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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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시선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여러 가지 여주가 참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실무담당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1페이지, 여주쌀 소비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관외에서 생산된 여주쌀 가공식품 여주 “대왕님표” 상표 사용 추진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여주쌀이 지금 재고 남은 것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이런 상표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여주쌀 판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재고량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주지역은 많은 분들이, 농협 관계자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재고정리가 빠르게 또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여주쌀 재고 현황에 이렇게 표를 잠깐 보시면 진상 품종하고 단순하게 영호진미를 비교했을 때요. 재고량을 보게 되면 진상벼는 재고량이 전혀 없고 영호진미라는 품종만 재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한, 올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밥맛 좋고 품질 좋고 이러는 쌀은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 빨리 소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 품종을 농협이나 우리가 농정과 이런 정책적으로 할 적에 협의를 보시지만 ‘이 품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추석 전에 출하한 가남1호라는 품종도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시히카리나 히토메보레 이런 품종을 재배해오다가 일본과의 어떤 무역 관계 이런 품종 때문에 우리가 “비알 고시히카리다.”, 또 “가남1호다.” 이렇게 해서 품종을 바꿔서 계약재배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상당한 소출도 감소가 됐고 농가들의 불만이 엄청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재배 품종 하나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 여주 관내에 농업인들이 수십억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협과 갈등도 상당히 본 위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쨌건 농협의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주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농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질의는 그렇게 끝나고.
1688쪽에 보면, 경규명 위원님이 여주쌀 산업특구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쌀 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래서 쌀 특구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쌀가공산업 및 유통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여주쌀 브랜드 강화사업.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선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지원, 그다음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지원, 명품여주쌀 재배단지 지원, 진상벼 재배단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쌀 생산지원은 올해도 사업비가 편성되고 고품질 여주쌀 생산지원도 사업비가 27억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여주쌀 명품여주쌀 재배단지 지원은 2019년도부터 2022년, 원래는 올해까지 지원되려고 그랬던 사업이고, 진상벼 재배단지 역시 올해까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삭감이 된 거죠?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요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쌀과 관련된 우리가 재배단지를 말씀하는 거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의 쌀 가공산업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RPC, 또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전통주,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 건조기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홍보사업, 오곡나루축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어쨌건 여주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올해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7,000㏊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농자재 지원을 하게 됐죠?

○박두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종자소독약, 상자처리제, 그다음에 제초제도 초기제조체·중기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지원되는 내역을 봤을 때는 이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거죠?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요지는, 우리가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병해충만 방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쌀의 미질을 향상을 시키고, 밥맛 좋은 여주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게 토양관리도 해야 되고,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정말 밥맛이 좋고 도정 했을 때 완전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제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도 고품질 쌀의 하나의 이론인 것은 틀림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단백질함량이 낮고 우리가 밥을 해 먹었을 때 정말 차지고 오래도록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력도 뛰어난 이런 품질 좋은 쌀을 만드는 게 결국은 고품질로 가는 방향인데, 거기에 따른 제가 말씀을 뭘 하나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많은 면적의 많은 농가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7,000㏊지 늘려서 공급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농자재값이 올라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혁신단지, 명품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진상미단지라든가 이런 게 1,000㏊, 2,000㏊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거기에도 보면 표찰, 그리고 종자소독제, 묘판상자처리제, 그리고 초기·중기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었냐 하면 미질향상제라는 게 있었어요. 미사랑이나 쌀사랑 이런 300평에 하나씩 주는, 1㎏씩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기질비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료 알갱이처럼 퇴비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놓은 유기질비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전옥답 또는 토토그린이라는 유기질이에요. 거기에는 질소질이 적고 여러 가지 대두박이나 야자수 이런 껍데기를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쪄가지고 비료 알갱이처럼 뿌리기 좋게끔 만든 유기질비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약적인 농업을 했었는데 좀 세분화된, 그랬는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질향상제나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여주 관내에 전 지역에 면 단위를 나눠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술센터에서는 계속해서 토양검증에 따른 데이터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서 세종대왕면이 유기질 함량이 2.0입니다.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가남이 1.9, 여주 북내가 보통 1.8, 1.7까지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유기질 함량이 2.5에서 3% 정도 되면 병해충도 없고 작물이 상당히 잘 자라고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주지역의 토양은 결론적으로 유기질 함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유기질 함량을 1%를 올리려면 약 1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유기질의 투여가 곧 우리 여주쌀의 기반을 토양을 좋게끔 만들어서, 결국 토양을 좋게 만들면 병해충이 적을 테고 유기질비료를 쓰게 되면 화학비료를 적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룟값이 오르는 부분에 비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병해충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물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병해충도 줄어들고 또 소출도 늘어나고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고 이렇게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쌀과 관련된 자료를 3년 치를 요구를 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여주쌀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박두형 위원   
예. 이게 국비가 9억 1천이고 시비가 5억 3400이 돼서 14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박두형 위원   
여기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밭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되는 게.

○박두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농정과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밭에 쓰는 가축분. 돈분(豚糞), 우분(牛糞), 그다음에 계분(鷄糞) 이런 게 섞여 있는 톱밥이나 왕겨를 통한 이거 말고, 이 비료는 주로 밭에 쓰는 비료니까 이 비료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전옥답이나 토토그린이나 질소질이 적은, 그다음에 우분이 좀 들어가 있더라도 질소분이 적은 가축 퇴비화한 회사들이 많다. 농 토양에 쓸 수 있는 퇴비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기 보니까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8억 6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여주쌀 홍보. 지하철, 광역버스, 인터넷, 전광판, 공항카트, 협력광고 등 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런데 2021년도를 가면 여주쌀 홍보사업이 2억 78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뢰를 안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다가 광고를 내요. 똑같이 지하철, 광역버스, 인터넷, 전광판, 공항카트, 협력광고.
2022년도에도 2억 9천으로 이렇게 홍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두형 위원   
광고도 꾸준한 광고를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꾸준하게 광고를 지속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가는 데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저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상하행선에다가 전자전광판을 24시간 돌리는 광고를 추진하셔서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속적인 여주쌀을 비롯해서 우리 여주지역의 농산물, 이런 특산물을 거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주쌀이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여주쌀과 관련된 조형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해놓고 오래도록 지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농업인단체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 날개하고 해서 조형물 크게, 한글 1446년인가 반포된 그 글자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주 입구 아니겠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가로등이 있어요. 그 가로등에는 청돌이 백돌이가 조그맣게 가로등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부분에는 국기봉 꽂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꽂을 수 있는 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게 그 윗부분이 됐든지 고정식으로, 저는 벼가 요즘에 보면 이제 황숙기라고 그래가지고 황금으로 해서 누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개가 척 숙여진 금빛으로 된 벼 알갱이를 이삭을 달고, 이파리는 파란 잎을 한 두 가지 정도로, 2개 정도 달아서 가로등에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는 벼 이삭이 설렁설렁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양옆으로다가 쭉 여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좀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분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서부터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주쌀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논에 투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 한 가지하고요.
본 위원이 오래도록 지금 기술센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품종, 이 토양에 맞는 품종을 접목해서 우리가 차별화전략을 잘해 나가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하고요.
여주쌀 홍보비 부분 말씀드렸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가로지르는 도로에 그런 여주쌀을 비롯해서 여주 농특산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쌀에 관한 여주쌀 특구 조형물 이런 것을 광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들 다른 타 시·군은 쌀이 재고가 남고 못 팔아도 우리 여주쌀 만큼은 조기에 소진이 되고 잘 팔아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라도 여주의 여주쌀 특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여주쌀 산업특구와 관련해서는 박두형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쌀 산업특구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   
이 특구 만드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을 그 이름에 걸맞은 특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쌀 산업특구 만들어놓고 상징적인 의미뿐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특구를 만들어놓고 그에 걸맞은 산업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놓더라고요. 뭐 옆에 있는 이천만 해도 도자기와 관련해서 그렇고, 양평도 자전거 특구 만들어놓고 자전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산업을 만들어놓고 발전시키고 하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해놓고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해요.
가공식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룽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을 봤는데 여주에서 만들지를 않고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저기 지방에 갔더니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여주쌀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 이게…….” 시골에 저 밑의 지방으로 가서 봤는데, 천안 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주쌀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 가공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주·부식류로 해서 쌀밥과 관련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롯데에서도 지금 납품하기를 바란다라고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스낵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음료 및 주류, 장류,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여주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쌀 산업특구에 걸맞은 그런 것 만든 것을 저는 가공산업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쌀국수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여주에서는 쌀 산업특구 만들어놓고 그와 합당한 결과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규명 위원   
네. 쌀 산업특구에 걸맞은 우리 여주시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쌀 내지는 천안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스컴에도 부각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여주쌀에 대해서는 그닥 홍보가 되어지는 듯한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걱정돼서 한 이야기고요. 나머지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쌀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쌀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쪽에서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된 게 2009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십몇 년이 흘렀는데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식당 하고 있다는 사람들 망해서 나간 것, 그리고 새롭게 하는 사람 잘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그리고 농촌테마파크에 커피숍을, 카페를 만들어놓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농촌테마공원에 합당한 옷을 입히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신활력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농촌테마파크에 농업과 연계된 업무를 집어넣는 거가 다입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은 그냥 신활력플러스로 봐도 진배없거든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봤는데 그것에 따른 진행대책이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내지는 농촌과 관련된 특화된 공원은 아닌듯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과감하게 문화예술 쪽으로 관리전환 내지는 관광체육과 쪽으로 관리전환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지금 땅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시죠?

○경규명 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매입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체험이라든가 신활력 플러스와 관련된 사업을 그쪽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테마파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뭐 농업과 관련한 것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랑이논은 다랑이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거기 목장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이들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농업과 관련한 것은 테마공원으로는 입지 자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규명 위원   
네.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테마파크에, 특성화되어 있는 테마공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타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을 갖다가 제가 터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신활력 플러스라든가 농업과 관련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할까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랑이논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가 훨씬 더 관리도 잘 됐고 효과적이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테마파크공원으로 가가지고 실효성 없는 다랑이논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신륵사 관광단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농촌테마파크’라고 불려지기도 참 안타까울 정도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   
교육이요?

○경규명 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앞으로 컨설팅받은 것처럼 어느 정도 입혀가는 과정이 틀림없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실시해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광농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인허가는 농업정책과에서 내주고 있나요?

○경규명 위원   
그런가요? 네, 허가건축과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협의부서죠?

○경규명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죠? 「농어촌정비법」?

○경규명 위원   
네, 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특성 좀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경규명 위원   
자, 이제 관광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관광농원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이라고 할까요? 내방객들은 어디에서 오신다고 보십니까?

