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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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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7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 시 : 2022년 09월 23일(금) 13시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여주도시관리공단
  3. 나. (재)여주세종문화재단
  4. 다. 읍·면·동
  5. 라. 문화교육국장·지속발전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6. 마. 부시장(행복지원국장)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도시관리공단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여주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시선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여세현입니다.
오늘 2022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사장님 관리하시는 시설도 많으시고, 직원도 또 192명. 공무직하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직원도 정말 많고, 우리 시장님 다음으로 큰 조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노사간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이사장님?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가 2019년도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월례회를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 공용 월례조회로 바꿨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는 각 부서별 간담회가, 이사장과의 직접적인 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분기에 한 번씩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하위직급들 같은 경우는 팀장들은 1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회의를 하지만 하위직급들 같은 경우는 이사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시간이 없어서 목요 차담회를 신설해서 돌아가면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5시∼6시까지 퇴근 직전에 1시간 동안 아무런 어떤 주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2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재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우리 노조가 생겼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제가 9월 초에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오셔서 정말 노사간 소통이 잘 안 돼서 처음에 시행하신 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 차담회도 하시고, 찾아가는 노사협의회 안건 수렴, 노사 역할 바꿔서 토론하기 등 노사협의 워크숍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횟수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차담회도 그때 2020년에…….
오셔서 몇 번 하셨나요, 차담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2019년도에는 연말까지 쭉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는 계속 못 해오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시 시작하고 계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어제도 공무직 여직원들 네 분하고 1시간 동안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르던데. 차담회 그때 몇 번 하고 안 하셨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도 차담회도 소통이 아니라 이사장님의 일방적인 그냥 대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얘기 듣고 합의점이 없이 끝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죠. 그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차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에서 좀 벗어나서 단순히 ‘우리 공단의 업무 관련된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고충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토론으로 주제 없이 마음껏 이사장과 대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지, 업무적인 성격의 그런 차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결론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올해도 다시 그렇게 토론하기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차담회라는가, 이런 걸 다시 올해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 같은 건의사항이 어떤 거였나요? 주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주로 공무직 분들은 “공무직 8급의 급여를 향상시켜 달라.” 또는 “지금 성과급을 일반직하고 같이 그렇게 정원 내에 포함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주로 공무직이나 노조에서는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거 굉장히 좀 난해한 해결과제인데요. 공무직을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우수등급 ‘나’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재작년같이 ‘가’등급 최우수등급을 받았을 때는 거의 6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또 그것이 시에 있는 공무직 분들하고 또 시청의 9급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시청에서의 우선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박에 이렇게 일반직과 공무직의 성과급 수준을 맞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최초로 공무직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때 공무직은 정액급으로 50만 원씩 지급한 이후로 지금 현재도 정액 ‘나’등급 기준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급격한 평등화보다는 점차적으로 1년에 한 20만 원씩 상향조정을 해서 최소한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맞출 필요가 있다, 공무직 성과급으로.
이상숙 위원   
지금 일반직은 얼마 받죠, 성과급?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일반직은 등급에 따라 다르고요.
이상숙 위원   
예. 얼마 정도 받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리고 대리 기준으로 해서 ‘나’등급으로 받았을 때 한 400∼500 정도 받습니다.
이상숙 위원   
‘나’등급이 400∼500?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50만 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예. 차등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운전원들도 일반직하고 같은 성과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그렇게 너무 공평하게 준다고 그러면 또 일반직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성과급만큼은 약간 공평성에 좀 가깝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일반노무직이나 공무직들이 몸으로 힘든 일은 그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직접 닿는 일도 그분들이 다 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에너지 뺏기고 불평등한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에게도 이게 친절하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사장님이 신속하게, 제가 감사팀에도 문의를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또 관심 있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신경 쓰셔서 좀 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경영성평가를 ‘다’등급을 받으셨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성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2년 동안은 거의 전 사업장이 문을 닫다시피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부분개장 했을 때에도 한 달 이상을 가지 못하고 해서 그런 정량평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상숙 위원   
타지역도, 타 시·군도 그러면 같은 ‘다’등급…….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나’등급 이상 받았던 시·군은 평균적으로 재정수지율이 최소한 60%, 7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가로·보안등 관리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검침이라든가 이런 무수익사업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아주 저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무수익과 저수익사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재정수지가 저희가 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은 거의 30%대로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정량평가에서는 그런 타 시·군에 비해서, 60%·70% 재정수지 나오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것 자체를 지금 또 행안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해년마다 평가지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춘다고 발맞췄는데 워낙에 기본,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시설 중에 복합체육관이 지금 야외에 지어진 농구장하고 풋살장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합체육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아니요, 아니요. 배드민턴장, 탁구장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배드민턴, 탁구장?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실내체육관 앞쪽에 길게 있던 그 건물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그 밖에 야외에 설치된 농구장하고 풋살장이 민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사용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억 예산 들여서 지금 시설이 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풋살장과 농구장을 새로 신설할 때 그 이전에 그 자리가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아요,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런데 테니스장이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잡초만 우거지고 그런 상황에서 풋살장과 농구장으로, 농구장은 특히 실내체육관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 배드민턴이나 탁구경기를 하는 동호인들과 자꾸 마찰이 생기고 부딪혀서 아예 실외로 빼서 농구장을 별도로 신설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야외다 보니까 비바람, 또 겨울철 이럴 때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저는 돔구장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또 확보가 안 돼서 시에서는 “돔까지는 못 씌우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초라도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돔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해서 향후에 돔을 씌우기 위해서는 축대를 할 수 있도록…….
이상숙 위원   
예,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기초공사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숙 위원   
돔만 씌우면 그게 많이 이용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도 많이 하고, 각종 또 행사들이 잡혀 있는데, 향후에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야외에서 하기로 한 것을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돔 구장화 해놓으면 풋살장과 농구장이 다목적 활용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농구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 돔을 씌워도 저희는 거기 안 쓸 겁니다.” 미세먼지나 또 바람에 자갈 들어오고 그러면 아주 바닥이 또 예민하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이게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그 공간을 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만약에 농구인들이 안 쓴다면 그 대책으로 또 다른 운동부들이 쓸 수 있게 그런 대응도 조금 하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을 왜 안 오는지,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정말 지붕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비용이 비싸서 안 하는 건지, 그것을 잘 쓰게끔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개인기업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동호인들이 이용 횟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1년 총수입하고 총지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1년 총수입이…….
이상숙 위원   
올해 거 한번 볼까요? 올해 것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7개월 치, 6개월 치?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올해 지금 전체 총예산이 약 140억 정도 되고요.
이상숙 위원   
총지출 예산이죠? 총수입 예산인가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총지출 예산입니다. 1년…….
이상숙 위원   
지출예산이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1년.
이상숙 위원   
140억?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수입예산은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입예산은 약 한 60억∼70억, 그 정도 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60억∼70억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올해는 지금, 아니…….
이상숙 위원   
작년에 얼마였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작년에 38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수입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38억?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래서 수지율이 한 31%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랐네요, 수입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한 19억이었으니까? 38억?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올해 60억∼70억을 예상하신다라는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총지출이……. 총지출도 따라서 많이 올라갔네요? 140억?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죠.
이상숙 위원   
2019년도에 4억이 넘는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왜냐하면, 수탁 예정인 사업들이 많아서 지출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사업이 많이 늘어서? 네, 네.
그래도 이거 배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수입·지출 예산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죠.
이상숙 위원   
사실은 크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코로나 이전은 약 한 60% 정도를 이행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시민의 복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수입을 받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과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을 받고, 누가 봐도 ‘지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수입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이게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이거 당장 문 닫아야 되는 건데, 복지가 관련이 있으니까 물론 있지만,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맞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50%를 맞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도시관리공단은 무수익과 저수익사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사업이 무수익과 저수익사업 즉,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커버링하기에는 다소 수익사업장이 좀 적은 편이고요. 향후에 여흥동 주차타워, 7층짜리 주차타워나 가남체육센터, 그리고 신륵사 앞 출렁다리, 이러한 시설들을 수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50%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수상센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상센터도 2019년도에 각종, 2020년도의 사업계획을 각종 수상레저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제 불허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수상센터마다 관리자가 따로 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어떤…….
이상숙 위원   
수상센터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따로 있냐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따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도 그분이 많이 만드시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조금……. 물론, 이사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인적인 입장, 여주시민 입장으로 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센터에 수영장이 그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예요? 2019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2013년부터.
이상숙 위원   
2013년부터 개장을 했던 거였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운영 못 하고 계시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바닥 타일이 들떠가지고 지금 전면 보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주 들떴더라고요, 바닥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제가 몇십 년씩 된 수영장들 봤어도 이런 부실공사는 처음 봤어요. 부실공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바닥 타일공사도 201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상숙 위원   
2017년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때 좀 부실공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문을 닫고 2년 동안을 개장을 못 했습니다. 2년 동안을 놀리다가 갑자기 물을 집어넣고 개장을 올해 하다 보니까 그 2년 동안에 어떤 습기라든가 공기, 이런 부분들이 바닥 밑 부분에 침투가 돼서 갑작스럽게 30도 되는 물을 채우다 보니까 들뜸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좀 결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그럼 부실공사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계약서류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여주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이게 부실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실 공사 플러스(+) 부실 관리.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진짜 공간이 정말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거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운영 안 할 때도 약간이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을 조금은 채워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누가 봐도 전문가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 원인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실 공사 플러스(+) 부실 관리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한두 푼으로 또 공사가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 들떠있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개인집 타일도 그렇게 들뜨진 않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누구신지,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건 부실공사 플러스(+) 부실관리,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책임지시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전문가께서 관리하시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 보니까, 우리 여주도시관리공단 보수체계가 쭉 보니까 타 시·군, 5개 시·군을 이렇게, 여주, 안성, 이천, 연천, 의정부, 오산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거의 다 부분별에 있어서 다 낮네요. 그렇죠?
보수체계가 우리 시설관리직도 낮고, 호봉 수대로 하셨는데 2호봉, 10호봉, 12호봉 뭐, 전부 다 좀 타 시·군보다 낮은 편이에요. 쭉 나열한 것 보니까.
이렇게 비교됐을 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참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웃음)
뭐, 중간이라도 가야 ‘아, 우리 여주시는 그래도 중간이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왜 여주시는 이렇게 타 시·군보다 많이 낮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이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60억 수입에 140억 지출을 하니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잘 관리를 해주시고, 직원들 입장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높여서 우리도 이것을 시설을 시민들에게 잘 관리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논의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중간은 가야죠, 시인데.
(웃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기본 책정에 있어서 호봉 테이블이 서로 상이하고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성과급에 대한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들은 중에 우리 이사장님 출퇴근 관계로 근태내역에 대해서 또 민원도 일반인한테 주변에서 들은 게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물론, 시설이 많다 보니까 바깥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근태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없다.’고 그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됐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고.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운영에 마음에 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조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조금 더, 2019년도에 오셔서 많은 것을 고쳐놓으시고 또 노력을 하신 프로그램들을 제가 쭉 봐서 알지만, 더 좀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일들을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원분들 참 고단하실 것 같은데,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여기저기서 막 위탁을 해가지고, 수도검침부터 교통약자이동부터 각종 체육관 관리, 가로등 관리, 주차에 정말 듣고 보면 여주시 구석구석 시민과 자주 부딪히는 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먼저, 홈페이지를 몇 개 들어가서 보도자료 난 거 보니까,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을 획득했더라고요, 여주국민체육센터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어떤 일이죠?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을 획득했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실내공기질 인증인데요. 실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됐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정수준 이상의 양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주어지는 인증기관입니다.
그 실내공기질 인증은 매년, 받은 이후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실내체육관 등 해가지고 더 좀, 이왕에 인증…….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내공기질 인증 수여를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국민체육센터 여기 오학동 있는 것 말고 체육관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실내체육관도 다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눈에 안 보이게 꼼꼼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거 보고 좀 알았었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이게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사장님 업무 스타일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또 보니까, 여주고 3학년 여주출신 장동하 선수가 스탠드업 패들(Stand Up Paddle) 종목에 나가가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전국대회.
