입니다, 52개소가.
서광범 위원   
52개소에 36곳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런데 38개소는 했고…….
서광범 위원   
아, 여기 두 군데가…….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1개소는 올해 추진할 사항이고요. 지금 3개소만 여주시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서광범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그때 저희 간담회 할 때 공무원은 과장님 혼자 들어가신다라고 했는데 “보안상 한 분이 더 있었는데 말씀드릴 수 없었다.” 이 대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왜냐하면, 그때 그 기간이 6월 3일이잖아요? 3일 날, 6월 3일. 그때 의원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모인 날이 6월 3일인데 그때는 이미 선정위원이 이렇게, 그것을 받는 상태라 저희가 이야기해드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벌써 업체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의원님들…….
한정미 위원   
그게 참 민감한 사안이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소장님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회 의견이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희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데 과장님은 굳이, 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모든 사안을 알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하셨고, 의회에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과장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아쉽다라기보다도 좀 약간 의혹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10명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하시려고 하셨으나,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도 들어가야, 그쪽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셨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한 분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교수님들이 총 몇 분 들어오신 지는 말씀, 대답해 주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교수님이 91명. 메일로.
한정미 위원   
교수님이 91명이 하셨는데 여기서 뽑기를 하신 거예요? 3배수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게 교수님이 91명이 들어왔으면 3배수로 뽑기를 해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선정을 하신 거죠, 3배수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는 의원님들하고 예산심의 해가지고, 의원님이 입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못 들어오신 거고요. 감사팀장하고 계약계 입찰담당, 그리고 우리 담당자 셋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번호, 블라인드로. 번호로.
한정미 위원   
번호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91명이 있으면 3개를 뽑으셨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그리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하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감사계에서 봉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비밀이 나갈 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래가지고 감사계에서 우리 담당자한테 “봐라, 차라리.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는 “내가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정미 위원   
이게 며칠 몇 시에 한 거죠, 이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니까 6시 좀 넘어…….
(하수사업소 담당주무관, 소장에게 개별 설명)
6월 3일 17시에 했습니다, 17시.
한정미 위원   
17시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소회의실에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수도사업소 소회의실이요.
한정미 위원   
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소회의실,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여기서 스물한 분을 뽑으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배수별로 분야별로 다 뽑은 거죠.
한정미 위원   
분야별로 3배수씩 해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선정위원회가 7∼10명 정도 있으시면 왜 일곱 분을 선정하신 이유가 뭐죠? 10명도 해도 되는데. 더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점수가 10명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일곱 분을 선정하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는데 7명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한 거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그나마 신뢰성이 높아지거든요, 적은 인원보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으나 워낙 민원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왔다.”, “나한테도 왔다.” 그래서 소장님을 부르고 “이것은 민원이 많으니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평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배수로 뽑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해서 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한 분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한 분이 또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아, 공평하게 됐구나. 이제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원초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왜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일곱 분으로 하셨을까? 7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고 10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최소로 했을까?’ 여기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5∼10인으로 기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위원회 할 때도 자치단체, 타 한 데를 다 알아봤습니다. 몇 명 정도 했나 다 알아봤더니, 거의 다 7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7인으로 한 거지 뭐, 우리가 어떤 것 저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많은 인원을 해서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것은 뭐 어차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약간 이 부분에서도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없고 자치단체 몇 군데 한 데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7명을 해서 우리도 7명을 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타 시·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뭐 어떤 저거는 없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5년간 총 여기에 쓰여진 금액이 얼마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연간 40억, 45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연간 45억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5년이면 90억, 135억인가요?
유필선 위원   
225억.
한정미 위원   
225억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600억으로 거의 계산이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한정미 위원   
그럼 금액이 이렇게 2배로, 2배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올라간 것은 실질적으로 슬러지처리비가 20억, 전기료 20억…….
한정미 위원   
잠깐만요. 슬러지처리비가 20억?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20억. 전기 20억.
한정미 위원   
전기 20억?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거의 20억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옛날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적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원가 분석하는 데서 “이것은 적용을 해줘라.” 해가지고 넣은 거고요.
인원이 현재 70명인데 78명으로, “8명을 더 늘려라.” 이런 게 왔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초시설 하는 데에다가 올해부터는 60억 주고 있는데 한 60, 실질적으로는 70억 정도. 근로시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 옛날 생각으로 하면 70억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1년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연(年). 네. 슬러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옛날부터 목놓아 외쳤던 게 “슬러지처리시설을 시 직영으로 해라!”
우리가 중랑구에 있는 물관리센터에 가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 컨베이어로 옮겨서 거기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왜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자꾸 들어 오냐?”라고 하는 원성도 없었을 거고 사회적 갈등도 안 생기고 비용도 안 생기고.
그것을 제가 지금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서부터 계속 자유발언이나, 과장님 만나 뵈면 “이거 기본계획 세우십시오.”
엊그저께도 제가 자유발언에, 시정 질문에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에서 자체 처리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70% 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연간 슬러지 20톤 처리하는 20억이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게 여주가 굉장히 경관이 좋고 천혜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선진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주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은 가장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시니까 업자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슬러지처리 비용은 더 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지자체도 많아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담당하는 인원만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이게 계획을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210명이 들어와서 3배수를 6월 3일 날 5시 소회의실에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추첨.
한정미 위원   
추첨을 했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3×7=21, 21명을 추첨하시고 그다음에 일곱 분은 어디서 추첨하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21명이요?
한정미 위원   
애초에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 소회의실에서 몇 분 뽑으셨는데요?
(하수사업소 담당주무관, 소장에게 자료 전달)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입니다, 15명.
한정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입니다. 공무원은, 내부공무원은 지금 하수도 업무 경력 있는 사람이 딱 둘 뿐이 없습니다. 저하고 한 분.
한정미 위원   
그럼 내부공무원도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거기는, 내부공무원은 하수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1명도. 딱 둘뿐이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수도 경력 있는 분들이?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둘 뿐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해본 사람이.
한정미 위원   
아니, 저기 담당 공무원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왜 과장님들만 뽑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는 과장님들로 했지 팀장님들은 안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 선정기준에 과장님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들을 뽑아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향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런데 매뉴얼이 우리가 환경부 매뉴얼도 있고 국토부 매뉴얼도 기술제안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한정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직렬 할 때는 5급 이상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5급 이상?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한정미 위원   
5급 이상은 딱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기술직렬, 기술직렬.
한정미 위원   
기술직렬에서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은 지금 정이화 과장하고 저뿐이…….
한정미 위원   
그쪽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인사계 담당자가 확인했더니 하수업무 경력 있는 사람 했더니, 만약에 없었으면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아니, 또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중에 한 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한정미 위원   
진짜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업무 경력이…….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지금 공무원이 5급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었던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 매뉴얼에는 인원에 대한 것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 매뉴얼하고 같이해서 참고로 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복예   
환경부 매뉴얼에 있습니다. 환경부 매뉴얼에 관계공무원, 6항에는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이제 외부, 외부. 예.
○위원장 이복예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5급으로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경력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게 경력에 “5급 이상이다.”, “6급 이상이다.”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굳이 5급 이상을 적용을 하셨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연락해서 해보신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검토는 해봤고 대개 5급이, 우리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개 5급 이상이 들어가지 뭐 말단직원이 들어가게…….
한정미 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딱 두 분만 하신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외부 있습니다. 외부는 뽑았죠.
한정미 위원   
외부는 뽑으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외부 사업소장들.
한정미 위원   
사업소장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실제 현장에서 하수를 운영하는 소장님들. 자치단체. 그것은 이제…….
한정미 위원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외부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경기도, 서울, 원주 이 가까운 데 해야지만 저희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역을 넣어가지고…….
한정미 위원   
네 지역에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왜 전국에 올려주지,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인데 제주도도 부산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멀면.
한정미 위원   
하여튼, 그래서 15명을 뽑으신 거예요? 공무원들은 2명만 하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 내부는 둘은 둘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심의회에 들어간 거고요.
한정미 위원   
둘하고 그다음에 그럼…….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나머지는 다 3배수로 추첨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나머지는 3배수?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열다섯 아니잖아요? 3배수면. 아, 6명?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 딱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공무원들을 두 분, 두 자리를 했으면 이게 6명이 되는 거니까 2배수니까 거기서 빠져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 공무원 두 분 들어간 것 이거, 이거 더군다나 저희들한테는 1명 들어간다고 그러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것은 과장님,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한정미 위원   
네. 하여튼 이런 약간의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다각적인 검토가 오래도록 진행돼왔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제가 또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주시 직영으로 가야 여주시가 장차 비용도 절감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일 수도 있을 텐데 관행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이렇게 7명을 뽑는데 210명이 왔다. 또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하수사업소에서 나가는 모든 용역이나 기자재나 이런 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PLC 때문에 난리쳤었잖아요? 지금 그 PLC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PLC 왜 이 제품을 샀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잘 쓰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쓰고 계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쓰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처리장에 가보시면 그 기계로 다 작동되는 것 다 보입니다.
한정미 위원   
하여튼 이게 저희가 전문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종사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나쁜 의도가 숨어가기 쉬운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과장님도 그렇고 또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평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그것은 제가…….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답변 중에 확인 하나 할게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제가, 제가 말씀…….
○위원장 이복예   
아까 3배수를 뽑았냐고 한정미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이요.
○위원장 이복예   
15명 맞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5명.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감사과는 왜 21개 공 중에서 7개를 뽑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15명입니다, 정확히.
○위원장 이복예   
정확히 15명입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다시 한번 감사과에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소장님!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사전에 의원들이 제보를 많이 받았었고, 또 업체 입찰이 지금 보니까 사전에 제보받은 대로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조사권 발동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비선실세가 자회사의 친척의 2인자다.”, 이거 입찰되기 전 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회사가 2개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은 여주 퇴직, 아니 그냥 공무원이 거기 가 있다. 여주 공무원 그만두고 거기 가 있다.”
또 “소장님하고 비선실세하고는 친구 관계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 하면, “벌써 회사가 결정 났다.”
그리고 “참여해봤자 우리는 들러리다.”
이런 소문이,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부시장님을 의회로 모셔 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장님이 거기 들어가면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 이것을 진짜 여주 공무원 다 배제시켜라.”, 그런데 소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하수도를 맡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는 한 분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소장님만 들어간다고 해놓고 또 한 명, 두 명 넣었다면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 명 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소장님, 어디 시·군 네 군데 넣었다면서요? 뻔한 것 아니에요? 외부공무원 2명 뽑으면. 그러면 소장님하고 비선실세하고 가까운데 “어디 어디 공무원 공문 보냈으니 거기 가서 로비해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저희는 하여간 공정하게 했지 의원님들이…….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의심을 받지 마시고 소장님이 깨끗하게, “우리 그런 의심 안 받고 정말 공정하게 뽑겠습니다.” 하고 그때 거기에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작은 돈도 아니에요. 600억이나 됩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지분 얼마를, 이 양반 지분이 지금 70%로 들어갔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업체는 오히려 이 작은 회사를 끌어안고 30%로 들어갔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공용이지?
그리고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업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업체가 만약에 되면 나중에, 소장님이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런 소문이 나니 정말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서까지도 계속 소장님이 “나는 들어가야 된다.”,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공무원을 하나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공문 보낸 것, 공문 보내서 거기서 누가 들어올 것 다 알고 가서 로비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 네 분이에요. 전문가 둘에다가 교수 4대 3이 나와도 이기는 것 아니에요? 뻔한 이것은 입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
김영자 위원   
정말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노력했던 게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배제가 됐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이유가 되는데, 보안상 말을 안 했다? 공무원 넣는 것? 말이 됩니까, 그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김영자 위원   
무슨 과 누가 들어가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정이화 과장님이 들어갔습니다. 정이화 과장.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무슨 과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전직 공무원이 거기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분이 그 회사 2인자라는데, 자회사에. 여주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편을 들겠어요? 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4대 3으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히 결국은 소문대로 결정 났잖아요? 소문대로. 의혹이 진실로 지금 변했잖아요.
소장님이 왜, “선정위원회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가, 고집부린 거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뜻대로 되셔서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소장님 뜻대로 되셔서 지금 소감이 어떠시냐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 뭐, 뜻대로 된 것 그런 것보다도 김영자 의원님이 옛날 기술 제안하기 전에도 저한테 두 번 와서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그런 말씀은 듣고 내용 다 들었습니다. 이복예 의원님도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해라.”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를 제가 뭐, 감싸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간 이유는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이 여주에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먼 훗날, 5년 계약이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면 여주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활성화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래서…….
김영자 위원   
외부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600억짜리를 따 가가지고, 먼저도 그 업체들도 보면, 이◎이라는 업체하고 먼저 하수도 두 군데서 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이◎이라는 업체한테도 별도로 또 용역을 20억인가 얼마를 줬더라고요. 그거 거기 하는 것 외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자료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 하수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자 위원   
복대 및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수과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입찰이라고 이것도 제가 봤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이제…….
