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0일(목)
- 의사일정
- o.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부의된 안건
- o.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재난안전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 o.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상하수도사업소)
- o.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185쪽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10억 9,440만 5천원이며, 3회 추경에 33억 9,940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9,38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긴급 지원된 응급복구비 도비 5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3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우리 군에서 충원하려던 40명보다 적은 30명만 충원되어 보상금 일부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하천복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한 복구비 8억 4,505만 5천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21개소에 대하여 15억 4,318만 5천원을 투입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련 사업입니다. 도장골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하여 순수 군비를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할 24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금년도에 1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복구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피해지역 중 국․도비가 지원된 8개소에 대하여 8억 3,816만 8천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실시하고, 개선 복구사업으로 선정된 금사면 기만천에 대하여는 3억 3백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기만천에 대하여는 총 복구비는 57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5쪽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10억 9,440만 5천원이며, 3회 추경에 33억 9,940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9,38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긴급 지원된 응급복구비 도비 5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3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우리 군에서 충원하려던 40명보다 적은 30명만 충원되어 보상금 일부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하천복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한 복구비 8억 4,505만 5천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21개소에 대하여 15억 4,318만 5천원을 투입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련 사업입니다. 도장골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하여 순수 군비를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할 24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금년도에 1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복구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피해지역 중 국․도비가 지원된 8개소에 대하여 8억 3,816만 8천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실시하고, 개선 복구사업으로 선정된 금사면 기만천에 대하여는 3억 3백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기만천에 대하여는 총 복구비는 57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소양천은 용담천에 한 4억 7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을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하천에 대한 일반 유지관리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교에서 총괄적으로 세종국악당까지 총 올라가는 것을 대충 설계비를 해봤는데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양교에서 도장교까지는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문화교 주변, 그쪽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예산이 닿는 내에서 도장교까지는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소양천은 용담천에 한 4억 7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을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하천에 대한 일반 유지관리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교에서 총괄적으로 세종국악당까지 총 올라가는 것을 대충 설계비를 해봤는데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양교에서 도장교까지는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문화교 주변, 그쪽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예산이 닿는 내에서 도장교까지는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장학진 위원
전체 금액은 102억 정도, 10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10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거에 군비 5억 4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걸 도 주관으로 소양천 공사를 하다가 2009년도에 2억 7천, 2010년도 2억 7천 그래서 5억 4천을 군비를 붙이는 바람에 소양천이 우리한테 넘어간 거라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해서 소양천이 여주군의 의사도 없이 소양천이 우리한테로 떠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 옛날에 소양천은 우리 의원님들 행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다룰 때 나가보고 그러면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도에서 말 안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여주군에서 떠맡게 됐는데 지금 바깥에서 들으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은가 하면 지금 그것을 저쪽, 그러니까 중앙감리교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은 지금 전부다 철거한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춘석 군수님이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럼 그거는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기 예산에 안 올라 와가지고 기초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소하천 공사를 수해피해를 봤으면 문제가 있는 걸 안단 말이죠. 왜 문제가 생겼고 폭이 좁아졌고, 그 바람에, 폭이 좁은 관계로 물의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죠, 낙차공이 커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마 지면서 우리 CCTV를 보면서 물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걸 느꼈잖아요, 그죠?
전체 금액은 102억 정도, 10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10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거에 군비 5억 4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걸 도 주관으로 소양천 공사를 하다가 2009년도에 2억 7천, 2010년도 2억 7천 그래서 5억 4천을 군비를 붙이는 바람에 소양천이 우리한테 넘어간 거라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해서 소양천이 여주군의 의사도 없이 소양천이 우리한테로 떠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 옛날에 소양천은 우리 의원님들 행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다룰 때 나가보고 그러면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도에서 말 안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여주군에서 떠맡게 됐는데 지금 바깥에서 들으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은가 하면 지금 그것을 저쪽, 그러니까 중앙감리교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은 지금 전부다 철거한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춘석 군수님이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럼 그거는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기 예산에 안 올라 와가지고 기초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소하천 공사를 수해피해를 봤으면 문제가 있는 걸 안단 말이죠. 왜 문제가 생겼고 폭이 좁아졌고, 그 바람에, 폭이 좁은 관계로 물의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죠, 낙차공이 커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마 지면서 우리 CCTV를 보면서 물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걸 느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설계를 다시 어떻게 하든가 그럼 그게 좋았을 텐데 지금 안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소양천을 한번 다시 손을 볼 때는 물의 속도…….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한 3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실무자들하고 재난안전과 상황실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물이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크게 쏠림이 많아지죠.
그렇다면 그 폭이 지금은 좁은 폭을 더 넓혀줘야 되는 거, 예전에 100억 들여가지고 공사한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 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거는 설계비라도 들어 왔으면 했는데 설계비도 안 들어와 있네. 설계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설계를 다시 어떻게 하든가 그럼 그게 좋았을 텐데 지금 안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소양천을 한번 다시 손을 볼 때는 물의 속도…….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한 3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실무자들하고 재난안전과 상황실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물이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크게 쏠림이 많아지죠.
그렇다면 그 폭이 지금은 좁은 폭을 더 넓혀줘야 되는 거, 예전에 100억 들여가지고 공사한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 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거는 설계비라도 들어 왔으면 했는데 설계비도 안 들어와 있네. 설계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를 용담천 이쪽에 편입을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여기에 설계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천제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이쪽 피해금액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용담천 이쪽에 편입을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여기에 설계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천제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이쪽 피해금액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소양천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는데, 그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100% 설계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사 한 사람한테 책임추궁 안 합니까, 여주군에서? 도에서든지. 1년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그냥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진짜 아니잖아요. 설계가 잘못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물의 속도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을 중앙감리교 밑으로는 S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설계도. 그게 거기 S라인이 될 설계냐고요!
그 소양천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는데, 그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100% 설계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사 한 사람한테 책임추궁 안 합니까, 여주군에서? 도에서든지. 1년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그냥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진짜 아니잖아요. 설계가 잘못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물의 속도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을 중앙감리교 밑으로는 S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설계도. 그게 거기 S라인이 될 설계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게 중앙부처의 주관이 일반 하천개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 하천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자연하천으로 환경 쪽으로 살리다보니까 그런 테마가 됐고요, 설계를 한 게 보니까 2003년도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공사는 나중에 했지만. 지금 한 8,9년 돼갖고…….
그게 중앙부처의 주관이 일반 하천개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 하천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자연하천으로 환경 쪽으로 살리다보니까 그런 테마가 됐고요, 설계를 한 게 보니까 2003년도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공사는 나중에 했지만. 지금 한 8,9년 돼갖고…….
○김영자 위원
8,9년이 됐어도 이게 뭘 잘못했으면 꼭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해 나기 직전에 걷는 거리 있죠,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8,9년이 됐어도 이게 뭘 잘못했으면 꼭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해 나기 직전에 걷는 거리 있죠,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투스콘이요.
투스콘이요.
○김영자 위원
투스콘 그게 조금 건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때 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여주 주민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고 또 너무 잘못된 거를 알고 허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다시 해주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가능한 건지?
투스콘 그게 조금 건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때 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여주 주민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고 또 너무 잘못된 거를 알고 허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다시 해주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가능한 건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투스콘 포장이 하자가 있는 거니까, 좌측은 다 피해가 났으니까 저거고요, 우측에 피해가 안 난 지역으로 하자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하자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그거는 투스콘 포장이 하자가 있는 거니까, 좌측은 다 피해가 났으니까 저거고요, 우측에 피해가 안 난 지역으로 하자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하자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공법상 투스콘 자체가 기존 콘크리트 위에 깐 거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현상이 기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투스콘 자체가 기존 콘크리트 위에 깐 거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현상이 기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상태로 복구해 놓으면 또 물 내년에 침수하면 그거 또 망가져요. 모래 거기 있는 거 다 파헤쳐 지잖아요. 모래 거기서 물의 속도가 빠른데 그게 붙어있어요? 지금 제비골천인가 도장골인가 지금 공사 하신 거, 이번에. 거기처럼 돌을 쌓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를 중점적으로 거기는 아마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로 복구해 놓으면 또 물 내년에 침수하면 그거 또 망가져요. 모래 거기 있는 거 다 파헤쳐 지잖아요. 모래 거기서 물의 속도가 빠른데 그게 붙어있어요? 지금 제비골천인가 도장골인가 지금 공사 하신 거, 이번에. 거기처럼 돌을 쌓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를 중점적으로 거기는 아마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우측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살려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좌측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들여서 제방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미터 정도 하면 포장이 2미터, 그 다음에 돌 이렇게 하는 게 1미터, 3미터 정도로 하고 만약에 포장이 된다고 해도 포장이 제방기능을 보호하는 포장이고, 포장이 돼도 투스콘은 안 깔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하면 지금 현재 그 하천 폭이 일률적으로 한 15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데는 한 20미터, 넓은 데는 한 30미터 정도가 돼서 전체적인 유수에 전체적으로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살려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좌측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들여서 제방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미터 정도 하면 포장이 2미터, 그 다음에 돌 이렇게 하는 게 1미터, 3미터 정도로 하고 만약에 포장이 된다고 해도 포장이 제방기능을 보호하는 포장이고, 포장이 돼도 투스콘은 안 깔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하면 지금 현재 그 하천 폭이 일률적으로 한 15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데는 한 20미터, 넓은 데는 한 30미터 정도가 돼서 전체적인 유수에 전체적으로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내가 말한 중에서 “2억 7천, 2억 7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 4천이 아니라 2억 7천. 한번 한 겁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한번 2억 7천……. 5억 4천이 아니라 2010년도에 2억 7천이 군비가 들어간 걸로 정정합니다.
아까 내가 말한 중에서 “2억 7천, 2억 7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 4천이 아니라 2억 7천. 한번 한 겁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한번 2억 7천……. 5억 4천이 아니라 2010년도에 2억 7천이 군비가 들어간 걸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사업지원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3,500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도를 통해서 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식목행사를 하고 나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재료비로 돌려서, 상대적으로 공구 중에서 지금 수목식재가 부족한 지역이 양섬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양섬지구에다가 수목을 더 추가로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사업지원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3,500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도를 통해서 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식목행사를 하고 나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재료비로 돌려서, 상대적으로 공구 중에서 지금 수목식재가 부족한 지역이 양섬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양섬지구에다가 수목을 더 추가로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설계는 안 했는데 이팝나무 종류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설계는 안 했는데 이팝나무 종류로 하려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본수는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아니 본수는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0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해보면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0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해보면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립이 된 게 없다보니까 향후 국가사업이 12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봐서 추가로 할 사항이 있는지는 계속 지금 저희가 용역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립이 된 게 없다보니까 향후 국가사업이 12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봐서 추가로 할 사항이 있는지는 계속 지금 저희가 용역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법정 준공기일은 공구마다 좀 틀리는데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공사 자체는. 하지만 그게 내년도에도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서울청하고의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당장 철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법정 준공기일은 공구마다 좀 틀리는데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공사 자체는. 하지만 그게 내년도에도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서울청하고의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당장 철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국가에서 결정을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국가에서 결정을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발췌해 내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발췌해 내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준설토 인수는 지금 돼 있는 거는…….
