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9월 01일(화)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 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
- 나. 당우행복센터 신축안
-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 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
- 나. 당우행복센터 신축안
-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체육센터 건물 1동 2,400평방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다음,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으로 기존 복지회관은 면소재지와 금당천으로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복지센터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당우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시설 공간인 “당우행복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북내면민 문화욕구 충족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내면 당우리 168-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당우행복센터 건물 1동 1,226평방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20억원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대상 부지와 시설물 배치는 적정한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은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시설 공간으로 북내면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북내면 복지회관 존치여부와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체육센터 건물 1동 2,400평방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다음,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으로 기존 복지회관은 면소재지와 금당천으로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복지센터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당우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시설 공간인 “당우행복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북내면민 문화욕구 충족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내면 당우리 168-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당우행복센터 건물 1동 1,226평방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20억원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대상 부지와 시설물 배치는 적정한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은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시설 공간으로 북내면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북내면 복지회관 존치여부와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하고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에게 체육시설 지원으로 여가를 활용해서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천송리 561-3번지 일원이 되겠고, 연면적은 2,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재원은 기금이 28억 국민체육진흥기금, 군비가 25억 해서 전체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에 1,200㎡에는 수영장 25미터 6레인, 헬스장이 유치가 되겠고, 1층에는 다목적 운동시설로 해서 배드민턴, 탁구장 등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관리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기대효과하고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하고 헬스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에게 체육시설 지원으로 여가를 활용해서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천송리 561-3번지 일원이 되겠고, 연면적은 2,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재원은 기금이 28억 국민체육진흥기금, 군비가 25억 해서 전체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에 1,200㎡에는 수영장 25미터 6레인, 헬스장이 유치가 되겠고, 1층에는 다목적 운동시설로 해서 배드민턴, 탁구장 등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관리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기대효과하고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게 문화시설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나와 계신 거죠? 안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 회계과장님 같이 나와 계시고…….
그걸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화시설부지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부지로 매입을 해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시설부지 매입은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합병을 해서 1필지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좋은 부지를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성회관 부지, 여기는 도서관 부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부지, 이렇게 지금 실·과·소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누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게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인지, 또 합병을 해서 정말 문화시설 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게 문화시설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나와 계신 거죠? 안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 회계과장님 같이 나와 계시고…….
그걸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화시설부지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부지로 매입을 해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시설부지 매입은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합병을 해서 1필지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좋은 부지를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성회관 부지, 여기는 도서관 부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부지, 이렇게 지금 실·과·소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누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게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인지, 또 합병을 해서 정말 문화시설 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 부지 관계는 현재도 지목 상에 거기가 농지하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합병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 부지 관계는 현재도 지목 상에 거기가 농지하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합병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 좋은 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 좋은 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다만 그것을 문화시설지구로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를 미 매입해갖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녹지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아마 4층 이하, 또 어떤 면적이나 이런게 제한받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로 갔을 때는 이런 층수 제한이나 이런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건물을 최소화시키고 녹지공간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용역할 때도 사실은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부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문화시설지구로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를 미 매입해갖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녹지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아마 4층 이하, 또 어떤 면적이나 이런게 제한받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로 갔을 때는 이런 층수 제한이나 이런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건물을 최소화시키고 녹지공간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용역할 때도 사실은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부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저희로서도 하여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때 국·도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센터 관계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도비 관계가 안 됐으면 이번에 못하는 건대 이것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로서도 하여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때 국·도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센터 관계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도비 관계가 안 됐으면 이번에 못하는 건대 이것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 그것은 저희나 집행부나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수영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잘 알았고, 그것은 저희나 집행부나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수영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어제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등록돼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등록돼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대개 