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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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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아직 자료가 몇 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와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니까, 지금 수석박물관에 관해서는 이게 여주군에서 도의 시책추진보전비를 타기 위한 기안서가 있을 거라고요. 이 기안서 사본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보조내시가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 보조내시를 갖다 주시고.
그 수석박물관 자료를 보면, 향후 관리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개 동을 수석박물관 운영하면서 4개 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항후 방안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면 자료를 검토하고 나중에 자료가 시원찮으면 이따가 정식으로 보충질문을 다시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자료를 이제 막 자료가 들어오는데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갖다 줘야 하는데 계수조정 임박해서 갖다 주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실무과장들한테 자료요청을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사항들 고구마 축제예산, 또 수석박물관 예산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질의 답변s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삭감조서 낸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지, 삭감조사 낸 것도 아닌데…….
○위원장 박명선   
그게 아니라 좀 더 질의 응답할 사항이 있어서 더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고구마 축제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고구마 축제에 대한 향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회차에는 자부담을 했었고 2차에서는 못 했었고, 한 해 걸러서 금년봄에 2회 고구마 축제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된 날보다 1차 연기되고 2차 연기되고 3차까지 연기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2월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2월 마지막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당초 준비했던 것들을 연기가 자꾸 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평가회 때 보완을 해가지고 전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니까 이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겨울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참여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현재 고구마 연구회가 주축이 되는데 고구마 연구회는 한 98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배농가까지 포함되면 전업농가는 한 170농가 되고요, 일반농가까지 하면 400농가 되는데 그중에서 주축으로 되는 것이 대농가들이 98명이 연구회에서 고구마 축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에는 대부분이 참석을 했었고 2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정 때문에 추후에는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30명 정도가 주축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사실상 어떠한 축제를 하면 홍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홍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가장 행사에 키포인트는 외지인을 많이 불러들이려면 홍보인데 홍보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초에 2회 금년초에 할 때는 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던 것들이 영동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이용해서 큰 대형홍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날짜가 틀려지는 바람에 중간에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광화문 정부청사 전광판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역특산물방방곡곡」이라는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도 한달간 방영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나중에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관련 월간지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기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올해도 이거 이상으로 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 그런 공공판 이용을 한다든가 확대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행사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먼저처럼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 게 닥쳐올 위기가 있단 말이야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그러한 역병이 또 돌 때 그거에 대한 대처능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언제 예고된 것도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유발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의 경험을 비추어서 두 번 세 번 연기하는 것은 큰 행사의미가 없을 거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과감히 중단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만약에 그러한 역병이 돌 때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될 때는 중단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게 금년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두 번 세 번 연기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중단하고 다시 내년에 하든가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행사라는 게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갖고 계시고, 또 내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딱 중단을 해서 차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갖고 마련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먼저는 준비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돈 씀씀이도 그렇고 내용면도 그렇고, 매끄럽지 못한 이런 행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전국 각지에 선양되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못 드렸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구마 축제가 작년도 3회 추경이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작년도에는 4회 추경에서 12월 20일 정도에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4회 추경에 고구마 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1회 고구마 축제 때 고구마 연구회에서 자부담으로 축제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고구마 축제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 해서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1회 때 자부담을 했고 해서 1억 5천을 전액 세워주고, 잘 하면 또 세워주고 잘 못하면 제3회 때는 예산을 그 때 가서 조정하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을 100%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고구마 축제를 한 걸 보면, 축제의 결산서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잘 하면 또 세워주고 잘 못하면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하고 세워줬으니까 금년도에 삭감을 해도 괜찮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지난 19일날 사업성과평가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여건은 그렇지만 100%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키워나가야 될 축제다, 이렇게 거기에서 논의되었고, 일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 중에서 이것들을 진상명품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박용일 위원   
소장님!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잘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여주군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까도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회원들은 한 98명 되고요…….
박용일 위원   
연구회원은 그렇지만 여주에서 고구마 축제 하면 연구회원 뿐만이 아니라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축제행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줬다고 그래서 보면, 몇 사람 고구마 갖다 사다 했어요. 몇 사람 고구마 팔아먹기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보고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잘 했다고 그러면 행사는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를 농사를 짓고 고구마 연구회원들이 생각할 때는 임원진 몇 사람네 고구마 팔아먹기 행사였지, 그러한 고구마 시식회를 하고 할 때 필요한 고구마라면 일반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가격을 쳐주고 해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회원들은 임원진 몇 사람의 고구마 갖다놓고 돈 받아가고 그걸로 하고 일반회원들은 저 뒷전에서 행사를 하거나말거나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고구마 축제를 잘 했다고 그런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농민의 품목의 어떤 연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농업분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야박하게 할 사람이 아닌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 연구회 임원진에서 어떻게 일반회원들을 참여시킬 생각을 않고 본인들 고구마만 갖다가 몇 천 박스씩 갖다놓고 행사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일반회원들이 고구마 축제한다면 지네끼리 하는 거 하거나말거나 뒷짐 지고. 이런 식의 몇 사람이 주도해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주 고구마 축제라 하면, 여주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농민, 고구마 축제를 하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흥겹고 또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농가와 농가간에 어떤 농사를 짓는데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교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있고 몇 사람이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그리고 제1회 때 소요예산을 고구마 농사짓는 분들이 거둬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치렀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1억 5천이라는 군비를 보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대로 자기네가 임의대로 집행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그 1억 5천을 지원해주면 그 집행과정을 감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해주고 해야죠. 1회 때 자기네 마음대로 집행했다고 2회 때 1억 5천씩 지원받은 것도 자기네 집행하도록 놔뒀습니까, 그냥?