준설토 인수는 지금 돼 있는 거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19개 중에서 지금 흥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성골재」에서 하고 있는 그거 하나만 인수인계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골재가 판매한 곳도 전체 인수인계가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전체 19개 중에서 지금 흥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성골재」에서 하고 있는 그거 하나만 인수인계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골재가 판매한 곳도 전체 인수인계가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향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나고 여주군의 예산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외적으로는 1천억이 남고 2천억이 남고 남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상에, 우리 여주군 재정에서는 지금 계속 여주 군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남한강 사업이 끝나는 입장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향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나고 여주군의 예산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외적으로는 1천억이 남고 2천억이 남고 남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상에, 우리 여주군 재정에서는 지금 계속 여주 군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남한강 사업이 끝나는 입장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는 조급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치장 인수를 받을 때에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 공구는 서울청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피해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급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치장 인수를 받을 때에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 공구는 서울청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피해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저희가 제대로 배수계획이라든지 사면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물량도 정해야 되는데 물량도 지금 이견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들어가는 형식은 맞는데 저희가 군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아니고 골재판매대금으로 우리가 경비를 전부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저희가 제대로 배수계획이라든지 사면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물량도 정해야 되는데 물량도 지금 이견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들어가는 형식은 맞는데 저희가 군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아니고 골재판매대금으로 우리가 경비를 전부 내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골재판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 판매해서 국토해양부 50% 주고 50% 우리가 가져가지만 그게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우리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판매도 제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천에 어떤 정비가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아니라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입장이라면 빨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골재판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 판매해서 국토해양부 50% 주고 50% 우리가 가져가지만 그게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우리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판매도 제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천에 어떤 정비가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아니라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입장이라면 빨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인수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경비라는 건 지금 저희가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가 돼서 우리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는 좀 장시간에 걸쳐서 제대로 점검을 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그런 거고요, 판매하는 건 지금 저희가 인수받지 않은 것도 판매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량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총괄 나중에 세부측량을 해서 물량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인수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경비라는 건 지금 저희가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가 돼서 우리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는 좀 장시간에 걸쳐서 제대로 점검을 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그런 거고요, 판매하는 건 지금 저희가 인수받지 않은 것도 판매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량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총괄 나중에 세부측량을 해서 물량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금 당남리 쪽에 흥천 쪽에 판매돼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수 관계예요. 계수 관계,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길래 진짜 24시간 검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금 당남리 쪽에 흥천 쪽에 판매돼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수 관계예요. 계수 관계,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길래 진짜 24시간 검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어떤 계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계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계수하고 상관되는 게 아니고 총량 전체 물량을 우리가 판매해서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권한은 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수하고 상관되는 게 아니고 총량 전체 물량을 우리가 판매해서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권한은 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물량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덩어리를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덩어리가 적게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흙이 다 파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량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덩어리를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덩어리가 적게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흙이 다 파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는 그 공구에서는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나가는 양을 다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설토 나간 양하고 쌓여있는 양하고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을 현황측량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다짐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서울청이나 국토부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측량을 해서 그런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양을 정리를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는 그 공구에서는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나가는 양을 다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설토 나간 양하고 쌓여있는 양하고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을 현황측량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다짐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서울청이나 국토부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측량을 해서 그런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양을 정리를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고엽제.
고엽제.
○장학진 위원
고엽제, 거기의 핵심이 한 얘기가 있어요.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식으로 팔아먹는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뭐. “못 나가서 지금 돈을 못 벌지…….” 그런데 그런 소리가 왜 나냐고.
고엽제, 거기의 핵심이 한 얘기가 있어요.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식으로 팔아먹는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뭐. “못 나가서 지금 돈을 못 벌지…….” 그런데 그런 소리가 왜 나냐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골재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는 내용을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골재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는 내용을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못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고엽제전우회에서 그 핵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냐 하면, 물량이 내가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의 물량 이상을 자기네들이 빼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고엽제전우회에서 그 핵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냐 하면, 물량이 내가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의 물량 이상을 자기네들이 빼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할 수 없는지는 정확히 내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그거는 내가 깊게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그건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 예산심의 끝나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왜 그런 소리가 났는지.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지는 정확히 내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그거는 내가 깊게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그건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 예산심의 끝나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왜 그런 소리가 났는지.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암 조기검진사업에 보조내시 삭감된 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삭감에 따른 삭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보건 의료지원에는 토탈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본다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천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에 1,300만원 그리고 196쪽에 있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2백만 원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7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민간이전에 있는 1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9백만 원과 여비 1백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밑에 보시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보치가 시급한 어르신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2,250만원을 증액을 해서 그분들에게 노인 의치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한센병 피부검진사업 또한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17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198쪽에 보시면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보조내시로 기금에서 17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해독제 보급에 따른 177만원이 기금으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암 조기검진사업에 보조내시 삭감된 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삭감에 따른 삭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보건 의료지원에는 토탈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본다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천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에 1,300만원 그리고 196쪽에 있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2백만 원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7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민간이전에 있는 1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9백만 원과 여비 1백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밑에 보시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보치가 시급한 어르신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2,250만원을 증액을 해서 그분들에게 노인 의치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한센병 피부검진사업 또한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17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198쪽에 보시면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보조내시로 기금에서 17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해독제 보급에 따른 177만원이 기금으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거기 해독제를 177만원을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를 8,9월 달 벌초 한창 할 때라든가 10월 이전에 추수가 왕성할 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거기 해독제를 177만원을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를 8,9월 달 벌초 한창 할 때라든가 10월 이전에 추수가 왕성할 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이런 뱀 해독제 자체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을 받아서 이런 가격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4개 군만 대상으로 해서 기금으로 한 군에 10바이엘 정도를 살 수 있는 177만원을 보조를 하게 됐는데 향후 저희가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확히 통계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늦어도 주민들이 더 피해보기 전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약품 보관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런 때는 여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런 뱀 해독제 자체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을 받아서 이런 가격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4개 군만 대상으로 해서 기금으로 한 군에 10바이엘 정도를 살 수 있는 177만원을 보조를 하게 됐는데 향후 저희가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확히 통계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늦어도 주민들이 더 피해보기 전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약품 보관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런 때는 여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병의원에서는 그때그때 약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77만원이 1바이엘에 17만 7천원이기 때문에 10바이엘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17만 7천 원짜리를 맞게 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30%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는 치료제를 그렇게 맞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병의원에서는 그때그때 약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77만원이 1바이엘에 17만 7천원이기 때문에 10바이엘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17만 7천 원짜리를 맞게 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30%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는 치료제를 그렇게 맞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적기에 약을 확보해서 농가가 뱀이나 벌에 쏘였을 때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적기에 약을 확보해서 농가가 뱀이나 벌에 쏘였을 때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연중하는데 일단 겨울철에는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일부만 소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방역은 여름철에 주로,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는 여름철에 시작을 해서 10월달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는데 일단 겨울철에는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일부만 소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방역은 여름철에 주로,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는 여름철에 시작을 해서 10월달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업체에서 소독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 차량에다가 저희가 GPS 추적정치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GPS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저희한테 약 타가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구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쫓아 나갑니다.
업체에서 소독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 차량에다가 저희가 GPS 추적정치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GPS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저희한테 약 타가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구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쫓아 나갑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알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신고된 그 지역을 가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불시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알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신고된 그 지역을 가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불시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우연히 봤어요. 우리 동네를 들어왔는데 내가 그 차가 왔을 때 밤을 따고 있었다고. 그런데 도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걸가지고 다니더라 이거야. 작동이 되면 뒤에 있는 게 돌아가면서 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는 걸 다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왔다갔으니까 자기가 뿌렸다고 그랬겠지. 실지는 안 뿌렸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봤어요. 우리 동네를 들어왔는데 내가 그 차가 왔을 때 밤을 따고 있었다고. 그런데 도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걸가지고 다니더라 이거야. 작동이 되면 뒤에 있는 게 돌아가면서 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는 걸 다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왔다갔으니까 자기가 뿌렸다고 그랬겠지. 실지는 안 뿌렸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길두호 위원
단속을 해서가 아니고 업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형식에 그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업체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단속을 해서가 아니고 업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형식에 그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업체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97페이지에 노인 의치 시술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아직 면단위에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소득층 부분 의치 해주는 게. 왜냐하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시골에 저소득층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97페이지에 노인 의치 시술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아직 면단위에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소득층 부분 의치 해주는 게. 왜냐하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시골에 저소득층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이 노인 의치보철 사업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데 요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제한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의치보철 사업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데 요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제한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만 하면……. 그런데 이게 수급자 아닌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의료급여수급자 아닌 분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수급자와 비 수급자하고, 비 수급자는 이게 노인 보철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로 보면 얼마나 돼요?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만 하면……. 그런데 이게 수급자 아닌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의료급여수급자 아닌 분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수급자와 비 수급자하고, 비 수급자는 이게 노인 보철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로 보면 얼마나 돼요?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65세 이상이 16,000명가량 되는 인원 중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거의 10% 정도 안 되게만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대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대상 중에도 보철을 아예 시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라든가 이런 거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철을 하면서 이를 뽑고 뭐하고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아예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차피 고령화 되면서 계속 수요자는 늡니다. 느는데 그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려면 저희가 이거보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노인 의치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450명 정도를 보철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수급자 중에 한 30%는 안 되고, 그 정도를 해 드렸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65세로 또 다시 올라오시는 64세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65세 이상이 16,000명가량 되는 인원 중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거의 10% 정도 안 되게만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대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대상 중에도 보철을 아예 시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라든가 이런 거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철을 하면서 이를 뽑고 뭐하고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아예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차피 고령화 되면서 계속 수요자는 늡니다. 느는데 그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려면 저희가 이거보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노인 의치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450명 정도를 보철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수급자 중에 한 30%는 안 되고, 그 정도를 해 드렸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65세로 또 다시 올라오시는 64세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도 제일 힘든 게 이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치아는, 그래서 노인들이 치아보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직 많은 분들이 못 하시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적인 입장이 있다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여기. 저는 많이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 대기자들한테 간식 나눠준다, 사실 간식 안 나눠주면 어때요,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죠?
그런 것도 절감해서 그런 보철사업에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향플러스사업 지원에 보충식품비 지원이 있어요. 1,300만원을 증감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보충식품비라는 게.
그래도 제일 힘든 게 이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치아는, 그래서 노인들이 치아보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직 많은 분들이 못 하시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적인 입장이 있다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여기. 저는 많이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 대기자들한테 간식 나눠준다, 사실 간식 안 나눠주면 어때요,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죠?
