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권재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뒤편 남한강 대교를 가설하고 오학리 한강변 백사장 부지에 다양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995년 9월 21일 여주군의회 제40회 임시회에서 당시 안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세종로와 오학리를 연결하는 교량계획은 연장이 600미터로 경제적이나 세종로와 연결시 군청을 철거해야 하는 도로연결이 이루어지는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며, 군청 하류방향에 신교량, 가칭 세종교를 가설하는 것으로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노선을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로 97년 5월 건설교통부의 읍.면급 도시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북내 현암지역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여주대교∼개나리주택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결하게 되면 도예촌과 신륵사관광지등 강북지역 교통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학리 남한강변 개발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북내면 오학리, 현암리 지역의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11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7월 9일 착공, 2000년 6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암제 개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현암제 개수공사가 북내면과 여주읍의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됨을 감안하여 호안부분을 자연석 및 계단브럭으로 시공하고 기존 모래벌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인 갈대숲 조성과 수도권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등 휴식공간 조성을 하천개수공사와 병행 시공토록 98년 12월 4일부터 99년 1월 22일 기간중 3회에 걸쳐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한강 하천개수사업과 둔치를 정비하는 환경친화적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병행 시공은 곤란하므로 사업이 필요할 경우 여주군 자체적으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체육공원등 휴식공간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과 우회통행으로 도예단지 구매력 하락과 관광객 감소우려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목적은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국도 37호선 대신우회도로와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여주∼강천간 국도 42호선을 연결시키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우회도로입니다. 여주시가지의 왕래 일일교통량이 98년을 기준으로 83,000대로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해 국도의 고유기능인 지역간 연계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주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우리군에서 95년 7월 24일과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건설교통부의 읍.면급 도시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 12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 99년 착수하여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예촌과 신륵사 관광지 등을 찾은 유입 관광객의 교통편리를 위하여 우회도로계획 구간에 가산교차로, 현암교차로, 영릉교차로, 월송교차로, 교리교차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주간선 도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접근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도심통과 교통의 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국도 우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급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향후 3년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여주군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간은 저의 남은 임기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1C에 살맛나는 여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평소의 저의 소신이며,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와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향후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공사중인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춘천, 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며, 영동고속도로가 가남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고 여주∼원주간 42번 국도확장공사가 준공되며, 37번 국도 우회도로 설치공사가 추진됨으로써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여주∼가남, 가남∼점동, 번도∼신지, 흥천우회도로, 북내우회도로등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포장 및 직선화 공사와 처리∼상리, 여주∼연양간 군도의 확포장공사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심축이 될 것이며, 따라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트인 발전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각종 규제와 재정형편이 중앙정부와 도의 의존재원에 비중을 두고 살림을 하고 있는 현실로서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사업을 위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수도권지역의 관광, 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을 최우선하는 진정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행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열린 대화의 장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면서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진정한 주민만족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나 우선 일정기준 이상의 인구가 되고 원만하 산업활동을 해야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 위치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벤처산업유치등 창업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안리 산업단지에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며, 상거리 벤처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며, 여주지역의 대표산업인 도자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교통망 확충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무형 지적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권리확보와 상품화에 전력을 다하며, 지역부존자원을 개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면서 지역상품 사기와 지역업소 이용 등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하며 여주상품 홍보 및 판로개척 외자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도로, 교통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여주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군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릉 입구에 도심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문화복지 농촌을 만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과 도시가스 시설등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해 나가며,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넷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써 잘사는 문화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통합 상표를 등록 사용하며 여주쌀, 여주 밤고국마, 여주 금싸라기 참외, 화훼류등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국제 상품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생활용수개발, 유통체계개선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편 쌀 전업농 육성, 축산경쟁력 강화, 농작물 경쟁력 제고,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지도 등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다섯째, 품격있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를 착실히 하여 신륵사관광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신륵사관광지에 민자로 추진중인 리버스랜드를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명성황후생가 정화사업, 고달사지 발굴, 파사성지 발굴복원등 숨겨져있던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예촌 주변을 단장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도자기 박람회, 세종대왕숭모제전, 군민의날 등 군민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가로수를 꽃복숭아로 교체하여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산북면 하품리에 산촌종합마을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남한강 주변과 주요 등산로를 깔끔하게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공약 사항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의 노력, 테마박물관 건립, 유통단지개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등 현안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또 수원지금 여주지청의 신축부지, 소방서 건립부지, 군청청사 이전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점동면 지역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체육대학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21세기에 우뚝 선 여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우회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평면교차로를 원하는 주민과 입체교차로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데 여주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때 주민의 요구사항은 국도 37호 교리교차로에서 지방도 331호 월송교차로 구간에서는 진.출입이 원활한 일반국도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동 구간 양측에 2차선의 부체도로의 설치와 교1리 제비골 구간에 설치예정인 교량길이를 연장하여 마을이 도로 확포장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1998년 1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8년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노선검토 결과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국도의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일일교통량이 83,000대로 교통량 혼잡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국도 고유기능인 지역간 연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구간의 교차로 설치위치 5개소인 가산, 현암, 영릉, 월송, 교리에 대하여 부득이 불안전 입체교차로 방식인 다이아몬드형 입체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상우아파트부터 교1리 제비골 구간에 설치예정인 교량길이를 당초 30미터에서 90미터로 연장하여 마을이 도로 확포장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교리교차로와 월송교차로 교차방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이 상반되어 사전 민원해소 차워에서 제출된 민원사항을 99년 4월 1일자 실무자로 하여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민원구간인 교리교차로에서 월송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다각도로 재검토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구간주 도시확대 예정지역인 교리교차로에서 월송교차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교리교차로와 월송교차로의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인근 토지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차선의 부체도로 설치계획을 연계하여 검토중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군수의 입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재검토 사항인 교리교차로에서 월송교차로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계획을 취소하고 동 구간의 부체도로 설치계획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준다면 교리와 월송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국도 우회기능을 원활히 하여 장래 교리와 월송리 지역이 시가지화 되더라도 여주 시가지 발전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민선지방장치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으로 현해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관계규정에 의거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조직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으로 국, 과 단위의 조직체제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실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이 발의되고 결정, 추진되기까지는 내부 조직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저 역시 이러한 체제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산하에는 군정조정위원회등 다양하고 폭넓은 협의기구가 있어 군수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협의기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여주에 유치할 수 있다는 군수의 확신은 어느 정도이며, 유치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 10만명 이상과 연건평 3만평에 재원이 8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02년에 착공, 2007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총 공사가 완료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전국에서 38개 시.