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19일(화)
- 의사일정
- o.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o.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17억 7,877만 6천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주현 문화상, 금년도가 지금 6회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문화상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내역을 보면, 문화상 5백만 원, 향토상 100만원, 상패제작, 심사비 등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에서 2백만 원은 금년도에 네 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북내면 서원리에 있는 농촌미술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네 번째인데, 이것도 재료비 16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또 행사비 총 해서 2백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구제역 등으로 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군민 모든 분들이 적극 도와주신 강가의 가을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 2억 5천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은 2억 5천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44쪽 위의 부분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 강릉단오제 공연 참가 2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릉시에서 참여 협조요청이 이번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신륵사 연양지구에 있는 ’99년도에 지어서 기 한 6백평 정도가 그냥 빈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기 전 문화관광부장관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여주군 양안 2백리 길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볼거리가 없다, 해서 우리 수석이라든가 테마를 가지고 박물관을 그냥 빈 건물로 있느니 박물관 형태로 해서 테마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께서 친히 돈을 이렇게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도자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 이번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타직보수는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537만 6천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에 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행사 같은 데 쭉 다니면서 그것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17억 7,877만 6천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주현 문화상, 금년도가 지금 6회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문화상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내역을 보면, 문화상 5백만 원, 향토상 100만원, 상패제작, 심사비 등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에서 2백만 원은 금년도에 네 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북내면 서원리에 있는 농촌미술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네 번째인데, 이것도 재료비 16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또 행사비 총 해서 2백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구제역 등으로 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군민 모든 분들이 적극 도와주신 강가의 가을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 2억 5천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은 2억 5천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44쪽 위의 부분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 강릉단오제 공연 참가 2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릉시에서 참여 협조요청이 이번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신륵사 연양지구에 있는 ’99년도에 지어서 기 한 6백평 정도가 그냥 빈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기 전 문화관광부장관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여주군 양안 2백리 길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볼거리가 없다, 해서 우리 수석이라든가 테마를 가지고 박물관을 그냥 빈 건물로 있느니 박물관 형태로 해서 테마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께서 친히 돈을 이렇게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도자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 이번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타직보수는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537만 6천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에 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행사 같은 데 쭉 다니면서 그것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올해가 7회입니다.
아니, 올해가 7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산 먼저 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예, 예산 먼저 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번도리에요, 능서 번도리.
번도리에요, 능서 번도리.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에 보면, 「자매계보」, 「태양의 유산」, 「언덕을 향하여」, 「장씨일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이 「조선총독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군」, 「대한제국」, 「과천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계보」, 「태양의 유산」, 「언덕을 향하여」, 「장씨일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이 「조선총독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군」, 「대한제국」, 「과천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장편……. 또 중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장편……. 또 중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네 번째 맞이하는 건데요. 여기에 아시겠지만, 양평하고 여주하고 경계부락으로 해서 산간오지잖아요. 옛날의 농기구 같은 걸 전시해오고, 이렇게 해오고 지금 그들만의 주변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3회째 축제를 해온 거로…….
이게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네 번째 맞이하는 건데요. 여기에 아시겠지만, 양평하고 여주하고 경계부락으로 해서 산간오지잖아요. 옛날의 농기구 같은 걸 전시해오고, 이렇게 해오고 지금 그들만의 주변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3회째 축제를 해온 거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농기계는 각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때 전시하고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각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때 전시하고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에서 부락에서…….
거기에서 부락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도 참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금년도가 되어서 네 번째 하는 건데 아주 소박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간답니다.
저도 참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금년도가 되어서 네 번째 하는 건데 아주 소박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간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예산 세워주시게 되면, 사실상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섰었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홍보가 많이 됐겠지만, 지금이라도 세워만 주시면 또 그들의 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세워주시게 되면, 사실상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섰었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홍보가 많이 됐겠지만, 지금이라도 세워만 주시면 또 그들의 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면 축제도 한군데 하니까 계속 면 같은 데도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동네에 그런 농기구 축제를 하면 다른 동네에서 다 우후죽순 해달라고 할 염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면 축제도 한군데 하니까 계속 면 같은 데도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동네에 그런 농기구 축제를 하면 다른 동네에서 다 우후죽순 해달라고 할 염려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는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박한 지형적인 문제, 그래서 작년도까지도 성황리에 끝났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부락에 파급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글쎄요, 저는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박한 지형적인 문제, 그래서 작년도까지도 성황리에 끝났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부락에 파급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사님을 주축으로 하고 저희가 군에서 의욕적으로 군수님도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우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다른 데 있던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충당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가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수석박물관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부천에 가서 장단점을 다 알아봤고, 또 요즘 추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을 나중에 낭비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정말로 심도있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요.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는 폐해가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부터 충주까지 가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빈공간으로 놔두느니 저희가 나름대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안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신통한 게 없어요. 개인이 하려니 개인을 주면 나중에 뺏질 못해요. 그래서 있던 차에 정병국 전 장관님이 5월 15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마침 그때 야, 이거 좋은 것 같다, 또 군수님도 직접 장관님과 독대를 하셨고 해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우선 도비를 내려줄테니 그것을 규모있게 잘 해보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을 주축으로 하고 저희가 군에서 의욕적으로 군수님도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우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다른 데 있던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충당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가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수석박물관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부천에 가서 장단점을 다 알아봤고, 또 요즘 추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을 나중에 낭비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정말로 심도있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요.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는 폐해가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부터 충주까지 가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빈공간으로 놔두느니 저희가 나름대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안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신통한 게 없어요. 개인이 하려니 개인을 주면 나중에 뺏질 못해요. 그래서 있던 차에 정병국 전 장관님이 5월 15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마침 그때 야, 이거 좋은 것 같다, 또 군수님도 직접 장관님과 독대를 하셨고 해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우선 도비를 내려줄테니 그것을 규모있게 잘 해보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1억 정도면 자금은 여유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건물도 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딱딱한 그런 것보다 뭔가 겉치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관리하는데 밤에는 거기 허허벌판인데 도난 같은 것은 CCTV로 할 겁니까?
그리고 11억 정도면 자금은 여유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건물도 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딱딱한 그런 것보다 뭔가 겉치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관리하는데 밤에는 거기 허허벌판인데 도난 같은 것은 CCTV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외관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방법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타 지자체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로 이 다음에 훗날에도 그것은 잘 추진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지금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시행착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할 겁니다. 이거 한 두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외관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방법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타 지자체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로 이 다음에 훗날에도 그것은 잘 추진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지금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시행착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할 겁니다. 이거 한 두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한번 해놓으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수석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여주의 명물답게 꾸며졌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경기도에 가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셔서 이번에 5억 축제가 깎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 드리는 건데요.
거기 가서 홍보를 여주군의 축제라고 축제보조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4대강 홍보비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삭감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한번 해놓으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수석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여주의 명물답게 꾸며졌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경기도에 가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셔서 이번에 5억 축제가 깎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 드리는 건데요.
거기 가서 홍보를 여주군의 축제라고 축제보조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4대강 홍보비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삭감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요, 이번 강가축제에 한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거 누가 그랬습니까? 도에 간 것도요, 도에 간 것도 도의 요청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예결위원장도 만났고, 김주상 4대강 감사특별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개인의견을 어떻게 피력합니까? 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경기도로 와서……. 어느 누가 저거 합니까, 진짜?
저는 문체부 지난 17일날 갔다왔죠. 갔다와서 뭐냐, 마당은 마당쇠가 쓰는 겁니다. 농기계는 대장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17일날 가서 5억 관계도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직자가 어느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요, 이번 강가축제에 한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거 누가 그랬습니까? 도에 간 것도요, 도에 간 것도 도의 요청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예결위원장도 만났고, 김주상 4대강 감사특별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개인의견을 어떻게 피력합니까? 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경기도로 와서……. 어느 누가 저거 합니까, 진짜?
저는 문체부 지난 17일날 갔다왔죠. 갔다와서 뭐냐, 마당은 마당쇠가 쓰는 겁니다. 농기계는 대장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17일날 가서 5억 관계도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직자가 어느 누가 그랬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그 소리가 들려서 삭감하는데 단서를 혹시 과장님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원인제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안 그랬다 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정말 문화관광과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거 애쓴 거 저희들도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축제 과정에서 비오는 날 프로그램을 몇 가지나 뺐는지? 그것을 빼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 지금 그 소리가 들려서 삭감하는데 단서를 혹시 과장님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원인제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안 그랬다 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정말 문화관광과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거 애쓴 거 저희들도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축제 과정에서 비오는 날 프로그램을 몇 가지나 뺐는지? 그것을 빼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대행사를 줬기 때문에 대행사가 10월말까지입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올 것이고 일부에서도 아, 그 프로그램 안 한 거 어떻게 하냐, 그것은 회계절차상에 하죠. 정산 다 보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산이 다 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평 같은 경우 양평도 3일 하다가 하루 반 만에 철수시켰잖아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각 신문에 보세요. 축제 때문에 지금 사람 없이 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큰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행정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다 할 것이고, 정산이 들어올 겁니다. 이 달 말 정도면.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
그것은 대행사를 줬기 때문에 대행사가 10월말까지입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올 것이고 일부에서도 아, 그 프로그램 안 한 거 어떻게 하냐, 그것은 회계절차상에 하죠. 정산 다 보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산이 다 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평 같은 경우 양평도 3일 하다가 하루 반 만에 철수시켰잖아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각 신문에 보세요. 축제 때문에 지금 사람 없이 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큰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행정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다 할 것이고, 정산이 들어올 겁니다. 이 달 말 정도면.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소방서고 다 같이 가는 것으로 다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그 해당기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흠이 없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소방서고 다 같이 가는 것으로 다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그 해당기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흠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총이요?
예총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우리 도자기 축제 같은 것은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행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우리 도자기 축제 같은 것은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행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자기 축제도 그렇고 군민의 날도 그렇고 조연자라는 가수는 계속 오고 똑같은 옷을 입고. 진짜 굉장히 군민들이 같이 보는 사람들은 식상했거든요. 옷차림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뚱뚱하지만. 그분 너무 옷하고 체형하고 좀……. 주변사람들이 노래는 잘 하는지 몰라도 너무 혐오스럽다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해마다 오는 가수거든요. 그런 가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그런데 도자기 축제도 그렇고 군민의 날도 그렇고 조연자라는 가수는 계속 오고 똑같은 옷을 입고. 진짜 굉장히 군민들이 같이 보는 사람들은 식상했거든요. 옷차림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뚱뚱하지만. 그분 너무 옷하고 체형하고 좀……. 주변사람들이 노래는 잘 하는지 몰라도 너무 혐오스럽다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해마다 오는 가수거든요. 그런 가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저는 그것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여튼,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저는 그것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김영자 위원
맨날 해마다 오면 군민들이 무슨 새로운 그런 게 없잖아요? 레파토리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분을 가수로 모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참작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맨날 해마다 오면 군민들이 무슨 새로운 그런 게 없잖아요? 레파토리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분을 가수로 모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참작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후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해서 하자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예산승인 후에는 의회와 협의한 바가 없어요. 예산심의 시에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고는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의회와 상의를 한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참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신륵사관광지 연양지구의 건물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후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해서 하자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예산승인 후에는 의회와 협의한 바가 없어요. 예산심의 시에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고는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의회와 상의를 한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참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신륵사관광지 연양지구의 건물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 6백 평 됩니다.
한 6백 평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능별로, 그게 왜냐하면, 관리동, 또 수장고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동을 다 쓰는 것으로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게 왜냐하면, 관리동, 또 수장고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동을 다 쓰는 것으로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4개 동.
예, 4개 동.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나머지 것은 기능별로 존치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은 기능별로 존치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전체 4만 2천 평 중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것은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빈건물 4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으로 테마있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그냥 가죠.
이것은 지금 전체 4만 2천 평 중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것은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빈건물 4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해서 수석박물관으로 테마있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그냥 가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 4만 2천 평 됩니다.
한 4만 2천 평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2천 평 중에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스럽습니다. 4만 2천 평 중에서 우리 군 땅은 2만 천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사무소에서 돈 나가는 게 인건비 해서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정이지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각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각을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 보면 그런데 신륵지구하고 그거하고 강변공원이 이번에 개장했잖아요. 거기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려니까 이제는 관리도 일원화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2천 평 중에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스럽습니다. 4만 2천 평 중에서 우리 군 땅은 2만 천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사무소에서 돈 나가는 게 인건비 해서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정이지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각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각을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 보면 그런데 신륵지구하고 그거하고 강변공원이 이번에 개장했잖아요. 거기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려니까 이제는 관리도 일원화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나머지 것은 하천 이런 거죠.
나머지 것은 하천 이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관할지역이죠. 우리가 지금 관광지 내가 4만 2천 평.
관할지역이죠. 우리가 지금 관광지 내가 4만 2천 평.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에 옛날같이 운동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협소해졌기 때문에 지금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한다는 그 건물과 또 우리 수생야생화단지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에 옛날같이 운동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협소해졌기 때문에 지금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한다는 그 건물과 또 우리 수생야생화단지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로 사이고 삼각형…….
도로 사이고 삼각형…….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는 한 50m 정도. 직선거리는 한 20m 정도 되죠.
거기는 한 50m 정도. 직선거리는 한 20m 정도 되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수석박물관이 수생야생화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참 금상첨화입니다. 여주군의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수석박물관, 여주 한강에서 채취된 수석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별도로 해놨을 때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여주 한강의 수석을 문화적 가치로 보존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데 해놓고 거기 관리자가 가서 근무를 하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야생화단지 내에 와서만 즐기고 보고 가버릴 경우에 이 예산이 보통 잘못 집행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든지 해놓은 것이 관광객이 없고 우리 여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해놓고 관광객이 오질 않아가지고 문을 닫아 걸어놓은 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우리도 여주군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보존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나중에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석박물관을 하는데 위치상 외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 여주군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감안해야지, 이게 해놓고 관광객이 안 왔을 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낮잠이나 자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수석박물관이 수생야생화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참 금상첨화입니다. 여주군의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수석박물관, 여주 한강에서 채취된 수석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별도로 해놨을 때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여주 한강의 수석을 문화적 가치로 보존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데 해놓고 거기 관리자가 가서 근무를 하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야생화단지 내에 와서만 즐기고 보고 가버릴 경우에 이 예산이 보통 잘못 집행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든지 해놓은 것이 관광객이 없고 우리 여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해놓고 관광객이 오질 않아가지고 문을 닫아 걸어놓은 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우리도 여주군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보존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나중에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석박물관을 하는데 위치상 외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 여주군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감안해야지, 이게 해놓고 관광객이 안 왔을 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낮잠이나 자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상당히 앞으로 심도있게 할 것이고요.
첫째는 우선 관광호텔이 지금 준공이 임박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에 오는 숙박객들이, 또 그 외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저희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광지하고 강변공원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한 벨트화로. 그런데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냐? 지금 우리가 각 관광지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만 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보상이 한 우리가 추계로 하면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현행법상에는 아주 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무진장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0억이 됐든 받으면 그 삼각형 강변공원하고 그 중간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그러면 전체가 벨트화 되면 사실 수석박물관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떠냐? 지금 아시겠지만, 리버스랜드 가보면 놀이시설 하는데 주차장이 아주……. 그것은 옛날부터 헐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그게 2억 5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현대보고 떼를 써서 포장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부터 파였던 거예요, 주차장이. 그런데 이번에 당신네들이 차가 다녀서 파였다고 주장을 해서 이거 1,200평을 다 포장했어요. 2억 5천 벌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만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상당히 앞으로 심도있게 할 것이고요.
첫째는 우선 관광호텔이 지금 준공이 임박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에 오는 숙박객들이, 또 그 외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저희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광지하고 강변공원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한 벨트화로. 그런데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냐? 지금 우리가 각 관광지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만 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보상이 한 우리가 추계로 하면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현행법상에는 아주 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무진장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0억이 됐든 받으면 그 삼각형 강변공원하고 그 중간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그러면 전체가 벨트화 되면 사실 수석박물관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떠냐? 지금 아시겠지만, 리버스랜드 가보면 놀이시설 하는데 주차장이 아주……. 그것은 옛날부터 헐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그게 2억 5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현대보고 떼를 써서 포장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부터 파였던 거예요, 주차장이. 그런데 이번에 당신네들이 차가 다녀서 파였다고 주장을 해서 이거 1,200평을 다 포장했어요. 2억 5천 벌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만들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100억을 들여서 살 구상을 한다면 사실 여주군 행정에서 여주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나 또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여주군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억씩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외지 사람들이나 와서 즐기고 여주군 사람들은 소득이 점점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소재지 상가는 자꾸 임대 점포만 딱지가 붙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주군 행정은 자꾸 뭔가 번듯한 것만 해놓고 외지 사람들만 와서 볼거리나 만들겠다, 여주군민은 배가 고프고 등이 휘는데 거기에는 대책없이 자꾸 뭐, 번듯한 것만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해놨다라는 형태의 행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본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100억을 들여서 살 구상을 한다면 사실 여주군 행정에서 여주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나 또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여주군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억씩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외지 사람들이나 와서 즐기고 여주군 사람들은 소득이 점점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소재지 상가는 자꾸 임대 점포만 딱지가 붙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주군 행정은 자꾸 뭔가 번듯한 것만 해놓고 외지 사람들만 와서 볼거리나 만들겠다, 여주군민은 배가 고프고 등이 휘는데 거기에는 대책없이 자꾸 뭐, 번듯한 것만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해놨다라는 형태의 행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본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100억을 주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가운데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 다리건너.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땅을 안 주려면 감정을 해서라도 다만 100억이라도……. 우리가 논리는 그겁니다. 그 땅을 사야 되니 당신네 돈을 달라 그랬더니, 얘들은 법상 못 주겠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딱 가운데 끼었어요, 초입에. 그 식당하던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만 딱 하면 하나가 벨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가 되더라도 사서 규모있게 하면 서로가 사는데 가운데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 뭐, 100억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0억을 주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가운데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 다리건너.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땅을 안 주려면 감정을 해서라도 다만 100억이라도……. 우리가 논리는 그겁니다. 그 땅을 사야 되니 당신네 돈을 달라 그랬더니, 얘들은 법상 못 주겠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딱 가운데 끼었어요, 초입에. 그 식당하던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만 딱 하면 하나가 벨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가 되더라도 사서 규모있게 하면 서로가 사는데 가운데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 뭐, 100억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못 했어요. 구제역 등으로 해서.
