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하시고요.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고구마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올리기 전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고구마축제 자체 품평회를 하셨습니까, 고구마축제에 대한?

○이환설 위원   
 아직 그러면 어떠한 성과나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7월 며칟날이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고요, 평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건이 좋지 않은 속에서 고구마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구제역에 대해서 농가들이, 구제역 농가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고구마 농가에서 강행을 하게 됐어요. 그 강행이 된 이유가 어떤데서 왔다고 봅니까?

○이환설 위원   
 그렇게 열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 농가에서 반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기랄까 이런 안 좋은 루머 같은 거를 흘리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환설 위원   
 앞으로 고구마축제를 다시 한번 더 크게 진행을 한다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고구마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기를 원했고, 그에 따른 관광객이 우리 여주에 많이 찾아와서 우리 여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큰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기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시기적으로 고구마는 1월 말에서, 아니 12월 말에서 1월 초,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하려고 했던 날짜가 3일까지였죠?

○이환설 위원   
 31일부터 1월 3일, 금년도 1월 3일까지였는데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서 행사 내지는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만하지 못했다.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거 하나 지적해서 얘기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요.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대형 고구마 굽는 컨셉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또 사실상 “얼음 빙판을 만들어놓고 한다.” 이런 소문을 냈을 때와는 사뭇 틀린, 그리고 거기 농산물이 나와 있는 거 자체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환설 위원   
 구제역 때문에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화천 산천어축제도 루어낚시로 나중에 대처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대체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어요. 비단 우리의 일만은 아닌데 앞으로 축제를 한다면 지금 소장님도 되셨고, 어떠한 각오로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환설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상 홍보를 많이 했다 함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홍보효과에 거는 기대효과도 좀 낮았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환설 위원   
 그래요. 앞으로 다시 고구마축제 행사를 가질 때에는 심사숙고 하셔서 시기적으로 맞추고,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진짜 여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고구마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구마축제 때 제가 한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그 추운 겨울에 상당히 힘들게 뒷받침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고구마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 또 우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거기 가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고구마축제는 여주 지역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상인들 부스가 더 많았거든요, 상인들 부스가. 그 부스를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갖다 집어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라든가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산물이 너무…… 
고구마가 주 종목이지만 그래도 다른 농산물까지도 성대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정말 군 행정에서 1억 5천을 대주고 또 자비로도 해가지고 지금 2억 5012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성과를 보니까 1억 8100만 원 매출뿐이 안 올린 걸 보니까 비가 와서도 물론 그랬지만 정말 더 분발해서 더 알차게 뭔가 여주 분들한테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외지에서 오는 그런 상인들을 위한 그런 축제가, 여주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축제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짜 그런 많은 부스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면 여주군에서는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자 위원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축제의 목적과 프로그램들이 적합한지 그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제가 공동체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심도있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지신 건지?

○김영자 위원   
 고구마 나오시는 분들이 나는 자부담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자부담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상당히 스폰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8천,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보니까 한 8천 얼마가 들어온 거를 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스폰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마다 이런 축제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엿보였고요, 그리고 기간이 3일이면 너무 적지 않으셨어요? 기간이 진짜 최소한도 5일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 게 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식당도 축제 때 될 수 있으면 여주지역의 쌀밥, 정식은 안 돼도 기본적인 쌀밥으로 해서 기본적인 걸로 하더라도 여주지역의 토속음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속음식으로. 어느 축제나 가서 보면 음식메뉴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주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품격 있고 또 도자기 고장이니까 도자기 그릇을 쓰면서 정말 전 같은 것도 세련되게 막접시에다 그냥 내놓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주가 뭔가 문화의 고장답게 음식문화도 품위 있게 음식을 선정을 해서 “정말 여주에 가면 음식이 괜찮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축제에 가 봐도 똑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마구잡이식으로 나와서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래도 여주는 여주 나름대로 깔끔하고 품격 있고 세련되게 음식을 선정을 해서 여주만의 특색 있게 가면 그 음식 보고도 “외지에서 ‘거기 가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자 위원   
 음식점도 될 수 있으면 부스를 여주 사람들한테도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여주에서 음식을 좀 잘 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 축제 때마다 뽑혀올 수 있게끔, 여주 지역에서 식당을 우후죽순 주지 마시고 거기에 오는 사람도 좀 뭔가 음식으로 여주에서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오다보면 여주 가면 음식이 괜찮다 라는 평가를 받고 외지에서 손님들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른 축제보다 좀 차별화가 되고, 정말 축제가 윤기 나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진상명품축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0월 3일날 축제를 대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농민을 위한 축제 날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농사가 다 여물기도 전에 곡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도 전에 10월 3일날 이렇게 초순에 한다면 이 진상명품축제가 정말 올바로 치를 수 있는지, 지금 이게 의심이 가고 그 축제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자 위원   
 계획 추진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과일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곡식,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추수가 안 된 미완성 알곡으로 하는 그런 축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고구마축제하고 진상명품축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국적인 큰 축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예산 홍보비를 제대로 세워서 정말 유명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진상명품축제도 ‘진상명품’과 무슨 농산물을 이름을 넣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상명품은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쌀 하나잖아요? 

○김영자 위원   
 “진상명품과 알곡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하나 뭔가 유명한 그런 이름을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천보다 도자기축제나 쌀 축제는 항상 여주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죠, 역사도 그렇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항상 이천에 모든 게, 지금 도자기도 뒤지고 있고 진상명품하고 쌀 축제를 비교하면 이천은 쌀 축제가 아주 전국적인 그런 축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주는 항상 뒤지는 이유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너무 적어서 뒤떨어지는지, 정말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수들 초대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주십니까, 가수들?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그게 없는데 가수들이 좀 인기도 없는 무분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면 오히려 여주군민들도 더 “‘아, 축제에 가면 누가 온다는데’ 하고서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보니까 가수 숫자는 많은데 크게 인기 있지 않고 덜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군 축제이면 여주군민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축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군민의 노래자랑이라든가 미리 뽑아서 그날 축제 때는 그분들이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축제는 온 군민이 다 어우러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더 기술센터 모든 공직자들과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과장에서 소장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군 쌀 연구회 가공센터” 설립의 목적은 뭐예요?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게 쌀 연구회 가공센터가 왕대리에 있잖아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돼요?

○길두호 위원   
 아니,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 쌀 연구회 회원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해요. 설립 초기에는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길두호 위원   
 그거를 보면 설립을 할 때에는 목적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된단 말이야, 뭐든지. 그래서 지금 김한래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한래 씨만 탓을 하지 말고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버려두고 제쳐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지도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안 될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당초의 가공센터 설립의 목적에 부응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길두호 위원   
 “GAP인증 고가미 생산단지 육성”인데 “GAP인증 고가미”가 무슨 뜻이에요?

○길두호 위원   
 GAP인증을 받은 쌀……

○길두호 위원   
 그런 쪽이에요? 그럼 작년에 혁신단지에서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GAP로 바뀐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보조, 면적, 농가수가 1/3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길두호 위원   
 먼저는 농가에서도 경지면적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적정 면적을 한 거란 얘기죠?

○길두호 위원   
 지난해에도 다 혁신단지 계약 농가가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안 받은 농가가 있어요?

○길두호 위원   
 다 받았잖아요?

○길두호 위원   
 받았는데 “벅차다” 이런 얘기죠?

○길두호 위원   
 군 보조가 삭감이 돼가지고 줄인 게 아니고요?

○길두호 위원   
 그럼 이거를 작년 수준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군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줄여서 계획을 세웠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G라이스 단지는 도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길두호 위원   
 아니 G라이스 단지가 거기서……

○길두호 위원   
 그걸 보면 도비는 지난해부터 보조금이 2천만 원뿐이 안 들었거든요. 3억에서 2억 8천밖에…… 2천만 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지면적 농가 수는 또 1/3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준만큼 농가한테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데 작년에는 농가 수가 1,079농가였고 올해는 365농가거든요. 또 여기 보조금은 2억 8천이고. 그럼 그만큼 농가 수가 적으니까 농가한테는 보조금이 배 이상 더 보조가 되는 건지?

○길두호 위원   
 돈이 많이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GAP인증 고가미 단지를 농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예를 들어 능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혁신단지를 했던 데가 말없이 바꿔가지고 다른데 선정이 되다보니까 빠진 영농에서는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또 그거 안 될 때는, 선정이 누락될 때는 누락된 사유를 농가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로 했던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거를 기 있던 단지를 빼서 다른 단지를 주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혁신단지를 할 때에는 그런 거를 농가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농가가 불만이 없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보면 내양리 거기에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기에 따라 혁신단지라 그나마 보조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나마 혁신단지 누락이 되다보니까 불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단지를 할 때에는 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이 돼서 단지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조성이거든요. 이게 예비못자리 얘기예요?