군이 신청하였으며, 그래서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조건이 가장 우수한 6개 후보지중 우리군도 포함된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임창렬 경기도지사께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반드시 경기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지부에서 지난해 10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여주군에 유치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 중앙당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 다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 여주유치의 당위성을 자세히 심도있게 반영하여 중앙당과 청와대에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보고이며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군에 유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 겹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와 국가재정적 문제로 우리군의 염원과 의지와는 달리 결정이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이나 건립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중요성 때문에 오히려 빨리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반드시 우리 여주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있는 관계, 학계, 정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집약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우리 여주군민의 유치열의를 모으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팜플렛과 교육자료를 제작, 범군민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특별기획으로 이레박물관 주최로 「지구자연사문화대전」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이레박물관장으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여주군에 유치될 경우 3,500여점의 귀중한 자료와 표본을 우리군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받아 국립자연사박물관 여주유치를 위한 기획안을 포함하여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각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학계, 정계와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우리군이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의회에도 보고하여 범군민적 총력체제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복지향상과 선진영농과학, 고품질의 농산품 생산과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경지 면적 17,649㏊로 62%와 농가가 10,971호로 전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농외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농업지역으로 그동안 선진과학영농을 위하여 91년, 또 1995년, 1997년에 42억원을 투자하여 산북면과 흥천면, 능서면에 3개소의 대단위 첨단화훼단지를 조성하였으며, 92년과 95년에 33억원을 투자하여 가남면 연대리와 점동면 성신리에 첨단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였고, 93년도에는 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가남면 연대리에 공동육묘시설을 조성하였고, 능서면 아리랑 농장에 43억원을 지원하여 건실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우리군내 양봉농가 88호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급이기와 새소상 10,700개를 보급, 관리노력 절감 등으로 채밀량 증대 및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하고 체세포 측정기를 구입하는등 1994∼1996년 사이에 1억 3천만원을 투자 운영하여 체세포 등급을 향상시켰으며, 연간 약 24억원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95년, 96년, 97년에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흥천면 계신단지등 5개소에 중소농가가가 유기농법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96년도부터 약 4천만원을 투자, 유기농법의 일환인 논오리 사육을 74농가 36.8㏊에 사육재배하여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 농가소득 및 환경농업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6년∼97년까지 19억원을 투자하여 광폭하우스를 동당 300평 규모로 107동에 약 3만 2천평을 조성,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으며 92년∼98년까지 26억원을 투자, 비가림하우스 3만 9천평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3만평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군특수시책사업으로 금사면 이포리 금싸라기 단지에 20만평과 양질미단지 600㏊에 1억 1천만원 상당의 액상 원적외선 방사체 바로돈그린을 사용하여 잦은 강우시에도 물참외가 없는 양질의 특산물을 생산,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양질미 단지에도 고품질의 여주쌀을 2% 이상 증수 효과를 올린 바 있으며 98년도에 전국 쌀전업농 품질경연대회에서 여주쌀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다시 한번 여주쌀의 진가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90년∼98년까지 8개면에 168억원을 투자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하였고, 99년에도 2개면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도 전체 대상면적 7,372㏊중 98년까지 5,840㏊를 실시하여 79%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고 99년에도 가남면 송삼지구등 4개소 519㏊에 166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있어 96년부터 34억원을 투자하여 37.3㎞의 경작로를 확포장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8억 6천만원을 투자, 27.5㎞의 기계화경작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1년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하여 159개 노선 103㎞를 포장완료하였고 99년에도 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7개 노선 5㎞를 포장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기반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 전체의 테마공원화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젖줄인 남한강을 중심으로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리 펼쳐 있으며 귀중한 문화재와 더불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관광휴양지로서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지와 도심주변을 특성있게 가꾸어 공원화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관광지와 문화재, 도예촌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계절별 특성을 살린 꽃나무를 가꾸고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책로등 사색공간을 조성해 나가며 남한강등 주요 하천변에 산재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정비하고 금모래유원지를 느티나무숲과 어우러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가꾸어가고 도심주변에 근린공원, 문화의 거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수목원이나 휴양림등 휴식처를 확보해 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를 도자기축제 시기에 맞추어 꽃이 피는 꽃복숭아, 산벗, 개나리 등으로 교체, 신선감을 줌으로써 축제분위기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북면 하품리에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고달사지, 말감산, 오갑산, 앵자봉등 주요산에 등산로를 보강하여 군민체력증진 공원으로 활용하고 백로, 왜가리서식지 등을 정비하여 자연학습공간을 겸한 생태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목아불교박물관, 석봉미술관 등과 연계한 박물관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여주를 가꾸어 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IMF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육성기금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3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지원코자 98년에 지역경제육성기금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21개 업체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까지 23억 5천만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총 146개 업체에 120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2억 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횟수도 98년까지는 연 2회에서 금년부터는 연 4회로 늘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토록 계약을 체결하는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관내 기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극대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우리군의 최대 축제행사인 도자기박람회로서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자기의 우수성과 관광여주를 홍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등 여주군 중소기업체의 이미지제고 및 판로개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팔당상수원보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으로 입지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추진해온 장안지방산업단지가 현재 분양하기에 이르렀으며, 동 단지가 분양되면 유휴노동력의 고용효과와 세수증대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생활 계도를 통하여 근검절약하는 기풍조성과 저축증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군민 정신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지여주건설을 위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계획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98년 12월 31일 현재 9,498명이며 생활보호, 조소득노인이 1,811명에 대하여 월 5만원에서 1만 5천원의 경로연금이 연 4억 9,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9,400명의 노인에 대하여 분기 2만 4천원의 교통비가 연 9억 2백만원이 되며, 영세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이 연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38개소 경로당에 대한 사업비가 2억 4,700만원으로 운영비 월 4만 4천원, 난방비 연 25만원, 73개소의 모범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 월 10만원이 지급되는등 총 노인복지사업으로 16억 4,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설치하여 매년 1억원의 출연기금을 출자하여 이자수익금의 90% 한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3,600만원의 이자수익금이 어버이날, 노인의날 및 기타 노인복지사업에 지원됩니다. 우리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보다 좋은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여주읍 교리 산 1-1번지에 부지 750평을 독지가로부터 기부채납받아 173평을 건축하고자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등 총 5억원의 예산을 98년도에 확보하고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부지조성은 산리훼손 준공 지연으로 토지의 등기이전과 재활작업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월 1인당 4만 5천원 기준하여 매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1분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80명에 2,300만원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2명에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천면 폐기물처리장, 연라리 군유지 교환문제등 군정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주군은 원칙과 행정의 수순에 따라 강력하게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절차의 정확할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의 원인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와 또한 재검토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로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로 시행상 과오가 있다면 아무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에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분열된 군민화합을 통하여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안사항을 분류해 보면 군청과 주민과의 이해관계, 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관계, 주민과 군청, 중앙정부와의 이해관계, 주민과 민간기업체와의 이해관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군수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군수에게는 각종 법규에 따라 정해진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주사회로 발전해가면서 정부에서는 민간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처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분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추진시 인근지역 주민의 거부반응이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몇 몇 사항은 이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건과 군유지 교환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37번 국도 우회도로 설치문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의견을 종합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기관은 열린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군민들께서는 조금은 희생이 되시더라도 인내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우리 군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민과 관이 화합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행정을 수순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쓰레기종합처리장은 우리군이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금년내에 기필코 설치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문제 또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관련 업무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다보니 관련지역 주민들이 불만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진행절차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사업의 시기성이나 필연성으로 비추어 볼 때 재검토는 불가하며,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는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여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하려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군의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관련지역 주민의 마음이 열려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적극 희망하며, 사심없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타협하고 가능한 주민의 바램을 수용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조속한 해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하루빨리 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 우리군에서는 고발인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시 본 시설물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심리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특이한 잘못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단체, 주민간에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군정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금사, 산북면에 설치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류지역보다도 먼저 시공되어야 타당하고 많은 주민들이 조기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언제 시작하여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산북면 소재지와 대신면 천서리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 4월 7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기본설계를 1억 5,450만원의 용역비로 98년 9월 22일 착수하여 99년 7월 17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금사 20억원, 산북에 15억원을 국고보조 신청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실시설계하여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2000년에 사업 착공하여 2002년에 시설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여주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각 매스컴의 프로듀서나 기자들의 여주군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과 군정 홍보자료를 작성,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각 매스컴의 프로듀서나 기자들이 여주군 홍보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신한 내용편집과 디자인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다.