유필선 위원   
예, 전국대회 종합우승을 했더라고요? 200m, 1㎞, 2㎞.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사 난 거 보니까, “여주시 수상센터를 패들의 메카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라는 이사장님의 기사 내용, 인터뷰 내용도 좀 봤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가끔씩 강변 산책로를 이렇게 토요일 날 시민들이 얼마나 오시고 하고 갈 때가 있는데 한번 패들을 타시는 동호회 분들이 한 20∼30명 패들을 타는데 서서 타는 수상스키? 그런 크기의, 서가지고 가는데 참 잘 가셔서 ‘저거 배워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빌릴 수 있나 한번 가봤어요. 신륵사관광단지에 운동기구 빌려주는 데.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많이 갖다 놓고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배는 앉아서 타는 거다, 앉아서 노 젓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굉장히 상쾌할 것 같다. 동호인들 많이 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설이 여주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미 수상센터에서 그거 하고 있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저희 수상센터에서 동력선도 있지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카약, 카누부터 시작해서 패들보드, 다양하게 몇십 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여주시 수상센터에 꿈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스탠드업 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선수도 나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셔요? 그 스탠드업 패들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계속된 말씀입니다마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5월 이후에 점차점차 좀 늘어가면서 학교를 위주로 단체 위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또 사설 수상센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그렇게 받아서 수상레저 체험교육도 하고 생존수영 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 각급 학교나 단체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충우 시장님도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남한강변을 이용한 레저관광, 레저스포츠관광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수상사업 파트가 그 부분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사리 조정경기 비슷하게, 무동력이니까 강 오염시킬 염려는 유동력보다 적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무동력 패들, 카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되고 알려지고 해서 수도권 쪽의 동호인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더 좀 촘촘히 짜서 하시면 그게 향후에 충주 가면 충주호에서 수상스키 타고, 미사리 가면 조정하는 것처럼 ‘여주 오면 패들 타고 카약 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것 좀 잘 좀 키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우리 수상센터를 이용해서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유치를 기획을 했고, 또 2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 실행된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1일 날 전국오픈워터 수영대회를 했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랬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전국에서 올라온 오픈워터 수영객들이 300분 이상 오셔가지고, 아침에 시장님께서 출발 총을 쏘셨는데 남한강에서 2㎞ 되는 그런 구간을 오픈워터로 즐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랬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이것은 ‘내년에도 또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강가에서 위험하지 않게 오픈워터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인데…….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우리 여주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횟수도 늘리고, 또 그 행사의 규모나 형식도 많이 좀 바꿔가면서 우리 수상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그 대회 한번 나가서 꼴찌를 했지만 완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나가볼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수영장이 문이 오래 닫혀있었고 해서 못 나갔는데 내년에 한번 다시 나가보려 하는데요.
지금 수영연맹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유필선 위원   
그 수영연맹과 관리공단이 공동주관의 형태로 더 좀 홍보해서 더 좀 알려가지고 어떤, 아까 메카 말씀하셨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여주 오면 뭐 뭐 할 수 있다.’ 그런 기획도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뚝섬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뚝섬 야외수영장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만 와도 많이 모이지만, 여주도 40대·50대 이런 분들은 강에서 수영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강 수영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끌어다 쓰고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강 수영장을 한번 금모래·은모래에 ‘어린이 수영장’ 방학 때 주말에 하던 것…….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물놀이장.
유필선 위원   
예, 물놀이장 그거 주중에도 열어가지고 크게 각광받으셨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강 수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시장님하고 관광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해보셔가지고, 그거 좀 초기비용은 들 건데, 구축비용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모여있어야지, 몇 가지 일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집적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발휘될 수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오학동·현암동 둔치조성 사업에 지금 그 부분을 좀 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충주호, 미사리 조정경기장, 여주 남한강 수상스키 주변 그러면, 어떤 분들은 파크골프장도 늘리자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오실 건데 좀 집적돼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물놀이도 즐기고, 그다음에 둔치공원에서 거닐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주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잘 짜보셔가지고 이사장님 아이디어가 꽤 계시잖아요? 사업 아이디어가. 담당과장님, 시장님이랑 그런 것 잘 좀 짜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체육과와 하천과와 더불어서 오학동 하천 둔치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야외수영장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외수영장을 해 놨을 때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름에는 불볕더위에 야외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겨울에는 물 높이를 낮게 해서 어린이들 썰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야외 스케이트장도 있었어요, 양섬에. 지금은 얼질 않아서 그렇지만. 겨울에 야외 스케이트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썰매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럴 때, 하여튼 거기가 몇 가지가 집적돼 있으면 물놀이 관련된 남한강 주변에 레저시설을 꾸미는데 그 수상센터 주변이 중심 거점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다 필요성이 느껴져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어떤가요? 생존수영, 지금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주 학생들 중심으로 생존수영할 수 있는, 수영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굳이 치면? 100명이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몇 %?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꾸준히 생존수영에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또 협조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생존수영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바닥 타일 들뜸현상이 생겨가지고 전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당분간은 노인복지관을 활용을 하고, 가남 체육센터가 정식으로 준공이 나서 문을 열게 되면 그쪽에 가서 생존수영은 좀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꾸준하게,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도 그런 것 못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물 무서워하는 사람은 못 하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하여튼 생존수영 부분은 건강관리도 되지만 ‘여주시민들은 강이 있으니 수영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은 한다.’라는 콘셉트로 생활스포츠로 좀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올해도 이포중학교가 그런 생존수영과 아울러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수상레저 안전교육 이런 것들 받았고, 꾸준히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좀 사소한 거긴 한데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저녁 뉴스에, TV 저녁 뉴스에 광화문 분수대에 놀러 나온 아이들이, 덥잖아요, 여름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거기 가서 물 맞고 물놀이하고 즐거운 모습들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게 여기 여주도 중앙프라자 쪽에 분수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물맞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몇 개 찍어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몇 군데 좀 활용해보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즉시콜 등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게 2017년 이후에 교통약자 이동 증진을 위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많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업무 매뉴얼이 촘촘해지고 강화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이용객도 훅 늘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1만 몇천 명 이렇게 하잖아요, 몇천 명 하다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불편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혹시 어떤 게 불편사항인지 민원인이나 직원분들이나 해서 들어보신 것 있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사랑을 싣자”로 명명을 했는데요. 그 “사랑을 싣자”가 20대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20대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런데 그 20대 중에서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신 고객들은 좀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휠체어 차량을 좀 더 증설하기 위해서 ‘임차택시를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런 분들은 그저 임차택시를 이용을 해도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택시 2대를 모집하려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택시로 해서 임차택시 1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모집을 해도 안 오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안 옵니다. 법인택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오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공모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운행에 따른 보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재모집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휠체어 탑승차량을 2대 정도 더 추가 개보수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민원이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이사장님이나 교통약자 업무관계자들한테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가실 거라 여겨지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중에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좋게 시작한 일이고요.
여주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차원에서 잘 하면서도 몇 가지 불편함들이 있으면 ‘왜 차가 서 있어? 왜 응급실 가야 되는데 운행을 안해?’ 뭐,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다.’ 이 부분을 강력히 설득해주셔가지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주 추모공원에 유택동산을 설치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올해 완료가 되나요, 내년까지 가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유택동산, 우리 추모공원에 안치를 하셔서 해당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을 산골 처리하기 위해서…….
유필선 위원   
그런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택동산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아마 그 조성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시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말이 어려워서 좀 찾아보니까 수원 연화장에도 있고, 서울 추모공원에도 있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유택동산이 뭔가 했더니, 화장 후에 골분 등을 유족이 직접 관리하는 거라서 화장장 근처 주변의 어떤 공간에다가 유골을 같이 산골하는 것.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영혼이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산골도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흩어질 산(散)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땅에 묻거나 산·강·바다에 뿌리는 것.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우리는 환경상 안 되는데 이렇게 추모공원 근처 등에 이렇게 산골(散骨)을 할 수 있는 제한적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산골을 원하거나 지금 추모공원에 안치돼 있다가 사용기간이 지나면서 하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겠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추모공원이 봉안담과 자연장으로 크게 두 시설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자연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안치해서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5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45년이죠.
봉안담 같은 경우는 초기안치가 15년이고, 15년에 걸쳐서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봉안담이나 자연장이나 45년 동안 최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택동산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그분들이 최소한 45년 정도 계시면 그 자손들이 모실 만큼 모신 기간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시게끔 유택동산으로 산골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는 2025년 정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3년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봉안담이나 자연장 등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용료도 저렴하고, 여주시민 대부분이 굉장히 그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무엇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칭찬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유공간은 얼마나 있나요? 앞으로 추가로 더 안치…….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20%를 잠깐 조금 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앞으로도 70한 7∼8%는 더 지금 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15년 정도, 지금 이 속도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여주시민들의 유골을 안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목장에 대한 그 요구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목장은 우리 추모공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유필선 위원   
안 맞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수목장은 요구도 없고, 또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LED로 교체하는 작업하는 사진도 올리고. 가로등…….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지속적으로 LED로, 고장난 가로등·보안등은 LED로 100%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LED로 교체하니까 수명도 길고 밝기도 밝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전기요금도 절약됩니다.
유필선 위원   
전기료도 덜 나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교통행정과랑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 어떤지 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설치·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새로 도로가 뚫린다든가, 새로운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LED로 하는 거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100% LED로 합니다.
유필선 위원   
현재 LED가 아닌 걸로 설치된 가로등을 유지·관리할 때, 유지 보수할 때 고장이 나야지 LED로 바꿔요? 고장 안 나면 안 바꿔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거의 우리 가로·보안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4명이 2인 1조로 하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군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고장 접수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LED 교체를 기존에 있던 보안등, 가로등을 교체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지금은 고장 접수된 가로·보안등 위주로 LED로 100%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만약에 인력부족의 문제라면 지금 수도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검침원 분들이 일손 수요가 줄어들고 전환 배치하실 거라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인력의 문제라면 검침원 부분들을 그쪽으로 전환 배치하기에는 이게 기술이 필요한 일인가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전기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2인 1조 할 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일반검침원들은 그쪽 분야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요, 고장날 때 기다렸다가 교체하기에는 너무 사업속도가 지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절감 효과, 그다음에 밝기를 밝게 하면서 안전 효과, 그리고 수명연장 효과, 이거 좀 계산해보면 어떤 손익계산 나오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게산해보셔가지고 고장 날 때 교체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가로등 너무 많잖아요, 1만 몇 개인데, 지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유필선 위원   
보안등이 1만 9천 개고, 가로등이 6,500개인데 신규 설치되는 것은 LED로 간다고 해도 고장나서 LED로 고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보통 한 주간에 고장 접수되고 수리 처리된 개수가 보통 한 90개∼100개 사이가 나옵니다.
유필선 위원   
한 주에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한 주에.
유필선 위원   
그럼 1년이면 한 3천 개는 나오겠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격하게 인력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몇 개월 쓰다가 또 그 인력을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풀가동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갈아가고 있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네요. 길게 봐도 5년이면 거의 다 되겠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5년이 아니고 불과 2∼3년이면 다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2∼3년이면 단계적으로 다 LED로 교체된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왜냐하면, 신규는 다 100% LED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데 여주시 곳곳을 이렇게 살펴주시는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정책개선사항 드린 것, 잘 좀 고민하고 집중하셔가지고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저는 짧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진선화 위원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이쪽으로는 민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수량.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량이요? 부족하다…….
진선화 위원   
예. 설치할 수 있는 장비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좀 폭넓게 하셔가지고 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안전 상황에 빠르게 조치해야 됐을 때 그럴 때 대응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가 책정이 조금 높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들 사비 털어서 회비 모아가지고 하는 운동인데 횟수가 또 많다 보니 이용료 자체가 부담일 수 있으니까 시민들 생각하셔서 그것은 좀 턱을 낮춰주시면 어떨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가능한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야 뭐 시민들 생각한다면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센터에 이번에 비 피해로 장비 유실은 딱히 없으셨어요? 패들보드라든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선박은 전부 다 올려놓고 또 고박을 다 해놨기 때문에 피해는 크게 없었고요. 다만 주변에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펄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흘러 내려와서 그걸 치우는 데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 고충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 때문에 물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은 좀 걱정되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수상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프로그램,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끔 예약하는 그런 온라인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수상센터뿐만이 아니고 캠핑장, 체육시설 또 가남에 지금 체육센터가 곧 개장할 예정인데요,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지만. 거기까지 전부 공단 전체의 예약프로그램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예약프로그램들이 각 사업장별로 다르다 보니까, 또 없는 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예약을 딱 받으면 새벽까지, 아침까지 밤을 새워가지고 담요를 뒤집어쓰고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예약프로그램으로 전환해가지고 민원이 대폭 줄었고요.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을 예정으로 전체 통합예약프로그램을 완성할 예정인데 만에 하나 그게 버그가 생기고 프로그램상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더라도 한두 달이면 더 충분히 완벽한 예약프로그램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다른 것도 충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수상센터거든요. 청소년 진로박람회 때도 아이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보고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어떻게 여주에 이런 게 있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많이 활용해서 운동하고 여주 강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약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시민 혜택도 지금 캠핑장처럼 시민 우선혜택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우선예약이라든가, 비용 할인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진선화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적은 인원이 왔을 때보다 단체인원이 오면 수강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체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왔을 때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2시간 정도 같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도 좀 모색하셔서 패들보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사설 수상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단체 손님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단체로 와서 우리 수상체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분들까지는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받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활성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현장에 감사 갔을 때도 그렇고 하천과, 관광체육과에 행정감사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 공단으로 전달이 돼오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유기적으로 우리 사업장하고 연관돼있는 시청의 담당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의 담당부서에 질의하시나 저희 공단에 질의하시나 답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LED등도 다 결정해서 오는 것은 과에서 해올 테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교통행정과에서.
경규명 위원   
뭐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 위탁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 수요가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국민체육센터에 최근에 저런 시설이 지금 안 돼서 엊그제부터 문을 닫고 다시 전면 보수공사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사고만 안 났으면 수영하는 데는 큰…….
경규명 위원   
지장 없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장은 없고요. 만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바닥 타일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당장 거기는 문을 닫더라도 노인복지관이나 차후에 한 1∼2개월이면 가남체육센터가 또 이용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소화해낼 수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충분합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경규명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센터도 기왕에 있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답니다.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기에는 좀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주같이 천혜의 강을 끼고 있는 데가 거의 뭐 드물지 않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수상센터도 있으니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들은 또 가족들하고도 올 수 있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관광도 비슷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을 테고 하는 의미에서 생존수영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천점용을 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하천점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오학동 하천부지 전체적인 어떤 개발을 통한 여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그런 시설들이 확충된다면 충분히 우리 여주 관내를 넘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상대로 생존수영 교육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증설하고자 하는 곳을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는 하천부지가 남아있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수상센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상센터에서 지금 신륵사 쪽으로, 동쪽으로…….