이 행사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 본 위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너무 계속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단체에 지원해서 잘 해가면 계속해서 그 단체에다 일을 맡기고 잘못되면 다시 뺏어라,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그것을 리드를 해나가면 변화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단체에 일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해봐라, 그러다가 잘못되면 다시 뺏어라,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도 이 고구마 축제는 완전히 그냥 정말이지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 고구마……. 일반농가들 고구마좀 끌어내면 10박스든 20박스든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 100명, 200명의 고구마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세 사람 고구마 갖다가 농사지은 거 팔아주기 행사가 되어버렸으니 다른 농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고구마 축제 저희들끼리 하고 저희네들 고구마 팔아쳐먹는 거야. 이것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구마라는 특성이 시기적으로 성출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출하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연기가 되면 어렵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3차까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정산 과정에서 그 많은 고구마 있는 데에서만 출하가 되었고, 기 준비했던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쨌든간에 전 농가들이 많이 다수 참여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고, 또 성과가 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세 번째 연기되는 바람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개선을 해가지고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찍이 3회 추경에 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단도리를 하려고, 그래서 일찍 올렸고, 지난해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개선해나갈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고구마 축제 예산을 고구마 연구회에다가 일임할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집행과정을 다 감시감독 해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는 일임 올해는 안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저희 진상명품 축제하듯이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가지고 콘트롤 해나갈 거고요.
지난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같이 배치하는 것조차도 협의가 안 되었고 건의가 안 되었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담 축제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콘트롤 해나가고 계획서부터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끝나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정식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우리 센터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고구마 연구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기관이라든가, 또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년하고 다른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집행 결정되도록 감시감독을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소장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지만 복숭아 연구회가 잘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상위 클래스에 듭니다.
박용일 위원   
복숭아 연구회 모든 지원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임원진보다 일반회원이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임원까지 차지하지 예산이 모자라면 임원은 지원 배제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님이 회장님 하실 때 그런 전통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좀 기술센터에서 다른 연구회도 좀 리드를 해서 회원들이 ‘연구회’ 하면 다 믿고 따르고, 같이 협조하고 하는 그런 연구회 조직으로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3억 올라온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3억 2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한 2회가 제대로 성과도 못 거두었는데 증액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군수님도 찾아가서 더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작년수준 이상은……. 작년에 잘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게 증액을 건의하지만, 그래서 건의는 2억 4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부담 1억 5천, 보조 1억 5천, 3억 가지고 고구마 행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획서에는 당초에……. 저희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지원예산만 1억 5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길두호 위원   
자부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자부담은 추진위에서 정식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5천만원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1억 5천 뭐, 보조도 3억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닌가? 그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과대계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자부담도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도 보면, 일부의 스폰 받은 것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거둬서 할 수 있는 것만 자부담을 하라 해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3억인데, 또 아까 과장님이 갖고 온 거 2억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왔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제가 그렇게 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길두호 위원   
1억 5천을 했던 것을 자부담을 5천을 하면 왜 자부담은 깎고 군비는 100% 달라고 그러는지요? 자부담이 줄면 군비도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고구마 농가들은 잘 살아요, 잘 산다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을 위한 축제면 자기들도 거기에 따른 뭐가 좀 투자를 해서 행사가 되어야지. 1억 5천을 해놓고 1억은 깎아놓고 군비는 다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이 축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하고 자부담은 사실 의욕적으로 너무 과욕을 했었던 부분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군비, 자부담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거 자부담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할 때는 얼마 예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형 고구마통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길두호 위원   
그게 한 개에 천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길두호 위원   
자체제작 대신면에서 한 겁니다.