 첫 번째로, 각 매스컴의 PD나 기자들에게 여주군에 대한 이해를 개선키 위한 방안과 군정 홍보자료를 작성,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제4의 정부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은 작은 곳에서부터 차분히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TV방영에서는 주로 고향소식 프로에 여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98년부터 현재까지 KBS 1TV에 12회, 또 KBS 2TV에 13회, MBC에 12회, SBS에 13회, 인천TV 2회등 총 52회에 걸쳐 여주편이 방송되었으며 특히 지난 10월 이후 10회에 걸쳐 각 방송사에서 여주쌀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이들 담당PD들과 교감하며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자세히 설명해 이미지를 개선해 가는 중으로 이들로부터 근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기자들과 이들이 접촉이 있을 경우 여주군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것으로 조심스레 판단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군유지 교환문제등 첨예한 문제와 연결된 기자들과 직접 접축해 이미지를 급속히 개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또다른 해프닝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군유지 교환 등으로 왜곡 보도되어 실추된 군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해다 방송사와 접촉, 사실보도와 진실한 여주군의 행정실태를 보도토록 관계자와 차분한 접근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주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방안은 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등 민간단체에서 함께 노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 각 신문사 기자에 대하여 갖는 군의 입장은 기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여주군정을 올바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으로 여주군정의 구석구석까지를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를 작성,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매스컴의 PD나 기자들이 여주군 홍보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신한 내용편집과 디자인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스컴의 PD나 기자들이 여주군 홍보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여주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 방송사와 언론기관에 배부하여 여주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여주소식지는 분기별 1회 3월달과 6월, 9월, 12월말 발간하므로 주민들이 군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질책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무원의 참신한 노력 등을 배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등 전 국민이 군정을 소상히 알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농산물의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정책 지원방안으로 표고버섯의 경우 전문외식당 체인사업을 위한 유통프로그램 개발지원과 각 읍.면별 특화사업에 의한 여주특산품의 통합된 상표와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용의와 유통확보를 위한 광고, 홍보활동을 지원하실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그동안 꾸준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할 결과 우수한 품질로 높은 시장가격을 선점하고 있으나 표고버섯의 전문 외식당 체인사업은 새로운 식단의 다양한 개발, 타작물 재배농가와의 상대성, 전문회식당의 체인점 성공적 보장등 우선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현 단계로써는 지원할 재원이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타 지역의 농산물이 둔갑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는 96년도부터 공동브랜드 "여마표"개발에 착수하여 98년 1월 30일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시장경쟁력에 있어서 타 지역 농산물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마표를 사용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농특산물은 쌀, 땅콩, 고구마, 상추, 시금치,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고추, 표고, 느타리, 사과, 배, 복숭아, 참외등 16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마에 담긴 뜻은 깊은 뜻을 외지 주부층 소비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금년에는 우리 고장의 대표성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세종대왕상을 주도안으로 하여 "대왕님표"를 개발, 지난 3월 12일 상표등록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대왕님표의 상표등록이 마무리 되면 우리군 농특산물은 더욱 안정된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보호하고 진가를 높이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여주쌀 홍보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으로 서울 양재동과 창동 물류센터를 이용한 여주쌀큰잔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회사, 시, 군, 구청, 초.중.고교 등에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비디오 500편 제작.배포, 연하장 제작.배포, 여주쌀밥 시식회, 먹거리 장터를 이용한 홍보 등을 꾸준하게 실시해 왔으며, 지역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96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들여 MBC-TV 홍보했고, 2,500만원을 들인 97년도 SBS-TV 홍보 등을 했습니다.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크고 작은 홍보를 끊임없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주쌀의 불모지였던 부산 지역에서도 여주쌀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져 부산 롯데백화점, 리베라 백화점, 태화쇼핑, 세화마트등 3개소, 아람마트 23개소등 부산의 쌀판매점에 여주쌀 코너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판매되는 여주쌀은 20㎏들이 1포에 5만 2천원에서 5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는 타 지역 쌀보다 약 3천원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을 지난 3월 8일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여주쌀 총판점에 여주특산물인 땅콩, 표고버섯, 고구마 등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V를 통한 홍보는 효과는 매우 높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국도비, 군비, 농협홍보비등 6천만원의 재원을 마련,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년간 서울지하철내 2호선과 수도권 전철역 구내 와이드칼라 홍보물 약 10여개소 설치와 전동차내 창문상단 부착형 35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품목별 홍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쌀을 중심으로 한 표고, 고구마, 땅콩등 우리고장 농특산물에 대하여 통합광고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 도자기의 새로운 기술개발로 질적수준을 높이고 고급화시켜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술도자기연구센터"의 건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의 도자기산업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많은 업체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화가와 도예이간의 교류증진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법과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과 함께 소비자로부터 고급도자기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개발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기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가들의 참여확대나 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미술도자기연구센터" 건립사안은 매우 좋은 고견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도예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하여 조성하고 있는 도예단지 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연라리 군유지 교환문제의 해결방안과 여주군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라리 군유지 교환문제와 관련한 주민과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화로써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주민들의 행동이 갈수록 과격하여짐에 따라 여주군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일부 주민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지금이라도 군정을 신뢰하고 대화를 제의해 오면 언제라도 수용할 것이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10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군정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시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군농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지난 2월 19일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고 경기도에서는 이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현재 사용중인 점동면 사곡리 매립장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매립기간이 만료되고, 사곡리 주민과는 6월 30일까지 사용키로 약속한 상태로써 금년내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10만 군민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할 것입니다.
 본 쓰레기매립장 선정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으로써 현 시점에서 장소변경등 다른 해결방안은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즉시항고 청구건이 경기도가 제출한 항고이유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강천면 주민들이 군정의 어려움과 여주군민이 해결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화로써 문제점을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여주군 자생단체 협의회를 군청이 주도하여 구성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단체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뜻을 가진 일부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난 3월 3일 군청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21세기 여주군의 비젼을 제시하는등 지역의 발전방안을 함께 협의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2000년을 대비하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여주군 컴퓨터 649대와 하수종말처리장치 기계설비인 LG전산측의 마스터-1000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와 미리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시험운행 등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하여 조기해결 및 무재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8년도에 문제대상에 대한 조사 및 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담당자 책임 하에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Y2K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총 보유수량 584건중 문제수량은 343건입니다. 이중 95%인 326건을 해결하였고 나머지 17건에 대하여 조기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현재 100% 완료하였으며, 전 PC중 문제 수량은 304건인데 이는 99년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전 실과소 및 읍면에 보유중인 일반PC에 대하여 교정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3월에 120대를 구입하여 교체를 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교체 후 폐기대상이 될 장비는 386급 이하 전 기종으로 총 78대입니다. 이 장비는 수리 후 PC 기증운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제수량 10건중 7건을 해결하였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3건은 국민주택융자금, 중기면허관리, 인사화상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보 시스템은 인증기 15건, 강우량 측정기 10건, 수위측정기 2건, 하수종말처리장치가 문제자원인데 인증기의 경우는 14건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한 건은 산북면사무소인데 이는 업체에서 부품이 부족하여 해결을 못하였습니다. 이는 4월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우량측정기 및 수위측정기의 경우에는 도청에서 6월말까지 일괄 수정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치는 현재 연도변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같은 장비를 사용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우리군에서 하려는 연도변경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였기에 이에 우리군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LG전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 2월부터 2대중 1대에 대하여는 연도변경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Y2K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써 우리군은 6월말까지는 검증작업을 완료하여 행정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산물 브랜드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된 여주군 고유지적재산으로써 타지역 농산물의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개발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96년도 출원, 98년도에 등록 완료된 여마표와 지난 3월에 특허출원번호 99-7756번인 대왕표가 있습니다. 이 상표로 시장의 진출을 할 수 있는 여주군 농특산물의 품목은 쌀 외에 15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에서는 계란의 브랜드화로 영양란, 유정란, 자연란등 농장자체로 브랜드화하여 상품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좋은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우리군 후보지앞 42번 국도 확.포장 공사시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문화관광부 금년도 예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치를 추진하는지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강천 42번 국도확.