못 했어요. 구제역 등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구제역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구제역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주시는 대로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시는 대로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원 같은 데 늘상 해오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신선하게, 매년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좀 더 새해를 여느니 만큼 신선하게, 적은 돈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구상도 저희들이 또 의원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데 늘상 해오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신선하게, 매년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좀 더 새해를 여느니 만큼 신선하게, 적은 돈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구상도 저희들이 또 의원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천 만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적지만 간소하게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구상을 잘 하셔서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천 만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적지만 간소하게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구상을 잘 하셔서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은모래 유원지 지난번에도 예산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금은모래 유원지가 4대강 하기 전에 용역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대강에 금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면서 다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안이 없어요, 지금. 방안도 없이 지금 수석박물관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리버스랜드 건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수 십 억 갖다버린 거 아닙니까, 여주군에서. 4대 때부터 외주 줬다가 다시 외주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재구매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억을 바르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 리버스랜드 수석박물관 앞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거기를 관광단지를 만들 것인지 뭔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책추진보전비 10억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10억을 갖다가 그냥 바르려고.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뭔가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계획지구 삼각형 음식점, 왜 이렇게 우리 여주군의 군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앞을 안 내다봐요?
제가 수생화 단지 할 때 그 앞에 사유지 땅이니까 그거 매입 먼저 해라. 예? 280억씩 들여가면서 수생화 야생화 단지 만들면서 그거 땅 얼마나 된다고 못 삽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지금 4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은 지금 5년, 6～7년 안에 리버스랜드 금은모래 거기에 돈 몇 백 억 갖다가 까먹어요,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 한번 해보자고요. 안이 나와야지. 금은모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지난번에 금은모래 활성화 방안에서 나와 있던 걸 다 무시하고 다시 4대강 조성이 되었으니까 강변공원과 리버스랜드 이쪽하고, 또 그 다음에 강천보하고 연계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수석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수석박물관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수석박물관을 하되 지금 리버스랜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리버스랜드 놀이터는? 그 놀이터 옆에 시끄럽고 하는데 거기 수석박물관 놔요? 모양도 없이?
좀 구체적으로 야, 이건 진짜 우리가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시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하자, 백년대계가 아니라 10년도 못 보고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어제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건넌말로 얘기했지만, 10억 시책추진보전비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납하고 다시 구상이 있으면 해야죠.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달래와야지. 반납하고. 이 항목에 안 맞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지, 수석박물관하고 우리 강변공원하고 금은모래가 어우러지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사실 한번 보세요. 수석박물관을 거기다가, 지금 철근콘크리트 거기에다가 어떻게 수석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어우러질 건지?
그래도 박물관 그러면, 외모적으로 딱 봐서 야, 박물관 안에 뭐가, 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뭐가 아름다운 게 있든가 뭔가 있겠다하는 그런 호기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콘크리트 벽 식당으로 만들었던 그 자리에 수석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건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진짜 수석박물관을 만든다면 금은모래의 활성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전체 어우러지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전체 향후 진짜 백년대계를 봐서 이제는 돈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안타까워요. 이것을 지금 해달라는 게.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쪽 문화관광을 맡았으면 정말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문화관광도시를 특구를 만들겠다 하고, 거기에 집행부 군수가 동조했고. 그러면,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는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관되게 하는 게 나는 주무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수석박물관이 급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면, 10억 반납해. 반납하고 아닌 말로 다른 거에 의해서 10억 우리가 갖다 쓰자고 우선. 그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쭉 강천보부터 이어지는 강변공원과 금은모래벌, 신륵사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정말 향후 여주의 볼거리, 돈거리, 수입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할 때 여주 도자기 축제는 해마다 되는 겁니다, 그죠? 여주 도자기 축제는 해마다 4억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도자 비엔날레는 또 달리 4억이 들어와가지고 8억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뭐, 거기 임대료까지 해서 1억이 되어서 9억짜리가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4억원, 지금 추경에도 성립전 예산 4억이 들어왔는데 도자 비엔날레도 4억원, 여주 도자기 축제비용은 어디 갔어요? 왜 항목이 달라지냐고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면 분명히 여기는 도자기 축제에 4억이 들어가야 되고,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자기 축제, 여주에서 해마다 하는 도자기 축제 예산은 없어졌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은모래 유원지 지난번에도 예산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금은모래 유원지가 4대강 하기 전에 용역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대강에 금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면서 다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안이 없어요, 지금. 방안도 없이 지금 수석박물관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리버스랜드 건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수 십 억 갖다버린 거 아닙니까, 여주군에서. 4대 때부터 외주 줬다가 다시 외주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재구매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억을 바르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 리버스랜드 수석박물관 앞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거기를 관광단지를 만들 것인지 뭔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책추진보전비 10억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10억을 갖다가 그냥 바르려고.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뭔가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계획지구 삼각형 음식점, 왜 이렇게 우리 여주군의 군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앞을 안 내다봐요?
제가 수생화 단지 할 때 그 앞에 사유지 땅이니까 그거 매입 먼저 해라. 예? 280억씩 들여가면서 수생화 야생화 단지 만들면서 그거 땅 얼마나 된다고 못 삽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지금 4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은 지금 5년, 6～7년 안에 리버스랜드 금은모래 거기에 돈 몇 백 억 갖다가 까먹어요,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 한번 해보자고요. 안이 나와야지. 금은모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지난번에 금은모래 활성화 방안에서 나와 있던 걸 다 무시하고 다시 4대강 조성이 되었으니까 강변공원과 리버스랜드 이쪽하고, 또 그 다음에 강천보하고 연계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수석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수석박물관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수석박물관을 하되 지금 리버스랜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리버스랜드 놀이터는? 그 놀이터 옆에 시끄럽고 하는데 거기 수석박물관 놔요? 모양도 없이?
좀 구체적으로 야, 이건 진짜 우리가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시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하자, 백년대계가 아니라 10년도 못 보고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어제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건넌말로 얘기했지만, 10억 시책추진보전비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납하고 다시 구상이 있으면 해야죠.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달래와야지. 반납하고. 이 항목에 안 맞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지, 수석박물관하고 우리 강변공원하고 금은모래가 어우러지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사실 한번 보세요. 수석박물관을 거기다가, 지금 철근콘크리트 거기에다가 어떻게 수석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어우러질 건지?
그래도 박물관 그러면, 외모적으로 딱 봐서 야, 박물관 안에 뭐가, 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뭐가 아름다운 게 있든가 뭔가 있겠다하는 그런 호기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콘크리트 벽 식당으로 만들었던 그 자리에 수석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건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진짜 수석박물관을 만든다면 금은모래의 활성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전체 어우러지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전체 향후 진짜 백년대계를 봐서 이제는 돈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안타까워요. 이것을 지금 해달라는 게.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쪽 문화관광을 맡았으면 정말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문화관광도시를 특구를 만들겠다 하고, 거기에 집행부 군수가 동조했고. 그러면,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는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관되게 하는 게 나는 주무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수석박물관이 급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면, 10억 반납해. 반납하고 아닌 말로 다른 거에 의해서 10억 우리가 갖다 쓰자고 우선. 그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쭉 강천보부터 이어지는 강변공원과 금은모래벌, 신륵사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정말 향후 여주의 볼거리, 돈거리, 수입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할 때 여주 도자기 축제는 해마다 되는 겁니다, 그죠? 여주 도자기 축제는 해마다 4억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도자 비엔날레는 또 달리 4억이 들어와가지고 8억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뭐, 거기 임대료까지 해서 1억이 되어서 9억짜리가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4억원, 지금 추경에도 성립전 예산 4억이 들어왔는데 도자 비엔날레도 4억원, 여주 도자기 축제비용은 어디 갔어요? 왜 항목이 달라지냐고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면 분명히 여기는 도자기 축제에 4억이 들어가야 되고,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자기 축제, 여주에서 해마다 하는 도자기 축제 예산은 없어졌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첫 번째로 아까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광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14번째 조성계획 변경했습니다. 돈 엄청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륵사지구도 주민들이 리모델링 해달라 아우성 칩니다. 돈 지원해달라고. 답이 없습니다.
또 지금 신륵사 지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양지구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4만 2천 평 되는 그거 하나가 볼 것이 아니고 강변공원 하나가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현리 밑에까지 22만 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5만 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다 사가지고 하는 거 이포보, 강천보 밑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너네 수변구역 이번에 사업 할 때 양안으로 2㎞, 이것을 좀 포함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것도 군수님도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6백평 짜리가 수 년 째 놀고 있잖아요. 흉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공고를 해봤어요. 했더니, 들어온 게 뭐야? 무슨 카페 뭐, 맨 그런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 그러다 보는데 그 때에 따라서 장관님도 말씀이 양안으로 하고 강천보가 준공됐고, 자전거길이 열리고 또 특급호텔이 조성되고, 명성황후생가부터 연결도로가 있고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철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쪽에 역 하고 해서 이 주변여건이 상당히 달라지니까 이제는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일환으로써 이것부터 우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물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완보완 하고 의견수렴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범한 실수를 다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완벽수준에 가깝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주시게 되면 의원님들, 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 갑니다. 나중에 시행착오 나면 누가 책입집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나머지 관광분야라든가 도예분야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상에서 여주축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무슨 의도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주의를 해서 부기 하나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첫 번째로 아까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광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14번째 조성계획 변경했습니다. 돈 엄청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륵사지구도 주민들이 리모델링 해달라 아우성 칩니다. 돈 지원해달라고. 답이 없습니다.
또 지금 신륵사 지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양지구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4만 2천 평 되는 그거 하나가 볼 것이 아니고 강변공원 하나가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현리 밑에까지 22만 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5만 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다 사가지고 하는 거 이포보, 강천보 밑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너네 수변구역 이번에 사업 할 때 양안으로 2㎞, 이것을 좀 포함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것도 군수님도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6백평 짜리가 수 년 째 놀고 있잖아요. 흉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공고를 해봤어요. 했더니, 들어온 게 뭐야? 무슨 카페 뭐, 맨 그런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 그러다 보는데 그 때에 따라서 장관님도 말씀이 양안으로 하고 강천보가 준공됐고, 자전거길이 열리고 또 특급호텔이 조성되고, 명성황후생가부터 연결도로가 있고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철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쪽에 역 하고 해서 이 주변여건이 상당히 달라지니까 이제는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일환으로써 이것부터 우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물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완보완 하고 의견수렴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범한 실수를 다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완벽수준에 가깝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주시게 되면 의원님들, 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 갑니다. 나중에 시행착오 나면 누가 책입집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나머지 관광분야라든가 도예분야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상에서 여주축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무슨 의도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주의를 해서 부기 하나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리버스랜드가 들어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돈 군비 엄청 많이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를 사랑하는 남상용 과장님, 어느 누가 하나 책임 하나 졌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 안 졌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있을 때 큰 사고없이 타 과로 가면 그냥 묻혀지는 겁니다, 그게. 책임 안 지잖아요? 수 십 억씩 여주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마찬가지야. 또 이거 10억 해가지고 수석박물관 해. 하다가 과장님 다른 데 가셔. 다른 과장 와가지고 정말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면서 수생야생화 강변공원하고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헐릴지도 몰라요.
진짜 큰 틀로 가보자 이거지. 큰 틀로. 지난번처럼 콘크리트 벽 그거 그 많은 군비 혈세 낭비하면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시책추진보전비 10억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 정말 이것이 어떻게 관광단지화 벨트화를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여주의 볼거리, 돈 벌 거리, 거리가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혈세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보전금, 보전금과 동시에 떨어지면 군비예요. 도비라고 해서 도비 도비 그러는데……. 그건 우리 여주군에 떨어지는,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여주군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돈도 시책보전비 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돈 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도자기 비엔날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리버스랜드가 들어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돈 군비 엄청 많이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를 사랑하는 남상용 과장님, 어느 누가 하나 책임 하나 졌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 안 졌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있을 때 큰 사고없이 타 과로 가면 그냥 묻혀지는 겁니다, 그게. 책임 안 지잖아요? 수 십 억씩 여주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마찬가지야. 또 이거 10억 해가지고 수석박물관 해. 하다가 과장님 다른 데 가셔. 다른 과장 와가지고 정말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면서 수생야생화 강변공원하고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헐릴지도 몰라요.
진짜 큰 틀로 가보자 이거지. 큰 틀로. 지난번처럼 콘크리트 벽 그거 그 많은 군비 혈세 낭비하면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시책추진보전비 10억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 정말 이것이 어떻게 관광단지화 벨트화를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여주의 볼거리, 돈 벌 거리, 거리가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혈세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보전금, 보전금과 동시에 떨어지면 군비예요. 도비라고 해서 도비 도비 그러는데……. 그건 우리 여주군에 떨어지는,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여주군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돈도 시책보전비 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돈 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도자기 비엔날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부기에 우리가 명기하지 않은 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엔날레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부기에 우리가 명기하지 않은 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엔날레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에 보면 여기에서는 금년도 분명히 도자기 축제가 들어갔는데 도자기 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에 보면 여기에서는 금년도 분명히 도자기 축제가 들어갔는데 도자기 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수석박물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싶어요. 시책추진비를 도로 반납을 해서 한다면 어차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물인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수석박물관을 만들어서 내방객들이 몰려올 때 흉물로 남기는 것보다는 뭔가 거기다가 제대로 수석박물관을 제대로 리모델링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특급호텔도 완공 뭐, 얼마 있으면 되고, 또 자전거도로도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여주로 오는데, 그 건물이 흉물이거든요. 그것부터 그래도 거기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들 있잖아요, 개인 땅들. 그것은 진짜 여주군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제대로 아우러지게 관광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그래서 은모래 가다 보면, 야생화단지하고 비교가 지금 되거든요, 이쪽이.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주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석박물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싶어요. 시책추진비를 도로 반납을 해서 한다면 어차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물인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수석박물관을 만들어서 내방객들이 몰려올 때 흉물로 남기는 것보다는 뭔가 거기다가 제대로 수석박물관을 제대로 리모델링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특급호텔도 완공 뭐, 얼마 있으면 되고, 또 자전거도로도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여주로 오는데, 그 건물이 흉물이거든요. 그것부터 그래도 거기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들 있잖아요, 개인 땅들. 그것은 진짜 여주군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제대로 아우러지게 관광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그래서 은모래 가다 보면, 야생화단지하고 비교가 지금 되거든요, 이쪽이.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주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주시는 걸 담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훗날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자체가 수 년 간 방치됐던 것도 누구 하나 거론했습니까, 여기? 제가 와서 거론해서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다 못해 다 공모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던 차에 장관님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해서 정말로 후회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실패한 어떠한 사업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주시는 걸 담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훗날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자체가 수 년 간 방치됐던 것도 누구 하나 거론했습니까, 여기? 제가 와서 거론해서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다 못해 다 공모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던 차에 장관님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해서 정말로 후회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실패한 어떠한 사업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또 궁금한 점도 그렇고. 사실상 언젠가 큰 틀에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을 제시해라, 남한강에 이렇다 할 구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모시고 경비행장 갔다오고, 우리 또 부의장님도 모시고 경비행장도 갔다왔었고. 그것도 무산됐고, 또 제가 한번 문자도 보낸 적이 있었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또 궁금한 점도 그렇고. 사실상 언젠가 큰 틀에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을 제시해라, 남한강에 이렇다 할 구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모시고 경비행장 갔다오고, 우리 또 부의장님도 모시고 경비행장도 갔다왔었고. 그것도 무산됐고, 또 제가 한번 문자도 보낸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문화작품, 우리의 거장들 문화작품을 여기다 한번 해서 영구히 할 수 있고 후학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걸 제시해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참, 이러한 큰 틀에서, 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가면 우리가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 그 안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문화작품, 우리의 거장들 문화작품을 여기다 한번 해서 영구히 할 수 있고 후학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걸 제시해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참, 이러한 큰 틀에서, 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가면 우리가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 그 안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책추진비하고 해서 10억이 내려왔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진짜 또 걷어차는 격이 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또 이것을 하자니 작은 것, 10억 투자해봐야 그렇잖아요? 작은 것, 점진적으로 뭔가를 크게 하나하나 해서 진짜 관광루트화 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시책추진비하고 해서 10억이 내려왔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진짜 또 걷어차는 격이 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또 이것을 하자니 작은 것, 10억 투자해봐야 그렇잖아요? 작은 것, 점진적으로 뭔가를 크게 하나하나 해서 진짜 관광루트화 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수변구역 우리 양안에 의해서 이포보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에 있어서 해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또 수자원공사가 제1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가서 설명을 했고, 문화부차관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했고, 또 청와대행정관도 직접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고, 최근에도 수자원공사 측에다 했더니 연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난다고 먼저 언론에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지 아직 노코멘트예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강천섬까지 틀림없이 뭔가 해다오, 했는데 지금 노코멘트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또 기타 지금 둔치가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여주를 야구메카로 해서 야구장을 한 40면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야영장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 현장 보고 다 공감하고, 제가 현장을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10월 8일날인가요, 양평에 대통령각하 오셨을 때 간접적으로 구두로 지사님도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여주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서면화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 여주군한테도 내려올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주에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변구역 우리 양안에 의해서 이포보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에 있어서 해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또 수자원공사가 제1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가서 설명을 했고, 문화부차관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했고, 또 청와대행정관도 직접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고, 최근에도 수자원공사 측에다 했더니 연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난다고 먼저 언론에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지 아직 노코멘트예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강천섬까지 틀림없이 뭔가 해다오, 했는데 지금 노코멘트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또 기타 지금 둔치가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여주를 야구메카로 해서 야구장을 한 40면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야영장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 현장 보고 다 공감하고, 제가 현장을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10월 8일날인가요, 양평에 대통령각하 오셨을 때 간접적으로 구두로 지사님도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여주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서면화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 여주군한테도 내려올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주에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려져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왜 참, 그 행사 치르느라고 땡볕에서 동분서주 하면서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열의를 갖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 저하고 수차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크게 틀 짜보질 못 하잖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얻어낸 게 없잖아.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해주십사 하고 조르기도 해보고, 별 얘기 다 해봤는데 과장님한테,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 이게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이거 자르면 잘랐다고 말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의회에다가. 10억 시책추진비 내려왔는데 그것마저 잘랐다고.