경규명 위원   
둑에 많이 남아있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강 위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부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을 우리 여주시민들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도 추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어차피 그 사업의 추진은 우리 공단보다는 시청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물론 우리 공단과 같이 유기적인, 차후에 관리 권한이 우리 공단으로 넘어올 것을 가정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추진의 본 주체는 시청의 하천과나 관광체육과가 주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시청 본청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관계 과에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청에서 처리하겠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과에서 그런 생존수영에 대해서 계획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닌듯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 작성해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여주에 이익이 될듯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끝나셨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좀 추가 질의할 게 생겨서요.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보수 관계로 스톱하고 있고 아까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복지관은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보다 어르신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오랫동안 닫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센터보다. 그런데 거기는 문제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한 거죠, 복지관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거기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 면에서는 국민체육센터보다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게 사실인데, 당장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생존수영 진행하다가 바로 다 전면 스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체지를 찾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남체육센터가 오픈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국민체육센터보다도 더 오랫동안 문을 닫았어요, 노인복지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닫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오랫동안 문을 닫아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닥이 들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더 오래 닫았는데 노인복지관 수영장은 지금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 그러면 더 오랫동안 문 닫았는데도 지금 여기는 멀쩡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지금 바닥이 들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리 문제입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저도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 다일 거예요. 부실 공사, 부실 관리.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밝혀내시고, 이게 지금 우리 북내체육관을 비롯해서 공공관리 시설들이 부실 공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명확히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파크골프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는 수익이 어때요? 수익과 지출이? 파크골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은 거의 관내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무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익보다는 우리 여주 파크골프장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양평 같은 경우는 입장료 3천 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일단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수익시설이 어쨌든 저소득 수익시설하고 해서 수익시설이 14개고 그냥 공익을 위한 팀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공공시설.
이상숙 위원   
가로등 고치거나 또 이런 노약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그 팀들 해서 3개더라고요, 보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서 집어넣어서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어쨌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배 이상의 지출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운영의 묘의 차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60∼70억 수입인데 지출이 140억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더 이사장님이 챙겨볼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좀 주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숙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관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시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실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러는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주기적인 게 아니고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상시 관리?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2020년도에, 자료집 1,924쪽입니다.
거기 공단의 종합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해야 맨 아래쪽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최종) 소홀에 관한 사항, 주의’, 조치사항이 ‘주의’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2021년도에 처리요구사항, 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보시면 두 번째, ‘태풍, 호우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비를 해 주기 바람, 완료’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오토캠핑 인구 유입을 위한 캠핑축제(캠핑페스티벌) 등 행사를 기획해주기 바람, 완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이 캠핑축제하고 이런 캠핑페스티벌을 기획해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그 이전 ’19년도 같은 경우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도 고객들과 같이한 바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다문화가정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캠핑 장비를 대여해주고, 또 그분들이 캠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도 했고, 또 초등학생 가족분들을 상대로 집콕 행사, 그러니까 캠핑 장비와 어떤 키트를 전부 다 다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가정에서 캠핑 행사를 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것을 심사해서 표창까지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번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금은모래 거기에 있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거기서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캠핑을 하러 오시는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코로나19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많이들 주말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거의 주말은 요새 만석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런 캠핑축제, 페스티벌 이런 것 기획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제가 아까 앞서 이상숙 위원님, 북내의 다목적체육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예, 행감 때 저희가 체육관을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이제 앞서 태풍·호우 대비하여 관리하는 이런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누수가 돼가지고 바닥 전부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금 새로 공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가 봐요, 보니까. 이게 지금 ‘업자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느냐?’ 이런 법적인 분쟁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 현장에 가봤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사장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개인 집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옥상을 고야를 넣지 않고 그냥 슬래브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 빠지는 데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슬래브집을 짓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태풍 아니라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도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배수구만 제대로 해놨으면 집안으로, 배수구가 이게…….
박두형 위원   
아니, 배수구가 문제가 아니라 옥상에 슬래브를 쳐 놓고 중간중간 물 빠지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나 지금 뭐 바람에 이물질이 와서 그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 막힌 것 때문에 물이 물바다가 될 것 아닙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게 넘쳐가지고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개인들 집이. 그렇게 안 짓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게 안 짓죠.
박두형 위원   
북내체육관은 왜 설계변경을 중간에 했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북내체육관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것은 지금 읍·면·동의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인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북내면에서 관리를 했군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만약에 물 빠지는, 옥상에 고야를 만들고 지붕에 물 빠지는 데를 만들어놨는데 주변에서 낙엽이 날아와가지고 구멍을 막았을 때 물이 넘쳤어요. 그럼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은 지 거의 40여 년 정도 돼서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일부 누수가 지금 벽면이나 지붕 쪽에서 되고 있어서 곧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렇죠. 누수나, 오래된 건물은 이렇게 누수가 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체육관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신축건물이 옥상에서 어떤 낙엽이나 이물질이 막혔다고 그래서 물이 넘쳐서 어떻게 체육관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 주민들 써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분쟁까지, ‘누가 잘못을 했느냐?’ 그런 분쟁까지 일어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저희는 기상예보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올여름에 태풍은 몇 번 왔지만 태풍이 오기 2∼3일 전부터 시설물 안전 점검해서 그런 배수로 청소라든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 도시관리공단하고 인근 시·군의 도시관리공단하고 비교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직종하고 기본급 연간 합계해서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여주시가 좀 수당이 적네요?
이사장님, 이 급여와 관련돼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기본급이, 일단 기본급부터 너무 적으니까 뭐 기타 정액급여비, 생활임금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좀 적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 주고 우리가 일을 효율적인 시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저는 120%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봉 급여에 대한 타 공단과의 비교분석을 해보면 이게 액수만 가지고 비교분석을 단순히 해서는 안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 테이블 자체가 공단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자체 호봉 테이블도 있는 데가 있고, 단일급으로. 자체 급여체계를 갖춘 데도 있고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르고 또 그 호봉이 올라가면서까지, 단일급으로 한 데는 호봉이 호봉과는 상관없이 단일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여주도시관리공단은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7호봉, 7년 정도까지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직 8급에 대한 급여보전을 위해서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그대로 같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직 8급이 공무원 9급의 91.5%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7년 넘으면 그 생활임금 체계를 넘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우리 공무직 8급의 급여 수준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이전에 군경력산입이 안 됐습니다, 호봉 테이블에. 그래서 올해부터 군경력산입을 반영시켰고요. 그래서 최소한 2∼3년 정도 빨리 그 호봉, 생활임금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4∼5년이면 공무직 8급이 생활임금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7호봉 이상, 최소한 10호봉 이상으로 넘어가면 타 어느 공단에 비해서 우리 공단의 임금 테이블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직 8급이 공무원 9급의 91.5%로 1호봉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95% 정도로만 올려줘도 아마 생활임금을 한 2∼3년이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8급들이 지금 좀 뭐랄까, 속상함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7년이면 너무 길다는 거죠. 생활임금을 넘어서기가. 그 안에 20대 중반 같은 경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7년 동안 임금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좀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급 테이블을 공무원 9급의 95% 정도 맞춰서 공무직 8급이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군경력산입이 됐고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 수준을 2∼3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하여튼 이사장님이 “현실에 맞는 급여를 올려서 우리가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1879페이지입니다. 그 경영평가 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기관평가라고도 하는데, 여세현 우리 이사장님이 임기 중에서 가장 신경 써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나 동기나 과정, 결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좋고 과정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사회입니다. 맞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이게 ‘가, 나, 다’가, 2020년에서 2022년 ‘가, 나, 다’가 ‘다, 나, 가’로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에 대한 결과는 여주시의 이미지고 또 평가에 대한 것은 모든 타 시·군이나 일반사람들이 인정하는 저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모든, 축구에 있는 평가라든가 학력고사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나 지도력에 있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 10개 지표에 보면 지적사항이 21건인데 대부분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을 기관단체장님이, 이사장님은 직원들한테는 이런 것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도 이것을 잘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게 연봉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성과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성과급이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공무원들도 1년 동안 평가해서 이렇게 하듯이, 좀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계통의 이것을 지적사항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누구보다도 잘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다음번에는 직원분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가지려면 기관단체장님이 선구적으로 이것을 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1889페이지는, 도시관리공단 직원현황은 조직개편을 8월 1일 자로 했었네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행정변화 수요에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이나 조직인력을 잘 운영하고, 이것도 평가의 지표에 있죠? 평가지표에.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조직개편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조직개편은 평가지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평가지표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하여튼…….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대한 개편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가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은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있을 때 이번에 12월 달 안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할 사항이 없는가를 내가 찾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8월 1일 자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5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5월 달로 한 거죠? 8월 1일 자로 한 거고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안전감사팀을 해서 안전에 따른 그것을 더 강화시켰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감사팀을 신설했고, 그 안전감사팀에서는 주로 시설, 산업안전보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직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 근무 태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감사 활동 플러스(+) 직원들의 고충처리, 이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인간은 가장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만, 우리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의 교통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어떤 아무리 1년 동안 아무 저거가 없더라도 사고 한 번 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1건도 없는 저거라서 저거 했고요.
다음에는 1912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있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그럼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시설 대관이라든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버거운 것보다도 좀 많네요, 이렇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이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이런 위탁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까, 우리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 여주 여건이?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타 시·군에 비해서 위탁사업의 종류는 좀 많고요. 또 사업의 어떤 범위, 크기 이것은 유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습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견인 차량보관소 있죠? 1913페이지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견인 차량은 여태까지 1대만 했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견인 차량……. 아, 견인 차량 1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견인업무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이 됐을 때 저희 공단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때마다 견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발생되는 건수에 따라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거기 주차장 보면 한글주차장 있죠, 거기?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는 옛날에는 태양광도 실시했는데 태양광은 지금 안 하고, 거기 고객 같은 일반인들한테 정기주차권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데 정기주차권은 지금 일정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정기주차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기주차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정기주차권을 조금 제한적으로 했다는 저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한글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정기주차장권 한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많다 보면 하루 할당량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담당팀장, 이사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런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기주차권, 지금 한글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몇 년 전까지 있다가 이분들이 소위 알박기 형태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빚어져서 정기권은 없앴고요. 창동은 제한 없이 정기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 한글시장은 정기주차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으로 풀 가동으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예. 정기권은, 예.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특히 한글시장 주차장이 시청과 가까워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정기권으로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으면 회전율이 없다 보니까…….
정병관 의원   
그렇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폐해가 많이 생겼고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한글시장은 없앴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191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민원 발생 건수가 156건에 156건, 100%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100%를 저거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민원을 보면 가장 제가 유심 깊게 보는 것은 교통이동약자에 관계되는 민원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100통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둥,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대한 민원 해소 노력을 해달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예약이 어렵다.’, ‘인사보완을 철저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때 2016년도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권하고 사회참여를 했는데, 거기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이 저거 됐는데 거기에 따른 가장 문제점이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휠체어 탈 수 있는 거가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비 보행자들이 이동이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임차택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정도 운행을 안 해가지고 만일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프리,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라든가 차량 대수에 너무 의존해서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죠. 과감하게 24시간 해서 인건비를 더 늘리고 차량을 해서 순환 로터리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운영?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현재 0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이 연계서비스가 돼서 24시간 체제로 돌아서게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24시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임차택시는 지금 1대입니까, 현재?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현재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1대를 더 보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망설이시는 겁니까? 왜, 하는 수요가 없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법인택시에서 1대 신청을 해가지고 1달간 운영해보고 나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개인택시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타 시·군에도 임차택시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실에 맞는 금액을 주든지 해서 빨리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전사에 대한 그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운전원 정원에 속해있는 운전원들 숫자로 운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요. 운전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또 개인 사정상 휴직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운전원들이 한 4명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몇 달간의 어떤 순간적인 인원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나머지 운전원들이 초과근무 형태로 해가지고 메꾸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스페어 인력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현재 있는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5분 대기조도 119라든가 있지만, 예비적인 인력을 어떻게 현실 가능한 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가 그것을 바로 보충을 해야지, 생각은 있되 그것을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을 하려면 그냥 운전면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운전원들의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1년 365일 쉴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23명이 춘천에 가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다 받았고 그 자격을 지금 일반직이 23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 춘천에 가서 교육받았고 저도 안전관리교육은 자격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사랑…….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유사시에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사랑을 실차(車)’ 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그냥 어감상 굉장히 보행이 불편하신 시민들에게 사랑을 실어나르는 차량, 이동 서비스 차량인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외지로 봤을 때 차량 명칭을 봤을 때 “여주에서도 저런 애드립으로 차량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했나?” 하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통해서 그 명칭이 확정됐고요. 그때 많은 명칭에 대해서 제안공모가 많이 들어와서 한 거의 100여 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결정할 때는 또다시 한글시장 앞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다가…….
○위원장 박시선   
네, 이사장님! 그냥 짧게 답하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게시판을 붙여놓고 투표를 통해서 1위로 선정된 명칭이 ‘사랑을 실차(車)’입니다.