김영자 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옛날에 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님이 옛날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작년도에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아마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거기로 넘겼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 처리시설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을 금년도 4월에 들었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지, 조례 만들고 용역 검토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할 경우에…….
김영자 위원   
복대·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하나하나 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혜를 줬더라고요.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것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여기 환경기초산업하고도 그 외에 또 사업할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이 진짜 그때 당시에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 안 받고.
뻔한 것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그래가지고 의원님 말씀도 있고, 이복예 의원님 말씀도 있고, 시장님도 “누구 간섭도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고로 간 거지,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하는 식으로 제가 어느 업체에서 몇 명 선택,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 선택, 이렇게 하면 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로 간 것이지, 실제로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가 했다면 당연히 제가 선정하죠. 그 매뉴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소장님하고,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비선실세하고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아니 친구, 비선실세가 제가 누군지는…….
김영자 위원   
친구 관계 맞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이름을 대시면 제가 확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모르시겠어요, 소장님이? 다 알고 추진하시면서.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는 학군이 매류초등학교, 세정중학교 이외에는 여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조사권이 발동되어서 업체의 부정이 확인되면 재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공무원들 어디 어디 시·군 네 군데예요. 전국구에서 뭐 이렇게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네 시·군의 공무원도 얼마든지 가서 로비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외부는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응모한 사람은 15명입니다. 15명은 뭐 누가 될지 알고 그것을…….
김영자 위원   
소장님은 누가, 어떤 공무원이,어디 시에서 온 거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는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는 위원, 절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다른 분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저번에 선정점수표를 저한테 주셨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조항은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거기 선정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0.6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0.1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6점이요.
한정미 위원   
0.6점 가산점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그것은 다 적용시켜 줬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 적용시키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하수사업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안녕하십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여세현입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1305쪽에 보면, 경영평가서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다”등급에서 지금 “가”등급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평가표를 보니까 주로 점수 높은 게 전략경영이 97.6, 혁신성과도 98.25고, 예를 들어서 또 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도 95.63이고, 지역상생발전도 94.13이에요.
보면,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평균점수가 84.7인데 여주시가 90.69예요. 보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이게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07쪽에 드론 방제, 농약으로 금은모래캠핑장하고 이포보캠핑장에 유해해충을 방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변구역이라 이런 방제하실 때 농약에 대한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뿌리셨나요, 이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뿌릴 수 있는 농약이 있고 뿌려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뿌리신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운동장 예초작업에, 6월부터 10월까지 예초작업 하는데 이게 547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지출내역이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에 걸쳐 547만 원인데 몇 명이 이것을 예초작업하신 건가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외부 예초 전문기관에…….
서광범 위원   
용역을 줘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종합운동장 법면부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면적대비 가격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이게 547만 원에 4개월인데 면적이, 요즘은 죄송하지만 묘지 1기당 한 1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한 30평 정도 돼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몇 번 예초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지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번 하셨는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종합운동장 법면부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
서광범 위원   
예, 예. 가파라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줄을 매달고 예초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초속도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단가로 보면 조금 높은…….
서광범 위원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혹시, 이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안 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축구단이요?
서광범 위원   
예, 축구단.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옛날에 오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탁사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여기 1317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체육사업도 있고 교통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여주시도 만약에, 여주시 입장이죠. 이를테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여주시 입장에서 혹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라도 그거 결정이 되면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결정이 되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시에서 위탁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여기에 위탁사업으로 돼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업관계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리프트 여기 차량 보면 1대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약을 하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어렵고, “예약을 했는데 당일 날 백신접종을 가려고 했는데 펑크가 나서 못 가셨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 예.
서광범 위원   
이런 것 쪽은 좀 우리 이사장님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약도 잘 되고 펑크가 안 나게 하는 이런 일이, 펑크가 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탑승해서 승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원래 5대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1대 더 증차해서 지금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도 차차 늘려서…….
서광범 위원   
전화예약이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예약이. 시간대가 몰리다 보니까 전화예약이 되게 어렵다, 이것을 개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전화예약이 보통 보면 병원 오픈시간이나 또는 오후 2시쯤에 집중돼서 몰리기 때문에 상담은 지금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지만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원도 2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에 있고요, 또 차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주일에 보통 한 7∼8명에서 10여 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추가적으로 계속 순증 증차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날 콜 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는 백신을 못 맞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거든요.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되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힘드신 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주시민들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지금 여주시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돈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계실 때 여주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하는 데도 좋을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일들이 아니면.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은 다 대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맡겨진 일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자체 판단해보셔서, 또 관련부서랑 회의 한번 해보셔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사업들 한번,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또 축구단도 운영하시는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봐 주셔서 좀 이렇게 부서별로 협업회의를 하셔서 심도있게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방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 저는 처음 재작년에 취임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10여 개가 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그것을 지금 시청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구단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강천섬이 올해 여주시로 관리권한이 넘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강천섬의 개발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강천역 신설 문제가 있는데 강천역 신설 문제를 강천섬 활성화 방안하고 연계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천면민을 다 합쳐봤자 몇천명 밖에 안 되는 게 국토부에서 전철역을 하나 내준다든가, 고속도로 IC를 하나 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교통수요나 이런 제반여건들이 갖춰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천면의 면민들만 가지고는 강천섬 신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천섬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연간 교통 유동인구 유발효과가 몇 명인지, 예를 들어 300만 명인지 500만 명인지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야 강천역 신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는 구체적으로 강천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해주시고 계시다니 감사드리고요.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시고, 그것이 여주시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단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도시공단이…….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공단이 “가”등급으로 실적 올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김영자 위원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이 48개 부서인데 벤치마킹 다녀온 횟수는 43건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17건인데 도시공단이 13건, 세종재단이 13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겠지만, 행정은 43건 중에서 벤치마킹이 17건인데 세종문화재단과 도시공단에서 다녀온 벤치마킹이 각각 13건씩 26건이에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60% 이상 두, 재단과 공단에서 벤치마킹을 하셨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두 이사장님들이 여주시를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요.
(웃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웃음)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이, 행정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시고 더 많이 다녀오시고 그래서 “가”등급 받으셨겠지만, 벤치마킹은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가서 보고, 견문 넓히고, 여주에다 접목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성과가 어떤 것을 접목시켰는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를 들면, 작년에 여주시로부터 수탁 받은 파크골프장이 오학동에 세종대교 위쪽에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7월 1일부터 개장을 할 예정인데,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여러 군데 파크골프장을 벤치마킹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장할 때부터 좀 더 완벽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캠핑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장 문제도 다른 공공 또는 사설캠핑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금체계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또 분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파크골프장 때문에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가평이나 영등포, 양평, 이런 대한파크골프협회 네 군데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양평만 다녀오셨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양평만 다녀오셨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니, 가평도 가고 다 갔다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영등포, 양평 다 갔다 오셨어요? 가평까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대한파크골프협회 네 군데 다녀오셨는데 여주 파크골프장의, 그런 데 비해서 여주 파크골프장의 문제점을 좀 발견했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어떤 거였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처음에 작년에 수탁을 받았을 때는 총 27홀이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6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천과와 같이 지금 9홀을 더 증설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 협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파크골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 난이도가 평평해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과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어요? 그 36홀이면 전국대회까지 열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양평은 81홀로 알고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거기는 구장이 3개의 구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81홀 있는 곳에서 전국대회를 하지, 여주시 36홀 가지고 전국대회 열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36홀 하나 가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김영자 위원   
부족하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점점, 지금 22%잖아요. 여주시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를 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점 많을 거라고 봐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도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파크골프로 옮겨오고 계십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파크골프는 만들기 전부터 장애인들도 파크골프장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앞에 나가다가 빨리빨리 못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또 전국대회도 열 수 있게, ‘36홀 가지고 적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앞에서 밀리고 하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다고 하니까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이사장님이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 파크골프장 확장 문제와 아울러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가봤더니 그늘이 없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늘 만들어주셔야지, 나무를 빨리 심어야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나무 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협회 사무실도 없어요, 보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갖다놨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장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 ‘정자각 하나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
김영자 위원   
그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편의를 생각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 유휴공간과 아울러서 연습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양평처럼 하천관리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국토부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에서 해야 돼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사장님이 시에다가 건의하고, 시에서 또 국토부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양평은 찾아왔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저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그 관리권을, 하천 관리권을 좀 찾아와서 여주가 마음대로 꾸미고, 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다 해놓으면 얼마나 그 강변둔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침수가 혹시 큰비 왔을 때, 홍수 왔을 때 거기까지 침수가 안 되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파크골프장이요?
김영자 위원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작년 예를 보면, 작년이 최장 55일간 비가 왔지 않습니까? 작년 예를 보면 파크골프장은 잠기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잠겼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작년에 같은 비에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작년에 충주댐에서 최대 방류를 했을 때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수상센터, 작년 행감 때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외관상 보기에 전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센터 운영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요가지도자 자격취득 교육” 그런 것은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가 남한강이 큰 자산이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 남한강이 저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낭만이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수 가면 밤바다 조명, 조명. 이쪽에다가 조명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과가 아니시겠지만, 그 파크골프장 있는 데하고 수상센터 그런 데를, 남한강에 그래도 좀 뭐가 다르게 배 같은 게 많이 떠 있었으면 좋은데 배 떠 있는 것을 잘 못 보겠어요.
그래도 그전에 옛날에 70몇 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여주에서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룻배를 우리들이 직접 막 이렇게 노 젓고 저 강 건너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배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상센터가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여기가 가평처럼 막 줄기차게 수상스키 같은 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별로 타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여주로 오질 않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작년에 저희가 수상센터,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상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의 날 행사, 또 “남한강에 빠지다”라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제가 재작년에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수상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여주시의 가장 명물로 만들 수 있는 이 수상센터를 살릴 계획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수상센터 양쪽 법면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부표가 떠 있는, 부표는 지금 조종면허시험 때문에 부표가 떠 있는데 그 근방까지 해서 빙 둘러서 한 500m 정도를 수상산책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에서 문화인도교 사업이 진행되고, 그 문화인도교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굳이 또 필요 없다라는 여론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시설이 여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상산책로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관광객들이 여주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또 여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가용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가”등급의 최고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서, 감사결과를 봤어요. 감사결과.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할 사항들이 2020년도에 “주의”가 15건, “시정”이 2건. 좀 의아했어요.
“가”등급 정도 받으면 이런 가벼운 이런 것은 좀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공사 환경보존비 정산 소홀에 관한 사항에 “시정” 조치.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15건이나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수납에 관한 사항,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소홀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5건인데, 가장 중요한 책임 있게 일할 부분에서 “주의”를 받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은 실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두 중요한 사항들인 것 같아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있잖아요, 거기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일반직만 없다. 공무직은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일반직만 성과급 있었고 공무직은 성과급이 없었는데, 제가 취임한 해에 최초로, 우리 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일반직을 성과급을 배분하기 이전에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일반직만 받는다는 게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소속감 결여로 또 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확보된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만 정액급이라도, 50만 원씩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쫓아가서 시장님이 흔쾌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재작년에는 공무직들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한 달에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한 번에요. 한 번에.
김영자 위원   
한 번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1년에 한 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일반직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이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관련규정도 만들고, 또 성과지표, 모든 직원들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잘한 직원들은 좀 많이 주고 못한 직원들은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서 올해는 60만 원, 평균 60만 원씩 차등을 줘가지고, 네 등급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도시공단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른 계획 수립과 훈련, 평가를 기준으로 공단의 위기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인가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김영자 위원   
보니까 국제인증, 국내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는데 국제인증은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작년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대부분의 업무도 중단되거나 또는 사업장도 폐쇄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3월 달에 공무직 직원들, 현장직 직원들에 한해서 희망휴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명인가가 희망휴직을 신청해가지고 급여의 70%만 지급하면서 집에서 쉬도록 했었는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경제적 고통도 가중되고, 또 직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소속감도 결여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6개월 뒤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장을 재개장할 수도 없었고, 또 행정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직원들을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복직을 시켜라.” 그래서 방역, 소독 문제라든가 청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을 시켜서 일을 시켰고요. 지금까지도 그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는 사상 초유의 홍수가 여름에 왔었고, 겨울에는 또 폭설이 내렸고.
이런 재해나 재난이 닥쳐도 지속가능한 업무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 인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그 결과로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국제표준기관이죠, ISO22301. 국내·국제 모두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도시공단이 “가”등급 받았다는 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우리 관록 있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가지고…….
(웃음)
이사장님, 같은 집 근처에 살아가지고 오며가며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 통 못 뵀습니다.
공무직 복직과 관련해서 한번 저랑 뵌 적 있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거 잘 해결되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 예.