천만원이면 이거 몇 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지금 두 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두 개면 되는 거지 하나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두 개를 해보니까 이왕 하는 거 좀 풍부하게 해서 세 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줬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여기 고구마 궈 먹는 것을 관광객이 와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맛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뭐, 세 개씩 또 필요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개소 수가 문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 세목별 예산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예산을 아끼고 줄여도 될 만한 그런 거가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더 알차게 직접 또 기술센터 소관으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좀 안 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1억 5천까지는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 만큼 검토를 하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일단 조정한 안이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하여튼, 올해 최대한으로 저희가 직접 같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 예산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2억 5천 들어간 그거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 적었잖아요? 비가 오고 막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김영자 위원   
성과를 올해는 꼭 내야 되는데……. 그리고 고구마 세 군데 업자들한테만 고구마를 홍보 체험용을 구입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면에서 배당을 줘서 몇 십 박스씩 해가지고 갹출을 해서 고루고루 판매할 수 있게, 고구마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간이화장실이 거기 세 군데가 있거든요. 굳이 안 세워도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참 안타까운 게 무료로 무조건 다 주니까 이쪽에서 한 뭉태기 구워가지고 나가면서 뒤쪽에서 또 타가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뭔가 가격을 받아서 거기를……. 이 고구마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 무료로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고구마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무료로 구워주는 식으로 해서 매출 좀 올리는 방법으로 올해는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난번 여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불판에서 하는 것들은 B급 고구마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통에서 굽는 것들은 재료를 천원이면 천원 어치씩 사다가 굽는 이렇게 해서 체험을 이런 방법을 개선해보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은 군의 고구마 축제를 하면서 이익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올해 축제비보다 성과가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는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이벤트 행사는 항상 한군데에서 해오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한 가수를 데려오지 말고 지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날 나와서 노래하셨던 분들 가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면에서 와서들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주군의 축제니까 여주군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즐거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가수도 좀 제대로 영향력있는 가수들을 데려와서 사람들을……. 이번에 남진씨 오니까 도자기 축제장이 맨날 무대가 썰렁하던 게 그날은 꽉 차게 의자도 없을 정도로 뒤에 서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조금 뭔가 여주 지역주민을 위한 질좋은 가수들을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의자요. 이게 1,500원씩이면 4일 빌리면 6천원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사는데 여주군에서 의자 정도는 구입을 5백 개 정도는 하셔가지고 나중에 명품관 거기 공간 비고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게 3백만원씩 지출이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의자 관계는 운영의 관계인데 그것을 사서 우리가 쓰느냐, 또 렌탈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보관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하는 문제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축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여주의 축제팀이 생김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군정자문회의인가요, 거기에서 방향이 잡혀지면 틀이 잡혀지면 그대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는 무료로 고구마 주지 마시고 진짜 매출을 좀 올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무료로 주는 것도 꼭 우리가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홍보를 한다, 이런 생각해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고구마 축제 세 명을 위한 그런 축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축제는 작년에는 또 특이한 세 번씩이나 연기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준비한 농가들이 출하를 못한 데 대한 항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가 이렇게 여러 번 되면 무리하게 추진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제가 정말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 가지고 행사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하는데,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 산출근거를 딱 대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보조 1억 5천에 자부담 1억 5천이라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우리한테 올라올 때. 공식자료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공식자료에 자부담 1억 5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원삼희 연구회장이 3억 2천 수준으로 처음에 해달라고 그래서 2억 4천을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줄어들든가 1억이 되어야 된다든가 실질적인 산출근거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허수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한테 허수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니죠. 그러면, 맞게끔 군비 1억 5천이라고 그러면, 군비 1억 5천에 뭐, 지난번 같이 1억을 내겠다, 또 아니면, 군비 1억 5천에 자부담 1억 5천을 대서 3억 짜리 행사를 하겠다, 이게 행사에 딱 들어오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이주현 과장님이 아까 아침에 자료를 주는 걸 또 받으니까 또 달라. 또 다르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천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 이거지. 예산심의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진다라면 이걸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부담이 1억 5천이 됐든 군비가 1억 5천이 됐든 그 애초에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때 여기서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액삭감한다든가 일부삭감을 한다든가, 그리고 안을 던져주면 그때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 자체도 우리한테 허수를 보고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어제 문제가 되어서, 고구마 축제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딱 하니까 군비 1억 5천에 자부담 5천만원으로 오늘 보고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오늘 다시 하자고 얘기가 된 거고.
이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은. 저쪽에서 자부담이 명확히 1억 5천이면 1억 5천 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1억 줄지 2억을 줄지 우리가 결정할 거니까. 우리에 맞춰서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 맞춰서 자부담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것은 완전히 위원님들을,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애초에 처음에 1억 5천이면 1억 5천 자부담을 했으면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든 밀고당기고 밀고당기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예산삭감이 될지 아니면, 이게 일부삭감이 될지 결정이 딱 나면 그 결정나는 과정에서 유도리가 있는 거죠.
예산 보고할 때 이 과정이 이렇게 바뀌면 진짜가 어느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소장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정말로 저쪽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번에도 1억 댔으면 2억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게 몇 번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조정을 했는데 무리하게 1억을 대가지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왜 무리하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 측은 “다른 축제는 다 그냥 군비만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착을 시키려고 한 건데 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수치를 도출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고구마 축제요, 고구마 연구회에서 자부담으로 고구마 첫 번째 해서 자기네들 돈 내고 한다고 그랬어요.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춘석 군수님 당선되고 나서 뭐, 당선된 기분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1억 5천을 준다고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진행은 똑바로 해야 돼요. 예산심의도 똑바로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내서 고구마 축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우리 군비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그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억 5천을 그것도 갑자기, 행사 치르는데 갑자기 1억 5천을 군수가 줘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거 승인해주느라고 말씨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렇다면, 군비지원 해주지 말고 자기네들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뭐, 군비 지원한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지금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여기에 보면, 참 여러 가지로 2억 선에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고구마만 5,750만원에다가 선물용까지 하면 엄청 많은 돈이 고구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 가지고 고구마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3천만원 양의 고구마는 작년에 1/2의 고구마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고구마통은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안 맞지? 맞지가 않아요. 고구마 두 통 가지고 여유있게 돌아갔는데, 작년에 고구마가 한 6천만원씩 회전시키면서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고구마가 반으로 줄면서 한통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역으로 얘기하면 고구마가 6천만원 어치가 안 들어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들어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참일 때는 상당히 대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나를 더 늘리자고 협의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따르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바로 원료 고구마는 천원이면 천원 어치 사다가 먹고 싶을 시기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구마는 개선방법을 하면 오히려 고구마 매출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준 자료를 보면, 홍보 및 광고비가 5,600만원이에요. 5,600만원이면 2억에 대하면 얼마입니까? 2억의 25%를 광고비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장학진 위원   
광고비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광고비로 25%를 광고비로 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광고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행사에 저는 기본적으로 1/3은 광고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시근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협의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무작정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부의 기관이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틈새를 비집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일찍일찍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나누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가 아닌 강도가 높게 질의를 벗어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점 좀 이해해 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도 예산삭감을 하자고 하는 걸 다 해주자 해서 해주셨는데 고구마 축제 행사가 빗나간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조금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출연금이 금년도에 5천만원……. 작년에 1억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5천만원으로 줄어들면 작년에 1억을 냈는데 올해는 왜 5천밖에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을 순수 자기들이 회원들이 거둬서 1억을 했다면 되는데 거기에는 업체의 협찬이라든가, 또 농협에 다니면서 그걸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구걸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스스로 낸 돈을 전부 다 해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4천만원 정도는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나는 용납을 못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많이 1억이나 1억 5천을 해놓고서 다른 데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제동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소장님 답변 좋으신데요. 고구마 연구회에서 1, 2, 3회째 해서 스스로 고구마 축제를 정착시켜나가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3회 되면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말 같이 어우러진 축제행사가 되면 출연금을 서로 십시일반 많고적고 간에 많은 농사를 짓는 연구회원들이 출연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 가서 손을 벌려서 출연금을 대체를 해온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도 고구마 축제를 정착시키려면 연구회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축제 행사가 되어야 정착이 되지, 몇 사람이 농협에 가서 돈이나 뜯어다가 행사 치르고 일반회원들은 하거나말거나 뒷짐 지고 있으면 그게 고구마 축제 행사가 정착이 됩니까?