사실 여기 기재한 내용도 그래요. 기재한 내용 보니까, 4대강 사업의 홍보효과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홍보효과예요, 4대강에 따른? 지금 준설작업을 위해서 고갈된 것을 갖다놔서 우리 자원화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못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도에 가서도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4대강 축제인 양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삭감해버렸지. 우리 여기 4대강에 따른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참 여주 축제로써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마련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4대강 축제인 양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거기에 부합할 수밖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예? 당론이 반대인데 그걸 해주면 승인하는 거나 똑같은데 되겠냐고?
이게 준설하면서 고갈된 것을 다시 볼 수 없는 거니까, 참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을 진열해서 관광자원에 큰 이바지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어야지. 지적사항도. 여기 한 것처럼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는……. 말씀 잘하시잖아.
좀 세부적으로 해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도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신륵사 관광단지, 금은모래 이쪽 어떻게 구상하고 나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군수님이 뭘 알아? 도지사님이 뭘 알고?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틀을 크게, 가슴 크게 열고 활짝 열고 좀 씩씩하게 해서 그쪽에 한번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보세요.
그려져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왜 참, 그 행사 치르느라고 땡볕에서 동분서주 하면서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열의를 갖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 저하고 수차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크게 틀 짜보질 못 하잖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얻어낸 게 없잖아.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해주십사 하고 조르기도 해보고, 별 얘기 다 해봤는데 과장님한테,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 이게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이거 자르면 잘랐다고 말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의회에다가. 10억 시책추진비 내려왔는데 그것마저 잘랐다고.
사실 여기 기재한 내용도 그래요. 기재한 내용 보니까, 4대강 사업의 홍보효과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홍보효과예요, 4대강에 따른? 지금 준설작업을 위해서 고갈된 것을 갖다놔서 우리 자원화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못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도에 가서도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4대강 축제인 양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삭감해버렸지. 우리 여기 4대강에 따른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참 여주 축제로써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마련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4대강 축제인 양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거기에 부합할 수밖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예? 당론이 반대인데 그걸 해주면 승인하는 거나 똑같은데 되겠냐고?
이게 준설하면서 고갈된 것을 다시 볼 수 없는 거니까, 참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을 진열해서 관광자원에 큰 이바지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어야지. 지적사항도. 여기 한 것처럼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는……. 말씀 잘하시잖아.
좀 세부적으로 해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도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신륵사 관광단지, 금은모래 이쪽 어떻게 구상하고 나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군수님이 뭘 알아? 도지사님이 뭘 알고?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틀을 크게, 가슴 크게 열고 활짝 열고 좀 씩씩하게 해서 그쪽에 한번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료 35쪽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료 35쪽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리고 지금 관광지는 아시겠지만, 수변구역 관계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거가 정해지면 그 부처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 쉽진 않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 수많은 공직자들 여태 고민해왔고…….
그리고 지금 관광지는 아시겠지만, 수변구역 관계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거가 정해지면 그 부처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 쉽진 않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 수많은 공직자들 여태 고민해왔고…….
○이환설 위원
아니, 쉬우면 삼척동자도 하지, 쉬우면 누구는 못해? 그러한 구상을 갖고 좀 해서 체계적인 이런 관광 루트 도안을 만들고 해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주보를 연계한, 또 우리 문화자원이 우리 여주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피력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그런 예산도 좀 세워요. 그래서 널리 알려야지. 중국까지 알리고, 이렇게 알려야죠. 그게 무슨 뭐, 수 백 억이 들어가요? 수 십 억이 들어가요? 홍보물 해서 띄우고, 아주 영어, 일어, 중국어, 저 유럽 쪽으로 해서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도 좀 날려보고 그런 액션도 취해보고 해서 진짜 문화관광도시를 진짜 만들어야지. 이제 쌀만 갖고 살 거예요? 도자기만 갖고 살 거예요? 제대로 팔아먹고 제값을 받으려면 문화관광도시가 되어야지.
이런 측면 큰 틀에서 해보시고, 참 그런 데로 노력 좀 해보세요.
아니, 쉬우면 삼척동자도 하지, 쉬우면 누구는 못해? 그러한 구상을 갖고 좀 해서 체계적인 이런 관광 루트 도안을 만들고 해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주보를 연계한, 또 우리 문화자원이 우리 여주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피력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그런 예산도 좀 세워요. 그래서 널리 알려야지. 중국까지 알리고, 이렇게 알려야죠. 그게 무슨 뭐, 수 백 억이 들어가요? 수 십 억이 들어가요? 홍보물 해서 띄우고, 아주 영어, 일어, 중국어, 저 유럽 쪽으로 해서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도 좀 날려보고 그런 액션도 취해보고 해서 진짜 문화관광도시를 진짜 만들어야지. 이제 쌀만 갖고 살 거예요? 도자기만 갖고 살 거예요? 제대로 팔아먹고 제값을 받으려면 문화관광도시가 되어야지.
이런 측면 큰 틀에서 해보시고, 참 그런 데로 노력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에 올라온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에 올라온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 17일 날 제가 문체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강가의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만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한국일보」에도 났지만 KBS「열린음악회」 때문에 저도 많은 시련을 당했고 했지만, 올라간 이유는 KBS 「열린음악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하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5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다 얘기해서 될 것으로 기대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결과가 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특히 많은 애를 써주시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는 없었죠. 나주시 같은 경우도 전액 다 통과가 됐고, 3개 강이. 그런데 우리 한강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문체부 실무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공직자로서 동감이 되고 해서 저는 여주군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고, 또 경기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또 자칫하면 이 얘기가 나가서,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엠바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거는 잘 처리가 될 겁니다.
지난 17일 날 제가 문체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강가의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만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한국일보」에도 났지만 KBS「열린음악회」 때문에 저도 많은 시련을 당했고 했지만, 올라간 이유는 KBS 「열린음악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하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5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다 얘기해서 될 것으로 기대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결과가 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특히 많은 애를 써주시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는 없었죠. 나주시 같은 경우도 전액 다 통과가 됐고, 3개 강이. 그런데 우리 한강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문체부 실무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공직자로서 동감이 되고 해서 저는 여주군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고, 또 경기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또 자칫하면 이 얘기가 나가서,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엠바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거는 잘 처리가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아까,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과장님이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게 홍보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문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여기서도. 이게 홍보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과장님이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게 홍보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문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여기서도. 이게 홍보성이 돼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렇죠. 자료 준 거에 보면 사업목적에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성인 거, 아까 과장님이 내가 그런 걸 “누가 그랬냐?”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홍보성으로. 그런데 좌우지간 5억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거라니까, 지원이 될 거라니까 안심은 하는데 이로 인해서 더 이상 5억이 도의회에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 되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료 준 거에 보면 사업목적에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성인 거, 아까 과장님이 내가 그런 걸 “누가 그랬냐?”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홍보성으로. 그런데 좌우지간 5억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거라니까, 지원이 될 거라니까 안심은 하는데 이로 인해서 더 이상 5억이 도의회에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 되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다루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도 의회에서 하는 일은 도 의회에서 한 일이고 여주군 의회에서 한 일은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허수란 말이죠. 맞죠? 5억이 허수죠? 현재로 허수가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다루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도 의회에서 하는 일은 도 의회에서 한 일이고 여주군 의회에서 한 일은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허수란 말이죠. 맞죠? 5억이 허수죠? 현재로 허수가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세입에…….
그건 세입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내시가 통보가 와서, 그러니까 도 의회를 생각하지 말고 여주군의 예산서를 보고, 우리는 여주군의회 의원이지 도의회 의원은 아니니까 그거는 거기 결정한 거는 거기 결정한 거 우리가 도의회도 갔다 왔으니까 그걸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5억이 분명히 없어진 건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시가 통보가 와서, 그러니까 도 의회를 생각하지 말고 여주군의 예산서를 보고, 우리는 여주군의회 의원이지 도의회 의원은 아니니까 그거는 거기 결정한 거는 거기 결정한 거 우리가 도의회도 갔다 왔으니까 그걸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5억이 분명히 없어진 건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러니까 지금 도 단위 이상, 우리 행정행위로 봐서 지금 그거를 이미 도 단위 이미 진행된 과정을 염두에 두면 허수가 되는 얘기가 맞지만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저거 했지만 우리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으로 지금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동의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 그런데 크게 보셔서 진행 중에 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도 단위 이상, 우리 행정행위로 봐서 지금 그거를 이미 도 단위 이미 진행된 과정을 염두에 두면 허수가 되는 얘기가 맞지만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저거 했지만 우리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으로 지금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동의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 그런데 크게 보셔서 진행 중에 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5억이 허수면 지금 예산심의 이거 다시 한번 논을 해야 될 입장이고, 5억이 살아있다면, 이게 그냥 도의회에서 반납조치한 거가지고 살아있다면 여기 의회에서는 큰 문제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5억이 허수면 지금 예산심의 이거 다시 한번 논을 해야 될 입장이고, 5억이 살아있다면, 이게 그냥 도의회에서 반납조치한 거가지고 살아있다면 여기 의회에서는 큰 문제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연하죠,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진행 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 허수니 뭐니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행 중이거든요. 행정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진행 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 허수니 뭐니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행 중이거든요. 행정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남상용 과장님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삭감을 논할 때 저한테 오셔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통화하는 거 아셨죠? 그런데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거기 우리 원욱희 도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별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원욱희 도의원님이 있으니까 그게 살아갔다고 얘기를 들었고, 나는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계수조정 하는데 계수조정이야 우리가 거기와 상관이 없고 도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도의회에 간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어필을 해서 간 거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과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남상용 과장님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삭감을 논할 때 저한테 오셔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통화하는 거 아셨죠? 그런데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거기 우리 원욱희 도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별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원욱희 도의원님이 있으니까 그게 살아갔다고 얘기를 들었고, 나는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계수조정 하는데 계수조정이야 우리가 거기와 상관이 없고 도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도의회에 간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어필을 해서 간 거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과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 도지사님 말씀처럼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결론 난 것을 행정적으로 과대적으로 넓게 퍼뜨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반납조치를 했어도 여주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방송국이나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니까 너무 확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허수로 가지고 한다면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허수가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진행 중인 얘기는 여러 과정 속에 아직 여주군에 돈이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종이쪽지 한 장 가지고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행 중이 아니고 허수가 된다면 종이쪽지 하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도 다른 루트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다른 루트로 보니까 “그거는 염려할 거 없다.”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한테 여주군에 내려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수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예산 아니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항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실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허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를. 살아있다니까 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행사는 끝났어요. 기 집행된 게 6억 5,400만원을 기 집행했더라고요. 나머지 3억 5천 정도는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 데려다놓고서 집행이 늦으면 여주군의 신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도지사님 말씀처럼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결론 난 것을 행정적으로 과대적으로 넓게 퍼뜨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반납조치를 했어도 여주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방송국이나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니까 너무 확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허수로 가지고 한다면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허수가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진행 중인 얘기는 여러 과정 속에 아직 여주군에 돈이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종이쪽지 한 장 가지고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행 중이 아니고 허수가 된다면 종이쪽지 하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도 다른 루트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다른 루트로 보니까 “그거는 염려할 거 없다.”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한테 여주군에 내려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수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예산 아니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항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실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허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를. 살아있다니까 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행사는 끝났어요. 기 집행된 게 6억 5,400만원을 기 집행했더라고요. 나머지 3억 5천 정도는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 데려다놓고서 집행이 늦으면 여주군의 신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재정운영, 여러 가지 그건 운영의 묘겠죠.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의 입장도 그렇고 문체부……. 저 실무과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엠바고를 해달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안을 해서 절충하는데 이걸 또 가서 “해결됐다. 뭐했다”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실무선에서. 그래서 거기 중앙부처에서도 무지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더 이상 지금 단계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더 언급이 되면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운영, 여러 가지 그건 운영의 묘겠죠.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의 입장도 그렇고 문체부……. 저 실무과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엠바고를 해달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안을 해서 절충하는데 이걸 또 가서 “해결됐다. 뭐했다”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실무선에서. 그래서 거기 중앙부처에서도 무지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더 이상 지금 단계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더 언급이 되면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로 중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실무선에서 굉장히 일하기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나 역시 여주군의 군 의원으로서 이게 빨리 재정이 확보돼서 우리가 행사를 주관할 때 미수금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소리 없이 움직이시는 거, 거기에는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로 중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실무선에서 굉장히 일하기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나 역시 여주군의 군 의원으로서 이게 빨리 재정이 확보돼서 우리가 행사를 주관할 때 미수금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소리 없이 움직이시는 거, 거기에는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이 136억 7,6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감이 20억 2,971만 3천원 해서 157억 6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1,713만 4천원 감액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2개월간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3가지 항목에 1,700만원 정도 반납하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비가 금년에 기정에 세워졌는데 기금이 이번에 4억이 내려오면서 4억을 추가로 해서 9억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시켰던 10억하고 해서 19억을 발주를 해서,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10월 7일 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50페이지, 야구장 조성사업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시책추진사업으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말씀드렸던 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 7억에 도 시책추진비로 맡아서 우리 군비로 편성한 7억 해서 14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는 1억 2,422만 3천원, 이건 대신면 체육공원, 그 다음에 강천면 체육공원, 능서면 체육공원 3개소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은 이게 당초 금액은 우리가 70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02만원에 대한 거는 사실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CYS-Net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긴급구조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원 교육비하고 참가자 보상비, 이런 것을 통계목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약간 우리가 한 207만원 정도를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감액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해서는 1억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천송리에 건립 중인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군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해서 그 중에서 많은 공모자 중에서 열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다만, 공모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상품권이라도 열 분에게 하려고 해서 이거는 10매 정도 해서 5만원씩 50만원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신축 도서관을 금년 말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필요한테 우리가 기정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금이 한 1억 있고 그래서 금년도 이번에 1억 추가를 해서, 원래 이게 사실은 신축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3억 6천 정도가 필요한테, 이번에도 저희가 1억 6천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여의치 못해서 1억만 계상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의원님들 자료 드린 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우리가 3억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 분류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류작업을 2개월 동안 하는데 시간제계약직을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99만원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재무활동에서 1,713만 4천원은 이건 저희가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에 대한 관리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이 136억 7,6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감이 20억 2,971만 3천원 해서 157억 6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1,713만 4천원 감액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2개월간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3가지 항목에 1,700만원 정도 반납하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비가 금년에 기정에 세워졌는데 기금이 이번에 4억이 내려오면서 4억을 추가로 해서 9억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시켰던 10억하고 해서 19억을 발주를 해서,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10월 7일 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50페이지, 야구장 조성사업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시책추진사업으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말씀드렸던 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 7억에 도 시책추진비로 맡아서 우리 군비로 편성한 7억 해서 14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는 1억 2,422만 3천원, 이건 대신면 체육공원, 그 다음에 강천면 체육공원, 능서면 체육공원 3개소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은 이게 당초 금액은 우리가 70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02만원에 대한 거는 사실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CYS-Net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긴급구조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원 교육비하고 참가자 보상비, 이런 것을 통계목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약간 우리가 한 207만원 정도를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감액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해서는 1억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천송리에 건립 중인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군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해서 그 중에서 많은 공모자 중에서 열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다만, 공모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상품권이라도 열 분에게 하려고 해서 이거는 10매 정도 해서 5만원씩 50만원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신축 도서관을 금년 말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필요한테 우리가 기정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금이 한 1억 있고 그래서 금년도 이번에 1억 추가를 해서, 원래 이게 사실은 신축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3억 6천 정도가 필요한테, 이번에도 저희가 1억 6천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여의치 못해서 1억만 계상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의원님들 자료 드린 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우리가 3억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 분류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류작업을 2개월 동안 하는데 시간제계약직을 우리가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99만원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재무활동에서 1,713만 4천원은 이건 저희가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에 대한 관리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전출금이 1,700만원이 전출을 가는데 이쪽에 전출금 내용 1,700만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운영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이거 다 넘겨주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장학진 위원인데요, 전출금이 1,700만원이 전출을 가는데 이쪽에 전출금 내용 1,700만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운영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이거 다 넘겨주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가 두 달 치 계상을 했던 것을 그걸 감액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우리가 두 달 치 계상을 했던 것을 그걸 감액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1월, 12월.
예, 11월, 12월.