○경규명 위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촌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러는 것을 힐링하면서 행복을 만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여주시하고 인허가를 발생시킴에 있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용도지역이 시골 농촌으로 들어가면,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를 감싸고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지역, 주택지 주변으로다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으로 관광농원을 하는 곳은 시골 깊숙이 들어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촌체험만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우리 여주로서는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 농촌체험만 하고 가기 위해서 여주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도시농업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촌체험만 하기 위해서 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관광농원을 만든다면 부속시설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인근 양평에도 알아보면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거든요. 너무 강하게,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하나만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식당도 못 해요.

○경규명 위원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허용이 되는 시설은 계획관리시설에 한정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허가를 내주나요?
우리 여주에서는 유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식당 그리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한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골의…….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양평도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허용을 해주고 있대요.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관광농원을 제가 유독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농촌에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농업에 한정돼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5천 평에 1500만 원의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좌담회인가 간담회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농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도 장려해야 되고, 예전에는 국가에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고 개인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아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해주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주시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도 참 많으시죠?

○이상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조성화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정말 건물이랑 경관 멋지게 해놓고 뭐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주 사람이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저거 왜 이렇게 썩혀두고 있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씩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도 활성화 용역이 있었나요? 용역 받으신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또 활성화 컨설팅 또 받으시고요?

○이상숙 위원   
같은 회사인가요, 혹시?

○이상숙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관광 중심형’에서 ‘주민 중심형’으로 콘셉트를 변경을 했는데, 보니까 “여주시민 및 농업인에게 관련 교육, 농촌 체험, 휴식 제공 기능을 강화해서 관광형에서 주민 중심형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농업인들이 무슨 농촌체험을 하고 여기서 휴식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우리 주민들을 이곳에 많이 활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 오게 해서 쉬게 하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절대 또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냥 공원의 역할만 할 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광범위하게, 제가 조금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여성회관, 각 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주민들 교육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텃밭을 부탁해” 하는 프로그램 하시죠?

○이상숙 위원   
그것을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에게도 괜찮고. 주말농장을 한번, 여주 농산물을, 고구마나 땅콩 이런,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가르쳐주고 지을 수 있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을 행사한다고 그랬는데, 특색 있는 어린이 중심의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교육 쪽보다 아이들이 요즘 유튜브 보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주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지 아이들에게 광고를 해서 ‘요리 경연대회’를 거기서 열어보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주의 농작물 가지고 ‘어린이 요리 경연대회’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당연히 여주 농작물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 판매도 이룰 거고, 여주 농작물에 또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가 어쨌든 농촌테마파크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수익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문이나 저기 하남 저쪽으로 가서 보면 한적한 곳에 위에 텐트만 쳐놓고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걸 가지고 마당에다 무슨 세팅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만 있어요. 바닥에만 그냥 깔아놓고 거기서 당신들이 농사지은 걸 마음껏 거기 나와서 팔 수 있게 하는데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익이 아주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유롭게 열어놓고 농민들에게도 홍보를 하면, ‘자릿세 안 받는다.’ 그래서 위에 텐트만 쭉 쳐져서 만들어놓으시고, 주말에 첼시아웃렛에 지금 오는 쇼핑관광객 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여주 농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그곳에서 사갈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홍보도 많이 될 거고 지나가면서 거기 들려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주말농장 유치해보는 것’하고, ‘어린이 요리 경연대회’ 그다음에 우리 ‘주말 농민들을 위한 로컬장터’ 이런 것도 같이 되면 많이 활성화하고, 여주시민 농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같이 합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숙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이 “텃밭을 부탁해” 우리 주말농장도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주고 끝나면 그 사람들이 재미없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정말 고구마도 얻어가고, 자기가 생산물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기에 부합되는 좀 남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 1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받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각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색다른 그런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주는 음식 명인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아마 타 시·군에는 음식 명인이 있거든요. 도자기 명인처럼.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거를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주의 음식 명인’을 만들어서 여주의 특산물로 정말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농촌테마파크에도 그런 명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또 더 이렇게 빛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주의 음식 명인이 여주의 특산물 가지고 음식을 한다고 하면 더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여주의 음식 명인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쌀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점점? 그렇죠?
점점 더 젊은 사람들 쌀 안 먹고…….

○이상숙 위원   
네. 점점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정말…….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쌀 생산량을 줄여서 특수작물로 좀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쌀을 가지고 여주의 특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더 소비량을 늘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만 “쌀 특구”이고, ‘이거 뭐, 100억씩 적자 보면서 쌀농사를 이렇게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쌀 특구의 면도 안 서는 거다, 이것은.’ 그리고 영호진미 먹어보니까 오히려 진상미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외지 사람들은 영호진미, 진상미 구분을 못 해요. 그냥 ‘여주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진미 먹고, ‘여주쌀이 이래?’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부각시켜줄 수 있는 생각이라고 들어서 여주쌀 특구답게 그 면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주 식당에 갔는데 여주 쌀을 먹어볼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주시농업협동조합 공사법인과 연계해서 여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시네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주에 가서는 여주쌀을 먹어야죠. 그렇죠? 저도 식당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여주쌀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쌀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상숙 위원   
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주에서는 여주쌀을 쓸 수 있게 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보니까 41개소로 제한을 했네요? 우리가 여주가 식당이 한 2천 개가 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업체만?

○이상숙 위원   
그런데 하지 않는 것도…….

○이상숙 위원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게끔 만들려고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예쁜 젊은 여학생이 밥을 이렇게 한 그릇 퍼 놓고 ‘저걸 다 먹어?’ 이랬는데, 옆에 반찬보다 그 밥을, 큰 밥 한 그릇을 막, 밥 때문에 반찬을 먹는 그런 이미지를 재밌게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화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여주쌀 홍보하는 좀 재미있는 영상,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여기서 홍보하는 데도 좀 많이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복지과에서 준비한 결혼 장려, 임신 출산 지원사업이 있으시죠?

○진선화 위원   
예,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으시죠?

○진선화 위원   
네. 그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진선화 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던데요?

○진선화 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진선화 위원   
예. 그 사업이 제가 임신 출산 관련된 자료에서 봤더니 임신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중에 90일 동안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이 6250만 원에서, 그리고 올해 본예산이 7285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한 11명 정도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90일 치를 신청을 하면.
평소에 해마다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으시나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홍보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편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꾸준한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첫째를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5∼6세까지 키운 엄마가 지금 둘째를 임신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알게끔 다시 홍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새로 많이들 구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사업, 그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셨으면 하는 게 강원도 인제에 에누리 장터라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그쪽 관련해서 했던 사업인데, 꼭 그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농촌테마파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안쪽에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간판이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쳐 가면 모르고 그런데, 제가 봤던 축제 중에 이 축제는 조금 기억이 남는 게 한 2㎞ 전부터 계속 깃발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든 깃발이든 이것을 그 강다리에, 지금 여주대교에 있는 것처럼 그 깃발은 2㎞ 전부터 쫙, 그 뒤로도 1㎞ 쫙,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다가도 다시 한번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방법에 좀 이렇게 색다른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예. 과장님, 1663페이지 농민수당에 관한 건데요.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읍·면·동사무소 민원 중에요. 1952페이지, 1956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민원 중에 면민들, 동민들 민원 말고 그 직원들한테도 민원을 물어본 자료가 있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농민수당을 너무 여러 번 줘가지고, 그때 네 번 줬었나 봐요? 분기당.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중된다.” 그래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반기당 주죠, 지금은?

○유필선 위원   
예. 두 번 주는 거하고 한 번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은 기본으로 가야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업무보고』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업무 보고한 책자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거기 나온 건데 참 민원들이 많았어요. 특히,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농민수당 용처(用處) 제한 관련해서요.
농협 묶어놓은 거요.

○유필선 위원   
조합장님부터 또 이·통장님 회의 가면 이장님들부터, 그래서 이게 좀 쟁점이 됐어요.
주고도, 일부에서인지 전체 다수인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농협 농자재 부분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여기 한 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데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셔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경기지역화폐에서…….

○유필선 위원   
경기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이 있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지키면 패널티를 주는 거죠?

○유필선 위원   
경기도는 31개 지역 중에서 양평 빼고는 30개가 다 가이드라인 지키고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조건 하 용처 제한을 풀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이 세워진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의견이 올라왔어요. 불가능.
왜냐하면, 이 ‘농민기본수당 지역화폐카드 말고 여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역화폐카드에서 연 매출을 10억으로 묶어놨는데 농민만 풀기 어렵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농협 이용 가능여부 ‘불가능’ 의견을 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자료 보니까 경기도만 개인별로, 다른 광역에서는 농민수당 하는 데가 있는데 농가별로 주는데 경기도만 개인별로 주는 거라서 지급액도 가장 많아요. 부부일 경우에.

○유필선 위원   
홀로 농민일 경우에는 강원도가 70만 원이니까 경기도가 두 번째 그룹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작될 때 처음에 소상공인들이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농민만 주냐?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으로 지역화폐를 풀면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상생방안으로 지역화폐로 묶은 거예요. 그런데 매출액 규모 묶은 거고요.
그래서 패널티를 만약에 받고서도 일부 용처 제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대나 비난은 예측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유필선 위원   
그래서 굳이 치면 동 지역 말고, 이를테면 대신면을 예를 들어보면, 대신면 지역에 면 소재지나 천서리 이쪽 지역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면 소재지 위에 농협마트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마트가 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마트 같은 역할로 지역 상권을 훅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인데 용처 제한을 풀면 아마 농협마트로 훅 소비가 몰릴 거예요. 그 지역 상권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용처를 풀더라도 일반 소비가 아니라 ‘농자재 정도로만 풀자.’ 이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패널티 받고 풀어도.

○유필선 위원   
뭐, 확정된 거 아니죠?

○유필선 위원   
시장님 간담회 다니시면서도 그런 말 이렇게 하신 것은 기억은 나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만약에 경기도 것은 지역화폐로 가고, 여주시 것은 이른바 현금으로 간다면 그 부분도 아까 얘기한 그 제한은 있어야 돼요.
애초에 농민수당이 여주시에서 출발한 걸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농민기본소득이 된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애초에 여주시 농민수당 들어올 때 소상공인들의 반대,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농민만 주냐?’잖아요, 똑같이 어려운데.
그래서 합의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 여주시에서 만약 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주면 용처 제한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럴 때 당초 계획한 대로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가고 매출액 묶어두되 농협에서의 농자재 부분만큼을 푸는 게 현실적인 절충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방법으로 풀면 주고도 욕먹는 일부 현상이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뚜렷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섣부르게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농협에서 농자재 사는 것을 여주시 30만 원 갖고 만약에 풀건 전체 60만 원 갖고 풀거나 할 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유필선 위원   
방향이 정해지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사정이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잘해놓고 돈 묶어놨다고, ‘왜 나, 쓰고 싶은데 못써?’ 이런 것 때문에 주고도 욕먹는, 지원하고도 비난받는 이런 일부 현상을 잘 해소하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박두형 위원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집 168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 ‘판로 개선 대책’ 관련해서 ‘여주쌀 재고 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 밑에 거 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 세 번째 ‘○’요. 줄여서 ‘조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공(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하여 여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그러니까 차액 지원제로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우리가 지금 차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죠?