그런 것도 절감해서 그런 보철사업에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향플러스사업 지원에 보충식품비 지원이 있어요. 1,300만원을 증감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보충식품비라는 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데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통 영양 결핍상태를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이 있는 아동, 키가 제대로 안 큰다든지 몸무게 적다든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에 우유를 준다든지 감자, 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하는 식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보충식품비라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데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통 영양 결핍상태를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이 있는 아동, 키가 제대로 안 큰다든지 몸무게 적다든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에 우유를 준다든지 감자, 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하는 식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보충식품비라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대상자 가정에 저희가 택배로 해서 배달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다 집으로 배송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 가정에 저희가 택배로 해서 배달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다 집으로 배송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게 보통 일단 선정이 되면 6개월은 2주에 한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식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매주 필요한 군별로 묶어놓은 식품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하게 됩니다.
네, 그게 보통 일단 선정이 되면 6개월은 2주에 한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식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매주 필요한 군별로 묶어놓은 식품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가구 대상자 전체하고, 그 다음에 각 군별로 묶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을 어떻게 제공받는지를 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 대상자 전체하고, 그 다음에 각 군별로 묶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을 어떻게 제공받는지를 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오복 중에 하나가 이라고 그러는데 65세 노인들, 이분들이 혜택을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2억도 아니고 2,254만원, 이거 갖고 몇 명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은 인원이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더 세울 순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오복 중에 하나가 이라고 그러는데 65세 노인들, 이분들이 혜택을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2억도 아니고 2,254만원, 이거 갖고 몇 명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은 인원이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더 세울 순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건소장 이현숙
자체 군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군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장 이현숙
예, 2,250만원을, 그것도 자체 군비로만 충당을 하고자 해서 올린 거고, 원래는 기금에서 좀더 많은 보조내시를 받으면 좀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도 도와 계속 얘기를 해서 기금을 좀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첫 번째로 보조내시 되는 거는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의 두 배쯤을 예산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못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더 더 많이 받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고 더 많이 증액요구를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250만원을, 그것도 자체 군비로만 충당을 하고자 해서 올린 거고, 원래는 기금에서 좀더 많은 보조내시를 받으면 좀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도 도와 계속 얘기를 해서 기금을 좀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첫 번째로 보조내시 되는 거는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의 두 배쯤을 예산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못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더 더 많이 받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고 더 많이 증액요구를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도는 현재는 예산이 안 된다고 내년 2012년에는 도비로는 줄 수 있는 걸 거의 다 못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 돈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복지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와 그 다음에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대부분 기금을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을 다 다니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는 현재는 예산이 안 된다고 내년 2012년에는 도비로는 줄 수 있는 걸 거의 다 못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 돈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복지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와 그 다음에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대부분 기금을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을 다 다니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가 망가지면 노인분들 얼굴이 일그러지거든.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감도 잃고, 또 거기에 따른 건강 관계도 잘 씹지 못하니까 그렇고.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더 확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가 망가지면 노인분들 얼굴이 일그러지거든.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감도 잃고, 또 거기에 따른 건강 관계도 잘 씹지 못하니까 그렇고.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더 확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한센환자로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다섯 명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일단 한센병 검진을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주군민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진료를 보게 되면 피부병 약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오셔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거의 전반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7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센환자로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다섯 명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일단 한센병 검진을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주군민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진료를 보게 되면 피부병 약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오셔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거의 전반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7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한센병 환자들은 대부분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돼 있어야 또 원래 한센병이 평생 거의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속적으로 한센 나관리협회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기별로 진료할 때는 저희 보건소 와서 받아가고, 3개월치씩 받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나오면…….
한센병 환자들은 대부분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돼 있어야 또 원래 한센병이 평생 거의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속적으로 한센 나관리협회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기별로 진료할 때는 저희 보건소 와서 받아가고, 3개월치씩 받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나오면…….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안 나오시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사람 많을 때 나오시는 거 싫어하시면 저희가 받아놓고 전화 드리면 와서 따로 사람 없을 때 한가할 때 먼저 받아 가시거나 그리고 진료상담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협회로 가서 진료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계신 분들은 다 음성 증상이고 별로 증상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안 나오시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사람 많을 때 나오시는 거 싫어하시면 저희가 받아놓고 전화 드리면 와서 따로 사람 없을 때 한가할 때 먼저 받아 가시거나 그리고 진료상담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협회로 가서 진료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계신 분들은 다 음성 증상이고 별로 증상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저희 환자들을 보면 손이나 이런 데들은 약간 구축돼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약간 관절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온 환자들이 있지만 얼굴로 봐서는 그렇게 환센환자인 거를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환자들을 보면 손이나 이런 데들은 약간 구축돼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약간 관절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온 환자들이 있지만 얼굴로 봐서는 그렇게 환센환자인 거를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검진사업이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피부병 검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뿐만이 아니라 피부병 검진을 다 해주다보니까 주로 무좀약 받아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진료를 봐주는 인원이 500명이고, 저희가 한센병으로 있어서 한센인으로 등록된 환자는 여주군에 5명입니다.
이거는 검진사업이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피부병 검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뿐만이 아니라 피부병 검진을 다 해주다보니까 주로 무좀약 받아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진료를 봐주는 인원이 500명이고, 저희가 한센병으로 있어서 한센인으로 등록된 환자는 여주군에 5명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균이 있을 때는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뜨릴 때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 있는 환자들은 다 균이 배출되지 않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누구한테 감염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을 때는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뜨릴 때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 있는 환자들은 다 균이 배출되지 않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누구한테 감염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소록도 같은데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균 양성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별 문제없이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 그냥 계속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지금 소록도 같은데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균 양성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별 문제없이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 그냥 계속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장학진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가 9백만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고지혈, 당뇨, 인바디 검사지가 줄어들어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죠?
19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가 9백만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고지혈, 당뇨, 인바디 검사지가 줄어들어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이 소모품비는 일단 저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훨씬 더 사업비를 쓰기가 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각각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쓰는데 좀더 낫기 때문에 소모품은 충분히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모품비는 일단 저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훨씬 더 사업비를 쓰기가 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각각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쓰는데 좀더 낫기 때문에 소모품은 충분히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예요? 사업비를 어차피 지금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죠, 1년 예산을 짤 때. 그렇죠? 1년 예산을 짤 때는 그 과에서 그 담당이 “내가 1년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구입비를 절감이 된다고,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걸 운영비로 갖다 집어넣으면 운영비라는 게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상 예산을 다룰 때 그거는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왜 운영비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지금 연말에 더군다나 9백만 원이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4,600만원밖에 기정액에 없는데 그러면 9백만 원이 들어가면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9백만 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짰냐고! 그거는 잘못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예요? 사업비를 어차피 지금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죠, 1년 예산을 짤 때. 그렇죠? 1년 예산을 짤 때는 그 과에서 그 담당이 “내가 1년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구입비를 절감이 된다고,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걸 운영비로 갖다 집어넣으면 운영비라는 게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상 예산을 다룰 때 그거는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왜 운영비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지금 연말에 더군다나 9백만 원이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4,600만원밖에 기정액에 없는데 그러면 9백만 원이 들어가면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9백만 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짰냐고! 그거는 잘못 짜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사업이 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사업을 잘 하겠다고 담당자들이 일단 운영비를 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사업이 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사업을 잘 하겠다고 담당자들이 일단 운영비를 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한번 보자고요. 1년에 예산을 짜는데 4,5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여비까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두 달 남았는데. 금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1/4 거를 몽땅 두 달에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예산을 쓰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여태까지 금년도 예산을 짜서 4,600만원을 쓰면서 예산을 써왔잖아요. 갑자기 1천만 원을 더 써야 되는 특별한 행사, 아니면 교육에 운영이 특별한 게 있어서 이거 쓰는 겁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1년에 예산을 짜는데 4,5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여비까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두 달 남았는데. 금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1/4 거를 몽땅 두 달에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예산을 쓰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여태까지 금년도 예산을 짜서 4,600만원을 쓰면서 예산을 써왔잖아요. 갑자기 1천만 원을 더 써야 되는 특별한 행사, 아니면 교육에 운영이 특별한 게 있어서 이거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교육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변동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변동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생기면서 일단 추경에 예산안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해를 사람을 뽑으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도 거의 3억 2천이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거의 일반운영비는 아마 올해보다는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걸로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생기면서 일단 추경에 예산안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해를 사람을 뽑으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도 거의 3억 2천이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거의 일반운영비는 아마 올해보다는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걸로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품구입 하는데 좀 남아. 또 물품 구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운영비에다 집어넣고 “교육 하나 붙이겠다, 그래서 1천만 원 쓰겠다.” 하는데 돈 1천만 원은 이 예산서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항목 상에 4,600만원이 1년의 예산을 했는데 1천만 원이 두 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보건소에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책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도 그렇게 승인해 주는 예산 과에도 문제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1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두 달 동안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교육 운영비하고 향후 2개월 안에 할 운영비를 지출할 교육이 어떤 건지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품구입 하는데 좀 남아. 또 물품 구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운영비에다 집어넣고 “교육 하나 붙이겠다, 그래서 1천만 원 쓰겠다.” 하는데 돈 1천만 원은 이 예산서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항목 상에 4,600만원이 1년의 예산을 했는데 1천만 원이 두 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보건소에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책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도 그렇게 승인해 주는 예산 과에도 문제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1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두 달 동안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교육 운영비하고 향후 2개월 안에 할 운영비를 지출할 교육이 어떤 건지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3차 추경에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도 은근히 있었어요. 환절기 또 동절기에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분들 독감예방 같은 거, 이런 차원에서 놔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다책정이니 적으니 이런 걸 논할 게 아니고 진짜 난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방차원이 안 올라와서, 독감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3차 추경에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도 은근히 있었어요. 환절기 또 동절기에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분들 독감예방 같은 거, 이런 차원에서 놔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다책정이니 적으니 이런 걸 논할 게 아니고 진짜 난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방차원이 안 올라와서, 독감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무료 예방접종은 13,200명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까지 해서 내일 정도면 13,200명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은 끝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긴 유료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만 합니다. 인근 시․군들은 거의 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5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5천 명을 접종을 2010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일주일을 접종을 했었는데 2011년 올해는 하루 하고 오후 2시쯤에는 이미 다 약이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때문에 대부분 유료예방접종을 더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소는 유료는 하지 말고 만약에 접종을 확대할 거라면 무료예방접종으로 확대를 하라는 걸로 해서 유료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아닌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좀더 무료예방접종을 확대를 하고 유료예방접종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무료 예방접종은 13,200명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까지 해서 내일 정도면 13,200명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은 끝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긴 유료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만 합니다. 인근 시․군들은 거의 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5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5천 명을 접종을 2010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일주일을 접종을 했었는데 2011년 올해는 하루 하고 오후 2시쯤에는 이미 다 약이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때문에 대부분 유료예방접종을 더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소는 유료는 하지 말고 만약에 접종을 확대할 거라면 무료예방접종으로 확대를 하라는 걸로 해서 유료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아닌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좀더 무료예방접종을 확대를 하고 유료예방접종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3회 추경에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고구마 축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는 벼 보급종 가격차액이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8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총 1억 5,08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3회 추경에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고구마 축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는 벼 보급종 가격차액이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8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총 1억 5,08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평가했습니다.