○장학진 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성립 전 예산에 의회 ‘의정의 날’ 보고를 해 주셔서 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야구장을 여주군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4군데에 야구장을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성립 전 예산에 의회 ‘의정의 날’ 보고를 해 주셔서 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야구장을 여주군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4군데에 야구장을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지금 3면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남리 거 1개소하고 현암리 지구에 1개소, 그 다음에 양섬에 1개소인데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거기 축구장보다는 야구장을 2면으로 해서 야구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에 양섬에다 2개 면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면을 변경을 해서 양섬에는 2개 면을 조성을 하는 것로, 사실은 이게 전부다 4대강 사업에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넘겨준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지금 3면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남리 거 1개소하고 현암리 지구에 1개소, 그 다음에 양섬에 1개소인데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거기 축구장보다는 야구장을 2면으로 해서 야구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에 양섬에다 2개 면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면을 변경을 해서 양섬에는 2개 면을 조성을 하는 것로, 사실은 이게 전부다 4대강 사업에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넘겨준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억짜리 들어가면서 국비 7억 내려 보내주고 도비 내시로 50%, 지방비 50% 붙여서 시행을 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결국은 도비도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고 군비도 군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보면 선심은 자기네들이 쓰고, 선심은 자기네들이 쓰고, 사실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양섬지구에 거기에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처음에 4대강 사업 초창기 당시에 “거기는 황포돛배가 거기서 접안을 해서 여주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효종․세종대왕릉을 관광코스가 만들어져서 거기는 진짜 위락시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위락시설로 해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여주군의 초안이었는데 지금 그게 운동경기장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 좋은 자리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주지 말고 정말 그 양섬지구가 야구장이 만들어지든 축구장으로 만들어지든 체육시설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돈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내려온 거 똑 같아요, 도에서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야구장을 여기 14억씩 들여가지고 야구장을 해야 되는 건지는 여주군의회에서 고민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억짜리 들어가면서 국비 7억 내려 보내주고 도비 내시로 50%, 지방비 50% 붙여서 시행을 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결국은 도비도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고 군비도 군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보면 선심은 자기네들이 쓰고, 선심은 자기네들이 쓰고, 사실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양섬지구에 거기에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처음에 4대강 사업 초창기 당시에 “거기는 황포돛배가 거기서 접안을 해서 여주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효종․세종대왕릉을 관광코스가 만들어져서 거기는 진짜 위락시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위락시설로 해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여주군의 초안이었는데 지금 그게 운동경기장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 좋은 자리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주지 말고 정말 그 양섬지구가 야구장이 만들어지든 축구장으로 만들어지든 체육시설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돈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내려온 거 똑 같아요, 도에서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야구장을 여기 14억씩 들여가지고 야구장을 해야 되는 건지는 여주군의회에서 고민거리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당남리나 현암리 구간은 원래 한강 통수지역 이하 지역이라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고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 그냥 맨 땅에다가 지금 해놓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또 조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섬은 통수계획구 이상이라고 그래서 사실 2개 면을 해주는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현암리에다 축구장 만들어서 그거 사실 골대만 세워놨는데도 과장들 징계 먹고 그런 시절에 이게 중앙단위에서, 더군다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수계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방자치에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환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천보 건너가서 자전거도로 역시도 못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떼를 써서 지금 다 연결을 해놨지만 과연 4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하천구역에 과연 못이라도 하나 박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섬에 내려가면 선착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위락시설, 그 다음에 다리 밑에다가 전부다 벤치하고 보도블럭 깔아놨어요, 그쪽에. 양쪽에 야구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해줄 때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건의를 하고 상당히 많은 거를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아니면 사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내려줘서 할 때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 더 우리 여주군민들한테는 또 그 나름대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 그러다보면 지금 현암리 건너편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남리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강천섬 가는데 오토캠핑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체육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구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많이 노천에라도 만들어서 해달라는 편인데 양섬 것도 사실 검토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잘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당남리나 현암리 구간은 원래 한강 통수지역 이하 지역이라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고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 그냥 맨 땅에다가 지금 해놓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또 조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섬은 통수계획구 이상이라고 그래서 사실 2개 면을 해주는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현암리에다 축구장 만들어서 그거 사실 골대만 세워놨는데도 과장들 징계 먹고 그런 시절에 이게 중앙단위에서, 더군다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수계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방자치에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환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천보 건너가서 자전거도로 역시도 못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떼를 써서 지금 다 연결을 해놨지만 과연 4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하천구역에 과연 못이라도 하나 박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섬에 내려가면 선착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위락시설, 그 다음에 다리 밑에다가 전부다 벤치하고 보도블럭 깔아놨어요, 그쪽에. 양쪽에 야구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해줄 때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건의를 하고 상당히 많은 거를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아니면 사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내려줘서 할 때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 더 우리 여주군민들한테는 또 그 나름대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 그러다보면 지금 현암리 건너편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남리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강천섬 가는데 오토캠핑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체육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구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많이 노천에라도 만들어서 해달라는 편인데 양섬 것도 사실 검토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잘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체육인들이, 야구인들이 늘어나서 사실 4면 필요 없어요. 1면도 지금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삼교리까지 해서 아이들 리틀야구단까지 2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4개면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주군 집행부에서 진짜지 어필도 하고, 그게 돈 준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향후,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향후 여주군의 백년대계가 과연 그게 야구장을 거기다 놔야 되는 건지, 지금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먹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4대강 자랑하지 말고 4대강에 강천보나 이포보에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여주보에 갖다하면 여주사격장 없어집니다. 사격장 없어져요, 분명하게.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걸 해야죠. 여주보에다가 많은 관광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디 기총사격을 하고 어디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정부에서 이포보를 해주죠. 이포보 괜히 내려갑니까? 여주보를 더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주보 살려주면 그 넒은 바닥에 사격장 어차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소가 되잖아요. 여주보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지금. 강천보나 이포보는 활성화 되고, 친수구역으로 만드느니 뭐 하느니 그러지만 여주보는 축소가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는. 그거는 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기 위한 정부정책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가 어필하고, 진짜 거기에 위락시설을 만들고 그래야만 여주보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의원들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전체, 집행부,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다같이 해줘야만 여주보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여주보가 활성화 되면 공군사격장은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쯤은 야구장보다는 좀더 좋은 위락시설로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러서, 정말 여주에서 머물러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이 연계되는, 신륵사 관광단지로 연계되는 관광벨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아쉬운 면이 그런 면이 있어요. 이포보 잘 만들었다고, 이포보가 잘 됐다고 그러지만 이포 앞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포에서 머물다가 양평, 이천으로 가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쯤은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런 것도 야구장에 돈 준다고 덜컥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힘든 그런 측면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지금 돈 들어오면, 돈 들어왔으니까 다 받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체육인들이, 야구인들이 늘어나서 사실 4면 필요 없어요. 1면도 지금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삼교리까지 해서 아이들 리틀야구단까지 2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4개면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주군 집행부에서 진짜지 어필도 하고, 그게 돈 준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향후,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향후 여주군의 백년대계가 과연 그게 야구장을 거기다 놔야 되는 건지, 지금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먹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4대강 자랑하지 말고 4대강에 강천보나 이포보에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여주보에 갖다하면 여주사격장 없어집니다. 사격장 없어져요, 분명하게.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걸 해야죠. 여주보에다가 많은 관광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디 기총사격을 하고 어디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정부에서 이포보를 해주죠. 이포보 괜히 내려갑니까? 여주보를 더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주보 살려주면 그 넒은 바닥에 사격장 어차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소가 되잖아요. 여주보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지금. 강천보나 이포보는 활성화 되고, 친수구역으로 만드느니 뭐 하느니 그러지만 여주보는 축소가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는. 그거는 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기 위한 정부정책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가 어필하고, 진짜 거기에 위락시설을 만들고 그래야만 여주보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의원들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전체, 집행부,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다같이 해줘야만 여주보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여주보가 활성화 되면 공군사격장은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쯤은 야구장보다는 좀더 좋은 위락시설로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러서, 정말 여주에서 머물러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이 연계되는, 신륵사 관광단지로 연계되는 관광벨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아쉬운 면이 그런 면이 있어요. 이포보 잘 만들었다고, 이포보가 잘 됐다고 그러지만 이포 앞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포에서 머물다가 양평, 이천으로 가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쯤은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런 것도 야구장에 돈 준다고 덜컥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힘든 그런 측면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지금 돈 들어오면, 돈 들어왔으니까 다 받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조성을 잘해서 지금 늘어나는 야구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을 잘해서 지금 늘어나는 야구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싸이즈가요?
싸이즈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10은 프로이고요, 2군․3군 치는 거는 95로 만들어서…….
110은 프로이고요, 2군․3군 치는 거는 95로 만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틀리죠. 대개 보면 우리가 홈런 치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3군에서는 홈런 정도 나갈 수 있는 타석이 별로 없습니다.
틀리죠. 대개 보면 우리가 홈런 치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3군에서는 홈런 정도 나갈 수 있는 타석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2군이나 이런 사람들 칠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전문야구인들하고 이거 다 말씀을 드려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2군이나 이런 사람들 칠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전문야구인들하고 이거 다 말씀을 드려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능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육공원이 공설운동장보다 사용 횟수가 더 많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는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도 안 맞고, 또 여주하고 각 읍․면이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능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육공원이 공설운동장보다 사용 횟수가 더 많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는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도 안 맞고, 또 여주하고 각 읍․면이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위원님 생각에는 각 읍․면에 있는 곳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주면 관리하는데 좀 저거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읍․면에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편리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 사용료라든지…….
위원님 생각에는 각 읍․면에 있는 곳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주면 관리하는데 좀 저거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읍․면에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편리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 사용료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산이요? 그 예산은 저희가 소액 같은 거는 읍․면에서 하도록, 사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금년에 우리가 8천만 원 세워서 2천만 원 증액해서 한 1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거를 사실 읍․면에다가 소액이라든가 2천만 원이고 얼마를 주고, 소규모 수선 같은 거는 사실 읍․면에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아마 1억밖에 안 세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정도는 우리가 하고, 큰 거는 천상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신속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읍․면에다가 줘서 읍․면에서 하나 고장 나는 거 일일이, 화장실이 뭐가 망가지면 그거 뚫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군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 다만 몇 백이라도 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 예산은 저희가 소액 같은 거는 읍․면에서 하도록, 사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금년에 우리가 8천만 원 세워서 2천만 원 증액해서 한 1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거를 사실 읍․면에다가 소액이라든가 2천만 원이고 얼마를 주고, 소규모 수선 같은 거는 사실 읍․면에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아마 1억밖에 안 세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정도는 우리가 하고, 큰 거는 천상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신속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읍․면에다가 줘서 읍․면에서 하나 고장 나는 거 일일이, 화장실이 뭐가 망가지면 그거 뚫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군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 다만 몇 백이라도 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줄 때는 변태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진짜 인건비는 나가지만 실지 항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보면 유기인데 그걸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정식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줄 때는 변태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진짜 인건비는 나가지만 실지 항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보면 유기인데 그걸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정식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라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인력 확보는 상당히…….
인력 확보는 상당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길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가 사실은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다 예산문제죠. 그건 하여튼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산북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거기 시간제로 하나 둬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이거 해보면 이거, 이거해 보면 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길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가 사실은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다 예산문제죠. 그건 하여튼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산북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거기 시간제로 하나 둬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이거 해보면 이거, 이거해 보면 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에 95미터하고 100미터 2면이 나오는데 정말 여주도 국제적인 그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그런 슬로건에 맞게 그런 유치도 할 수 있게 제대로 지금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도 50라인 하면 정말 전국적인 대회도 열 수 있는데 25라인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유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크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고 하셨는데 “세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국적인 축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자 위원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에 95미터하고 100미터 2면이 나오는데 정말 여주도 국제적인 그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그런 슬로건에 맞게 그런 유치도 할 수 있게 제대로 지금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도 50라인 하면 정말 전국적인 대회도 열 수 있는데 25라인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유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크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고 하셨는데 “세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국적인 축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야구장이 전국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데가 1군데인가, 1개 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야구인이 여주에 팀 수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여주만.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강변에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4면 가지고 게임을 치러도 지금 주말이나 요새 1박2일로 하면 한 16개 팀 정도 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14억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그 다음에 배수관로, 그 다음에 휀스, 앞에 타석 있는데, 이것 정도밖에 사실은 못해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게 옆에다 스탠드 같은 거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구장을 하나 설치하다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먼저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우스개 소리로 저류조를 보시고 “저류조 안에다가 야구장을 한 9개, 20개 만들어 놓으면 전국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잔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장은 아니지만 맨 땅에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하여튼 이런 구장을 좀 체육시설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박2일 하면 이 지역에 지역경제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만들어서 체육 활성화,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초청경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야구장이 전국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데가 1군데인가, 1개 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야구인이 여주에 팀 수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여주만.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강변에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4면 가지고 게임을 치러도 지금 주말이나 요새 1박2일로 하면 한 16개 팀 정도 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14억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그 다음에 배수관로, 그 다음에 휀스, 앞에 타석 있는데, 이것 정도밖에 사실은 못해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게 옆에다 스탠드 같은 거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구장을 하나 설치하다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먼저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우스개 소리로 저류조를 보시고 “저류조 안에다가 야구장을 한 9개, 20개 만들어 놓으면 전국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잔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장은 아니지만 맨 땅에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하여튼 이런 구장을 좀 체육시설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박2일 하면 이 지역에 지역경제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만들어서 체육 활성화,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초청경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길이요?
길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길이는 이거는 프로야구팀들 아니고 2군․3군까지 할 수 있는 구장은 충분히 되거든요.
길이는 이거는 프로야구팀들 아니고 2군․3군까지 할 수 있는 구장은 충분히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프로야구 끌어오려면 스탠드 만들어놓은 그런 구장이 아니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끌어오려면 스탠드 만들어놓은 그런 구장이 아니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저희가 증감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이 48억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증감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이 48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48억에서 기 이월액이 10억,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기금이 이번에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해서 19억이 되거든요. 그럼 48억이면 내년 2012년도에 우리가 세울 게 기금에서 14억, 또 군비에서 15억을 더 세워야 내년 연말에, 10월달쯤 준공이 됩니다.
48억에서 기 이월액이 10억,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기금이 이번에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해서 19억이 되거든요. 그럼 48억이면 내년 2012년도에 우리가 세울 게 기금에서 14억, 또 군비에서 15억을 더 세워야 내년 연말에, 10월달쯤 준공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사실상 아까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섬에 좋은 위락시설이라도 들어오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강천보 내지 저 아래 이포보,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면 거기가 중심점이 돼서 좋은 시설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수계법」이라든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공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더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잔디구장이 다 돼 있고 강천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구인들이 한 40여 팀, 보니까 동호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40여 팀이 우리 강천체육공원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때도 군수님이 “야구장을 신설하겠다.” 약조를 하시더라고. 이게 군수님의 어떠한 목적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 쪽에서 언질을 해오니까 그거를 약속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죠. 많은데 야구시설만큼은 없었어요. 이게 과연 스탠다드로 제대로 꾸며지는 건지, 지금 야구장이 제대로 국제 규모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예외의 말씀인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명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던 저쪽 점봉지구, 거기에는 이렇다할 체육시설이 없고 또 그에 앞서 야구장은 신설이 되고, 8천여 명의 거주민이 존재하는 점봉지구에 그런 거에 의향은 어떠신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4억을 더 추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이 원활히 돼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저희가 또 추진하고자 하는 건해서 이런 루트화를 만든다면 좋겠는데 진짜 시급한 거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엉뚱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죠?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평수는 807평에 48억이면 공사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사실상 아까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섬에 좋은 위락시설이라도 들어오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강천보 내지 저 아래 이포보,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면 거기가 중심점이 돼서 좋은 시설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수계법」이라든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공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더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잔디구장이 다 돼 있고 강천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구인들이 한 40여 팀, 보니까 동호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40여 팀이 우리 강천체육공원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때도 군수님이 “야구장을 신설하겠다.” 약조를 하시더라고. 이게 군수님의 어떠한 목적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 쪽에서 언질을 해오니까 그거를 약속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죠. 많은데 야구시설만큼은 없었어요. 이게 과연 스탠다드로 제대로 꾸며지는 건지, 지금 야구장이 제대로 국제 규모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예외의 말씀인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명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던 저쪽 점봉지구, 거기에는 이렇다할 체육시설이 없고 또 그에 앞서 야구장은 신설이 되고, 8천여 명의 거주민이 존재하는 점봉지구에 그런 거에 의향은 어떠신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4억을 더 추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이 원활히 돼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저희가 또 추진하고자 하는 건해서 이런 루트화를 만든다면 좋겠는데 진짜 시급한 거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엉뚱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죠?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평수는 807평에 48억이면 공사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한 5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한 5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주 종목이 그거고, 이게 아마 단층으로 수영장으로만 계획됐던 게 너무 무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2층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예, 주 종목이 그거고, 이게 아마 단층으로 수영장으로만 계획됐던 게 너무 무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2층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5레인이에요, 25미터. 이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드는 규격이 그 돈을 받을 때 5레인에 25미터로 규격화 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천 같이 10레인에 50미터 레인 정도 되면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걸 다 치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관리…….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운영 관리하니까 사실 운영을 하지 지금 웬만한데 같으면 그거 시설관리 하는 데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회원이 한 600명 되는데도 1년에 한 4천만 원 적자가 납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지금 체육센터 여기도 지금 쪼개져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2층에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한수 이북 쪽에 있는 분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걸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5레인이에요, 25미터. 이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드는 규격이 그 돈을 받을 때 5레인에 25미터로 규격화 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천 같이 10레인에 50미터 레인 정도 되면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걸 다 치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관리…….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운영 관리하니까 사실 운영을 하지 지금 웬만한데 같으면 그거 시설관리 하는 데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회원이 한 600명 되는데도 1년에 한 4천만 원 적자가 납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지금 체육센터 여기도 지금 쪼개져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2층에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한수 이북 쪽에 있는 분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걸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영자 내지 야구장, 이런 건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점봉지구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피력해 보신 적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영자 내지 야구장, 이런 건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점봉지구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피력해 보신 적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고민을 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도 점봉권역에 관련돼서 체육시설, 지금 오학체육공원마냥 그런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점봉초등학교에 있는 인근에 가까운 데다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 땅값이 사실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1만 평을 만약에 한다 하면 200만원이라도 그 정도면 그러면 군유지가 있는 삼교리 쪽은 또 멀어서 안 되고. 우리 시설계장하고도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학교에다가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거기는 또 점봉초등학교는 교정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건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점봉권역에 관련돼서 체육시설, 지금 오학체육공원마냥 그런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점봉초등학교에 있는 인근에 가까운 데다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 땅값이 사실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1만 평을 만약에 한다 하면 200만원이라도 그 정도면 그러면 군유지가 있는 삼교리 쪽은 또 멀어서 안 되고. 우리 시설계장하고도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학교에다가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거기는 또 점봉초등학교는 교정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건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명성황후생가 밑으로 전답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하면 거기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평당 20만 원 얘기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그렇다면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명성황후생가 밑으로 전답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하면 거기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평당 20만 원 얘기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그렇다면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평당 20만원 얘기는 그거는 아마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명성황후 이주단지 만들 때 사실 평당 15만원에 제가 매입을 해서, 거기 경지정리 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구입을 했지만 지금 거기 평당 1백만 원 가요, 만들어 놓은 데가, 80만원 내지. 그런데 그 일대에 논 20만원씩 아마 내 놓는다면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가서 사자고 덤벼들면 그 일대를 묶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성황후 뒤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이주단지 만들려고 그 사람들 만드는데 고집불통들이 있어서 오히려 나보고 땅을 사달래요, 땅 좀 더 사게. 그쪽에 내가 대들어서 이주단지 만들려다가 거기 일대를 그걸 다 내가 섭렵했던 데예요. 그 지역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데인데 이쪽에 점봉2리 먼저 이장하던 박명용 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당 20만원 얘기는 그거는 아마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명성황후 이주단지 만들 때 사실 평당 15만원에 제가 매입을 해서, 거기 경지정리 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구입을 했지만 지금 거기 평당 1백만 원 가요, 만들어 놓은 데가, 80만원 내지. 그런데 그 일대에 논 20만원씩 아마 내 놓는다면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가서 사자고 덤벼들면 그 일대를 묶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성황후 뒤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이주단지 만들려고 그 사람들 만드는데 고집불통들이 있어서 오히려 나보고 땅을 사달래요, 땅 좀 더 사게. 그쪽에 내가 대들어서 이주단지 만들려다가 거기 일대를 그걸 다 내가 섭렵했던 데예요. 그 지역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데인데 이쪽에 점봉2리 먼저 이장하던 박명용 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9월말에 입찰을 해서요, 10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9월말에 입찰을 해서요, 10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계도요?