○길두호 위원   
 능서는 농가가 누구예요?

○길두호 위원   
 품종이 뭐예요?

○길두호 위원   
 좋은벼 품종?

○길두호 위원   
 다 틀린 거예요, 능서․여주 다 틀려요?

○길두호 위원   
 그럼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평수가?

○길두호 위원   
 네, 단지.

○길두호 위원   
 1헥타…… 300만원씩 지원하는 단지다……

○길두호 위원   
 이거는 자기가 심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본인이 심는다……

○길두호 위원   
 본인이 심어가지고 보급을……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왕실단지 생산단지조성”인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품종이 뭐예요?

○길두호 위원   
 추청이 많죠? 그 다음에……

○길두호 위원   
 칠보…… 그 다음에……

○길두호 위원   
 작년인가 그 작년에 보면 시식회 했었잖아요?

○길두호 위원   
 시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식회 한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 어떤 걸로 선정이 됐어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가 ‘칠보’를 많이 권유를 했잖아요? 수확도 많이 나고 도복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칠보’를 많이 권유하는 입장인데 그럼 왜 ‘칠보’를 권하지 않고 ‘영호진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 좋다고 그러면.

○길두호 위원   
 ‘영호진미’가?

○길두호 위원   
 그럼 그렇다면 ‘추청’하고 ‘칠보’를 빼고 ‘영호진미’를 보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죠.

○길두호 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길두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대부분 여주 농민이 품종을 ‘추청’하고 ‘칠보’를 심는데 여주군에 대표쌀, 질 좋은 쌀 생산을 하려면 ‘칠보’나 ‘추청’ 중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 그리고 ‘칠보’하고 ‘추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판매를 농협에서 하잖아요? 하다보면 초창기 할 때는 ‘칠보’ 쌀 맛이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품되는 게 ‘추청’은 반품이 없는데 ‘칠보’는 반품이 많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뭐 같아요?

○길두호 위원   
 다른 데는 양이 적은 거고 농협은 큰 거니까 그건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칠보’라고 일찍 팔라는 건 없잖아요. 늦게 팔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미질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세요.

○길두호 위원   
 그리고 벼 발아기 보급을 한 건데 지금 여주군에 발아기 보급률이 몇 %나 돼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발아기에다 하면 키다리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올해를 보면 ‘칠보’ 벼가 키다리병이 많아요.

○길두호 위원   
 그 원인이 뭔지……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올해는 이렇게 많더라고요, 키다리병이.

○길두호 위원   
 보급종이라도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키다리병이 생기더라고요.

○길두호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못자리할 때 소독을 해가지고 키다리병이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길두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면, 농업 관련 단체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몇 %나 삭감됐습니까?

○길두호 위원   
 아니 농민단체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기획실에서 깎는 거 아니에요, 삭감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을 하는 거는 여기 기획실에서 깎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농업 관련 단체나 임원들은 그거를 의원들이 깎는 줄 알아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의원들이 왜 삭감을 하느냐? 내년에는 깎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는 깎는 게 없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두호 위원   
 “농업 예산을 왜 의원들이 깎느냐?” 얘기를 하더라고. 뭐든지 이해를 잘 시켜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장님이 또 농업기술센터를 더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이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여주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구마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구마가 축제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고구마의 현황을 보면, 1,000㏊에서 1,300㏊ 정도가 외주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것을 현지에서 국내산이라고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거의 다 여주로 들어와요. 그것도 대기업으로 여주에서 하시는 몇 분들의 주도 하에. 
저는 그게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구마축제에서 순수하게 여주 고구마로 고구마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타지에서 고구마가 생산되어서 그게 여주로 들어와서 여주 고구마로 둔갑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에서 그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고구마축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1,000㏊～1,300㏊에서 그 많은 양들이 여주에 비밀리에 들어오면 그것은 여주의 고구마가 아니잖아요? 전라도 고구마, 충청도 고구마가 여주 고구마로 변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세요.
내가 왜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 이름 대고 차 몇월 몇일날 몇시에 들어온 것까지 대면 그 사람 여주 떠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몇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판매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생산했으면 여주에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여주는 순수한 여주 고구마로 해야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자부담, 그 다음에 우리 군 부담. 그런데 왜 스폰을 받죠? 그리고 스폰을 받으면 그것도 예산서에 올려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1억, 우리 1억 5천, 스폰 8천 그러면, 얼마짜리 행사예요, 이게? 3억 5천짜리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폰을 받는 건 다 없어져. 제가 수 차례 얘기했지만, 2006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수 차례 얘기했잖아요? 스폰까지 올려야만 그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인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스폰을 다 죽이잖아요. 숨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가 끝나시더라도 아직 결산서가 정리가 안 되었는지 결산서를 보지 못 했어요. 옛날처럼 전부다 철해가지고 영수증 붙인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진정 3억 5천짜리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1억 자부담을 했고, 1억 5천을 우리가 댔고 2억 5천짜리 순수한 행사인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부담도 스폰 받아서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게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이게 얼마짜리 행사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지난번에 금사참외축제 위원님들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는 이게 2억 가까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2억 가까이 들어간 돈에 대한 출처를 가져와라, 그러면, 2억짜리면 여주에서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1억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지원해준 돈만 가지고 쓰려고, 그것만 영수증 찾아가지고 그것만 결산을 보죠. 
그러면, 맨날 그 행사가 작은 행사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상명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이 되었지만, 고구마 축제는 아닙니다. 이건 몇 가지 더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고, 결산서를 이렇게 보는데도 과연 이 결산서가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정리하셔서 이걸 내신 건 김영자 위원님이 내셨지만 결산서는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같이 결산서를 보고, 또 차후에 문제점 되는 것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재배현황을 보면, 연합사업단에서 3,251톤을 생산을 하거든요, 물량을. 2009년도에 그렇고, 2010년도에는 3,217톤. 이 만큼 연합사업단에서 물량이 나오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출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합사업단에서 3,217톤의 물량을 출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협계통 출하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출하 자체도,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이게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 연합사업단 대신 어느 분이 출하를 하는 건지 불명확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생산이 관내․관외 해서 약 47,000톤인데 47,000톤에 대해서 가락시장에 5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강릉, 인천, 구리, 대구, 부산이 30%를 판매를 하고 기타 유통업체에서 20%를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에서 순수하게 여주에서 생산된 고구마가 몇 %씩을 차지하는 건지? 
이게 타 고구마가 여주 고구마로 둔갑하면 지금 당장이야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구마를 선물을 잘 하는 형편인데 제가 고구마 올릴 때마다 진짜 아주 부탁부탁 해서 올리는데 그 양반이 고구마가 다르대요. 나는 분명히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올렸는데 잡숴보시는 양반들은 다르답니다, 그 고구마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좀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물론, 밭의 작물이라 밭 토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여주 고구마하고 전라도 고구마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고구마 축제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만 아마 고구마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구제역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미생물에 대해서 좀 현황하고 또 미생물을 보급하는 현황. 미생물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미생물이 늘어났는데, 구제역을 하면서 미생물을 쓴 농가하고 안 쓴 농가하고 현황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보면, 미생물을 사용한 데와 미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의 구제역 걸린 거하고 안 걸린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 12월달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구제역을 보면서 미생물을 사용한 축산농가는요, 구제역이 거의 안 걸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구제역 방지하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좋다, 이런 홍보효과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보면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축산은 안 하지만 미생물을 쓰는 축산농가를 몇 집을 다니거든요. 친해서 드나들고 그러는데,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미생물 쓰시는 집은.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데다가 그걸 쓰는데 구제역에 이번에 다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은. 그 미생물 쓰는 집은.
그러면, 결국은 다른 것 가지고 구제역에 방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보급한 게 결국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자료를 많이 내셔서, 또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되고, 또 축산농가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축산농가가 되어서 구제역 방역에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그거는요?

○장학진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제역 하면서 43억을 썼잖아요. 43억을. 그런데 이 미생물 정말 하면서 보급하면 몇 억 가지고도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엄청 우리 원가절감, 사실상 얘기하면 원가절감이고 예산절감인데 왜 이러한 것을 왜 우리가 빨리 안 하냐 이거죠. 한번 우리가 딱 봐서 시행이 되어서 결과가 좋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 진행을 해서 축산농가가 좀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유용미생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장학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의 현황을 딱 뽑아서 사례발표를 듣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학진 위원   
 평가를 해서 그것을 홍보책자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박용일 위원   
 정말 아까 전자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뒷자리에만 앉았다가 전면에 배치되어서 앉은 자리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새 소장님이 되었으니까 여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잠시 동안 좀 우리 여주군에서의 어떤 사항은 원활했지만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는 좀 우리가 원활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교류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여주군에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전파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이환설 위원님, 또 장학진 위원님께서 고구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고구마 축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좀 미흡했다라고 답하셨죠?