예, 평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평가위원들이 87점 정도 줬습니다.
평가위원들이 87점 정도 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군비 예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입니다만,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료 제시)
고구마 축제를 하면 여주의 한두 사람의 고구마, 그 고구마를 팔려고 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군비 예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입니다만,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료 제시)
고구마 축제를 하면 여주의 한두 사람의 고구마, 그 고구마를 팔려고 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많은 고구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기 다 고구마를 내서 그 고구마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만 2,250만원 같은데……. 그래가지고 5천만원 가까이를 두 분의 고구마를 갖다 쓰냐고요?
그러면, 많은 고구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기 다 고구마를 내서 그 고구마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만 2,250만원 같은데……. 그래가지고 5천만원 가까이를 두 분의 고구마를 갖다 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세 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 참여인원들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용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에서 조달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세 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 참여인원들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용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에서 조달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를 하면 몇 사람들 장사시켜 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이 고구마 축제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거 예산편성 평가를 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딱 보니까, 고구마통 제작 여기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7,800만원이에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고구마통 2천만원 주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를 하면 몇 사람들 장사시켜 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이 고구마 축제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거 예산편성 평가를 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딱 보니까, 고구마통 제작 여기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7,800만원이에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고구마통 2천만원 주고 맞췄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게 시설비 설치 중에서는 주가 텐트나 이런 것들이고, 고구마통 설치는 작년에 2개를 맞췄는데 2개에서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거기가 갖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게 시설비 설치 중에서는 주가 텐트나 이런 것들이고, 고구마통 설치는 작년에 2개를 맞췄는데 2개에서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거기가 갖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단 안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는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세부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세부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안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는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세부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세부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자부담 1억이고 군비 1억 5천이고 2억 5천에 고구마 축제를 할 때는 작년에 내용 보면……. 금년에 볼 겁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많은 자료를 작년에 샀어요. 심지어 나무를 자르기 위한 엔진톱까지 샀다고요. 올해 엔진톱 당연히 그거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산은……. 자부담 1억이고 군비 1억 5천이고 2억 5천에 고구마 축제를 할 때는 작년에 내용 보면……. 금년에 볼 겁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많은 자료를 작년에 샀어요. 심지어 나무를 자르기 위한 엔진톱까지 샀다고요. 올해 엔진톱 당연히 그거 써야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산이 정말 철저하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비용, 이벤트 비용은 뭐 어차피 이벤트회사에 줘야 되는 거니까 따질 건 아니지만 뭔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내가 이거 정말 놀랐어요. 플랭카드가 몇 개 걸렸습니까? 여주군 고구마 축제 플랭카드가. 소장님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산이 정말 철저하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비용, 이벤트 비용은 뭐 어차피 이벤트회사에 줘야 되는 거니까 따질 건 아니지만 뭔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내가 이거 정말 놀랐어요. 플랭카드가 몇 개 걸렸습니까? 여주군 고구마 축제 플랭카드가. 소장님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총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세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보통 행사의 세 배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세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보통 행사의 세 배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십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백 개예요. 그것도 한 업체에다가 계속 플랭카드를 줘. 그 업체에다만. 대행사한테. 이런 건 안되죠.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 돈 다 간 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플랭카드가 몇 백 개가 걸려야 될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자동차 상우아파트 앞에 겨울에 밭에 차 세워놨죠? 탑차에다가 고구마 축제한다고?
몇 십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백 개예요. 그것도 한 업체에다가 계속 플랭카드를 줘. 그 업체에다만. 대행사한테. 이런 건 안되죠.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 돈 다 간 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플랭카드가 몇 백 개가 걸려야 될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자동차 상우아파트 앞에 겨울에 밭에 차 세워놨죠? 탑차에다가 고구마 축제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 말하면 땅주인이 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겨울에 아무 것도 안하는데? 그거 50만원 지급했어요. 정산을 할 때는, 우리들이 정산을 할 때, 의원들이 이것까지 정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니까 영수증 처리 잘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잘 끊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만 가, 계속. 이벤트업체만 현수만 하나도 그리로 가. 뭐 하나 사는데도 그리로 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예산을 다룰 때 돈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때는 결산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런 말 뭐, 기록에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군비 1억 5천, 자부담 1억인데 1억 5천 중에 자부담이 1억이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정말 그렇게 집행되었다니까요.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할 건지? 하면, 저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돈이 잘못 나가는 거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지 어느 농가가 얼마씩 자부담을 해서 이 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면 땅주인이 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겨울에 아무 것도 안하는데? 그거 50만원 지급했어요. 정산을 할 때는, 우리들이 정산을 할 때, 의원들이 이것까지 정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니까 영수증 처리 잘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잘 끊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만 가, 계속. 이벤트업체만 현수만 하나도 그리로 가. 뭐 하나 사는데도 그리로 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예산을 다룰 때 돈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때는 결산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런 말 뭐, 기록에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군비 1억 5천, 자부담 1억인데 1억 5천 중에 자부담이 1억이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정말 그렇게 집행되었다니까요.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할 건지? 하면, 저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돈이 잘못 나가는 거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지 어느 농가가 얼마씩 자부담을 해서 이 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장학진 위원
자부담을 한 업체가 몇 명이에요? 1억만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몇 명이냐고요? 자부담 한사람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농가들이 십시일반 해야 고구마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자부담비율이라고 1억만 올려놓고 자부담을 내는 비율들이 없고, 참여한 고구마 농가들이 없으면 결국 1억이란 자부담은 누가 만들어와요? 결국 외주업체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한 업체가 몇 명이에요? 1억만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몇 명이냐고요? 자부담 한사람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농가들이 십시일반 해야 고구마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자부담비율이라고 1억만 올려놓고 자부담을 내는 비율들이 없고, 참여한 고구마 농가들이 없으면 결국 1억이란 자부담은 누가 만들어와요? 결국 외주업체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작년에 일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평가회 때 지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올해는 그것을 작년에는 12월 22일자 4차 추경에서 하는 바람에 자부담 거출관계를 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찍 준비를 하려면 3회부터 해서 추진위원회 정식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평가회 때 지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올해는 그것을 작년에는 12월 22일자 4차 추경에서 하는 바람에 자부담 거출관계를 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찍 준비를 하려면 3회부터 해서 추진위원회 정식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축제에…….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내적으로 보면 돈 빼먹기 작전, 자기 물건 팔아먹는 방법, 뭐, 이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고구마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주에 고구마 농가가 많잖아요. 그 농가들이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전원이 참석을 해서 자부담도 십시일반을 해서 그분들 고구마, 원래 고구마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장고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 고구마 값도 아주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날 고구마 5㎏짜리, 10㎏짜리 가격을. 그러니까, 2,250만원씩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잘 되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예산상에는 빵점짜리 예산이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작년도 같이 집행했던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 저희들은 승인 못 해줍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가시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플랭카드 몇 백 개가 고구마 축제하는데 걸릴 수가 있는 건지…….한번 소장님이, 나는 이 고구마 축제 가지고 별도로 소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좀 진짜 집행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검사를 잘 해주세요. 이것은 뭐, 그 사람들 밥먹는 것만 해도 여기 몇 천 만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들 낼 계수조정 할 텐데, 이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를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검토했고 이거 자료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축제에…….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내적으로 보면 돈 빼먹기 작전, 자기 물건 팔아먹는 방법, 뭐, 이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고구마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주에 고구마 농가가 많잖아요. 그 농가들이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전원이 참석을 해서 자부담도 십시일반을 해서 그분들 고구마, 원래 고구마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장고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 고구마 값도 아주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날 고구마 5㎏짜리, 10㎏짜리 가격을. 그러니까, 2,250만원씩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잘 되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예산상에는 빵점짜리 예산이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작년도 같이 집행했던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 저희들은 승인 못 해줍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가시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플랭카드 몇 백 개가 고구마 축제하는데 걸릴 수가 있는 건지…….한번 소장님이, 나는 이 고구마 축제 가지고 별도로 소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좀 진짜 집행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검사를 잘 해주세요. 이것은 뭐, 그 사람들 밥먹는 것만 해도 여기 몇 천 만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들 낼 계수조정 할 텐데, 이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를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검토했고 이거 자료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축제를 하다 보면 참,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겠죠, 사실상. 그러나 이 고구마 축제가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또 여주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적으로 우리 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사정은 그 고구마 사업단에서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거, 외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여주를 진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입지를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여주농산물을 알리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게 축제라 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축제라 하면, 하는 와중에 참 여러 복합한 농가들의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잘 보완하셔서 품평회가 됐든 평가회가 됐든 이런 걸 잘 섭렵하셔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날의 문제점,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보면, 참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셔서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상의 문제 뭐, 또 거기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여되어서 행사가 치러짐에 있어서 참, 이건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건데, 더 다변화하고 많은 농가가 참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구마 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축제를 하다 보면 참,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겠죠, 사실상. 그러나 이 고구마 축제가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또 여주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적으로 우리 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사정은 그 고구마 사업단에서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거, 외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여주를 진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입지를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여주농산물을 알리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게 축제라 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축제라 하면, 하는 와중에 참 여러 복합한 농가들의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잘 보완하셔서 품평회가 됐든 평가회가 됐든 이런 걸 잘 섭렵하셔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날의 문제점,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보면, 참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셔서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상의 문제 뭐, 또 거기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여되어서 행사가 치러짐에 있어서 참, 이건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건데, 더 다변화하고 많은 농가가 참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구마 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초에 한 고구마 축제는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드리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는 외부변수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연기되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구마 연구회원들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이것을 겨울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했던 그런 변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을 시켜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월 19일날 11시에 저희 센터에서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일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견들이 진상명품축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겨울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시기도 1월 중순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바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겨울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초에 한 고구마 축제는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드리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는 외부변수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연기되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구마 연구회원들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이것을 겨울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했던 그런 변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을 시켜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월 19일날 11시에 저희 센터에서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일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견들이 진상명품축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겨울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시기도 1월 중순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바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겨울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상 많은 농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느 단체가 됐든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 말이 많은 거야.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없는데 꼭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와전시키고, 그래서 그 단체를 와해시키고. 진짜 이것 또 안 되는 얘긴데, 고서를 빌린다면 소인은 파벌을 조성해. 군자는 화합을 도모하거든. 그래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더 발벗고 나서주시고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뭐를 사오든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아니고, 그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상 더 화합을 도모해서 진짜 이게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이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의 몫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상 많은 농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느 단체가 됐든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 말이 많은 거야.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없는데 꼭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와전시키고, 그래서 그 단체를 와해시키고. 진짜 이것 또 안 되는 얘긴데, 고서를 빌린다면 소인은 파벌을 조성해. 군자는 화합을 도모하거든. 그래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더 발벗고 나서주시고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뭐를 사오든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아니고, 그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상 더 화합을 도모해서 진짜 이게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이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의 몫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2억 5,012만원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2억 5,012만원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부 자비 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받았고…….