설계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면 한강관리에 관련되어서 되면 아마 그것은 관리주체가 따로 되겠지만요. 이 관계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 들여놓은 거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면 한강관리에 관련되어서 되면 아마 그것은 관리주체가 따로 되겠지만요. 이 관계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 들여놓은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공에서 양섬에 야구장 관련된 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시공에서 양섬에 야구장 관련된 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2공구하고 5공구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경기도니까 우리가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된다라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2공구하고 5공구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경기도니까 우리가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된다라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편익시설 관계는 지금 2공구와 5공구 관련된 거……. 2공구하고 5공구 관련된 거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주군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익시설 관계는 지금 2공구와 5공구 관련된 거……. 2공구하고 5공구 관련된 거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주군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나가 보니까…….
제가 나가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법면 자체가 뒤에 후면에 국궁장이 있는 데인데요. 보니까, 후면쪽에 물이 합수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굉장히 큰 돌로 석축을 쌓았는데 물이 워낙 많이 먹으니까 물 먹은 그거하고 한꺼번에 다 쏠려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부 다 현장을 다녀봤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부분만 합수되어서 물이 고이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석축 쌓고 이런 부분이 아마 저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옹벽으로 해서 2단 옹벽이 됐던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 5m 정도 가고 그 위에 가서 수해복구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면 자체가 뒤에 후면에 국궁장이 있는 데인데요. 보니까, 후면쪽에 물이 합수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굉장히 큰 돌로 석축을 쌓았는데 물이 워낙 많이 먹으니까 물 먹은 그거하고 한꺼번에 다 쏠려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부 다 현장을 다녀봤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부분만 합수되어서 물이 고이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석축 쌓고 이런 부분이 아마 저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옹벽으로 해서 2단 옹벽이 됐던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 5m 정도 가고 그 위에 가서 수해복구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 제가 판단해서는 그 많은 돌이 밀려 내려올 때는 원래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별안간에……. 돌이 웬 만한 데는 이 만한 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서 우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쌓는데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제가 판단해서는 그 많은 돌이 밀려 내려올 때는 원래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별안간에……. 돌이 웬 만한 데는 이 만한 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서 우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쌓는데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CYS-Net 프로그램 운영비로 207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CYS-Net 프로그램 운영비로 207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15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하고 구호비 70만원하고 해서 통계 목이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서 교육비하고 참가보상비하고 자원봉사 보상금하고 긴급구조로 통계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 207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CYS-Net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 있어가지고 그 목을 좀 변경시키는 겁니다. CYS-Net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게 15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하고 구호비 70만원하고 해서 통계 목이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서 교육비하고 참가보상비하고 자원봉사 보상금하고 긴급구조로 통계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 207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CYS-Net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 있어가지고 그 목을 좀 변경시키는 겁니다. CYS-Net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관계는 저희가 도서관은 목록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서하고 비도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입찰을 해야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도서관은 목록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서하고 비도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입찰을 해야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되고말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목록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기본 사전이나 연감이라든지,스토리셀러라든지, 근간 신간 자료라든지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DVD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목록에 의해서…….
이것은 되고말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목록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기본 사전이나 연감이라든지,스토리셀러라든지, 근간 신간 자료라든지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DVD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목록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이쪽 도서관에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빌리러 가면 책이 없다, 너무 책이 부실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쪽 새로 도서관 신축하시면서는 질을 좀 높여서 정말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쪽 도서관에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빌리러 가면 책이 없다, 너무 책이 부실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쪽 새로 도서관 신축하시면서는 질을 좀 높여서 정말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 도서관에 필요한 책의 양이 32,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8,000권 정도밖에 구입치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억 6천 정도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정도만 세워서 6천만원 정도는 차후에 구입을 해서 신축도서관에 도서로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 도서관에 필요한 책의 양이 32,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8,000권 정도밖에 구입치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억 6천 정도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정도만 세워서 6천만원 정도는 차후에 구입을 해서 신축도서관에 도서로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지금 체육계는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 행정이 너무 체육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주군에는 도서관이 2개지만 산북에 작은 도서관 빼놓고는 각 면단위에 도서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면 단위에서도 도서관은 하나씩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이웃 양평을 가보니까, 면 단위마다 도서관이 아주 완전히 제대로 갖추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용객들도 많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지금 체육계는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 행정이 너무 체육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주군에는 도서관이 2개지만 산북에 작은 도서관 빼놓고는 각 면단위에 도서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면 단위에서도 도서관은 하나씩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이웃 양평을 가보니까, 면 단위마다 도서관이 아주 완전히 제대로 갖추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용객들도 많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도 산북 작은도서관을 다녀오면서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가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또 북내도서관 해서 3개가 있는데, 사실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산북 같은 데 복지회관에다가 3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서……. 그런데 작은도서관 하면 한 80평 규모 해야 되는데 거기는 100평 정도에 했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써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에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 어디 가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각 읍․면에 지금 복지센터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그런데 이게 맞물리다 보면, 그냥 리모델링 해놓고 책 몇 권 사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운영관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산북도 새로 하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갖다놨는데 그런 문제…….
저도 산북 작은도서관을 다녀오면서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가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또 북내도서관 해서 3개가 있는데, 사실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산북 같은 데 복지회관에다가 3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서……. 그런데 작은도서관 하면 한 80평 규모 해야 되는데 거기는 100평 정도에 했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써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에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 어디 가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각 읍․면에 지금 복지센터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그런데 이게 맞물리다 보면, 그냥 리모델링 해놓고 책 몇 권 사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운영관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산북도 새로 하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갖다놨는데 그런 문제…….
○김영자 위원
월송리 두풍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원하는 곳, 거기 또 연라리 초등학교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도서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송리 두풍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원하는 곳, 거기 또 연라리 초등학교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도서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동료 위원이 군립체육센터를 짓는데 국제규격에 맞게끔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동료 위원이 군립체육센터를 짓는데 국제규격에 맞게끔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이 아니고…….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이 아니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후관리 측면이 여러 가지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좀 답변을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립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수영장 시설이 됐든 오학지구에 체육관리시설이 됐든, 강천에 체육관리시설이 됐든 체육진흥회에서 기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딱 와꾸가 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안을 준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사후관리 측면이 여러 가지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좀 답변을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립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수영장 시설이 됐든 오학지구에 체육관리시설이 됐든, 강천에 체육관리시설이 됐든 체육진흥회에서 기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딱 와꾸가 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안을 준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뜯어고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학지구도 마찬가지고 강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거죠.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임의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확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고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학지구도 마찬가지고 강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거죠.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임의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확장을 할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없죠.
없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장 편하지.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국제규격을 맞추든 시설확장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사후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합니다.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금을 내려주는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장 편하지.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국제규격을 맞추든 시설확장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사후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합니다.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금을 내려주는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마 부의장님이 그건 다르게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모델자체가 내려와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10m～50m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했던 거지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마 부의장님이 그건 다르게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모델자체가 내려와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10m～50m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했던 거지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하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은 체육기금진흥원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와꾸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오학도 지금 우리가 넓히고 싶은데도 넓히지도 못하고, 지금 강천체육공원에 짓는 것도 넓히고 싶고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은 체육기금진흥원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와꾸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오학도 지금 우리가 넓히고 싶은데도 넓히지도 못하고, 지금 강천체육공원에 짓는 것도 넓히고 싶고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표준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표준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향후……. 아까 우리 이환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봉리에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담당과장이니까 이런 안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은 지금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고 마이크 쓰면 울림이 나서 제대로 방송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은 12억 들여가지고 인조잔디를 다시 개보수 하는 작업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입장이 향후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그랬던 예산들이 있어요. 그 땅 부지를.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정말 좋은 데로 옮기는 거야. 예? 우리 인근 군유지가 있는 데로 조금 멀어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옮긴 자리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려고 그랬던 거. 이쪽에 우리가 기부채납 했던 일부의 땅을 사려고 그랬던 거, 그 땅을 사려고 그랬던 그 돈 만큼 그 액수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도, 종합운동장처럼 밑에, 스탠드 밑에 사무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했다면 뭐, 체육연맹단체에서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도 들어가서 뺑 두르면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나오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여 여건도 되고, 또 어차피 노후화된 곳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교육체육과에서 장기안목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이제는 거기서 공공청사 부지용으로 쓰고 우리 예산을 준비했던 돈은 정말 부지 사는데 공공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부지 사는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지금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더 좋은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향후 더 좋은 시설로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향후……. 아까 우리 이환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봉리에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담당과장이니까 이런 안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은 지금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고 마이크 쓰면 울림이 나서 제대로 방송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은 12억 들여가지고 인조잔디를 다시 개보수 하는 작업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입장이 향후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그랬던 예산들이 있어요. 그 땅 부지를.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정말 좋은 데로 옮기는 거야. 예? 우리 인근 군유지가 있는 데로 조금 멀어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옮긴 자리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려고 그랬던 거. 이쪽에 우리가 기부채납 했던 일부의 땅을 사려고 그랬던 거, 그 땅을 사려고 그랬던 그 돈 만큼 그 액수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도, 종합운동장처럼 밑에, 스탠드 밑에 사무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했다면 뭐, 체육연맹단체에서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도 들어가서 뺑 두르면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나오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여 여건도 되고, 또 어차피 노후화된 곳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교육체육과에서 장기안목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이제는 거기서 공공청사 부지용으로 쓰고 우리 예산을 준비했던 돈은 정말 부지 사는데 공공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부지 사는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지금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더 좋은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향후 더 좋은 시설로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견입니다마는, 이천 같은 데도 사실 부발에 나와서 공설운동장 종합체육관이 있듯이 저희도 좀 넓은 터, 또 주차장이 확보된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아마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견입니다마는, 이천 같은 데도 사실 부발에 나와서 공설운동장 종합체육관이 있듯이 저희도 좀 넓은 터, 또 주차장이 확보된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아마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아니고, 먼저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수해봤을 당시에 어느 정도 피해액 산정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아니고, 먼저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수해봤을 당시에 어느 정도 피해액 산정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여기서 약간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세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대신 것은 아마 이 정도 선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천하고 능서 체육공원 것은 각각 한 3천만원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겠더라고요. 공사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실무계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능서 체육공원은 물받이라든지 내려가는 거 양쪽에 날개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약간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세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대신 것은 아마 이 정도 선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천하고 능서 체육공원 것은 각각 한 3천만원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겠더라고요. 공사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실무계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능서 체육공원은 물받이라든지 내려가는 거 양쪽에 날개를 만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환경위생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155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2,680만 8천원에서 3억 9,706만 2천원을 증액한 140억 2,387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영농 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해 매년 평균 5천 톤의 폐비닐 수거량에 대한 킬로그램당 1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도비지원 부족으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지원사항으로써 킬로그램당 1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5,580톤에 대한 국비내시액 5,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해서 금년도 8월 산업용 고압전기요금 단가인상, 전기사용량 증가, 유류비용 인상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1,6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매립장 전기공사를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 시설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수해복구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매립장 배수로 및 매립장 사면에 슬라이딩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써 6,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여주․대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미지원금 1억 3,48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155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2,680만 8천원에서 3억 9,706만 2천원을 증액한 140억 2,387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영농 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해 매년 평균 5천 톤의 폐비닐 수거량에 대한 킬로그램당 1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도비지원 부족으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지원사항으로써 킬로그램당 1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5,580톤에 대한 국비내시액 5,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해서 금년도 8월 산업용 고압전기요금 단가인상, 전기사용량 증가, 유류비용 인상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1,6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매립장 전기공사를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 시설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수해복구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매립장 배수로 및 매립장 사면에 슬라이딩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써 6,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여주․대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미지원금 1억 3,48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2억 천만원이 군비였고 그 다음에 도비가 9천만원 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억 천만원이 군비였고 그 다음에 도비가 9천만원 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그게 금년도 현재까지 총 2,95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본예산 3억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또 나머지 연말까지 더 추가로 폐비닐을 더 수거해야겠기에 급한 대로 일단 군비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 도비가 적기 때문에 3억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금년도 현재까지 총 2,95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본예산 3억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또 나머지 연말까지 더 추가로 폐비닐을 더 수거해야겠기에 급한 대로 일단 군비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 도비가 적기 때문에 3억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현재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다시 군비로라도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다시 군비로라도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9천만원은 받았습니다.
9천만원은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여주군의 농지사용량이 그래도 좀 4대강 사업 때문에 대신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구마 농사라든지 이런 게 일부 모래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폐비닐 수거계획이 연간 한 5천 톤 정도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4천 톤밖에 수거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확보 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주군의 농지사용량이 그래도 좀 4대강 사업 때문에 대신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구마 농사라든지 이런 게 일부 모래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폐비닐 수거계획이 연간 한 5천 톤 정도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4천 톤밖에 수거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확보 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량이 회수가 되어가지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들이 보면, 지금 주는 게 킬로그램당 11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량이 회수가 되어가지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들이 보면, 지금 주는 게 킬로그램당 110원씩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킬로그램당 100원씩 주는데요…….
킬로그램당 100원씩 주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국비가 금년도에 10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10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10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10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농가는 110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격을 올려서라도 농가가 의욕적으로 비닐을 수거해서 한강오염이 되지 않게끔 예산이 최대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농가는 110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격을 올려서라도 농가가 의욕적으로 비닐을 수거해서 한강오염이 되지 않게끔 예산이 최대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그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서 전량 가져갑니다.
그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서 전량 가져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사실은 그게 적자입니다. 그 부분도. 뭐냐하면, 폐비닐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그 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적자입니다. 그 부분도. 뭐냐하면, 폐비닐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그 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수거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거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특히, 파종기나 수확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때 이용해서 최대한 행정력도 좀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특히, 파종기나 수확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때 이용해서 최대한 행정력도 좀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일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요금이 올라가니까 위탁비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엄청 많이 이거를 할 건데 예산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별개 문제가 아니지만 위탁주는 부분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짤 때 따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그거는 가능한가요? 우리가 위탁비를 책정할 때 공공요금성에 대해서는 이게 인상이 되면 전체를 흔드니까, 위탁비를 전체를 흔든단 말이에요.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흔드는데, 나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위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별도로 해서 그거의 인상분에 대한 그것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시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니까 위탁비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엄청 많이 이거를 할 건데 예산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별개 문제가 아니지만 위탁주는 부분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짤 때 따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그거는 가능한가요? 우리가 위탁비를 책정할 때 공공요금성에 대해서는 이게 인상이 되면 전체를 흔드니까, 위탁비를 전체를 흔든단 말이에요.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흔드는데, 나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위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별도로 해서 그거의 인상분에 대한 그것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시면…….
○예산담당 최영호
위탁비라는 것이 톤당 처리비용에 공공요금이나 모든 인건비라든가 톤당 처리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단가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해줍니다. 공공예금 인상표에서 별도로 계상은 불가능하고요. 톤당 처리단가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비라는 것이 톤당 처리비용에 공공요금이나 모든 인건비라든가 톤당 처리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단가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해줍니다. 공공예금 인상표에서 별도로 계상은 불가능하고요. 톤당 처리단가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담당 최영호
톤당 처리단가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톤당 처리단가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상의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부기상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따로 처리하면 이쪽에 일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같이 묶여 들어가니까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니까 이것도 인상시켜줘야 되고 저것도 인상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분명히 인상분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계에서 될 수 있으면 나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위탁줄 때에 위탁비를 산정할 때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상의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부기상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따로 처리하면 이쪽에 일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같이 묶여 들어가니까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니까 이것도 인상시켜줘야 되고 저것도 인상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분명히 인상분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계에서 될 수 있으면 나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위탁줄 때에 위탁비를 산정할 때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 최영호
예,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톤당 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톤당 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공요금은 정확히 요금에 인상률이 딱 떨어져서 딱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차피 공공요금이니까 100원이 우리가 책정했으면 100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건비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요금은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청구서에 의해서 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볼 때 청구서에 의해서 정산을 딱 하면 나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공공요금 올라갔다고 해서 전체 위탁비가 같이 올라가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공요금은 정확히 요금에 인상률이 딱 떨어져서 딱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차피 공공요금이니까 100원이 우리가 책정했으면 100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건비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요금은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청구서에 의해서 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볼 때 청구서에 의해서 정산을 딱 하면 나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공공요금 올라갔다고 해서 전체 위탁비가 같이 올라가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 최영호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결산치에다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이 다른 톤당 단가하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결산치에다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이 다른 톤당 단가하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최영호
저도 들어가죠.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예산팀에서 운영합니다.
저도 들어가죠.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예산팀에서 운영합니다.
○예산담당 최영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최영호
산정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톤당 단가하고…….
산정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톤당 단가하고…….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러면, 더 예산절감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매립장 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상이변 낙뢰를 맞아가지고 4천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4백만원인가……. 4백만원이네?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러면, 더 예산절감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매립장 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상이변 낙뢰를 맞아가지고 4천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4백만원인가……. 4백만원이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4백만원입니다.