이 출연금 같은 것도 정확한 수치를 계상해서 행사준비를 치르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가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사가 비뚤어진 행사가 되어간느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끔 되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최대한 감독을 잘 해가지고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환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고구마 굽는 게 6m씩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환설 위원   
작년에 두 개 했으니까 12m?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더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환설 위원   
그것을 잇게 되면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또 그 홍보효과도 대단하죠,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주셨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개선할 것을 몇 가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구마 구입비가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5,841만 5천원 어치 구입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개선해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구마를 박스단위로 3만원 곱하기 몇 박스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체험용 이런 것은. 체험용은 박스단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천 킬로그램이면 천 킬로그램으로, 2천 킬로그램이면 2천 킬로그램 이렇게 구입을 하면 박스비용이라고 다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입을 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그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선물용이라면 박스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추진위원회 식대가 천 만원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추진위원회 식대가 천만원씩 나갑니까, 여기?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추진위원회 인건비는 또 뭡니까, 인건비는?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비용은 또 뭡니까? 회의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녁이면 저녁식사 간단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죠. 그냥 돈 1억 5천 주고 자기들 자부담 조금 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식으로 막 빼먹는 그런 축제 예산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팀을 꾸려서 거기 관여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저런 거, 예산도 뭐, 3억을 올렸다가 2억을 올렸다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누가 뭐, 공직자하고 우리 의원하고 그냥 허수놀음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이따가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박명선   
공감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공감합니다. 메모 다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하여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4개 동 리모델링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4대강에 이은 강천보를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 또 금은모래 관광단지, 여주보를 연계해서 이러한 루트형성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디마는 우리가 많은 관광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성된 관광자원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특히 말씀 주신 인근의 관광지, 또 보, 또 관광호텔, 또 금은모래지구에 기존 모래벌이 일반 공원으로 조성된 거, 이런 여건, 또 이포보, 여주보 이런 곳에 온 관광객이 우리 본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목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거기 수석박물관에 어떠한 다른 형태의 문화시설 같은 거는 더 가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부에, 4개 동 안에? 꼭 수석박물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예가들의 글씨라든가 화가들의 그림 같은 것도 곁들여서 전시효과를 누릴 수 없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만 해 주시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저께도 말씀 올린 적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겁니다. 이게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수석이 전제지만. 또 요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겨냥을 한 이런 등의 아이템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의 각광을 받는 종합적인 박물관, 이런 형태로 내용물을 보완해 갈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 주변의 주변정리를 하면서 수목 내지 위락시설, 그런 걸 갖춰야 되잖아요?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위락시설도 갖춰야 되고, 달랑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나무를 했는데 일부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서 고사목이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더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겠고요, 또 「리버스랜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자구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5일 날 개장한 강변공원과 연계한 것, 또 기존 상가에 건물도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됐고 관광객이 없다보니까 지금 공가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차원에서도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쉼터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 자체도 초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체를 아우르는 것,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에 오는 분들이라든가 일반 수도권 있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많이 오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중진 위원님이신 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나는 의원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당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거기에 대한 아마 로드맵을 그려놨던 거 같아요. 그러한 청사진이 “그냥 수장돼 있다.”라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복안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그려놨다는 그 청사진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지금 계속……. 14번째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은 조성계획은 조성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수석박물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는 하여튼 설계도 과정에서도 그 관련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어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겁니다, 많이. 거쳐서 정말로 주변여건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조성계획상은 지금 저희가 책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환설 위원   
서서히 그걸 추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는데 장기적이겠죠, 그게. 예산이…….
이환설 위원   
중장기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4대강 관계로 해서 사실상 거기가 허전하잖아요, 가보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 역시도 한때 “4대강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해라.”, 우리 군수님께서는 “1500년 만에 온 호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수자원공사나 중앙으로부터 얻어낼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얻어낸 항목은 뭐고, 얻어낸 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저희가 얻어낸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억 원어치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상가지역, 지금 뒤의 부분이 상당히 제방을 쌓으면서 거기가 분지상태로 돼 있던 겁니다, 운동장 있던 데, 기존. 그거를 다 우리 돈 안 들이고 성토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액수도 상당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사실상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난감해 했습니다, 사업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끈질긴 접촉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포장도 약 2억 5천 들어가는 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거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떼를 써가지고. 그래서 끈질기게 그것도 접촉을 해서 2억 5천, 지금 가보시면 아는데 포장을 싹 해놨습니다.
