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4월 8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질문)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질문)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7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에 즈음해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 개최에 즈음하여 당초 북내면 오금리 산65-1번지에 도예문화단지조성계획이 총 예산 133억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8만258평에 도예종합전시판매장 외에 14종 4만5,375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북내면 천송리 297-1번지 즉, 신륵사일원 신륵사관광지 94만7,268㎡, 도예문화단지 6만4,523㎡, 문화재보존지구 52㎡, 용도지구 자연녹지지역 즉, 국민관광지 지정지구 일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조성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여주의 도자기변천사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도자기업체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국의 도자기발달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도요지가 있었고 싸리산에 고령토가 조선백자의 도토로 이용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시대에는 도자기연구소를 여주와 평양에 설치한 사실에서도 역사적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는 여주의 도자기산업에 싸구려 도자기로 편화되고 많은 도자기업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주도자기산업의 발전과 타시군 도자기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한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은 즉, 북한에서 도자기를 연구하는 학자나 도예인과 우리 여주대학을 비롯한 여주의 도예인간에 도자기 공동연구를 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서 군민이 바라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군청뒤 한강대교건설입니다.
 강건너 오학리 그 넓은 한강백사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백사장을 개발해서 다양한 체육공원을 만들고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넓은 주차장과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다면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학도예단지와 여주읍을 직통으로 연결한다면 도자기구매력도 늘어나고 시가지 상거래질서도 더욱 활발해지는등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어느것 보다도 본 지점에 한강대교가 진작 가설돼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7번국도 여주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를 대신면 가산리에서 천남리를 거쳐서 한강대교를 1,850미터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한강대교를 건설하여 원주간 도로에 연결해서 소위 자동차전용도로, 준 고속화도로를 개설하여 여주시내를 우회하여 통행을 돌린다면 첫째, 여주의 명산품 생산판매지인 오금, 현암, 오학리, 천송리등 도예촌을 외면하게 되고 따라서 도자기의 구매력도 약화될 것이며 우리고장의 관광단지도 거의 비켜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여주의 여러 가지 상거래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많은 통행인들을 우리고장에 들러갈 수 있도록 해서 음식점도 이용하고 도자기도 사고 또한 우리고장의 농특산물도 사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천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주에서 이천 부발을 지나면 이천시내를 거쳐 갔습니다. 이천시 증포리에 크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천에 미란다라든지 설봉 등등 이천시내 상거래질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구나 10여m의 도로 둑을 높이 쌓아가면서 여주시내를 동서로 갈라지게 해가면서, 또 넓은 농경지를 수용해가면서 굳이 여주구간 9.8㎞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해서 여주를 들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강원도를 왕래하는 길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또 이러한 문제로 여주지역 주민의 양분된 진정서도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여주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여주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주저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신뢰방안입니다.
 지금 여주군정에 대하여 군민신뢰도가 극도로 하락되어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일부 주민의 극한 반대투쟁, 따라서 여주, 이천, 양평 광역매립장이네 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삼교리 산38-2, 가남 양귀리 82-1 산림청임야 매입, 오금리 산65-1 도예단지매입계획의 보류, 또한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여주경계지점에 설치계획에 따른 군민의 피해우려와 여주의 자존심 손색이라든지 또한 소위 금강땅 교환문제, 대원여객 시내버스차고지이전, 거기에다가 지청.지원이전 운운 또한 일부 공직자의 무사인일한 업무처리, 불친절등 군정에 대해서 매우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
다고 봅니다. 옛부터 서민층에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관무사가 민무사요 민무사가 관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공직자들이 온 정열을 다해서 군민을 위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군민의 신임을 받아야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직자풍토는 절대 주민의 화합은 물론 지역발전이 안된다고 봅니다. 군정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주의 토박이 과장이시면서 오랜 공직경력을 토대로 어려운 자리입니다마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남면 대신3리는 교통사정이 불량해서 예나 지금이나 버스구경을 못한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4㎞를 도로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천시 설성지역 일부 주민이 가남시장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도로정비를 해서 여주시내버스를 통행하게 해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요망을 했습니다만 이천시는 시내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근래 이천공영버스가 이 지역을 1일 4회 운행하면서 지역주민을 이천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능서면 양거, 매화, 용은리를 비롯해서 흥천면, 금사면, 산북 등에 이천버스가 여주군민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군이 발전계획 또한 좋은 교통망, 깨끗한 여주의 환경, 다양한 관광, 유적지소개 등등 중앙지 한면 전체에 대형으로 종합적으로 군을 소개 홍보한다면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되고 기업체도 많이 찾을 것이며, 우리고장에 살고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전원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등 지역경제가 활발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원여객 차고지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또한 행정의 불신이 초래된 이유입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서민층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차고지가 지난해 9월에 차고지임대계약이 끝나면서 하리시장번영회에서 일부 부담하여 왔던 임대료를 지난해 9월부터 체불해서 동 여객이 이천으로 이전 운운하면서 금년 1월 23일자로 급기야 이천시로 이전했고 그후 3일후인 1월 26일 의원등원의 날에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 얼마나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시내버스 차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마박물관 유치전망입니다.