유필선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19페이지에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세 번째, 처리 요구사항 세 번째, “여주터미널 부근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바람. 완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 밑에 개선 요구사항 두 번째, “전국 캠핑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여 캠핑장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람. 완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마 최종미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터미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세 새로운병원 그 뒤쪽의 토지를 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차를 거기다 대고 터미널까지는 소양천을 건너면 한 5분 정도 걸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시유지고, 지금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만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캠핑 행사를 유치하려고 “전국적인 캠핑과 함께하는 남한강 콘서트” 이런 가제목(假題目)으로 해서 대규모 그런 콘서트와 함께 전국적인 캠핑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 계획들은 전부 다,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내년쯤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전에 했던 것처럼 캠핑 페스티벌 하면 더 좀 성대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 캠핑 페스티벌”이 여주시에서 매해 개최되는, 이게 또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수상…….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 생각으로는 전국 캠핑대회를 하기에는 지금 이포보 캠핑장과 금은모래 캠핑장뿐만이 아니고 강천섬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강천섬까지 하면 아주 훌륭한 전국 캠핑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더 특색이 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각각 세군데 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거 굉장히 좀 잘 하면 여주가 캠핑의 요람지로 될 수……. 수도권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이미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산책로 건은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사장님 말씀 듣고서 좀 공유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이게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영장 등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글쎄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공공수영장이 한 3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소 정도가 지금 자유수영에 한해서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이 와서 아직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방접종이 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50% 이상 형성이 되면 접종자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2차 접종이 됐고, 그 주민등록카드에 접종 인식표지를 붙여준다고도 하니 2차 접종된 분들은 들어가도 되자 않을까, 백신인센티브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수영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수영장은 많지 않음에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다들 감사말씀 드렸는데,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전반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앞으로 이제 태풍이나 홍수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 안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미리미리 점검 부탁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특히, 청소년 그쪽 아이들은 더 힘들어할 것을 예측해보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집단감염이 빠르면 추석, 늦으면 11월에 생길 가능성이 있고, 추석 이후에는 활동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본다면 미리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체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어떤 체험행사 이런 걸 구상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금방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캠핑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됐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캠핑장 활성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오토캠핑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최종미 위원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이 유독 여주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아마 여러 조건들이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여기 강변을 끼고, 우리가 사실 여기가 오토캠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할까?’ 그리고 ‘캠핑장으로 유인을 할까?’라는 고민도 함께하시면서 그 매니아 층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만 또 축제를 벌여주는 그런 어떤 행사,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우선 작년 코로나 정국에서도 비대면 홈캠핑 행사를 한부모가정 단체하고, 또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런 행사를 했고, 그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댓글도 많이 달고 그랬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주시민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차박캠핑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아예 백패킹(backpacking)을 오신 분들이 여주역에서 바로 차박렌트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캠핑장에서 자유롭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경영평가 보고서에 두 가지 종합의견이 있네요, 보니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예산회계 관리, 자산관리, 계약관리, 인사급여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화를 달성하였으나 각각 사용하는 운영시스템이 다름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받았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하나는 “전년대비 차량사고 발생비율이 높아졌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서 접촉사고와 가로·보안등 고소작업차량, 빗길 미끄럼사고 등은 재발할 위험이 크므로 대책수립이 요구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단기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하나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내부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남. 특히, 교육 및 업무지원, 근무환경의 경우에는 10점이 넘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서광범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잘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외부고객 만족도는 거의 최상위클래스인데 저희 직원들의 내부고객 만족도는 상당히 저조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근무환경이 별로 안 좋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근무환경에 대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
서광범 위원   
사무실이 좁아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서광범 위원   
네, 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분들이 좀 그런 불만의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적체돼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부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한다든가, 또 직원들과 현장체험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위원장 이복예   
이사장님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 자신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저는 한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웃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이 평가방법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이 내용이 아니라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너무 상세히 해주셨는데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그런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부에 의해서는, 그 경영평가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외부활동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내부에서는 ‘이사장님이 도대체 출근 안 하고 뭘 할까?’ 이런 내부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자를 통해서 ‘오늘은 내가 이러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직원들한테 공지해줄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 벤치마킹이나 또 제가 전국이사장협의회 사무총장을 2년 동안 연임을 해서 맡는 바람에 굉장히 관외출장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20여 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15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공단의 최고경영자이자 최고책임자로서 제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소홀하거나 게을리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누가 눈에 있어도 ‘이사장님이 어디 계실까?’ 딱 보면, ‘아, 오늘은 외부에 나가셨구나!’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계신다는 움직임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아마 우리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원래 없었던 부속실을 올 초에 만들어서 이사장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무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다든가 하면 제 일정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그런 면들은 없어질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이사장님. 소속 밝히시고.
(모두 웃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김진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난해에 제가 와서 2년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주의 문화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한 1년여 임기가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세종문화재단이 그래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많은 어떤 기반을 닦고 잘 운영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거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 김진오 이사장님이라고 그래야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오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세종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 예술, 전시, 공연. 정말 엄청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비대면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 보시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세종, 1446〉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이 〈세종, 1446〉을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공연에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되게 대서사시이고 세종에 대한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뮤지컬로써 정말 재밌게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세종, 1446〉에 대한 시나리오가 변경됐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처음부터?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처음 때 한 거하고 시나리오가 진행, 그 뮤지컬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 시나리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어차피 뮤지컬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뮤지컬이라고 하면 공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 좀 변화 주고 극적인 요소 들여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서요. 그런 것들은 수정 수정해나가서 하는,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은 계속 수정돼서 나오는 그런 버전들이 당대의 공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날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호위무사가 계세요. 세종을, 하는 무사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그분은 안 늙더라고요, 끝까지. 세종은 늙으시는데 무사는 항상 똑같은 젊은 상태더라고요.
제가 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세종, 1446〉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보니까 2019년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노미네이트 되어 있다고 그랬고.
관람후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영국의 연출가는 “굉장히 서사적이고 극적인 스토리다.”
또 영국의 극작가 한 분은 “이게 바로 뮤지컬이구나, 할 정도로 좋았다.”
한국스포츠경제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무술 연기, 서정적인 음악, 화려한 의상은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렇게 봐서는 〈세종, 1446〉에 대한 평가가 외적 성장이 엄청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예. 이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이나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외적인 성장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여주시가 5억이나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는데 과연 여주시가 얼마만큼 부각되는가? 그게 좀 작지 않느냐, 부각성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면으로 이것을 강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1446”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1446”을 뮤지컬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서광범 위원   
네, 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예산이 한번 제가 왔을 때 온 당해 날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삭감되면 안 된다.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서 결국은 “1446”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주에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을 홍보하는 어떤 커다란 작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예산을 살렸죠. 그때 위원님들이 살려주셔서 작년하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해에 했고.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점을 찍은 것은, “1446” 10월 8일 날 공연할 때 랜선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때 팬데믹 상황이라 직접 대면은 못 하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16만 명이라는, 실시간으로 16만 명이 봤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거의 2만
5천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외국에서 접속을 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1446이 굉장히 넓게 저변에 깔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어서 올해도 역시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인원이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해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 노출을 하면서 화면에 “여주시”라는 로고를 아주 좀 파격적으로 크게 넣고 뮤지컬을 공연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주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1446”이라는 어떤 주 뮤지컬이라는 어떤 제목과는 좀 약간의 뒤처져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가 거듭될수록 여주시가 만들었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가게 되면 작년에 세 군데 공연장을 군산이나 이쪽으로 갔는데, 오산도 가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가서 여주쌀 홍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배너 다 띄우고 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훨씬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넓게 무슨 잡지라든지 이런 데 막 홍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저희들은 조금 맹점인데, 그렇게 홍보를 만약에 하는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에 책정을 해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뮤지컬이 작년도 흑자이고 올해도 흑자예요. 많은 흑자는 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쓴 것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네들이 올리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공연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일단 전국적인 투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투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 들어가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세종, 1446〉이라는 뮤지컬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관광상품으로써의 최고로 반드시 한국에 가면 봐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돼서 그쪽까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좋으신 생각 같아요. 홍보하시는 데 예를 들어서 여주쌀을 관객한테 추첨해 준다든지 기념품으로 그렇게 주는 방안을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잘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빈집예술공간을 여기 한글시장 내에 하셨네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에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빈집예술공간은 작년에 처음 제가 와서 만들었는데 원래 이 계획은 빈집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주에 제가 처음에 오니까 전시공간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예술공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 이 공간들이 보통, 우리가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지역에 착근을 하면서 지역의 작은, 큰 곳에 접근 못 하는 사람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한글시장 내에 빈집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됐죠. 그런데 지금 그 빈집예술공간이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와서 보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큰 전시장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 모집공고에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이어지게 끊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례로서 이 빈집공간이 1입니다. “#1”인데 “빈집공간 #2”가 조만간에 올해 만들어질 건데요. 그것은 지금 예정되어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뭐랄까? 세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끝냈는데요.
중앙동 앞에 있는, 하리시장 끄트머리에 있는 중앙동 앞에 신천지 건물이 옛날에 있었어요. 3층 건물인데, 거기의 3층 건물을 지하층하고 1층하고 2층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지하층에는 일단은 그것을 ‘동아리센터’라고 명명을 해서 지하에는 공연연습장이고 1층에는 전시공간입니다. 전시와 이런 공간이고, 2층에는 동아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올해 안에 그 부분들을 마련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동의 면소재지, 읍소재하고 면소재에도 이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착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이항진 시장께서 이사장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문화 권력을 내려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천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광주는 조금, 광주는 대표를 할 것 같지만 지금 추세들이 뭐냐 하면 권력을, 문화 권력도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줄곧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화재단으로 돌려주고 일반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받아서 문화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모를 해서 여섯 분을 선정해놨는데요. 그것은 문화이장, 문화연구가 쉽게 활동가 이런 분들을 지역에 한 분씩 모셔서 지금 여섯 분이 선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섯 분을 더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런 문화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고 여기서 무슨 전시를 하거나 무슨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예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인 면들은 그분들이 채워서 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빈집공간들을 운영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총 215건인데, 그게 뭐 많지는 않아요. 외부에 17건을 주셨어요.
이럴 때 외부에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외부에다가 17건을 주셨는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원사업이요?
서광범 위원   
네. 문화예술 지원사업.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들이 다하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주면서 여주 관외까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광범 위원   
포함시켜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그래서 여주에 국한돼서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주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다면 약간 덜 외부로 나가게 만들고 지역으로 좀 끌어당기는 부분들은 끌어당기고, 외부적으로 한두 지원단체는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제 보면 경기도에서도 있었지만 서울특별시에 어떤 ‘여민’이라는 단체에도 준 게 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경우도, 경기도사업은 그러니까 여주뿐만 아니라 폭넓게 지방도 가능하고, 타지방.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렇죠.
서광범 위원   
그게 가능하게 문을 열어놨다, 이거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또 예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방법은, 예.
서광범 위원   
혹시 이사장님, 이번에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안금2리에서 “바우가마 시를 굽다”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제가 좀…….
서광범 위원   
못 가셨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는 하고요, 못 갔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소통 잘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팀장님이 오셨는데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한정미 위원님하고 “여주학”이라는 어떤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유발언 했던, 지난번에 “지역명 찾기” 이런 것, “우리 지역명 찾기” 이런 것 보셨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서광범 위원   
지역의 토속, 이런 향토문화를 잘 발굴하는 이런 것을 세종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팀장님한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죠?
서광범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현재로는 『세종신문』하고 마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을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잊혀져갔던 마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 아마 계획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 계획을 지금 제가 해서 지금 1회 차의 책이 나왔습니다. 1회 차 책이 나오고 올해도 책이 한 권이 나올 거고요, 내년에도 하나 나오고 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일단 끝난 부분이 4년 정도 계획을 지금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모 신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논의들이 필요하면 내년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옛 지명이, 우리가 사라져가는 옛 지명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고칠 것은 바로잡고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그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이 시민의식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신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또 문화예술 수준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일단은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왔을 때의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바깥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한 판단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문화재단이 뭐가 필요하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 재단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조금씩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한 부분에서, 한 단면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역할이, 사실은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사람은 사실은 언제 많이 변하냐 하면, 잔소리 이럴 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보면. 감동받을 때 변해요. 그런데 이 감동은 문화예술이 최고거든요. 그냥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뭐예요?