○유필선 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 납품 쌀 차액 지원도 있지 않나요?

○유필선 위원   
차액 지원이 아니고 그냥 여주쌀로?

○유필선 위원   
차액 지원이 아니네요. 전액 여주쌀이고요?
경기미 차액 지원과 더불어 여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조공까지 치면 8천만 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인가요, 여주가? 소요예산이 4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그래서 4천……. 8천만 원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 대상이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41개소로 돼 있어요?

○유필선 위원   
이 인증업소는 현재도 여주쌀을 사용하고…….

○유필선 위원   
지원이 없었어도 사용했다라고 추정되는, 아니면 뭐 확인이 된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거 관리는 잘 되나요? 뭐, 이를테면 여주쌀 포 시켜놓고 호남미로 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진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네 여기서 그 인증업소가 이렇게 차액 지원을 할 경우에…….

○유필선 위원   
예. 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종전에 2018년까지 할 때 41개소였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 종전 사업을 할 때 시계열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나요? 처음에 몇 군데에서 41개로 이렇게? 아니면, 홍보 단계인가요?

○유필선 위원   
어느 정도 올라와서 확대 안 되고 ‘가로 횡(橫)’자 횡보(橫步)했던 걸로 추정하는 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여기저기서 쌀 확대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도 해봤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더라, 40여 개 업체에서.
그 이유는 차액 지원금 자체가 ‘차액 지원금을 받아서 여주쌀로 밥을 해서 손님 먹여주느니 에이, 안 받고 다른 쌀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홍보 부족이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현장에 답이 있는 그런 사례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련업무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샘플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계획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업을 하면 여주쌀 소비가 확 늘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되면 그럴 것 같은데 ‘차액 지원금이 현실화에 맞지 않고 그래도 손해다.’ 하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식당 주인께서는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걸 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요. 자료집이…….
매출액이 아웃렛 있을 때하고, 신륵사로 이전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아웃렛에 있을 때가 더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온 김에 ‘여주특산물 뭔가?’ 해서 장소가 ‘아웃렛이 더 나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륵사로 오니까 매출이 훅 뛰었어요.
지금 거의 한 7억 이상 넘었죠? 2022년도에?

○유필선 위원   
2억이요?

○유필선 위원   
예. 아웃렛 있을 때 한 2억 얼마 갔었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신륵사로 가니까 7억 5천 정도 갔었고요.

○유필선 위원   
아웃렛 있을 때 2억 얼마로 어디서 봤는데……. 아무튼…….
(자료를 들척이며)
이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자료는 나중에 찾으시고요. 핵심적인 질의 하셔도 우리 과장님이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로컬푸드 2호점이 혹시 필요하면 신륵사 옆으로 증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웃렛 이런 데다가 하나 장소를 더 얻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 장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증축해서 확장을 하거나 2호점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하게 돼도 그러면 어디 다른 것의 2호점보다는 기존의 신륵사를 조금 넓히거나 그런 방향, 또 농협 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염려나 걱정이 돼가지고 재차 강조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중복이나 반복적인 그런 의견전달 질의는 좀 자제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인지 어떤지는 저도 자신이 서지 않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서 혹시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이고요. 거기 농업발전기금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발전기금이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내용 아시죠?

○유필선 위원   
그 개정의 이유는 농업인단체 쪽에서 의회에 방문 오셔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일부 조항을 개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이유는 ‘농업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사업을 늘리려고 해도 보조금 캡이 확장되지 않으면 농업보조금을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던 사업을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금 지원 대상을 농업전문인력 육성하고 그 밖의 사업을 해서 그 밖의 사업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금의 사용을 발전기금 조례에 터 잡으면 ‘그 밖의 사업’으로 조금 두루뭉술해졌던 거고, ‘그 밖의 사업’의 핵심 부분이 “여주는 쌀 산업 특구니까 쌀 산업 특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더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거기 개정 취지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유필선 위원   
늘리고,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 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은 이렇습니다.
목적은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게 목적에 융자사업이 적혀 있진 않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지원대상 사업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7호에 “그 밖의 기금목적 달성하기 위해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해서 조금 열어놨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비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가 1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2항에 보면, “지원사업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4호, 제7호 사업은 보조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융자가 아닌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4호 ‘농업전문인력 육성’이고요. 10조의7호 ‘그 밖의 기금목적 달성에서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융자가 아니라 기금 내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박두형 위원께서 쭉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1688페이지예요, 과장님.
“쌀 산업특구 추진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자료집에 ‘고품질 여주 쌀 생산지원’은 그다음 다음 1688페이지에 있고,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또 1689페이지, ‘직거래 장터’ 개별 개별 사업들이 이 자료집에 상당 정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사업의 이름은 “쌀 산업특구 추진사업”입니다.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기본틀을 가칭 “쌀 산업특구 추진사업”으로 해놓고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조례 10조에 따르면, 지원대상 2호에 “지역사회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쌀 산업특구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조 2호 기금에서 시설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시설 자금’을 ‘시설 자금’ 쪽을 빼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10조 기금 2호를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만약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애초 농업인단체에서 주장했던 보조금 총액한도제라는 캡 속에서 농업 보조사업이 역시 묶여 있으니 그것을 기금에서 기금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종전 사업을 확대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10조 2호에 ‘특화사업 시설 자금’ 이 내용을 좀 개정하면 보조금 총액제에서 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는 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농업발전기금 55페이지를 보면, ‘융자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출 계획이 간당간당하죠.
그런데 지출 계획에 예산안처럼 이런 세부 세부 사업을 좀 넣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금 조례를 개정함을 통해서 농업 관련 쌀 특구와 관련된 그 사업을 지원 확대에 관한 신규로 세울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유필선 위원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유필선 위원   
불가, 그 이유를 한번…….

○유필선 위원   
그 농업발전기금 사례 중에서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그…….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정도고요. 지금 ‘불가하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좀 어렵다. 추후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적절한 균형을 가지는 균형점, 농업 예산 사업하고 기금 사업하고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점, 융자성 외에 비융자성을 일부 집어넣으면서 가질 수 적절한 균형점을 취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균형과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균형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론 및 법리적으로는…….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기금의 취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후에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전향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가지고 관행적 예산 편성 집행에서 가능한 길이 있나 없나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유필선 위원   
불가하다고 미리 확정 짓지 마시고, 길이 있나를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농업보조금 보조금 자체가 적은데 거기서 농업보조금 50몇 억 쓰다 보니까 더 쓸 돈이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될지를 균형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핵심적인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얘기를 하는 중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기 있는 직매장 스타일의 로컬푸드장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규명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올더여주” 직매장은 아시다시피 신활력플러스에서 기획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웃렛에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사업체가 추진을 했었던 것 같고?

○경규명 위원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매출 실적과 “올더여주” 직매장의 차이점은 장소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그리고 운용의 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신이나 능서나 여주농협 직매장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매출을 얻고 있는 것, 그리고 농가수가 많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륵사 매장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사기 훨씬 좋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떤 관광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굳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륵사 가서 매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살 경우에는 전철역 인근에도 로컬푸드장 같은 것 대규모로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에 있는 농가도 많이 출하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실적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아웃렛에 있을 때에는 ‘명품 사러 온 사람이 농산물 사겠냐.’ 하는 비아냥 섞인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 옆에 있으면 와가지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로컬푸드점에서 그런 식품을 매입해서 가져가는 것도 우리 여주로서는 효과적인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규명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광형 로컬푸드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상생 방안을 제출한 부서는 우리 여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농업정책과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미흡하지만 그래도 상생 방안을 제출한 데에는 농업정책과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약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칭찬 좋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칭찬도.

○경규명 위원   
예. ‘세종대왕면과 가남에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 방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만, 하여튼 상생 방안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을 보면, ‘약 10년 이상은 농업용수가 미흡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농업용수가 가남과 세종대왕면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질의, 짧게 하시면 되죠?
길면 쉬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병관 의원   
예. 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시선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허인무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가 농업인구 종사 비율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전국의 시·군 가운데 최초로 농민 소득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을 바탕으로 우리 하는 여주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차원에서 농업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663페이지, “농민수당” 있죠? 농민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해가지고 했는데, 농민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을 그 조례에 같이 편입된 가운데서 두 가지를 준 거죠? 여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14,077명하고 농민수당 9,079.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을 다 준 거죠?

○정병관 의원   
기본소득은 개인당 한 가족이 두 사람이 농지원부라든가 농업경영체라든가 이게 있으면 세 사람이라도 다 줄 수 있고, 저 농민수당은 농가당 1명씩, 그렇죠?

○정병관 의원   
그래서 미수령자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조건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형이 좀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병관 의원   
그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데 3개월이 이후에 된 사람도 이거 가능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실효가 돼가지고 못하고 하는, 연장하고 뭐 이런 거가 있었습니까?

○정병관 의원   
반납을 안 한 겁니까? 애써서 했는데…….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1681페이지, “여주쌀 소비 대책”
우리 여주가 조선시대 임금님께 수라상을 해가지고 수원의 교통지를 통해서 이포나루, 조포나루를 통해서 우리 진상미 했던 그런 유명한, 그리고 최고의 밥맛과 고품질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쌀 재고 현황에 이렇게 보면, 최초에는 우리 진상미를 해가지고 소비량을 132억을 했고, 영호진미도 그 이후에 나타난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했던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판매량, 재고……. 진상벼는 없는데, 영호진미는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진상벼가 오히려 영호진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판로 개선 대책에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소비 촉진하고 판로 개선하는 이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주요 판매처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더군다나 학교라든가 백화점, 항공사, 미국이라든가 해외 수출, 이런 것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될 이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판매처’로 했는데,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재고량을 봐서 우리 현재 있는 농민들이 쌀값, 다른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쌀 만큼은 오히려 더 폭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량을 많이 확대하는데 이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해외 진출, 학교, 백화점, 항공사 뭐, 이런 것 같은 데?

○정병관 의원   
네. 두 번째, 햇반하고 가공식품인데 사실 소비 촉진도 있지만 가공식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걸랑요.
예전에 우리 ‘쌀국수’라든가 우리 소주 제조업체 ‘화요’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여주쌀을 우리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가공식품 개발에 우리 많은 것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도자기 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도자기 판로 업체를 하고 이미지 제고해서 직영 매장 아웃렛에 있는 걸 해서 창업을 했을 때 300만 원을 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거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쌀을 식당에서, 인증 업체는 41개소에서 했었을 때 그 금액의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여주시가 그래서 1만 원 정도를 한다는 그 발상은 우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여주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떠한 시행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되지 않고서는 우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정병관 의원   
이렇게 지원하고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식기 구입비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죠?