이런 걸 했고, 앞으로 관건이 이포보입니다. 또 연양리 기타지역이고요. 또 강천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우리의 현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 장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또 지적을 했어요. “이포보의 중점사업보다는 강천보에 해야 우리 기대효과가 더 크다”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장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천보의 활성화 방안, 그 주변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병목현상 때문에 우리가 금은모래유원지가 절개돼 나갔잖아요. 우리 휴식공간인 금은모래유원지가 절개해 나갔어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놀이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지? 참 아쉬움이 많아요. 몇 십 년 자란 금은모래유원지가 휴식공간이 절개돼 나갔을 때 그 아픔은 말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상가가 아픔을 제기해 왔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진짜 금은모래에 상응하는 이러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군민 모두가. 정말 판만 벌여놓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항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돼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천보나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천보에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자판기 하나라도 여주군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거기 또 일정 공간을 줬습니다, 우리한테. 줬는데 이걸 메우기 위해서 도자 관련해서 그 분야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야, 이 공간에다가 도자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사야 된다 이거야. “난 희사할 의사는 없고, 그렇다면 돈으로 사라.” 이런 쪽의 여론인데 앞으로 그 공간의 활용방안, 또 지금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음식점. 또 아까도 말씀드린 휴게소도 그렇지만 판매점도 없습니다. 기념품도 팔아야 되고, 기념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벌써 재작년도 2009년도부터 여주에 모 지인을 찾아가서 “당신, 이거 하니까 대비책을 해줘서…….” 우리가 조감도까지 줬습니다. 그런데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해야 될 거고, 특히 대형주차장 관계, 주차장도 지금 부족합니다. 천상 오게 되면 노면에다 세워두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개지가 한 1만평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점도 상당히 어려운 걸 장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그 1만평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앞서 말씀을 장 위원님이 주셨지만 강변공원 들어가는데 그 사유지를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왜냐하면 중간에 개인 토지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야, 우리 땅이 4만평이 있는데 지금 1만평이 줄어드니 이거 지금 관광지 저게 안 된다. 형성이 안 돼 있으니 당신이 돈을 줘야 된다.” 우리는 그걸 논리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돈을 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 것이다, 당신들 보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다 보여줬습니다. 왜냐! 종전에는 4만평이 있었는데 1만평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옆에 땅을 사서 규모있게 해야지 관광지가 된다. 당초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주변을 지금 호텔, 또 강변, 기존 상가, 또 어린이시설, 리버스랜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강변공원하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중앙에서 볼 때는 그래. 중앙에서 볼 때는 이포보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여주로 봤을 때는 “과연 거기가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상권형성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위락시설이 됐든 농산물판매장이 거기 들어가든 음식점이 들어가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야지 이포보에 중점사업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여주 차원에서 더 강천 쪽으로, 강천보 쪽으로 끌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휴식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근차근한 복안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명성황후와 영릉을 연계한 그리고 여주보를 연계한 이러한 시스템 루트를 갖춰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복안을 많이 가지시고 “진짜 실질적인 여주에 이익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고만 하는데 “사실상 진짜 실질적인 구심점을 둬야 될 데는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여주에 상권도 살아나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중책이 상당히 커요.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달랑 이 박물관만 짓는 게 아니고 또 더 보완할 건 하셔서 우리 없어진 휴식공간도 다시 찾게 해주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주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수석도 4대강, 우리가 백리길 안에서 이제 수석이란 찾을 길이 없어요. 사실상 희귀성이 돼 가는 거야, 이 수석이. 물론 고무적이에요. 저도 수석채집가로서 참 “앞으로 남한강변에서 수석을 찾기란 힘들다”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4대강에 따른 우리 여주의 이득을 봐서는 찬성을 해야 되겠고, 또 반면 진짜 수석채집가로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석박물관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문제를 잘 풀어나가시고, 하여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상 보니까 우리 군수님 목적사업이야. 실질적인 군수님 1년 6개월 돼가면서 이렇다 할만한 사업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어. 어떤 그러한 구상을, 나는 많이 부추겼어요. “당신 좀 일 좀 하시라. 어떤 일 좀 해라.”하고 나는 진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자극을 줬어요. 보니까 당신이 참 희사하는 분들도, 수석에 대해서 희사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러한 거를 도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내려 왔나본데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진짜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명선   
얘기는 많이 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 수석박물관으로 부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80% 이상이 우리 여주 거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제가. 먼저부터 쭉 가보고 운영 면,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여기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양평이 430억으로 특구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주를 특구로 다시, 관광특구로 하려고 해서 기, 홍광래 직원들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주 쌀특구’ 한, 이건 거기서 해야 됩니다. 법인에서 불러왔었어요. “야, 우리 여주 양안 200리 어떻게 하냐!” 이 관광지를 못 쓰게 하는 거야, 법에, 특구로 하려면. 그래서 여주남한강레저휴양지구,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사전에 벌써 5,6월 달부터 이걸 추진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뭐냐! 양평은 430억을 투자했잖아요. 이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도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이 바빠서, 4월 8일부터 이 '강가의 축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일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군수님 의중도 그러십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여주를 잘 살기 위해서 관광 분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면 문제점까지 올바르게 제시를 했어요. “문제점. 현재 박물관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수익성도 낮음.”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고, “단순한 박물관 운영은 수익보다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부담이 크다. 수석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크지 않다.” 이런 거를 문화관광과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수석박물관을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기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시책추진비죠. 이게 주셨으니까 이제 군비가 되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이게 업무 표예요, 보세요. “금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로 군민의 반감이 커짐” 이렇게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실무선에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은…….