운영이 4개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부,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실버, 어린이반 해가지고 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풀로 잠시 쉬지도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운영이 4개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부,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실버, 어린이반 해가지고 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풀로 잠시 쉬지도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게 신륵사 문화시설 부지에 들어오는게 적정한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그 시설에는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게 신륵사 문화시설 부지에 들어오는게 적정한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그 시설에는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25미터에 5레인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용 인원은 저희가 볼 때는 어느 기준이라는 거는 수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강북 쪽에다가, 천송리 그쪽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기존에 있는걸 이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쪽 천송리, 오학 쪽에 아파트나 강북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분산의 효과도 있고, 양쪽이 이용이 된다면, 불편이 상당히 덜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25미터에 5레인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용 인원은 저희가 볼 때는 어느 기준이라는 거는 수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강북 쪽에다가, 천송리 그쪽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기존에 있는걸 이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쪽 천송리, 오학 쪽에 아파트나 강북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분산의 효과도 있고, 양쪽이 이용이 된다면, 불편이 상당히 덜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비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이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비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이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했을 때도 올해 1월달에 신청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 된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도 가고, 이게 지금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파급시키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전국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진흥공단에…….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했을 때도 올해 1월달에 신청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 된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도 가고, 이게 지금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파급시키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전국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진흥공단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군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금이 확정이 된게 4월달에 됐고, 기금이 10억이 내려온게 5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미리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금이 확정이 된게 4월달에 됐고, 기금이 10억이 내려온게 5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미리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의 추진사항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선정 결과 통보가 2월 23일날 됐어요, 신청은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업설명회를.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의 추진사항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선정 결과 통보가 2월 23일날 됐어요, 신청은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업설명회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건 진흥공단에서 시·군에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흥공단에서 시·군에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따로 한 사항이 아니고…….
예, 저희가 따로 한 사항이 아니고…….
○박명선 위원
보세요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3일날 했고 교부는 4월 24일 했는데 이거를 지금 9월달이란 말이예요. 그 안에 우리가 화요일날 만나는 날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보세요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3일날 했고 교부는 4월 24일 했는데 이거를 지금 9월달이란 말이예요. 그 안에 우리가 화요일날 만나는 날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기금이 내려온게 사실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기금이 내려온게 사실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이 기금이 내려와도 어차피 예산에 우리 의회에 확정을 지어줘야 그 예산으로써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진게 없으니까 그 때 설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금이 내려와도 어차피 예산에 우리 의회에 확정을 지어줘야 그 예산으로써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진게 없으니까 그 때 설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박명선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야 1월달부터 시작이 된 건대 무슨 그 안에 이루어진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이런 것을 일부 몇 사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의원들은 주민하고 대화할 때 “아,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행정적으로야 1월달부터 시작이 된 건대 무슨 그 안에 이루어진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이런 것을 일부 몇 사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의원들은 주민하고 대화할 때 “아,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먼저 주에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업이 됐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처음입니다, 먼저 주에. 그 이후에 저희가 무슨 대외적으로 확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에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업이 됐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처음입니다, 먼저 주에. 그 이후에 저희가 무슨 대외적으로 확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거기 수영장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은 어느 입에서 나갔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거기 수영장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은 어느 입에서 나갔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한번 여주에서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한번 여주에서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도 알고, 집행부가 제일 먼저 알겠죠? 그렇지만 의원들이 늦게 아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아무튼 좋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도 알고, 집행부가 제일 먼저 알겠죠? 그렇지만 의원들이 늦게 아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제가 그런걸 강조하고 싶고요, 모든 일이 사업계획 때부터, 우리 농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거점면 육성사업 하는거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알고 이거 이구동성으로 나선 겁니다. 확정돼서? 확정은요 그거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걸 강조하고 싶고요, 모든 일이 사업계획 때부터, 우리 농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거점면 육성사업 하는거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알고 이거 이구동성으로 나선 겁니다. 확정돼서? 확정은요 그거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안 된다면 기금 자체,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못 한다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된다면 기금 자체,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못 한다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규창 위원
그렇게 쉽게 “여기서 부결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건 부결시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고 여기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반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여기서 부결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건 부결시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고 여기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반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면, 입지할 데가 없다고 그런다면…….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면, 입지할 데가 없다고 그런다면…….