○정병관 의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이 이것을 생각했던 거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을 보험료를 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서너 가지 정도 제가 하는 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임금님표 이천쌀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시민적인 세계 최고 쌀 마케팅을 위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의 이천이나 타 쌀에 관계되는 이런 브랜드에 더 나중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88페이지 “쌀 산업특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 최초 쌀 산업특구 했는데, 이게 지금 4년마다 특구로 조정을 하고 있죠?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번 연장을 한 겁니까?

○정병관 의원   
그렇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브랜드인데, 타 지역에서 이거 쌀 산업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이라도 가능한 거죠, 거기서?

○정병관 의원   
네. 거기 3개 사업에 12개 실천계획이 있는데 65억 원을 들여서 쌀 산업특구에 관계되는 그 내용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3번에 ‘여주쌀 브랜드 강화 사업’에 오곡나루 축제에는 사업비가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쌀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하는 축제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있는데 하나도 안 했네요? 이게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많이 좌우도 될 수 있는데요?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쌀 산업특구가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만큼 앞으로 여주쌀 명성이 계속 유지되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여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축분뇨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돼지를 비롯해서 한·육우, 젖소, 닭·오리, 기타 이렇게 있는데 돼지와 한·육우, 젖소, 닭·오리까지 이렇게 4개 축종이 분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래서 자가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돼지분뇨 이게 주로 위탁 처리하고, 닭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은 양을 위탁 처리하고 있네요?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공공자원화시설 해가지고 하동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를 비롯해서 삼교동, 당산리 해서 이렇게 가축분뇨, 주로 오줌 처리시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축협에서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반대 민원이나 그런 발생으로다가 해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게 됐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자원화시설,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것을 지금 퇴비화해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공모 신청을 받으셨죠?

○박두형 위원   
지금 공모받은 대상지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여주축협에서도 과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을 하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었고 몇 년에 걸쳐서 대상지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게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서 상당히 결국은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됐던 사업인데, 우리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도 이렇게 넣었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적에는 결국은 민원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변 땅값 떨어지고, 냄새나는 악취 이런 혐오시설이다. 이런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유인데, 이런 것을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과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잠재우고 같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과거와 같이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받는다고는 공모사업에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공모했던 사람들 민원 받아서 넣지만 또 다른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물론 시장님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 데 봉착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아무튼 심도 있는 계획을 잘 짜셔서 잘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두 번째 질의는 1,713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시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를 비롯해서 ’20년도서부터 악취 저감장치에 대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어요.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생소한 이야기가 콤포스트, 이런 거죠? 콤포스트는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속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이고, 호기성 균에 의해서 분해하고 퇴비를 돈분을 빨리 부숙을 시키는 그런 퇴비화 만드는 장치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사 악취저감시설이라고 그래서 축사 외벽을 좀 개선시키고, 자동분사 시켜가지고 탈취제 해가지고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지금 개선해나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어저께, 지금 세종대왕면에서 그 양돈농가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저감장치를 한 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박두형 위원   
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주민분들이 민원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들은 냄새 때문에 “이 양돈장을 아예 없애달라.”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런 냄새 속에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는 강력하게, 이 농장을 없애달라.” 이 말씀인데, 이 농가하고는 이야기해보신 겁니까, 과장님?

○박두형 위원   
네, 아무튼 이 농장이 이전을 하면, 사실상 현행법이나 조례를 봤을 때는 이전해서 새로 다른 데다가 건축을 하고 농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죠?

○박두형 위원   
그러니 이 농가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40년이 넘게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해오셨던 분이니까 쉽게는 또 포기하고 나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부담이나 국비 들여서 도비 들여서 저감장치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본인도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라도 그 민원 발생 소지를 꾸준하게 제기될 것이고, 또 역세권개발과 관련돼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폐업을 유도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가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두형 위원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가축방역과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박두형 위원   
가축방역이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발병했고 이게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 여주시의 가축방역과 관련돼서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계신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주지역에 방역차 보유현황은 몇 대나 되고 있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전체적인 소독이나 이런 것은 상시 축협이나 이렇게 비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설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업체들?

○박두형 위원   
예. 관내 특장차 이런 것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러면…….

○박두형 위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개인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개인들이 사업자 내가지고 방역차 끌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은 그러면 별개인가요?

○박두형 위원   
아, 보건소와 연계된 방역차 끌고 다니는 분들을 말하는군요?

○박두형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축협,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거고?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 관내 방역 전체 그것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군요? 보건소에서?

○박두형 위원   
그것은 없고?

○박두형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지금 엄중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리 여주시도 좀 초동대처를 잘하셔서, 과장님이 잘 좀 우리 축산농가들 더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방역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신청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맞습니까?

○경규명 위원   
몇 월에요?

○경규명 위원   
내년 7월에?

○경규명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순환되네요, 그러면?

○경규명 위원   
그러면 뭐, 내년 시작할 게 아니라 후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봐도 진배없네요?

○경규명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공모사업이 당연히 결정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시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는 티오(TO)가 두 분 아니신가요?

○경규명 위원   
지금은 몇 분이나 계세요?

○경규명 위원   
한 분이요?

○경규명 위원   
사실 요즘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때문에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힘겨울 수 있거든요.
우리 12개 읍면동을 다 총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수의사분들이 올 생각도 없으실 테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월급도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 간다든가 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적거든요.

○경규명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없으신가요, 혹시?

○경규명 위원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경규명 위원   
얼마 전에 세종 우리 재단, 팀장급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깜짝 놀랄 월급이 나왔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거 같았어요. 세종문화재단에.
우리 공무원도 그런 특별수당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올 수 없을 정도의 월급을 줍니까, 전문가인데?

○경규명 위원   
최대한 좀 많이 주셔서라도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인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팀장 한 분에다가 7급 티오(TO) 1명인데 그거 혼자서 12개 읍면동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축전염병이 생겼을 때.
저는 한 두세 분을 주무관으로 두고, 그리고 팀장 한 분 두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열악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경규명 위원   
과장님께서 수의사 티오(TO)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열악한 환경 좀 개선해주시고 특별수당도 좀 만들어주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상거동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테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2020년경인가요. 지역 마을에서 경제 활동과 관련한 상생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상생 방안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인허가를 추진을 할 때 이런 지역분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안 자체가 없었다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거기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사탕발림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생 방안 자체가 민간 사업자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 여주시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딱히 뾰족한 수도 없고 추진 의사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어찌 보면 오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고, 우리 여주로서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거기에다 다 투입시켜 놓고 다른 시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주시로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경규명 위원   
토지도 그렇고, 지역의 상생 방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조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규명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말에 주의해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항목을 바꾸도록 우리 여주시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시유지 땅 반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놀이 시설을 만든다든가 기타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 여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집에는 없는 건데요.
『민선8기 업무보고』에 축산과에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 2억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산종자 약 1,500마리 정도 방류하잖아요? 1,500마리 방류하는 사업 있잖아요?

○박두형 위원   
치어.

○유필선 위원   
예, 치어요. 거기 보면, 2022년 실적을 보면, “대농갱이, 쏘가리 등 수산종자 방류” 이렇게 하셨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동양하루살이 관련해서 소독도 하고 포집기 갖고 포집도 하고 그러는데, 천적을 이용한 동양하루살이 퇴치방법 중에 박두형 위원님이 “대농갱이 좀 더 많이 고민해봐라.” 이렇게 주셨는데, 방류할 때 동양하루살이 천적이 대농갱이, 미꾸라지, 붕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천적 효과 좀 큰 것도 잘 잡으셔가지고 보건소랑 협업하셔서 동양하루살이도 좀 잡을 수 있는 내수면 수원자원 조성사업 치어방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한 건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료집 169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현황” 관련인데요.
지금 사육농가가, 1699페이지예요. 사육농가가 910호로 돼 있습니다, 합계가.

○유필선 위원   
그래서 돼지부터 닭, 오리, 기타 더해보니까 910호예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돼지가 발생량 93호인데, 사육농가가요.

○유필선 위원   
밑에 보면 자가처리하는 농가가 76호, 417톤. 그다음에 위탁처리하는 게 466톤, 153호.
돼지 사육농가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53호가 맞는 거예요, 93호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가처리랑 위탁처리 양쪽 다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더 좀 는 거예요?
돼지사육 농가수가 어떻게 되는 게 정확하죠?

○유필선 위원   
그래도 93호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무튼 93호가 오타겠네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하여튼 93호가 이렇게…….

○유필선 위원   
93호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 축산농가 현안이고, 또 비축산농가도 악취 등으로 인해서 여주시 농업문제 현안사업이긴 한데 일부 농민들은 또 그런 주장도 하세요.
돼지랑 닭 농가가 200호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내서 하지, 뭐 100몇 억씩 이렇게 들여서 짓고, 또 몇십억 상생 발전기금 주고, 또 자부담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어떤 농가가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내용을 대부분 농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일부 농민분들은 ‘돼지농가는 거의 기업형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농가수도 많지 않은데 왜 거기에다가 자기들 돈 더 내라고 그러지, 뭐 이러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1704페이지, 승마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실적 맨 아래 ‘○’ 보면, “(사업일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보셨죠? 사업일몰?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새 시장님 들어오면서 ‘일몰’로 급하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산과에서 전임시장 때는 전통적인 사업 쭉 하면서 ‘가축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현안이었고, 그러면서 승마를 한번, 여주에다가 승마시설을 잘 유치해서, ‘말산업을 잘 유치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좀 큰 의욕을 갖고 출발을 하셨던 것 같고, 의회 오셔가지고도 여러 가지 ‘전망, 기대효과’ 등등 이야기하시면서 협조도 많이 구하시고 그랬었는데, 의정 보고 때도 ‘이 정도면 여차여차해서 일이 이리돼서 일몰하려고 한다.’ 등의 의정 보고……. 중요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으로 여겼다가 일몰했으면 그만한 사후 설명도 좀 있고 그랬어야 될 건데 이렇게 툭 자료로 왔어요.
이게 어떤 사정 변경, 합리화할 만한 사정 변경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무슨 보편성, 대중성 결여,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 개발이 지난해서 공사비 30억 추가 들고, 운영할 때 5억 적자 될 거다.’ 이 상황은 전과 지금과 동일한 사정이라고 여겨지지, 특별하게 새롭게 생긴 사정의 변화라고는 여겨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뭔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유필선 위원   
예. 그러려고 그랬었죠.

○유필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초반부에 ‘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기도 하다.’고 그러셨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확정된 건지 아닌지, 이게 몇 분의 의견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의할 것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승마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도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사는 있었죠?

○이상숙 위원   
그때는 적자 얘기가 안 나왔었나요?