장학진 위원   
아니 “군민이 반감을 산다.”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할 필요 없죠. 이런 엄포성 문구가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도 문광위 거기에 하다보니까 이거를 제가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그저께 준 거고요, 오늘 준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미리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삭감권한이 있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삭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반납하고 다른 좋은 사업하면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송구스럽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사실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석박물관」, 박물관 자체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안을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수석박물관」은 문화재사업소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로 넘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설관리비만 연 1억 2,400만원 정도가 시설운영비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승인이 되면 용역을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저는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건물이 4개 동……. 이거야 저장고니까 별거 없지만 이 3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3개 동 앞에 지금 이러한 진짜 보기 싫은 놀이시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 놀이시설이 정말 우리 놀이시설답게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이걸 없애고 정말 우리가 관광단지화에 맞는, 수석박물관하고 조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스랜드에 기존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사업체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게 구상이 안 나왔어요. 이게 구상이 나와야 되거든.
수석박물관을 여기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 “리버스랜드를 진짜 보강작업을 해서 정말 멋있는 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실 이 건물 조금 부담가지만 철거하고서 새롭게 짓는 것도 괜찮다는 보고서가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책 펼쳐놓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엊그저께 우리한테 보고할 때 10억 소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억 들어가는, 20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9억……. 18억이에요, 18억.
장학진 위원   
19억.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에, 19억.
장학진 위원   
19억에 9억이 더 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0억이 아닙니다. “총 예산 19억 들어가는데 우선 시책추진보전비를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1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19억을 가지면 돈 조금 보태지 않으면 이거 다 철거해 버리고 여기 진짜 멋있는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석전시관이 들어가든 아니면 정말 다른 거로 들어가든. 여기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외·내부를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돼요, 외·내부를. 그러니까 돈이 사실 이게 막상 리모델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거라고요.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시책추진보전비 어차피 우리한테 떨어진 거 반납해서, 그러면 다시 “어떤 안을 다시 가져와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4차 추경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안이 없다는 거지. 좀더 디테일한,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아, 그거는 우리가 해줘도 정말 좋은 수석박물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연관돼서 지금 우리 이환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천보가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 금모래·은모래 강변공원, 황학산 수목원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쪽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 지금 한번 시작하려는 것부터, 초장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총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 예산에 지금 시책추진비 10억 가지고 나머지 9억이 어떤 돈으로, 군비가 들어가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주든 그건 나중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말 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새롭게 받아가지고 정말 연계되는 그런 관광벨트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님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해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속여가면서 그냥 10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9억은 또, 본예산에서 이 9억 또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리버스랜드 건물이 참 묘하게끔 돈 잡아먹는 하마야, 여태까지. 그럼 이거 수석박물관 한다고 그러고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난 이거 10억만 가지고 수석박물관 된다고 그러면 그냥 빨리 해서 그 건물 살리고 잘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수석박물관 이따가 계수조정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또 충분한 토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정말 용역보고서 멋있게 해서 용역에 걸 맞는, 용역에 맞는 관광벨트화를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승인해 주면 절대 안 그렇잖아요. 승인할 때까지만 그냥, 예산 승인할 때까지는 정말 사탕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상 예산 승인이 딱 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 하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포보 저렇게 있는데 이포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죠, 용역보고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우리 군의회에 용역보고서 보고 한번 한 적 있어요? 보고서 한번 준 적 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더 따지는 거고, 잘못한 거는 국·도비라도 반납조치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포보 관계는 실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때 총괄보고만 드렸고 그 책자가 많았음에도 갖다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년째 방치됐던 겁니다. 어느 누가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쁘게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제안공모도 받았고 다 했습니다.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오는 사람이 다 “이거 여주군청이 뭐하냐” 해가지고 아주 흉가로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형상으로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던 차에 지사님께서 군수님 말씀이 계셔서 10억을 내려주셨는데 사실상 전문가가 보니까 “한 19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주어진 내에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에 지사님한테 또 하자.” 이런 차원에서 10억을 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도 관광과장한테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좋은 자료 있으면 좀 보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놀이시설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놀이시설,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임대료 6천만 원정도 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부적정 하다는 거예요, 전체 구도로 봐서는, 놀이시설이. 그런데 이거를 철거를 시켜보려고 자문을 다 받아봤어요. 얼마냐! 10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돈은 1년에 임대료 받은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퇴거조치를 하려면 10억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뜨거운 감자라서 내가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저거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시설은 노후 돼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있지만 아주 보면 페인팅도 벗겨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한테 언질만 주면 자기가 좋은 기계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민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어디로 치워버리려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또 소요가 돼야 되고, 또 소요가 되면 이걸 전체적인 걸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용역을 하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겁니다. 왜! 이것이 잘못 흘러가면 뒷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할 때는 관광 분야, 주민들 다 동참시켜서 설명회 갖고, 중간보고도 할 겁니다. 의견청취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갈 겁니다. 진짜 내실 있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승인을 해 주시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챙길 건 챙겨가면서 의견 담아가지고 정말로 갈 겁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리버스랜드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임대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임대계약이 있다고. 