○김규창 위원
아니죠. 그렇게 고생하셔갖고 그 많은 돈을 따오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부다 와갖고 싸워서 이겨서 따오셨는데 의원님들 하나하나 다 의논을 드려갖고 이걸 승인을 얻게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어렵게 이렇게 따갖고 와서 넌지시 한 위원이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도로 반납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 고생해갖고 따오신걸 반납하신다니! 그런 성의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생하셔갖고 그 많은 돈을 따오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부다 와갖고 싸워서 이겨서 따오셨는데 의원님들 하나하나 다 의논을 드려갖고 이걸 승인을 얻게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어렵게 이렇게 따갖고 와서 넌지시 한 위원이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도로 반납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 고생해갖고 따오신걸 반납하신다니! 그런 성의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될 때는 최후에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될 때는 최후에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따서 우리 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우리 군의 군비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따와서 그랬다면 질의할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여주의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게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따서 우리 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우리 군의 군비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따와서 그랬다면 질의할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여주의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처음 기금을 예산에 포함해서 이번에 절차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처음 기금을 예산에 포함해서 이번에 절차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거 따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추진상황 과정에 대해서 우리 등원의 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위원들은 나중에 알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모든 좋은 사업이 떨어졌을 때에는 첫 번부터 위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따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추진상황 과정에 대해서 우리 등원의 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위원들은 나중에 알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모든 좋은 사업이 떨어졌을 때에는 첫 번부터 위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변경을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매뉴얼 상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이라 함은 순간순간 생각날 때 공유재산을 변동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변경을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매뉴얼 상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이라 함은 순간순간 생각날 때 공유재산을 변동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했으면. 공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1년에 한번 정도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 때 공유재산과 같이 시작하는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법칙가지고도 무시하면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했으면. 공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1년에 한번 정도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 때 공유재산과 같이 시작하는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법칙가지고도 무시하면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시작을 해서 기금이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치선정 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올렸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시작을 해서 기금이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치선정 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올렸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왜 이렇게 변칙을 가지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이건 군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이 변경될 때 수반되는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이 어떻게 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도 안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급히 해야 된다는건 주무과장으로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자꾸만 변칙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을 따와서 급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왜 이렇게 변칙을 가지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이건 군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이 변경될 때 수반되는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이 어떻게 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도 안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급히 해야 된다는건 주무과장으로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자꾸만 변칙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을 따와서 급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사업이 이번에 10억이 물론 기금에서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이 10억이 서면 그거에서 설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군비도 확보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이거는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착공이 되고 그러려면 앞으로 내년 한 5,6월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을 거쳐도. 또 그만큼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10억이 물론 기금에서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이 10억이 서면 그거에서 설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군비도 확보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이거는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착공이 되고 그러려면 앞으로 내년 한 5,6월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을 거쳐도. 또 그만큼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별도의 문제로 치고, 될 수 있으면 원칙에 벗어난…….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을 변경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앞으로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1층에 지상1층이예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어긋난 것 같아요.
1차적인 계획을 문화시설단지가 천송리 단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성회관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도서관은 어차피 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천송리 지구 전환추진위에서 “도서관 자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우리 예산의 용도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합적으로 지으면 안 돼요? 예산이 다른 각기 항목으로 내려왔어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공유재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별도의 문제로 치고, 될 수 있으면 원칙에 벗어난…….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을 변경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앞으로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1층에 지상1층이예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어긋난 것 같아요.