일부 자비 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받았고…….
○김영자 위원
업체에서 받은 것까지 한 8천 얼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대비에서도 문제점이 부스마다 파시는 분들도 거기 와서 식권을 타가시더라고. 그런 것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부스마다 파시는 분들. 개인으로 와서 부스 와서 파시는 분들 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받은 것까지 한 8천 얼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대비에서도 문제점이 부스마다 파시는 분들도 거기 와서 식권을 타가시더라고. 그런 것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부스마다 파시는 분들. 개인으로 와서 부스 와서 파시는 분들 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쪽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쪽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진짜 몇 사람을 위한 축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몇 사람만을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정말 여주군민들이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왜 손꼽히는 몇 사람들을 위한 고구마 축제를 해서 1억 5천을 여주군에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는 축제지 여주군 전체 고구마 농가를 위한 축제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것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벤트에다가 다 맡기신 거예요? 연예인들 오고 그러는 거?
진짜 몇 사람을 위한 축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몇 사람만을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정말 여주군민들이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왜 손꼽히는 몇 사람들을 위한 고구마 축제를 해서 1억 5천을 여주군에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는 축제지 여주군 전체 고구마 농가를 위한 축제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것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벤트에다가 다 맡기신 거예요? 연예인들 오고 그러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보면, 조연자씨가 왔고 올해도 여주에 세 번 왔어요. 군민의 날, 또 지난번에 축제 때도 진상명품에도 왔고, 또 보니까, 도자기 축제에도 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의상으로 하는데 정말 무슨 특혜 아니면 이 가수를 이렇게 꼭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가수만 여주를 와야 되는지? 작년에도 왔고. 싫증난다고들 그러거든요. 그거 개선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보면, 조연자씨가 왔고 올해도 여주에 세 번 왔어요. 군민의 날, 또 지난번에 축제 때도 진상명품에도 왔고, 또 보니까, 도자기 축제에도 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의상으로 하는데 정말 무슨 특혜 아니면 이 가수를 이렇게 꼭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가수만 여주를 와야 되는지? 작년에도 왔고. 싫증난다고들 그러거든요. 그거 개선시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체크를 해가지고…….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체크를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무슨 가수 그 사람에 대한……. 여주에 꼭 그 사람만 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군민의 날 보니까, 각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수보다 더 잘해요. 정말 이런 지역축제에 가남에서 대표로 왔으면 가남 가수로 소개를 해가지고 하고 해서 이벤트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지역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그런 축제에 끌어들여서 해서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수를 데려오더라도 여러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데려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불렀던 사람들 올해 안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좀 개선을 시켜주세요.
무슨 가수 그 사람에 대한……. 여주에 꼭 그 사람만 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군민의 날 보니까, 각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수보다 더 잘해요. 정말 이런 지역축제에 가남에서 대표로 왔으면 가남 가수로 소개를 해가지고 하고 해서 이벤트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지역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그런 축제에 끌어들여서 해서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수를 데려오더라도 여러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데려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불렀던 사람들 올해 안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좀 개선을 시켜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공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확 바꿔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확 바꿔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연자씨는 금년도에 처음 「여주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여주에 서게 됐는데요. 그 양반은 출연료 한 푼도 없습니다. 자기 노래 여주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사하신 분이 여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수도 금사면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여주노래」를 내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좀 노래를 들려줘라.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무료로 무대 좀 올려달라,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작사를 한 곡을 가수가 부르는데 올려달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차비조로 얼마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섭외해서 개런티를 불러온 가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래서 제가 모 과장한테 그래도 어차피 올라왔으면 지방 여주출신 가수들이고……. 여주출신 가수들 몇 명 많아요. 그런 가수들, 다른 가수들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저렴한 비용으로 쓰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밖에 쓴 것을 몰랐는데 여러번 무대를 선 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선 것 같아요. 그 작사하신 분이 여주 사람이고 자기가 또 조연자라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사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연자씨는 금년도에 처음 「여주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여주에 서게 됐는데요. 그 양반은 출연료 한 푼도 없습니다. 자기 노래 여주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사하신 분이 여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수도 금사면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여주노래」를 내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좀 노래를 들려줘라.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무료로 무대 좀 올려달라,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작사를 한 곡을 가수가 부르는데 올려달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차비조로 얼마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섭외해서 개런티를 불러온 가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래서 제가 모 과장한테 그래도 어차피 올라왔으면 지방 여주출신 가수들이고……. 여주출신 가수들 몇 명 많아요. 그런 가수들, 다른 가수들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저렴한 비용으로 쓰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밖에 쓴 것을 몰랐는데 여러번 무대를 선 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선 것 같아요. 그 작사하신 분이 여주 사람이고 자기가 또 조연자라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사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 농가들이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이 아닌 농업단체를 위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주민을 위해 열심히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있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 농가들이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이 아닌 농업단체를 위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주민을 위해 열심히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해도 몇 사람의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드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농민단체도 계속 더 끌어안아야 되지만 주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이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대부분 농가들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해도 몇 사람이 나눠먹기식, 몇 사람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탈피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칠보벼. 칠보벼를 몇 년 동안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해도 몇 사람의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드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농민단체도 계속 더 끌어안아야 되지만 주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이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대부분 농가들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해도 몇 사람이 나눠먹기식, 몇 사람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탈피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칠보벼. 칠보벼를 몇 년 동안 보급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저는 최근에 두 가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오래 재배한, 한 40년 이상 재배한 추청벼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아주 대다수 사람들 의견 때문에 신품종을 도입을 했고요. 또 신품종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구분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칠보벼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여주지역에서 최근에 도복벼가 줄어든 것의 가장 큰…….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이 쌀이 부족한 이런 년도에도 그것을 남겨두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미질이 나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직접 두 번에 걸쳐서 미질평가를 했고, 최근에는 하도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작물기술팀장을 직접 보내서 농협에 가서 칠보벼 지금 상품나온 게 어떤 거냐 해서 사다가 저희가 자체 시식도 해봤습니다. 별로 떨어지지 않고, 처음에 기계적 심미치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 한 가지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통합RPC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결정하면서 금년가 수매가는 결정 안 하고 내년도에 칠보벼 2천원 떨어뜨린다는 그 결정부터 먼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과연 이것을 신품종을 정말 보급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여주의 벼농사 산업을 위해서 조생종으로만 좋은 벼를 선정을 했고요. 중생종은 칠보벼와 진상벼를 했고요. 만생종은 추청벼하고 영어진미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신껏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두 가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오래 재배한, 한 40년 이상 재배한 추청벼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아주 대다수 사람들 의견 때문에 신품종을 도입을 했고요. 또 신품종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구분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칠보벼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여주지역에서 최근에 도복벼가 줄어든 것의 가장 큰…….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이 쌀이 부족한 이런 년도에도 그것을 남겨두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미질이 나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직접 두 번에 걸쳐서 미질평가를 했고, 최근에는 하도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작물기술팀장을 직접 보내서 농협에 가서 칠보벼 지금 상품나온 게 어떤 거냐 해서 사다가 저희가 자체 시식도 해봤습니다. 별로 떨어지지 않고, 처음에 기계적 심미치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 한 가지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통합RPC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결정하면서 금년가 수매가는 결정 안 하고 내년도에 칠보벼 2천원 떨어뜨린다는 그 결정부터 먼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과연 이것을 신품종을 정말 보급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여주의 벼농사 산업을 위해서 조생종으로만 좋은 벼를 선정을 했고요. 중생종은 칠보벼와 진상벼를 했고요. 만생종은 추청벼하고 영어진미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신껏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탑라이스 단지라고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도입한 탑라이스 단지 능서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모범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고시까리도 심어보고 추청벼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선정된 탑라이스 단지는 점동면 관할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칠보벼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그 탑라이스를 기준메뉴로 해서 생산했는데 점동 것은 11월 이전에 100% 38,000원에 다 팔렸구요. 능서면 마래리에 한 것은 추청벼를 했는데 8% 팔렸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지금 아시지만, 탑라이스 지정식당 웅골식당에 9% 팔아놓고 지금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벼로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과연 이것을 금년 같이 쌀이 모자라는 해에 이게 과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칠보벼 관할리는 38,000원에 팔리면서도 전량 반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추청벼 할 때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증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부에서는 밥맛이 없다, 또는 2천원을 떨어뜨린다 뭐, 이래서 못 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이것을 더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탑라이스 단지라고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도입한 탑라이스 단지 능서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모범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고시까리도 심어보고 추청벼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선정된 탑라이스 단지는 점동면 관할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칠보벼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그 탑라이스를 기준메뉴로 해서 생산했는데 점동 것은 11월 이전에 100% 38,000원에 다 팔렸구요. 능서면 마래리에 한 것은 추청벼를 했는데 8% 팔렸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지금 아시지만, 탑라이스 지정식당 웅골식당에 9% 팔아놓고 지금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벼로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과연 이것을 금년 같이 쌀이 모자라는 해에 이게 과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칠보벼 관할리는 38,000원에 팔리면서도 전량 반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추청벼 할 때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증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부에서는 밥맛이 없다, 또는 2천원을 떨어뜨린다 뭐, 이래서 못 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이것을 더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생종이기 때문에 10월 말 이후에 타작이 되어야 완숙이 되어서 미질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오다 보니까, 퍼런 상태에서 생육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농가는 수확도 줄고 또 질도 떨어지고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뭐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만생종이기 때문에 10월 말 이후에 타작이 되어야 완숙이 되어서 미질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오다 보니까, 퍼런 상태에서 생육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농가는 수확도 줄고 또 질도 떨어지고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뭐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왕실진상답에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일 일정에 아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수확행사」라고 하는데 수확행사를 한 건 아니고 별도로 최고쌀을 해서 홍보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수확촬영계획을 내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실진상답에 대해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수확이 끝납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 하면서 이것이 만생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추청벼보다 일주일이 늦기 때문에 5월 10일 이내에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왕실진상답에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일 일정에 아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수확행사」라고 하는데 수확행사를 한 건 아니고 별도로 최고쌀을 해서 홍보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수확촬영계획을 내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실진상답에 대해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수확이 끝납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 하면서 이것이 만생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추청벼보다 일주일이 늦기 때문에 5월 10일 이내에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세 번이나 단지교육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늦게 심은 두 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직파재배도 한 사람도 있어요. 직파재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겨가지고 두 분이 지금 현재 약간 청색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확에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금년은 7, 8, 9월에 일조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후기에 기상이 회복되어서 아주 만생종이 지금 아마 왕실진상답 왕대리가 여주에서 가장 금년도에 풍년이 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그 영어진미를 선택한 이유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식회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소비자 기호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경성미가에서 단지를 유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덕수 과장이 이왕이면 최고미질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쪽에다 하고 교육을 좀 일찍 해서 빨리 심자 해서 철저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농가 정도가 그것을 늦게 심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농가는 단지에서 앞으로 같이 가지 않고 패널티를 줘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왕실진상답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세 번이나 단지교육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늦게 심은 두 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직파재배도 한 사람도 있어요. 직파재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겨가지고 두 분이 지금 현재 약간 청색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확에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금년은 7, 8, 9월에 일조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후기에 기상이 회복되어서 아주 만생종이 지금 아마 왕실진상답 왕대리가 여주에서 가장 금년도에 풍년이 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그 영어진미를 선택한 이유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식회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소비자 기호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경성미가에서 단지를 유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덕수 과장이 이왕이면 최고미질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쪽에다 하고 교육을 좀 일찍 해서 빨리 심자 해서 철저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농가 정도가 그것을 늦게 심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농가는 단지에서 앞으로 같이 가지 않고 패널티를 줘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왕실진상답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당연히 있죠. 만생종이니까 있어야죠.