○박용일 위원   
 그 원인은 구제역, 또 시기적으로도 늦었어요. 그렇죠?

○박용일 위원   
 거기다 또 더군다나 고구마 대농가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소농가는 고구마가 이미 다 소진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했고, 또 계획에 해맞이 오는 손님들을 이리 유인해서 행사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그 계획도 맞아 떨어지질 않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고구마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고구마 축제 예산을 다시 또 반영시키는 건가요?

○박용일 위원   
 2010년도 3차 추경에 고구마 축제에 1억 5천을 반영한 것을 의회에서 1억 정도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1억 5천을 다 세워주고 2010년도 고구마 축제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잘 되면 2011년도 고구마 축제 예산도 세워주는 조건으로 세워줬고, 그래서 2011년도 고구마 축제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잘 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잘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박용일 위원   
 우리 군 예산이 어느 개인 돈이 아니라 군민이 내는 혈세인데 예산이 아무리 반영이 되어 세워졌다 하더라도 축제행사의 시기나 모든 여건상 축제행사를 해서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면 축제행사를 하지 않았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인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축제행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능서면에 거주를 하시면서 능서면 사업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행감자료 요청을. 왕대리쌀 전업농.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회원이 몇 명이었죠? 당초에?

○박용일 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 쌀 전업농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관리현황에 자료제출이 당초계획과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고, 당초계획하고 계획 이행여부만 제출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더군다나 그 쌀 전업농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 6,700 얼마가 지원이 된 건데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원된 뒤에 잘못되었으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7년 여 정도 되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너무나 이 관리를……. 우리 도․군비 3억 7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었다면야 뭐, 할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쌀 연구회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수수방관 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박용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주군 농업행정에 농정과가 농민에게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원이 된 다음에는 그 농가가 그 사업을 실패를 해서 야반도주를 하고 보증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농가가 몰락하고, 또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뒷동산에 가서 목 메달아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 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잘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쌀 연구회 운영을 어떻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임대사업이 사실상 임대를 가져간 사람이 몇 사람이 공동해서 가져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농기계를 가져가서 사업목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그거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서 임대사업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받아서 농기계 대여사업으로 운영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   
 이거 개인이 임대 하다가 사업용으로 쓰고,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래선 안 됩니다. 농기계가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업목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어서 기술센터의 의향은 어떤지 해서 행감하고는 좀 동떨어졌더라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우리 장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했는데요. 
유용미생물 보급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올리겠습니다. 
1～2월에 아주 인천일보를 비롯해서 기호일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유용미생물이 가축매몰지의 악취를 제거하고 부숙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이 가출매몰지에 어떤 작용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악취제거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부숙 관계는 쉽게 부숙을 시킬 수 있는 유해균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매몰지마다 유용미생물이 필요할 텐데 유용미생물은 언제 어떻게 넣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필요할 때마다 넣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매월 주기적으로 넣는지 어떻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 10일 간격, 15일 간격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대조표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나를? 

○이환설 위원   
 188곳의 매몰지에 양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매몰지마다 75톤, 75톤이면 평균 400ℓ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한 400ℓ 공급하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모자르진 않느냐 이 말이죠. 

○이환설 위원   
 많은 농가에, 우리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공급은 못 하고 있었죠? 구제역이발생하기 이전에?

○이환설 위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미리미리 공급을 했더라면 그래도 구제역을 빨리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환설 위원   
 지금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일계파가 어느 정도 돼요? 1농가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이환설 위원   
 그걸 아직 충족을 못 하니까, 아까 얘기 들으니까 수계자금, 제가 알기로는 수계자금 한 10억 확보하려고 하죠?

○이환설 위원   
 재료비로 써서 더 크게 확보하겠다?

○이환설 위원   
 구제역은 사후관리 뿐만이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크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을 수계자금이 됐든, 어떤 우리 관에서든 이렇게 해서 더 확대해서 농가가 잘 투입을 해서 다시는 구제역 같은 이런 효과, 또 내지는 이게 일석삼조라고 하대요? 농약절감효과, 또 구제역 방제효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약절감효과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토양개선이 됨으로써 또한, 비료절감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수확증대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그럼으로써 수확증대의 효과가 크다고 보죠?

○이환설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환설 위원   
 상당한 양이네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잘 농가에 보급하셔서 유용미생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장지도를 더욱 확대하셔서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가에 아주 기반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특화사업. 특화사업으로 제가 먼저도 블루베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주 지역은 산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임야가?

○이환설 위원   
 거기에 옻나무 같은 거 보급할 수 없을까요?

○이환설 위원   
 우리가 강천리 도전리를 가다 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물론, 원주일대가 옻나무 단지를 특화로써 추진하지만 도전리 일대, 주록리 일대 산간지 이쪽으로 보면, 옻나무 보급을 해서 악산 같은 데 이런 데 급이 되어서 한다면 농가소득 외에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런데 옻나무 같은 건 산간지 돌밭 있죠, 돌밭? 지금 그쪽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소득을 꾀하는데 옥수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옻나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우리 대표 농산물,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 농산물들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병행해서 블루베리라든가, 내가 먼저 장 소장님한테도 그러한 주문을 한 바 있었어요, 먼저 때도. 블루베리라든가 옻나무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해서 농가에 한번 보급했으면 우리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천안에 아우내장터 쌀국수가 농협마크 NH를 달고서 전국농협마트에 지금 20억～3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 대왕님표 쌀국수를 여주에서 만들고 있는데도 왜 그런 발빠른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자주고구마로 국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고구마도 여주 것을 잘 안 씁니까, 거기에서?

○김영자 위원   
 자주고구마를 여주에서 쓰신다면 그것을 좀 NH를 받아서 전국농협으로 여주는 고구마잖아요, 또. 고구마로 유명하니까 쌀국수는 안 되더라도 고구마 국수가 전국농협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좀 해보시죠, 소장님?

○김영자 위원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여주 물건이 많이 가야 더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까 고구마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군고구마통에서 무료로 나간 군고구마 있잖아요? 몇 박스가 나갔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앞으로는 서비스를 무료로 주지 말고 거기서 판매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리겠더라고요. 고구마통도 하나 더 크게 만들어서 2개 정도 해가지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사잡수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한번 좀 매출 올리는 걸로, 무료시식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김영자 위원   
 지금 판매는 4,100박스인데 2천 박스가 나갔으면, 서비스로. 2천 박스 만약에 군고구마로 팔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매출이 오를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무료로 주지 마시고 판매 쪽으로 해보세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본질문에 앞서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구마 국수, 그 현농하고 지난번에 농업인 교육이 있어서 농업교육을 함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농에서 이번에 고구마 국수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장학진 위원   
 이번에 고구마 국수를 현농에 개발하신 분이 그쪽을 줘서 그것을 현농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기로 그렇게 아마, 협약은 아직 안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교육하시는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현농 사장님도 나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고구마 국수를 만든다면 쌀국수보다는 좀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구마 국수가 앞으로 히트를 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그래서 현농하고 한번 깊이 기술적인 입장을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간단하게 양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연구회가 있고 또 협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작목반의 이름을 달리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와 협회, 그러니까, 고구마 작목반이라든가 고구마연구회라든가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양봉협회도 양봉연구회하고 협회하고. 물론,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농가를 보면, 거의 똑같은 농가예요. 같은 농가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협회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연구회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협회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협회나 연구회가 같이 통합을 해서 연구회로 쓰든 협회로 쓰든,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협회로 쓰면 안 된다면서요? 꼭 연구회로 써야 된다면서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사업을 준다면 협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명칭을 단일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또 협회나 연구회는 이질감이 없도록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질성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히, 양봉이 잘 아시겠지만, 협회에서는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지원을 함께 해주고, 또 이해를 많이 구해서 연구회나 협회나 단일명칭으로 쓰면 외부에 보이는 것도 좋고, 또 단합된 모습도 될 것 같고, 또 지원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있습니까?

○길두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792페이지를 보면, 고구마재배 토양환경개선이거든요. 고구마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30㏊면 9만평이죠? 

○길두호 위원   
 9만평을 고구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땅을 뒤집다 보면 몇 년 후면 또 생겨요, 그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길두호 위원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하셔야지, 이 포크레인 보조는 얼마예요, 그게? 5,250만원 아니에요, 9만 평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연작피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도 안 맞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연작피해를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방지될 수 있는 대책을 고안해 보세요.

○길두호 위원   
 그리고 탑라이스 유통단지 있잖아요, 점동?

○길두호 위원   
 1억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단지에다가 농기계, 또 포장재, 홍보, 그 다음에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을 해줬거든요. 농기계를 어디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길두호 위원   
 작년에 무슨 농기계가 들어갔어요?

○길두호 위원   
 여기 완전미 생산시설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은 어디를 지원해준 거예요?