1차적인 계획을 문화시설단지가 천송리 단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성회관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도서관은 어차피 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천송리 지구 전환추진위에서 “도서관 자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우리 예산의 용도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합적으로 지으면 안 돼요? 예산이 다른 각기 항목으로 내려왔어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하고 같이 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대개 여러군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 수영장이 있는 데는 대개 다른 건물하고 연관해서 윗층이나 이런데에다 지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높이 관계, 거기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일반건물 높이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건물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하고 같이 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대개 여러군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 수영장이 있는 데는 대개 다른 건물하고 연관해서 윗층이나 이런데에다 지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높이 관계, 거기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일반건물 높이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건물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설계도도 안 나오고 기본설계도 없어서 어떻게 이게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으로 인해서 지상1층이 하나 더 올라가는데 그 지상1층이 얼마나 평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얼마의 평수가 됩니까?
아직 설계도도 안 나오고 기본설계도 없어서 어떻게 이게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으로 인해서 지상1층이 하나 더 올라가는데 그 지상1층이 얼마나 평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얼마의 평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200㎡입니다. 1층이 1,200㎡, 지하가 1,200㎡ 해가지고 2,400㎡가 되겠습니다.
1,200㎡입니다. 1층이 1,200㎡, 지하가 1,200㎡ 해가지고 2,400㎡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지하에 수영장 위에 1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설계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 수증기, 아니면 겨울 여름에 건물이 문제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1층 수영장 위에 바로 건물이 올라간 시·군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지하에 수영장 위에 1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설계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 수증기, 아니면 겨울 여름에 건물이 문제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1층 수영장 위에 바로 건물이 올라간 시·군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각을 좀 넣어야 됩니다. 일부 700㎡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똑같이 올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약간의 공간을 두고 그런 흡수 관계나 이런걸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계하면서 그런걸 감안을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각을 좀 넣어야 됩니다. 일부 700㎡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똑같이 올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약간의 공간을 두고 그런 흡수 관계나 이런걸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계하면서 그런걸 감안을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게 뭐냐 하면, 지하1층 1,200㎡에 지상 1,200㎡, 2,400㎡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냥 수영장 하나,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수영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설계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상1층, 지하1층을 딱 지으면서 아래 위에 똑같이 2,400㎡ 한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게 뭐냐 하면, 지하1층 1,200㎡에 지상 1,200㎡, 2,400㎡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냥 수영장 하나,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수영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설계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상1층, 지하1층을 딱 지으면서 아래 위에 똑같이 2,400㎡ 한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경기도내 수영장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은 데가 부천 소사국민체육 수영장하고, 용인에 있고 가평에 조종국민체육 수영장이 있고. 대개 이 예산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대개 보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조금 오르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개 그 범위 내에서 다른데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내 수영장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은 데가 부천 소사국민체육 수영장하고, 용인에 있고 가평에 조종국민체육 수영장이 있고. 대개 이 예산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대개 보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조금 오르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개 그 범위 내에서 다른데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규창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이게 정말 군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서 이거를 짓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그냥 따 와가지고 이걸 돈을 어디다 쓸까 헤매다가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공유재산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백데이터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천송지구가 이렇게 시끄럽게 돼 있는데 그 시끄러운걸 가지고도 많은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 데에서 “공유재산을 변경해 달라” 그리고 “이거를 부결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납하면 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의지가 없어요. 정말 의지가 없고 그냥 우리가 막말로 표현하면 위원님들 한번 건드려보는 식으로, 이런 입장이면 아니라 이 얘기죠. 정말 문화관광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정말 백데이터 많이 줘야죠. 그리고 벤치마킹 많이 했다면서요. 벤치마킹 많이 했으면 벤치마킹 한 데이터를 줘야죠. 그리고 “시설이 다른 데는 4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하는걸 좀 줘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규창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이게 정말 군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서 이거를 짓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그냥 따 와가지고 이걸 돈을 어디다 쓸까 헤매다가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공유재산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백데이터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천송지구가 이렇게 시끄럽게 돼 있는데 그 시끄러운걸 가지고도 많은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 데에서 “공유재산을 변경해 달라” 그리고 “이거를 부결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납하면 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의지가 없어요. 정말 의지가 없고 그냥 우리가 막말로 표현하면 위원님들 한번 건드려보는 식으로, 이런 입장이면 아니라 이 얘기죠. 정말 문화관광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정말 백데이터 많이 줘야죠. 그리고 벤치마킹 많이 했다면서요. 벤치마킹 많이 했으면 벤치마킹 한 데이터를 줘야죠. 그리고 “시설이 다른 데는 4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하는걸 좀 줘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끝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끝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공유재산이 변경이 돼야 예산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앞에다 놓고 그런 데이터를 안 주면 위원님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공유재산이 변경이 돼야 예산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앞에다 놓고 그런 데이터를 안 주면 위원님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하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하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기능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기능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냐고요. 