예, 4백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아직 설명을…….
그것은 지금 아직 설명을…….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다음에 해주세요.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주세요.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229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장민식
2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잡수입의 환경위생과 기타잡수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과오납으로 환급금 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고보조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 및 재료비로 9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1,557만 9천원에서 1,195만 4천원을 증액한 152억 2,753만 3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자본보조 5,965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96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증액한 내용 중 대신면 당산2리, 그 다음에 금사면 상호리에 비료구입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감액분을 재료비로 증액하여 목간 변경하였고, 직접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한 읍․면별 직접 직접지원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과오납 수납으로 244만 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231쪽부터 232쪽까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948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보전지출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잡수입의 환경위생과 기타잡수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과오납으로 환급금 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고보조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 및 재료비로 9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1,557만 9천원에서 1,195만 4천원을 증액한 152억 2,753만 3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자본보조 5,965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96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증액한 내용 중 대신면 당산2리, 그 다음에 금사면 상호리에 비료구입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감액분을 재료비로 증액하여 목간 변경하였고, 직접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한 읍․면별 직접 직접지원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과오납 수납으로 244만 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231쪽부터 232쪽까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948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보전지출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자금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반납한 데가 있잖아요? 점동면이라든가 능서면 같은 데, 흥천면 같은 데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자금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반납한 데가 있잖아요? 점동면이라든가 능서면 같은 데, 흥천면 같은 데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그것은 반납한 게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반납한 게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삭감된 것은 주소변동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주소변경이 되어서 삭감된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삭감된 것은 주소변동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주소변경이 되어서 삭감된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수질관리담당 권재현
지난해 당초 금액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재산을 팔았다든지…….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총액에서. 그래서 여주군 총액에 재료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지난해 당초 금액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재산을 팔았다든지…….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총액에서. 그래서 여주군 총액에 재료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수질관리담당 권재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그 면에다가 목을 바꿔서 여기 대신 같이 마을비료 구입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 그 면에 있는 걸 뺏어다가 다른 데로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그 면에다가 목을 바꿔서 여기 대신 같이 마을비료 구입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 그 면에 있는 걸 뺏어다가 다른 데로 주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재료비 지급내역은 비료구입으로 지금…….
재료비 지급내역은 비료구입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민식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경정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2,814만 2천원이 감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마을 사무장이 있지만 점동면 당진1리가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648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춘 사업으로 북내면 서원2리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1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1억 3,80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 대한 사업용 축소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666만 7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 1월～2월에 대한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복숭아, 배, 사과, 포도 등에 대한 도비의 성립전 예산 654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한 지원 공급이 당초 사업량이 7,098톤에서 7,730톤으로 감소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8,552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6.8㏊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6,042만 9천원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10만 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산북면 품실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억 2,474만 2천원에 대한 것이 역량강화사업으로 왔다가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는 상태로 인해가지고 시설비로 1억 2,090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383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금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총 13억 4,022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에 따른 여주군 사업 2개소에 대한 1억 3,720만 2천원에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농조에다가 사업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2억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필지규모화로 영농의 편리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삼합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3억 535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32억 7,6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봄 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축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개소가 지금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고 도비가 전혀 없던 것이 도비 10%가 보조비율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3억 8,9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지원에 대한 보험료 정액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1,749두였었는데 변경이 1,108두로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641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에 대한 서커백신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2,777만 2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유대보상은 금년도 구제역 매몰에 따른 젖소가 매몰된 걸 갖다가 생계안정자금 대신 젖소유대보상으로 신청하신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비 70%,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억 2,823만 3천원이 편성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 산정 오류정정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16원하고 362원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산업․경제․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읍하고 강천면 문화권역에 대한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시설이라든지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그 필요성은 강천보 기념관이 먼저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관을 하려면 조금 더 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향토자원 등 개발여건이 유리한 여주읍하고 강천면 일대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권역발전위원회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예비계약서 및 기본계획서를 수립 작성해서 내년도 2월달, 3월달까지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경정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2,814만 2천원이 감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마을 사무장이 있지만 점동면 당진1리가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648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춘 사업으로 북내면 서원2리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1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1억 3,80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 대한 사업용 축소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666만 7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 1월～2월에 대한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복숭아, 배, 사과, 포도 등에 대한 도비의 성립전 예산 654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한 지원 공급이 당초 사업량이 7,098톤에서 7,730톤으로 감소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8,552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6.8㏊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6,042만 9천원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10만 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산북면 품실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억 2,474만 2천원에 대한 것이 역량강화사업으로 왔다가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는 상태로 인해가지고 시설비로 1억 2,090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383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금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총 13억 4,022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에 따른 여주군 사업 2개소에 대한 1억 3,720만 2천원에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농조에다가 사업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2억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필지규모화로 영농의 편리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삼합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3억 535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32억 7,6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봄 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축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개소가 지금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고 도비가 전혀 없던 것이 도비 10%가 보조비율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3억 8,9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지원에 대한 보험료 정액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1,749두였었는데 변경이 1,108두로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641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에 대한 서커백신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2,777만 2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유대보상은 금년도 구제역 매몰에 따른 젖소가 매몰된 걸 갖다가 생계안정자금 대신 젖소유대보상으로 신청하신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비 70%,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억 2,823만 3천원이 편성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 산정 오류정정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16원하고 362원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산업․경제․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읍하고 강천면 문화권역에 대한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시설이라든지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그 필요성은 강천보 기념관이 먼저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관을 하려면 조금 더 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향토자원 등 개발여건이 유리한 여주읍하고 강천면 일대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권역발전위원회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예비계약서 및 기본계획서를 수립 작성해서 내년도 2월달, 3월달까지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사무장이 지금 한 군데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당진리가.
사무장이 지금 한 군데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당진리가.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데였고, 당진1리만 금년도 8월 달부터 했었는데 한 한 달 정도 하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데였고, 당진1리만 금년도 8월 달부터 했었는데 한 한 달 정도 하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거기에는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648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당진1리가 추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거기에는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648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당진1리가 추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지금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2,400만원이. 그죠?
그러면 그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지금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2,400만원이.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였었는데 그게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업이 당초 얘기했던 대로 이행을 그대로 해나가는데 계약금액 잔액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한 1억 2,4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그 아래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체재형 농장이라든지 또 밤나무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였었는데 그게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업이 당초 얘기했던 대로 이행을 그대로 해나가는데 계약금액 잔액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한 1억 2,4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그 아래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체재형 농장이라든지 또 밤나무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용역”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최고 많이 준 게 2억 5천짜리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금 3억 8,600만원의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용역”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최고 많이 준 게 2억 5천짜리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금 3억 8,600만원의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3억 2천만 원이요.
3억 2천만 원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용역자료요…….
용역자료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건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용역” 그러면 전체적으로 품실권역을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할 때 그 내용까지 용역을 다 해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들어와서 금년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결국 연말 되니까 용역비가 남아서 1억 2,4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조금은 문제가 있고요, 어떠한 용역이기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지금 이게 이걸로 하면 시설비까지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용역” 그러면 전체적으로 품실권역을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할 때 그 내용까지 용역을 다 해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들어와서 금년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결국 연말 되니까 용역비가 남아서 1억 2,4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조금은 문제가 있고요, 어떠한 용역이기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지금 이게 이걸로 하면 시설비까지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 보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준공은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이 내년도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이 내년도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다 마무리 짓지는 않고요 지금 품실관에 대한 거는 건물이 한 885평 중에 약 268평은 지금 건립이 돼서 일부 거기도 당초 설계한 거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마무리 짓지는 않고요 지금 품실관에 대한 거는 건물이 한 885평 중에 약 268평은 지금 건립이 돼서 일부 거기도 당초 설계한 거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게 품실관이라고…….
네, 그게 품실관이라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에 관한 잡음이 많이 있어요. 잡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본 건지 한번 용역 책자를 받은 거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북내 것도 그렇고 강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냥 이게 짧게 이루어져서 빨리 시행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더 이게 품실권역이나 북내권역, 강천권역을 좀더 챙기셔가지고 이왕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거 빨리 준공을 해서 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에 관한 잡음이 많이 있어요. 잡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본 건지 한번 용역 책자를 받은 거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북내 것도 그렇고 강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냥 이게 짧게 이루어져서 빨리 시행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더 이게 품실권역이나 북내권역, 강천권역을 좀더 챙기셔가지고 이왕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거 빨리 준공을 해서 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죠. 면적이 좀 감소가 되다보니까…….
그렇죠. 면적이 좀 감소가 되다보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을 갖다가 금년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산을 올릴 적에는 대략적인 면적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난 다음 정확한 그 면적은 나중에 골재해서 임대계약이 맺어진 그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톤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22톤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이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을 갖다가 금년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산을 올릴 적에는 대략적인 면적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난 다음 정확한 그 면적은 나중에 골재해서 임대계약이 맺어진 그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톤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22톤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이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1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몇 년 전 거부터 추정치를 예산을 해 놨던 상태에서 금년도에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이 3년 1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확한 면적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올렸을 적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1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몇 년 전 거부터 추정치를 예산을 해 놨던 상태에서 금년도에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이 3년 1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확한 면적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올렸을 적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올해 공급이 된 거죠.
올해 공급이 된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올해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됐던 겁니다.
예, 올해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됐던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작년도부터 쌓기 시작한 거죠.
작년도부터 쌓기 시작한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그 전에 수요량을 국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면적이 산정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수요량을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량에 어느 정도 면적에 맞춰서 올리다보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오다보니까 면적이 좀 들어들고 톤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요량을 국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면적이 산정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수요량을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량에 어느 정도 면적에 맞춰서 올리다보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오다보니까 면적이 좀 들어들고 톤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당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축사 개․보수 사업이 되는데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늘었고, 도비가 또 지원이 없었는데 10%가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축사 개․보수 사업이 되는데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늘었고, 도비가 또 지원이 없었는데 10%가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연라리 말고요……. 연라리 정병성 씨가 되고요, 가남면 금당리 이양순 씨, 가남면 대신리 윤수영 씨…….
연라리 말고요……. 연라리 정병성 씨가 되고요, 가남면 금당리 이양순 씨, 가남면 대신리 윤수영 씨…….
○농정과장 김문섭
가남면에 2개소, 또 흥천면에 2개소, 또 강천면에 1개소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남면에 2개소, 또 흥천면에 2개소, 또 강천면에 1개소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잘 된 겁니다.
네, 잘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축산농가들한테 이거는 갖다 다 하는데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축사시설 개․보수하겠다는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초에는 5개소였다가 1개소가 늘어나고, 또 도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농가들 형편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이거는 갖다 다 하는데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축사시설 개․보수하겠다는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초에는 5개소였다가 1개소가 늘어나고, 또 도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농가들 형편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체험계획 지금 받고 있죠.
체험계획 지금 받고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건물에 대한 준공은 아직 저게 안 됐습니다.
네, 건물에 대한 준공은 아직 저게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지금 부지가 일부 임야도 들어가고 농지도 들어갔는데 임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경된 거를 갖다가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가 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건축물은 사용은 지금 현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가 일부 임야도 들어가고 농지도 들어갔는데 임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경된 거를 갖다가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가 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건축물은 사용은 지금 현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임야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종중 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종중의 승낙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9월 달에 종중회의를 해서 지금 승낙서가 막 종중에서 승낙을 해줘가지고 다른 사업도 좀 변경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승낙서가 약간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임야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종중 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종중의 승낙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9월 달에 종중회의를 해서 지금 승낙서가 막 종중에서 승낙을 해줘가지고 다른 사업도 좀 변경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승낙서가 약간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고,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고,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3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위원장인가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창문 같은 것도 이중창이 안 돼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예치금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줘야 거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3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위원장인가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창문 같은 것도 이중창이 안 돼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예치금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줘야 거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서 자꾸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빨리 맡아야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거니까 골고루 살펴서 센터가 완벽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거기서 자꾸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빨리 맡아야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거니까 골고루 살펴서 센터가 완벽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구마, 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등.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구마, 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등.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네. 양파, 자두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양파, 자두까지 다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145농가였는데 재해보험 든 농가가 103농가로 조금 줄어들면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145농가였는데 재해보험 든 농가가 103농가로 조금 줄어들면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농가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농협에 직접 그 보험을 들게 되면 자부담이 60%이고, 저희가 도비․군비해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농협에 직접 그 보험을 들게 되면 자부담이 60%이고, 저희가 도비․군비해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주 지역이 구제역으로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하셨지만 정말 살처분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불행을 경험을 했는데 올해 정말 이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을……. 감액해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여주 지역이 구제역으로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하셨지만 정말 살처분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불행을 경험을 했는데 올해 정말 이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을……. 감액해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돼지에 대한 방제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써코백신이라고 해서 이게 써코백신이 지금 허약한 돼지에 대한 모돈하고 자돈만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돼지에 대한 방제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써코백신이라고 해서 이게 써코백신이 지금 허약한 돼지에 대한 모돈하고 자돈만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네, 안 놓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이 돼지가 금년도에 매몰처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거하고, 지금 현재 일부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50%를 갖다 지원을 해주고, 50%에 대한 거는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거를 50%에 대한 국비지원이 아직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구제역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전부 예방접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접종을 좀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해서 구제역이 금년 초, 또 전년도 말처럼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안 놓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이 돼지가 금년도에 매몰처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거하고, 지금 현재 일부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50%를 갖다 지원을 해주고, 50%에 대한 거는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거를 50%에 대한 국비지원이 아직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구제역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전부 예방접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접종을 좀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해서 구제역이 금년 초, 또 전년도 말처럼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살리기 보니까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재원하고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사업기간 그거는 얼마나 되고 또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살리기 보니까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재원하고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사업기간 그거는 얼마나 되고 또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이 농촌마을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여주읍 일원하고 강천면 전 지역을 갖다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비는 현재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마을을, 동질성이 같은 마을을 갖다가 연계해서 묶어가지고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몇 십억 이상까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매뉴얼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국비를 70%를 갖다가, 그 총 사업비에 70%를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일단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중순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낸 거가지고 저희 군에서라든지 아니면 마을 권역협의회에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는 도저히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참 희박하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기본계획 내지는 예비사업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심사해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갖다가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농촌마을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여주읍 일원하고 강천면 전 지역을 갖다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비는 현재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마을을, 동질성이 같은 마을을 갖다가 연계해서 묶어가지고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몇 십억 이상까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매뉴얼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국비를 70%를 갖다가, 그 총 사업비에 70%를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일단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중순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낸 거가지고 저희 군에서라든지 아니면 마을 권역협의회에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는 도저히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참 희박하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기본계획 내지는 예비사업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심사해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갖다가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서원2리가 추가로 선정이 된 거죠.
네, 서원2리가 추가로 선정이 된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마을은 1개 마을인데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마을은 1개 마을인데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5호를 갖다가 8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8평하고, 주말농장으로 할 수 있는 텃밭 식으로 해서 채소류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거 일정 평수를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호를 갖다가 8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8평하고, 주말농장으로 할 수 있는 텃밭 식으로 해서 채소류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거 일정 평수를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도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도 도비를 갖다 좀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도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도 도비를 갖다 좀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총 사업비는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40%가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 자부담이 한 9,2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20%에 대한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상하게 40%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산북면 용담리에서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좀 도에서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40%가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 자부담이 한 9,2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20%에 대한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상하게 40%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산북면 용담리에서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좀 도에서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1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임대를.
1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임대를.
○농정과장 김문섭
네. 예를 들어서 동당 500만원, 아니면 600만원, 400만원, 그거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갖다가 마을로 들여놓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동당 500만원, 아니면 600만원, 400만원, 그거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갖다가 마을로 들여놓게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보면 참 경관이 좋은 데가 많아요. 저기 금사 쪽도 그렇고 강천 쪽도 그렇고 산간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득증대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가 또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대관계이며 소득증대,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이건 반경이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10㎞ 안이라고 아까…….
보면 참 경관이 좋은 데가 많아요. 저기 금사 쪽도 그렇고 강천 쪽도 그렇고 산간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득증대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가 또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대관계이며 소득증대,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이건 반경이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10㎞ 안이라고 아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10㎞ 안인데…….
네, 10㎞ 안인데…….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강천면하고 여주읍, 또 점동면까지 공문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기초적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게끔, 종합개발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강천면하고 여주읍, 또 점동면까지 공문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기초적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게끔, 종합개발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올라가서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현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서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현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벽천…….
벽천…….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사업계획서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글쎄, 사업계획서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사업매뉴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사업매뉴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환설 위원
그건 할 수 없다고요? 조형물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징물로 해서 진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나 여주를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야 “진정한 강천보를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가능한 건지?
그건 할 수 없다고요? 조형물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징물로 해서 진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나 여주를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야 “진정한 강천보를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가능한 건지?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거는 아직 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아직 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강천이나 여주에서 그거를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또 정부의 농식품부에서 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용역을 정말 잘해서 많은 돈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또 선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높고 낮음이 많거든요.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강천이나 여주에서 그거를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또 정부의 농식품부에서 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용역을 정말 잘해서 많은 돈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또 선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높고 낮음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체재형 주말농장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60:40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민자보로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하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군 통장으로, 자부담이.
그 다음에 체재형 주말농장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60:40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민자보로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하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군 통장으로, 자부담이.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안 받죠? 안 들어오잖아. 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부담에 부은 것을 부풀리기를 한다고요. 부풀리기. 지금 몇 군데 문제가,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풀리기 해서 동네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니가 먹었느니, 챙겨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갔을 때 40%라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풀리기를 할 여지가 있어요.그런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감독 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몇 건 알아요. 동네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으니까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정말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확인도 하고, 민자보에 대한 자부담의 비율이 정말 정확히 들어와 있는 건지…….