○길두호 위원   
 탑라이스 단지가 점동면에 41농가하고 경성정미소하고 같이 포함해서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1억을 지원해 주셨다?

○길두호 위원   
 올해는 포장재하고 영농자재만 공급이 된 거네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마래리는 탑라이스가 지금 보조가 끊긴 거죠?

○길두호 위원   
 탑라이스를 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탑라이스가 또 여주쌀 홍보에 많이 앞장을 섰어요. 

○길두호 위원   
 성과과 있으니까, 점동하고 능서가 탑라이스 단지인데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주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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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인사하세요.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818쪽 “여주군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직접인건비가 2010년도 1월에 6,736만 2천원에서 동년 12월에는 8,248만 3천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환설 위원   
 환경사업소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기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이환설 위원   
 1월에 7,124만 5천원 내던 전기요금은 여름인 8월에 8,048만 2천원으로 최고점으로, 다시 12월에는 7,271만 3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직접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사람을 더 고용했거나 임금을 늘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기료가 비례로 커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 전기요금 증가는 완만해서 업무량은 그다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직접 인건비가 1월 대비 12월 1,500만원씩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설 위원   
 나는 군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이환설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이환설 위원   
 좀더 세세히 꼼꼼히 챙겨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올렸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학 ‘걷는 거리’ 쪽에 거기가 한강으로 흘러오는 하수도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정도 있고, 소양천에도 보면 중앙감리교 앞에 다리 위쪽으로 하나 나오는 데가 있고, 국악당 쪽으로 하나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한강물로 그 물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걸러서 소독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생활하수예요. 거기에서 나온 물을 보면 시커멓게 썩어있어요, 그 부근이. 그래서 진짜 이게 깨끗한 한강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강물로 흘러서 오염이 돼서 되겠나?”라는 그런 걱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완전 비누거품이 트리오 물인지 아니면 하이타이 물인지 그런 게 계속 나오고…… 

○김영자 위원   
 세제, 그런 게 나오는 게 그거는 진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오수로 나갈 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내려야지 깨끗한 한강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양천에 비만 오면,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이 비만 오고 새벽에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반드시 썩은 물, 분뇨 같은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이 내려온다고 작년에도 제가 세 번 그 소리를 듣고 올해도 또 들었는데 이거를 비올 때 아무리 새벽이라도 나한테 전화해 달라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이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 그렇게 지금 비만 오면 어느 농장에서 내보내는 것인지…… 
제비골 위쪽에 있는 돼지농장인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축산업체가 어떻게 시설이 돼 있나 처리시설도 점검해 주시고, 가축분뇨를 하천에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허가 없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먹는 생명수잖아요. 정말 이 한강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장마철에 특히 환경오염 되는 분뇨라든가 나쁜 그런 거를 장마철에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요소에 적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자 위원   
 단속을 피해서 그런 오염행위를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법적 검토까지도 생각해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계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 가셔서 일을 하시니까 좀 설은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제가 왠만하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들 칭찬을 안 하는데 소장님의 칭찬을 하나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한강 여주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주민 의견을 따라서 여주제에 자전거도로가 강 밑으로 떨어진 거, 그거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막상 그때 당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언성을 높여서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결국 자전거도로가 그 밑으로 가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살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새롭게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장학진 위원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장학진 위원   
 그것이 잘 된 것이냐, 아니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총인처리시설의 계획 대비 추진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아직 시험은 하나도 안 한 거죠? 시험가동은 하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시험가동이 되면…… 우리도 지금 여주군의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총인처리시설에. 그래서 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시설이 예비가동이 되든 본 가동이 되든 수질검사에 총인처리시설 하기 전 BOD하고 여러 가지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총인처리시설이 될 때하고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비교검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험가동 하는 주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목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이 돈은 많이 들였는데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그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좀 하시는데 우리가 시험가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험가동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끝나면 바로?

○장학진 위원   
 시험가동 안 하고 바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시험가동해서 데이터 뽑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게?

○장학진 위원   
 1개월 정도?

○장학진 위원   
 저도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어느 박사는 늦었다는 박사도 있고 어느 박사는 그것이 똑같은 입장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시설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럼 신설을 하는 것은 다 설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우리가 개선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서 바꾼 게 몇 군데죠? 하리 종말처리장하고……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끝나더라도 한번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이환설 위원님이 지적한 중에 환경기초시설의 위탁관리비가 작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32억 3천만 원이에요. 32억 3천만 원이 위탁관리비인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치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슬러지처리비 같은 거 이게 줄여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수리수선비 이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쯤 신경써야 될 문제이고, 위탁비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봐서 슬러지처리비나 수리수선비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같은 건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서 “미 투입인건비 감액”이라는 것은 인원을 투입이 안 된 사항이에요? 미 투입인건비 감액이 마이너스(-) 9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장학진 위원   
 작년에 거기도 낙뢰를 맞았어요?

○장학진 위원   
 전기시설이 맞는데 지난번에도 여주펌프장도 낙뢰를 맞아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여주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도 낙뢰를 맞아가지고 수리비가 있는데 낙뢰를 맞아가지고 고장이 어디어디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왜 이런 낙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피뢰침에 의해서 낙뢰를 맞으면 전부다 대지로 흡수가 돼서 전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여주펌프장 보면 낙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니면 피뢰침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대지 간에 저항이 잘못 산정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은 기계류가 있지만 그 기계류하고 대지하고 접지상태가 정확히 돼 있는 건지, 이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낙뢰를 맞아서 이게 됐다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기 위탁을 주고 있죠, 여기?

○장학진 위원   
 그 위탁업체한테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학진 위원   
 금년도 장마 전에 점검했어요?

○장학진 위원   
 거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더라……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주 환경기초시설의 위탁비는 늘어났어요. 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와중에 수의계약을 주고, 그렇게 주면서 그걸 정리해가면서 위탁비는 늘어났고 그 시설 자체는 그대로 있고. 결국 잘못 이해를 하면 위탁비만 늘려준 효과만 돼 있는 입장이 된다고요. 지난번에 23억 되다가 32억 됐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늘어나기도 늘어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이게 작년에는 위탁을 받는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는 그 위탁업체가 본격적으로 위탁을 맡아서 제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그 외에 각 면단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는 장마철 대비해서 전기안전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일반 시설점검을 꼭 하셔서 탈이 없도록,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요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하수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상․하수도 시설보급률이 몇 %나 돼요?

○길두호 위원   
 상수도가?

○길두호 위원   
 68%?

○길두호 위원   
 하수도는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 상수도․하수도 100% 보급을 하려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길두호 위원   
 상수도?

○길두호 위원   
 지금 상수도 보면 부과액이 30억, 그 다음에 하수도가 3억 8천 되는데 지금 그거를 받아가지고 결산해 보면 적자죠?

○길두호 위원   
 몇 %나 적자예요?

○길두호 위원   
 그거를 만회를 대책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나요? 올 7월부터 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상수도세가 올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7월 1일날 인상이 되면 몇 %가……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향후 제로, 마이너스․플러스․제로가 되려면 몇 %가 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인상이 돼야……

○길두호 위원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길두호 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 미수액을 보면 상수도가 95.7%, 하수도가 93.9%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과는 검침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검침원이 하는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검침원이 부담을 합니까, 군에서 손실을 봅니까?

○길두호 위원   
 3개월 동안 안 낼 경우에 끊는다?

○길두호 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길두호 위원   
 또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상수도를 시설할 때 군에서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군에서는 상수도를 놓을 때 관로부터, 관로까지는 군 지원을 해주고 관로부터 농가까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지. 

○길두호 위원   
 상수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리에 들어가면 물 쓴 사람은 똑같이 자부담이 똑같아야 되는데 관로에 따라서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집은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집은 덜 내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지.

○길두호 위원   
 차이가 많아요.

○길두호 위원   
 농가들이 그거를 했을 때 보면……

○길두호 위원   
 많은데 농가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자부담을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똑같이 부담하는 게 더 형평에 맞는 거 같은데?

○길두호 위원   
 그런 게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형평성에 맞게끔, 자부담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길두호 위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월 30일자 “기호일보”에 따르면 가축매몰지로 인해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이환설 위원   
 몇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환설 위원   
 69개 마을이요?

○이환설 위원   
 전체 마을 수가?

○이환설 위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환설 위원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374억 3천만 원을 요청해서 85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럼 그 85억 9천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얼마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환설 위원   
 빨리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외 혜택을 받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까?

○이환설 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히 그리고 정확한 답을 주셔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건 예외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 됐다면 어떻게 했었을 거 같아요?

○이환설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돈 갖고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각오, 과장님의 그런 사고로 임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태풍 “메아리”로 인해서 충주 매몰지가 침수되었던 거 아시죠?