우리 군청에 과장님들 문제가 많아.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센터는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조건부 승인. 조건에 안 맞는거 가지고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제 되는거 아니예요? 천송리 전환추진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조건에 맞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의원을 설득하든 이해를 구하든 뭔가 하나씩 맞아져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넓고 좋은 땅을 문화센터를 하나 만든다……. 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한번 건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한번쯤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말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자꾸만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러는데 계획이 1월달부터 추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엄청 오랜 시간이예요. 8개월 시간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어느날 갑자기 “공유재산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거 올리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정말 우리가 어디다 쓸 건지 한번쯤은 더 고민했으면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소홀히 보고 너무 일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냐고요. 우리 군청에 과장님들 문제가 많아.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센터는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조건부 승인. 조건에 안 맞는거 가지고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제 되는거 아니예요? 천송리 전환추진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조건에 맞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의원을 설득하든 이해를 구하든 뭔가 하나씩 맞아져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넓고 좋은 땅을 문화센터를 하나 만든다……. 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한번 건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한번쯤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말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자꾸만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러는데 계획이 1월달부터 추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엄청 오랜 시간이예요. 8개월 시간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어느날 갑자기 “공유재산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거 올리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정말 우리가 어디다 쓸 건지 한번쯤은 더 고민했으면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소홀히 보고 너무 일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체육공단에 가셔가지고 피력을 해서 예산을 따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절차 상에 서로 당혹스럽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수영장이 생기기 이전에도 민간인이 하는 수영장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었던거 아시죠?
최예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체육공단에 가셔가지고 피력을 해서 예산을 따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절차 상에 서로 당혹스럽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수영장이 생기기 이전에도 민간인이 하는 수영장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었던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대학 옆쪽에 개인이 하던 수영장이 벌써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없을 때 그게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저렴하고 그쪽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영장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대학 옆쪽에 개인이 하던 수영장이 벌써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없을 때 그게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저렴하고 그쪽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영장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수영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로 인해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실패하고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28억과 군비 20억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48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나 아무것도 안 한 상태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수영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로 인해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실패하고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28억과 군비 20억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48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나 아무것도 안 한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지금 그렇습니다. 48억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48억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설계도 거기서 할 계획이고…….
예, 설계도 거기서 할 계획이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진흥기금이 보조금 교부가 4월 24날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보조금 교부가 4월 24날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4월 24일날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대화의 날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을 한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교부까지 받고, 또 사업선정 다 되고 설명회 끝나고 교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 한마디 없었던 것은 과장님으로서 이 일을 의회에 와서 함구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시켜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날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대화의 날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을 한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교부까지 받고, 또 사업선정 다 되고 설명회 끝나고 교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 한마디 없었던 것은 과장님으로서 이 일을 의회에 와서 함구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시켜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절대 생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절대 생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제 앞으로 의회에 그런 절차를……,
이제 앞으로 의회에 그런 절차를……,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것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이 사업선정을 받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선정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선정을 받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선정이 되고 교부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 24일날 받았으면 한 4개월여 동안 얘기를 안 했던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권의 생색내기를 위한 사업선정이 돼서 한다면 과장님이 그런거 따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것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이 사업선정을 받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선정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선정을 받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선정이 되고 교부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 24일날 받았으면 한 4개월여 동안 얘기를 안 했던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권의 생색내기를 위한 사업선정이 돼서 한다면 과장님이 그런거 따르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절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안 드린건 아니고,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적으로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안 드린게 아니고…….