 당초 테마박물관 유치에 따른 조사설계비 예산책정시에 테마박물관이 유치되어야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애절한 말씀도 하신 바 계십니다. 이 예산도 3천만원 확보되었으나 현재로써는 유치전망이 흐린 것 같이 보이는데 본 박물관유치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2번국도 시내우회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입니다.
 금년 5월이면 연양리 은모래 민자유치 관광지개발이 끝나게 되고 따라서 많은 관광객유치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여흥구획정리사업시 책정된 우회도로변 시설녹지부근에 현재 하고 있는 식수 정도가 아니라 도로변 경관을 위한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시가지 도로노면정비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부임한지 단 1개월여 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관내 사항도 아직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도로관리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 오.우수 분류관거매설, 도시가스 매설사업 등으로 훼손된 부분중 정비가 안된 곳이 많고 기타 노면이 훼손된 부분 등등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가지도로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로 야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주읍시가지 도로가 불량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을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정비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 경   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4가지 사항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3년여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여주군의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 여주읍 우회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의견이 분분한데 여주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 민선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재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관계규정에 의거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여주군에 유치함에 있어 군수님의 확신은 어느 정도이며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있다고 보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신명나는 여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선진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영농과학, 고품질의 농산물생산과 경쟁력있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 전체를 테마공원화 한다는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복지여주건설을 위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계획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불거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폐기물처리장문제, 연라리 군유지교환문제, 교2리 송전탑건설문제, 가남 양돈단지, 여주우회도로문제등 지역현안문제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의견충돌로 큰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사업의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원칙과 행정의 수순에 따라 강력하게만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결과에 앞서 과정과 절차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의 원인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를 통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분열되고 있는 군민의 화합을 위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풍토와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입지사업선정 추진시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점검이나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세원발굴이나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등, 예를 들어 생수회사의 매출이 1억이면 군세수입이 2천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강천면에도 생수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위해 홍보나 행정력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세수증대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세수증대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강도높은 체납세 일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9년 3월 현재 일반회계 자금예치 총 금액이 380억, 특별회계 52억2천만원을 신종환매체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군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군과 비교하여 여유자금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컴퓨터 밀레니엄버그 Y2K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연도표시오류 Y2K문제로 행정기관도 다가오는 2000년에 발생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미리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시험운행 등을 실시하여 문제해결을 완벽하게 한 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군에는 컴퓨터 649대와 하수종말처리장에 LG산전측의 마스터-1000이라는 프로그램과 최첨단시설 등을 설치해 자동으로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연도를 2자리로 표기하기 때문에 2000년에는 밀레니업버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주군은 하자보수기간을 이유로 LG산전측은 Y2K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군이 3,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발생시에는 하루 평균 1만톤의 오.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되는 환경대란을 예고하는 실정인 바 군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총체적 어려움으로 실직자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99년도 여주군 공공근로사업을 총예산 23억8,700여만원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그동안 제1단계 사업이 추진완료되어 6월말까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의 내실있는 준비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주민숙원등 지역현안사항과 접목하여 생산성있는 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한 군재정 형편상 조기발주가 어려운 사업중 보도 및 호환블럭공사,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용배수로 준설, 휴경지경작, 교통시설물, 도로보수, 하수도정비사업, 주차계도요원, 기타 홍보요원 등을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사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선정시 품셈이나 정확한 기준없이 사업기간, 소요인원, 소요사업비를 책정해서 각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 선정된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선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자에게는 달성목표량을 제시하고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인데 일부 시간만 때우는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쉬고 있는 근로자들을 목격하게 되는바 이것은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작업장 관리요원을 지정운영하는 현 사업장관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도감독과 안전교육 실시를 철저히 해서 