○이상숙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 전국적으로 흑자 나는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5억에서 18억 정도 적자 폭이 예상될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심히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고생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또 받아오고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우리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적자로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걸 보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혹시 연계방안은 없나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를 어쨌든 승마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계획하거나 이런 안이 있으신지?

○이상숙 위원   
아니, 이 부지가, 지금. 승마장 하려고 했던 부지에 또 다른 지금 대안이…….

○이상숙 위원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운영개요를 보면, 보니까, ‘민간참여 공동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민간이고, 어떤 게 직접 운영이고 위탁이고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는 거죠?

○이상숙 위원   
사실 제가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1차, 2차 사업이 프로젝트가 변경이 돼서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추모관이나 우리 유기견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먼저 들어와서 이게 혐오시설 구역이라는 느낌이 먼저 들을까 봐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2차 산업이,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테마파크 분위기로 여주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시정 질문 통해서 질문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2차 산업에 대한, 이게 만약에 위탁을 주면 경기도가 2차 산업을 진행을 한다고 부지사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구두로만 하셨지 문서화 된 게 없어서, 아마 보니까 여기에 요청은 한 것 같은데 답이 아직 없나요? 문서화 달라고 좀 요청을…….

○이상숙 위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답변을 안 주실까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2차 사업이 진행이 안 돼버리면, 위탁 줘버리고. 혐오시설을 여주에다 떠안긴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그때 부지사님도 자신 있게 “이거 반드시 2차 사업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지금 문서화를 빨리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혐오시설에서 여기 그냥 멈추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숙 위원   
네, 네. 답이 오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그럼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김현택 축산과장님, 축산분뇨라든가 가축분뇨, 늘 어렵고 힘든 고질민원을 담당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잘, 의장도 회의 규칙에 보면 발언권이 있지만, 표결권 없듯이 이렇게 했지만, 저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1705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있죠?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는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전국을 보더라도 우리 성숙한 반려동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반려동물의 산업을 육성하며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복합문화 교육 공간 활용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제가 먼젓번에 우선 먼저,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했죠?

○정병관 의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정병관 의원   
했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만약에 ‘설치 조례’ 하면 경기도에서는 테마파크 운영 및 동물 진료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민간에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동물 보호, 입양, 교육, 행사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2부지사님이 사업 현장에 왔을 때, 2022년 8월 1일 날. 그때 두 가지를 건의한 것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식 명칭이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까?

○정병관 의원   
아직 안 했죠?

○정병관 의원   
먼젓번에 A구역 준공을 한다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됐죠?

○정병관 의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왔기 때문에 명칭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크나큰 사업에 반려동물이 있는데, 명칭을 우리 여주에 있는데 ‘여주’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좀 반영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공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경기도 여주’ 자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소리 그때 들으셨습니까?

○정병관 의원   
들었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주’ 자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경기도의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경기도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명칭이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B구역이 착공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됐죠? 9월 달에 한다는데, 그렇죠?

○정병관 의원   
내년도에 준공을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거기에는 B구역에는 대부분 뭐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기숙사하고 이런 것 같은 건데, 대부분 어느 시설이?

○정병관 의원   
두 번째 건의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판매장을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라든가 판로개척을 해서 해달라.”고 제가 건의했는데 그거 들으셨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거 만약에 관리동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전국에서 많이 오고 그러면 농특산물 로컬푸드라든가 판매장을 그때, 행정부지사님이 임의적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모든 거가 현실 가능하고 이 여주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1704페이지, 지금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산업 육성”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공공 승마시설 같은 경우는 여주가, ‘여주’ 자가 검을 말 ‘여(驪)’자라는 거 아시죠?

○정병관 의원   
그래서 남한강변 영월루 아래에서 기암절벽인 마암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황마, 누런 말하고 흑마, 검은 말이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지명이 ‘황려현’입니다.
‘골내근현’도 있습니다마는, 고려 태조 940년도에 우리가 나중에 했던 곳인데 말에 대한 유래와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승마시설, 그때 2020년도 9월 달에 말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응해가지고 선정이 됐죠?

○정병관 의원   
그때는 굉장히 기쁨과 10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10억 4천만 원 정도 해서 20%, 시비가 40억 정도 해서 51억을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말하고 관계가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인, 화성, 이천도 말산업 특구라고 이런 것 지정해서 한 것 아시죠?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제주도는 말산업 특구의 원 고장이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경북도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5개 지역도.
그래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마 인구를 저변확대를 하고, 유소년 승마단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승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서 많이 저거 됩니다.
그래서 또 기존 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장님이 하는 문화관광의 제일주의를 하고,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군다나 국제 승마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이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또 유일한 기회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7월 달에 ‘사업추진 중단(사업일몰)’을 여기 적어놓은 것 봤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원회에 그때 마지막 총평할 때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있으셨죠?

○정병관 의원   
그때 마지막 저거 할 때 뭐냐 하면, 거기서 통합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공공 승마장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투자 대비 이용객이 저조할 수가 있고, 관리 비용이 과도도해가지고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돼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일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반문한 건 뭐냐 하면, 여주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주미술관이 민선 7기에 왔을 때 그것을 일몰을 시켜가지고 지금 십여 년 동안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역사성이 있고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러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확정된 건 아니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간단한 의견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일몰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상황에서 ‘일몰’이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데도, 문화인도교로 했다가 문화예술교를 한 것도 60억 준 것도 현암둔치 사업으로 나중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도 도비도 10억 정도 되고 시비도 215억 정도 돼가지고 321억 한 것도 거기서도 암반이라든가 바위가 나와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비용을 몇백억 원 정도를 더 하고 설계변경까지 한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도 161건이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모에 다 추진을 했지, 중지된 것은 인도교하고, 인도교는 이쪽으로 연결했으니까.
이 말산업만 중지를 한 거지, 다른 데는 설계변경까지도 하면서까지 다 재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십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왜 이거 우리하고 역사성이 있는 이 승마장에 관련되는 것만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암이 나온다고 하고, 다른 데도 변경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가점 점수라든가 이런 거 받았죠, 그때 당시? 공무원 인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점 점수도 이게 또 보조금액에 따라서도 받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댓글만 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그거 좋다. 기대된다. 우리 여주의 역사성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 댓글 단 것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다른 데는 그와 관련이 없는데도 다 추진해가지고 특구라는 것을 조성해가지고 몇십억 정도, 뭐 30억, 뭐 20억, 뭐 10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여주 우리 축산과장님이 있는 그 축산과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이것을 일몰을 하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다고 느끼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좋다고 그래서 선정도 됐고,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그런 가벼운 사항을 그냥 쉽게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말씀 좀 하세요, 소견을.

○정병관 의원   
이게 다시 시작하려면 5년, 10년 안에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10억 정도를 들이면서까지도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다? 이것은 지금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농촌테마공원도 옛날에는 일부분만 했다가 점 점 점 거기다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아웃렛에 끌어보겠다는 발상으로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안 했지만 다시 해보려는 의지 속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지금 85억 정도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인수위원회에서도 완전히 ‘일몰’이라는 것도 없는데 여주시장님한테 이걸 일몰을 했다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 문화관광의 제일주의가 이 승마산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학생, 시민들이 하는 이런 승마인구 확대, 신체단련, 여러 가지를 순간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런 저거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게? 예?
이것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다른 데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우리도 문화예술교도 둔치공원을 할 수 없는, 공모사업인데도.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이런 것도 하는 판인데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해보지도 않고 암이 나왔다는 그런 단순한 것을 가지고……. 변경 허가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저겁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비판과 채찍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가를 좀 알고서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인수위원회에서 일몰을 하라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작년도에 행감에 있는 결과보고서에도 여기에 ‘처리 요구 사항’에도 “공공 승마장에 관계되는 것도 다른 데 벤치마킹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 승마시설,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추진하라.” 두 번째.
세 번째, “공공 승마시설 설치 시 사전에 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추진해봐라.”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을 이렇게 ‘일몰’이라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하니 진짜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게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완전히 그러면 회생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내년도로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것을 이충우 시장님께서 한다니까 우리 축산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주의 말에 대한 역사와 유래가 없어지고, 타 시·군에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어서 없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여주시만큼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몹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예. 저, 짧게 좀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세우기 위한 공사 방법이 결정이 됐어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시설 후보지 주민분들과 인근 주민 지역분들과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설명회 전까지는 공법이 결정이 되나요?

○진선화 위원   
예. 일단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설득이잖아요?

○진선화 위원   
예, 설득인데 주민분들한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설명회만 한다면 그게 과연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주민분들의 마음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설명회가 될지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진선화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감안하셔갖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방법, 이거 서둘러 마련하셔야 주민분들 집단민원 생기지 않고 7월에 말씀하신 공모 사업 진행하실 때까지 부지선정 잘하셔야 그 공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의장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사업 포기 신청서가 이미 경기도에 제출돼있는 상태인가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러세요?

○유필선 위원   
예. 좀 관련 얘기인데요.
문화예술교 사업은 한강둔치 조성사업에다 60억 중에 1차로 18억이 내려왔고, 추후로 진행되면 48억이 내려올 건데, 차수 달리 해가지고.
그런데 18억 내려온 것을 문화예술교는 안 짓고, 그 돈 받은 것 반납하기가 좀 그러니 둔치사업으로 좀 변경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신다고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거다, 그래가지고 당시 과장님은 ‘이게 일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중단 같다.’ 그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반납할 예정이다.’ 뭐, 사실 어렵죠.
준 것 준 대로 안 쓰고 ‘다른 데 돌려쓸 테니까 백(back), 반납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벌써 신청서가 들어간 거네요? 그런 약간의 액션도 없이?

○유필선 위원   
그런데 내일 국장님, 부시장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중요사업으로 의회에 여러 번 와서 설명을 하셨고 예산도 세우셨고, 이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신청서 포기서를 낸다든지, 그 전에 일몰 방향이 정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급할 때 어디 들어갈 때 급하고 나올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그런 모습 좀 있다고 생각하면 과한 겁니까?
의회에다가 의정 보고 등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안내 보고하는 절차 등 정도는 생각하는 것도 더 좀 적절한 조치 아니었을까요?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2021년도까지 들어간 5억 6천 정도는 어디 들어간 거였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추진 실적, 밑에 동그라미 2개, ‘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 행정절차 이행’ 그래서 용역비로 5억 6천을 세워놨다가 이 설계용역을 중단했으니까 1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신가요?