절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안 드린건 아니고,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적으로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안 드린게 아니고…….
○박용일 위원
여기 의회는 다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인데 이런 사업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단층 아닙니까?
여기 의회는 다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인데 이런 사업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단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단층입니다.
예, 단층입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노인분들께서 2층을 올려서 당구장도 좀 해주고 다른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증기라든가 습기 때문에 2층을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항인데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2층에다가 배드민턴장이나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얘기인데 그게 이루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노인분들께서 2층을 올려서 당구장도 좀 해주고 다른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증기라든가 습기 때문에 2층을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항인데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2층에다가 배드민턴장이나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얘기인데 그게 이루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거기와 같이 겹쳐서 짓는 거는 수영장 입지하고 위의 건물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든지 가보면 그거하고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공간을 남기고서 그거와 비슷해서 이렇게 짓는 거지 거기와 같이 해가지고 올리는 건물은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설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은 벌써 다 도출이 됐던 사항이니까 그런건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거기와 같이 겹쳐서 짓는 거는 수영장 입지하고 위의 건물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든지 가보면 그거하고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공간을 남기고서 그거와 비슷해서 이렇게 짓는 거지 거기와 같이 해가지고 올리는 건물은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설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은 벌써 다 도출이 됐던 사항이니까 그런건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600명입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600명.
600명입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600명.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노인회관의 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분배, 여기도 이용하고 이쪽도 이용하는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부 출입하는데 입고 나온 옷과 신발을 신고 입고 활용하는 곳이 아니라 수영장이라는 데는 예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수질,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낫다고 그러면 사람이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600명 포화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이 나눠져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센터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수영장이 되면 다 그리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 주차장도 좋을거 아닙니까?
지금 수질, 시설 다 사람이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참새떼처럼. 이게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수영장 해 놓으면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은 폐쇄위기에 처해질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항을…….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노인회관의 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분배, 여기도 이용하고 이쪽도 이용하는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부 출입하는데 입고 나온 옷과 신발을 신고 입고 활용하는 곳이 아니라 수영장이라는 데는 예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수질,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낫다고 그러면 사람이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600명 포화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이 나눠져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센터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수영장이 되면 다 그리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 주차장도 좋을거 아닙니까?
지금 수질, 시설 다 사람이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참새떼처럼. 이게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수영장 해 놓으면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은 폐쇄위기에 처해질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항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경기도내 수영장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개인하고 일부 위탁해서 하는게 대개 용인같은 데는 14개소, 가평이 저희보다도 인구수도 안 되는데 2개소, 광주가 2, 안성이 2, 양평이 8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천이 6개, 대개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대개 2배 이상씩 수영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수영장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인원이 한 600여명 되는데 최대한 요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정하고, 거기에 못지 않는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대개 물론 편의시설에 의해서 좋은 데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아까도 경기도내 수영장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개인하고 일부 위탁해서 하는게 대개 용인같은 데는 14개소, 가평이 저희보다도 인구수도 안 되는데 2개소, 광주가 2, 안성이 2, 양평이 8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천이 6개, 대개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대개 2배 이상씩 수영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수영장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인원이 한 600여명 되는데 최대한 요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정하고, 거기에 못지 않는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대개 물론 편의시설에 의해서 좋은 데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 상수도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도 상수도를 사용할 겁니다.