포장 공사는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 교차로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국립자연사박물관 위치가 확정되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긴급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군 후보지에 대한 진입교차로 설치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96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각 시군에 후보지 신청을 받아 97년도에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신청지를 답사하고 입지조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98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프로그램 기초연구를 국민대학교부설 환경연구디자인연구소에서 했고 또 최근 자료수집, 제작방안, 기초연구를 이화여자대학교 자연박물관에 전시계획 기초연구를 한국건축학협회와 한국박물관건축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심포지엄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를 금년도 상반기중 결정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앙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관련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입지선정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당초 문화관광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입지선정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홍보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방침을 변경,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 결정시기가 유동적인 것으로 정보가 파악되어 언제 어느때 입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선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전시자료와 표본기증방안을 확보하고 국민의 유치열의를 모으기 위해 지구자연사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학계, 정계 등과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군의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신뢰행정과 화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책을 결정시에는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며 투명성을 높여가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 반영하고 폭넓은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신뢰행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라리 군유지교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와 금강소유 토지를 교환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하는데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토지교환에 따라 취득하게 될 현 금강소유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문화재보전지구로서 교환이 완료되면 공원지역으로 변경하여 군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주 공설운동장주변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코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 교한지역내 묘지기수 재조사와 (주)금강의 토지활용계획을 주민과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유지내 묘지기수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아니므로 향후 개발단계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금강에서 계획중인 개발계획은 회사와 주민대표, 군청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계획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라리주민 고소취하문제는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유림 감정가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들이 추천하여 주신 삼창 및 새한감정평가법인에 98년 11월 2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또 감정평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에 98년 12월 29일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삼창 및 새한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금년 1월 5일 감정평가서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한국감정원의 기구축소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성남지점이 성남지부로 축소되면서 감정평가에 참여하였던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인한 요인과 재산평가 10억원이 초과되는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감정평가에 신중을 기하는 관계로 평가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1회의 서면촉구와 수차례 전화촉구를 하여 온바 대부분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는 다수 민원이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감정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가격평정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28만2,438㎡에서 25만7,550㎡로 조정되었고 (주)금강에서 우리군에 2억5,967만8천원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될 것이며, 본 군유지 교환건은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타개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교환 추진한 것이am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침출수 발생에 따른 책임과 대책, 두 번째로, 매립장 추진과정상 주민과의 대화기회가 없었던 점과 주민들과 대립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94년부터 추진해 오던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매립장예정지가 97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침출수 현장처리에 따른 하류수 오염가능성과 방류계획의 인접 지자체의 주변환경영향 등으로 인하여 불승인 통보됨에 따라 새로운 후보지를 찾고자 97년 5월 30일 군 전지역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방법을 채택 추진하여 97년 6월 26일날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에서 공모가 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설치할 사업으로 만일에 본 쓰레기매립장이 설치 불승인 초래된다고 가정한다면 강천면 도전리 매립장후보지에 이어 두 번째로 불승인되는 것으로써 향후 여주군에는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반드시 설치되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립시설은 설치승인건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인 사업으로 입지선정 추진과정의 절차에 대한 의혹등 즉시 항고에서 우리군의 입장, 추진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로써 행정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행정소송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완벽한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감시체제와 침출수방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공모.공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매립시설의 건설 및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감시체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출수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매립시설설치기준은 물론 타시군에서 실치하고 있는 시설보다 더욱 강화된 차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침출수의 이송관로는 관로의 수밀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부식되지 않는 PE관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이송관로의 연결부위의 균열로 인한 누수를 방지코자 접합부는 버트융착식으로 시공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침출수의 누출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이송관로에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주변토양의 오염을 방지코자 지하수감시정 3개소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지하수질을 측정,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것은 물론이며 향후 공사 및 운영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침출수 누출감지시설(DDS)를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피해발생이 없는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본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인근주변과 수계지역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발전 방안등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 배출하여 처리하는등 남다른 환경정책을 펼쳐온 것은 나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민의 쾌적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반기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사면 20억원, 산북면 15억원을 국고보조 신청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6일 환경부에 2000년 사업계획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반기진 의원님께서 여주도자기 질적수준을 높여 고급화하고 지역내 도예인들의 바램인 미술도자기연구센터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저희군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미술도자기연구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도예문화단지내에 포함하여 건립코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주최하여 경기도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라리 군유지교환문제를 군수가 나서서 대화를 해결하도록 하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소송에서 경기도의 주장이 기각되었을 때 대책과 여주군 자생단체협의회 설립에 관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라리 군유지교환문제와 관련한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군청을 지속적으로 왜곡, 비방하고 군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계속 조장함으로써 이를 방치하면 지역간에 장애가 될 것이 예측되었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면 되도록 하겠으며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윤승진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군자생단체협의회 설립은 앞에서 충분히 답변드렸으며 단체별 자율적인 참여의사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신승균 의원님께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극도로 하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성실하게 보좌하여 군민들로부터 갈채받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여주군의 간부공무원으로서 10만군민과 의원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600여공직자의 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지역사회이건 다양한 의식구조를 가진 구성원들로 인하여 갈등요인은 항상 잠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신승균 의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등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공직에 보람을 느껴야 할 공직자가 이런저런 변명으로 궁핍함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것이 왜곡되고 진실을 믿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10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기일전 헌신적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외에는 군정시책의 수립단계부터 공개하여 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넓고 바르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심적고 의혹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계속성,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바른 것이 왜곡됐다고 하는 얘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항간에 떠도는 얘기중에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강천면 주민외에 여주읍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차례 홍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거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주군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쓰레기매립장 설계내역에는 쓰레기소각장이란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지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한완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다른 지역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바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각 언론보도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경기도에서 성립되지 않은 계획이 여주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고 했지 경기도에서 여주군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보건진료원이 오는 6월과 9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진료소 근무직원이 공석중인 곳이 있는데 이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반의원님께 우리군의 보건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 지방조직개편을 실시중에 있는 가운데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민간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진료소가 13개소에 진료소 진료원수는 12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으며 지난 10월 1단계 조직개편시 보건진료원 정원 2명을 줄여 직제 정원상으로는 현재 1명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과 9월말에 2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진료소는 11개소에 보건진료원 별정6급은 10명으로 진료직 1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지침이 상반기중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원시 현재로써는 진료소 진료원의 충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1년 3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오지지역과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원을 별정직으로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간호사, 조무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권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야만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상 또는 제도상으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로써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이 의료법에 의한 절차와 자격등의 제반여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모법인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경우(예컨대 보건진료소 폐지, 보건진료원 자격상실)에는 의료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의료법에 의하여 자격면허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해야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상실된 보건진료원이 의료법에 의한 자격면허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동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된 보건진료소설치와보건진료원임용등에대한규정을 무시하고 위탁이나 위촉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 진료직이 결원인 백석보건진료소의 진료는 주민들의 의료시혜 수요를 감안해서 현재 능서면 보건지소에서 지소장과 진료보조원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출장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조직개편시까지 현 체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3개중에서 작년도 10월 8일 제1차 구조조정시에 2개 지소를 없애는걸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고 조례상에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 방문객이라든가 거기의 시혜수를 면밀히 따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또한 2단계 조직개편시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히 어떠한 진료,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역시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안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농어촌의 81년도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떠한 교통시설이라든가 차편이라든가 이런 오지.