○유필선 위원   
일몰 비용 자체가 반납하는 것 빼고는 시비가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참 급작스럽긴 합니다. 이 추진 실적을 쭉 보면요.
2021년 9월에, 그래서 2022년 9월까지, 올 9월까지 해서 용역 준공이 되게끔 돼 있는 일정인데 2022년 7월에 훅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인수위도 있었고, 그래서 일몰이 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는 게 ‘Read between the lines’ 하다 보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축산과가 자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이러저러한 중단 사유에 의해서 한 것처럼 ‘이런 사유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보다는 2022년 7월에 훅 치고 들어가면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는 어떤 강한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아까 인수위 말씀 나왔는데 의장님 말로는 ‘그 인수위 의견이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나 축산과에서 이러저러한 업무 보고를 시장님한테 했을 때 보고받고 나서 결재했다.’ 거기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예술교처럼 당초 사업목적이 부적절했거나 적절했어도 진행하다 보니까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사정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어서 자체 정책 결정으로 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형식이 아니라 이를테면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리적 추정이라고 보는데요.
뭐, 과장님 답변하긴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저의 추정이 시민들이 볼 때도 합리적인 추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더 여쭙지 않겠고요. 과장님한테, 피감기관 증인이 시장님이 나온 게 아니니까, 시장님 대신해서 나온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이 사업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가지는 정책 효과 이런 것들로 가지고 좀 봤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정책 효과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정책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임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콩수확기, 콩정선기, 콩탈곡기 이런 것을 보면 약간 구태의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콩콤바인 같은 것을 구매해가지고 임대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대량의 수확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데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런 시골에 가서 보면 콩콤바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구매하셔가지고 임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담당 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꼭 필요치 않다면 다른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 하셨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민선 8기 업무보고에 들어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유필선 위원   
지금 17개 품목을 시제품으로 생산하고 판매제품 생산은 젤리 1개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판매제품도 몇 개 더 있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17개가, 생산해서 잘…….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한글 젤리는 이제…….

○유필선 위원   
표준화 공정 적용 및 상품화로…….

○유필선 위원   
한글 젤리가 좀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기투자가 27억 되면서 매해 2억 후반대나 3억 정도 넣어가지고 하여튼 가공품을 만드는 생산과 판매까지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거였죠,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창업교육.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전통발효식품 쪽하고 이쪽 젤리 등 17개 상품하고 어떤 게 더 지금, 성과분석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어떤 게 더 전도가 좋다라고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교육이요? 교육?

○유필선 위원   
예, 아직 없죠.

○유필선 위원   
예. 좀 기대가 되나요? 이게, 한글 젤리 등 가공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비싸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쌀 분질(粉質)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쌀은 안 들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눈에 띄는 것 확 하나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직원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와 관련돼서 많은 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인분들이 농기계를 통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많이 지금 보급이 돼서 상당히 농업 소득이나 농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충우 시장님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점동에서 가남 간 인접 지역에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건립할 계획을 좀 건의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사실 장비가 있어서 실으러 가고 실어 오고 사용을 하고 다 쓰고 나면 실어다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필요하면 빌려 오고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주로 젊은 분들 외에는 농기계를 연세 드신 분들은 임대하시기가 좀 힘드신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분소를 설치해달라, 가까운 곳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빌려다가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건의들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박두형 위원   
농기계 사업장 현황에 보면, 거기 보면 위의 쪽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사실상 농협별로다가 이렇게 지금 분리해놓으신 거죠? 이 위의 부분은. “임대 농기계 농협 위탁” 해서 33종 174대.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 33종에 174대는 각 농협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만 봐서는 각 농협별로 어떤 기종이 보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농협별로 수요……. 주로 많이 갖다가 쓰는 농기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파종기라든가 또는 무슨 수확기, 주로 수확기라든가, 아까 콩수확기도 말씀하셨는데. 콩선별기. 그런 것도 갖추어져 있는 대수가 다 다를 텐데, 이게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있는 기종이 주종이지만 그래도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주, 가남, 점동, 흥천, 금사, 북내, 대신 이렇게 각자의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박두형 위원   
그래서 농협별로다가 조합장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간 또 농기계를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도 3억 9천, 그다음에 올해도 3억 7400만 원 해서 29종을 구입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농협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어떤 거고, 또 적절하게 수요에 맞게 공급은 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기계만 사서 보급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면적에 콩콤바인처럼 되어 있는 콩탈곡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비값이 비싸다 보니까 수요면적하고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야 그런 것을 구비해 놓으시는 건데, 어쨌건 그러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농기계를 임대하고 쓰고는 있습니다만,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수요하고 우리 공급되어 있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역방제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박두형 위원   
네. 광역방제기도 필요한 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요. 엊그저께 의회에 우리 꿀벌 농가들, 양봉 농가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광역방제기가 사실상 소리도 크지만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꿀벌 농가들 있는 데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전날 닫아놓던지 가려놓고 방지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뿌리고 그냥 가버리면 벌이 엄청난 수요가 고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것을 뿌릴 적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살포해 주십사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광역방제기 이용에 있어서 우리 임대해가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또 교육을 좀 하셔서 꿀벌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전통발효식품관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교육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가공센터가 필요한 것은 같은데, 이게 지금 기계가 가공식품 몇 종류를 할 수 있게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3개? 아까 젤리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이상숙 위원   
동결건조도 있어요?

○이상숙 위원   
동결건조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내가 젤리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가져가서 누가 기술개발을 같이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과수농가들이 착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상숙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료 내고 해가는 건가요? 농가들이?

○이상숙 위원   
무상으로?

○이상숙 위원   
젤리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TV에서 젤리 선전 나오는 것 이름 뭐죠? 하…….

○진선화 위원   
하리보.

○이상숙 위원   
하리보? 하리보가 보면 이렇게 영문으로 돼서 젤리가 나오는데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말씀하신 한글 젤리도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 워낙 대기업들이 또 맛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 사실 때도 우리가 OEM으로 다른 데서 만들어서 해볼 수 있거든요. 해보고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실패가 되면 이게 또 그 기계 묵혀놓고, 이게 개인 사비로 들였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에 시비로 투자를 해서, 시비 국비로 투자를 해서 이용 안 하고 그러면 기계 같은 것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돌릴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알았는데 체험 농가에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체험비도 1만 원씩 지원하고요.

○이상숙 위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오니까 버스 교통비, 그다음에 체험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 농가에 계속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오픈한 체험 농가에 한시적으로 몇 회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주…….

○이상숙 위원   
시작을 한 거예요?

○이상숙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체험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이상숙 위원   
예. 시비로 무료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게 무슨 활성화가, 이게 무슨 경제 활성화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은 조금 제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17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용 구입현황이요.

○유필선 위원   
이렇게 세부내역 쭉 있고요. 보면 구입 방법이 조달구입하고 자체구입이고요.
자체구입을 보면 ◎◎주식회사랑 ◎◎상사가 좀 건수가 많이 있네요? 23곳, ◎◎은 21곳, ◎◎산업 6개. 그런데 조달과 자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1717페이지 있잖아요? 농촌 에듀팜 육성사업은, ‘에듀팜’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인가요, 저거가?

○정병관 의원   
일반적으로요?

○정병관 의원   
아이들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병관 의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농촌관광협의회가 2020년도에는 8천만 원 했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해서 왜 운영비가 빠졌나요?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한 건가요? 왜 이런 거죠?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농촌관광 활성화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어떤 이런 거가 타 시·군에는 있나요?

○정병관 의원   
사단 관광, 농촌관광협의회는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정병관 의원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있고 거기 사무원이 있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되지 사무실도 없고 거기 사무국장, 사무원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버스 교통비만 주고 체험비만 주면 거기 나머지 운영비는 사단법인 그 운영회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4천만 원까지도 줬던 판인데 그것을 하나도 안 주면 기존에 줬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줬고 그랬는데. 연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율배반 아닌가요? 모순이고?

○정병관 의원   
그러면 법률은 뭐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가요? 법률은 어떤 법률을 가지고 하나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다 되는 거지 법률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것을, 도농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저거죠?

○정병관 의원   
네. 법률적인 문제하고 지원조례 이런 도농교류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여태까지 지원을 했다가, 이 사단법인 여주농촌관광협의회가 옛날에 많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주 농촌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안 받고 막 이랬을 때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농촌에 관련하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것 잘 좀, 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관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투입 대비 해가지고 가장 가성비 높은 사업이 경관농업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구역 내에는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뭐 시설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관농업 착안해가지고 추진해 주신 점은 아주 정말 경하할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경관농업을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과가 신설돼있는 부분도 있고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는 하천구역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 자체도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재작년 보면 초창기에 비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농업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규명 위원   
뭐 과장님께서 추진해서 될 문제는 아닌듯싶네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경관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경관농업인데, 늘 하천을 보면 우리 저기 강가에도 보면 ‘저 좋은 부지에 참, 꽃을 너무 심어놓으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현암지구에 다년생 라벤더하고 핑크뮬리 심으신다고. 이게 다량으로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라벤더도 그렇고 핑크뮬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겨울에 동해를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상숙 위원   
비닐 피복해서?

○이상숙 위원   
이거 핑크뮬리가 사람한테 유해하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해하다고요.

○이상숙 위원   
네,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예쁘게 아주 적절하게 잘 심어 주셔가지고 “진짜 여주 하천, 여주 강변에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십 년째 우리가 4대강 해놓고 계속해서 당남리섬을 비롯해서 상당히 경관농업 해오셨잖아요?