예를 들면, ‘경쟁이 굉장히 많았다. 예약, 예매율이나 이런 데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는 피드백이 왔다.’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게 지금은 “동네방네영화관”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이들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많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애니메이션 영화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하는 영화들은 거의 100대 이상의 수준으로 항상 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벤치마킹이 한 대여섯 군데, 한 일고여덟 군데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저희들한테 왔어요. 자동차영화관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   
영화관? 자동차영화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영화관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보배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판단들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동차영화관이라는 게 찾아가는 영화관이거든요. 사실 동네방네영화관인데,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동네별로 다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금은모래공원에다가 일정 부분 자동차영화관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약간의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어떤 공적으로 자동차영화관을 하면서 약간의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정도 금요일 정도에 거기에 캠핑오시는 분이 “좀 컴컴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영화관이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 근처에 자동차영화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것도 또 사실은 하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영화감상문, 행사 후에 해서 그런 것도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그것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4년 계획으로 마을에 관계된 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한정미 위원   
그 안에 보호수 이야기도 넣어주세요. 보호수. 그 마을의 보호수가 여주에 70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보호수, 어떤 것은 700년 된 것도 있고요. 150년에서 700년 사이의 보호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길·숲 스토리”라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주 전체의 길을 따라, 구도심이라든지 읍소재지라든지 길을 따라가다가 역사적 건물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가게가 한 30년 이상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깃거리들이 있으면 그것이 마을 단위로 들어가든 실(室)에 들어가든, 거기에 보호수가 만약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전수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엮어서 책으로 발간할 계획을 잡고 올해 지금 발주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보호수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기로 하기는 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나무 관리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시면, 자료공유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더 일이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더 만족도가 좋은 그런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얀 머리 폴폴 날리시면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그전에,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종문화재단을 왜 만들지?”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코로나 정국에서도 비대면으로 막 하시는 것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지역에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사장님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제가 첫해에 왔을 때 지원사업 하시는 분들 70분 정도 되는데, 단체가 그런데, 제가 계속 열 분씩 해서 면담, 간담회를 갖고 식사도 같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3명, 2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14회에 걸쳐서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나서 거기서 의견 들은 얘기들을 또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2년 차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거의 취합해서 제가 했던 것이지 제가 잘나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여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빈집공간 만들고, 뭐 “예산이 좀 이쪽에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 더 올해 늘렸고 해서, 올해 예산이 그런 것들의 반영의 일환으로써 올해 예산이 짜여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통하고 또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여주의 문화라는 어떤 부분들의 저변이 확대가 되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자꾸만 쌓여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주 문화발전이 굉장히, 상당히 진척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럼 여주지역 문화예술인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5억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래서 보통 지원사업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내년에 좀 많이 도움을 주십사하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여주에 도자기 도예공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시각예술로 해서 도예 지원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지원사업 중에서 그것을 떼서, 왜냐하면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80%가 공예 도예 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이 80%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주만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올해 예산 작업을 할 때 제가 여주만을 위한 도예인들과 공예를 하시는 분들만의 지원사업을 특화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넓게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공연 쪽 이쪽하고 분리시켜서 이쪽도 좀 성장하게 만들어서 도예 공예 쪽에서 찢어져 가는 어떤 돈들을 이쪽에 충분히 지원해 줌으로써 균등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생각하고요.
내년도도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균형이 잡힌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행사가 좀 소규모행사가 있어요, 보면. 작은 행사.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데도 꼭 외지인 데려다가 사회 보는데 1천만 원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것은 없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서 세종재단에서 사회 잘 보는 사람을 좀 하나 뽑아서…….
(모두 웃음)
여주시 행사마다 사회를 좀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보통 저희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용역이라든지 모든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여주에서 찾아라. 여주에서 찾지 않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여주에서 찾지 못하면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찾아라.”
경기도에서 못 찾는 것은 서울이나 이쪽에서 전국적으로 찾는 것이지, 1차적으로는 여주에서 반드시 찾아서 여주에서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주에서 하고 2차, 3차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세종문화재단에서 능숙하게, 계속 사회보다 보면 능숙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 1446〉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정말 5억씩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여주에 별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외지인들한테 그렇게 5억씩이나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여주에다가 뮤지컬배우들을 뽑아서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명성황후 오시는 거기 문예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연을 하다 보면 여행하시는 분들하고 공연을 보고 갈 수 있는 것하고 접목시켜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위원님…….
김영자 위원   
부산 같은 데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여주에서 잠자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지금 “1446”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바깥에 저기 외부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물론 한 지금 제가 2년 있었지만, 정말 “1446”은요,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정말 여주의 가장 큰 것으로 자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볼거리로 자리 잡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제가 볼 때는 “1446”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공연 가봤지만 여주 홍보 같은 게 뚜렷하게 큰 것도 없어요. 그때 한번 지적을 해서 글씨 조그매가지고 우리가 “여주” 그것을 찾을 정도로 작은데,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다가 그냥 5억씩 갖다 준다는 게 저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것은 제가요 위원님, 홍보는 좀 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홍보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년 동안 여기 와서 봤을 때 이게 상주(常住) 단체도 없는 상태에서 5억을 들여서 “1446”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단체도 만들어놓고 5년, 10년 구력이 생기고 경륜이 쌓이고 수정돼 나가고 또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자리 잡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46”은 가장 지금 피치를 올리고 급페달을 밟아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부수적으로 거기에 딸려 붙는 것들이 여주에서 하는, 여주시라고 하는 홍보들이 결국은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몇 년 내에 ‘여주시 뮤지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까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고 봐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것은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도 뮤지컬 자체 내에 하는 게 있고요.
김영자 위원   
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의 무슨 행사 때 외부에서 뮤지컬 그런 배우들 데리고 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축제 때 여주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이번에도 도자기페어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개 팀을 엄선해서 4개 팀이 실질적으로 이번의 공연에 참여해서 여주페어에 대한 공연에 들어가서 거기하고 콜라보를 해서 여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페어장이 됐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됐어요?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자기산업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김영자 위원   
도자기축제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이번에 아웃렛에서 큰 성과 있었나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성공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성공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저도 긴가민가했었는데,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다 보니까 ‘야, 이것은 돌파구를 해야 되는데…….’
축제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판매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페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서 여기에 있는 고객들, 쉽게 이야기해서 아웃렛에 오는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시험 삼아 하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결단해서 모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고 작품도 좀 많이 팔리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여주의 도자기’라고 하는 인지도도 상당히 아웃렛 고객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상승시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라든지 총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총평가회를 가질 것인데 그 평가할 때 나온 이야기들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지속적으로는 못 하나 보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집객이 안 되고 내년까지 집객이 안 되면 적어도 내년에 출렁다리가 저쪽에 놓아지는 관계에서 그쪽 행사장이 그런 작업장으로써 때문에 축제장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페어를 4월 달쯤에 거기서 할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곡나루도 올해 집객 모집이 안 된다면 거기서 농산물판매전을 그 자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여주몰도 도자기 여주몰을 만들었으니까 그 몰에다가 농산품을 끼워 넣어서 농산품과 도자기와 결합된 상품들을 내놔서 여주몰도 생각을 하고, 내년 초쯤에는 여주몰에 공예품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 여주몰이라는 큰 틀의 몰을 형성해서 여주에서 그런 상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자기 판로 개척하는데 지금 도자기 온라인쇼핑몰과 여주몰에 입점해서 판매망을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적극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도자기들을 정말 온라인쇼핑몰도 더 확장해 주시고 직접 대도시 지역 찾아가는 사업으로도 판매를 해 주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저도 생각이 많은데요, 위원님. 문제는 예산입니다.
(모두 웃음)
돈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자기축제 안 하는 대신 쓰면 되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아니, 그것도 하는데요. 그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예산이 많이, 요즘은 거의 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하여튼 70∼80년대는 도자기가 아주 성황이었었어요, 여주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정말 여주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70∼80년대. 그런데 여주경제가 막 살아났는데 지금은 도자기산업이 오히려 침체돼가지고 어려움에 빠져있으니까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가고 있고, 행정의 뒷받침으로 아마 도자기사업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위원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세종재단 이사장님이 너무나 친절한 설명을 잘하셔서요.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친절하게 너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여주 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나 드리자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제가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물DB 있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인물DB, DB화 자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최종미 위원   
인물DB하고 단체DB가 있는데 인물DB는 좀 더 많은 인물들을 발굴하셔서 더 많이 거기 DB화 자료에 축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기는 했지만 더 많은, 여주시의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 인물DB를 더 좀 보충하는 것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DB가 올라온 게 없어요. 단체가 많잖아요, 여주시에?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단체DB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DB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DB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 DB작업이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라 저희들이 자료는 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노출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은 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아니,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최종미 위원   
문화예술인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관계에서 노출을 해도 된다는 어떤 각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한 분 한 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죠, 뭐.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DB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고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여주시 인물들을 올려주시고 부각시켜 주고, 그것도 그 자체가 또 홍보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부탁드리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문화체험이나 모든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공공홈페이지가 있어요. 여주시 공공홈페이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너를 띄워주면서 홍보전략을 같이 연동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서로, 뭐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스왑(Swap) 하는 거요?
최종미 위원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최종미 위원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배너 좀, 그게 각자 찾아들어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찾아 들어갔는데도 배너가 뚝 떠주면 ‘아, 이런 행사가 있네.’ 이러고 찾아 들어오게, 링크 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서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최선…….
최종미 위원   
홈페이지 관리 너무 잘하셨고요. 다른 공공 단체에서, 공공홈페이지에서 아마 이것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드려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홈페이지하고 좀 다른 건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요, 작년에 조금 개편하고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앞으로는 큰 틀에서 자료라든지 아카이브 자료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술인들 인물DB하는 데 적극 더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이사장님 친절한 답변도 감사한데요. 좀 요약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거든요?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나운서를 홍보팀을 하나 이참에 만드셔서 남자 아나운서 하나, 여자 아나운서 하나, 그다음에 책 기술하고 디자인하시는 이런 홍보팀을 예산 올리시면 저희들이 승인해드릴 테니까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웃음) 그러면 세종문화재단에 홍보팀이 생기는 겁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저희 둘이 “좋을 것 같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이 좀 이렇게 속닥댔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유필선 위원   
「레미제라블」 뮤지컬 있잖아요? 그게 여러 OST가 있는데 제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참 컬러링으로도 썼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OST가 생각이 나는데,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레 미제라블〉이 속하죠?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캣츠〉 이런 거랑 해가지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거의 매년 외국 순회공연 나가고, 나가면 한 열 며칠씩,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달에 했더라고요, 대도시 이렇게 돌면서.
그래가지고 레미제라블」 하나가 갖는 문화의 품격, 그다음에 관객만족도, 여주는 〈세종, 1446〉이 한국의 〈레 미제라블〉로 갈 만큼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했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김영자 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 주신 것인데 여주시민이 “1446” 접근권이 좀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서 “1446”을 좀 작게, 출연진을, 또 시간도 좀 작게 해서…….
여주에서 그전에 한 번 한 적 있었죠, 세종국악당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갈라쇼 한두 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몇 회를 좀 조직해 주시면, 저희가 백신 2차 접종이라든지 백신 인센티브와 결합해서 여주시민의 “1446” 접근권을 좀 강화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세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446” 10월 8일 날 갈라쇼를 하고, 그 전에 두 번의 공연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 아이들용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두 번을 더, 2회의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갈라쇼를 크게 해서 랜선으로 관객 모시고, 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유필선 위원   
랜선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지금 여주에서 세 번의 공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조금 다른 측면인데 오프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오프와, 비대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잖아요?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악당의 공연은 지난번에 PCR검사를 받지 않으면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면 공연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어린이도, 어린이 쪽도 다 PCR검사를 맞아야만 공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제와 한번 결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유필선 위원   
어느 방송에서 〈아가씨와 건달들〉, 최정원 뮤지컬배우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지난번에 한 번 오셨었어요.