벽지마을에 별안간 몸이 아프다든지 할 경우에는 읍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81년도에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현재 7차례에 걸쳐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81년도를 강조한 것은 우리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부 사통팔달로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사무소 가까운 곳이라든가 인근 진료소가 있는 데는 충분히 경미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이 가능한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주라는 것을 소정의 교육을 받고 당해 장관,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24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이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벽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이러한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 교육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백석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자격을 우리가 임용을 하려면 아마 시일이 많이 걸리줄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6월과 9월에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그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채울 수 있는 곳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의 당해 과에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해서 다시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만든다면 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특별법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현 단계로 도 입장에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보건진료의 계급정년이 57세인데 57세가 넘어서 거기 위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양반들이 지금 진료운영위원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가 별도로 위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위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 단계로써는 엄척 힘든 사항이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 위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할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현 단계에서는 매우 힘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방공무원법상에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역시 57세까지 정년기준이 있고요 또 5급에 해당되는 별정직이라도 60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수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세원발굴 및 철저한 공유재산관리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강도높은 체납세 일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의 체납액을 감소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99년 3월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발굴 및 철저한 공유재산관리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는 도세 138억6,600만원, 군세 177억원으로 총 315억6,6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금년도 목표대비 21.4%인 67억6,400만원을 징수하므로 도세는 34억2,200만원, 군세는 33억4,200만원의 실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힘입어서 1/4분기 목표에 16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방세 징수목표 336억6,300만원에서 381억3,900만원을 징수해서 113%의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는데 IMF 구제금융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조항이 확대추세에 있고 군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세율의 인하와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을 7억8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관내 483개 법인중 139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운영하여 재산세 건물조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대사등 4개 사업에 투입,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과세누락 방지와 공평과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임대료 징수에 힘써 부과된 임대료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방세 세수증대방안으로 지적하여 주신 생수공장등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므로 말미암아 매출액을 신장시킴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월말 현재 결산이월된 총 체납액이 6만1,873건에 68억2,9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1만5,118건에 24억8,500만원이고 군세는 4만6,755건에 43억4,400만원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관내기업의 도산등 경영의 악화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전공직자 1인 3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고액체납액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채권확보로 유예기한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하반기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세 체납액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정리 특별방안으로 2회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자동차세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독촉장 발부를 하는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하도록 하여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99년 3월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금 관리중에 유휴자금에 대하여는 여주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은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도의 경우 유휴자금을 양도성예금 및 신종환매체 등을 활용해서 72억8,1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54억4천만원에 비하여 134%의 실적을 거양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이율 정책에 의하여 은행금리가 98년 3월에는 평균 3개월 기준 15%이던 것이 금년 3월에는 6.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유휴자금의 주 된 재원인 이월금도 98년도에는 606억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562억원으로 80억원이 감소되어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에는 현재 수익성이 가장 높은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가능한한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신종환매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출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자금집행의 시기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9년 4월 1일 현재 일반회계 363억원, 특별회계 135억원, 도합 498억원이 신종환매체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참고로 인근 시군인 이천시에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광주군에서는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을 병행하며 양평군에서는 신종환매체로 예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945년 해방이후 47년부터 미군정치에서 미국의 농사교도사업을 도입 실천하다가 1950년 6.25동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뒤 52년 당시 부흥부에서 지역농업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961년 5.16군사혁명과 아울러 혁명정부에서는 농촌과 농업의 발전없이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1962년 3월 농어촌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여 우리 농촌에서 절대적인 빈곤추방을 위하여 본격적인 농촌지도사업이 추진되어 1985년도에 쌀 562만 6천톤 생산에 이어 88년도에 605만3천톤 생산을 정점으로 녹색혁명을 완수하였으며 1980년대 말까지는 백색혁명을 완수하여 원예작물의 주년생산체계를 이룩한 바 있으며,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의 정보화사업을 근간으로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농업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5개 분야에 연인원 1만3천여명의 대농민교육을 실시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쌀을 중심으로 배, 고구마, 버섯, 참외, 가지, 오이 등의 지역특화작물을 우리고장의 명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기술지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는 한편 농민학습조직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가생활개선사업의 내실추진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도시지역에서 우리 여주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들에게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국가적 실업문제 해결에도 일익을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그 성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소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마련인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박용국 군수님을 정점으로 일치단결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사오니 더욱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상당소에 상담소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쌀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또 농민들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상담소에 배치돼가지고 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일 중요한 산업의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나 원예 이러한 전문분야는 지금 군단위에 전문지도사가 배치돼서 전 군을 카바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원이 좀 적어서, 농가는 작목별로 굉장히 전문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전문적으로 작목별로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지도사가 한 2,3개 작목씩 맡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 지도사를 전문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1개 지도사가 1개 전문항목 이상 따도록 저희도 금년부터 지도사들에게 홍보를 더해서 지금 지도사 합격된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해서 전문분야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자질향상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 지도사가 전문분야를 확보하게 되면 또 그때가서 체계를 변화시켜서 전체가 카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바로 그 말씀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현재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상담소 위주로 상담소측에서 나가고 있고 또 상담소장들도 쌀외에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능서에 있는 상담소장은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활용해서 타 읍면에 화훼지도를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 대한 것은 지금 체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농업경영규모, 그 다음에 농민들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워낙 협소하고 농업의 농민이 전문화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여러 가지 작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까지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농민의 전문화가 한 50%이상 되고 경영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 지도직들도 대개는 전문화쪽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그것을 저희 스스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가가 벼농사를 수천년 지어왔고 또 일개 농가를 쳐도 몇십년씩 지어왔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럽니다만 현재의 농민상담소 또 본소에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이 아직까지도 제일 큰 것이 벼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현재 상태도 농민상담소에 내방 내지 전화상담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서 현실적응 또는 미래적응쪽으로 저희도 계속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예,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그건 고급인력이 풀을 뽑는다는 의미보다도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하우스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사실상 농민교육시설입니다. 농가중에는 수십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새롭게 영농을 시작하시는 분, 또 도시에서 이주해서 귀농해서 새롭게 영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귀농인도 그렇고 산업귀농요원에 대한 교육, 이것이 교육시설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정부 구조조정부터 여러 가지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러한 실지 영농을 통해서 지도사들도 새로운 체험을 하고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농림과장 권영현입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군유지중 임야에 대하여 경제림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산림시책의 개괄적인 변화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림의 형태변화를 말씀드리면 전 국토의 65%에 달하는 산림이 있으나 한참 성장해야 하는 30년생 미만의 산림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와 6.25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산림훼손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거국적인 국민의 참여의지로 50년도부터 60년대까지는 산지사방사업과 연료림 조성을 위한 활엽수인 아카시아, 오리나무 위주로 조림했고 60년대말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치산녹화계획에 따라 리기다소나무 위주로 조림하였습니다. 그후 80년도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잣나무, 낙엽송 위주로 조림하였고 90년 후반부터는 경제림조성을 위한 잣나무와 더불어 활엽수인 상수리나무등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조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위주가 아닌 지역특성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인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산벗나무 등을 선택하여 산주가 조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조림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나 임야소유자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욕에 따라 1인이 대면적을 소유하고 있어 산림을 가꾸기보다는 재산가치로만 인식하여 조림등 육림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군유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유림은 1,405헥타로 주요 수종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6년까지 잣나무를 위주로 98헥타를 조림하였으며 97년부터 경제림인 자작나무, 느치나무, 잣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산벗나무 등으로 조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조림계획은 70헥타이며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 22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 덩굴제거 100헥타, 천연림보육 10헥타, 간벌 30헥타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생태적 자원조성과 경영목적에 따른 조림방법의 다양화로 지역특성이나 향토수종과 더불어 수원함양수종 식재와 인공조림 위주의 자원조성과 새싹갈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0년대이후 우리군 조림면적 98헥타중 금사면 주록리에 6헥타, 북내면 서원리에 16헥타, 강천면 간매리 5헥타, 부평리.