얘기 좋잖아요. 60:40이라면 마을 동네 통장으로 딱 60% 나가면 “니네 40% 갖다 집어넣어라, 여기다.” 그리고 딱 통장관리 해주는 거예요. 거기 하고 물건 나가는 거 한 거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안 받죠? 안 들어오잖아. 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부담에 부은 것을 부풀리기를 한다고요. 부풀리기. 지금 몇 군데 문제가,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풀리기 해서 동네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니가 먹었느니, 챙겨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갔을 때 40%라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풀리기를 할 여지가 있어요.그런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감독 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몇 건 알아요. 동네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으니까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정말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확인도 하고, 민자보에 대한 자부담의 비율이 정말 정확히 들어와 있는 건지…….
얘기 좋잖아요. 60:40이라면 마을 동네 통장으로 딱 60% 나가면 “니네 40% 갖다 집어넣어라, 여기다.” 그리고 딱 통장관리 해주는 거예요. 거기 하고 물건 나가는 거 한 거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은 자부담금 40%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으로 입금을 시키게끔 하고, 그 입금된 거가지고 전체적인 금액가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예, 지금은 자부담금 40%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으로 입금을 시키게끔 하고, 그 입금된 거가지고 전체적인 금액가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냥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그냥 내려가서 자부담 40% 되면 부풀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사후 결산정리를 할 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냥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그냥 내려가서 자부담 40% 되면 부풀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사후 결산정리를 할 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체재형 주말농장은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도리, 2개소.
체재형 주말농장은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도리, 2개소.
○농정과장 김문섭
외평리요?
외평리요?
○농정과장 김문섭
외평리에는 체재형 주말농장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외평리에는 체재형 주말농장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없습니다. 다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짓고 그러는 건 말고 저희가 보조로 해서 받은 것이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짓고 그러는 건 말고 저희가 보조로 해서 받은 것이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아마 전원주택 개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신문에 나고 그랬던 거는 전원주택 개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거는 아마 전원주택 개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신문에 나고 그랬던 거는 전원주택 개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네, 마을단위에서.
네, 마을단위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선정이 돼서 조성하는 데까지 하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하면 사실 농촌에 인력이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농촌 마을에 지금 고급인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마을주민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난무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좀 도와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선정이 돼서 조성하는 데까지 하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하면 사실 농촌에 인력이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농촌 마을에 지금 고급인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마을주민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난무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좀 도와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10년 동안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대한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10년 동안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대한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60쪽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00 미만”이라는 300의 수치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0쪽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00 미만”이라는 300의 수치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300 수치는 피해면적, “재난지수 300”이라는 거는 그 ‘피해면적×지원 기준지수’라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예를 들어 품목에 대한 피해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재난기준지수라고 해가지고 거기 곱하게 되면 재난지수가 250도 나올 수도 있고…….
300 수치는 피해면적, “재난지수 300”이라는 거는 그 ‘피해면적×지원 기준지수’라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예를 들어 품목에 대한 피해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재난기준지수라고 해가지고 거기 곱하게 되면 재난지수가 250도 나올 수도 있고…….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재난지수가 250도 나오고 300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면 “300 미만”이 이거에 대한 걸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도록 기재를 해서 딱 보면 평으로 해서 몇 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재난지수 300 미만…….이거 우리 의사과장님 알아요?
아니 그런데 재난지수가 250도 나오고 300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면 “300 미만”이 이거에 대한 걸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도록 기재를 해서 딱 보면 평으로 해서 몇 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재난지수 300 미만…….이거 우리 의사과장님 알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다만, 그 품목별로 이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딱 평수를 갖다가 “몇 평 이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지원기준지수 나오는 거 하고…….
그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다만, 그 품목별로 이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딱 평수를 갖다가 “몇 평 이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지원기준지수 나오는 거 하고…….
○박용일 위원
“재난지수 300 미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품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숭아, 배, 사과, 포도 4가지 품목 아닙니까? 그럼 품목마다 복숭아는 몇 평, 배는 몇 평, 이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난지수 300 미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품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숭아, 배, 사과, 포도 4가지 품목 아닙니까? 그럼 품목마다 복숭아는 몇 평, 배는 몇 평, 이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역산을 해야죠.
역산을 해야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재난지수 300”하면 이건 그쪽에 대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재난지수 300”이 10평인지 20평인지 모르고 이거 예산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알고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재난지수 300”하면 이건 그쪽에 대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재난지수 300”이 10평인지 20평인지 모르고 이거 예산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알고 시켜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박용일 위원
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쌀이 안 팔리니까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금년도만 해도 아마 벌써 농협에서 수매물량이 달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매물량도 달리지만 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의해서 벼가 아닌 다른 타 작목으로 해서 그만한 소득이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쌀이 안 팔리니까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금년도만 해도 아마 벌써 농협에서 수매물량이 달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매물량도 달리지만 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의해서 벼가 아닌 다른 타 작목으로 해서 그만한 소득이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논에 인삼을 심든 콩을 재배를 하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헥타당 300만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득실을 따져서 벼를 재배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타 작물을 심고 지원금 받으면서 다른 걸 할 때 소득 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쌀값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보니까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이 면적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데도 상당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점이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논에 인삼을 심든 콩을 재배를 하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헥타당 300만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득실을 따져서 벼를 재배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타 작물을 심고 지원금 받으면서 다른 걸 할 때 소득 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쌀값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보니까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이 면적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데도 상당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점이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6천이 편성이 됐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논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득이 쌀농사 짓는 거를 쌀이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쌀농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쌀농사보다 소득이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쌀농사보다 더 고소득이 있는 농사는 짓는 사람한테 또 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6천이 편성이 됐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논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득이 쌀농사 짓는 거를 쌀이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쌀농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쌀농사보다 소득이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쌀농사보다 더 고소득이 있는 농사는 짓는 사람한테 또 주면…….
○농정과장 김문섭
인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타 작물 처음 시작할 적에 한번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논 활용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건지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타 작물 처음 시작할 적에 한번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논 활용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건지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거 지금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거 여주나 이쪽에 분산시켜가지고 이거 마을마다 하면 이거 관리가 되겠어요, 제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살리기 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거 지금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거 여주나 이쪽에 분산시켜가지고 이거 마을마다 하면 이거 관리가 되겠어요, 제대로?
○농정과장 김문섭
관리 측면보다는 일단 국비를 70%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북내면 같은 경우는 당우리가 면소재지 거점 면이 되고, 강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강천이나 여주 같은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마을 권역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관리 측면보다는 일단 국비를 70%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북내면 같은 경우는 당우리가 면소재지 거점 면이 되고, 강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강천이나 여주 같은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마을 권역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박용일 위원
그런데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사실 이름은 좋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건물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 이런 것이 수록이 돼 있는데 사실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해서 북내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겠어요?
그런데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사실 이름은 좋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건물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 이런 것이 수록이 돼 있는데 사실 북내면 거점마을 종합개발해서 북내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겠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내년도, 후년도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남면 금당권역에서도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 금당리, 금곡리, 연대리 이런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이런 사업의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컨설팅 업체, 산북면에 지금 현재 있는 컨설팅 업체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금당리 가서 설명회도 좀 개최를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저희 군비를 좀 덜 들이고 국비를 많이 갖다가 농촌마을에 대한 소득 측면, 또 마을 경관사업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내년도, 후년도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남면 금당권역에서도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 금당리, 금곡리, 연대리 이런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이런 사업의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컨설팅 업체, 산북면에 지금 현재 있는 컨설팅 업체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금당리 가서 설명회도 좀 개최를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저희 군비를 좀 덜 들이고 국비를 많이 갖다가 농촌마을에 대한 소득 측면, 또 마을 경관사업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복지시설에 보면 다목적 회관, 마을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도 없고 경로당 없는 데도 없고 또 마을도서관, 참 사실 농촌에 마을도서관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도서관” 하면 우리 여주지역 같은 데는 면소재지 정도가 필요하지 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건강관리실 같은 건 마을 큰 데는 바람직한데 어느 마을에 보니까 건강관리실 체력단련 하는 거 바깥에다 해놨더라고요. 바깥에 해놓으니까 누가 쓰지도 않는 거야. 먼지만 뽀얗게 앉아있고. 이런 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런 시설을 해놓은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번천에다 해놓으니까 비오는 날 비 맞지, 먼지 앉아있지 그러니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여주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해 놓는 과정도 문제지만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 어느 마을 가보니까 이런 거 해 놓은 거 그냥 노상에 있어, 번천에. 누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보면, 복지시설에 보면 다목적 회관, 마을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도 없고 경로당 없는 데도 없고 또 마을도서관, 참 사실 농촌에 마을도서관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도서관” 하면 우리 여주지역 같은 데는 면소재지 정도가 필요하지 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건강관리실 같은 건 마을 큰 데는 바람직한데 어느 마을에 보니까 건강관리실 체력단련 하는 거 바깥에다 해놨더라고요. 바깥에 해놓으니까 누가 쓰지도 않는 거야. 먼지만 뽀얗게 앉아있고. 이런 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런 시설을 해놓은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번천에다 해놓으니까 비오는 날 비 맞지, 먼지 앉아있지 그러니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여주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해 놓는 과정도 문제지만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 어느 마을 가보니까 이런 거 해 놓은 거 그냥 노상에 있어, 번천에. 누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운영관리 하는 측면에서 운영만 잘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가서 잘 하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운영관리 하는 측면에서 운영만 잘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가서 잘 하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거의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추진은 하는데 추진 후에 관리를 전부 마을에다만 맡겨 놓으니까 마을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거의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추진은 하는데 추진 후에 관리를 전부 마을에다만 맡겨 놓으니까 마을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지금 관 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농업인들이 됐든, 그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메뉴를 발굴을 해서 꼭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발굴을 해서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한 거를 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에 발전이라든지 소득적인 측면에서 좀 낫게 나가야 될 건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발굴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그래서 지금 관 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농업인들이 됐든, 그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메뉴를 발굴을 해서 꼭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발굴을 해서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한 거를 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에 발전이라든지 소득적인 측면에서 좀 낫게 나가야 될 건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발굴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박용일 위원
마을이든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렸든 거기에 부합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빼라고 그래야지.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이런 걸 바깥에다 하면 안 된다. 실내로 해라. 아니면 요즘 마을마다 있죠, 원두막 같은 걸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해놓은 거 해 놓을 때만 좋지 나중에는 먼지가 앉고, 누가 거기 가서 앉는 사람이 없어. 돈만 천 얼마씩 들여서 해놓고는 그냥 무용지물로 마을에 하나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하니까 어느 동네도 해달라고 하고, 또 어느 동네 하니까 어느 동네도 해달라고 그러고. 해놓고 나면 가서 이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오면 엄청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돼서 또 할 텐데 국비라도 잘못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잘못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라도 잘못 쓰여지면, 집행한 후에 이용자가 없고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을이든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렸든 거기에 부합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빼라고 그래야지.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이런 걸 바깥에다 하면 안 된다. 실내로 해라. 아니면 요즘 마을마다 있죠, 원두막 같은 걸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해놓은 거 해 놓을 때만 좋지 나중에는 먼지가 앉고, 누가 거기 가서 앉는 사람이 없어. 돈만 천 얼마씩 들여서 해놓고는 그냥 무용지물로 마을에 하나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하니까 어느 동네도 해달라고 하고, 또 어느 동네 하니까 어느 동네도 해달라고 그러고. 해놓고 나면 가서 이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오면 엄청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돼서 또 할 텐데 국비라도 잘못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잘못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라도 잘못 쓰여지면, 집행한 후에 이용자가 없고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좀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농정과에 있으면 내가 농정과를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런 것은 잘 챙겨서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좀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농정과에 있으면 내가 농정과를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런 것은 잘 챙겨서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62억 9,030만 9천원보다 9,980만원이 증액된 363억 9,010만 9천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총 48대에 대해서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국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전액삭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 잔액을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총 4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한 장 넘기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6만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예산잔액을 반영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전출시켜주는 게 되겠고요.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요구인상 억제안에 따라서 8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에서 도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 군에 1억 7백만원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잡아서 전출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62억 9,030만 9천원보다 9,980만원이 증액된 363억 9,010만 9천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총 48대에 대해서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국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전액삭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 잔액을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총 4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한 장 넘기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6만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예산잔액을 반영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전출시켜주는 게 되겠고요.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요구인상 억제안에 따라서 8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에서 도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 군에 1억 7백만원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잡아서 전출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피해 복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2,9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주읍 삼교리 산11-8번지외 25개소에 4.49㏊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복구비용은 4억3,076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인 2억 1,538만 5천원이고 도비는 20%인 8,615만 3천원이며, 군비는 30%인 1억 2,923만 1천원입니다. 이 중 군비 1어 2,923만 1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비용은 ㏊당 9,593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임도시설의 보구비는 총 7,308만 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인 3,654만 4천원이고 도비는 20%인 1,461만 7천원이며, 군비는 30%인 2,192만 6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로 7,242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피해시설은 주로 금사면 주록리 산129-2번지 임도내 5.4㎞중 19개소에 360m 임도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복구단비는 ㎞당 2억 30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와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피해 복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2,9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주읍 삼교리 산11-8번지외 25개소에 4.49㏊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복구비용은 4억3,076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인 2억 1,538만 5천원이고 도비는 20%인 8,615만 3천원이며, 군비는 30%인 1억 2,923만 1천원입니다. 이 중 군비 1어 2,923만 1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비용은 ㏊당 9,593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임도시설의 보구비는 총 7,308만 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인 3,654만 4천원이고 도비는 20%인 1,461만 7천원이며, 군비는 30%인 2,192만 6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로 7,242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피해시설은 주로 금사면 주록리 산129-2번지 임도내 5.4㎞중 19개소에 360m 임도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복구단비는 ㎞당 2억 30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와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개장행사를 했는데요. 비용 한 6백만원은 도시과 시설부대비에서 썼습니다.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개장행사를 했는데요. 비용 한 6백만원은 도시과 시설부대비에서 썼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 교통시설 공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공예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군에 9,320개소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는 매년 연말연시에 따뜻하고 정감있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320만원 감액은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파보수 및 정비사업비 3천만원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강우일수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고, 배수불량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소파보수비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금회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추가 보수 및 도로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백만원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에 민원인들이 부과사실, 면적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 해소와 철저한 부과를 위해서 세부측량을 실시코자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호우피해 복구비를 도비를 2억 9,03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회 예산에 반영해서 여주읍 천송리 외 6개소의 지방도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난 7월 26일 발생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억 4,754만 9천원과 군비 6억 7,135만 5천원, 총 11억 1,887만 4천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구교 재가설과 총 1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7월 26일 발생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도비 4억 7,049만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해서 흔암리 외 12개소의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날 발생한 지방도 수해복구비 도비 5,647만 2천원을 금회에 반영을 해서 양귀리 등 7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는 총 여주군에 131건의 수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약 88억 4,500만원이 되겠는데, 금회에 설계비만 2억 8,407만 2천원을 설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1건 중에서 69건은 저희 공무원이 합동설계반 해서 자체설계를 추진을 하고요, 용머리교라든지 초현교와 같이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세부측량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체설계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총 62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복구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 1,0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예상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경상전출금 2,400만원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 교통시설 공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공예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군에 9,320개소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는 매년 연말연시에 따뜻하고 정감있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320만원 감액은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파보수 및 정비사업비 3천만원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강우일수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고, 배수불량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소파보수비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금회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추가 보수 및 도로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백만원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에 민원인들이 부과사실, 면적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 해소와 철저한 부과를 위해서 세부측량을 실시코자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호우피해 복구비를 도비를 2억 9,03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회 예산에 반영해서 여주읍 천송리 외 6개소의 지방도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난 7월 26일 발생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억 4,754만 9천원과 군비 6억 7,135만 5천원, 총 11억 1,887만 4천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구교 재가설과 총 1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7월 26일 발생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도비 4억 7,049만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해서 흔암리 외 12개소의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날 발생한 지방도 수해복구비 도비 5,647만 2천원을 금회에 반영을 해서 양귀리 등 7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는 총 여주군에 131건의 수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약 88억 4,500만원이 되겠는데, 금회에 설계비만 2억 8,407만 2천원을 설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1건 중에서 69건은 저희 공무원이 합동설계반 해서 자체설계를 추진을 하고요, 용머리교라든지 초현교와 같이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세부측량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체설계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총 62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복구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 1,0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예상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경상전출금 2,400만원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7월 2일날 1차 피해됐던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날 2차로 피해됐던 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 2일날 1차 피해됐던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날 2차로 피해됐던 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응급복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항구복구는 1차 7월 2일날 발생했던 것은 지금 항구복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항구복구는 1차 7월 2일날 발생했던 것은 지금 항구복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1차 피해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차 피해로 7월말에 발생된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1월초에 된다고 보면 금년말 안에는 완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피해본 것은 아마 내년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것은 1차 피해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차 피해로 7월말에 발생된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1월초에 된다고 보면 금년말 안에는 완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피해본 것은 아마 내년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호우피해 복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또 꼭 나중에 발생이 되니까 동절기 되기 전에 미리 공사를 하실 거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호우피해 복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또 꼭 나중에 발생이 되니까 동절기 되기 전에 미리 공사를 하실 거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여주군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여주군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건설과에서 연간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주읍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연간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주읍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면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에서 연간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고장나는 게 신고가 들어오면 연간단가 보수업체에 보수지시를 해서 보수를 했고…….
건설과에서 연간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고장나는 게 신고가 들어오면 연간단가 보수업체에 보수지시를 해서 보수를 했고…….
○건설과장 최진오
업체가 한군데죠.
업체가 한군데죠.