유필선 위원   
네. 〈아가씨와 건달들〉 요새 하고 있는데, “문화 수요에, 문화 향수에 목말랐던 젊은 분들이 정해진 좌석이 있으면 늘 만석을 차지할 만큼 문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복성 티켓팅’을 할 만큼 뮤지컬계가 활황이다.”라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뮤지컬 “1446”이 여주에서 갈라쇼의 형식으로 시민들이 접근해서 관람할 수 있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대면, 비대면. 오프와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추어놓은 비대면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활용하고 집단면역과 관련해서 오프 활동이 넓어지니까 오프 공연은 오프 공연대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1446”은 지금 지난해에 “1446” 공연한 것을요, 비디오로 담았어요. 그래서 담아가지고 김포에서 4800만 원인가 샀어요. 김포 그쪽에서. 그래서 USB로 담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는데, 지금 여주는 그것이 교육용으로 “1446”을 받아서 여주시교육청에다가 아마 지원을 그쪽에다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줘서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세종대왕의 숭모제와 명성황후 숭모제를 역사하시는 분 최태성 님하고, 역사학자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녹화된 것들을 “숭모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숭모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USB에 담아서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여주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전달 직전에 있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사장님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신 세종문화재단 비대면 문화산업 내역을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만 따르면 〈세종, 1446〉을 포함해서 영화관, 음악회 등등 해서 참여자, 수혜자 수가 한 45만 명이 넘더라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성과는 인근 유사 지자체의 비대면 문화사업과 비교해볼 때 혹시 성과평가나 만족도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자료 있습니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규모나 참여자 이런 것도 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팬데믹 상황들이 급했을 때 바로 저희들은 3월 달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눈치 보지 않고 “이 상황이 굉장히 지속될 것 같다. 이게 지속됐을 때 거의 문화계 쪽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3월 달 비대면 공연하기 시작해서 모든 지원사업을 비대면 쪽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널리 풀어놔가지고 거의 지원사업이 많은 탈락 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수고스러울지 몰라도 여주시 정도의 인구와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비대면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비교평가를 좀 해 주시면 여주시 세종문화재단이 다른 곳보다 더 잘해왔고, 더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것들이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으니 자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이게 뭐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지금 경영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와서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등급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해도 등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들은 모든 자료라든지 모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다”등급이었다가 “나”등급, “가”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상대적으로 비대면 문화사업을 일찍부터 했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 역량 정도가 다른 곳보다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있죠. 자료도 많이 구축되어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비대면 인프라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사장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양면, 대면 비대면 다 할 수 있는, 양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다란 시너지효과가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겠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유필선 위원   
장소 접근성, 시간 접근성 때문에 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문화제공 역량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성과평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일찍 방향을 잘 잡으셔서 여주시민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세종문화재단에서 2020년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벤치마킹을 열세 번을 다녀왔어요, 세종문화재단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김영자 위원   
세종문화재단에서 10개월 동안 열세 번 벤치마킹 비용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들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정확한, 제가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뭐냐 하면, 사례를 찾아봐서 연구하고 그쪽에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벤치마킹 비용은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능하면 법적한도 내에서 항상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갔다 왔을 것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많은 견문도 넓혀지고 보는 눈이, 시야가 다르더라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갔다 와서 그 좋은 것을 성과를 못 내면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열세 번 갔다 오셔서 성과 낸 게 있나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여주몰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 갔다 왔죠. 그다음에 어제도 새롭게 춘천에 술 뭐 대회, 가양주 대회 그쪽 한다고 그래서 거기도 갔다 왔는데, 지금 9월 달에 가양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접목시켜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0년도에는 11월 4일 날 벤치마킹 김해문화의전당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술의 전당을 못 짓고 있는데 김해 전당을 왜 다녀오셨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김해는 “1446”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1446”이 거기서 공연했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보니까 이사장님하고 문화예술팀장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김해문화의전당의 시설이라든가 공연장, 전시장, 운영현황을 확인해가지고 오셨겠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제가 공연장을 가보니까요.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몇백억 단위의 공연장을 설치해서 1년에 운영비만, 하나의 공연장을 하는 데 1천 석 정도 규모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운영비와 관리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요.
김영자 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1년에.
김영자 위원   
1년에?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그래서 1천 석 정도 규모, 그러니까 여주를 봐서는 1천석 규모가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세종국악당 400석 규모도 어떤 때는 다 안 차거든요. 그래서 좀 하면, 2회 정도로 하면 400석 규모가 인근에서 오더라도 여주시민만을 위해서는 잘 안 차요. 그래도 그 공연들이 외부에서 와야 그 공연장이 차는 그런, 이천이나 원주나 이런 쪽에서 와야 차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들여서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객석을 채워가지고 수익이 날 정도로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연장 정도는 세종국악당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엄두가 안 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래도 여주가 그런 큰, 김해처럼 문화의전당 이런 게 없어서 정말 대공연 같은 때는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전부 소규모잖아요,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고 세종국악당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되면 거기도 생기겠는데, 지금 강천보에도 야외공연장이 있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강천보도 있죠.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오학동 둔치 거기도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또 공연장이 생길 거예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지금 야외음악당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야외는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공연장이 적어서 공연 못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 것은 없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기실크 자리 도시재생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지난번에 회계과 지금 국장 되신 분이 분명히 거기는 소공원하고 주차장 용도로 산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분명히. 승인을 받았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목적이 주차장하고 소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공연장 꾸밀 거라고 그러셨는데…….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런데 그게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요, 용도가 문화시설 용도예요. 그래서 문화시설 외의 다른 것들은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살 적에 문화시설로 된 것을 알면서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산 거예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글쎄요, 그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가 왜 문화시설 용도로 돼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김영자 위원   
문화시설 용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그래서 용도가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어서 지금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김영자 위원   
재생사업도 좋지만 저는, 거기는 시장 주변이에요.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좁아서 난리잖아요, 지금?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웃음)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먼저 이사장님이 거기다가 공연장 꾸민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아니, 그런 의견들을 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안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잘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죠.
김영자 위원   
저는 거기다가 공연장 꾸미는 것은 안 어울린다고 봐요. 시장 근처가 활성화되려면 시장 그쪽에 주차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주차장 할 곳이 없어요, 거기서 아니면, 지금. 이번에 아니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課)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여주가 정말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영화관 할 때 저는 데리고 갈 아이가 없어서 못 가서 부러웠고요.
(모두 웃음)
행사할 때 보면 시내에나 밴드 같은 데 많이 광고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면서,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읍·면·동장 감사를 위해서 좌석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읍·면·동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읍면동 직제 순서에 의거 가남읍장님께서 중앙좌석에 착석하셔서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특정 읍면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예약하셨거든요?
(웃음)
서광범 위원   
한정미 위원님, 사전에 예약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복예   
예약제 받았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질의 전에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KBS2TV 불후의 명곡 중 “뮤지컬 1446-눈이 내리네” 동영상 시청)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읍·면·동장, 모두 「네」 하고 대답함)
행정사무감사 이 딱딱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이 동영상을 제가 가남읍 이장회의 때, 여기 강대준 읍장님이 계시지만, 이장회의 전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시를 낭독하다 보니까 이장님의 어떤 그 딱딱한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뮤지컬 “1446”에 나온 게 저희가 제작 지원하신 건 알고 계시죠? 저기?
세종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제는 그보다 3년 전에 했죠.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반포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세종은 결국에는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은 가장 일선에 있으면서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때로는 협조도 있지만 충돌도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세종, 저런 어떤 성군이 상대를 협력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행감장을 감성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제가 순발력은 안 떨어지는데 오늘은 놓쳤습니다.
동일한 말씀 드리는데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의 파수꾼들이시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로 가남읍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지략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가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성과 지략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또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마 하루도 안 쉬었다라고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가남읍장님은 하루도 안 쉬시고…….
대부분 그러셔요, 읍·면·동장님들이 가보면, 마을에 행사 있고 뭐가 있고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뭐, 나온다라고 하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지략이 있으시고 감동을 주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생각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가보지도 못한 저기 중앙동 동장님도 계신데,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 이렇게, 통장협의회 때 이럴 때 좀 가서 뵈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어떤 때는 이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려우신 점이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많은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그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을 정관을 한번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정관들이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주시 이·통장 조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갈등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 마을 정관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여주시의 최고의 전문가 갈등조정관이 계시잖아요? 얼른 초빙하셔서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셔서 잘 지혜롭게, 그리고 또 가남읍장님한테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읍장님으로 가실 때 “어디 가남? 가남 가지!” 이 네이밍(naming)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가남의 정체성을 딱 확립하시고, 그 정체성대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시고.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그러셔요. 대표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갈등은 원인분석하면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원인이 어디서 왔지?’ 역사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갈등 되는 마을은 계속 그게 흘러내려오거든요.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그것이, 어떤 원칙을 세우셔야죠. 이거는 ‘옳다, 안 옳다.’에 대한 행정의 어떤 기준점, 이것이 조례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목소리 큰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하고 잘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아, 이거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또 이장님, 통장님 선거할 때는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미리 숙지하셔서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해주시면 갈등상황이 될 수 있으면 잘 안 벌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부부지간에도 갈등상황이 생기는데 그 많은 분들 하실 때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또 긍정적으로 보면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세종대왕의 지혜를 가지셔서 읍·면·동을 잘, 행정면이나 또 주민들 화합 면에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셨으리라고 봐요. 소통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시국이라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접종을 위해서 또 이장님들하고 협력하면서 백신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읍·면·동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또 해주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읍·면·동장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동면장님 참 힘드시죠? 요즘 갈등, 이장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갈등 참, 어떻게 잘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일수록 이장님들의 갈등이 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마을 간의 갈등.
또 강천면장님 오셨는데, 또 슬러지 공장이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강천주민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와서 데모해서 지난번에 그래도 승소를 해서 해결됐다 했는데 또다시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강천면이 또 시끄러워질 것 같고 면장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보듬어주세요, 그분들. 힘든 분들.
행정에서 너무 나 몰라라 했을 때 그분들의 서운함이 더 백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부들을 좀 강천면장님은 많이 보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는 면장님들이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을 가꾸기 같은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진짜 마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1년도 못 가잖아요, 꽃을 심어놓으면.
그래서 저는 좀 점차적으로 이쪽 마을에는 개나리 마을, 이쪽에는 철쭉꽃 마을 해가지고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영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피고 지는 꽃을 심으면 당장은 이쁘지만 예산낭비가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는 이제는 나무, 꽃나무로 좀 변경을 해서 마을을 아주 꽃이 피는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드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장님이 수시로 이장님들한테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정말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들이 좀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수원씨, 영상 틀어줄 수 있습니까?
(사진 화면자료 제시)
네,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감성적으로 읍·면·동장님 감사를 진행했는데 저는 좀 썰렁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강천폐기물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그 장롱 내지는 폐가전 내지는 이런 것 속에 들어 있어서 저희 여주시에서 이 처리비용으로 한 12억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 열두 분이 좀 합하시면 읍·면·동 당 1억씩 예산을 절감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1억씩 더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작년에도 제가 3행시로 마무리 했는데 올해도 3행시로 강대준 읍장님 이름으로 3행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韻) 한번 떼 주시겠습니까?
강!
강하게.
대!
대처하시는.
준!
준수하신 외모의 읍장님 이하 동장님, 면장님, 쓰레기 배출 수거에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있습니까?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순발력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맨 나중에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접종은 접종대로. 접종률 보면 여주시가 전국 예약률 탑(Top)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다 면장님들, 동장님들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읍·면·동장님끼리도 이렇게 좀 소통하고 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행정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국장, 보건소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지원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는 다음순서인 부시장님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교육국장·지속발전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이복예   
문화교육국장님, 지속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가셔서, 축산과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분야가 조금 다른데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네, 적응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응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말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015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천시가.
그런데 이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여주가 지금 말산업 육성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내려면 이천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천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이천시는 말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 모냥 집단화된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는…….
○위원장 이복예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를 좀 당겨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여주시는 그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주시가 좋은 이유는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아웃렛과 같이 연접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산이 대포산입니다. 대포산에서 한 250고지 되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트레킹 코스를 만들면 외승 코스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외승 코스로써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외승 코스를 한강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여주시의 말산업이 보호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말산업 육성에서는 트레이닝이 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마체험도 이미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이천이 여주보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주가.
이천은 그래도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앞서가 있다는 부분은 그 지리적 여건이나 시장 접근성이 이천시가 여주시보다 좋다는 것은 저도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만, 저희는 입지조건이 말에 대한, 제가 예전에, 한 4∼5년 전에 외승 코스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 외승 코스 협회장이 여주 한강에 와가지고 청미천까지 전부 돌아봤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여주에 말산업, 또 지구력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호감도를 갖고 있고, 입지조건이 이천보다 훨씬 낫다…….
김영자 위원   
여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실내 승마장에서는 이천이 접근성이 좋을지 모르지만 외승 코스는 여주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국에 도시인구의,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외승 코스는 여주시가 최고다.”
김영자 위원   
또 이천 말고 말산업 하는 데가 또 있나요? 안성이나 이런 데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그 말산업 특구를 할 때 그때 화성과 안성인가 한 3개 시·군이 같이 엮어서 했고, 경상북도도 영천시, 영주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묶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인데, 시작이 늦은 만큼 차별성 있는 정책을 기획하셔서 늦었지만 뒤처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말산업 육성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장님,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 등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주쌀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꾸 이천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이천은 스타벅스와 협업해서 “이천햅쌀라떼” 음료를 판매하고 잇어요, 지금.
그런데 스타벅스는 커피전문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점이잖아요? 그런 스타벅스에 메뉴로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홍보효과가 엄청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는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튜브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와일드캠핑을 주제로 활동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구독자수가 5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작년 4월에 이천쌀을 메고 등산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조회수가 183만회가 넘어요. 이 유튜버가 이천쌀이 제일 맛있다고 굳이 이천쌀을 메고 올라갔을 것 같진 않아요. 이천시에서 협찬해서 콘텐츠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주도 이런 요청을 해서 여주쌀을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여주쌀이 안 팔려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세일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카스토리를 통해서 한 300여 포대를 판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스토리가 “여주쌀을 먹은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 조선왕조에 여주쌀을 먹은, 그러니까 관향(貫鄕)이 여주인 그런 규수와 결혼한 분이 임금이 됐다. 통계학적으로 맞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홍보를 하면, 다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센터 전 직원이 같이 협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천은 쌀뿐이 아니에요. 도자기도 그렇고, 요즘은 또 한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홍보 면에서.