대둔리 30헥타, 도전이 22헥타 등은 인공조림 성공지로 조림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이며 여주읍, 점동면, 능서면 지역은 산불피해지로서 산림토양이 마사토지역으로 조림적지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을 중심으로 조림적지를 조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리나무나 자작나무, 산벗나무, 잣나무 등으로 조림하고 금사면과 산북면 지역은 참나무 새싹갈이 대상지로서 표고자목생산을 위한 조림을 유도하여 타지역도 전례와 같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조림에서 전환해서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는 수종으로 조림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산지이용 면에서 보면 주민의 소득향상과 원에 의하여 대부하고 있는 것은 임야상태의 것은 없고 농경지화 된 것만 대부해서 주민이 경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낮은 임야상태의 조림과 관련된 대부는 사용허가기간이 10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대부받은 주민의 경제적 투자로 공익사업에 필요시 예상지 못하는 문제점의 도출과 대부취소시 야기되는 민원발생 등을 고려할 때 위치와 여건과 사용료가 비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요구되기도 하며 자칫 소득도 보지 못하고 형질변경 등으로 산림만을 훼손할 우려도 있으므로 산림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작물 간작재배 등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첨부한 읍면별 군유림 현황과 연도변 군유림 조림현황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대부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농경지화 할거나, 그럼 임야상태로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작물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더덕이나 두릅 등을 심어서 소득을 보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저희 직제는 그렇습니다. 식수팀은 조림위주를 업무로 하고 있고 보호팀은 민원처리, 대부분 훼손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축산팀은 산림하고는 간접적인 영향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목이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초지화해서 양축농가가 초지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일부 의원님하고 의논을 드렸지만 그런 적지가 있다면 우리 양축가를 위해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께서 도예문화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예문화단지 예정지를 오금리 싸리산에서 천송리 신륵사옆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선정한 오금리 싸리산은 도자기용 도토가 매장되어 있는등 도자기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지만 오우수관로의 매설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에 2001년 행사계획에 맞춰 토공 및 건축등 연계공사의 완공연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후에 손익비용을 검토한 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어서 기존의 신륵사관광지의 부족한 일부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함께 향후 이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보고하고 도자기발전위원회 추인과 투융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송리 신륵사주변을 조성할 때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송리 신륵사옆 부지에 대한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접근성과 조망조건의 편리성이 높습니다. 37번과 42번 국도가 인접되어 있어서 우회도로이용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넓은 인지도입니다. 신륵사는 수도권내에서도 유서깊은 고찰로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과 연계성입니다. 인접 관광지 시설과 의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중복투자의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기일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간 신륵사를 찾는 60만명의 통과형 관광객에게 도예를 홍보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 이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접한 일성콘도를 외국인 숙박지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지를 해지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규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감정가격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둘째로는 신륵사가 소유한 토지로 조계종 종단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째로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허가업소와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신륵사관광지를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사명감 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예단지로 확정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건축협의등 절차이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사유지를 도예단지로 추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하며 폐지하고 도시계획법상 문화시설지로 지정하게 되므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단지내 배치하려는 시설계획과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 시설은 경기도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지역내 도예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설계서 기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 시설배치계획은 도예종합전시판매장과 체험장, 전통 가마터 등을 비롯하여 도자기유통센터와 연구소를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은 현재 소유자들과 개별접촉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끝나는대로 전력 투구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한 후에 2001년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에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향후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합전시판매장과 체험장을 제외한 시설은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테마, 이벤트광장은 존치하여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박람회와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지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군의회와 지역 도예인 및 여주대학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한 도예관련인과 여주대학을 비롯한 여주도예인과의 공동연구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고견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등 추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께서 대원여객 차고지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주식회사 대원고속에서 차고지 겸 종점으로 활용한 여주읍 하리의 윤삼효씨 소유토지는 토지소유자와 주식회사 대원고속간에 우여곡절을 반복하면서 99년 1월 26일까지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하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던 차고지는 부지가 협소하고 제일시장측과 임대료 조달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하리주민의 집단민원과 지역의 경제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측을 방문하고 임원진과 토지소유자와 접촉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하리지역의 잔류를 권유하였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여타 하리지역내에 있는 공한지는 회사측의 경영방침과 배치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언질과 함께 여주읍 창리 187-1번지의 토지 1천평을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하리에서 초원가든 뒤쪽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것은 회사측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중에 있으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행정력의 한계로 인하여 하리지역에 계속 잔류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경영합리화 계획과의 배치로 인하여 만부득이 하리지역을 떠나게 된 사유를 하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리시장의 급격한 위축현상을 해소하고 시장번영회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시장재개발자금 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협앞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은 3대의 버스가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버스베이이므로 승강장으로 쓰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남면 대신3리 지역에는 99년 2월 22일부터 동남아파트와 설성면 금당리간을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1일 4회씩 운행하면서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기박람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주도자기축제를 여주도자기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잔치를 열어놓고 행사기간동안 즐기는 것임에 반하여 열악한 도자기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의 발표와 구매자인 바이어와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우수제품을 선보이며 판매하는 것으로써 금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자기상품의 품질개선과 국내외 판로개척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도자기와 경쟁해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자기의 질적인 향상과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하여 여주도자기가 제값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특히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박람회에 외국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세번째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연관성과 주 행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세부적인 주 행사내용은 아직 경기도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저희군에서는 금년도를 도자기엑스포의 전초전이라는 책임감 하에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여주관내 도예업체 애로점과 침체되어 있는 도자기산업육성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기술과 규모의 영세성과 판로의 정체 그리고 도예인간의 반목과 특허제품의 도용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화분의 경우 베트남등 동남아에서 저가의 상품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난 해소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의 회생으로 판로는 지금보다 다소 나아지겠으나 고정적인 판로가 위축되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회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에서는 품질향상은 물론 특허나 상표등록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단속을강화하는 한편 도예거리 조성 및 유통체계의 개선과 판로확장 및 도예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레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농산물보관창고에 사용하는 전기료의 항목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7일 질문하신 내용을 전기요금 조정기관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농사용「병」항목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사용 「갑」항목의 조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추후에 전력요금특례조항이 만료되는 99년 12월말 이전에 의원님의 관심사가 반영되도록 재건의토록 하고 직접 방문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먼저 싸리산에 있는 도예단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반드시 개발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싼 토지를 선호하는 장점도 있지만 접근조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이 과대한 반면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실이익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더 차선책으로 신륵사 일원으로 부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팔당수질보존지침상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싸리산에서 약 7㎞정도를 오학국민학교 앞에까지 오우수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막대한 것이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고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륵사는 기존에 오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신륵사에 기존시설은 도로망이라든지 광케이블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사회간접시설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문제까지 다 해소될 수 있으며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에 따라서 부득이 바꿨습니다. 행정도 잘못된게 있으면 바꿔 나가는게 원칙이지 당초에 결정된 것만 고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동안 저희로서는 토지매입문제가 제일 걸림돌로 판단을 하고 사실은 토지매입에 전력투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천만원가지고 용역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매입의 어려움보다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다소 미진하게 대처한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도예인들이 도로변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한 곳은 약 67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판매장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야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판매해서 여주도자기를 싸구려의 오류를 갖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해서 안타까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전시장을 기존에 전시장이 있는데다가 집어넣으면 또 이전투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륵사쪽에는 다소 떨어져있고, 또 지금은 도예공장들이 강천, 북내, 대신등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과형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전시장을 좀 떨어진데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승강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도로에다가 차를 주정차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가 8미터, 일반 시내버스가 11미터이기 때문에 3대가 동시에 정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버스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대합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협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임협에서는 주민들 지장이 없도록 화장실이라든지 대합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농산물판매장은 저희가 종합전시장 내에 1층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작업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또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짚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예업체의 도토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여주군 차원에서의 설립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도 담당부서로서는 고무적인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도토를 원료로 한 그런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옮긴다는 얘기는 3년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전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후보지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차고지지만 실지 주민들 이야기는 터미널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토지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알선하는 과정에서는 관에서 관권이 발동했다든지 이권에 개입됐다는 오해아닌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고 회사측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해서 저희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안하는 것으로 해놨었습니다. 