○건설과장 최진오
보수신고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신고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보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는 기간 중에는 전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그친 다음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뭐, 이렇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3～4일 되면 정비가 되는데 올 여름에는 부득이하게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시차에 의해서 보수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는 기간 중에는 전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그친 다음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뭐, 이렇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3～4일 되면 정비가 되는데 올 여름에는 부득이하게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시차에 의해서 보수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더 더디게 되어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9,422개소가 되는데 위탁업체가 한 개소가 아닌 몇 개소로 해서 고장이 나면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한달 두달 걸려도 불만의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더 더디게 되어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9,422개소가 되는데 위탁업체가 한 개소가 아닌 몇 개소로 해서 고장이 나면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한달 두달 걸려도 불만의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치파악도 하고 업무를 파악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보다 일부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관리공단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치파악도 하고 업무를 파악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보다 일부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관리공단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로․보안등 가까이 사용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로․보안등 가까이 사용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 예를 들어봐도 이게 바로바로 신고가 되어도 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예를 들어봐도 이게 바로바로 신고가 되어도 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경관조명이 조그만 등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에 해서 해놓고 했는데 그게 철거해서 우리도 재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일회성으로 나오는 조명등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경관조명이 조그만 등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에 해서 해놓고 했는데 그게 철거해서 우리도 재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일회성으로 나오는 조명등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나무에다 칭칭 감아놓고 매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러서 다시 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나무에다 칭칭 감아놓고 매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러서 다시 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11월 20일, 뭐 15일 전후해서 설치를 해서 점등을 하고 다음연도 구정 때까지 거의 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뭐 15일 전후해서 설치를 해서 점등을 하고 다음연도 구정 때까지 거의 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약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보면, 저희가 12월 거의 중순 해서 20일 사이에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약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보면, 저희가 12월 거의 중순 해서 20일 사이에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시정지시를 해도 아직은 다 못했고…….
그것은 시정지시를 해도 아직은 다 못했고…….
○김영자 위원
이것은 대는 그냥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셨어요? 거기 가로등도 있던데? 그쪽 건너편은 가로등이 없어서 행정감사 때 그쪽 건너편에 어두운 곳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조명등이 왜……. 보니까, 조명등이 있어요, 그 거리는. 그런데 왜 그 길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시설 다시 옮기면 또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이것은 대는 그냥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셨어요? 거기 가로등도 있던데? 그쪽 건너편은 가로등이 없어서 행정감사 때 그쪽 건너편에 어두운 곳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조명등이 왜……. 보니까, 조명등이 있어요, 그 거리는. 그런데 왜 그 길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시설 다시 옮기면 또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일부 잘못 시공된 것은 추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재시공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소양천…….
그것은 일부 잘못 시공된 것은 추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재시공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소양천…….
○건설과장 최진오
감독합니다. 하는데, 일부 좀 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재정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합니다. 하는데, 일부 좀 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재정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소양천으로 비칠 수 있도록 보조등이 하나 달립니다. 도로 쪽으로 가로등이 비치도록 되고, 보조등을 달아서…….
소양천으로 비칠 수 있도록 보조등이 하나 달립니다. 도로 쪽으로 가로등이 비치도록 되고, 보조등을 달아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이환설 위원
뭐, 거의가 다 성립전예산이고 그런데 수해복구에 대한 것, 신속함, 또 정확성 이런 걸 기해서 빨리 잘 복구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되게끔, 재해가 다시 안 나게끔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뭐, 거의가 다 성립전예산이고 그런데 수해복구에 대한 것, 신속함, 또 정확성 이런 걸 기해서 빨리 잘 복구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되게끔, 재해가 다시 안 나게끔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항구복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구복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호우피해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을 작성을 하셔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건설과장 최진오
예,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예,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외 2개 노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번에 1억 3천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4억 3,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범에 7억 확보한 것 중에서 공사비가 3억 8천, 보상비 3억 2천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3천 정도가 부족해서 금년도 지금부터 동절기 전에 12월까지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외 2개 노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번에 1억 3천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4억 3,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범에 7억 확보한 것 중에서 공사비가 3억 8천, 보상비 3억 2천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3천 정도가 부족해서 금년도 지금부터 동절기 전에 12월까지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총 사업비가 3개 노선에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이 들어가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금번에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아파트 간 공장 가로질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정을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가 4억 3,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 관계는 저희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3억 8천에 계약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천을 편성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천송사우나라든가 세종상가 뒤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개 노선에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이 들어가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금번에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아파트 간 공장 가로질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정을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가 4억 3,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 관계는 저희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3억 8천에 계약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천을 편성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천송사우나라든가 세종상가 뒤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거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요.
예, 거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우선 먼저 되는 거지. 돈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상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우선 먼저 되는 거지. 돈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상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것은 천송사우나 뒤라든가 세종상가 뒤편 쪽에는 내년도 2012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송사우나 뒤라든가 세종상가 뒤편 쪽에는 내년도 2012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3개 노선 전부 다 설계 끝났습니다.
예, 3개 노선 전부 다 설계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8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8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장식을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이 없어요.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예산이 없죠?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이 개장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개장식을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이 없어요.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예산이 없죠?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이 개장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개장행사에 대한 준비에 따른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개장행사에 대한 준비에 따른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강변공원 조성하면서 시설부대비로 활용해서 개장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변공원 조성하면서 시설부대비로 활용해서 개장행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계속비이월사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 계속비이월사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시설부대비요.
예, 시설부대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하면서, 그날 모든 것…….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제비용, 제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강변공원을?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하면서, 그날 모든 것…….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제비용, 제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강변공원을?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수인계가 된 도시과에서 그걸 왜 합니까? 도시과에서 개장을 왜 해요? 인수인계가 넘어갔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카트, 예초기, 제비용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에다가.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그죠?
인수인계가 된 도시과에서 그걸 왜 합니까? 도시과에서 개장을 왜 해요? 인수인계가 넘어갔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카트, 예초기, 제비용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에다가.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그 개장에 따른 운영비 일반관리운영비 자체는 작년도에 일정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자갈길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금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넘기고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이 완전히 되어서, 그래서 개장할 때 시설부대비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그 개장에 따른 운영비 일반관리운영비 자체는 작년도에 일정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자갈길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금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넘기고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이 완전히 되어서, 그래서 개장할 때 시설부대비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비이월이 되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계속비이월로 해서 나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명확히 개장식이 끝난 다음에 개장식을 딱 하고 넘겨줘야죠. 산림공원과에 그렇게 넘겨줘야지 업무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 이중성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끝난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산림공원과에서 업무인수를 해갔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도시과에서 왜 해요?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은 또 예산집행 하게끔 놔두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심의 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그냥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슬쩍슬쩍 넘어간 거고,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못 한 거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비이월이 되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계속비이월로 해서 나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명확히 개장식이 끝난 다음에 개장식을 딱 하고 넘겨줘야죠. 산림공원과에 그렇게 넘겨줘야지 업무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 이중성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끝난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산림공원과에서 업무인수를 해갔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도시과에서 왜 해요?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은 또 예산집행 하게끔 놔두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심의 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그냥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슬쩍슬쩍 넘어간 거고,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못 한 거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인계를 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금년도에 보완한 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갈길하고 주차장은 추후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자갈길 최종 정리된 게 9월달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길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인계를 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금년도에 보완한 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갈길하고 주차장은 추후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자갈길 최종 정리된 게 9월달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길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인수인계를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줬어야만 명확히 인수인계가 되어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주관부서라 그러면서 모든 공사 시행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놓고 자갈길을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인수인계를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줬어야만 명확히 인수인계가 되어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주관부서라 그러면서 모든 공사 시행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놓고 자갈길을 놨어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 완전히 해놓은 다음에 개장식을 해서 산림공원과로 넘겨줘야지. 그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대로 가서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 계속비이월이라고 공사는 또 공사대로 하고, 개장식까지 하고.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완전히 해놓은 다음에 개장식을 해서 산림공원과로 넘겨줘야지. 그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대로 가서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 계속비이월이라고 공사는 또 공사대로 하고, 개장식까지 하고.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3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억을 갖다가 금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억을 갖다가 금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모 회계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모 회계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41페이지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세금이 2,700만원 징수가 되어서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예비비로 해서 4,178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3,043만 4천원을 편성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태은물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환해주기 위해서 3,8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세금이 2,700만원 징수가 되어서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예비비로 해서 4,178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3,043만 4천원을 편성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태은물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환해주기 위해서 3,8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이게 뭐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법령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날 시행이 되어서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건축연면적 200㎡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그걸로 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에서 이 부담금을 냈었어요. 냈는데, 태은물류에서 도로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법령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날 시행이 되어서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건축연면적 200㎡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그걸로 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에서 이 부담금을 냈었어요. 냈는데, 태은물류에서 도로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45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수입을 3억을 증액 편성하고, 246쪽에서 삼교지방산업단지 시설비로 해서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삼교산업단지 편입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총 비용이 4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10억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8억 1,600만원으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보상비로 해서 남은 돈이 1억 7,7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비용이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로 1억 6천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할 게 한 2억 7,70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는 보상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금번 동절기에 그 편입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자 3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수입을 3억을 증액 편성하고, 246쪽에서 삼교지방산업단지 시설비로 해서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삼교산업단지 편입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총 비용이 4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10억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8억 1,600만원으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보상비로 해서 남은 돈이 1억 7,7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비용이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로 1억 6천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할 게 한 2억 7,70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는 보상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금번 동절기에 그 편입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자 3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전체 시설공사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해서 8억 1,600을 시설공사비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공사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해서 8억 1,600을 시설공사비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일부 지금 네 필지에 대해서 2,000㎡ 보상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은 곧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금 네 필지에 대해서 2,000㎡ 보상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은 곧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가 다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먼저 줘서 발주 일부발주를 해서 일부공사가 들어간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에 들어간 그 보상비를 먼저 주고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공사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발주를 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순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가 다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먼저 줘서 발주 일부발주를 해서 일부공사가 들어간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에 들어간 그 보상비를 먼저 주고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공사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발주를 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순서가?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보상을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기본승낙이라든가 우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고 보상 1차, 2차 협의를 지금, 2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2차까지 협의해서 협의가 지금 일부는 동의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까지 해서 동절기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기본승낙이라든가 우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고 보상 1차, 2차 협의를 지금, 2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2차까지 협의해서 협의가 지금 일부는 동의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까지 해서 동절기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절성토 구간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공 같은 것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절성토 구간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공 같은 것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지금 59,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 안 된 게 전체 중에 3,100㎡밖에 안 됩니다, 보상 안 된 게. 나머지는 다 공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9,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 안 된 게 전체 중에 3,100㎡밖에 안 됩니다, 보상 안 된 게. 나머지는 다 공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2012년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2012년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공사만 하기 위해서 공사만 하고 있고, 또 보상비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었다는 거죠.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으면 우리가 뭐든지 공사가 되려면 진입도로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우선 되어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보상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만 먼저 시작하고.
만약에 지금 예산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지금 재정확보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잘 하고 보상비는 줄 수 없고 공사가 늦으면 또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으로 반영을 안 해도 건전재정 부분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산업단지 이런 것도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올라가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도, 그래서 빨리 산업단지를 단지화가 되어가지고 매각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는 방법이 결국 우리 군의 건전재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공사만 하기 위해서 공사만 하고 있고, 또 보상비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었다는 거죠.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으면 우리가 뭐든지 공사가 되려면 진입도로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우선 되어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보상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만 먼저 시작하고.
만약에 지금 예산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지금 재정확보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잘 하고 보상비는 줄 수 없고 공사가 늦으면 또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으로 반영을 안 해도 건전재정 부분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산업단지 이런 것도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올라가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도, 그래서 빨리 산업단지를 단지화가 되어가지고 매각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는 방법이 결국 우리 군의 건전재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3,100㎡가 약 천 평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동절기 때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사업할 때 지장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3,100㎡가 약 천 평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동절기 때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사업할 때 지장없도록 하려고…….
○장학진 위원
하여튼, 좀 더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안을 잘 잡으셔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올라오면 지지부진하게 진척도 없는데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무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안을 잘 잡으셔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올라오면 지지부진하게 진척도 없는데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무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삼교산업단지요. 우리 강천산업단지를 비교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지가가 높아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평당 얼마씩 보상가가 나가는 거예요? 평방미터당이라든가 평당으로 하든?
삼교산업단지요. 우리 강천산업단지를 비교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지가가 높아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평당 얼마씩 보상가가 나가는 거예요? 평방미터당이라든가 평당으로 하든?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삼교산업단지 보상비가 전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나가고요. 여기에 또 한 필지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한 46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삼교산업단지 보상비가 전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나가고요. 여기에 또 한 필지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한 46만원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공사비하고 편입한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원가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투자비용을 그대로 해서 원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공사비하고 편입한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원가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투자비용을 그대로 해서 원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강천 같은 경우는 너무 땅값이 지가가 비싸고, 또 들어올 수 있는 품목도 처음에는 당초 몇 개 품목이 안 되었다가 지금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강천 같은 경우는 너무 땅값이 지가가 비싸고, 또 들어올 수 있는 품목도 처음에는 당초 몇 개 품목이 안 되었다가 지금 확대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강천산업단지 같은 것은 51만 9천원 정도거든요. 현재 분양하는 가격이.
지금 강천산업단지 같은 것은 51만 9천원 정도거든요. 현재 분양하는 가격이.
○이환설 위원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상당히 땅값이 비싸서 제대로 분양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들어올 수 있는 종목도 적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상당히 땅값이 비싸서 제대로 분양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들어올 수 있는 종목도 적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1만 9천원 정도의 분양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필지 중에서 4필지는 사전 MOU를 체결해서 바로 본계약 하러 오게 되어 있고, 2필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매입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측하고 협의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쪽 토지매입비 강천쪽에 봤을 경우에 약간 삼교단지가 좀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1만 9천원 정도의 분양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필지 중에서 4필지는 사전 MOU를 체결해서 바로 본계약 하러 오게 되어 있고, 2필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매입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측하고 협의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쪽 토지매입비 강천쪽에 봤을 경우에 약간 삼교단지가 좀 높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약간 높습니다.
예. 약간 높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도 예상사업비는 60억. 보상비까지 해서 6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면적이 59,000㎡니까 약 2만 평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하고 그러면, 여기도 평당 60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상사업비는 60억. 보상비까지 해서 6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면적이 59,000㎡니까 약 2만 평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하고 그러면, 여기도 평당 60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기반시설비용이 사실 저희도 강천산업단지나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공장부지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인력 같은 걸 구하기 어렵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애들 자녀교육 관계기 때문에 실지 능력있는 기술자가 내려와서 거주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전부 다 하소연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비용이 사실 저희도 강천산업단지나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공장부지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인력 같은 걸 구하기 어렵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애들 자녀교육 관계기 때문에 실지 능력있는 기술자가 내려와서 거주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전부 다 하소연 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일단은 그런 자료하고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업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업종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협의해가면서 최대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일단은 그런 자료하고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업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업종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협의해가면서 최대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신속하게, 공사는 정확히 신속하게 해야 앞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도 단가가 조금 낮아야 될 거야.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또 늦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은 군대로 손이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간 잘 심사숙고 하셔서 강천산업단지처럼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하여간 신속하게, 공사는 정확히 신속하게 해야 앞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도 단가가 조금 낮아야 될 거야.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또 늦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은 군대로 손이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간 잘 심사숙고 하셔서 강천산업단지처럼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끝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꾸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같이 협의를 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끝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꾸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같이 협의를 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집을 짓거나 어떠한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집을 짓거나 어떠한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이것은 진입도로하고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성을 해서 최종 경기도 승인받고 그러려다 보면 이 산업단지 하는 기간이 일반 진입도로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입도로하고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성을 해서 최종 경기도 승인받고 그러려다 보면 이 산업단지 하는 기간이 일반 진입도로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진입도로가 늦게 시작해도 같은 시기에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늦게 시작해도 같은 시기에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삼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저희들이 전자, 전기, 음향 이러한 첨단시설로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사실 입주가 가능한 업체를, 그 외에도 입주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협의하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저희들이 전자, 전기, 음향 이러한 첨단시설로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사실 입주가 가능한 업체를, 그 외에도 입주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협의하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업종이 사업자가 빨리 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들어올 사람은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업종을 변경했잖아요, 강천도?
그래서 업종이 사업자가 빨리 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들어올 사람은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업종을 변경했잖아요, 강천도?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도로가 없으면…….
예, 도로가 없으면…….
○도시과장 권오경
승인할 때 도로계획하고 같이 가서 받았기 때문에…….
승인할 때 도로계획하고 같이 가서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도시과장 권오경
일반인들도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에 진입도로 계획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행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인들도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에 진입도로 계획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행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에 일반인들이 어떤 인허가 과정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 군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싶어서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군민에게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강천산업단지도 아직도 그냥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교일반산업단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강천산업단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주에 일반인들이 어떤 인허가 과정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 군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싶어서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군민에게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강천산업단지도 아직도 그냥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교일반산업단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강천산업단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준공시점과 맞게끔 해서 2012년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준공시점과 맞게끔 해서 2012년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치려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군마다 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정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첨단시설을 할 수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면 고급인력이 오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자녀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여주군에 공장을 유치한다, 뭘 유치한다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에 주민등록이 안 오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이 여주의 실정인데, 정말 이 공장산업단지도 남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 여주군도 자꾸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뭔가 산업단지를 했으면 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다시 또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유치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추진하고, 또 지금 본두산업단지 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려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군마다 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정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첨단시설을 할 수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면 고급인력이 오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자녀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여주군에 공장을 유치한다, 뭘 유치한다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에 주민등록이 안 오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이 여주의 실정인데, 정말 이 공장산업단지도 남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 여주군도 자꾸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뭔가 산업단지를 했으면 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다시 또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유치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추진하고, 또 지금 본두산업단지 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남여주IC 주변에…….
남여주IC 주변에…….
○도시과장 권오경
남여주IC 주변에 가서 산업단지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입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주IC 주변에 가서 산업단지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입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한 것도 그냥 빈탕,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 벌려놓고……. 산업단지 산업단지 해서 해놓고는 공장이 안 들어오면 군비만 투자해놓고 잠자고 있는 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것도 그냥 빈탕,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 벌려놓고……. 산업단지 산업단지 해서 해놓고는 공장이 안 들어오면 군비만 투자해놓고 잠자고 있는 돈이 되어버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정도 부지를 하고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 중에서는 강천산업단지가 처음……. 그래서 강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필지에 대해서는 사전 MOU를 체결했고, 2필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것도 협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하는데 지장없을 거고, 또 삼교산업단지도 추진하고 분양하면서 또 제2의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정도 부지를 하고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 중에서는 강천산업단지가 처음……. 그래서 강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필지에 대해서는 사전 MOU를 체결했고, 2필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것도 협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하는데 지장없을 거고, 또 삼교산업단지도 추진하고 분양하면서 또 제2의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