인력낭비와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순절평화의마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리비, 운영비등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전혀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전액 국비보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사업 추진에 있어 5∼10㎞를 도보로 이동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약자의 안전에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효율성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해서 현장이동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도자기축제를 전국 제1의 지역문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과 여주도자기의 역사성, 우수성, 실용성을 홍보하고자 99년부터 여주도자기박람회로 명칭을 바꾸어 행사를 개최코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최해온 여주도자기축제를 여주도자기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이유와 여주도자기 역사성, 우수성, 실용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자기 상품의 품질개선과 국내외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와, 주 행사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여주관내 도자기업체의 애로점과 침체되어 있는 도자기산업육성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예문화단지조성 일환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0월 29일 도예발전추진위원회에서 도예산업관광단지 후보지로 제1안이 북내면 오금리 싸리산 일대로 선정, 소요비를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도자기유통센터, 전시관, 주차장 및 기본시설, 엑스포 관련시설 등의 배치계획으로 수개월 동안 추진중에 갑자기 대상지를 5후보지인 천송리 신륵사관광지내로 변경 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며, 신륵사 일원에 조성시 장단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때 계획은 소요사업비가 9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지로 확정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과 건축시 건축협의등 절차이행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단지내에는 어떠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조성후 2001년 행사후 관리비만 부담한 후 사장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향후 관리계획과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대원여객 차고지가 이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기능이 전면 상실되고 하리시장주변 지역경제활성화 저해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는 바 차고지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차고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정면에 설치된 승강장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는지, 또한 초원가든 옆으로 차고지를 선정한 이유과 검토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하리시장번영회의 애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대상지역은 69개소에 8만8,530미터이며 수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8천여만원의 군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주군과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하수도, 농업용 용배수로등 준설이 필요한 사업량을 전수 조사하면 수십만m로서 사업추진시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수작업과 장비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장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굴삭기를 구입하여 자체사업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수시 준설이 가능하며, 농로, 사리부설 기타 도로정비시 또한 수해발생시 긴급복구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굴삭기를 구입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상습 수해발생으로 농경지침수와 토사매몰되는 지역의 제방유실 매몰방지대책을 강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토사유출로 인한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많고 도로에 토사가 쌓이므로 해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시 인근의 가옥, 도로, 농지, 하천등 동 사업과 피해방지시설을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데 피해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였는지와, 향후 문제발생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 단지조성 부지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완료 또는 사용승락에 따른 동의서 징구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승인조건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완벽한 오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 6가지 업종으로 압축해 놨기 때문에 업종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1월 28일 분양공고후 현재까지는 분양실적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33억을 들여서 분양가격으로 치면 총 29억여만원으로 4억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실제 분양이 되더라도 군으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부터 잘못 산정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군행정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문제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여주의 이미지와 군행정 업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현 시점에서 우리모두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화합과 단결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여주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군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산북면에 설치계획인 하수도종말처리장의 상류지역보다 먼저 시공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조기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언제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원수질대책을 위해서도 먼저 되었어야 할 산북, 금사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설치되도록 다시 한번 군수님께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410㎜가 넘는 많은 호우로 인하여 군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바 민.관.