예, 당연히 있죠. 만생종이니까 있어야죠.
○길두호 위원
그래서 각 논을 돌아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은 퍼런 상태에서 지금 서리가 와가지고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장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게 완색이 안 된 상태에서 수확이 되면 지원률도 떨어지고 또 미질도 그렇고, 또 농가의 소득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순수한 왕대리 단지회원의 말도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잘 한 데만 부활시키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농가도 지금 말씀대로 혜택을 본다지만 또 20% 농가는 또 그 외에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달래준다든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왕실단지가 잘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 논을 돌아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은 퍼런 상태에서 지금 서리가 와가지고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장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게 완색이 안 된 상태에서 수확이 되면 지원률도 떨어지고 또 미질도 그렇고, 또 농가의 소득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순수한 왕대리 단지회원의 말도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잘 한 데만 부활시키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농가도 지금 말씀대로 혜택을 본다지만 또 20% 농가는 또 그 외에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달래준다든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왕실단지가 잘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수확마무리 해가지고 11월달에는 저희가 판매처에서 홍보행사도 해서 그 단지에 참여한 농가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확마무리 해가지고 11월달에는 저희가 판매처에서 홍보행사도 해서 그 단지에 참여한 농가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그거 또 심었지만 판로까지 다 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여주에서 가장 좋은 쌀, 또 왕터 왕실단지가 다른 농가에도 실익이 갈 수 있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또 심었지만 판로까지 다 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여주에서 가장 좋은 쌀, 또 왕터 왕실단지가 다른 농가에도 실익이 갈 수 있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한 143농가 정도…….
예, 한 143농가 정도…….
○이환설 위원
143농가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을? 농약살포를 안 할 때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비료만 살포를 안 했을 때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3농가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을? 농약살포를 안 할 때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비료만 살포를 안 했을 때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면 화학비료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법을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또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것은 무농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완전 유기농 하는 농가는 상당히 드물고. 왜냐하면, 비료까지 안 줘야 되니까. 퇴비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몇 농가 안 되고. 비료는 쓰면서 농약을 안 쓰는 농가들 무농약 농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친환경 농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면 화학비료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법을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또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것은 무농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완전 유기농 하는 농가는 상당히 드물고. 왜냐하면, 비료까지 안 줘야 되니까. 퇴비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몇 농가 안 되고. 비료는 쓰면서 농약을 안 쓰는 농가들 무농약 농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친환경 농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유기농 쌀이라든가 유기농 농산물이 보급할 데는 많은데 모자란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할 수 없는지,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사실상 유기농이라 하면 그냥 퇴비 이런 것만 줘서 작물을 길러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학비료를 안 주면 그냥 유기농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게 유기농 쌀이라든가 유기농 농산물이 보급할 데는 많은데 모자란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할 수 없는지,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사실상 유기농이라 하면 그냥 퇴비 이런 것만 줘서 작물을 길러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학비료를 안 주면 그냥 유기농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증축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배 이상으로 보급을 해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증축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배 이상으로 보급을 해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을 늘려가면서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을 늘려가면서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기정예산에서 6,570만원이 증액된 42억 4,7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신륵사 템플스테이 운영시설인 주방조리시설 기능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건립된 템플스테이 동에 주방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지원금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성황후 숭모제에 1,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가 명성황후 탄신 160주년을 맞이해서 전년도까지는 추모제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황후의 탄신을 기념하는 숭모제로 변경 실시함에 따라 내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어주화사 행렬 재현 및 양로행사가 추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5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 함에 따라 문화재사업소에서 지출되고 있던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기정예산에서 6,570만원이 증액된 42억 4,7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신륵사 템플스테이 운영시설인 주방조리시설 기능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건립된 템플스테이 동에 주방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지원금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성황후 숭모제에 1,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가 명성황후 탄신 160주년을 맞이해서 전년도까지는 추모제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황후의 탄신을 기념하는 숭모제로 변경 실시함에 따라 내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어주화사 행렬 재현 및 양로행사가 추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5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 함에 따라 문화재사업소에서 지출되고 있던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것은 신륵사를 찾아와서 신륵사에서 사찰 체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체험에는 음식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주방시설기구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륵사를 찾아와서 신륵사에서 사찰 체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체험에는 음식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주방시설기구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참고로 금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실적은 9월말 현재 내국인이 1,492명, 외국인이 67명 되겠고요.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강바람 소리라든지 발우공양이라든지, 명상, 참선, 또 108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찰 체험 음식체험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금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실적은 9월말 현재 내국인이 1,492명, 외국인이 67명 되겠고요.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강바람 소리라든지 발우공양이라든지, 명상, 참선, 또 108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찰 체험 음식체험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당초 3천만원은 의결을 해주셔서 3천만원이 서 있고요, 기정예산이. 추가로 1,2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증액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 3천만원은 의결을 해주셔서 3천만원이 서 있고요, 기정예산이. 추가로 1,2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증액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추모제 그러니까, 명성황후 서거, 을미사변 때 서거에 따른 추모제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명성황후 탄생 1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추모제가 아니라 숭모제로 탄신일을 맞춰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행사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추모제 그러니까, 명성황후 서거, 을미사변 때 서거에 따른 추모제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명성황후 탄생 1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추모제가 아니라 숭모제로 탄신일을 맞춰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행사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추모제나 숭모제나 다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까지는 숭모제 그러니까, 탄신일을 맞아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과정에서 탄신일이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오다가 기상관계로 춥고 해서 2004년부터는 서거한 날을 해서 추모제로 해왔는데요. 다시 먼저 평가보고회 결과 우리가 아픈 역사보다는 밝은 역사를 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맨날 시해에 대한 것만 돌이킬 게 아니라 탄신일을 계기로 황후의 숭덕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탄신일인 11월 17일날 숭모제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추모제나 숭모제나 다 명성황후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까지는 숭모제 그러니까, 탄신일을 맞아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과정에서 탄신일이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오다가 기상관계로 춥고 해서 2004년부터는 서거한 날을 해서 추모제로 해왔는데요. 다시 먼저 평가보고회 결과 우리가 아픈 역사보다는 밝은 역사를 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맨날 시해에 대한 것만 돌이킬 게 아니라 탄신일을 계기로 황후의 숭덕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탄신일인 11월 17일날 숭모제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명성황후님이 그냥 평탄하게 돌아가셨으면 추모제를 안 해도, 기억을 덜 해도 되지만 진짜 너무나 아프게 돌아가신 그분의 추모제를 여주군에서 안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탄신일을 간단하게 하시고 추모제 만큼은 정말 제대로 여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명성황후님이 그냥 평탄하게 돌아가셨으면 추모제를 안 해도, 기억을 덜 해도 되지만 진짜 너무나 아프게 돌아가신 그분의 추모제를 여주군에서 안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탄신일을 간단하게 하시고 추모제 만큼은 정말 제대로 여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요. 올해는 계획된 게 작년 예산에도 숭모제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고 해서 올해는 숭모제로 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숭모제도 하고 또 추모제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요. 올해는 계획된 게 작년 예산에도 숭모제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고 해서 올해는 숭모제로 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숭모제도 하고 또 추모제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숭모제도 중요하지만 아 추모제는 정말 여주의 여성분들이 이 추모제를 올해부터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그냥 평탄하게 돌아가신 분 같으면 간단하게 추모제를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인데 추모제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너무 그분의 아픈 것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성회장님하고 또 황선자 자원봉사센터소장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꽃다발 놓고 빵 놓고 차 놓고서 추모제를 간단하게 드리고 왔지만, 진짜 이 추모제는 꼭 아픈 역사를 기리는 마음에서라도 그분의 원통하게 가신 그런 영혼을 달래는 것으로도 여주군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숭모제도 중요하지만 아 추모제는 정말 여주의 여성분들이 이 추모제를 올해부터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그냥 평탄하게 돌아가신 분 같으면 간단하게 추모제를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인데 추모제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너무 그분의 아픈 것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성회장님하고 또 황선자 자원봉사센터소장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꽃다발 놓고 빵 놓고 차 놓고서 추모제를 간단하게 드리고 왔지만, 진짜 이 추모제는 꼭 아픈 역사를 기리는 마음에서라도 그분의 원통하게 가신 그런 영혼을 달래는 것으로도 여주군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신 160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또 우리는 명성황후 기념 사업회라든지, 또 (주)황후의 꿈이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하여금 해서 우리 여주가 같이 해서 추모제 행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발전방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신 160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또 우리는 명성황후 기념 사업회라든지, 또 (주)황후의 꿈이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하여금 해서 우리 여주가 같이 해서 추모제 행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발전방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은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분뇨 수거운반 축산농가의 감소 및 도 재원 부족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도비 변경내시 감액 변경에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3,05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은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분뇨 수거운반 축산농가의 감소 및 도 재원 부족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도비 변경내시 감액 변경에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3,05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예,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많이 줄었다고 초기에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일부 도내 가축분뇨 운반비에 대해서 추이를 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줄었다고 초기에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일부 도내 가축분뇨 운반비에 대해서 추이를 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는 개는 안 처리…….
저희는 개는 안 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입식도 새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거는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고 추가로 지금 더 소요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내시가 된 이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전체적인 도내 추이를 봐가지고 시․군 간에 서로 조정을 해서 약간에 추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입식도 새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거는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고 추가로 지금 더 소요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내시가 된 이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전체적인 도내 추이를 봐가지고 시․군 간에 서로 조정을 해서 약간에 추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가분법」에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는 거기에…….
「가분법」에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는 거기에…….