그런데 여주가 그런 쪽에서 뒤처지다 보면 여주쌀이 좋다는 거가 희석이 되고, 이천쌀, 쌀이 지금 이천쌀만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주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여주쌀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주시 유튜브에 여주쌀 홍보영상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유명 유튜버가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음료매장에 신상메뉴를 만든다든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하셔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리 여주쌀이 품질이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쌀” 하면 “여주”라고 알 수 있게 여주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모두가 예스(Yes)라고 말할 때 노우(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의 최고점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혹시라도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여주시 발전과 여주시민들 다수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갈 때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입니다.
일단은 승진의 최고점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일 어려웠던 때가 초기에, 임기 초기에 시정정책에 대한 공약사항이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시장님하고 많이 부대꼈던 게 시장님은 절차, 행정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좀 이게, 조그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2년,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2년을 잡는데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꺾지는 못했어요.
꺾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시장님이 꼭 지시한다고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 갖고 있진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김용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실행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를 다시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이 뒤쪽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시정을 펼치시면서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관련 담당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일부 어느 분들은 “시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또 시장님을 보좌해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생각을 전해 들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물론 행정을 하는 실무공무원으로서 보좌를 하고 조언은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크게 노우(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아직까지는 펼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예, 기술센터소장 권병열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면서 명함에 그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생각이 다른 농업인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자.”
명함에다 썼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사실적, 개인적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농업기술원이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정전문가로서 30∼40년 거의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 맘에 드는 답도 하셨고 아닌 분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서 어쨌든 잘못된 시정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잘,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요. 국장님들하고 또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재라인이시죠? 대부분의 결재는 전결사항이 국장님 사항까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 아니면.
그래서 이 모든 행정의 최고점은 저는 여주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재를 하실 때 사업의 포인트, 행정의 편리성이 아니고, ‘여주시민에 이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에 기준점을 두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을 하실 때 기본적인 모토(motto) 같은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조금 그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재를 하실 때 ‘이것이 과연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점 하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내려진 M사 하수슬러지 업체, 처리업체 적합판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먼저, 지속발전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네.
김영자 위원   
SK가 최근 교량설계 하중보다 5배 가까이 무거운 화물차량 3대가 남한강 이포대교로 무단으로 건너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 안전문제에 크게 걱정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변압기 무게는 197톤, 교량하중 약 4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97톤은 이포대교가 아니라 배를 띄워서 변압기를, 허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배를 띄워서 건너는 걸로.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교량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남한강을 건너기 위해 물건이 와 있어요.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지금 이포보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흥천 문장초등학교 근처의 사유지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주시하셔야 되고, 어떻게 건너오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장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느 길로 이동을 하든 여주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하중을 이길 수 있는 다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SK와 여주시와 사전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허가는 어떻게 지금, 이걸 건너기로 허가사항이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서류신청이 들어왔는지?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저희한테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
김영자 위원   
물건은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예. 그런데 이게 그게 다리로, 교량으로 건너질 않고 가교(假橋)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건너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교에 대한 허가 자체는 서울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지금 출렁다리 놓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바지선을 띄워서 오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죠.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바지선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예.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교를 설치해서 할 예정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출렁다리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가교, 그 다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서울청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 소리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서울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게 가능하다고…….
김영자 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 공사를 하러 와서 그 사람들 가교, 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고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임시 가교 설치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쪽으로 오게 되면?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개입을 할 단계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에 출렁다리를 놓기 위해 온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위원님, 지금 가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출렁다리 그…….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출렁다리가 아니라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바지선은 사용 안 하고 회사에서 가교로 설치한다고…….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가교를 설치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에다가 얕게 가교, 다리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걸 출렁다리 업체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그렇게는 안 하기로 그쪽에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거가 오는지, 밤에 또 몰래 오는지 이거 감시·견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토, 정말 여주가 잘만 하면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준설토를 너무 관리를, 공직자들이 저는 이거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요. 이렇게 헐값에 갖다 버리고, 헐값을 주고,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이 이제부터는 준설토를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입찰 후에도 이 선수금을 5%를 약속했으면 5%를 먼저 내고 그만큼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보니까 ◎◎이, K업체라고 그럴게요. K업체가 다섯 달을 안 냈어요. 100억이 넘어요. 예?
그런데 담당자들은 거기 농지 복구할 돈하고 어디다 보증보험에다 돈 맡긴 거하고 뭐 하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돈도 못 내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다 농지 복구를 하면 농지 복구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어렵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리고 당산리도 보니까 안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 번씩 변경해줘요. 날짜도 연기를 해주고. 1년씩 뒤로 연기해주고. 또 가격도 부가세는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약 친 대로 움직여야지. 꼭 딴 사람도 그것을 못하게끔 그 사람이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 입찰대로 가야죠.
나중에는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단가를 깎아버리고. 계약을 갖다가 1년씩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 농지복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준설토 관리를 국장님이 이제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정말 지금처럼 그렇게, 이번에 P기업에다 갖다, 엉망으로 갖다가 수의계약 한 것도 잘못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남은 준설토라도 좀 제대로 챙겨서 여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잖아요.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응?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답변 드릴까요?
사실정황에 대해서는 먼저 그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시장님도 답변을 또 하셨고요. 또 먼저…….
김영자 위원   
시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완전히 아니라고 인정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담당과장도…….
김영자 위원   
빠져나가시려고만 했지, 거기 진실성이 하나도 없었고 답변이 거기에 정확하질 않으셨어요. 제가 증거 제시까지 다 했는데도.
지금 와서 나는 국장님한테 뭐, 같은 실·과에다 내가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다시 재론을 안 하는 것뿐인데 시장님 답변이 그게 맞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가 담당과장도 답변을 또 드렸다시피…….
김영자 위원   
안 들려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담당부서장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안 끝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 자체는 제가 지속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렇게 잘못 없다고 답변이 오는데 수사 받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준설토 진짜 국장님 입장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실크 자리 사실 때 저희들한테 승인 어떻게 받으셨죠?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경기실크요? 거기 당초에 소공원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승인을 해줬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네.
김영자 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리재래시장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거 사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승인해줬습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도시재생으로 나가고 문화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지금 하리가, 하리 1권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경기실크 자리가 그 구역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실크와 하리제일시장이 제일 주축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일부 포함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살 적에 분명히 목적이 뚜렷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그것을 쓰셔야지.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게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인데 이 용역에 거기도 주차장하고 일부 소공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소공원을 왜 하셔, 아니 공원은 괜찮아요, 주차장하고.
그런데 거기 문화시설 무대 꾸민다고 그러셨어요, 저기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무대가 없어서 거기다가 무대 꾸미냐고 그랬어요. 무대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하고 소공원으로 하셔야지. 목적대로 움직여야죠. 승인받을 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승인받으셨잖아요?
신륵사 한◎장도 마찬가지예요. 유스호스텔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됐어도 왜 안 하냐고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만일에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을 거고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다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나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김영자 위원   
주민공청회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예.
김영자 위원   
“도시재생”이 뭔지를 몰라요. 도시처럼 꾸미는 게 도시재생으로 알고 있더라고. 중앙동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이장님도 도시재생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도시재생 한다는데 뭐예요?”, “도시재생 뭔지 아세요?”, 모른대. 도시처럼 꾸며주는 것 아니냬.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이라고 차라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접때 중앙동 가서 회의하실 때 도시재생이라고 하니까, 도시재생의 그 개념을 잘 모르세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리 분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교육프로그램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분들이 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정립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시킬 때 이런 교육도 시켰다고 그래요. “외지사람 유입을 해서 한 달간 숙박하기.”
거기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거기가 바닷가입니까? 제주도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시장바닥에 누가 한 달씩 와서 숙박을 해요?
나는 진짜 그런 교육시켰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 그러려고 하리시장 산 것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장님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그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거기가 하나 변화가 있겠냐고요?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인구유입을 시키려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가야죠. 18층 지을 수 있는 그 좋은 공간에 왜 리모델링으로 가냐고요, 그 낡아빠진 건물에.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위원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결정된 사항 없으면 거기 안전진단 1억 3천, 용역 2억 들어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돈이 안 나가야죠. 어차피 부술 것을.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안전진단은 저희 관(官)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건물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을 헐어버리는데도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진짜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제는 직언해 주세요.
정말 하리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는 인구유입이 첫째입니다. 하동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래시장이 살려면 인구가 위층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 시장도 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좋은 데에다가 정말 주상복합을 제대로 지어서 하동을 그래도 랜드마크를 만드셔야지. 어쩌자고 거기다가 리모델링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려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우리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위원님한테 소리가 들려서…….
김영자 위원   
지금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진짜 여주시민들이 평생 후회하고 살아요. 그럼 발전적인 시각으로 봐야죠. 왜 넓게, 폭넓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들이 옆에서 시장님 설득 좀 하세요.
“리모델링으로 가서는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알겠고요. 하여간에 충분히 최종단계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거기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인구가 유입했을 때 전체 시장통이 다 살아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하리가 그래도 번듯한 건물이 주상복합이 올라가면.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하여간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배짱 좀 있게 밀어붙이는 분은 없으세요, 국장님들 중에서도?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우리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었었죠? 국가 정상 50여 분과 국제기구대표 한 20여 분 정도가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 선언을 담았어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대응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 현지시간으로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초대돼 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사실상 G8 국가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위상과 국격이 그 정도 올라갔다.”라는 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된 의제가 “기후변화, 한국의 탄소중립” 이런 의지를 표현했고요. 그린뉴딜 정책을 우리가 소개했대요. 한국이 디지털 뉴딜 쪽에서 아주 강하잖아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은 뭐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예. 우리 여주도 이번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모범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높은 접종 예약률에서 나타나듯이 여주가 민도(民度)도 그렇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나의 안전이 주변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돌봄과 배려의 연대 협력의 정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그 중심에 각 국장님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반기 정도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정책설계, 기본계획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각 부처도 계획과 이행계획을 내라고 할 것이고, 방역도 기초도 그런 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 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인식개선사업과 교육, 그리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실천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일단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코로나19라든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지금은 과수화상병까지 각종 재난, 질병 이런 게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태양광이면 태양광,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지금 통합되지 않은, 종합적으로 좀 정제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지난번에 제 주관으로 해서 TF팀도 만들어서 초안은 잡았는데, 제1순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인식개선사업 같아요.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참여의식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교육에 방점을 좀, 일단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자그마한 거라도 지금 시민운동, 시민단체에서 나무 심기라든가 케냐프 심기라든가 이런 소소한 계획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교육 관계나 이런 문제는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금자금하게 추진을 하다가 아마 종합계획이, 중앙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나 우리도 이행계획을 아마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두뇌집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체계가 갖춰지고 또 경기도의 어떤 계획이 되면 그것에 연계된 저희도 이행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접종 정말 잘, 헌신적으로 여주시민 전체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집단면역 달성시기가 당초 목표인 11월보다, 그리고 당초 목표인 70%를 넘는 면역달성 기준이 더 좀 당겨질 수도 있다. 워낙 백신접종시스템 체계가 잘되어있고, 우리 국민들이 접종 의사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고요.
참 긴 터널이었어요. 우리가 빛을 좀 볼 수 있는, 긴 터널에서 빛을, 어둡고 긴 터널에 빛을 볼 수 있는 그 지점쯤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속에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었던 정말 어려우신 분들부터 포함해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 장사가 안되신 분들, 참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 부서부터 해가지고 문화교육국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 정부도 그렇고 IMF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때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우리 가계부채 굉장히 높잖아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국가부채는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탑클래스에 가 있어요. 45∼46%니까요. 일본 이런 데는 1백몇십%도 있고요. 유럽 주요 국가 보면 60∼70%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경우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소극적 재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좀 더 폭이 넓고 크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서 쪽에서 과감한 예산요구 이런 것들을 세우고, 예산안을 세우고 요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지금 저희 국 소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재정 여력이 그동안에 쭉 관리비용이,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국가에서 재정분권을 얼마나 실현해 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주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주도는. 자립도는 낮지만 자주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만큼 가용재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게 어쨌든 고정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정 경직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원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고민을 해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 이전이 100이었으면 지금 102 정도 간다고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또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도 9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 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2%를 달성하고 있으면서도 이러저러한 지표수를 보면 100을 못 넘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비지수가 그렇습니다. 95% 선이에요. 소비를 진작하려면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물론 영업제한도 풀리고 뭐도 풀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전국민재난재원금 보편지원금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평가되는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KDI는 아주 소극적으로 했음에도 높은 지표가 나왔고요. 다른 지표들을 보면 1십몇%, 경기도에서 나온 것은 더 많이 나오고요.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속발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죠?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역세권, 문화교, 각종 도로, 오학동 둔치조성, 중앙동 도시재생 등에서요.