거기도 상수도를 사용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래서 어제도 노인복지회관에 갔는데 수질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게 수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한 부대시설을 잘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600여명이 지금 일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은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하느냐” 하는 불평불만도 지금 상당히 많다고 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노인복지회관에 갔는데 수질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게 수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한 부대시설을 잘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600여명이 지금 일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은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하느냐” 하는 불평불만도 지금 상당히 많다고 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 당우행복센터 신축안@5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입니다.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시설 공간인 당우행복센터 건물을 신출을 해서 북내면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취득건물은 당우행복센터 신축건물로써 당우리 168-4번지 외 2필지로써 연면적은 1,226㎡, 약 370평으로써 사업비는 한 2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시설 공간인 당우행복센터 건물을 신출을 해서 북내면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증대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취득건물은 당우행복센터 신축건물로써 당우리 168-4번지 외 2필지로써 연면적은 1,226㎡, 약 370평으로써 사업비는 한 2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내용은 아까 건축계획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은 아까 건축계획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아까 당우권 행복센터 신축지 때문에 갔다왔는데 하여튼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도 고생 많이 하셨고 농정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건물이 훌륭하게 들어서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건너 금당천 건너에 복지센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아까 당우권 행복센터 신축지 때문에 갔다왔는데 하여튼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도 고생 많이 하셨고 농정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건물이 훌륭하게 들어서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건너 금당천 건너에 복지센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잘 지어가지고 작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 5월달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리모델링을 해서 잘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면사무소에서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작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 5월달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리모델링을 해서 잘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면사무소에서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북내복지센터에 보면 1,169㎡로 조사가 됐어요. 1,169㎡이고 지금 신축을 하는건 1,226㎡이고.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353평 대 360평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여기 지상1층에 보면 사무실, 주방, 다목적 강당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층을 가지고 연면적이 계산되는 거거든요. 지하1층에 지상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 하면 지하1층까지 들어가고 지상3층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까지 들어가는 건대 지금 북내복지센터가 지하가 없고 지상2층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북내복지센터에 보면 1,169㎡로 조사가 됐어요. 1,169㎡이고 지금 신축을 하는건 1,226㎡이고.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353평 대 360평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여기 지상1층에 보면 사무실, 주방, 다목적 강당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층을 가지고 연면적이 계산되는 거거든요. 지하1층에 지상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 하면 지하1층까지 들어가고 지상3층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까지 들어가는 건대 지금 북내복지센터가 지하가 없고 지상2층이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하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지하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면적이요?
면적이요?
○장학진 위원
그럼요. 택도 없지. 그러면 지금 북내복지센터에 지항1층가지고 지상2층을 지었는데도 지금 1,169㎡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항1층을 놓고 지상3층을 올리는데 1,226㎡라고요. 그럼 굉장히 층수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수는 적다 이거죠. 지금 북내복지센터에 북내면민의 날이든 행사 있을 때 가보면 거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이왕 짓는거 거점사업비로 짓든 군비가 들어가서 짓든 지난번하고 비교해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한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적다고 하는 판에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3층을 올린다? 그럼 바닥 평수가 굉장히 적어지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짓는거 넓게 지어야죠, 한번을 활용을 해도.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요. 택도 없지. 그러면 지금 북내복지센터에 지항1층가지고 지상2층을 지었는데도 지금 1,169㎡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항1층을 놓고 지상3층을 올리는데 1,226㎡라고요. 그럼 굉장히 층수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수는 적다 이거죠. 지금 북내복지센터에 북내면민의 날이든 행사 있을 때 가보면 거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이왕 짓는거 거점사업비로 짓든 군비가 들어가서 짓든 지난번하고 비교해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한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적다고 하는 판에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3층을 올린다? 그럼 바닥 평수가 굉장히 적어지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짓는거 넓게 지어야죠, 한번을 활용을 해도.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두환
장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점면소재지 사업비가 총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 사업도 또 해야 되겠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물론 사업비 전체적인걸 가지고 하면 크게 많이 지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크게 지어서 앞으로 장래성을 내다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점면소재지 사업비가 총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 사업도 또 해야 되겠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물론 사업비 전체적인걸 가지고 하면 크게 많이 지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크게 지어서 앞으로 장래성을 내다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늘 하는 얘기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왕이면 넓게 짓고 바닥 평수를 넓게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나 주방, 다목적 강당에 406평, 그럼 100평도 안 되는거, 거기다 계단 빠지고 창고 빠지고 뭐 빠지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층이 아니라 지상 1층을 올리더라도 좀더 넓게, 그리고 활용도가 높게. 정말 이번에 가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남복지회관이 지금 너무 오래 돼가지고 좁고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쾌적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층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야 지금 당장에 없으면 차후에 증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만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증축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층수적인 문제, 바닥 면적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늘 하는 얘기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왕이면 넓게 짓고 바닥 평수를 넓게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나 주방, 다목적 강당에 406평, 그럼 100평도 안 되는거, 거기다 계단 빠지고 창고 빠지고 뭐 빠지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층이 아니라 지상 1층을 올리더라도 좀더 넓게, 그리고 활용도가 높게. 정말 이번에 가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남복지회관이 지금 너무 오래 돼가지고 좁고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쾌적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층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야 지금 당장에 없으면 차후에 증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만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증축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층수적인 문제, 바닥 면적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점면소재지 추진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늘리는 쪽으로 검토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점면소재지 추진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늘리는 쪽으로 검토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게 계획이니까요.