○이환설 위원   
 저희도 염려가 되는 게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홍보도 정확히 해 주시고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하니까 염려 말라”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기철이 도래해요. 어제 그제도 그렇게 비가 왔지만 매몰지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실 물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예산을 더 적극 확보하고 사업을 서둘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이환설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827쪽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실적”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개선책이 뭐냐 하면,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흥천면 귀백리죠, 거기 보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상수도 이용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상수도가……

○박용일 위원   
 그런데 왜 상수도를 안 먹고……

○박용일 위원   
 관로만 들어가 있고……

○박용일 위원   
 급수가 아직 공사가 안 된 거예요?

○박용일 위원   
 그럼 조치사항에 상수도를 이용하는 권고나 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 “예정”이라도 관로만 했지 또 농가에서 가정으로 급수시설이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박용일 위원   
 똑같은 귀백리에 백양동은 공급예정인데 여주군에 수질검사를 해서 많은 부락이 수질에 오염이 돼 있다면 시공의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부락에 수질오염도가 발견되는 마을은 바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예정”만 해놓고 아닌 데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박용일 위원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데는 왜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아니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어디선가 오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염원이 없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순 없잖아요?

○박용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땐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도 어딘가에는 오염원이 있다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 취수장에 BOD가 2.0이 나온 적도 있는데 BOD 2.0이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BOD가 얼마나 수치가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치가 안 나타나서 여기에 나타난 수치가 부적합한 건지 적합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것 좀 기록을 해 주셔야 취수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아는데 3.0이 되면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좀 쉬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리고 여주군에서 오수시설을 많이 했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시가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시공이 잘못된 거죠. 그 오수가 하수관로로 흘러나오니까 계속 악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박용일 위원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치가 안 돼요.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좀 안 되도록 또 민원이 발생을 해도 민이 그런 신고를 하면 한 15일 넘어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이나 얘기를 하면 바로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민원을 해결한데 대한 어떤 평가를 얼른 받겠죠. 그러나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나 의원이나 누가 그런 민원을 해결해서 그 민원인에게 어떤 호평을 받는 거 이전에 우리 여주군 행정기관이 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한번 두 번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더니 의원이 얘기하니까 금방 와서 하더라.” 이것은 곧 우리 의원의 어떤 거보다 행정기관이 여주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돼도 어떤 의원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행정체계에서 바로바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해주세요.

○박용일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시설을 하다보면 거리 또 오수처리는 애당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상수도나 하수시설이 됐는데 안 된 가구가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구에서는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사 시공,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시설을 할 때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단현리 취수장에 지난번에 강천보가 둑 터지면서 취수장 모래가 쏠리지 않았어요?

○장학진 위원   
 이상 없었어요?

○장학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단현리 취수장의 BOD가 1.4, 쭉 이렇게 11월, 12월, 1월 쭉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단현취수장이 저쪽 북한강 취수장, 그 다음에 팔당취수장 이런 데보다 우리가 수질이 굉장히 낮죠?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BOD가 1.4, 0.8, 0.9, 1.3, 2.0, 2.1,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보면. 그죠? BOD산소요구량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수는 일련번호 263번을 보시면, 그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BOD를 보면, 259번을 보시면, 다른 것은 볼 게 자료가 없어서 그것만 보는데 BOD배출량이 수질기준은 10.0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다른 거예요? 259번, 페이지수 819페이지에 수질검사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기준이 10.0인데 분기별로 이게 배출 BOD 수질검사 된 거예요?

○장학진 위원   
 3.9, 1.5, 0.7 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취수장의 BOD 수질검사하고 이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나가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취수장이 더 BOD가 낮아. 그죠?

○장학진 위원   
 아니, 2.0에다 여기에 보면, 여주 같은 데는 어떤 때는 0.7까지 나가는데?

○장학진 위원   
 그러면, 취수장 것보다 처리시설 배출에서 BOD가 더 낮아요?

○장학진 위원   
 방류수의 BOD가. 수치가.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야, 이렇게 단현리 취수장에 빨아들이는 물하고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BOD가 이렇게 낮으면 취수장보다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최고 높은 게 2011년도 4월달에 취수장의 수질검사를 했더니 2.1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BOD는 0.7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냐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요, 나도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금방 안 가요. 단현리 취수장에서 받은 수질검사의 BOD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시설 하고 나가는 방류의 BOD가 너무 낮게 되니까, 야,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걸 가지고 취수장에서 정화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학진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장학진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BOD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여름철에는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일 낮은 게 0.7인데 0.7 정도의 배출 BOD면 물 굉장히 잘 내보내는 건데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어느 게 정확한 수치인지 이 감사가 끝나고 저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장학진 위원   
 본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지금 점동이나 북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림산업에서 하는 여주읍 것은 언제 끝납니까,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주에 아직까지도 하수관거가 안 들어간 게 몇 군데 되죠?

○장학진 위원   
 그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장학진 위원   
 전체적인 여주읍하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하고의 하수관거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지금 공사하는 대로?

○장학진 위원   
 그려져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그 지도를 보면, 시행이 된 데하고 시행이 안 된 데하고 명확히 알 수 있겠네요?

○장학진 위원   
 그 지도가 가능하면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하나 붙여놓을 수 있게끔 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 데와 안 되어 있는 데를 명확히 좀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안 드렸는데, 전기안전관리위탁업체가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큰 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하고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환설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매몰지 상수도공급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이번에 소규모마을상수도가 지금 100개가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장학진 위원   
 상수도시설하고 40개가 다른 시설……. 그래서 140개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매몰지 상수도공급 추진이 되면 몇 개소가 줄어들게 돼요?

○장학진 위원   
 예, 그것은 안 나오나?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광범위한 게 아니라 마을상수도의 개소수가 여주읍, 점동, 가남, 능서, 흥천 합해서 100개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점동, 능서, 흥천 이렇게 해가지고 4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마을단위로 상수도가 이번에 공급될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소에서 결국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는 좌우지간 지금 마을상수도 쓸 거를 우리 상수도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고 뭐, 그 전체 마을상수도의 일부는 마을상수도로 쓰고, 일부는 우리 상수도로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진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계획을 우선 급한 대로 매몰지에 대한 문제가 처리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을상수도, 한 마을에 상수도가 있는 데는 아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것을 다 처리를 해야만 그 마을에 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뭐, 한 가구가 먹으나 두 가구가 먹으나 어차피 마을상수도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학진 위원   
 그건 또 불합리한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획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마을은 아예 마을상수도 없어지고 우리 기반 상수도가 들어가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마을 분들도 마을에서 유지하는 유지비용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찾아가지고.

○위원장 박명선   
 찾으실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실래요?
예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주부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항상 수돗물이 안전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수돗물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실 줄은 알지만 정말 주부들의 의심이 없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질검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수돗물 다중감사체계 같은 거라든가, 수돗물에서 수도꼭지까지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 기동반이 여주군에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돗물 관련 민원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서 수질검사하고 그 결과통보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앞으로 그 수용가들을 위해서 정말 수용가들 입회 하에서 수돗물 탁도, 또 증발잔류물, 또 수돗물 채수날짜 이런 거, 채수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자 이름하고 일지를 해가지고 그런 기록을 남겨주시면 주민들이 더욱 더 신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기 BOD가 0.8, 0.9 수치가 적게 나온 달이 12월하고 1월달이 있는데, 지금 여기 2011년도 3월하고 4월은 또 2.0, 2.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0.9, 0.8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돗물 만큼은 진짜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 취수장이 여주읍 단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주읍 취수장하고 이천 취수장하고 같은 겁니까?

○김영자 위원   
 별개입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천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언제 이천 취수장이 설립이 되었나요? 그리고 거기의 전반적인 관리현황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김영자 위원   
 언제 지었죠?

○김영자 위원   
 이천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천으로부터 물을 끌어가면서 무슨 우리 군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여주에서 물을 끌어가는 이천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난 건 없었습니까?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가 있었는데…….

○위원장 박명선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명선   
 우리 여주군 예산상, 아까 85억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2차, 3차분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위원장 박명선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위원장 박명선   
 좀 뛰어다니세요.

○위원장 박명선   
 뛰어다녀서 빨리 확보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그 수질기준 초과한 데가 있어요. 왜 초과가 되었어요?

○위원장 박명선   
 예, 대신 하수처리장.

○위원장 박명선   
 그게 엄청 초과가 되었어요.

○위원장 박명선   
 그런 거야 다 보수해서들 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위원장 박명선   
 그게 올해 1/4분기에 된 거예요, 그게.

○위원장 박명선   
 지금은 이상 없어요?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슬러지 처리 방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지렁이를 먹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나무에 줄 수 있는 거름, 이런 것도 연구를 다각도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1차, 2차 연구를 해서 지금 퇴비화가 안 된다, 거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상수도공사 따로 하고 하수도공사 따로 한다, 그 얘기 많이 듣죠?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동시에 좀 세워주세요, 어렵지만. 동시에.