그런데 2007년경에요.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7점 몇% 받고 결국 떨어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됐었죠.
그때 공격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콘크리트 중심 가짜경제, 사람 중심 진짜 경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었어요. “사람에 먼저 투자하자.” 그게 당시 유럽에서 한창 유행되는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람이 투자다.” 이게 한창 유행일 때거든요.
그 정신은 지금도 일부 이어져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개발행위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짓고 모두 다 해야 되지만 거기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경남도를 보니까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 탄소중립에 얼마나 실현하느냐,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것이 사업을 평가할 때 기초항목이에요.
기후위기 평가제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강원도 도지사, 강원도정하고요, 경남 쪽이요.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 관련 모범사례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안을 설계할 때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인권은 이다.” 해가지고 “이다.”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권은 이다.” 하면, 백여 분이 써내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권은 생활이다.” 해가지고 “정책별 설계할 때 인권 영향평가를 하자.” 해가지고 아주 쉽게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차원으로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나 없는가부터 해가지고요.
성인지성뿐만이 아니고 인권 영향평가, 기후위기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예. 하여간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는 모두 개발사업에 반영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민 7천 명 사인 받아가지고 창단한 시민축구단을 여주시와 체육회 임원들이 무참히 해체시킨 것 아시죠?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그것,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항진 시장님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여주시민의 여망(輿望)으로 출범한 시민축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여주시민들과 축구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지금 3년 차로 이제는 기량을 다져가는 시점에서 여주시의 지원 없이 불쌍하게 지금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고, 전국을 다니며 쌀 홍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등에 달고 홍보하면서 축구의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축구단 예산을 없애고 어린 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고 그들의 피와 땀을 짜서 시민축구단의 예산을 없애서 다른 종목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옳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시장님이 마치 해체를 결정하신 것처럼 말씀하는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종결정권자는 저는 시장님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이 사전에 그런 게 논의가 안 됐다면 해체할 수가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체육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양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궁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광범 위원님도 “공단에서 좀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제가 모니터링했는데, 공단은 사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어떤 일정 수지 분석이 돼서, 단가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일정 수입이 없으면 위탁이 사실은 어려워요. 오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위탁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뭐, 시장님께서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체육회예요, 공식적인 단체가. 그래서 일반 개별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사비나 차량운영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
김영자 위원   
여기는 체육회 돈으로 출범한 시민구단이 아니에요. 따로 배정해서, 7억 배정해서 출범한 시민축구단이었었어요. 예?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아니, 재정 자체가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나갈 수는 없고 집행을 하면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7억씩, 아니 어떻게 대줄 수가 없다는데 7억씩 대주셨습니까, 그동안은?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체육회가 그전에는 자치단체에 어떤 예속이 됐다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민선이 됐잖아요? 민선이 됐고, 7월 중에 법인화가 됩니다. 사단법인이 돼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회의…….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그래서…….
김영자 위원   
체육회의 결정이면, 이것은 분명 시의회에서 승인받았어요, 7억 할 때.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승인받았던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라도 했어야죠. 논의 한 번 안 했어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으로 승인이 된 거지, 재정으로 승인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자 위원   
시민대표기관하고 논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단장이 물론 유용해서 쓴 것, 운용자금으로 유용해서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해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다시 반납 다 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답변만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체육회 구단주가 누구예요? 체육회장이에요. 체육회장도 책임을 물었어야죠! 예? 그런데 체육회장님이 그거 해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셨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아니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민간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어떤 징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김영자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요, 국장님! 제18조 2항에 보면,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2020년 2월 4일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민축구단은 선수들이 잘못이었습니까? 임원진들이 잘못이었습니까? 예?
선수는 보호해야죠, 이 진흥법대로!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잘잘못을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시에서 어떤 보조금 감사가 아니고 체육회 자체 감사나 조사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시에서 이거 해체할 때…….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시장에 예속된 단체도 아닌 그런 단체인데…….
김영자 위원   
해체할 때 용역을 줬잖아요, 체육회에서? 용역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 똑같은 말씀 다 아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시정 질문·답변 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김영자 위원   
체육회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7명이 들어갔어요. 7명이 들어갔어요, 11명 속에서.
그러면 해체하고자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거가 잘못된 거를 지금이라도 웬만하면 시정을 해서, 나는 시장님 결단이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회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정지원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결정이 우선이 돼야지…….
김영자 위원   
저는 체육회보다도 이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안 하고서 이렇게 결정 못 해요. 예?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것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어린 선수단을 갖다가 그냥 내쳤는데…….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눈물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었어요, 한번? 운동장에?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선수들 좀 보러 가보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심도 없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밴드를 통해서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심도 없잖아요! 왜 안 가보셨어요! 좀 관심 있게 한번 가보시죠, 상황이 어떤가!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축구단이 지금 “시민축구단”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FC”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자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시민들이 한두 푼 다 이렇게 후원금 내서 지금 운영하는데 우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인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후반에 가서는 지쳐서 뛰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선수들이 험한 가시밭길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왜? 축구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왜 체육회에서 이런 축구단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내쳐야 되는데요? 예?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임원진들이 징계 받고, 임원진들이 해임 당했고, 그랬으면 됐죠. 「체육진흥법」에는 선수들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민들이 스스로 서포터즈 응원단도 만들고, 홈경기까지 원정경기도 쫓아가는 시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왜 이러겠어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고 불쌍하고 용기 잃지 말라고 시민들이 그냥 주머니 털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여주시에서는 나 몰라라? 인정 없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대요. 그럼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도와준다 소리 하는데 여주지역에 있는 축구선수를 여주지역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느냐고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경기도에서 도와주는 것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정말 후원해 주는 여주시민들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들, 또 운영 임원들, 또 시민축구단을 정말 사랑하고 그 선수들을…….
앞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브라질 선수까지 채용해서 그때 서울 중랑구인지 어디하고 뛰는데 2대 0으로 지다가 나중에 3대 2로 역전시키더라고요.
저는 이항진 시장의 말 한마디면 체육회도 움직인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 “29개 종목단체에서 동의를 얻어야 지원할 수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답변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정이 메마르지 않으면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토요일 날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29개 종목단체의 승인이라기보다 체육회 이사회가 대부분 종목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게 뭐 동의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접때 서광범 위원님 답변에 “29개 종목단체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사회니까 협의가 돼야 되겠죠, 협의가.
김영자 위원   
하여튼 국장님, 시장님 모시고 걔네들 뛰는 토요일 날 한 번만 올라가 보세요. 예?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네, 시장님 일정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서 직접 보시는 것하고 안 보시는 것하고 마음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선수들을 갖다가 무참히 짓밟아요? 키워야지!
만약에 그래도 지원이 안 된다면,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년도 선거에서 “국민의 힘“ 시장이 당선되면 이거 ”해체“ 다시 ”복귀“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지금 그러기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일어난 시민축구단 해체니 이제 다시 원위치로 선수들을 복귀시켜서 마음 아파하는 선수들에게 감격의 선물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는 국장님이 나서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장님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여론도 안 좋은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여론이 어떻고 선거가 어떻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시고 그러니까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같이.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하여간 체육회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문화교육국장님, 지속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부시장(행복지원국장·보건소장)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부시장 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7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때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꾸짖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발전저긴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퇴직휴가 중이신 행복지원국장, 보건소 등 여주시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전 시간 때 질의를 못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화면자료 제시)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 여주시체육회에서 이번 주 주말에 축구시합이 있습니다. 클럽부하고 일반부 있는데, 맨 밑에…….
더 올려줘 보세요.
예, 저기 보면 “여주시체육회”라고 돼 있죠? 거기 위 측에 “안전한 대회를 위한 참가자 방역수칙”에 코로나19 신속 PCR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주시체육회가 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보건소하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이 방역, 일단 뭐,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신속 PCR검사를 하게 하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단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과잉대응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받고 나서 문자 온 것을 확인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서광범 위원   
그건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최근에 거리두기 조정한 거 보면 응원석도 30%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음식물 섭취금지, 지정좌석의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이런 기본 방역수칙을……. 열체크, 발열체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중앙 질병 그 대책본부에서도 이렇게 완화적용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신속PCR을 반드시 받아서 대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적용을 너무 확대한 거 아닐까요? 부시장님?
○부시장 지재성   
예. 일단 실무진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진짜 방역수칙의 기본사항, 발열수칙이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죠? 뭐, 이런 기본사항을 다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신속 PCR을 반드시 받은 사람은 여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방역수칙을 너무 강화한 거 아닌가.
일반시민들의 지금, 축구하는 사람의 지금 원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협의하셔가지고 좀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앉아보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전에 마스크 벗은 얼굴을 딱 한 번 봐가지고 부시장님 얼굴 형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부시장 지재성   
아, 예. 죄송합니다, 자주 뵀어야 되는데. 예.
유필선 위원   
아주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많은 질의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요.
일단 “방역의 끈을 놓지 말자. 강화해야 된다.” 하나하고요.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제 도입을 좀 다양하게 한 번 현금성·비현금성 고려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민생과 일자리 관련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준을 유지·확대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계와 예산안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나 기후위기 대응, 탄소영향평가제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개발관련 사업, 역세권개발 등 포함해서요. “서민, 청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집이 없는 분들은 더 좀 나은 집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좀 저렴하게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민,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 등을 포함해서 개발관련 서민, 중산층에 대한 배려를 놓지 말자.”
이런 거 갖고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틀이니까 뭐, 반대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부시장 지재성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면서요,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행정이 약자와의 연대, 약자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갖고 연대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중점, 원칙을 튼실히 틀어쥐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이 오신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부시장 지재성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가 좀 문제되는 것은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부시장 지재성   
예. 문제는 뭐, 현안.
김영자 위원   
현안은 다 파악하셨죠?
○부시장 지재성   
예, 현안들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을 또다시 리바이벌해서 부시장님한테 또 해야 되나. 오신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신 분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짧게 그냥 하나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짧은 게 좋으세요?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예.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 허가과에 가보면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5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허가과에.
○부시장 지재성   
예.
김영자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세무과를 세원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해서, 거기 숨통이 막히더라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막 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그걸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수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세원과하고 이제 세원징수과하고.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허가과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도 오는 손님 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그때 세무과처럼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건축과하고 허가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건축과를 분리하면 16명이고 허가과는 17명 되거든요.
여기도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해서 일을 능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완전히 분리해서 사무실도 한 공간에 35명이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겨울에 들어가도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이 복잡하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허가과는, 제가 예전에 양평 허가과를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부시장 지재성   
네.
김영자 위원   
민원실 같이 꾸몄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가을인데 국화꽃이 그냥 딱 딱 딱 딱 있어가지고 북내면·강천면 딱 한 코너 만들고, 그 앞에는 민원들이 의자에 4개 갖다놓고 책상 갖다놓고. 또 대신면·금사면,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딱 딱 딱 딱 허가과를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북내면이나 강천은 그쪽에 가고, 또 이 중앙동하고 여흥동은 이쪽으로 가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허가과를 만들었는데 민원실 같이 이쁘게 꾸몄어요. 아주 화분도 너무 이쁘게 갖다 놓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던 생각이 들어서, 와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허가과가 조금 자리배치, 위치 이런 것은 좀 고치셨는데 가보면 지금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도 두 파트로 나눠서 정말 일의 능률이 오르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가과에 가보면, 양평에 가보면요. 개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컴퓨터 하라고 컴퓨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양평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주도 허가과를 좀 민원실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다만, 이제…….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죠.
○부시장 지재성   
예, 예. 다만, 사무관이 저희가 47명이 있는데 총 정원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요. 또 예를 들어 그것을 늘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늘리지 못하면 또 다른 과를 하나 줄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면적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를 또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과마다 “신속 PCR”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시약에 문제가 있어요. 승인이 안 났어요. 응급실 바깥에서는 쓸 수 없는 시약을 여주에서는 썼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천도 21만 명이나 보건소 선별소에서 다 선별했어요. 다 국비로. 그리고 양평도 다 그렇고, 요 주변에 지금 다 선별소에서 선별하는 걸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저는 이제는 예산낭비 그만하시고 중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번에 입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 이제는 백신도 많이 맞았잖아요. 65세 이상 다 맞았지, 지금. 그리고 지금 봉사자들도 다 맞았지, 또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선별소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이 있으면 가지 말래도 보건소로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고 일몰시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시장 지재성   
예. 일단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진단시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경쟁을 통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제품, 일반용으로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일몰…….