군이 합심하여 응급복구를 했고, 그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항구적 복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바 일부 수해복구공사중 부실공사가 된 곳은 없었는지, 피해조사가 누락되어 수해복구를 하지 못한 주민은 없는지, 있다면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둘째로 98년도 발주 시공중인 사업중 동절기로 인하여 중지된 공사에 대하여 해빙기에 즉시 재 착공토록 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나 현재까지 미착공된 공사현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모든 공사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주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에 다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여주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강화 방안으로써 여주군을 바로 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매스컴에 프로듀서나 기자들의 여주군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군정홍보자료를 작성,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우리 여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방송사측에서는 여주군 전체의 현 실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도하므로써 군민모두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타 지역에 사는 친구나 친지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여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방송국, 신문사의 속성을 감안할 때 편파보도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여주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홍보자료를 각 매스컴에 프로듀서나 관련 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이미지 쇄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매스컴에 프로듀서나 기자들이 여주군 홍보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신한 내용편집과 디자인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로듀서나 기자들은 직업상 늘 새로운 정보나 신선한 이야기 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율이나 구독율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홍보는 늘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홍보조직은 프로듀서나 기자들의 입장이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인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몇 개월 정도만이라도 참신한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군 전체에 끼치는 손실을 생각한다면 크게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산자의 이익을 높이는 일 즉, 각 읍면별 특화사업 농산물의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정책 지원방안입니다.
 일 예로 표고버섯의 경우 표고 전문식당형 판매대대리점 사업을 위한 유통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산북면에서는 표고종균접종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북면에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이제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벌써부터 우리 농민들 사이에는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 재배되고 있는 영동의 표고나 수입품으로 인한 갑작스런 가격하락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북표고의 간판을 달고 대리점 체인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유통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활용해온 도매 및 일반유통 외에 표고전문식당형 판매대리점 사업의 유통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읍면별 특화사업에 의한 여주특산품의 통합된 상표와 디자인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쌀, 고구마, 참외, 버섯등 여주하면 떠오를 수 있는 특화사업 생산물에 통합된 이름과 디자인을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통합상표의 유리한 점은 예를 들어 대왕표 여주쌀, 대왕표 금싸라기 참외, 대왕표 밤고구마, 대왕표 표고버섯, 대왕표 느타리버섯등 통합된 상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광고홍보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유통시장에서의 상품력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하에 여주특산품의 통합된 상표와 디자인의 개발여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진행된다면 유통확보를 위한 광고홍보활동을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유통도 큰 의미에서는 중요한 생산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홍보활동을 생산의 일부로 생각하여야만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한 두사람이 잘 팔수 있는 일이 아닌 대부분 생산자 농민이 잘 팔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이익확보를 위한 미술도자기연구센터의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주에는 많은 도예자들이 저가경쟁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 및 유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발의 기술개발이라 함은 현 시장의 소비자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 및 작품의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법위에 기획, 연출 및 광고.홍보를 통하여 새로운 고객창출과 유통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를 주도할 도자기전문연구소 및 유통개발센터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여주도자기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급도자기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가들이 연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술도자기연구센터의 건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그림을 담고 있는 종이도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여주도자기의 가치를 극격히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화가들의 참여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화가들을 섭외하고 작업개념을 정하고 상품화하고 이벤트하는 일등 쉽지 않은 여러 가지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가 국제적인 생활도자기의 명산지로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성에 비한다면 그리 큰 투자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미술도자기연구센터건립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바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보건진료소 민간운영방안입니다.
 군내 오지지역 13개소의 보건진료소는 특히 서민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질병은 보건진료소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방문진료까지 하는등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몇개 진료소를 축소할 계획으로 현재 정년으로 공석중인 진료소와 금년 6월과 12월에 공중보건의가 퇴직하여 진료소에는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서민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보건진료소를 축소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일부 진료서를 통폐합 축소하는 계획보다는 운정조례를 또는 개정하여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실현가능한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보관창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등급 하향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사용 전력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갑, 을, 병으로 구분되어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보관창고에 대한 전기요금이 농사용중 가장 비싼 비용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KBS뉴스에서도 방송된 바와 같이 원주의 한 농가는 농산물보관창고를 설치한지 9개월만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단전하고 하였다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관계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전으로부터 건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신륵사주변정화 및 진입로 도로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신륵사입구 좌측에 노후되고 보기 흉한 가옥 몇 채가 있어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입구포장이 안되어 비가 오면 도로가 질척하여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목아박물관앞 주차장설치 건에 관한 건입니다.