임대계약이 있고, 임대가 완료되면 당연히 나가는 거고, 법적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뭐를 집행부에서 속이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계약서 있잖아요, 저도 이거 먼저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은 옆에 주변환경 해달랍니다. 지금 보면 아스팔트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내가 철거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범관 국회의원님이 속해있는 군청 고문변호사 다 받았어요. 계약서까지 다 했더니 “이거는 소송의, 쟁송의 여지가 있다.”, 그 사람은 지금 10억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사자는.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비밀이 새갔는지 본인이 쫓아왔어요. “아니 과장님, 그거 합니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지를 통해서 언론에도 냈잖아요, 그 주변이 부실하다고. 건물이 앞에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라는 둥,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철거시키려고 관계 부서, 또 법률 전문가한테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말씀드린 대로 쟁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10억 아니라 더 보상해 줄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많으시니까 자문 좀 주세요.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니까 빨리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게 그전에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을 때 왜 이걸 계약서를 그렇게 썼고, 그 계약을 그렇게 했는지 정말이지 이거는 정말 자료를 보면 4대 의원들이 엄청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4대, 5대, 6대까지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을 5년 동안 하면서 진전 없어요.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다시 우리가 환원해가지고 십 몇 억씩 다 갖다가 줘가지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리버스랜드라는 건 그거는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책임자들 지금 징계를 하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냥 잘 했다고 다른데 가서 진급하고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른 해결을 해야죠.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시설을 현대화를 해가지고 정말 거기를 놀이시설로 아주 잘 만들어 놓든가!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을 내려야지 이거 가지고 자꾸만 질질 끌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우리 관광단지가 훼손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거는 전적으로 수석박물관을 하면서 그 용역에 분명히 포함되면서 이거를 조치방법까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동 리모델링 18억하고, 이쪽에는 건물 4동 리모델링 10억하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지금 우리가 19억을 추계를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19억을 했는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11억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자료 없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11억 가지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심의를 했지 19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19억이 들어가는 걸 알지 이거 나오기 전에는 11억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걸로 알고 예산서를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도 “그거 11억 가지고 하는 거냐”고 누가 물어도 답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장 위원님 말씀이 하셨고 지금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일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때 이걸 “실무부서에서 보니까 총 19억 중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단, 뭐냐! 당초에 우리가 19억 할 때는 지사님한테 뻥을 튀겼어요, 솔직히. “많이 달랍니다. 달래가지고 주시면 예산 범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다가……”, 이 11억 가지고 우선 하려 들고요, 정 또 안 되면 내년도에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렇게 하다보니 지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지사님한테 19억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다 못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다가 내년도 여건을, 최소한 하여튼 도 돈도 우리 군 돈이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나 아껴서 하다가 정말 부족하다하면 지사님한테 다시 여쭤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료를 하는데서 전반적인 걸 제시를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건물 4동에 대한 리모델링은 전체가 11억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원래는 19억이죠. 19억인데 우선 11억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이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10억, 또 인조잔디 구장도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교육체육과 거…….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이 같이…… 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난 또 거기 주변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건줄 알았더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는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 거를 몰랐고요, 그러면 주변 환경 조성하는 데는, 건물만 리모델링을 하지 그 주변조성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달랑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만 해 놓는 거하고, 또 그 주변 환경조성도 다시 해야 할 텐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것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도 또 예산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물을 하는데 우선 11억을 설계비까지 해서 하고, 주변은 내년도에, 이것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한테 요구를 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관광지는 그냥 우리 일반예산을 투여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건 문체부에서 ‘광특회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7억을 확보했거든요, 군비 포함해서. 그렇듯이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군비를 다 들여서 주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군으로서 부담하기 어렵죠. 그런 쪽으로 이건 ‘광특’으로 갑니다.
박용일 위원   
좌우지간 어떠한 방식이 됐든 집행부에서는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예산심의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염려되는 바가 사후관리문제인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장인 남상용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 공직자는 무한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무한대 책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고 나면 책임자 하나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양리 건물 관계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특별권력 관계에서 군수라는 분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1차 심의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것은 제 자신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추후에 해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언론에 얘기 듣는 그런 전철은 안 밟겠다, 전철을 안 밟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운영, 또 앞으로 그런 예견되는 문제 같은 거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움푹움푹 파여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도 여주군 공직자……. 그때는 사실 남 과장님은 그때 읍장님으로 계셨어요. 읍장님으로 계실 때 읍 관할구역 내였고, 또 담당부서는 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그 물이 다 고이고 그래도 누가 본 척을 안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그거 말끔하게 정리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깨끗하게, 2억 5천정도…….
박용일 위원   
그런데 꼭 지적을 받아야 하니……. 지적받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해도 누가 얘기 안 하면 누가 본 척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다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담고 담아서, 또 우려되는 부분은 다 해소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돼서 잘 운영이 돼도 우리 남 과장님이 잘 하신 거고, 만에 하나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잘못되면 공직을 그만두고서라도 책임지고 앞장서실 용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자꾸 씁니다마는 하여튼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모든 것에 시뮬래이션합니다. 미래의 것도 예측해서 합니다. 예측행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뮬fp이션 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만약에 이것을 불합리한 것을 추진할 분도 없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의견, 모든 걸 담아서 충실하게 추진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최선 다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행정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죠, 행정범위 내에서.