정병관 의원   
‘사랑을 실차’의 지금 보관 장소가 썬밸리 있는 데인데 이것에 대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따로 또 하시는 곳 없습니까? 거기다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지금 여흥동에 주차타워를 7층으로 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금은모래캠핑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흥동 주차타워가 오픈이 되면 전체 차량과 운전원과 상담원 전체가 그쪽으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저거, 뮤직캠핑페스티벌 있잖아요? 캠핑페스티벌?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이것이 경기일보하고 지금 공동주관을 해서 금은모래캠핑장에서 했잖아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정병관 의원   
그래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여주를 보러오고 캠핑족들이 거기에 있는 관계되는 마니아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즐기고 또 여주시민들도 향유하고, 문화예술을. 굉장히 호평이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춤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남한강 자원을 이용한 뮤직캠핑, 캠핑족 우리의 마니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자력으로는 안 되는 저거도 있지만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같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한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유필선 위원   
박두형 위원님도 캠핑페스티벌 말씀하셨고 정병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세 번 이야기했는데, 지난 3대 때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캠핑페스티벌 잘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주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세종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문화교육국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공석이므로 우리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답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이상숙 위원   
이거 참, 갑자기 질의가 안 나오네요. 우리 국장님이 대행으로 나오시니까.
천상 이제 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우리 지금 세종국악당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이상숙 위원   
리모델링,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제가 사업비를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러면 넘어가고.
앞으로, 지금 국악당 시설이 여주시의 공연장으로 조금 충분하지는 않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아트홀 계획도 있으신 것 같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국악단 공연장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문화아트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0석 내외, 좀 크면 한 1,200석 정도, 작으면 1,000석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지금 물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트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지금 세종국악당은 거기에 또 맞는 시설로 저희가 소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소극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어차피 이제 아트홀이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획이 몇 년 안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아트홀이?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한 1,200석 정도의 아트홀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한 1천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빨라도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도 현 시장의 임기 내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되면 빨리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세종국악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상숙 위원 저도 늘 가보지만 이 세종국악당이 공연장으로서는 좀 너무 많이 미흡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신륵사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지난번에도 무슨 행사더라? 깜짝 놀란 게 전기 시설 있는 안에 내부 시설 있잖아요?
거기가 물에 차가지고 좀 위험한 거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야외공연장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따로?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전에 처음 개설했을 때는 마이크, 기본적인 마이크 음향 시설 이런 거를 거기서 다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안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물에 차서 전기 누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음향 시설 이런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주시의 야외공연장인데 기본적인 마이크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뭘 행사를 하면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 안에도 시설도 좀 깨끗해서 무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기 좋았고 이랬는데, 그걸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어요.   그게 지금 좀 오래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마이크 음향 시스템, 그다음에 누수되지 않게 전기 안전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재단이 현재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결원인데 지금 현재는 재단 이사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시면 거기에 맞는 직원도 충원하고, 이사장님 재량으로 충원하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세종국악당 공연 시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향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나 더.
매년 거기 1천여 명의 어르신들, 왜 삼계탕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이상숙 위원   
선풍기 한 대가 없어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드시는 거 보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다 다는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니까 선풍기도 이렇게 좀 여러 대 달아놨으면 좋겠거든요. 위험한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이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야외공연장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기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이사장님이 채용이 되시면 이사장님이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시설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여름 행사 중에 도자기재단이나 거기 가서 막 선풍기 빌리러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수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들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사업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죠? 공석이네요? 이게 갑자기 공석이 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지금도 저희가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되신 다음에 그런 또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렇게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지금 이사장님 채용 시까지 그런 채용을 조금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제가 그냥,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관련된 팀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질의를 더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부탁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황후 생가에 기념관, 문예관, 감고당, 민가 마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감고당이나 민가 마을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것들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빈집 예술 공간’이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글쎄 제가 잘 운영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리에 우리가 ‘빈집 예술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민들 말씀도 많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잘 되는 건지,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이상숙 위원 일단 좀 더 운영을 해 봐야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우리 여주시에 지금 빈 상가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상가를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차원, 또 그러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빈집 예술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빈집 예술 공간 2’가 여기 전화국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빈집 예술 공간’ 전화국은 제가 모르겠고, 하리 제일시장 거기 전에 거기 있는 걸로 제가, 1층하고 2층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앞.
이상숙 위원   
하리 시장 쪽에 있는 게 원(1) 아니에요? 2예요? 원(1)이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예, 예.
이상숙 위원   
하리 시장에 있는 게 원(1)이고 2가 지금…….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중앙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라고 말함)
중앙동.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중앙동사무소 맞은편?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이상숙 위원   
그게 2예요.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여기 전화국 앞에 지금 건물 수리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그것은 사회서비스원.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제가 그게 2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원(1)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한글시장 내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시장 내에 있어요? 지금 거기 다 철거할 거잖아요?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일시장이고요」라고 말함)
아, 중앙통 한글시장. 아, 죄송해요. 한글 시장 내에? 아…….
제가, 하여튼 더 자세한 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민원 듣는 이야기 중에 지금 그래도, 또 민선 7기에 공연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이 많아져서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시각을 많이 넓혀준 데 대해서는 열심히들 하셨다. 그런데 그중 민원이 뭐냐 하면, 좀 이게 매일 유동성을 한번 좀 평가도 해 줘보세요.
오던 사람들이 좀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나. 이 100억이 넘는 우리 운영하는 예산들이 골고루 면 단위 시민들에게까지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맨날 못 봐.’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까지 같이 문화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가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왕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동차 극장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한적이겠다. 오는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매일 매번 여주 시비로 문화적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좀 우리 면 단위에도 이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도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종, 1446〉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봤거든요.  그게 3년간 5억씩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5억씩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5억씩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네, 마이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5억씩 하죠?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 ‘이걸 매년 5억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좀 높여라.’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5억의 가치를 충분히 높여야 되는데, 그 내용도 좀 너무, 5억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뮤지컬 내용도.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얘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종도 띄워야 되고, 우리 명성황후도 띄워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여주에서.
그런데 정말 좀 더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은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거 5억에 이렇게 해서 매년 준대.’ 그러면, 다 아마 기함할 거예요. 다 욕할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몰라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종문화재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세종문화재단 직원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또 〈세종, 1446〉에 대한 문제도 정말 우리가 세종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면 정말 〈세종, 1446〉이 됐든 뭐가 됐든 세종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그런 〈세종, 1446〉 공연도 하고, 공연 전에 여주시가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또 새롭게 선임이 되실 건데 아마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되시면 그동안에 비대면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나은, 이런 여주 시민을 위한 그런 문화공연이나 이런 예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번에 세종문화재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상숙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빈집 예술 공간’ 기획한 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주에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구나! 이런 기획을 한 것, 세종문화재단이 들어섬으로써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굉장히 행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그닥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힐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1호와 2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홍보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전철을 통해서 오신 관광객들이 사실은 장날을 통해가지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장날 구경 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이걸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기왕에 세종 열차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곳에서도 우리 장날 열리는 곳에 이런 빈집 문화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또 팸플릿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장날에 갔다가 책도 좀 읽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하는 힐링을 하고 와라.’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준다면 우리 이상숙 위원님 같은 말씀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또한 세종문화재단의 잘못입니다. 잘하기도 했지만, 그 프로그램도 많이 바꿔서 자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을 썼다면.
그리고 명성황후 생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지붕 공사를 하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수리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생가.
다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외지에서 관광차 왔다가 생가 좀 보자고 했는데 막혀 있으니까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허탈해하고 그러시거든요.
이것 좀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직원들께 말씀드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죠.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더디게 공사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빠른 진척도를 보여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허탈감 갖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빈집 예술 공간이나 명성황후 생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바로 좀 하겠고, 빈집 예술 공간이 한글시장에 있는 것 저도 가봤거든요.   가 봤는데 지난번에 저는 거기서 민화 전시회를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화 전시회를 하는 빈집 예술 공간을 가면서 ‘야, 이런 공간이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민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구나! 이것도 괜찮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는 사람만 결국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중앙동 앞에 있는 거기도 저도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책을 전시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갔더니 몇 분들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빈집 예술 공간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생가터 관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아침 7시에도 어떤 어르신께서 그 생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토리 줍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거기는 수리 중이기 때문에 세콤이 작동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세종대왕 뮤지컬 1446.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뮤지컬이 우리 여주에, 여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호황의 시절입니다. 뮤지컬이 일반적인 예술 작품에 비해서 뮤지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는 관점에서의 재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작품이 뮤지컬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 1446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제가 작년에 공연한 걸 제가 봤더니, 하남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2회에 751명이 봤대요. 숫자를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게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객석 수가 911객석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볼 때 375명 정도가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앉아가지고 보니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회 볼 때에는 더 많은 관중이 보다가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다음 회 수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돼 있는데 더 줄어든 관객 수가 늘어나거든요.   자, 경남문화예술회관 1,528개의 객석 수가 있어요. 1,351명이 봤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가서 본 겁니다.
김해문화예술 전당 1,464개의 객석 수. 3회 공연에 916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객석 수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그만한 문화적 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수 수가 줄어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객석 수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예술성이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 그때는 보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어, 이거 왜 만들지? 왜 우리가 보조해 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뮤지컬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고, 또 계속 지원해야지만 세종대왕을 인식시켜주고 우리 여주를 인식시켜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탈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작품성 있게 더 재미를 가미시키고 극본, 각본 바꿔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세종, 1446〉을 지금 제작한 연도가 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어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동을 가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안동을 딱 들어갈 때 안동의 톨게이트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저는 엄청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의 수도 안동입니다.”
이렇게 아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동” 하면 그런 전통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세종을 많이 입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게 〈세종, 1446〉으로 해서 우리 여주가 ‘세종의 도시’라고 홍보를 하려면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5억 정도는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인건비 정도하고 운영비 조금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만든 그런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종, 1446〉을 가지고 여주를 홍보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아니면, 5억 정도의 다른 예산을 통해서 우리 여주를 홍보하는 방안을 찾든가.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번 시장님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세종, 1446〉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물론, 그 작품을 제가 논할 존재는 아니지만, 여하튼 다른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사람이 많지 않다면, 그렇다면 투자하고 있는 우리 여주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면 증가시키시고, 아니면 또 다 방법을 통해가지고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일이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단을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여주의 문화 인프라가 좀 저조하지 않느냐.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세종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재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기획 의도는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를 하자.’ 그런 의도였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세한 문화 활동으로 치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주에 많은 문화단체들이 있거든요. 미술가협회도 있고 사진가협회도 있고, 문화원, 문예총, 민예총, 예총 이런 데에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문화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화단체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인프라 구축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데 치중을 하시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술적인 작품을 갖다 상영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일은 우리 세종문화재단에 그대로 이어져가셔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넘겨주고 좀 멋진 우리 세종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관광도 입혀질 거예요.
관광 입혀졌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여력을 쏟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여주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면 그 단체들한테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힘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주시가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을 기획하기에는 어떤 예산편성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차에 그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더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불특정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특정 소수의 어떤 계층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또 필요하면 그런 분들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대리해서 들어오셨지만 국장님으로서 세종문화재단도 ‘관리’라고 하나요, 같이 있으시고 문화예술·관광체육과까지 한꺼번에 관리하고 계시니까 혹시 세종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예산배정 때문에 갖고 올 때 ‘야, 이런 거는 저런 데에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하십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   
저요?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이 창립되고 조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4년간은 많이 안착화된 것 같아요. 안정화되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일을 일부 좀 나눠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역주민의, 도시로 가지 않아도 여주에서 이러저러한 공연이며 영화며, 또 “찾아가는 동네방네 음악회”며 많은 시도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잘 해야 되겠지만 과거를 비교해보면 ‘융성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관광’까지 더해지면 세종문화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역량이 일정 인정되어서 거기다 ‘관광’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단을 만든 취지가 문화예술과건 관광체육과에서 다 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을 두자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감수성과 문화 체험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소소하게 개선할 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4년을 보면 안정된 사업 활동으로 해왔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나눠줄 건 좀 나눠주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또 아마추어 동아리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도 이제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무슨 “벽화마을” 치면 꽤 유명한 곳도 많이 있고, 또 시도하고 있는 곳도 여럿이 있고.
어떤 마을을 단계적으로 원하시는 데 수요를 조사해봐가지고 벽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낮은 정도의 어떤 재능이 있어도 집단 창작을 하고 집단 참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연대와 공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쪽에 더 역량을, 재원을 집중시키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연 및 공연 기획 및 운영 쪽도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 아까 경규명 위원님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것들 꽤 있잖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나눠줄 부분은 나눠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할 점이 일부 있어도 4년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문화 접근성, 향유성이 굉장히 높았다.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해오셨고요.
그래서 크게는 감사드리고 잘해 왔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공연 기획 및 운영, 축제 운영 등에서 일부 권한을 넘겨줄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행위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수요도 발굴해 보고 기획해 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참여했을 때의 만족도라든지 경험은 더 높잖아요.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예.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여기 재단 우리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선임되면 이사님하고 논의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 세종문화재단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이사장님 2명으로 지금 압축됐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이사장님이 당초 응모는 열네 분이 하셔서 면접에서 아홉 분이 선발이 되셔서 최종 면접을 거쳐서 지금 세 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세 분을 임원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선발을 하시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달 중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이달 중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 분 중에 지역 출신인 분, 아닌 분 이렇게 골고루 돼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누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이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을 해도 괜찮은 질의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저는 못 봤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시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괜찮으세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뭐 크게, 홈페이지에 관련돼가지고 큰 민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런가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홈페이지에서 제가 행사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왼쪽부터 보잖아요, 보통?