 다녀온 분들은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현재 목아박물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국도를 가로질러 건너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목아박물관 소유의 토지가 박물관 앞에 있다 하는데 하루빨리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주 유적지 홍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 여주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가진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군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문화의 고장인 여주를 다시금 재인식시키는 여주문화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 매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중인 이달의 문화인물을 여주지역에서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지역내 문화, 역사의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하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전 국민들에게 여주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 자긍심을 고취시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시행안건으로는 이달에 선정된 문화.예술의 인물을 포스터로 작성, 한달간 지정게시판에 부착하고 군의 행정공문에 간략한 소개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역사의 인물들의 탄생일과 업적을 고려한후 각 시기에 걸맞는 문화인물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농림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치단체 소유된 재산으로 소속공무원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군유지중에 임야가 1,014만31㎡가 있는데 이중 464만㎡가 임대를 하고 약 1천만㎡가 처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도∼20도의 완경사로 돼있는 필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필지는 대개가 토질도 양호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32조에 공유임야는 항상 보존관리방식을 지향하고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니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효용가치가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면 묘지화가 되다시피하는 일등 관리에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도에서도 당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경제림이나 임대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지난날 우리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기를 갈망하시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이 제대로 되나 감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고장 여주는 옛부터 지조를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알고 생활하던 선비의 고장입니다. 바로 이 나라 역사를 지켜왔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선비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이 선비들은 항상 이 나라를 걱정했고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항상 토론했고 항상 대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5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고장의 현실은 토론문화는 간데 없고 일부 집단에 의해서, 소수세력에 의해서 군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을 보고 본 의원이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암담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연라리 주민들에 대한 질문을 여주군수께 한바 있어요. 그랬더니 여주군수께서는 대화로 문제를 푼다고 하더니 지역주민들이 여주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군수가 지역주민들을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지금 10여명의 주민들이 경찰에서 오라 가라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군수께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고 있어요. 주민의 명예를 살려줘야 되고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한 책임을 가진 군수가 주민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지키겠다고 지역주민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예요. 이러한 암담한 실정에서 우리가 군정을 논의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여주군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수께서는 분명한 답변해 해주세요. 대화로 행정을 펼치겠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법적으로 해서 주민이 형사처벌을 받든지, 군수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군의 앞날이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꾸 쓰레기문제를 거론해서 안됐지만 우리 강천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천면 쓰레기장이 행정기관에서 행정권을 일탈하고 남용됐다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지사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결정이 났어요. 이 결정이 나니까 여주군과 경기도가 잘못된 결정같다고 서울고법에 항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 항고에서 만약에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가처분이 결정이 내려진다든지 아니면 가처분이 취하가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법적투쟁을 그만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본안소송을 핑계삼아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여주군민을 볼모로 잡아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군민이 버려야 될 쓰레기장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10만군민의 안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찾는 행정을 펼친다면 여주군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정말 전국에서 최하위의 군을 면치 못할 지경이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앞날을 걱정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풀어가야 할 군수는 여주군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해괴망칙한 단체가 생겼어요, 지금 여주군에. 지역사회단체협의회라는 자생단체가 생겼어요. 거기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 성명서는 여주군 공무원들이 작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생긴 단체가 아니예요. 거기다가 단체명단이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주군의회 의장이 중간쯤에 들어가 있어요. 여주군의회 의장이 중간쯤에 명단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주군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세금조차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또 일분 몇몇 의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께서는 잘못 알고 질문하신내용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좀더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봤어요. 앞으로 여주군수께서는 우리 10만군민의 앞날,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주군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임해서 다른 고장보다도 잘 살고 발전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