다행히 이천으로 전 차량이 간다고 그랬다가 회사측에서는 여주군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주에 차고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적지여부는 저희로서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판단은 몇 가지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터미널과 대원여객간 차고지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서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버스를 그리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써 하리지역에서는 지금 일부 주민들은 시끄러운데 잘 갔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느지역을 가든지 그것에 따른 이론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원가든 옆으로 감으로 해서 앞으로 교리쪽이나 월송리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건이 새롭게 조성됐을 때는 또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42번 국도를 지나가는 것이 U턴하기가 나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신호체계를 조작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소간의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차라리 관이 개입을 안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1천만원에 100만원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들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단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대처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말씀은 지금 차고지가 하리지역에 고정적으로 있다면 그런 문제는 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에서는 하리지역에 계속 잔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토지소유자와 제일시장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회사측에 회장님을 방문하셔서 하리지역으로 다시 올 수가 없느냐는 얘기를 간곡하게 서울까지 가셔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사측으로서는 하리지역에 잔류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도를 하고 세 번씩이나 했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몇몇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부지도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가지 하리에 있는 공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성 문제를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다 좁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대안을 찾은 것으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아까 보충설명 드린 것 처럼 35미터 버스비를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지금 큰 버스는 11미터, 마을공영버스는 8미터 그래서 3대가 거기에 동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리시장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임협앞에 조그맣게 원두막 지어놓은 것을 좀더 앞으로 확대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시장번영회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시장번영회 회장하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녹음이 안됐으니까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주민들한테 대소사를 설명을 충분히 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우리고장을 문화관광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방안으로 신륵사주변 정화사업 및 진입도로 포장방안과 목아불교박물관 전면 주차시설 설치방안, 그리고 군내 유적지 등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도록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여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물중에서 월별로 여주의 인물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전통성과 우수성을 고취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여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반기진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실시한 여주문화체험기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륵사주변 정화사업 및 진입도로포장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을 신륵사관광지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잠정 결정된 상태로 신륵사주변 문화재보존지역내 기존 건물과 상가 등을 주행사장쪽으로 이전 정비하는 것을 경기도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우리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신륵사와 신륵사관광지내 기존 상가 그리고 주변토지 소유자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자기산업의 발전,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아박물관 전면 주차장시설완비가 시급히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천면 목아박물관은 93년 6월 12일에 개관하여 보물급 불교경전 3점과 각종 불상등 불교 목조각품 6천여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동양최대의 불교 전문박물관으로 박찬수 관장은 불교관련전문 목조각가로서 작품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96년 12월 31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96년 9월 6일 테마박물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박물관과 떨어진 국도 42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차량들이 주말과 휴일에는 국도변까지 주차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관광객들이 국도를 횡단하여 240미터 정도를 도보 이동해야 함으로 인한 사고위험등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목아불교박물관이 명실공히 테마박물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함은 물론 주차장 부지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안전대책과 주차장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 여주유적지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가진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군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과장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환관광산업이 주가 되는 문화의 세기로써 수도권에 위치하고 63점의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은 문화관광분야를 어느 분야보다도 중점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중 여주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략 200여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공무원이 관광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회에 걸쳐 1차적으로 여주문화체험기행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더 자세히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의 문화재와 관광지 역사적 인물등 우리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고 문화체험기행을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도 관내 문화유적관광지를 순례하여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1등 관광도우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물중에서 월별로 여주의 문화인물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여주문화에 대한 전통성과 우수성을 고취시켜 지역민들에게 여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90년 7월부터 민족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선현들의 업적을 기리는 각종 선양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부터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로서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훙륭한 선현들을 찾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여 주간경기와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에 업적을 소개하고 널리 홍보하여 우리고장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주민의 정체성과 공유체 의식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후손들의 삶의 지표를 밝히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의 문화의 인물을 우리군에서 이달의 인물로 선정, 우리군 차원의 홍보보다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 우리군 출신 역사적 인물을 많이 추천,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 우리군 출신 선현들을 적극 추천하여 이달의 인물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우리군 별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군 문화의 인물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아박물관 관장님께서 우리 여주군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주군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여주군은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존권역이고 여러 가지 법적규제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는 지금 목아박물관에서 원하고 있는 앞에 하수도복개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설치관계,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들에 대한 관광도우미 관계는 지난번에 간부공무원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공무원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더 상세한 우리고장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고 그래서 전 직원을 관광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기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신승균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승균 의원님께서 여주읍 시가지도로 노면정비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주읍 시가지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등 각종 관로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의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를 통하여 조정 검토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우수관 분류공사구간은 시행 주체별로 기층 아스콘까지만 복구를 실시하고 최종 아스콘 덧씌우기는 일괄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시가스공사로부터 1억2,900만원과 경기전화건설국으로부터 9,400만원을 포장비용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오우수관 분류공사구간중 세종로 사거리에서 군청앞 삼거리구간 및 하리광장구간, 중앙통, 국진주택 측면도로, 부림주택 측면도로가 가정연결관 미시공으로 덧씌우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하여야 할 하리광장에서 한강주택, 보건소를 거쳐 하리 현대아파트 구간은 상하수도와 통신등 기존 맨홀뚜껑 상승작업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미완료구간은 굴착복구공사를 시행 주체별로 기층 아스콘으로 부분복구하여 노면이 거친 상태이나 덧씌우기 완료후 차선도색을 99년 9월 30일까지는 시공 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굴착심의회를 강화함은 물론 재굴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남한강 여주소식지와 반상회보 기재,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공사예고제와 공사실명제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3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용 배수로준설, 하상정리, 기타 도로정비와 수해발생시 긴급복구작업을 할수 있도록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업용 배수로준설을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읍면으로부터 준설대상지를 보고받은 결과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이 80㎞로서 2,214명에 7,9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인력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규모가 큰 용배수로는 인력으로 준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하천이 토사의 퇴적으로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방유실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어식 준용 굴삭기가 도로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농로등 좁은 도로의 보수작업은 불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마을간 연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발생시 긴급복구용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98년 8월 집중오후시에 장비임대료가 120여대에 3,700만원이 지출된 예도 있습니다. 