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26일(금)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 지정과 함께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여주쌀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쌀 판매 부진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인 대왕님표 여주쌀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임금님표 이천쌀, 그리고 안성시의 안성맞춤쌀 등 전국적인 쌀의 대표브랜드의 가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식생활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중저가미로 쌀 소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의 5월말 현재 3개 농협 판매실적 RPC기준입니다. 보면, 여주읍은 조곡이 계획 5백톤 중 판매가 275톤, 재고가 225톤이고, 가남면은 계획 617톤, 판매가 203톤에 재고는 414톤입니다. 대신면의 경우 계획이 360톤중 판매가 190톤, 재고가 170톤으로 대체로 목표대비 50%의 실적을 올리기 힘든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 수확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판매방식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여주쌀 판매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 지정과 함께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여주쌀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쌀 판매 부진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인 대왕님표 여주쌀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임금님표 이천쌀, 그리고 안성시의 안성맞춤쌀 등 전국적인 쌀의 대표브랜드의 가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식생활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중저가미로 쌀 소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의 5월말 현재 3개 농협 판매실적 RPC기준입니다. 보면, 여주읍은 조곡이 계획 5백톤 중 판매가 275톤, 재고가 225톤이고, 가남면은 계획 617톤, 판매가 203톤에 재고는 414톤입니다. 대신면의 경우 계획이 360톤중 판매가 190톤, 재고가 170톤으로 대체로 목표대비 50%의 실적을 올리기 힘든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 수확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판매방식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여주쌀 판매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정정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자산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자기 업체는 생활자기, 청자, 백자, 분청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650여 업체가 여주읍에 천송, 오학, 현암, 오금지구를 중심으로 인근 면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마다 개최되는 여주 도자기 비엔날레 및 여주 도자기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소형부스를 벗어나 대형부스 및 본 건물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므로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대로 쾌적한 관람 및 판매행사를 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절한 주차안내, 다양한 이벤트 운영, 향토음식점 및 인절미 판매 시 도자기 그릇 사용 등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시장을 가까운 행사장 내에 설치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각 읍·면관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개인농가별로 판매를 하다 보니 판매에만 급급하고 다양한 농산물 전시 및 홍보가 안 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잘못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 유치, 더 많은 도자기의 판매방안 등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륵사 내에 있는 물의 회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의 회랑 건물은 경기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향후 여주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의 회랑 건물은 12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의 회랑 A동을 도자기 상설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신륵사 상가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신륵사 주변상가 주민과의 마찰은 없는지, 마찰이 있다면 해결은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물의 회랑 건물의 사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 도자기의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자기를 하는 분들의 걱정은 도자기를 생산해도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주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주 도자기는 브랜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유명하게 알려진 기업형 도자기업체는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도자기 공장, 도예공방 등은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도예인은 캐릭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여주지역 도예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주 도자기의 공동브랜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를 건너 검문소 사거리부터 오학 사거리를 지나 중앙산업 부근까지의 양쪽 도로변에 기존 도자기상가를 살리면서 여주 도자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학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복합상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조병호 명장, 김영길 명장, 박광천 명장 등 3명의 명장을 탄생시켰습니다.
6년 전에 만들어진 도예명장 선정 조례는 명장의 자격, 심사위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명장의 선정 신청방법, 명장에 대한 예우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가 아닌 「여주군 도자기 명장 조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정정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자산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자기 업체는 생활자기, 청자, 백자, 분청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650여 업체가 여주읍에 천송, 오학, 현암, 오금지구를 중심으로 인근 면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마다 개최되는 여주 도자기 비엔날레 및 여주 도자기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소형부스를 벗어나 대형부스 및 본 건물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므로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대로 쾌적한 관람 및 판매행사를 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절한 주차안내, 다양한 이벤트 운영, 향토음식점 및 인절미 판매 시 도자기 그릇 사용 등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시장을 가까운 행사장 내에 설치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각 읍·면관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개인농가별로 판매를 하다 보니 판매에만 급급하고 다양한 농산물 전시 및 홍보가 안 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잘못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 유치, 더 많은 도자기의 판매방안 등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륵사 내에 있는 물의 회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의 회랑 건물은 경기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향후 여주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의 회랑 건물은 12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의 회랑 A동을 도자기 상설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신륵사 상가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신륵사 주변상가 주민과의 마찰은 없는지, 마찰이 있다면 해결은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물의 회랑 건물의 사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 도자기의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자기를 하는 분들의 걱정은 도자기를 생산해도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주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주 도자기는 브랜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유명하게 알려진 기업형 도자기업체는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도자기 공장, 도예공방 등은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도예인은 캐릭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여주지역 도예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주 도자기의 공동브랜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를 건너 검문소 사거리부터 오학 사거리를 지나 중앙산업 부근까지의 양쪽 도로변에 기존 도자기상가를 살리면서 여주 도자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학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복합상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조병호 명장, 김영길 명장, 박광천 명장 등 3명의 명장을 탄생시켰습니다.