그게 계획이니까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네.
○농정과장 이두환
이렇게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본 거거든요.
이렇게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본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게 예쁘게 지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쁘게 지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가 지금 가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요?
거기가 지금 가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그 경사도가 너무 높다보면, 여기는 경사도가 높은 곳에 얼마만큼 정지작업을 해서 건물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갔다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될텐데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참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사도가 너무 높다보면, 여기는 경사도가 높은 곳에 얼마만큼 정지작업을 해서 건물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갔다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될텐데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참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지대가 좀 높은 듯 합니다. 그런데 실지 막상 올라가보면 그 위 상단부에만 좀 높은 지역이고 밑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이라고 한 2필지가 있어요. 그쪽은 좀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정지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에서 우리가 사업지까지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뚫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를 하지 거기다가 그냥 불쑥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마을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할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등한시하는건 아니고 같이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건물관리 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농산물도 사가고 이런 거를 다 같이 조례는 아니지만 정관을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그래서 우리 북내면도 그에 못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지대가 좀 높은 듯 합니다. 그런데 실지 막상 올라가보면 그 위 상단부에만 좀 높은 지역이고 밑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이라고 한 2필지가 있어요. 그쪽은 좀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정지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에서 우리가 사업지까지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뚫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를 하지 거기다가 그냥 불쑥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마을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할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등한시하는건 아니고 같이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건물관리 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농산물도 사가고 이런 거를 다 같이 조례는 아니지만 정관을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그래서 우리 북내면도 그에 못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부지는 학교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학교와 협의해서 서류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부지는 학교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학교와 협의해서 서류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 지역이 학교 부지인데 지금 학교하고 상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사장도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다 사업이 확정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 사업을 해놓고 나서 학교만의 건물인냥 시설인냥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학교 부지인데 지금 학교하고 상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사장도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다 사업이 확정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 사업을 해놓고 나서 학교만의 건물인냥 시설인냥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한 5,500평 돼요.
예, 한 5,500평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게 아니고 당우 거점면 총 사업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우 거점면 총 사업을 하는데…….
○장학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168-4번지만 가져도 우리는 굉장히 활용도를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천평 정도의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유지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연면적 1,226㎡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하여튼 일단은 168-4번지에 대한 평방이 1만 5천 평방이 넘어서 5천평이 넘기 때문에 그 쪽을 우리가 활용도, 어차피 군유지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168-4번지만 가져도 우리는 굉장히 활용도를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천평 정도의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유지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연면적 1,226㎡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하여튼 일단은 168-4번지에 대한 평방이 1만 5천 평방이 넘어서 5천평이 넘기 때문에 그 쪽을 우리가 활용도, 어차피 군유지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점심식사 후 협의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점심식사 후 협의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6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군민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군민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당우행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