○위원장 박명선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도 그렇고, 2012년도에 안 되면 2013년부터 시행을 하세요, 그것을. 동시에. 상수도, 하수도 동시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절감도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것을 시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명선   
 관로 묻는 것을 동시에 하라 그 얘기입니다, 관로.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동시에 하라 그 얘기죠, 그런 것만. 

○위원장 박명선   
 일반 시설물까지 동시에 준공은 어렵죠.

○위원장 박명선   
 내년도에는 곤란하면 2013년부터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찾으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어디 숨었는지…….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끝쪽에 보니까, 흔암리 선사유적이 있죠?

○이환설 위원   
 여기서 1,500만원 집행을 하시고 100만원 남기셨는데, 이것을 도지정 문화재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보존차원, 관리차원, 물론, 그냥 그대로 그 움집에 대해서 갈대를 입히고 이런 게 꼭 보존이 아니라 어떤 사료관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12번째에서는 탄화미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이환설 위원   
 우리 문헌에는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게 있냐 하면, 쌀은 원산지가 월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청동기시대에 이때 시대에 선사유적지에서 탄화미가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기록은 그게 월남이 쌀의 주원산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 사료관 하나 제대로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고. 거기 지금 흔암리 들어가는 진입로 보셨잖아요? 그 진입로 관계며 이런 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와요. 이게 과연 보존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환설 위원   
 예, 사실 강원도 지역이 그렇게 넓다 할지라도 이 정도가 50여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20여 개 가까이 되고, 우리가 또 문화유적지도 많고, 또 어찌 보면, 문화재의 보고가 우리 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우리 지자체에서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의 넓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우리 여주군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보존가치 있는 것은 분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분류해서 찾아오는 분으로부터 교육자료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찾아옴으로써 교육자료가 되고, 또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길이길이 남겨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안, 생각 이런 것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이환설 위원   
 이게 16C라 하면, 문헌에 보면, 기원전 아니에요? 기원전 16C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전, 그러니까, 환웅시대에 일들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륙에서 거주했을 때, 대륙에서 있을 때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기 훨씬 전에 단군이전에 일인데, 이런 것들일 길이 보존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물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드리고요.
또 고달사지도 그래요. 고달사지도 우리가 너무 진척이 늦어지고, 또 저번에 이종식이라는 양평 군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장관 되신 분이 누구야?

○이환설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고달사지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서 참 창피한 감을 느꼈어요. 양평의원께서 거기를 지적하면서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오더라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더 빨리, 그리고 또 세밀히 이렇게 해서 보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고증을 통해서 원형보존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예, 언제쯤 된다고 봐요? 원형보존이?

○이환설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빨리 신속히 원형복원이 되어서 우리 여주의 문화유산이 하루속히 돌아왔으면, 박물관에 나가 있는 것도 돌아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셔서 빨리 원형상태로 보존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에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여주 군지정문화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여주군 지정문화재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도지정문화재에 장암리에 있는 원호․원두표 묘역이 지금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도지정문화재인데? 거기 좀 새롭게, 관리 차원에서 새롭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장학진 위원   
 원호하고 원두표가 제일 크죠?

○장학진 위원   
 거기를 한번 가 보셔가지고 후손들이 살고는 있겠죠. 원씨네 거기 많이 사니까. 누가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셔서 일단 어떤 민원적인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좀 들어주는 그런 거라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주어사 문제는 소장님 이하 군수님까지 현장을 갔다오셔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설치를 해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은 주어사 안내표지판하고 일부 도로 개설하고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근본적으로 주어사지를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학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카톨릭교회 역사연구소에서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자료가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어요.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어사지가 우리 용역보고서에 된 대로 좀 더 잘 관리가 되어서 말 그대로 여주의 향토유적지가 되든 뭐 하든 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거기 올라가셨는데 길을 잘못 드셔서 내려오셨다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러는데 말 듣고 보니까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도에서도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카톨릭연구소, 교회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오면 한꺼번에 같이 협조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독립 항쟁사” 책이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 3억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세웠는데 왜 여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는 소리가 나오셨는데 중장기계획은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계획을 앞당겨서 하루빨리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자 위원   
 또 여주에 오신 분들이 경찰서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주에 오시면 여주를 요약한 책,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요약한 책, 여주를 알고 여주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그걸 찾아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사업소나 문화원에 가서 그 요약한 책을 찾아봤는데 여주에 그게 없다고,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제대로 챙겨야 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것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적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명성황후 동상이 좀 너무 초라하고 너무 궁녀 수준이고 국모다운 위엄이 없고 기품이 없고, 그렇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항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성황후가 옛날에 키가 아무리 작았다고 하더라도 동상까지 그렇게 초라하게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들을 받는데 정말 그런 지적을 소장님은 못 받으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심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다시 국모다운, 정말 위엄있는 그런 명성황후 동상이 다시 제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능서에 있는 “매산서원”이 군 지정이에요?

○길두호 위원   
 군 지정은 도에서 보조가 없어요?

○길두호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은 주차장도 좋지만 급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부지를 마련을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마련이 되면 화장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길두호 위원   
 예,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왕대1리에 길수익 효자비 주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길두호 위원   
 향후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길두호 위원   
 네,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치 좀 해주세요.

○길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말에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작년도에는 고달사지에 갔을 때 잡초가 무성하고 망초대가 풀이 있었어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갔더니 말끔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작년도에 갔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뭘 하는지 그림 그리는 판도 갖다 놓고, 그런 현상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 문화재사업소에서 금년도에는 유적지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달사지 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달사지 복원이 1990년도부터 1차, 2차에 6차까지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 20년 동안에 한 30억이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또 6․7․8․9차가 있다고 그랬죠?

○박용일 위원   
 예. 6차에 걸쳐서 30억이 20년 동안에 집행이 됐으면 60억이 또 집행이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나요?

○박용일 위원   
 향후에 7차․8차․9차에 걸치다보면 몇 년도에 가서 이것이 발굴이 끝나고 또 발굴이 다 끝나서 고달사가 복원이 되려면 아마 우리 인간의 1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2세대 이상, 3세대 가도 그거 어려울 걸로 봐요. 지금 현재까지의 발굴 진도를 보면 아직 캄캄한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제초작업하고 그러는 비용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박용일 위원   
 그건 군비죠?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년, 10년도 아니고 이런 유적지에 관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만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거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비용도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어느 세월에 이거 우리 여주군에서는 그냥 그 뒷바라지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여주군에서 빨리 추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지금 군비가 소요되는 예산도 발굴조사비용에다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군비로 지출하지 말고.

○박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고달사지를 갔을 때는 주차장 주변에 이동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동화장실도 작년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보니까 이동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거기를 찾은 방문객이 화장실을 사용할 곳이 어떻게 합니까. 

○박용일 위원   
 거기 원래 복원사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용하던데 아니에요?

○박용일 위원   
 그럼 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그건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박용일 위원   
 그건 몰랐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주군 박물관의 유물을 구입하셨죠?

○이환설 위원   
 얼마만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환설 위원   
 가지 수는 얼마나 돼요?

○이환설 위원   
 그럼 그게 조선중기 거, 대부분 중기 거예요, 아니면 중기 후반?

○이환설 위원   
 대신면 옥촌리 대신초교 옥촌분교에 운영 중인 “한얼테마파크”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환설 위원   
 5월 5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따른 강천면 산업단지 연양리 생태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나봐. 거기에 지금 근대, 현대 이런 유물들이 한 50여만 점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어요? 

○이환설 위원   
 거기에서 찾을만한 유물이 있어요?

○이환설 위원   
 그 유물에 50여만……

○이환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여주에 있는 게 아마 양평에서 희망하는 것 같아요, 양평군에서.

○이환설 위원   
 변변치 않았다……

○이환설 위원   
 알았습니다. 
유물 구입을 할 때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대여 같은 거는 할 수 없을까요?

○이환설 위원   
 하여간 박물관도 잘 해주시고 건립도 잘 해주시고, 유물구입에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끝으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 고달사지에 화장실을 남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놨다고 그랬는데 그 화장실이 고달사지 복원 장소와 길 건너편에 있어서 그 시설인지 누가 몰라요. 본 위원도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화장실 표시를 주차장부터 몇 군데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야만 찾은 방문자가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그거 없으면 길 건너는 고달사지하고 별개의 건물인줄 알고 거기는 누가 이용하러 갈 생각을 못하거든요.

○박용일 위원   
 바로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끝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문예관이 가서 보면 항상 문이 닫아 있거든요. 그런데 문예관 이용률이 저조한데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감고당을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예절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산서원하고 대로사 등 문화재 표지판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로사”라는 표지판만 있고 또 “매산서원”이라는 것만 있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표지판 밑에다가 ‘송시열 선생님’이라고 써 주시고 ‘문익점 선생님’이라고 써 주시면 좀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건의도 들어왔습니까?