○박용일 위원
우리 행정의 모순이 이건데 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가축이잖아요, 가축. 그럼 이것도 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속해 있지 않다고 방치를 해줄 순 없잖아요?
우리 행정의 모순이 이건데 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가축이잖아요, 가축. 그럼 이것도 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속해 있지 않다고 방치를 해줄 순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글쎄요, 지금 저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글쎄요, 지금 저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박용일 위원
이런 것도 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여주군 행정에서는 사실 “여주에 이런 가축분뇨가 또 있으니 이런 것도 처리하겠다.”고 상급기관에다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그냥 그런 것이 우리 여주군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도록 방치하면서까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여주군 행정에서는 사실 “여주에 이런 가축분뇨가 또 있으니 이런 것도 처리하겠다.”고 상급기관에다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그냥 그런 것이 우리 여주군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도록 방치하면서까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처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는 여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상급기관이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는 여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상급기관이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23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80만원이 증액된 274억 4,013만 2천원입니다. 이는 여주하고 대신하수처리장 건설비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국비 6억 3,480만원 중 5억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 교부된 1억 3,480만원을 우선 군비를 확보해서 상환하고 미 교부된 국비는 2012년 교부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80만원이 증액된 274억 4,013만 2천원입니다. 이는 여주하고 대신하수처리장 건설비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국비 6억 3,480만원 중 5억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 교부된 1억 3,480만원을 우선 군비를 확보해서 상환하고 미 교부된 국비는 2012년 교부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351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6억 6,432만 9천원, 자본예산이 274억 1,918만 9천원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46억 6,432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557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7,766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7명의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29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감액분 4,557만 3천원과 상수도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2인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 634만 8천원 등 5,192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예비비는 기간제근로자 2개월분 인건비 63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환경부 국고 채무부담행위액 77억 9,700만원과 군비 16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 등 총 111억 3,9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액 94억 2,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0억 8,351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6억 6,432만 9천원, 자본예산이 274억 1,918만 9천원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46억 6,432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557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7,766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7명의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29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감액분 4,557만 3천원과 상수도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2인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 634만 8천원 등 5,192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예비비는 기간제근로자 2개월분 인건비 63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가축 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환경부 국고 채무부담행위액 77억 9,700만원과 군비 16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 등 총 111억 3,9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액 94억 2,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 증가한 62억 5,162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6억 7,260만원, 자본예산이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 증액된 54억 213만원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7백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56억 7,260만원으로 영업비용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244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6,554만 9천원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2명의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감액된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1,244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예산 분야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2억 7백만 원 증액된 5억 7백만 원으로 연양리 중계펌프장 이설공사에 1억 7백만 원,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비 부족에 따라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증액에 따라 1억원 감액된 1,8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 증가한 62억 5,162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6억 7,260만원, 자본예산이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 증액된 54억 213만원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7백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56억 7,260만원으로 영업비용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244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6,554만 9천원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2명의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감액된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1,244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예산 분야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5억 7,902만 6천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2억 7백만 원 증액된 5억 7백만 원으로 연양리 중계펌프장 이설공사에 1억 7백만 원,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비 부족에 따라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증액에 따라 1억원 감액된 1,8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설이 아니고요…….
이설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게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호이스트, 기계로 오르내리는 그 시설까지 같이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존에 중계펌프장 시설이 펌프가 3대가 앉아있는데 그 3대하고, 기존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노후 된 게 아니고 삭았습니다.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삭아가지고 1대를 임시 보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전부 기계를 교체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호이스트, 기계로 오르내리는 그 시설까지 같이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존에 중계펌프장 시설이 펌프가 3대가 앉아있는데 그 3대하고, 기존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노후 된 게 아니고 삭았습니다.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삭아가지고 1대를 임시 보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전부 기계를 교체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만약에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고 보면 그럼 여태까지 3대 중에서 2대가 부식되고 1대밖에 가동을 안 하면 예방 정비라는 게 하나도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만약에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고 보면 그럼 여태까지 3대 중에서 2대가 부식되고 1대밖에 가동을 안 하면 예방 정비라는 게 하나도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그래서 펌프가 3대 중에서 1대는 가동이 되고 있고, 1대는거의 다 고장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펌프 성능 자체를 이게 이물질이 끼다보니까 그냥 일반 펌프로는 흡입을 못하는, 압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좀 성능이 개선된, 칼날이 달린, 그걸 갈아서 압송을 시키는 걸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1대는 고장이 나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펌프가 3대 중에서 1대는 가동이 되고 있고, 1대는거의 다 고장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펌프 성능 자체를 이게 이물질이 끼다보니까 그냥 일반 펌프로는 흡입을 못하는, 압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좀 성능이 개선된, 칼날이 달린, 그걸 갈아서 압송을 시키는 걸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1대는 고장이 나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어차피 이게 넘어온 것은, 1억 7백만 원은 어차피 이게 내려오면서……. 아니 이게 들어오기 전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거를 4대강 사업으로 하면서 마침 또 1억 7백만 원의 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게 넘어온 것은, 1억 7백만 원은 어차피 이게 내려오면서……. 아니 이게 들어오기 전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거를 4대강 사업으로 하면서 마침 또 1억 7백만 원의 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본예산에 지금 1억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거 지금 1억 7백을 포함시켜서, 당초에는 기계시설에 대한 거는 보완계획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1억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거 지금 1억 7백을 포함시켜서, 당초에는 기계시설에 대한 거는 보완계획이 없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그래서 밑에 기존의 펌프장하고, 기존에 쓰던 펌프장하고 지금 현재 압송관로만 쓰고 있는 그런 펌프장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되고, 기존에 지금 압송시설 기계설비 그거는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4대강으로 되는 건 아니고, 4대강으로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지금 그 앞에 썬밸리 호텔 지으면서 건물 자체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펌프장 자체가 기존에 것은 사용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아마 썬밸리 호텔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관상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가 한 10미터 정도 되거든요, 깊이로. 그래서 그러한 시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밑에 기존의 펌프장하고, 기존에 쓰던 펌프장하고 지금 현재 압송관로만 쓰고 있는 그런 펌프장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되고, 기존에 지금 압송시설 기계설비 그거는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4대강으로 되는 건 아니고, 4대강으로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지금 그 앞에 썬밸리 호텔 지으면서 건물 자체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펌프장 자체가 기존에 것은 사용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아마 썬밸리 호텔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관상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가 한 10미터 정도 되거든요, 깊이로. 그래서 그러한 시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거기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연양리 놀이터시설, 앞으로 향후에 영진아파트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쓰는 겁니다.
예, 거기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연양리 놀이터시설, 앞으로 향후에 영진아파트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쓰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긴급보수비를, 아까도 유지보수비 때문에 긴급보수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교체는 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 옆으로 하천 쪽으로 저희가 환기구까지 옹벽공사하면서 “이거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좀더 근본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발생되는 가스가 기계부식이라든지 철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의 부식을 굉장히 촉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강제 배기를 시켜서 그러한 시설까지 갖추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펌프가 수중펌프거든요. 그게 그냥 흡입만 하면 안 되고 밑에서 칼날이 달려가지고, 그걸 이물질이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갈아서 흡입을 해서 압송을 하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시설 개선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긴급보수비를, 아까도 유지보수비 때문에 긴급보수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교체는 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 옆으로 하천 쪽으로 저희가 환기구까지 옹벽공사하면서 “이거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좀더 근본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발생되는 가스가 기계부식이라든지 철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의 부식을 굉장히 촉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강제 배기를 시켜서 그러한 시설까지 갖추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펌프가 수중펌프거든요. 그게 그냥 흡입만 하면 안 되고 밑에서 칼날이 달려가지고, 그걸 이물질이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갈아서 흡입을 해서 압송을 하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시설 개선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설계했습니다.
예, 설계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사본으로 주시고, 지금 이게 참 그래요. 왜 미리 이런 자료들을……. 왜 이게 연말에 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계획을 잡았으면 연초에 시행이 돼서 지금쯤은 완료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1억 세워가지고 돈도 모자라서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사본으로 주시고, 지금 이게 참 그래요. 왜 미리 이런 자료들을……. 왜 이게 연말에 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계획을 잡았으면 연초에 시행이 돼서 지금쯤은 완료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1억 세워가지고 돈도 모자라서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죄송합니다. 1억을 갖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비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은 긴급보수비로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긴급보수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을 갖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비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은 긴급보수비로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긴급보수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설계도를 보여 주시고요, 아까 놓친 게 있어서 그런데 천서리 처리장에 철근 과오납금이 있어요. 이게 수입으로 잡은 게. 그거는 얘기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남은 철근입니까?
하여튼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설계도를 보여 주시고요, 아까 놓친 게 있어서 그런데 천서리 처리장에 철근 과오납금이 있어요. 이게 수입으로 잡은 게. 그거는 얘기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남은 철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어디 몇 페이지요?
어디 몇 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41만 2천원…….
241만 2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 글쎄 금액이, 예산액이…….
아니 글쎄 금액이, 예산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관급자재 정산 과정에서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지금…….
이거는 관급자재 정산 과정에서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거는 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계고장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거는 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계고장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종 가스, 오물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기계 부식, 부품 손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좀더, 올해보다는 50% 이상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기계가 과거에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부품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 여 남았지만 하여간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종 가스, 오물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기계 부식, 부품 손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좀더, 올해보다는 50% 이상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기계가 과거에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부품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 여 남았지만 하여간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이환설 위원
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매설돼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옛날에 한 것들, 콘크리트와 하수도가 그 밑에 철로 돼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 철관 노후된 것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PVC로 해서 매설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음새 같은 데가 가라앉고 또 차가 지나다니다보면 거기에 밀려서 압력에 의해서, 또 흙이 그 유동에 의해서 내려앉고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해서…….