제일 왼쪽에 공연·전시·행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문화행사 코너에는 등록된 행사 정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의 내용이 거기 쓰여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 뒤쪽에, 뒤에서 두 번째 알림마당 카테고리에서 그 밑으로 또 찾아들어가서 문화 캘린더를 가야 전체 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검색을 활용을 해 본 사람인데도 찾기가 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더구나 검색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트 자체에서 검색을 하기가, 행사를 확인하기가, 일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도자기 축제 홈페이지를 ‘눌러요’ 해서 딱 눌렀더니 “여주몰”이라고 도자기 축제 사이트로는 볼 수 없는 홈쇼핑 같은 그런 내용의, 그리고 뒤쪽으로 도자기 축제 게시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서 배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가 또 다르잖아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도자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라고 보여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곡나루 축제 홈페이지는 눌렀더니 찾을 수가 없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많이 허술하죠.
예.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 개선 좀 해주시겠어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위원님이,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할 때 다른 재단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쪽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는 “여주몰”을 구축하면서 여주몰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놨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곡나루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현이 안 될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축이 되면 다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를 봤을 때 들어가는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경로. 그거는 저희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봐주시면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서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말 그대로 벤치마킹은 처음에 잘 모를 때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된 지 5년이 된 재단인데 그 안에 개선이 없었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2∼3일 안에 읽었던 칼럼 중에 확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문화재단이 할 일은 지역 축제와 지역 문화행사의 콘텐츠 개발과 홍보 전략 등 지원에 전력하는 것이다.”
축제 때마다 현장으로 뛰어다니셨던 그 재단 직원분들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재단은 축제나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본업에 충실하시고 현장에서 뛰는 건 할 수 있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좀 일임하시고 재단은 재단의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40쪽. 세종문화재단에서 이제 주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예산 내역을 전년도하고 올해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니깐요.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
○위원장 박시선   
네. 그 부분은 그럼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실까요, 그러면?
천천히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네. 본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세종문화재단에서 결국은 지역의 문화, 또 축제 이런 것을 진흥을 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주오곡나루축제”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12번째.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역시 9억 4800에서 9억 4천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어떻게 이런 축제를 더욱 확대를 하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우리 농업인들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위축이 돼 있고 그러는 마당에 이런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같은 경우는 예년에 9억 4800에서 9억 4천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계속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최가 굉장히 편성할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400 정도는, 아니 800을 삭감한 그렇게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그만큼이 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이 8억씩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진행하던 사업을 1억 2천씩 사업을 축소를 시키면 어떤 내용인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이게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심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사업은 다른, 여기 보면 또 늘어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것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그러니까 변경해서 사용한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이게.
박두형 위원   
그리고 20번째 보면, “여주물 운영 및 관리”라고 전년도에 없던 1억 5천이 세워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 여주몰 운영·관리는 전년도에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축제 예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 보수 운영비를 1억 5천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진행하던 사업 중에서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요. 21번째 보면 “조선백자대회” 새롭게 7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거와 연계된 예산입니까?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조선백자대회는 별도로 하고, 또 여주도자기축제는 따로 날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을 여주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이런 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게 올해 처음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도자기 축제하고 같이 고민은 좀 했습니다만, 축제장에서 그것을 하려면, 백자 대회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축제를 할 때 같이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조합 측에 자문을 구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의견을 줘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그거는 다시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이원경 국장님, 김진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이렇게 대행을 맡게 돼가지고 행정도 보랴 또 세종문화재단 업무를 보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여주세종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아직 바뀌지는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굉장히 기대되는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면 기존에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게 무엇이 추가돼서, 타 시·군에 관광을 넣은 것도 있지만 주요한 바뀌게 되는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종문화재단이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시설 관리, 기획, 그다음에 문화예술, 운영·관리, 공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개 팀을, 관광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주의 관광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러한 의견을 좀, 그러니까 소견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5월 달에 새로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는 팀을 새로 보완하고 또 신설하고 막 이러듯이 지금 이제 관광이라는 거가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특별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 시·군이나 우리들의 메리트가 가장 킬러 콘텐츠가 가장 “문화 관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93점이라는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수도권 내에 여주가 차지하는 일일 관광권에서 가장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새로 관광 저거하면 조직 개편도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하시겠네요? 이사장님이 오시면.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여주시가 그동안에도 문화관광도시를 많이 표방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관광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이렇게 ‘보는 관광이었다.’ 우리가 초중고 때는 이렇게 어떤 유적지나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관광이었고, 지금은 ‘체험’ 관광 쪽에서 많이 체험 관광을 하고 있는데 체험 관광도 지금 조금 약간 지나가는, 지금은 트렌드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힐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주 4일 근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도시에서 4일, 농촌에서 아마 3일을 이렇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주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고 육성을 한다라면 우리 여주시에 맞는 그런 어떤 경제 효과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우리 전문성을 갖춘 세종문화재단을 관광 제도로 좀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면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그런 데에 맞춰서 조직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소년은 꿈을 먹고 살지만 우리 여주는 ‘문화 관광’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기존의 시설에 관계되는 분야에 맞는 것도 36명 중에서 14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과 이번에 관광 분야가 추가됐으니까 자체적인 조직 개편에도 잘 저거해서 진정으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29페이지 “경영평가”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중에.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저도 잘…….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15곳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아, 15군데요? 그런데 여기에 경영실적 평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 하면, 모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관단체장이나 다 모든 기관에 있는 장(長)님께서는 성과 창출이라든가 실적 거양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간접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적극 행정을 했다’는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의 운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기관에 ‘다’ 등급을 받은 거죠? 이사장님도 ‘다’ 등급. 그런 결과인가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가, 나’ 당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게 ‘다’ 등급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하’ 같은데요? ‘나’ 등급이 저거 되는데, 이거 작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이게?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작년도에 ‘다’ 등급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다’ 등급이요?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예」이라고 말함)
그 한계가 굉장히 있나 본데요, 거기? 마지노선이 굉장히, 보통 고뇌에 찬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있는 평가시스템이 굉장히 절묘하고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12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개선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뭐든지 이런 평가 시스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사무국장님이 중간에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관여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을 보면 남들보다도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그라데이션 식에 있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는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이미지라든가 평가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데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아까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도 ‘다’를 받고, 또 금년도도 ‘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어떤 공연이 됐든, 또 문화기획을 하든 이게 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아마 비대면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대면으로 했을 때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하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세종문화재단이, 아마 김진호 이사장님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됐든 여러 가지 기획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등급을 받은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아, 그 사람이 잘 된다.’ 24시간 쌍코피를 흘리면서 아무리 노력해 봐야 그다음 날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남의 인정을 안 받습니다.
이번에 다시 탄생하는, 이 이사장님이 새로 나중에 이렇게 임명이 되시면 그걸 가지고 심기일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면 ‘아, 이렇게까지 혁신적으로 어떤 르네상스식으로 이게 하는구나!’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직원님이나, 각성한다는 것보다도 심기일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도자기 축제. 이번에 민선 이충우 시장께서 “도자기 축제 지금 8억 2천 정도 되고, 오곡나루 축제가 9억 4천 되는데, 이 도자기 축제를 갖다가 이제는 관광의 가장 핵심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민간한테 주관단체를 주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따른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의 콘텐츠 개발하고 홍보 전략에 지원을 전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게 안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보다 이제는 주체가 민간한테 이양을 시키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생력이 있게끔 앞으로도 더 크고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도 우리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좀 바꾸자 그다음에 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좀 바꾸자. 또 도자기 축제도 도예인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바꾸자.” 그래서 내년에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는 아마 민간추진위원이, 도자기 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어떤 축제에 대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재단에서는 민간축제위원들로 구성된 그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주고, 어쨌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오곡나루 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민간 지원 위원회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구성해서 자문단인가, 구성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고, 또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또 한 몇 년 동안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세종문화재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으신 제안 많이 해 주셔서, 저야 직무대행으로 한 몇 달 정도 하고 이렇게 그치겠지만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세종문화재단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깊이 아마 숙지하셔서 새로 이렇게 선임되는 이사장님과 함께 우리 여주 문화관광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관광재단으로 옴으로써 축제가 가장 저깁니다.
오곡나루 축제는, 오곡이라는 것은 이포나루, 조포나루, 강나루 뭐야, 이런 저거 마포나루가 아니라 쌀·보리·콩·조·수수라는 오곡입니다. 풍년을 기약하듯이 전국의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메리트가 있고 굉장히 큰 저겁니다.
이것을 잘 나중에 하셔서 진정한 관광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세종, 1446〉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조하셔가지고 1446, 그 반포했던 것을 가지고 최초부터 등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뮤지컬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 제작사 ㈜에이치컬처하고 지금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세종 테마로 가지고 있는 계속성·연속성 차원에서 굉장히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여주의 위상과 이미지에서. 이게 만약에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보완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의 비판보다는 또 잘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의 테마를 위민·애민·창조 정신의 그 바탕으로 했던 우리 세종대왕을 더욱더 확대해서, 이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더 좀 증강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전국에 알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영국 런던에까지도 가고 일본에까지 가서 이것을 공연했기 때문에 그 누구 때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종, 1446〉에 대한 그 공연에 대한 문제는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여주가 세종의 도시라는 것을 〈세종, 1446〉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하는 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또 거기에 걸맞는 예산으로 다른 우리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사장님 공모가 있었죠?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열아홉(19) 분?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아니, 열네(14) 분이 응모하셔가지고요. 아홉(9) 분이 서류 심사돼서 면접을 봐서 3명으로 지금 압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문화재단한테 거기에 따른 세종문화재단에 공모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제가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의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세종문화재단 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접수와 보내는 시점에서 서류 접수하고 면접, 또 후보자 추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전형을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돼서 그래서 그 명단은 제외하고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재하셨던 대로 어떤 ‘저희가 제출하지 못하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기재를 해달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 제17조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좀 제한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그것은 잘 봤는데요. 지금 『여주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것에 이렇게 보면, 지금 공공기관 단체장을 지자체장이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은 아무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미 내정설을 가지고 지금 이게 신문에 저거 해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문과 다르더라.’고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다음에 이 ‘담합과 모든 사항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의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거 칼럼 한번 봤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정확한 그 칼럼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보도된, 그러니까 언론이나 SNS상에서 어떤 이렇게 된 사항은 저도 좀 봤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명단을 달라고 그랬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제8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도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형태로 저거지만, 명단 하나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항의 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의 채용 과정, 심사’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했다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신문이 났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에서 이걸 했던 건데, 거기서 ‘몇 명만 나중에 접수됐다, 14명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불성실했다는 것보다도 너무 오버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채용이 완료된 상황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다면 저희가 그것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응모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공 못 해 드린 거죠. 자료를 제출 못 한 거지, 저희가 만약에 지금 최종적으로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돼서 ‘그 당시에 응모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또 어떻게 뭐를 했느냐.’ 그거는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장님한테 제공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의장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질의 요지는 말씀 주셨고, 답의 요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만 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사실 명단만 제출을 하는 거지, 그 심사 과정이나 그 채용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최초에, 거기에 최초에 서류 접수를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건 뭐 좋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성명만 해놨는데 채용 과정이라든가 서류 과정을 하려는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신문이라든가 나고 있으니까 공정성·투명성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것을 했던 일반적인 견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이원경 국장님도 맞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라든가 자료 요구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바라보는 판단이라든가 해석의 여부도 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사장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나중에 하셔서 관광재단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여주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세종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단 이사장님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선임돼서 오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건의, 제시한 것은 충분히 전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읍·면·동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를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읍·면·동 직제순서에 의거 가남읍장님께서 먼저 직위를 말씀하시고 우리 면·동부터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남읍장 이복환   
네, 가남읍장 이복환입니다.
먼저 9월 17일 날 끝난 가남체육의 날 행사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또 앞으로 10월 15∼16일 날 개최 예정인 가남선비장터축제에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동면장 김동윤   
안녕하세요? 점동면장 김동윤입니다.
저희도 가남읍에 이어서 18일 날 점동면 면민의 날 행사에 시간 내서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점동면은 지금 공공복합청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점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면장 장홍기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면장 장홍기입니다.
저희도 내일 세종대왕면 개청 기념 및 면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우리 면민들이 되게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시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또 의회에서 잘 도와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천면장 한민우   
안녕하세요? 흥천면장 한민우입니다.
지난 17일 날 흥천면민의 날 오셔가지고 많은 축하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의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또 저희 벚꽃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축제 인프라 시설 확충과 내년도 축제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해서 여주시의 봄철 대표축제와 경기도 대표 봄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사면장 강종희   
안녕하세요? 금사면장 강종희입니다.
박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금사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9월 30일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어르신 효(孝)잔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사면민의 날 체육행사는 제일 마지막인 10월 13일 날, 목요일 날 실시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북면장 한지연   
산북면장 한지연입니다.
저희 산북면은 10월 1일∼2일 품실제하고 면민의 날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큰 피해로 저희는 취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어서 취소를 했고, 저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자원봉사라든가 응원 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신면장 박충선   
대신면장 박충선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신면입니다. 주민의 삶이 풍요롭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신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12개 읍·면·동 중에 가장 먼저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같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내면장 전제선   
북내면장 전제선입니다.