○김영자 위원   
 검토하셔서 그 표지판 정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각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여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한 것만 1건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면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남면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가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능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대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천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주 관내 10개 읍․면장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체육공원에 앰프시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님들 앰프시설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읍․면에 체육회장님이시죠? 읍․면 체육회장님이시면 체육진흥회 회장님과 임원들과 상의해서 이 앰프시설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동면장님과 가남면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석 점동면장님은 점동 테마공원에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본 위원이 볼 때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났어요. 또 게이트볼장 드나드는 입구에도 잡초가 많이 나있고 또 농구장도 농구를 안 하나봐요, 전혀.

○박용일 위원   
 농구장 라인이 플라스틱으로 다 박았는데 전부 작년부터 들떠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운동경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좀 말끔히 치우든가, 아니면 농구인이 없으면 점동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꿔 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남면장님 이세채 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가남 관내 은봉1리․2리, 이천 자석리에 이천 화장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박용일 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천의 화장시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세채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곽용석 점동면장님, 이세채 가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주군 공무원 중에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직원의 소외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읍․면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읍․면에서 근무시간 종료 2시간씩 채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천면장님.

○길두호 위원   
 먼저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 보면, 3시간을 해야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원하면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께서는 직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읍․면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결심한 각오나 비전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작년에는 선거구 가 지구에 근무하는 면장님을 했는데 올해는 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면장이 되신 점동, 능서, 산북, 대신면장님은 간단히 각오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길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각오와 비전이 대단하십니다. 뜻 한대로 결심한 대로 잘 하셔가지고 지역발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희로와 애락을 같이 하시면서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신 우리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역의 작은 민원사항입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한테 고자질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금 북내, 강천으로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보면, 직원들을 지적을 해요. 누구 나쁘니,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느니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탁주호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환설 위원   
 우리 또 정남식 면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저번 언젠가 그래서 우리 정남식 면장님한테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린 적 있죠?

○이환설 위원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주읍과 강천면은 틀리기 때문에, 여주읍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을 풀 새가 없어요. 우리 강천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컴퓨터 앞에서 민원이 와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북내나 강천이나 어떤 특정직원을 거론하면서 좀 무단하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요구했던 게 관철이 안 되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주읍의 황금필 읍장님께서는 시내가 깨끗해야 될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소양로예요. 소양로 거리에 늦게,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청소를 해도, 청소부가 그걸 싹 쓸어간 뒤에 갖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이튿날 낮에까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거를 위해서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 읍장님께서는 고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상 고의적으로 갖다버리는 쓰레기들, 청소부가 지나간 뒤에 갖다버림으로써 그 이튿날 파리가 들끓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점에 중점을 둬 주시고,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남식 면장님한테 한번 할게요.
요즘 애로가 많았죠, 뭐. 우리 민원관계가 어떤 거냐 하면, 우사 관계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걸 끼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면장님께서 한번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주민과, 근본은 그래도 우리 시골농촌은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오신 분들은 더욱 더 반발이 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냄새를 용납을 안 하죠. 저희야 어려서부터 자라왔으니까 그게 어떤 때는 구수하게 느낄 때도 있고 그런데 들어와서 시설을 해놓고 사시는 분들, 또 내지는 전원주택이라고 와서 사시는 분들은 우사가 지어진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는데 그래도 정남식 면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금사면장님, 참외축제에 대해서 매우 획기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사가 잘, 우리 진상명품 내지는 고구마축제보다도 더 활성화되게끔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문화관광과나 기술센터에 잘 보급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느꼈어요. 그게 저희한테 해오는 게 저는 몇 번 봤을까 말까 한 분인데 이 축제지원비가 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저희한테 아주 질타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는 없고 듣고만 왔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 축제에 모자라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예, 그날 보니까, 제가 3일을 매일 나갔어요. 면장님 그때 보셨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항의들을 몇간이 해오시더라고. 그리고 또 아마 거기 행사에 관여하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지역주민도 계시고 그런데 그 항의적인 얘기를 해왔고, 또 지금 행사 내용을 보니까, 참 성공적이었다, 면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상명품이나 고구마축제, 도자기축제에 버금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면장님께.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노하우를 여기저기 많이 널리 알리셔서 참 우리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행사 문화예요. 행사가 원만히 되어서 우리 지역을 선양하는데 협조해주시고 우리 여주가 하나로 화합되는데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늘 읍․면장님들 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면장님 어려운 형편에서 일하시면서 수의계약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 수의계약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서 늘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군데에 몰아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부터 쭉 수의계약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하게스리 그때보다 2010년도 전체 1년 동안 수의계약을 준 걸 비교해보니까, 최고 많이 준 면에서 한 업자한테 준 게 11건까지 준 면이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저보다 아마 면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1개를 주면 그것은 몽땅 그리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또 그것을 고쳐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읍․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감사하게스리 그래도 아직은 다 고루고루는 안 되었지만 최고 많이 준 데가다섯 군데를 준 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최고 많이 열한 번을 준 데에서 여섯 번을 줄이고 다섯 번을 줬으니까 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여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수의계약이 많이 한군데로 밀어주는 현상을 많이 방지해줬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면장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예산이 없는데 수해복구가 됐든 면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면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정말 돈은 어떻게 하든지 우선 급히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 또 긴급히 장비를 써야 되는 입장 그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뭐, 거기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각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정말 고루고루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읍․면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군데만 쏠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 여주읍하고 10개 읍․면을 보면, 정말 영업 잘 하신 분들은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10개 읍․면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10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영업하면서 하나씩 더 따고 뭐, 이런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설업체의 영업능력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탓할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면에서 한 군데만 몰아주지 않는 것 그것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의계약에 있으면서 본청도 조사를 해보니까, 본청도 마찬가지로 그거더라고요. 본청도 몰아주는 것은 본청에서도 많이 없어졌는데 관급자재를 주면서,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빼고 주면 굉장히 면장님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저희들이 할 몫이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참 지혜롭게 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잘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한테 정말 그 면에서 가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면 발전을 위해서 그 면에서 정말 우리 면장님 몇 년 더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면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읍장님한테 첫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중앙통에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 번개시장 하시는 거 아시죠?

○김영자 위원   
 이장님들이 방송을 토요일마다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딱 한번 하고 멈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날 번개시장이 그래도 활성화되어서 좀 되고는 있지만 이장님들이 토요일마다 아침 8시나 아침 7시, 안 되면 8시 정도에 방송만 몇 번 해주시면 더 그게 적극적이고 아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와서 아침시간에 잠깐 7시부터 11시까지 팔고 가는데 너무 재미있다라는 농사짓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여주에서 살면서 우리들도 바라던 싱싱한 채소를 사먹을 수가 있고 과일을 사먹을 수가 있는데, 홍보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문자라도 좀 보내셔서 방송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중앙통의 번개시장이 번창이 되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판로가 되고 재미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욱 더 앞으로 번개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읍장님 꼭 좀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토요일마다 방송을 이장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자 위원   
 읍사무소는 여주의 모든 민원업무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친절해요. 가서 보면 참 친절한데, 더 친절하고 스마일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주세요. 그거 바램밖에 없습니다, 읍사무소에.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는 센터 방문을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여기 강천면에 있는 재활센터 방문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정말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의식들 홍보가. 그런데 그 홍보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장님을 통하고 여성단체를 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지 않으면 홍보를 할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쓰레기 그런 데를 한번 방문을 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가서 현장을 보면, 조개껍데기라든가 뼈다귀 이런 거, 소주병, 우유곽 이런 게 나와가지고 1년이면 1억 8천 내지 2억 가까이 그 기계가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음식쓰레기 그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고쳐주질 않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음식쓰레기를 꺼먼 봉투 막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비료가 되어서 나왔을 때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게 비료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꺼먼 봉투를 좀 안 쓰고 음식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꺼먼 봉투에는 안 보이니까 협잡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읍사무소나 면장님들이 읍장님하고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때 고쳐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재활센터를 갔는데 반이 쓰레기예요, 반이. 재활 고르는 데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가신 분이 대신면으로 가셨는데 대신면에서가 지금 제일 분리가 잘 되어서 와서 대신 것은 별로 손 볼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그 홍보를 했을 때 좀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활품을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잡쓰레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내년에 제가 행감 때 또 거기 방문했을 때는 많이 고쳐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금사축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구마축제는 1억 5천을 대주고 자부담 1억 해가지고 2억 5천 해서 매출을 올린 걸 봤더니, 이틀은 비가 와서 그랬겠지만 1억 8천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군비는 3천만원에다가 전체 들은 돈이 1억 1,6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작년보다 10% 증가가 되어가지고 5억 4,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걸 보고, 정말 앞으로 이 금사축제는 더 보완을 하고 더 좀 잘 준비를 하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마축제에서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외부사람들이 많이 침투가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군을 위한, 여주군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지, 외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축제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사면에서 볼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부스를 몇 군데나 차지하고 있었나요? 많이 못 봤거든요, 외지 사람들을?