○박두형 위원   
그리고 그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농업경영인들 전국대회하고 그럴 적에 제가 그때 당시에 당남리섬에 제초작업 같은 것 막 이런 것 대규모로 해야 돼서 북내면에 사는 이◎◎ 농가하고 해가지고 거기 경영인들이 가서 기계로 풀도 깎고 대회 유치하고 이랬던 데를 경관을 잘 조성해서, 그 대회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유채꽃 같은 것 이런 것 심어가지고 상당히 대신면 당남리섬 일대에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많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평군을 비롯해서 우리 경관농업팀들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상 몇 년 전서부터 발 빠르게 이런 경관농업팀이 조성이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된다.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경관농업팀을 구성해서라도, 이충우 시장님 들어와서 또 이런 쪽에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고 좀 꽃길도 거닐고 이렇게,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럴 정도로다가 각양각색의 이런 경관의 조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구간 구간은 이런 라벤더나 핑크뮬리 이런 것으로다가 공간을 막 메꾸더라도 좀 규모가 큰 넓은 공간 그런 데는, 사실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이것은 사실상 돈도 안 들이고 그 많은 면적을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같이 이용을 하고 호밀을 뿌리고 호밀을 수확해가고 이런 순환형 농법을 하듯이 친환경을 하면서도 축산농가들의 또 좋은 조사료도 생산이 되고. 이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축산농가 중에는.
“저 넓은 벌판을 왜 놀리고 있느냐? 저기를 좀 싼 값에 임대라도 주면 자기들이 가서 나라시 작업(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하고 또 봄에 호밀이라도 뿌리고 수확하고, 또 저절로 관리를 친환경으로 잘할 텐데…….”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잡풀 우거져있는 한강 둔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당남리섬서부터 이쪽으로 한강으로다가 오는 구간이 상당히 군데군데 넓은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꽃길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려다가 보면 보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라든가 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쓰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재배방법으로 축산농가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렇게 그린공원 식으로 조성을 해주시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축산농가도 호응이 좋을 것이고 조사료 공급에 따른 사룟값 폭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박두형 위원   
네, 네.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이요.
거기 보면 추진 실적에 2022년 7월 20일, 올해 7월 20일 날 벼 신품종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하였고, 추진계획으로 2022년 8월에 시범사업평가회 개최 이런 것을 적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거나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리고 내년 고품종 쌀 어떻게 좀 정해지는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추청을 대체할 신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몇 년 정도는 추청과 진상으로 변동사항 거의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페이지 1,731페이지.
경관농업 활성화가 지금 하천과에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 우리하고 같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 정취를 또 즐기고 힐링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당남리섬 현암지구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게 성공적인 축제, 성공적인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잔치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오고 싶어 하는, 또 머무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그래야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사하고 대신에 있는 상권하고 지역축제하고 연관하는데 대신 천서리막국수촌이 지금은 약간 머무르고 있는 저거인데, 옛날에는 전성기 때는 저거했는데, 지금 이포보라든가, 그다음에 금사참외, 그다음에 우리 사라졌지만 천서리막국수의 부활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테마를 개발을 해야 돼요. 킬러 콘텐츠 식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강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예를 예전에 들면 문화관광과장 있을 때도 “세종대왕 열차 타고 여주 여행 떠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나중에 모이게 하고 순환버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지정된 전통시장, 그다음에 우리의 여기 당남리섬 현암지구, 그다음에 5일장, 강천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순환적으로, 이것을 외부관광객들이 “여주 가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만 대고 이것을 하면 이렇게 좋은 곳을 순회하면서 돌면서 많은 아름다운 여주 명소를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암둔치에서도 1만 2천 평 정도로 돼가지고 100억 정도로 돼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당남리섬과 우리 현암지구, 더 나아가서는 신륵사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안되나요? 저기 금은모래 캠핑장이라든가 거기 금은모래 유원지, 그다음에 금은모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하고 연관성 있는 게 없나요?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번에 하반기에도 조직개편도 있고 그런데 경관농업팀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여주의 발전이라든가 미래의 경관농업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거 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 경관농업이 많이 체험이라든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경관농업입니다.
우리 여주의 특징이 남한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관농업의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같이 동일한 저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잘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주가 경관농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여주시 탄소중립 실천 전국 최대규모 케냐프숲 조성’이라는 기사를 몇 개를 봤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숲 조성 관련됐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안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무래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실제로는 케냐프 화분을 검색을 하다가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체 육묘를 하셨다고 그렇게도 확인이 돼서 이것을 가능하시면 여러 곳에 많은 곳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케냐프 작년에 심은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료로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던가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의구심이 갔던 것 중의 하나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수확하려면 지금 경관팀에 직원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확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축산농가한테 나눠주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다가 추진해가면 그것은 경관농업보다 몇 배의 인력이 소모가 될 텐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나 걱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일부? 일부 조금…….

○경규명 위원   
사실 하천구역에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무 식재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케냐프 하나만큼만은 목질화가 되기 전까지는 풀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의 경관농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썩 훌륭한 사업은 아닌듯싶어 보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하셨고 또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경관조성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공동으로 경관농업팀을 신설해주고, 그다음에 여주가 쌀 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쌀특구팀’이라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쌀을 전담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특구팀하고 경관농업팀하고 2개의 팀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행감 때 이 팀을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키우고 앞으로 우리 지속가능하게 우리 경관농업과 쌀특구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공동으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후에 건의하고…….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주시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도 행정 민원” 1735쪽이요.
수도요금 감면현황을 보니까요. 감면내역이 2,293건에 금액으로는 8470만 원이 감면이 됐는데요.
요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감면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저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분, 다자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감면을 해주시는 것은 규정된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누수 감면되는 것은 사실상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다가 요금이 턱없이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 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서 나가 보면 어딘가 터져서 계속 장기적으로 누수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 누수와 관계된 게 50% 감면인데 이것을 공사비의 50%입니까, 아니면 수도요금 부과된 것의 50%입니까?

○박두형 위원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지만, 그 계량기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면 이 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예. 수도계량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입니다.
수도계량기, 수도 관련돼서 민원 말씀 나왔었는데 수도계량기 이전 설치에 관한 민원이 있는 편인가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선화 위원   
수도 사업자가요?

○진선화 위원   
그럼 수도 사업자라는 것은…….

○진선화 위원   
예.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도 그 작업자에게 나가고, 이전 설치비도 작업자에게 나가는 상황인가요?

○진선화 위원   
어느 분께서 사실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계량기를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다른 데다 설치를 해놓고 다음에 이전설치 요청하라고 하셨다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이전설치 민원이 있었는지?

○진선화 위원   
예.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가 되어서 이전설치를 원한 민원에 관한 내역’이 좀 있으시면 그것은 자료제출 좀 요청해도 될까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뭘 좀 가져왔는데 지금 잘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관련해서요.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왔잖아요?

○유필선 위원   
톤당 평균 요금 원가가 얼마 나오죠? 생산원가가?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2022년 보니까 850원, 2021년 49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850원 내외,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1,700원을 만들어내서 850원에 파니까 두 배 싸게 파는 걸로 보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그거 뭐, 계속 올릴까 말까 고민해 왔는데…….

○유필선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 워낙 이게 적자가 크니까요.

○유필선 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7%씩 4개년 하면 28% 올리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가격인상은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얼마큼 올릴지는, 연말에 올릴지 연초에 올릴지, 그다음에 시기 문제랑 비율 문제…….

○유필선 위원   
7%면 한 달에, 1년에 얼마 정도 오르는 거죠?

○유필선 위원   
60원. 이렇게 오르면 평균, 서민들 입장에서 수도요금을…….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저기요?

○유필선 위원   
지금 고물가 시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하고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가정용은 좀 덜 올리고 일반하고 공업용을 조금 더 올리고, 이럴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위원장 박시선   
소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올렸고, 이게 한 3년 전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주지역이 왜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이 못 올려왔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올리는 것은 현실화율에 맞춰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다행히 가정용과 일반, 공업용을 좀 구분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적절한 균형잡힌 사업일 것 같고요. 올라오는 것 기대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연간 7%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0년……. 10년, 8년. 8년 정도……. 7년, 8년 정도 돼야지 제값 받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아, 박두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두형 위원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 여주시의 급수율을 보면, 상수도 급수율이 93.2% 나온 거예요?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방상수도, 우리 면별로 이렇게 단순 비교한 걸 보면 세종대왕면이 77%, 강천면이 77%. 상대적으로 좀 보급률이 적은데요. 점동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그렇죠?

○박두형 위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게 어떤 전원마을이라든가, 또는 거리가 좀 띄엄띄엄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마을단위로 상수도 확대 계획을,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방상수도 확대 계획으로 마을단위를 하는데, 여기에 강천면 같은 경우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거기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죠?

○박두형 위원   
거기도 그러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겁니까?

○박두형 위원   
네. 거기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급적 거기도 좀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박두형 위원   
이게 지하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점 갈수록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수가 좋다고들, 전원주택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지하수도를 대부분 파서 이렇게 대공을 파가지고 관로를 깔고 전원주택 분양을 해왔는데 그 물을 먹던 분들이, 점점 오염이 되니까 ‘상수도를 관로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그러는데 사실상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선거 때 전원마을단지 이런 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때 제가 옆에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라도 전원마을이나 이런 것을 인허가 내줄 적에 우리가 이런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여주시에다가 자꾸 해달라고 그분들이 부탁을 하고, 또 안 들어주지도 뭐하고, 같은 시민인데.
이러니까 허가 조건에 이제 이렇게 상수도를 아예 거기 관로하고 다 공사를 하는 걸로, 이러면 예산도 그분들도 절약이 되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보급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세종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모자라지 않나요?

○경규명 위원   
1년에 만들어내는 개수가 여주시에서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나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혹시 수요량을 예측을 할 때, 여주교도소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여주교도소도 있는데 세종대왕 시절에 감옥에 얼음을 넣어준 기록도 있어요. 애민정신(愛民精神)의 표출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주에 있는 여주 교도소에서 매년 여름이 되면 폭염으로 인한 얼음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1만 병, 2만 개 이렇게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요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 세종어수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했었어요.

○경규명 위원   
우리가 주면 그쪽에서 얼리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요즘 백색 플라스틱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세종어수도 발맞춰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백색 플라스틱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세종어수 또한 백색 플라스틱으로 라벨 떼고 뚜껑에 ‘세종어수’ 표시하고 나오면 어떨까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으려고 했었는데, 이 상수도 노후 관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에면 완전히 노후 시설 없어질 정도로 만들어 놓네요?

○경규명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상수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상수관로 관 세척 사업이었거든요.
노후 돼가지고 녹물 나오고 이물질 나오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여서 ‘상수관로 관 세척 사업하자.’ 이러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다 노후 된 시설 고친다면 의미 없네요. 그렇죠?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그 뒤로 밀려 있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 세척 사업을 해주는 것도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도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소장님, 1861페이지예요. 자료집.
지금 경규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누수율 보니까 2020년에는 81.7%였어요. 그런데 밑에 저감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추진 등’ 해서 1863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에는 87%로 쭉 올라왔어요.

○유필선 위원   
한 6.3% 정도가 개선된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1862페이지 보면, 2024년까지 목표가 유수율 85%였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2024년까지의 목표’ 플러스 ‘2%’를 지금 초과 달성을 했어요, 목표를 보면.

○유필선 위원   
그래서 2024년도가 됐을 경우에는 유수율 몇 %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300억 가까운, 287억 들여가지고 2024년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걸로 보고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운이 좋았네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이게 일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고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잠깐 튄 거네요?

○유필선 위원   
어쨌거나 뭐, 한해 좋았네요. 2025년 되면 85% 목표로, 2024년 80%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상수도 노후 관로 하동지역 20억 들여서, 시비 들여서 관로사업을 하셨고요.
보니까, 향후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여주시하고 국비로 해서 50대 50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네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상수도 노후 관로하고 로 노후 상수관망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이상숙 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여주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 공사를 해서 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하네?’
왜, 다른 분야의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시비나 국비를 예산을 줄이려면 이게 하동도 우리 현대화사업을 하면 먼저 관로 사업을 했던 것이 그곳에 공사가 중복이 된다면 또 파고 다시 올해 또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계가 있나 해서.