궤도식 소형굴삭기를 구입하여 농한기에는 용배수로를 준설하고 농번기에는 소하천 하도정비, 농로보수 등에 투입하여 작업함은 물론 수해발생시 긴급복구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원하고 있는데 장비구입에 따른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경지 침수와 제방유실예방,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형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습 수해발생으로 농경지 침수와 토사매몰되는 지역에 제방유실매몰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되는 이유는 대하천보다는 소하천과 배수로에 수목과 잡초 그리고 토사의 퇴적으로 제방이 유실되어 수해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 72㎞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과 잡초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일부 제거하였으나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굴삭기를 구입 사용하게 되면 수해발생예방을 위하여 퇴적된 토사를 연차적으로 준설할 수가 있겠으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보유장비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투자순위를 정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토사유출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많고 도로에 토사가 쌓여 사고위험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가 있으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확포장사업을 시행한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 이외의 마을진입로, 마을내 도로구간중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가 배수되지 않아 토사가 쌓이고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가 쌓이고 도로가 유실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측구가 정비되지 않아 발생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굴삭기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되며, 사고위험이 높고 통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측구를 정비하고 배수관을 설치하는등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중 부실공사 된 부분은 없는지와 피해보고가 누락되어 주민의 불평 불신이 초래된 곳은 없는지, 있다면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교량, 소규모시설, 농경지등 총 97개소에 23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국비 17억2,100만원, 도비 12억1,800만원, 군비 7억5천만원등 총 3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규모시설과 농경지 복구등 86건은 작년 12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큰 준용하천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추진 과정을 확인토록 하였고 복구사업 주요공정 시공시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은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재점검하여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보고 누락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피해조사 누락과 항구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일제 점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보수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항구복구비를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8년도에 발주하여 시공중인 사업중에 동절기로 인하여 중지된 공사에 대하여 해빙기 즉시 재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착공된 공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착공한 건설공사중 겨울철 동절기로 98년 12월 22일 공사중지된 공사는 건설과 소관 25건, 문화관광과 소관 6건, 도시과 소관 5건, 수도과 소관 3건등 총 39건입니다. 중지되었던 건설공사는 3월 12일자로 재착공 하도록 도급회사에 통보하여 재착공계와 공정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간매∼강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강천면에 위치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된 공사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편입토지의 기공승락서 징구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충실히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지역이 좁기 때문에 큰 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궤도식으로 해서 공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큰 장비는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박물관 유치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은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본 등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98년 제3회 추경에 세워주신 타당성조사비 3천만원으로 98년 12월 31일 용역을 착수하여 99년 4월 29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테마박물관 유치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에 박물관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원 38명을 확보하고 유물을 심사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는 그중에서 15개소 내외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얼박물관추진위원회가 개인단체이므로 유치업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과 건축비 및 토지매입금을 자본금으로 확보하고 법인의 자본금은 본군에서 동의가 있어야 지출이 되도록 협의요청하여 현재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중에 있으며, 금년 4월 20일까지 본군과 협의하겠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의하여 테마박물관실무위원회 및 여주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반절차를 거쳐 2001년 박물관건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요한 추진사항은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42번국도 시내 우회도로변 시설녹지 부분에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확보된 42번국도 우회도로변 시설녹지 부분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번국도 우회도로변 시설녹지는 차량운행중에 발생되는 공해의 방지 및 완화와 사고위험방지를 위하여 여흥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녹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했으나 사업비 확보관계로 사업시행을 못하였던 중 금년 4월 공공근로사업으로 훼화나무 800주, 꽃복숭아나무 100주, 꽃사과 400주, 개나리 200주등 총 1,500주를 식재하여 시설녹지 경계구간을 확보하였으며 여흥토지구획정리지구내 잔여 체비지가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시행시 인근의 가옥, 도로, 농지, 하천 등에 피해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와 향후 문제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실시설계시 단지내 상단부분을 절토하여 하단부에 성토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외부로 토사유출이 없이 자체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98년 10월 28일 착공후 단지내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와 병행하여 98년 11월 7일 환경보호과에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진입로에 세륜.세차시설 및 단지 경계지역에 방음.방진망 설치와 공사시 살수차를 이용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어 문제발생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조성부지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완료 또는 사용승락에 따른 동의서 징구후에 착수하도록 승인조건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총 5만9,425㎡중 군유지 11필지 5만3,415㎡는 98년 1월 26일 본군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사유토지 2필지 6,010㎡는 98년 7월 20일 최종 보상협의하여 98년 7월 23일 본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98년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세번째,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완벽한 오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5일 장안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시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수질배출허가대상 공장을 제외한 첨단업종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오폐수처리장은 분양업체가 확정된 후 입주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발주를 안했습니다. 
 네번째, 주된 업종이 6가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월 28일 분양공고후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는 98년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18.5%이며 당초 총괄 발주된 도급액 9억1,274만2천원중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연차사업으로 현재 4억원만 계약된 상태로써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선수금 확보를 위한 분양공고를 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업체와 분양 협의중에 있으나 최근의 경제난과 겹쳐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단지내 도로율을 최소화하고 단지분양면적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재검토중이며,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공사완료 전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총 사업비 33여억원을 들여 분양가격 총 29억여만원으로 4억여만원의 차액이 발생, 실제 분양이 되더라도 군에서는 적자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설중 도로등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에서 승인시 공공시설공사비 총 4억원중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이 지원되어 본 보상금을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공단유치시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지역생산성 향상등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군비가 투자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이번에 녹지지역 10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 급작시리 나무를 심게 돼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구간확보에 문제가 앞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즉, 창리에 있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의원님께서 모자란다고 하셨지만 원래가 그것이 여흥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쓰게끔 돼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명년도에 우리가 체비지가 확보되면, 팔리게 되면 바로 공원화 조성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준비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등 지역현안사항을 접목하여 생산성있는 사업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기업구조조정과 빅딜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자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정책법 제28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중 실직자를 고용하여 노임을 살포할 수 있는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용 용배수로준설, 가로수식재, 하천제방보수, 보도블럭보수등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이 가능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두번째, 군재정 형편상 투자가 어려운 사업중 보도 및 호안블럭, 농촌도로 사리부설, 용배수로준설, 휴경지경작, 하수도정비, 주차계도요원, 기타 홍보요원 등을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 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여주읍 시가지도로 보도블럭 보수와 가남면 삼군리, 화평리, 본두리, 안금리, 정단리 지역 그리고 금사면 이포리, 궁리, 도곡리 지역 도로사리부설과 대신면 농촌도로정비를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은 1단계로 하루에 82명이 동원돼서 연 2,214명과 사업비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용배수로 준설이 완료되지 않은 여주읍, 가남면, 금사면지역 용배수로 준설과 능서, 흥천면 지역은 여주농조에 13명을 배치해서 지금 준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모자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개보수, 돌망태설치, 하수도준설 등 주민숙원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세번째, 각 실과소, 읍면에서 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기간과 소요인원, 사업비등 기준이 모호해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이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설계를 하지 않고 추정해서 산정한 관계로 소요인원과 사업비 책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전문기술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품셈을 100% 적용하기 어렵고 절반수준에서 품셈을 적용해서 하루의 작업량을 지정해 줌으로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번째, 공공근사업이 시간 때우기식 작업이 되지 않도록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인력낭비와 예산절감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관리와 참여자의 불성실한 자세는 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1일 작업량을 제시해 주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작업반장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작업시간 준수와 통제 불능자 또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발견 즉시 사업참여를 배제토록 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적당히 일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떨쳐버리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운영비 전액을 국고지원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운영비는 99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지방비 부담이 약 32%에 달하는 2억6천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1억3천만원으로 15%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사실 우리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문을 한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평화의마을의 장애자시설이 우리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전액을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고지원이 어렵다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진함으로 해서 자치단체 제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라는 건의문을 냈는데 먼저 전화는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는 못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통보가 없을 경우에 5월경쯤 청와대와 정당 등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편의제고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는 노임소득사업으로 하루에 노임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계로 거리가 먼 곳에서, 특히 영세민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윤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4월 2일 읍면장회의에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아침 저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어제도 전화로 또다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읍면차량을 이용해 드리도록 하고 또 꽃길조성사업과 공원가꾸기사업이 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여러군데로 분산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영세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먼거리를 걷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사업장을 일일이 한번 다녀봐서 이러한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사항이 없나를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수시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큰 관심과 지도 그리고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