박용일 위원   
행정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거나 퇴직하면 책임회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두려운 것이 군민이죠. 저는 군민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군민입니다. 우리가 보시잖아요. 어느 과장이 뭐 했다는 거 우리 군정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은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개인의 심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때 가서 군수가 시켜서 했지 내 맘대로 했냐고 그러면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행위 범주 내에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집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금은모래 상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개인 건물입니다. 상가는 개인 건물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석박물관에 지금 사람들이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없어요. 다 비어있어요. 수년째 지금 빈 흉가로 남아 있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김영자 위원   
지금 남한강변에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은 이거 정말 여주에 문화관광, 관광의 인프라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석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군비가 아닌 시책추진보전금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천보하고 연계해서 황학산과 또 야생화단지하고 연계돼서 지금 볼거리 제공을, 정말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루빨리 그쪽에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한다는 거를 찬성하고요, 수석박물관이 정말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좋은 아이템이 있겠지만 과장님 선에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리모델링을 할 대 후회 없이 전문가,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주에도 많잖아요. 도자기 업계도 있고, 「목아박물관」 그런 양반도 계시고, 또 조경하시는 여주에서 제1인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각계각층의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후회 없이 다시 이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석박물관을 하면서 그 주변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 주변 조성을 정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문화·전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만 달랑 잘 해놓고 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면 정말 관광객들한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그쪽의 주변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변공원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인근 상가도 리모델링을 권고하고 해서, 특히 자금이 없으면 우리 관광기금을 융자토록 알선해 주는 등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게 저희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어떠한 단편적인 것보다도 종합적인 틀에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그거는 정말 앞으로 문화특구로 지금 꿈꾸고 있는 여주가 정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하나하나를 할 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이게 수석이 지금 문화재사업소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문화재사업소에 있는데 문화재사업소에서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여주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주박물관으로 바꾸면서 박물관을 새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수석박물관”은 뭐고 “여주박물관”은 뭡니까? 이게 정책이 참 안 맞아요. 그러면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박물관 하나에 수석박물관이 들어가야 원칙이라고요. 그죠? 용역까지 다 끝났잖아, 여주박물관은. 또 증설하겠다고 자리까지 다 나왔고, 새로 짓겠다고. 그런 정책으로 안 맞는 걸가지고 정책을 위해서 위원들한테 자꾸만 돈을, 도비가 시책추진보전비니까 그냥 꽁돈인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여주박물관을 짓겠다고 여주박물관 용역까지 해놓고, 터까지 잡아놓고 그거는 시행 안 하면서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수석박물관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수석박물관을 하면 이게 여주박물관 쪽에 들어가서 수석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전시가 돼야 수석도 보고 여주의 문화예술도 보고, 그게 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박물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보면 테마별로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기박물관, 미술박물관, 지금 양평에 보면 농업박물관 이렇게 테마별로 가고, 지금 여주박물관 하면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주군의 역사, 자연사 모든 것을 담아가는 큰 틀에서 새로 지어지면 박물관은 운영이 되리라 보고요,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놓고 내용물이 중복이 된다거나 이러면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거론될 걸 염두에 두고 거기서도 내용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박물관을 지으면,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수석박물관을 져서 다행히 한다면 그까짓 거 어디다 더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국·도비, 아까 과장님 얘기 중에 “광특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여주군 돈입니다. 군 돈을 막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 씁니까? 정말 그게 재정 효율성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쓰는 거지 그것도 안 나오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냥 갖다가 집행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정말 여주박물관이 안 선다고 그러면 모를까 서고 있고 계획이 다 잡혀있고, 그 박물관에 자리까지 잡았는데 또 별도로 돈 들여가면서 수석박물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려와서 할망정 예산낭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런 것들, 이거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분명히 이건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남겨가지고 정말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성들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큰 틀에서, 이게 정책사업으로 가면 큰 틀에서 박물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면 “그 박물관 안에 수석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만들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실무선에 알아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도 단위 이상에서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현재 그래서 상당히 지난한 걸로, 새로 짓는 거는.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 또 박물관에 대한 국가적인…….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문체부도 방문해서 의견도 나눴고 경기도에도 많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해서 지금 새로 군수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조금 지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실무자 얘기입니다.
하여튼 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주신 거 제가 모든 설계라든가 업무추진에 다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꼭 주민들한테 각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명칭을 “박물관” 승인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박물관” 승인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박물관 승인 받으면 박물관에 얼마나 더 힘든지 아시죠, 승인 받으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박물관으로 승인을 받으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걸 하려면 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인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충원이 되고, 그래서 그건 우리 문화재사업소에 박물관 전문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아무튼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하게 우리도 사설 박물관도 많고 등록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행해지니까 등록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학진 위원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인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 3명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되면 학술보고를 해야 됩니다, 학술보고, 박물관이 되면. 전시장은 학술보고를 안 합니다. 박물관은 학술보고를 매해 학술보고하고, 매분기 보고 자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수석 몇 점 갖다놓고 그 어려운 거 한쪽에다 몰지도 못하고 기존에 우리 여주군의 박물관하고 또 수석박물관, 이건 정말이지 나중에 관광벨트화 돼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여주군에 유용성이 있고 또 문화적 가치, 아니면 관광 쪽으로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정말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 

2.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2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4.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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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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