○이상숙 위원   
그런 거 조율 잘 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1787페이지에 ‘영업정지’나 또 ‘과태료’ 낸 기업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보니까, 여기 “신우건설”이 ‘영업정지’를 당했었는데 계속, 보니까……. 아무튼 거래내역이 많더라고요.
7월 21일 날인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업체가 보니까.
그런데 7월 25일 날, 물론 서류에 그때 딱 맞아떨어져서 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상태에서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업체가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신우건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상숙 위원   
예. 챙겨보시고, 여기 날짜랑 계약한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1739페이지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93.2에서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인근에 있는 양평은 좀 저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병관 의원   
네. 수질 악화하고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깨끗한 물 공급. 그래서 우리가 확장 보급을 해서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점동하고 세종대왕면하고 그다음에 강천이 좀 작은데, 아까 제가 저거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넓은 면적하고 산지 개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병관 의원   
네. 여기 각 읍·면별의 상수도 보급률을 격차를 좀 해소시켜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족한 읍·면 단위는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죠? 그렇죠?

○정병관 의원   
여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 있죠?

○정병관 의원   
있습니까?

○정병관 의원   
이것은 단위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주기로 이거 하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그 용역비가…….

○정병관 의원   
34억인데,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글쎄요, 2040년을 목표로 굉장히 많은 연도가, 지금이 벌써 2022년도인데 20년 단위 주기로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네요? 변경 용역을?

○정병관 의원   
글쎄요, 나는 10년이나 뭐 그러면 모르지만, 1년을 앞날도 못 알아보는데 2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배수지 신설하고 급수에 관계되는 배분계획도 포함된 건가요?

○정병관 의원   
배수지 신설하고요?

○정병관 의원   
이것도 그냥 용역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을상수도의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그거 마을에서 관리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없나요? 수도사업소 직접 관리하는 거가 아닌 일반 마을에서.

○정병관 의원   
전문 관리한테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정병관 의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정병관 의원   
예. 그 상수도 보급률은 지방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의 보급률하고 플러스 돼서 나온 거죠, 이게? 상수도 보급률을 했을 때.

○정병관 의원   
그래요?

○정병관 의원   
타 지자체는 마을 상수도 보급률하고 플러스해가지고 여기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하는데 우리는 포함하지 않으면 마을 상수도는 그러면 보급률이…….

○정병관 의원   
네. 1860페이지 보면, “세종어수”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이게 여주의 페트병에 들어가가지고 수돗물 식으로 세종어수를 이렇게 식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어떤 데는 읍·면 단위에서 필요하다라고, 체육대회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아까 신속 PCR, 그다음에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겨울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 봉사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신청을 하면 ‘없다’는 식이 아니라 이게 ‘부족하다’는 식으로 지금 제한을 걸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공공성을 띤 거라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병관 의원   
타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세종어수를 무료로라든가 공공적인 차원에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데도 있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여주에서도 이렇게 민원인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하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위주로 하수처리구역을 보면 운영자처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보통 구역은 정형화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자처럼 만들어놨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처리구역 확대 방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경규명 위원   
예. 얼마 전에 환경부 실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줄 테니 여주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올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용인 반도체 상생위원회 때문에 아주 많이들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100% 다 달성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목적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SK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하수사업소에서도 상생 방안을 그 당시에 내놔야 되지 않았어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로써는 가장 중요한 게 하수처리구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먼저 좀 간단한 것 질의해보겠습니다.
자료집 1,869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현황 55개소에서 비상벨이 있고 없고 이런데요. 있고 없고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필선 위원   
지원이 안 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할 계획이시다?

○유필선 위원   
검토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이거 뭐 남녀 다 놓나요, 벨을?

○유필선 위원   
돈이 좀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여성 먼저 놓고 남성 나중에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2페이지입니다, 자료집.

○유필선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요. 1,874페이지 오학 하수관로설치사업이요.

○유필선 위원   
이게 하다가 지금 중지된 거고 새로 계획 세우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가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군요. 관로하고 처리장이니까 다르네요.

○유필선 위원   
예. 오학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분은 파실 의향이 있으시고?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유필선 위원   
여하튼 계약 협상 과정에 있고…….

○유필선 위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른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주민 또 민원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좀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46억 정도를 사업비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 ’24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필선 위원   
그럼 2025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하수처리율이 아까 여쭤보니까 현재 93.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오류사항, “여러 가지 통계가 몇 개 혼재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현재는 한 80%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22년 현재는 하수처리율이 한 80% 정도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93% 아닌 거죠? 80.2%가 맞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쭉 자료집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이 하수처리율은 90%로 올라간다고 그랬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045년까지…….

○유필선 위원   
계획대로 예산도 잘 내려오고 절차가 지연됨 없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면 2045년 되면 한 94%, 이거 지금 자료집 1871페이지 이하 나왔던 사업들이 2025년에 완료되면 한 90% 이렇게 대강 예측하면 되는 겁니까?

○유필선 위원   
그럼 2025년 기준 90.7%라면 경기도건 충청도건 이렇게 도농복합지역, 여주와 유사한 유사 단체에서의 보급률 상대 비교해볼 때 좀 높은 편에 드나요?

○유필선 위원   
중상 정도요?

○유필선 위원   
상위권은 아니고 중상 정도 될 거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장님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은 언제 정도 되면 그게 마무리될까요?

○유필선 위원   
내년 되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겠네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참 민원도 많고 시민들 볼 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불평을 더 자주하시니까요, 있는 것보다. 쭉 고생하시는데, 이번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상생 방안에 하수처리장 증설 요구가 하나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목표치 대비 제시하는 목표하고 구체적인 현실 목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상생 방안을 제시하려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필선 위원   
‘내년 국비 요청한 것, 증액 요청한 것 달라.’ 이거 하나하고, 내년 기본계획 나오면…….

○유필선 위원   
예. ‘처리구역 확대를 요청할 테니 요청할 때 내년에 받아줘라.’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말로.

○유필선 위원   
그게 저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음 같아가지고요. 부도율도 꽤 높은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진전되는 대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87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현황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500㎥인가요, 이게? 일일?

○박두형 위원   
네, 네. 500톤. 500톤 이상 되는 시설 중에, 11개 시설 중에 점봉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부영아파트를 비롯해서 세종그랑시아, 정광아파트, 인창아파트, 점봉리, 능현리 쪽에 쭉 관로를 연결해서 능현리 하발치에 종말처리장 만들어져있는 그곳이죠?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용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크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설계 중인 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지금 또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사업명 중에 ‘점봉 하수관로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점봉동, 상거동, 능현동, 신진동, 단현동, 우만동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중인 하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신진동, 단현동, 우만동. 그럼 신진동은 상대적으로 지금 능현동보다 지대가 낮은 밑에 하리 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펌핑을 해서 위로 끌어올리실 계획인가요?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능현동에 있는 종말처리장 너머에 보면 멱곡2통, 멱곡1통, 그다음에 우만통, 단현2통, 내려오면서 단현1통, 그다음에 신진통 이렇게 동네가 연결이 되는데, 그전에 제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양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다가 경사를 줘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면 단현1통 쪽에, 하리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게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멱곡리 것은 또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만리, 멱곡1통, 그다음에 단현리나 신진통 것은 하발치에 있는 것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거기 능현통 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설계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1868쪽에 강천면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다른 데는 설계 중이고 밑에 걸은1리, 강천2리, 부평1리·2리는 미처리구역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기도 향후에는 어쨌건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67페이지. 자료집에 1867페이지.

○이상숙 위원   
거기 12번에 보면 공공하수 그 시설명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거기 사업비는 5억 800이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잘못됐죠?

○이상숙 위원   
사업내용하고 시설명하고 같이 똑같이 들어갔죠?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잘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UPS가 유량계 맞나요? UPS.

○이상숙 위원   
유량계하고 다른 건가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네이버’ 양한테 물어봤더니 UPS 치니까 유량계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20년도에 내양1리가 UPS를 교체했는데 여기 ’21년도 보수공사에 ‘내양1리 여주 가축, 전북 유량계 설치’ 이렇게 또 나와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UPS가 유량계로 나오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다른 거예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벨트컨베이어하고 스크류컨베이어도 다른 장치에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스크류, 스크류컨베이어.

○이상숙 위원   
그게 다른 컨베이어죠?

○이상숙 위원   
그게 약간 혹시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1875페이지에 하수슬러지요.

○이상숙 위원   
저는 하수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싶을 정도로, 2021년에 보니까 14,932.52톤이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매립이 417톤, 재활용이 14,500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이 16억 3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도.

○이상숙 위원   
이게 417톤은 어디에다가 매립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이상숙 위원   
이게 톤당 매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   
27? 27만 900원?

○이상숙 위원   
예. 저희가 늘 자원순환과에서도 환경캠페인을 한다고 저희가 쓰레기줄이기라든가 분리수거 등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수슬러지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이상숙 위원   
쓰레기, 예.

○이상숙 위원   
저희가 짜는 탈수기가 여기에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상숙 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서 이 하수슬러지도 우리가 정말 많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저도 이제 새로운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하수사업에 제일 핫한 하수종말처리장 건, 그것도 우리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넓힐 수 있는데, 우리 SK 관련해서 상생 방안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안 계시면,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18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시설 유지관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 개별하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공공하수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게 어디 저도 시민과의 대화할 때나 아니면 어디 관리 출장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 정화조라든가 오수관로가 이게 안 돼가지고, 편입이 안 돼가지고 “해 줄 수 없느냐?”, 어떤 데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장님이 우리까지도 포함시켜 달라는데 왜 안 해줬냐?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서로가 막 그냥 언성이 높고 이럴 정도로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개인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죠, 이게.

○정병관 의원   
이런 것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포함을 하려면 그것 때문에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정병관 의원   
네. 대신 쪽에서도 일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세부적으로 펼쳐가지고요. 어떤 데 보면 큰 타이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죠?

○정병관 의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 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지금 40억이죠? 올해 말 준공이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게 40억 정도인데 2년 동안, 2021년 4월 달부터 하시고 있는데 이거 한 것하고, 설치를 구축한 것하고 안 한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입력을 시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정병관 의원   
네, 이게 나중에 국비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유리한 것을 확보하려는 것도 있겠죠?

○정병관 의원   
네. 이게 이제 방류수 수질개선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비라든가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자동화시스템으로 이게 되는 거니까요.

○정병관 의원   
이 선정에 공모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여주의 하수처리 저거에 핵심적인 이런 구축에 아주 선도적인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어느 휴게소를 갔더니 화장실에 ‘중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뒀더라고요. 혹시 여주로도 중수도를 이용한 그런 곳이 있나요?

○진선화 위원   
그럼 그 중수도를 이용해서는 화장실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지금 여주에도 화초에 물을 주는 경우라든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서, 중수도라는 게 이렇게 하수까지 쭉 가기 전에 중간에 한 번 물을 재이용하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주시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향후라도 지금 계속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서 지금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유념해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물 재이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주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관계로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