6년 전에 만들어진 도예명장 선정 조례는 명장의 자격, 심사위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명장의 선정 신청방법, 명장에 대한 예우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가 아닌 「여주군 도자기 명장 조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오늘로써 D-340일 남겨둔 시점에서 2009년도 상반기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2일 개회식 때 군수님께서는 민선 4기 3년, 그리고 5대 의회 3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인구의 증가, 각종 기업의 유치와 도로망의 확충, 도시 및 농촌개발사업, 오염총량제 도입과 수도권 규제개혁, 공직분야 개혁 등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여주를 바꿔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민선 4기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군민과 갈등을 이루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공약 당시에 이마트 불허가에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자축구 유치문제와 탄원서 제출,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품찬조로 빚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경부대운하를 설치한다고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반대한다고 현역의원인 지역의 선배인 본 의원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를 떠나라는 막말도 있었습니다. 군부대 여주 이전에 따른 유치찬성자와 유치반대자와의 갈등과 오해, 편견으로 인한 군민의 사분오열도 있었습니다.
오학지구가 여주지역으로 인위적인 편입 과정에서 빚어진 북내면민과 오학주민과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의회와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시 승격을 위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 집행부, 군민과 의회와의 갈등도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이제 군민이 선택해 직선제로 뽑은 모든 정치인은 1년 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 또한 지역 정치인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임기를 마무리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은 1년 여 군수님이 공약하신 선거공약을 잘 마무리 하시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 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왔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의 정책과 사업도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 하는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란스럽게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여주시 승격이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보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군이 주도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장서서 통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행정안전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도적으로 여주군에서 앞장서서 통합 자체를 준비한다면 여주시 승격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여주 구간의 남한강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여주군 지역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곳에 대형보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또한 대형저류조로 인한 주민피해와 보상관계, 심한 안개로 인한 군민의 피해와 작물의 피해는 무엇인지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가 수도권 사람은 살리고 여주군민은 죽이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중순께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불허방침을 20만 인구를 갖춘 여주시 승격이라는 선거공약을 믿어준 군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으로 비롯된 것이라서 골프장 불허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 정당 고위급 인사와 검사장급 검찰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여주군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한 토지의 합리적, 균형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골프장의 불허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주군에서는 군수님의 불허방침으로 가남면 삼승리 블랙스톤의 입안제안서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고, 북내면의 가온비스타, 그리고 가남면 양귀리의 하이트클럽등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안불가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가남면 대신면의 마이다스 골프장은 입안서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남면 삼승리의 블랙스톤 골프장은 불허통보를 했다가 골프장 인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006년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포장산업 대표이사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계획과 여주군내의 골프장 입안제안서의 접수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기수 군수님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일정관계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준비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또한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오늘로써 D-340일 남겨둔 시점에서 2009년도 상반기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2일 개회식 때 군수님께서는 민선 4기 3년, 그리고 5대 의회 3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인구의 증가, 각종 기업의 유치와 도로망의 확충, 도시 및 농촌개발사업, 오염총량제 도입과 수도권 규제개혁, 공직분야 개혁 등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여주를 바꿔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민선 4기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군민과 갈등을 이루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공약 당시에 이마트 불허가에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자축구 유치문제와 탄원서 제출,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품찬조로 빚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경부대운하를 설치한다고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반대한다고 현역의원인 지역의 선배인 본 의원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를 떠나라는 막말도 있었습니다. 군부대 여주 이전에 따른 유치찬성자와 유치반대자와의 갈등과 오해, 편견으로 인한 군민의 사분오열도 있었습니다.