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매설돼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옛날에 한 것들, 콘크리트와 하수도가 그 밑에 철로 돼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 철관 노후된 것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PVC로 해서 매설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음새 같은 데가 가라앉고 또 차가 지나다니다보면 거기에 밀려서 압력에 의해서, 또 흙이 그 유동에 의해서 내려앉고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불명수가, 그러니까 오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거나, 그 다음에 오수의 농도가 좀 옅은, 그러니까 맑은 물이 들어가는 그런 관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학리 오학중계펌프장 있는 부분에 저희가 카메라를 넣어서, 아니면 육안으로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안 조사부터 그러한 카메라 CCTV를 넣어서 하는 조사까지 저희가 우려가 있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신설 예산보다는 아마 그쪽을 더 많이 해야…….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무슨 도로에 묻혀있는 거, 골목에 묻혀있는 게 이음새가 벌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만 나가면 괜찮은데 흙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침하가 되면 도로가 주저앉고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응급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보수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불명수가, 그러니까 오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거나, 그 다음에 오수의 농도가 좀 옅은, 그러니까 맑은 물이 들어가는 그런 관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학리 오학중계펌프장 있는 부분에 저희가 카메라를 넣어서, 아니면 육안으로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안 조사부터 그러한 카메라 CCTV를 넣어서 하는 조사까지 저희가 우려가 있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신설 예산보다는 아마 그쪽을 더 많이 해야…….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무슨 도로에 묻혀있는 거, 골목에 묻혀있는 게 이음새가 벌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만 나가면 괜찮은데 흙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침하가 되면 도로가 주저앉고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응급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보수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신규사업보다 더 들어갈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교체하고 하려면 땅속 일이기 때문에 파내고서 거기에 이음새가 내려앉은데, 또 옛날 관들은 녹도 나고 깨진데 이런 것 때문에 시설유지보수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상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신규사업보다 더 들어갈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교체하고 하려면 땅속 일이기 때문에 파내고서 거기에 이음새가 내려앉은데, 또 옛날 관들은 녹도 나고 깨진데 이런 것 때문에 시설유지보수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산이 다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 중에서 한 1천만 원 빼고 나머지 지금 다 그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다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다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 중에서 한 1천만 원 빼고 나머지 지금 다 그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다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좀 잘 파악하셔서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꿈쩍하면 돈인데 땅속 일은 더욱더 그러니까 예비비도 좀 많이 확보하셔서 그러한 차질이 없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좀 잘 파악하셔서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꿈쩍하면 돈인데 땅속 일은 더욱더 그러니까 예비비도 좀 많이 확보하셔서 그러한 차질이 없게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땅속보다는 지금 기계장치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는데 몇 천만 원씩 하니까 저희는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땅속보다는 지금 기계장치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는데 몇 천만 원씩 하니까 저희는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참고로 저희의 아픈 부분인데요, 시설확장 내지는 신설․증설, 그 다음에 관로 매설량이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왜 빠졌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시공 상에,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관한 부분도 특별회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아픈 부분인데요, 시설확장 내지는 신설․증설, 그 다음에 관로 매설량이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왜 빠졌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시공 상에,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관한 부분도 특별회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현황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구간별로 연장이 얼마이고 연도가 대충 언제쯤인지…….
예, 현황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구간별로 연장이 얼마이고 연도가 대충 언제쯤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중계펌프장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계펌프장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명수가 들어가서 외부에서, 이거는 저희가 가정안내 홍보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것만 그 관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허드렛일 쓰는 우수 바깥의 장독대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개인들이 그냥 갖다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요.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처리양은 구경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물이 막 들어 오다보니까 맨홀 뚜껑에서 거꾸로 역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성도예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 입회 하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해도 될 정도이면 그거 갖고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명수가 들어가서 외부에서, 이거는 저희가 가정안내 홍보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것만 그 관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허드렛일 쓰는 우수 바깥의 장독대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개인들이 그냥 갖다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요.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처리양은 구경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물이 막 들어 오다보니까 맨홀 뚜껑에서 거꾸로 역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성도예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 입회 하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해도 될 정도이면 그거 갖고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장마에 박명선 위원도 직접 가보셨지만 둥둥 떠다녔다고, 거기가. 그래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게 펌프장이 낮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게 잠겨졌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그게 그냥 계속 거기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별도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물론 압송펌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기계적인 문제라서 바꾸면 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비 많이 오면 오학천이 범람을 하면 또 물이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 그럼 작동을 안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에 박명선 위원도 직접 가보셨지만 둥둥 떠다녔다고, 거기가. 그래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게 펌프장이 낮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게 잠겨졌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그게 그냥 계속 거기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별도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물론 압송펌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기계적인 문제라서 바꾸면 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비 많이 오면 오학천이 범람을 하면 또 물이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 그럼 작동을 안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맨홀펌프장 자체가 잠긴 건 아니고요, 펌프장은 지금 여기서 은성도예 쪽에서 가다보면 길 건너에 있거든요. 거기가 교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맨홀펌프장 자체가 잠긴 건 아니고요, 펌프장은 지금 여기서 은성도예 쪽에서 가다보면 길 건너에 있거든요. 거기가 교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거기까지는 잠수가 안 됐고 그 앞에 길에 있는 맨홀이 거기서 역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냥 오수만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게 넘치지 않거든요. 왜! 제 용량이 거기서 나오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이 잘못 연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수라든지 그 관을 거기다 연결시켰다든지 그러면……. 그 양이 비올 때만 그렇거든요, 그게.
거기까지는 잠수가 안 됐고 그 앞에 길에 있는 맨홀이 거기서 역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냥 오수만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게 넘치지 않거든요. 왜! 제 용량이 거기서 나오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이 잘못 연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수라든지 그 관을 거기다 연결시켰다든지 그러면……. 그 양이 비올 때만 그렇거든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러니까 비올 때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빗물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도 어떤 원인인지, 어디서 어떤 원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1차 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올 때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빗물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도 어떤 원인인지, 어디서 어떤 원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1차 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이후에 바뀌거든요,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연결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그 이후에 바뀌거든요,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연결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장학진 위원
바뀌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하나 더 하수도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달에 준공을 봤잖아요. 9월 달인가?
바뀌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하나 더 하수도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달에 준공을 봤잖아요. 9월 달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점동…….
점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봤잖아요. 그런데 1일 하수처리능력이 800톤이란 말이죠. 800톤인데 이번 장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700에서 800톤이 유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엊그저께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리고 그거를 몇 군데, 점동중․고등학교가 거기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좀더 그거를 보완책이 없는 건지?
봤잖아요. 그런데 1일 하수처리능력이 800톤이란 말이죠. 800톤인데 이번 장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700에서 800톤이 유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엊그저께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리고 그거를 몇 군데, 점동중․고등학교가 거기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좀더 그거를 보완책이 없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구역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유 있게 좀 하자” 그 얘기를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유역청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돈은 자기네들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기존에 현재 있는 가옥이나 이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난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구역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유 있게 좀 하자” 그 얘기를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유역청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돈은 자기네들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기존에 현재 있는 가옥이나 이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난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점동”이 다른 거는 다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점동중․고등학교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점동중․고등학교가 하수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들어가면, 이게 더군다나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는 왜냐하면 그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전기하고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꾸만 교육청을 통해서 “왜 다른 데는 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왜 우리 학교 것만 안 들어가느냐”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엊그저께 준공을 봤는데 준공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동네 게 안 들어간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점이 뭔지 한번…….
그런데 지금 현재 “점동”이 다른 거는 다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점동중․고등학교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점동중․고등학교가 하수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들어가면, 이게 더군다나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는 왜냐하면 그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전기하고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꾸만 교육청을 통해서 “왜 다른 데는 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왜 우리 학교 것만 안 들어가느냐”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엊그저께 준공을 봤는데 준공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동네 게 안 들어간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점이 뭔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비록 점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처리장도 거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비록 점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처리장도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생각하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여유를 20%든 30%를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 유역청이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 항공사진 놓고서 다 제척을 시킵니다. 기존에 있는 집도 멀거나 지형이나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전부……. 그래서 용량을 최소화시켜서 기존에 그 처리 내에 있는 것만 딱, 불명수 들어가면 안 되고 1일 하루에 발생되는, 하루에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통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그 시설용량을 결정짓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생각하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여유를 20%든 30%를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 유역청이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 항공사진 놓고서 다 제척을 시킵니다. 기존에 있는 집도 멀거나 지형이나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전부……. 그래서 용량을 최소화시켜서 기존에 그 처리 내에 있는 것만 딱, 불명수 들어가면 안 되고 1일 하루에 발생되는, 하루에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통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그 시설용량을 결정짓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나누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건 처리구역이라든지 그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을 변경을 해놓고…….
그건 처리구역이라든지 그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을 변경을 해놓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을 요구하는데 환경부에서 80이다, 우리는 20을 더 해야 되는데 “자, 니네들 그러면 20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지방재정을 가지고 20%를 확장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을 요구하는데 환경부에서 80이다, 우리는 20을 더 해야 되는데 “자, 니네들 그러면 20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지방재정을 가지고 20%를 확장할 수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예, 그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심각한 거라 예산 다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비 특별회계가 각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가지고 우리가 광역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역적으로, 기본 틀, 우리가 먹고 싸는 거에 기본적으로 잘라가고 능동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줘야지. 운동장 하나, 잔디구장 하나 인조잔디구장 하나 놓자. 게이트볼 하나 놓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큰 정책으로 가면.
그러면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심각한 거라 예산 다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비 특별회계가 각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가지고 우리가 광역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역적으로, 기본 틀, 우리가 먹고 싸는 거에 기본적으로 잘라가고 능동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줘야지. 운동장 하나, 잔디구장 하나 인조잔디구장 하나 놓자. 게이트볼 하나 놓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큰 정책으로 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거 여담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중에서 제가 아는 시․군 중에서는 보니까 수변자금이나 나오면 그런 쪽으로 마을 공동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그런 환경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금 각자각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좀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도 제가 좀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는 아마 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계기금이라든지, 무슨 국고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지자체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리는 못 해준다. 우리는 당초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해서 해줬으니까 추가로 하는 건 니들이 해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거 여담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중에서 제가 아는 시․군 중에서는 보니까 수변자금이나 나오면 그런 쪽으로 마을 공동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그런 환경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금 각자각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좀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도 제가 좀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는 아마 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계기금이라든지, 무슨 국고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지자체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리는 못 해준다. 우리는 당초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해서 해줬으니까 추가로 하는 건 니들이 해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환경부에서 틀 적으로, 국가에서 내주는 그 틀 속에만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설할 때. 그럼 돈도 덜 들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다면 굉장히 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엊그저께 준공을 했다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혼자 할 거는 아니지만 여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책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안 하면 두고두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환경부에서 틀 적으로, 국가에서 내주는 그 틀 속에만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설할 때. 그럼 돈도 덜 들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다면 굉장히 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엊그저께 준공을 했다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혼자 할 거는 아니지만 여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책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안 하면 두고두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하여간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쪽 한강을 끼고 있는 데서는 인구증가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 인구로만 처리를 해라.”…….
하여간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쪽 한강을 끼고 있는 데서는 인구증가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 인구로만 처리를 해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환경청이나, 우리 규제가 많이 있어서 한강유역청이나 우리가 가서 막 지랄을 해야 된다니까. 표현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땡깡도 놔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더군다나 규제 많은데다가 이거 먹고 싸고 하는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을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환경청이나, 우리 규제가 많이 있어서 한강유역청이나 우리가 가서 막 지랄을 해야 된다니까. 표현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땡깡도 놔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더군다나 규제 많은데다가 이거 먹고 싸고 하는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을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으로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94억 6천만 원이요. 그거 상환계획이 어떻게 돼요?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수입예산으로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94억 6천만 원이요. 그거 상환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정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배정을 교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되는 즉시 저희가 상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정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배정을 교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되는 즉시 저희가 상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자는 군비부담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군비부담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