김영자 위원   
아직 산 게 남아 있어요. 접때 신속 PCR ◎◎◎바이오 제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쓰시고,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백신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신속 PCR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보건소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것도 35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억 8400만 원인가 또 예산 세웠는데 그거 세워줬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일몰해야 된다고 봐요.
할 만큼 또 하셨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계속 지금…….
○부시장 지재성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영자 위원   
네, 네.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일단 두 번째 일몰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또 주셨고, 예, 예.
○부시장 지재성   
집단방역 한 70% 정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그러니까 좀 더 됐을 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몰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시민혈세가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일반승인 난 것으로 입찰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저는 이제는 보건소 선별소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국비로 다 하잖아요. 국민혈세 안 버리고.
굳이 그거 예산 세웠다고 그걸 꼭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시장 지재성   
예. 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과잉대응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부시장님!
○부시장 지재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신속 PCR을 하면서 여주가 정말 절반으로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양평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천도 지금 인구가 우리 배인데 800몇 명이더라고, 접때 알아보니까. 접때 6월 4일 날짜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구 배니까 거의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효과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인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효과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일몰했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안 그래요?
○부시장 지재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산낭비, 이제는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그리고 백신 지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소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받고도 여기서 이상 있으면 보건소 가서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부시장 지재성   
예. 일단 일몰시기에 관해가지고는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계약서에 정말 어제도 과장님하고 제가 이거를 의문이 가서 계속 했는데,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지역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여주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부시장 지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여주시를 위해서, 여주시의 안정적인 신속 PCR 진행을 위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계약을 다 받았어요. 받으면 그 계약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부시장 지재성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게 되면 회사는 이제 저희 여주시 쪽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신속 PCR을 담보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개인적인, 여주가 독점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독점 계약한 건 아닌데 어떻게, 사인 간의 독점 계약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공적인 이 기관에서 다른 지자체가 물건 사는데 여주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건데, 뭐 부시장님도 똑같은 답변 하시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용역에 관해서 의원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어요.
첫째는, 3배수 자체를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추천해라.”
그래서 감사팀에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주셔서 “감사팀도 자체 해라.”라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첫 번째.
○부시장 지재성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받아들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랬었을 때 소장님께서 본인은 꼭 들어가셔야 된다, 공무원 한 사람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두 분 들어가셨더라고요.
그거 사전에 부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두 분 들어간다는 것?
○부시장 지재성   
일단 알고는 있었고요.
한정미 위원   
네.
○부시장 지재성   
그런데 공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 평가위원들 선정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지금 뭐, 그 4개 업체에서 로비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럼 의원님들을 못 믿으신 거네요.
○부시장 지재성   
아닙니다. 보안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   
보안은, 저희들이 누구를 택한, “누구”가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이 원하진 않았어요. 그거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이게 여러 가지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무원들은, “여주시 공무원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소장님은 혼자만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상 의회에 1명이 더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더 들어간다라는게 그분의 개인 신상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유출시킵니까, 밖에?
‘여주시 공무원들 두 분 들어간대요!’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업체한테 공개를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지재성   
예, 죄송합니다.
한정미 위원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부시장 지재성   
공개를……. 사과라기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이미 선발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다음 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일단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평가위원들 다 선정이 된 마당이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날에는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한정미 위원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가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게 열 분도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이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거의 대부분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게 어떤 업체를 주라 한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 내에서 투명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서 뒤에 말들이 없게 하라.’고 하는 의도거든요.
우리가 뭐, 해당업체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다른 의원님은 자료 요청하셔서 아는데 저는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단,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의원님, 이게 공정하게 처리될 것 같지 않으니 의원님이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얘기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옳다. 의원으로서 그건 얼마든지 얘기해 드리겠다.” 그런데 여주시 공무원은 어떤 업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보고, 브리핑한 것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요청이 뭐, 200몇 분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그것을 공무원 2명 했다고 그래서 로비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로비가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여기서 그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다시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 지재성   
여러 시·도는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아, 시!
○부시장 지재성   
예.
한정미 위원   
경기도 내의 시를 여러 군데 다니셨을…….
○부시장 지재성   
예. 몇몇 시를, 예. 시에서 근무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 오셨었을 때…….
○부시장 지재성   
예.
한정미 위원   
사실은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아, 여기는 이런 게 특화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주시에 딱 오셨었을 때 여주시만의 독특한 장점, 이것을 정책으로 살려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지재성   
예. 일단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것은 남한강이 바로 옆에 있었고요. ‘남한강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여주시 이외의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많이 좀 오게 하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남한강 주변, 남한강벨트에 일단 또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용역도 또 진행되고 있었고.
어쨌든 여주시의 대표적인 남한강을 먼저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자리를 이석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장, 위원석으로 이석)
간단하게 몇 가지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지재성   
네.
○위원장 이복예   
행정감사 내내 모니터링 하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의 행감 중에 무엇이 가장 핫한 질의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지금 뭐 생각은 잘 갑자기 안 나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이복예   
허가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도로가 정식적으로 고시가 되고, 사도(私道) 개설이 돼야 공장사용 승인이 나고 주택 인허가가 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행정에서는 공장승인을 하고 사도 개설 직전에 도로 고시를 하고 사도 개설을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후에도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바로잡으시겠습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일단 수용해주시는 걸로 보고요, 차후에 또 이런 기업 공장설립 승인 건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셔야지, 불법행정이나 특혜시비가 있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요 지적을 좀 드렸고요.
○부시장 지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복지정책과 어제 마지막 시간도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저희 사업을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3년 동안 제보 받은 것을 토대로 제가 올해 행감을 좀 지적을 했고요.
보조금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체육회, 모범운전자회 등등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의 참,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가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 부서에서 적극 챙겨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역시 하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장님이 오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불참)
한정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공정한 사업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배수 요청을 했어요, 3배수. 선착순이 아닌 3배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몇 개 공이 뽑혔는지 저희 의원님들께 별도로 감사과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시장 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하수사업 관련해서는 6월 4일 날 우선선정이 된 거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부시장 지재성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7월 1일 날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부시장 지재성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조사권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조사권 발동 예정에 있는데, 조사권이 발동된다라면 조사권 발동에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7월 1일 계약을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지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위원장 이복예   
또 인사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올해 4년차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번처럼 시끄러웠던 적은 저는 없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불만은 있었지만 강하게 사직서까지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강하게, 인정 못하고 사표를 쓰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죠?
공직생활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가 사무관인데 그 사표 쓰는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시장 지재성   
예. 뭐라고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복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사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 나보다 유능해. 그래, 사무관 달만 해.’ 이렇게 인정되는 인사였다라면 그렇게 강한 항의성 사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인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직원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내내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칭찬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정윤경 팀장님, 네. 복지행정과에 김정은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석)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가 오늘부로 부시장님을 끝으로 거의 끝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자료를 많이 준비해주신 우리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료요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함으로써 여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은 알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마다 이걸 다 봅니다. 봐서 여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일을 여주시에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조금 하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과장님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했던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지재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의회사무과 
○위원장 이복예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뭐, 질의는 없고요. 공직생활을 의회사무과장님으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을 옆에서 잘 보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막 의자 집어던질 것 같이 하시더니 여기는 너무 부드럽게 하시네요, 한정미 위원님이.
일단은 저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도 얼마 안 남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3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무하신 지가?
엄청 오래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가 보좌관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2022년도 여주시 4대 의회에서 시행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저희가 사무실에 업무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2명, 지금 현행법대로 되면 2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래서 다음 의회사무과장님하고 다음 의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규를 검토해보면 지금 우리 의장님 비서실장님마냥 그런 게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으로다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만약에,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어떻게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서광범 위원   
요즘 보면, 저희 직원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휴게실이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 과장님 어차피 그만두시지만 차기 과장님한테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저도 그 생각은 있으면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의회 범위가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옥상도 방수공사를 해 놔가지고…….
지금 증축을 못 하는 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에 대한 방제, 증축을 하려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건축을 증축하는 돈보다 지진 관련…….
서광범 위원   
아, 내진?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보강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을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공간을 뺄 수 있다면 문서고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어디 올릴 데를 자리 잡아서 올리고 지금 위원님들 휴게실을 보니까 잘 안 쓰시고, 먼저 위원님들은 거기 뭐 하다가 회의 중지하시고 협의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잘 활용을 안 하신다면 그쪽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문서고는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연단 뒤를 치우면 거기 문서고 정도는 또 잘 정비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로 올리면 그 밑에 지금 문서고로 쓰는 부분이 공간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은 듭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끝까지 숙제를 안겨주시는 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퇴직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서운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의사과 홍보비가 미비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의원들이 민생을 찾아다니는 것은 못 하지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 여주시민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밴드 보는 사람은 조금 알지만 그것은 조금의 작은 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
김영자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전혀 밴드 같은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는 지면 신문을 보시는데 지면에 시정 질문이나 자유발언, 조례, 그밖에 활동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의 홍보 집행을 더 하더라도 홍보 기능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 여주시에서 홍보비 지급되고 있는데 의회의 의정활동을 어쩌다 한 번씩 지면에 나오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홍보비를 더 늘려서 의정활동이나 정례회나 임시회 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신문사로 보내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 부분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천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홍보비가. 그런데 우리는 1억 2천이고, 이제 우리…….
김영자 위원   
여주는 얼마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우리는 1억 2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2억?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1억 2천.
김영자 위원   
1억 2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김영자 위원   
이천은 3억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거기 절반도 못 미치고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양평은 또 군이라 그런지 거기는 홍보비가 저희보다 작아요. 한 8천인가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이런 데에다가라도 이렇게 시정 질문하는 것, 이번에 행감 같은 경우도 먼저 여주신문에서 해줬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여주신문에는 이번에 의원님들 시정 질문한 것 요약해서 다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시의회 밴드에 과목마다 다 올려주시면 시의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의회 밴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의원들도 경각심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뽑아만 놨지 관심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주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홍보가 미비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차기 과장님 오시면 분명히 전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 위원   
내년 예산에 그것을 참고해서 더 예산 올려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인근 시·군이 우리보다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은 의회 총괄 예산하고, 의원님 총괄, 예산지원의 총괄에서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렇게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좀 해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리고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은요. 행사 같은 것 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 한 것을 홍보하기가 좀 뭐한 것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냥 행사 못 하게 하는데 가시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하면 거꾸로 역풍을 맞을까 봐 그런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도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게 시의회에 올려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래야 시정에 관심들도 갖고, 시민들도. 그리고 또 의원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감사 준비라든가 조례 공부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열심히 하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위원님들 질의 요약한 것을,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여쭤봐서라도…….
김영자 위원   
과목별로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과목별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여주시의회 밴드에라도, 아니면 신문지면이라도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들하고 서로 입법적 정책적 활동사항을 더 많이 여주시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 보좌역할을 많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몇 가지 확인만 하고 확인사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신문에 기사가 된 부분도 있고 저한테 전화로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센터에서 여주시의회로 여주시의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회신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돼있는 상태라가지고 어떤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하면요,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유필선 위원   
감사대상과 관련해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대상이요.
유필선 위원   
감사대상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 6조 1항 4호 이야기하면, 당연직 감사대상기관이 집행부 등 있고 나머지 민간위탁, 민간수탁 받은 수탁기관은 워낙 많다 보니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수탁기관이 직접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가 감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기독교사회복지센터의 자활센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자활센터요?
유필선 위원   
예. 1장소라고 할게요. 기니까요. 그리고 노유자시설인지 직원 숙소시설인지 거기를 2장소라고 할게요.
거기와 관련해서 공무원 두 분하고 우리 이복예 위원장께서 가서, 현장 가서 방문한 행위.
이것은 여주시 제51회 제1차 정례회에 행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계획…….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방문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없습니다. 방문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사계획서에…….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감사대상에 들어간 것은 목록은 들어갔는데 방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방문행위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장소로 기재되어있지 않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일 전 현지 확인 통보서 같은 게 날아간 적이 없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날아간 적 없습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행위는, 그 방문행위는 여주시의회가 이번 회기 중에 행한 공무집행으로서의 감사와는 무관한, 관계공무원 두 분과 이복예 위원장의 독자적인 행위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제가 뭐 독자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아무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방문행위, 1장소 2장소 방문행위는 여주시의회 제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하는 행정감사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은 확인되는 사실인 거죠? 방문행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감사대상에는 거기 위탁기관이 들어가는데 현지방문을 한다는 것은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번에 여주시의회는 행정감사라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주시의회가 공적으로 제1장소, 제2장소, 기독교사회복지센터 내 제1장소, 제2장소 관련해서는 감사행위를 한 적이, 직접 감사행위를 현지 확인 방식으로 한 적이 없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저한테 하시면, 여기 지금 행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의회사무과장한테 그것을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저는.
유필선 위원   
예. 그 판단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서 요청이 들어왔고 민원도 들어왔으니까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 통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것은 공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만, 그 나머지 뭐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입장을 잘 이해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요구되고 있으니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처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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