오학지구가 여주지역으로 인위적인 편입 과정에서 빚어진 북내면민과 오학주민과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의회와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시 승격을 위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 집행부, 군민과 의회와의 갈등도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이제 군민이 선택해 직선제로 뽑은 모든 정치인은 1년 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 또한 지역 정치인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임기를 마무리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은 1년 여 군수님이 공약하신 선거공약을 잘 마무리 하시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 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왔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의 정책과 사업도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 하는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란스럽게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여주시 승격이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보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군이 주도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장서서 통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행정안전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도적으로 여주군에서 앞장서서 통합 자체를 준비한다면 여주시 승격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여주 구간의 남한강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여주군 지역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곳에 대형보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또한 대형저류조로 인한 주민피해와 보상관계, 심한 안개로 인한 군민의 피해와 작물의 피해는 무엇인지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가 수도권 사람은 살리고 여주군민은 죽이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중순께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불허방침을 20만 인구를 갖춘 여주시 승격이라는 선거공약을 믿어준 군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으로 비롯된 것이라서 골프장 불허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 정당 고위급 인사와 검사장급 검찰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여주군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한 토지의 합리적, 균형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골프장의 불허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주군에서는 군수님의 불허방침으로 가남면 삼승리 블랙스톤의 입안제안서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고, 북내면의 가온비스타, 그리고 가남면 양귀리의 하이트클럽등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안불가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가남면 대신면의 마이다스 골프장은 입안서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남면 삼승리의 블랙스톤 골프장은 불허통보를 했다가 골프장 인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006년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포장산업 대표이사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계획과 여주군내의 골프장 입안제안서의 접수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기수 군수님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일정관계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준비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또한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장중심의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열린 의정구현에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가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찬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값 폭등,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 값은 제자리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농업과 농촌에 위기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걱정은 농자재대만 오른 것이 아니라 탈곡비, 건조비용, 농기계 사용료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비싸지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바람은 정부의 보조금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내 읍·면 사무소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이장단회의에 관련공무원이 직접 참석하여 읍·면 관계공무원과 이장단 여러분에게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줘야 되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면 혜택 받은 사람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중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한번 혜택받은 사람에게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장중심의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열린 의정구현에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가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찬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값 폭등,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 값은 제자리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농업과 농촌에 위기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걱정은 농자재대만 오른 것이 아니라 탈곡비, 건조비용, 농기계 사용료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비싸지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바람은 정부의 보조금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내 읍·면 사무소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이장단회의에 관련공무원이 직접 참석하여 읍·면 관계공무원과 이장단 여러분에게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줘야 되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면 혜택 받은 사람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중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한번 혜택받은 사람에게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새해인사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나고 성하의 불볕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여주군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 그리고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 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대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가족호텔 대상지 매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북내면 천송리 임야 290-3번지 2,381평방미터와 북내면 천송리 유원지 296-4번지 680평방미터 총 3,061평방미터를 5억 1천만원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5동 306호 성명 김종신에게 매도하였는데 계약서 제5조 매수인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여주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각호의 내용은
「1. 본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2. 본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4년 6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아파트 102동 601호 장근진외 1인의 소유로 명시되어 진 것은 1항에 위배되는 것인데 어떠한 경위인지요?
그리고 제6조 ① 지방재정법 제8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약등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을(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 사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건 7조항중 3항에 계약서 5조를 위반한 때 7항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단 1회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연기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연 또는 연기로 인하여 상위 법령상의 새로운 규제사항이 발생되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생겨 여주군 재산이 부동산 투기꾼의 먹이 사슬이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다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담당공무원이 저지른 일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권청탁이나 아니면, 자격미달, 또는 안주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새해인사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나고 성하의 불볕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여주군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 그리고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 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대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가족호텔 대상지 매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북내면 천송리 임야 290-3번지 2,381평방미터와 북내면 천송리 유원지 296-4번지 680평방미터 총 3,061평방미터를 5억 1천만원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5동 306호 성명 김종신에게 매도하였는데 계약서 제5조 매수인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여주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각호의 내용은
「1. 본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2. 본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4년 6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아파트 102동 601호 장근진외 1인의 소유로 명시되어 진 것은 1항에 위배되는 것인데 어떠한 경위인지요?
그리고 제6조 ① 지방재정법 제8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약등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을(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 사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건 7조항중 3항에 계약서 5조를 위반한 때 7항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단 1회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연기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연 또는 연기로 인하여 상위 법령상의 새로운 규제사항이 발생되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생겨 여주군 재산이 부동산 투기꾼의 먹이 사슬이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다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담당공무원이 저지른 일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권청탁이나 아니면, 자격미달, 또는 안주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경제위기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여주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상수도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경제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농산물 하락, 유통부진,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은 광역상수도 보급률 통합 62.5%입니다. 여주읍 89.7%, 가남 74.3%, 금사 56.4%, 북내 35.9%, 점동 30.6%, 흥천·강천은 20% 이하입니다. 그 외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군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중모터나 교체 시 고장수리 시 고액이 예상되므로 소규모 급수시설에도 수중모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경제위기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여주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상수도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경제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농산물 하락, 유통부진,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은 광역상수도 보급률 통합 62.5%입니다. 여주읍 89.7%, 가남 74.3%, 금사 56.4%, 북내 35.9%, 점동 30.6%, 흥천·강천은 20% 이하입니다. 그 외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군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중모터나 교체 시 고장수리 시 고액이 예상되므로 소규모 급수시설에도 수중모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비전도 함께 제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비전도 함께 제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