요즘 각 읍·면·동 면민의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인데요. 내일 많은, 네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10시 반에 개회식을 하니까요. 참석해 주시고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북내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면장 김주남   
안녕하세요? 강천면장 김주남입니다.
강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10월 1일 날 16시 강천체육공원에서 제18회 면민의 날을 개최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흥동장 박창주   
네, 안녕하세요? ‘여주의 중심’ 여흥동, 여흥동장 박창주입니다.
매번, 저희 통장회의 때도 매번 오시고 또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가깝게 우리 주민들과의 그런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한 것 외에도 또 내일 저희가 11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중앙동, 또 북내, 또 저희, 그리고 세종대왕면이 있는데 중간에 끼어서 저희는 안 올 가능성이 커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오시는 것 봐서 순서대로 하여튼간 꼭 소개 말씀드리고 박수도 많이 쳐 드리니까 내일 꼭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 정이화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의 중심’ 중앙동, 동장 정이화입니다.
사실 여흥동에서 ‘여주의 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중앙동이 여주의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웃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그래서 저희 중앙동민의 날 행사하고 기념식하고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1천여 명 예정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동민 한마음운동회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학동장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오학동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오학동은 제9회 시, 동으로 출범한 지 제9회를 맞고요. 저희도 오학동민의 날 행사가
9월 25일 날 오학체육공원에서 주민총회와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오학동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회단체장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학동이 저희가 9년이 됐는데요. 거의 인구가 2배가 늘었고 인구가 느는 데 비해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오학동민들께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 지원돼서 오학동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읍·면·동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고맙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째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요. 또 치른 면도 있고 앞으로 또 할 읍·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시고요.
항상, 오늘은 행정감사장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면서 우리 읍·면·동민들의 많은 의견, 건의, 또 숙원사업 및 바람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또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바람이나 어려웠던 점, 개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각 읍·면·동의 특성, 특색, 문제점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주시면 함께 우리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때는 어느 동, 읍·면·동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계신 우리 ‘금사면’이다, 그러면 누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금사면에 할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거수를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장님께 질의 있으신…….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동장님들 이렇게 열두 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사장이기는 한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는 주민들 직접 접촉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면민의 날 체육대회로 신경 많이 쓰시는데, 가볍게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할 때요. 허위 과장 광고 안내는 좀 줄여주십사 싶습니다.
오학동은 200명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민의 날 500명 해놨거든요, 안내를. 1,200명 하신 동도 있고 1,000명 하신 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최대치로 하지 말고 한 3분의 2 정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년 해보니까 1,200명, 물론 점심 식사 때 많이 오고 가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썰렁한 농을 한 것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웃음)
두 번째는, 슬로건을 정할 때 내용으로 갈지 실질로 갈지를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중심’이 중앙동인지 여흥동인지, 실질 선에 이해할 것인지 형식 선에 이해할 것인지 잘 협의하셔가지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좀 불편하실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아까 정병관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했는데요. 좀 돌발적인 제안이기도 한데, 우리도 의원님들도 여기저기 읍면 다니시면서 민원 많이 받지만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현안 파악하는 분도 있는데,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나중에 의견 주셔서 괜찮으시다면 정례 차담회건 간담회건 이런 자리 좀 갖고 싶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의견 모아 주셔서 좋다고 그러면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게 수의계약 건이 일부 좀 들어와요.
이를테면 관내, 이를테면 A동, A면에 사는데 수의계약이 시청 발주하는 곳에서 상위권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10위권, 20위권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분들이 업체가 읍·면도 많이 수주처가 되더라. 조금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필요성도 있고 에프터서비스 건, 일을 깔끔하게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수긍 가는 논거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가남읍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 관련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숙원사업비도 그러죠. 이게 본예산에 책정되고 나서 다 소진되고 나면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숙원사업들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에 들어가는 일들이 저희한테도 겹쳐서 많이 와요. 그러면 같은 민원을 면장님, 동장님도 처리하시고 또 저희도 듣고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로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폐기물, 반사경·가로등·보안등, 또 면 직원분들 중에서도 다수 민원이 뭔지 봤더니 ‘민원발급기 지문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주민분들 불편해하신다.’ 등등 이렇게 본예산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또 추가로 발생한 소소한 숙원사업비가 넉넉한 건지 아니면 좀 인상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남읍장 이복환   
예. 저희 가남읍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한 6억 4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발생하는 주민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골고루 전부 다는 해 주지 못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좀 올려주시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등에 가다 보면 꼭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적 올린 것인데 이게 순위에 밀려서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액수가 2천만 원 안쪽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된다.’ 하면 2천만 원짜리 한 10건 정도는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을 보시는, 읍면이 잘 돌아가야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여겨지거든요.
급한 것을 ‘돈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추후 고려해보겠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가남읍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정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남읍장 이복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 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추가로 시의 본예산 편성한 게 여유분이 있으면 시청에다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방향이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몇 면장님·동장님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읍·면에 일정한 권한을 더 주는 것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사업비가 크거나 계속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할 수 있지만 좀 신속하게, 이게 그전부터 그랬어요. “임꺽정” 책을 보면 그 당시부터 “조정공사 3년 간다.”고.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물론 절차가 있고 다 한데 굉장히 느린 거예요. 느릴 때 그 답답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읍·면에 사업비가 더 좀 들어가서 민원이 밀리지 않고 일찍 일찍 해소되면서 순위도 좀 올라가는, 승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남읍장 이복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내년부터 읍면의, 읍·면·동장의 시책사업을 좀 금액을 증액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을, 뭐 다른 의견 가지신 읍·면·동장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충분하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계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이 없으시면 공감한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여흥동장 박창주   
중심 동(洞)은 조금 더 줘야 됩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중심 동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실질로 갈지 형식으로 갈지 좀, 중심 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잘 잡으셔가지고 어디가 중심 동인지 한번 결론 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들 공감하시는 건가요?
(읍·면·동장, 모두 「네」 하고 대답함)
예, 그럼 그렇게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본청에 과장님, 국장님들도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지만 시민들이 볼 때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이러저러한 불평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빠르게 전파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읍·면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좀 커야 되겠다. 그러려면 물론 조직인력도 늘어야 되겠지만 예산도 더 좀 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숙원사업비 이게 일부 올리는 게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대회, 면민의 날 또 뵙겠고요.
특히 산북면장님, 피해 복구하느라고 면민의 날도 취소하시고 또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다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수백 건을 다 메모를 해놨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도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다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데가 가남읍을 비롯해서 면·동이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응대하는 게 아주 불친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은 가남읍장님을 비롯한 각 면장들, 동장님들 책임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친절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런 와중에도 밑에 있는 직원들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지역에서 힘들어하시는 어른들, 또 주민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사·산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재해대책 내지는 복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또 그런 반면에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직원들이 또 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응대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또 상당수 제가 가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할 수 있도록 금사면장님, 산북면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읍·면장님들도 똑같으시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친절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인데 한 번씩 다 할까요, 그럼?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이제부터 칭찬 타임인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늘 응원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드려야 된다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느낍니다.
12개 읍·면·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산북·금사 면장님들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네요. 다른 분들 서운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 것은 각 마을별로 읍·면·동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톡톡 튀는 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셔서 많은 주민분들이 서로 많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 사이에서의 유대관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보니까 정말 잔치가 벌어진 것 같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장님, 동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딱 세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실시하신 시민공감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저도 참 느낀 점이 많은데, 우리 그것을 통해서 느끼신 점 제가 세 분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고 말씀 잘하시는 우리 대신면장님 먼저.
(웃음)
○대신면장 박충선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를 시작하시면서 시민공감 간담회를 개최해 주셨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민원해소사업은 일정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도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자리였다.
‘대신’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신면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대신면이 최근에 교통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물류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서 341지방도에 대한 연장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이번에도 행감 때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대신면이 여주시가 78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78.4%인데 대신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5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재산권이라든지 기본권의 박탈이 심하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고요.
또 지난번에 농림부 사업으로 농촌 공간 전략계획에 의해서 농촌협약으로 대신과 강천, 북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없는데 실내체육관이 이제 신설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더 규모 있는 시설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건의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시민공감 간담회는 이런 가려운 부분, 가벼운 주민숙원사업 이외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역시 말씀을 잘하십니다. 준비하신 분 같아요.
(웃음)
느낀 점 외에 또 대신에서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실 수 있어서, 또 해결하실 수 있는 의지도 시장님께서 보여주셨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면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여주시의 중심이고 싶어하시는 여흥동장님.
○여흥동장 박창주   
네. 저희 ‘여주의 중심 동’이라는 것은 원래 여주읍사무소가, 이것은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주 ‘여흥’이라는, ‘여흥동’이라는 어원 개념도 마찬가지고 여주읍이 여흥동에 존재했었다라는 자체에서 우리 동민의 어떤 지위상이나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아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중심 동이었고 또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거니까 이렇게 중앙동이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웃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공감 간담회, 시장님 간담회 때 저희가 건의사항 나온 게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고요. 뭐냐 하면 공공, “공공사업에 대한 건의가 그렇게 됐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건의 사항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동에서 나오는 것은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를 넓혀달라. 도로가, 외곽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였든 아니든, 어떤 문제였든 간에 그것은 동에서 해결할 사항들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감을 표시하셨어요. “반드시 해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예전에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공히 문제는 청사 문제입니다. 새로 신설된 외에는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청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흥동 같은 경우는 먼저 비가 왔는데 지하실을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가 터졌는지 굉장한 물이 들어와서 일부 비품들이 잠기고 그래서 전부 끄집어내고 지금 자치회 창고에다가, 자치회 일정 공간에다가 비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공공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좀 이행해달라는 부분, 또 하수도 문제도 저희가 동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날 건의된 것은 사실 동에서 해결 안 되는 사업을 전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또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2년 안에는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토론회가 아니었나.
시장님이 또 워낙 많이 내용을 아세요.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흥동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우리 민원 갈등으로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강천면장님.
○강천면장 김주남   
여기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장 김주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을 싫어합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변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거의 태반, 거의 모든 사항 건의 사항이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 대신 어떤 생활민원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생활민원해소 사업.” 이것은 조금만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세 분께 질의한다고 했는데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없어요」 하는 읍·면·동장 있음)

네. 충분히 우리 공감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면장님, 동장님들 그래도 속은 조금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감토론회를 통해서, 그날 어르신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충우 시장님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 “참, 안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됐다.” 이런 것을 꼭 설명해 주시라고 마을마다 강조를 하셨거든요.
바로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런 기본적인 자세, 내 이야기도 누가 들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시민들 이야기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되뇌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친절한 여주시, 행복한 여주시. 그래서 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께서 더 역할이 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이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두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앞에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조금씩만 질의를 하시지.
(모두 웃음)
여주의 중심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이다. 3개 동민 체육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싸우지 마시고.
각 읍·면·동장님들 읍민의 날, 면민의 날 준비하시고 이렇게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행사가 없다가 큰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서로 마을마다 경쟁을 하듯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오래간만에 활짝 웃으시고 약주들도 많이 드시고. 제가 지난번에 점동면에 가서는 이충우 시장님하고 두 바퀴 돌았는데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내일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또 치러지는데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성공리에 치르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저는 읍·면·동의 공히 민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쓰레기 배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분리 자원화’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인데 이 교육을 좀 더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들, 통장님들, 또는 통장님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어떤 방송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우리가 의식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왜냐하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워낙 또 분리 작업이 안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그런 분리배출에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의식을 높여야 되지 않나.
제가 일본, 여기도 다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동경 시내에 큰 거리인데 쓰레기 분리함이 투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색깔로다가 이렇게 분리대를 만들어놨는데 안에가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페트병, 소주병, 이런 일반 다른 쓰레기 이렇게 아주 들어가 있는 속 내용물이 보이니까 버릴 적에도 아무래도 그것을 보고 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이 그런 마대를 주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우리 읍·면·동장님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힘 받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청 내에서 집게하고 칼 비치해놓는 데가 의사과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각 읍·면·동 다녀봤는데 비치해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는 분리배출을 하고 백색 플라스틱을 배출하라고 백색 플라스틱 봉투도 아마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각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지 상당히 의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힘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솔선수범해서 우리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병관 의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뭐, 스타는 맨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는 거지만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12개 읍·면·동 동장님하고 면장님, 읍·면·동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40년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그다음에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도, 12개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님들도 지금 지역 야전군 사령군 식으로 읍·면·동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실과소에 본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차별화된 그 무슨 시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심동체로 해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해서 일심동체를 하느냐?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동장님들은 같이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을 해서, 지금 읍·면·동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각 이렇게 보면 항상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것이 읍·면·동장입니다. 뛰고 달리고 무엇을 해결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 역량이 굉장히 저거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은상의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부둥켜안고 가야만 하는 겨레가 있다.” 이러듯이 오로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저로서도 다시 한번 공감이 가고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동장님들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면, 가장 저도 읍·면의 공직생활 했을 때도 ‘아휴,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진짜 저도 소원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거 했을 때는 저는 채찍과 비판보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길을, 등대와 횃불처럼 알려주고 다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제가 행정의 선배로서 하는 것인 만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한 분, 우리 읍·면·동장님 중에서 한 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지역에 집중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 집중호우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그분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과 아울러 우리가 금사·산북이 일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시 우리 여주가 전지역으로 확대했는데, 우리 산북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진짜 수마가 할퀴고 간 그 자리는 흔적도 없이 무차별하게 하천과 제방이 막 쓰러져서 주민들이 모든 것이 끊어져가지고 하소연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지연 면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친화력과 하나라도 더 아침저녁으로 뛰고 달리면서 그분들하고 일심동체 해서 하는 그 모습이, 군관민이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여성의 힐러리처럼 뛰고 달리는 모습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지역에서는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북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이 417억이 저거 했고 금사가 2위가 24억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해서 국가가 3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 피해 기준에 의해서 너무나 현실화율이 적다. 굉장히 지원은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데 이게 뭐 바로 되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허탈한 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피해 규모에 의해서 아직도 시름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수해 피해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긴급재난 수해복구 지원금을 나중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700세대에 200만 원씩 해줬고, 함평군에도 200만 원, 경북에도 200만 원,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양평도 1가구당 50만 원씩.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은 어차피 국가적인 지원금이 나온다고 나중에 해가지고 사유지만 했는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유지에 있던 분이 몇 가구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이 가구가 사유시설이 전부 527가구가 사유지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급재난기금 이것을 나름대로 이번에 건의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산북면장님은 그때 실정을 지금 현재 아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약간 말씀해 주시죠, 뭐.
○산북면장 한지연   
먼저 저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끔 도와주신 데 국회의원님의 힘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셨던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70몇 건에 1억 3천 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복지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쓰는 방법을 찾아서 월요일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지원금을 저희 여주시 재정에서 여력이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수립해 주신다면 산북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북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정비는 이장님들한테 장비를 투입을 해드렸습니다. 동네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경계선에 있더라도 이장님 책임하에 복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0, 이재민의 수해 피해민의 가구수는 지금 71가구입니다, 산북 같은 경우는. 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역에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에 계신 사유지를 피해 되신 분들도, 지금도 거기에 조사가 안 됐다고 전화가 조금 아까도 이렇게 와가지고, 못 받았지만.
이렇게 사유재산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피해 금액보다는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아픔과 위로를 해 주고 다시 수해피해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가지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부에서 약간 저거 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527가구를 50만 원씩 나중에 양평으로 했을 때는 2억 6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00만 원씩 했을 때는 5억 2700만 원. 양평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금액에 4,300가구로 해가지고 거기서 피해액이 109억 정도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주도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사유시설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다 공공시설의 피해 됐던 73가구 플러스(+) 사유지의 수 527가구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산북면장님이 의견을 내고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장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편익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뛰고 달리는 모습이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뭐 말씀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의견이나?
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고맙다는 경의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는 우리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함께하시니까 다들 앞서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중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국장님께서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는 다음 순서인 부시장에 대한 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교육국장·지속발전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부터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   
네. 문화교육국장 이원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네. 지속발전국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경숙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엄경숙입니다.
긴 시간 행감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입니다.
오랜 기간 행감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진행방식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국장님과 두 분의 소장님 계시는데 한 분씩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게 좀 효율적으로 나은 것 같고, 혹시 추가질의 때는 또 해당 국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냥 무작위로 할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각 국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 그전에도 행감을 보면 국장님들하고 크게 행감에서 이런 질의답변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담당 과에서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담당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해당 국에 질의 앞선 위원님이 하시면 그 과에 질의하실 분은 먼저 말씀을 주시면 이어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요.
다들 전직원이, 전 여주시민이 코로나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스크 야외에서 벗는 걸로 발표 난 것 같고요.
항체보유율이 97% 정도 되니까 코로나가 향토병 정도로 독감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착화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보건소장님이 담당 업무를 주관하셨으니까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리더십에 여주시민들도 충분히 잘 화답하셔가지고 접종률, 전국에서 모범적인 접종률 보였고, 또 신속PCR도 이런저런 말은 있지만 특유의 보충적인 자주방역권을 잘 행사해주셔가지고, 계량화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속발전국장님한테 한번 정책건의를 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 시장님이 복지 관련해서 무상교통을 공약도 하셨고, 담당 과 행감 과정에서 내년 7월이면 시행을 할 걸로 그렇게 목표로 답변을 주셨어요.
7억 원 내외의 예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잘 좀 협의해보셔가지고 여주시의 아동·청소년이, 좀 크게 잡으면, 버스 다 타진 않을 건데 크게 잡아도 한 7억 원 내외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걸로 자료가 온 게 있었거든요. 물론, 2년 전 자료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주시 시내버스 다닐 때, 이것은 시민의 이동권 확대,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차원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주시고요.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무상교통 검토할 때 아동하고 청소년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맙고, 감사하고, 칭찬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안치중 소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제개편 문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여론수렴 중이라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지금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 하고 이렇게 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현재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 팀장급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 자체적으로 몇몇 분들은 면담을 해서 의견수렴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의견은 어떠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본 건 없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지난번부터 우리 이충우 시장님 민선8기 들어오면서 취임 전에도 많은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이충우 시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직제개편 문제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막상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남짓 흐르면서 여론수렴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소장님도 하시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는데, 뭐 여론수렴도 하셔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역할과 맡은 그동안에 해오셨던 보직이 있으신데 이게 합쳐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좋은 방안도 있는 걸로 압니다. 장점도.
그렇지만, 농업인단체나 이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농정업무하고 축산업무가 가뜩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고, 도농복합도시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술센터 산하로 편입이 됐다, 이런 것 하나만 갖고 상당히 위축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통합이 돼서 지금 기술센터에 가서 일 보실 때는 일부 민원분들 편하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맡은 업무나 여태까지 그동안 해오셨던 기술직이나 기술업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다 잘 아시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962년 3월 21일 제정이 됐습니다. 농업진흥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농업 관련 계몽지도, 기술보급 및 훈련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가 1998년 10월에 개편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며 종사자들은 19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겁니다.
이렇듯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 이런 업무를 주업무로 해오시던 분들이 사실상 농정과나 또 축산과나 그동안에 그 전문분야에 일하시던 분들이 같이 뒤죽박죽이 돼 버리면 본인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일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가지는 물론, 시청에 있을 때는 농업인들이 워낙 시청사에 여기 주차장도 좁고, 많이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 농정과 가기 힘들다.’ 그러던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볼일 보긴 편해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제를 개편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도직이 하는 업무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교육과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 작물재배.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가 없이 순수하게 그런 업무를 하고, 또 상부기관도 저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라는 연구지도 기관, 또 그 위에는 국가직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는 농정과 축산 분야의 정책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거고, 또 예산 자체도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한 700억에다가 이것저것 추경하게 되면 거의 1천억 가까이, 축산과도 한 400억∼500억.
현재 저희 센터 내의 2개 과는 그렇고, 기술보급과와 기술기획과는 전부 업무 자체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지도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다 합쳐야 150억도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되고, 주요업무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에…….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소장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제가 봐도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소장이 되기 전에 팀장 시절 이럴 때 교육을 가 봐요. 저희는 지도직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가보면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통폐합된 데에서 행정이라든가 농정분야에 일반 직원들이, 지도직이 아닌 분들이 오시는 경우를 가끔 봐요. 보면 그분들은 와서 겉돌고 가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유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잠깐 발령받았다 왔다 가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인구가 지금 현재 기본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약 한 15,000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 ‘곱하기 2’ 하면 한 3만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그 농업인구 중에서도, 저희 총인구가 11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3세까지 비경제활동인구, 그다음에 ‘86세 이상 인구’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9천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따지면 저희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6% 정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정미소,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농관원 관계자, 농자재 업무, 종묘회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도농복합이라고 하기에는 농업 시·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장님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행복지원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실례지만…….
진선화 위원   
부시장님.
경규명 위원   
아, 부시장님이?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속발전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가지고 업무나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환경과에도 일부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있고, 하천과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천과는 하천과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원순환과 쪽으로 하천에서 일어나는 청소업무도 그쪽으로 다 배정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하천에 홍수 나고 그러면, 쓰레기 쌓여있으면 항목에도 없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하천과에서 다른 국비를 이용해가지고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일반사회단체들이 봉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청소할 때에는 하천과에 혹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마저도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예산 처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성질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끼리 한번 협업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보통 도시지역 내지는 동지역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읍·면 지역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읍지역에 요즘 도시개발사업 많이 하고 있고, 점동면에도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나 지역구 선거구인데 흥천·금사·산북·대신 다니다 보면 아주 열악한 도시환경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농촌을 좀 잘 가꾸기 위해서는 새뜰사업을 비롯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시지역에 지역주민이 많다고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편중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각 읍·면의 농촌지역을 잘 두루 살펴주셔가지고 많은 예산도 좀 배정시켜주시고 사업도 많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저희가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2/3가 동의를 해야 돼서 지금 대상 되는 데가 대신 같은 데, 저희가 사전 그쪽 해당 면하고, 이장님들하고 의사 타진은 좀 하고 있고요. 읍·면에도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전수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소재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은 새뜰사업,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한 50년 이상이 몇 % 되어야 되고, 슬레이트 지붕이 뭐……. 그런 대상이 되는 마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특히 흥천을 제가 자꾸 거론을 하는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기존에 있는 구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경기 진흥외지역으로 이렇게 싸여져 있으니까 진흥구역으로 해제 못 하니까 그 도시계획지역을 확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열심히 도와주셔서 지구단위계회구역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주세요, 국장님.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네. 이번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구역 재정비할 때 흥천 일부 지역을 지금 안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올라온 면적으로는 변함없는데 추가로 더 확충해가지고 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적극 돕겠습니다.
혹시 농림부에서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 가서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지속발전국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신속, 코로나 문제.
실제적으로 정말 현지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또 한 번 더 힘들게 했던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우리가 좀 무리하게 빚어졌던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문제인데 이제 곧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 먼저 소아과 문제 말씀 나눈 것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보건소장 엄경숙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가 지금 기업들도 많이 기업들도 많이 유치되고 여주시에 변화가 오면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산부인과도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문제는 지금 당장 너무 시급한 문제라 보건소장님, 정말 내 일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지속발전국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부시장(행복지원국장)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아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 소관 업무와 행복지원국장님 소관 업무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네, 아까 행복지원국장님께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직제하고 행복민원과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보면,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실은 보건소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 팀이 혹시 몇 개 팀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조정아   
몇 개 팀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거기가 일반직원이 한 90명 되고 다 합해서 한 160명 이상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보건행정과가 팀이 무려 7개 팀이 있구요. 거기에다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직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과, 아니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7개 팀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대·중대 군대 편제를 보더라도요, 가장 합리적인 편대가 3∼4개로 합쳐진 팀이 가장 잘 통솔도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개 팀이 있어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직제문제뿐만이 아니라, 물론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과장님, 앞으로 맡을 과장님 들도 능력이 많으실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직원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주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분리됨이 합당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예방에 좀 집중하고 싶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도 좀 관련 깊게 직제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염병과 관련한 팀이 몇 개나 있어요.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예방의약팀, 거기에다가 또 예방주사 맞는 팀이 뭐 건강증진과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런 팀이 일부 빠져나와가지고 과를 하나 더 만든다면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제를 좀 개편했으면 좋겠고요. 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시장님이 좀, 부시장님께서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복민원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민원과는 일반 민원업무하고 그리고 지적업무가 합쳐져 있거든요. 예전에 직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실하고 지적 파트하고 합쳐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효율적인 지적업무관리에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게 통설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인근 이천이나 양평을 보더라도 분리시키니까 더 효율적인 지적업무가 나타나고 시민들한테 일반 민원을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주시에서도 직제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습니다.
특히 지적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지적업무로 인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적업무만 총괄해서 내지는 토지업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하나 편제를 다시 만든다면 아주 훌륭한 직제 개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서 답을 얻고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정아   
지금 답변을 드려요?
경규명 위원   
같이, 같이……. 더 질의드려요?
유필선 위원   
네, 하세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로 우리 12만이 힘들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천화장장 문제로도 세종대왕면민뿐만 아니라 모든 여주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주시청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너무 둔화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써,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존에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도 하고 협약서도 작성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자.’라고 업무를 만들어 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시민, 그리고 여주시 발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요즘 생각하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2022년 1월경에 우리 여주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르셨을 수 있지만, 지금 벌써 8달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해 주시고 우리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상생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천화장장이 우리 여주시 접해서 오는 것에 대한 불편부당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조정아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제와 관계돼서는 여주시가 땅도 넓고 일은 나날이 많아져 가는데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잘 살펴서 조직개편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그 부서만이 아니라 7개 팀이 있는 부서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국장님들도 사실 엄청 많은 과를 관할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주시 공무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좀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애로도 해결하면서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K와 이천화장장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주 와서 9개월 되다 보니 여주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대한 이번에 발전의 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는데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중에서도 산업단지나 또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여주의 장기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상생 협약도 만들지만 동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부서하고도, 아직 공식화하기에는 굉장히 이르지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관계돼서는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추진단 대응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아무튼 다시는 SK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시가 무관심했다.”는 질타를 시민들한테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 일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불편부당함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단 허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그런 생각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데 이 일을 내가 왜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딱히 법률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재량행위를 강하게 어필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로써, 얼마 전에 경기도감사를 허가과에서 받았을 때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양성화 허가를 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관례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불편한 것들 내지는 ‘어, 이것은 원상복구가 가능한데?’라고 하는 것들은 원상복구를 시켜줬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양성화시켜줬거든요.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무원들을 구제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즉각 감사 내려오고, 그리고 기관징계까지 내렸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배제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도 근무하고 내려오셨으니까 적극 해명하고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불문경고로 약화돼서 내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경고에 따른 부담감에서 덜어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좀 해명해 주시고,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조정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 관련 법규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저도 이미 겪었고,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적극행정 관계된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그것들을 개선해나갈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또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여주시의 분위기는 또 그것을 지역사회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이게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닌지 다행히 서로 다 알고 그게 그렇게 개인의 불이익으로 크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알리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공무원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사실은 양성화와 관련 해가지고는 몇 년 전에 담당 과장님이 경기도 농업정책관님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경고 받은 것은 의아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관경고까지 하면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포함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 주시고.
이번에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로 건설과 직원들이 감사원으로 불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여주 12만 시민들이 이렇게 뒤에서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어필을 충분히 해 주셔서 건설과 직원들도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이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운영상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상벌체계, 보상체계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균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이 박하고 벌이 후한 역진 구조예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균형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제도가 더 개선되기 전에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사기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시는 건데. ‘사기진작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상에서라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호한다.’ 이렇게 좀 원칙을 잘 틀어쥐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읍·면·동장님 행감 기간에요.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읍·면·동장님 역임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예산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을 다 소진한 이후에 생기는 이러저러한 소규모 유지보수, 도로, 구거, 제초, 토사 이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 대형폐기물.
숙원사업비가, 이를테면 2천만 원 안쪽에서 한 가지 숙원을 처리한다고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 10가지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예산 재배정받아서 처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럴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조정공사 3년 간다.”라는 말이 조선시대부터 나왔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절차 따지다 보니까 많이 늦죠, 민(民)보다.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면장님들한테 그런 일을 더 좀 신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주셔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주민들 보시기에 너무 늦지 않다. 그리고, 그래야 또 순위가 더 올라가고 하니까 더 많은 민원 풀릴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더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아마 읍·면·동장님들 다들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꼭, 저도 말씀드릴 건데 부시장님이 말씀드려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병관 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를 본,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도움은 되지만 실손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인근 양평이나 서울의 동작구, 관악구 등등 해가지고 추가로 자체 사업으로 수해복구 지원금을 주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던데.
지금 산북면을 예를 들면 일정하게 모금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잘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피해 복구 온 수재민분들한테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위로와 연대를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보고가 좀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단적인 예로 일이 추진되다가 국도비 들어왔다가 그것을 뭐 반납하게 될 상황도 있고, 이미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신청서도 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중요사항일 수 있잖아요? 의정 보고에서 이야기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속된 말이지만 이게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달라지는 것처럼, 그 사업하느라고 필요성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중간에 합리적인지 어떤지, 일몰이 됐거나 일몰이 예측되거나, 문화예술교 같은 사업이요. 이런 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고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 보고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다 보면 예산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정보가 풍부하지 않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의정 보고를 좀 내실화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잘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부시장 조정아   
네. 먼저 의정 보고 건은 일몰사업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은 저희의 전적인 불찰이고요. 그것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제 급박하게,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들어서 의원님들도 새로 오시고 시장님 새로 오시고 또 거기에 수해 나고, 바로 사업들을 새로 하면서 아마 우리 간부들이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놓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재난지원금은 뭐, 수해 보신 분들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희는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급한 지자체도 있고 아닌 지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심도 깊게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행히 신고 접수된 가구 수가 100여 가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상의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시장 조정아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읍·면·동 숙원사업비 건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청은 적극 환영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웃음)
그것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정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앞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감염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 경험해봤지만 감염병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드는데, 감염팀 직제 개편은 진짜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니까 우리 부시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기업유치 관련해서 대외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에 우리 직면하고 있는 건들이 꽤 여러 건이 있죠?
○부시장 조정아   
네.
이상숙 위원   
네. 부시장님, 지금 알고 계신 건이 몇 건이세요?
○부시장 조정아   
기업유치 건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유치 전반적인 애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전반.
○부시장 조정아   
전반적으로는 뭐 당장 산단(산업단지)의 물량도 필요하고요. 상하수도 물양도 필요한 거고요.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우리 기업 유치 건.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부시장 조정아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대외협력 전문가시라고. 맞나요?
○부시장 조정아   
네,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투자유치?
○부시장 조정아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여주시가 지금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노인인구만 자꾸만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부시장님이 투자유치 그쪽으로 전문가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호재를 만났다.”
(웃음)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계시는 동안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진짜 실력 발휘를 좀 충분히 해 주셔서 여주가 확실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봅니다.
○부시장 조정아   
네, 위원님. 사실 제가 투자유치의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했고 진짜 전문가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물양, 산단 물량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저는 여주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가냐에 따라서 여주가 일단 넓은 땅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주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역량 발휘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부시장 조정아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한 가지, 지금 많이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관련된 홈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두는 이유는 작은 화면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살펴보고자 그렇게 접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링크가 잘못됐다든가 오탈자가 있다든가 구성상의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용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여주의 허술함을 좀 확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제가 감사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안에 잠시 잠깐 들여다본 홈페이지들이 몇 군데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부서께는 개선 요구를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세 곳을 더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특정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본 게 전부라면 좋겠지만 혹시 몰라서 요청드립니다. 사이트를 관리하고 계시는,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는 모든 관계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다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조정아   
너무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보화 쪽으로는 일을 오래 했었는데 여주 와서 느낀 것은 여주시의 전산 직원들의 역량이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사이트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대표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참에 지금 말씀하신, 필요하면 과감히 통폐합도 하고 오류 같은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태까지도 유튜브 이런 것 굉장히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SNS로 바로 넘어가면서 홈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책임지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끝으로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정병관 의장입니다.
조정아 부시장님, 여주에 오신지 9개월이 아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7년부터 공직생활해가지고 구리시 부시장님, 국제협력관, 그리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부장관 정책보좌관. 그래서 주로 여성 쪽이지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과 섬세하고 감성적인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스탠다드(standard)라고 알고 있고, 또 항상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행사 때 보면 항상 빼놓지 않는 미소로서 친화력이 높고 항상 많은 직원들이 따르는 그런 표본적인 우리 부시장, 준비된 부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조정아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적인 질책보다는 새로운 여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여주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민생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금사·산북이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부시장 조정아   
네.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는 맨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성남, 광주, 양평에서 우리 열 군데로 해가지고 산북과 금사면하고 지금은 전 지역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많은, 주어천, 우리 산북에 주어천부터 백자리, 그다음에 명품리 용담천 이런 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수마가 훑고 간 그 자리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힌남노도 있고 허리케인, 쓰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으로 가장 피해가 많고 주민들의 아픔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나누더라고요. 그럼 공공시설은 국가적으로 30억 원을 이번에 수해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제방 하천,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시 응급복구식으로 먼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시설도 전파가 돼야지만 800만 원인데 그 안의 내부적인 인테리어서부터 부엌, 화장실하고,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피해 규모가 현실적으로 몇천만 원이 했는데 몇십만 원도 될 수 있고, 하천 같은 것도 자기가 돌망태로 했는데 그게 밑으로 쓸려가지고 나왔어도 몇천만 원 들여도 그것은 현실화율에 피해도 없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해가 했는데 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에 보니까 472억이 됐습니다. 공공시설은 73건, 사유시설이 527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근에는 그 수해 피해 본 현실화에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수해복구지원금으로 나중에 가구당 지원한 것도 있고 개인에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폭우피해자 8천 명 정도 해주고 인천시는 침수피해자 200만 원, 광명시도 700세대에 200만 원, 가평군도 200만 원, 양평군은 지금 5천 가구를 지급해가지고 25억 원이나 지원됐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서 “왜 우리는 여주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느냐?” 전화가 오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남들 타 시·군하고 비교 평가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복과 그다음에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재난지원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유시설에 관계되는 527건이지만, 대상자의 가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50만 원을 양평하고 했을 때는 2억 6천 정도로 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73건을 해서 600건을 했을 때는 3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합당하다, 아닌 것을 떠나서, 뭐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천 가구로 해가지고 25억을 지원하는데, 과감하게.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전략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건의하는 것은 부시장님은 시장님한테 건의할 것을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도 최소한의 재난 수해복구지원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의 것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도에 예비비지출은 61억 원을 코로나19에 거의 80%를 썼습니다. 2021년도도 54억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시·군비로 또 지출하고 국비가 보전받으면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도 되고 또 국비가 더 나오면 일부 저것을 하니까 시비도 있지만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데 검토한다는 방안도 좋지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수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선 먼저 첫 번째 질의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아까 저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아   
네. 의원님들, 우리 정병관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해를 보신 시민, 가구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즉답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에는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시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하여튼 시장님이 최종결정권이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와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근 지자체도 이렇게 있고 소외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하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시설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승마시설, 말산업 육성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가, 여주의 ‘여’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말 여(驪)’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여주의 역사와 유래가 남한강변 영월루 아래 기암절벽인 마암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마, 누런 말하고 우리가 흑마, 검은 말이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황려현(黃驪縣) 고려 태조 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유래가 있기 때문에 큰 나중에 우리로서는 유래가 굉장히, 이름도 작명을 하면 원천적인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공승마시설은 남녀 누구나 이렇게 다 승마를 할 수 있고 농촌체험, 지역관광 인프라, 관광산업의 가장 메카고 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하고 승마 저변 확대, 유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천이나 우리 용인, 화성도 이미 말산업 특구도 했고요. 거기 우리하고 관련 없는데도. 경기도만 해도, 경북에도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도 했고, 그다음에 전남 고흥군, 충남 괴산, 경기도 양주시.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 하고 또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고지 속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51억을 갖다가 2020년도에 따왔습니다. 51억,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10억 4천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가점 정도도 받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주에서 획기적인 저거라고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댓글 다는 시민들도 “아, 그거 굉장히 여주에 파격적인, 획기적인 거다.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들뜬 마음으로 월드컵을 우리 유치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난날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국도비를 갖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했던 그 지난날의 몇백 건, 600건 정도를 했는데도 반납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도교하고 문화예술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 60억 원이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일몰 직전에서 경기도 의원으로 해가지고 둔치공원으로 나중에 돌렸고,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륵사 출렁다리도 320억 원 들었는데 암(巖)이 발생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것을 지금 더 확보를, 몇백억을 더 추진하고 있는 것 있고, 농촌테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시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다시 보완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게 했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이게 51억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일몰이라는 말이 없고 “앞으로 시비가 지금 더 들어야 되고 운영에 비용이 과대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포기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잘 안 하더라도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여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허탈하고 박탈감을 저거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다른 데는 다 다리 놓은 것 돌리면서까지하고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그냥 허무하게 그냥 쓰러지는 거고. 더 요구를 해가지고 살려 달라고 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무슨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가 있길래, 왜 갑자기 이런 순간에 부득이 7월 달에 포기서를 넣고 해야 되냐? 연말에 보면 계속비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연말도 가지 않고 다른 데 변경지역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뭐 질책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도비가 사장되고, 그때 우리 여주에 승마에 있는 인원들이 앞으로는 무슨 낙으로 저거 합니까? 여주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이 사장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진짜 일몰로 가가지고 가는 저거인지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서 여주와 역사 유래가 있는 시민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학생들도 그렇고.
옛날에 작년도라든가 이런 것, 그 작년도에 전부 다 반납했어요. 학생 그 승마에 몇천만 원 이래가지고 먼젓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된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일몰을 결정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직원을 질책한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것을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조정아   
예. 저는 그게 사업 중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하여튼 긍정적인 뭐가, 모든 것이 행안부에서도 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 세일즈맨, 우리 시장님처럼 하듯이 부시장님도 그렇겠습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방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임용권자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독립한 것은 부시장님 아시잖아요?
○부시장 조정아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이제 1월 13일부로 거기 집행부에 있는 의회가 소속돼있던 것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임용권이라든가 인사권, 모든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우리가 저거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다음에 포상,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대통령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행정상 이런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장관상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 같이 있었는데도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 있지만 할당 같은 것도 없이 지금 5년째 도지사라든가 모범공무원, 장관상,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도 혜택도 없고 그냥 ‘너하고 우리는 대립 관계’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따로 소속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만약에 독립됐는데 지금 아직 시스템이 안 돼서 집행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사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있는 분들은 홀대를 받고, 옛날에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성과금 작성했을 때도 의회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B입니다, B. 그 이후에 다시 가서 나중에 열심히 해서 1·2등도 많이 하고 바로 하고 또 퇴직할 무렵에 있는데도 그 상위급인데도 그냥 단지 이유로 해가지고 B를 받았던 그런 소외감이 있었던 저거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독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당한 최소한의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다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부시장님이 좀 아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중요한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국무총리 같은 것은 시·군에 읍·면·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공적조서를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월례조회 있으면 모범공무원, 국무총리는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정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위로부터 공무원들도 우선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주고 그래야지 그 큰에 있는 것은, 위에서의 개념은 선발로 하는 목적인데 여기서는 지명을 해가지고 그냥 한다는 거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도 저거 하시고, 저거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홍보팀 신설인데, 타 시·군에는 7명의 의원들을 했던 분들 있는 시스템 보면 의회홍보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앞으로의 우리 기능이, 지금 11명이 1개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홍보팀을 우리가 신설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개편하는데 참고적으로 했으면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하는데 우리,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거를, 네.
○부시장 조정아   
네.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결)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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