○김영자 위원   
 이런 축제는 될 수 있으면 여주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같이 즐기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금사에서 유명한 사람들 식당으로 끌어들여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가서 보니까, 금사축제는 이천 산수유축제도 제가 벤치마킹 갔다와봤지만 거기에 비교를 해도 금사축제가 훨씬 더, 장소가 좋아서 그런지 돋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큰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면요, 점동테마공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부석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재정비 계획, 또 활용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동면장님께서는 해주시고,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각 읍․면장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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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부군수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여주 고향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환설 위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이환설 위원   
 애향심도 가미가 됐겠죠?

○이환설 위원   
 여주를 위해서 한다…… ‘민본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 민본사상의 요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민이 주인 되는 세상, 즉 백성이 주인 되는 사상, 그게 민본사상의 요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아까 여주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민”이라고 해서 민을 위하는 마음, “애민”이라고 해서 민을 사랑하는 마음, “보민”이라고 해서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 “중민”이라고 해서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 “목민”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목민”이라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양민”이라고도 해요. 백성을 기르는 마음 또 “안민”이라고 해서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민본사상의 요체로써 이게 민본정신입니다. “‘민본정신’ 이거 없이는 정치도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경제사상으로 이어져서,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사상으로 이어져서 우리 국가를 형성하자면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여주에 두 번째 참모로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잘 형성이 돼서 지탱이 됐을 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부흥해 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부군수님께서는 항상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부군수님이 오시면서 특히 나타난 시설공단, 이거에 대해서도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시설공단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체된 거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항간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렇게도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시설공단 인원을 뽑는데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갖춘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정체된 인원을 거기다 갖다 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시설공단이 어떻게 가야 올바르고, 어떻게 가야 합리적이고 우리 여주의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이 어떻게 올바르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이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추진과정. 지금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환설 위원   
 그 정도까지 와있다, 지금.

○이환설 위원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위원으로서 부군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이 돼서 진짜 우리 여주의 민의 복지 증진, 이거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이환설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던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여주가 고향이시고 인상이 정말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읍․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인사이동 실적을 보면 원칙이 없이 수시로 인사가 잦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또 직원의 사명감도 저하되고 또 지역주민도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보면 우선 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공석이 있다보면 읍․면에서 직원을 뽑아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발령을 받고 이동하고 또 1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읍․면에도 인사원칙을 세워서 읍․면장이나 직원이 마음 놓고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군에는 2년의 원칙을 지키는데 각 읍․면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길두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읍․면이라도 너무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인사까지 이렇게 소외감을 주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여주 근처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는 인근에는 인센티브로 30억을 지원해 주고 매점, 식당 운영권을 주는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여주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피해만 주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주에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길두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주군민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소외된 부분이 없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부군수님, 정말 여주 오셔서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다른 시․군을 보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끈기를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주도 하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 군수님 또 부군수님은 6개월뿐이 안 되셨지만 6개월 동안 실적과 또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면담을 하셨고 몇 회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김영자 위원   
 그러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출산 해소에 통큰 출산장려금 지원이 여주군에도 아주 매우 시급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여주에서 만들기 위해서 부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 주변에서도 보면 한 자녀만 낳고 아이 낳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안 낳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웃 양평군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둘째 얼마인지 아십니까? 둘째 낳는데도.

○김영자 위원   
 셋째는 500이거든요. 그리고 넷째는 700이고, 다섯째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도 요즘 엄마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데 그래도 이런 배려가 군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조금 호기심에서라도 “아이 좀 낳아볼까” 하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주군에서는 지금 100만 원으로 똑같이 묶어놨거든요, 셋째건 넷째건 다섯째건.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파격적으로 여주도 아이 낳기 운동에 저출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군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자 위원   
 영유아 보육지원도 해주셔야 돼요. 

○김영자 위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됐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싶어 하고 그러지 이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없으면 아이를 점점 저출산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 다음에는 2300년도에 가서는 없어지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주만 해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젊은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 이 사회가 온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도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군수님, 앞으로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가남면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행감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행정감사를?

○박용일 위원   
 처음이시죠?

○박용일 위원   
 아까 감사에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 받는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감사를 안 받아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주 고향에 오셔서 부군수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수실에 39부요 부군수실에 38부가 매일 들어가는데 이걸 좀 줄여서, 더군다나 군수님 방과 부군수님 방이 층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층에 앞에 있는데 한 반반 줄여서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무응답이에요. 금년도에도 그걸 줄여보겠다 이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한 방에 많은 신문이 들어가는 것보다 양쪽 방에서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서 나눠서 좀 보고 공유하면, 모범을 보이셔야죠?

○박용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여주 강이 됐어요, 한강이. 그런데 우리 군청 뒤에 한강 수위가 4대강 사업하기 전과 지금과 수위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물 높이가요.

○박용일 위원   
 낮아졌죠?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물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수위가 낮아지니까 우기 때 초기에는 담수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4대강 사업 구간 내의 23개 지류하천에 유속이 빨라졌어요. 23개 지류하천에 보호공을 설치를 했지만 상류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하천제방이나 하천하상에 문제점이 대두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나 국비로 다 공사가 되지만 지류하천의 보호공까지도 4대강 사업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럼 그 지류하천 상류의 유속이 빨라진 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제방보호나 하상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까?

○박용일 위원   
 지류하천 상류도 다 국비로 할 거죠?

○박용일 위원   
 그 보호공은 4대강 사업 예산에서 하는 그 위로 지류하천의 상류로 올라가면서 제방이나 하상 바닥에 대한 보호를 하려면……

○박용일 위원   
 예. 그런데 하상준설로 인해서 우기 시 초기 담수능력은 생겼지만 폭우 시 후기에는 보 건설로 인해서 초기에는 지금 4대강 사업 하상준설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앉았지만, 초기에는 담수능력이 생겼지만 후기에는 이 보로 인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여주지역 내에 우기 시 보호책이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보의 전체면적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 열리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전체가 다요?

○박용일 위원   
 지금 여주보도 이쪽 왕대리에서 당남리까지 그 보의 전체가 다 들어올려지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그 보의 수문을 열 수 있는 면적이 한강의 전체 면적입니까?

○박용일 위원   
 한강의 전체 길이가 얼마죠, 넓이가?

○박용일 위원   
 일정 부분은 수문이 열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강의 전체 면적에 물이 흐르던 것이 일정 부분만 물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5년 전 폭우 때 충주호에서 수문을 열었으면 여주대교의 상판이 뜰 뻔 했어요, 여주읍이 전부 대비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자치행정과장님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국방부로부터 그날 회의 자료를 여기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하나 드릴게요.
(국방부 자료 부군수에게 전달)
그날 참석자 명단이 여기에 국토해양부 관계관 4대강 사업본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명 또 여주군 자치행정과장, 공군본부 연속훈련차장 등 9명. 회의 결과. “공군여주사격장 운영 관련 조정사항 설명을 하고,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매입 철회, 4대강 사업에 따른 여주보 인근에 친수시설 활용이 용이토록 사격과목 조정 등 또 여주군 시위 4월 28일 대비 각 기관별 조치사항 문의, 여주군에서는 시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백석리 섬 진입도로 차단, 시위 당일 사격중지 등” 그런 내용이 회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군본부 연석훈련처 부대훈련과장 대령 오종찬으로부터 이 내용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4월 28일 “공군사격장 확대저지 및 이전촉구”에 대한 여주군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 및 데모를 코앞에 뒀는데 집행부에는 보고가 됐고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돼서 몰랐습니다. 당일 날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이범관 국회의원님께서 “취소가 됐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질타성 발언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뭘 알아야지 답변을 하죠. 이것이 여주군의 실태이고, 마이크만 잡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한다. 상생하자”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이 안 되는 여주군입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여주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이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군사격장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군사격장 확대…… 이전은 그전부터 추진해왔으니까, 공군사격장 확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불 좀 꺼주세요.
(전등 끔)
여기 보시면 지금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2005년 3월 2일날 “여주군 부군수 우인환” 결재까지 났죠? 2005년도에 3월 2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내용은 뭐냐 하면, “항공 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서 의뢰” 그래가지고 “대신면 백석리에 위치한 항공기 사격장 주변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반경 1㎞ 이내로 설정하기 위한 여주군에 의견서를 의뢰하오니 붙임의 도면을 참조하신 후 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2005년도 9월 5일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거는 다 아실 거고, 2005년도에 이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사격장을 확대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잠잠합니다. 잠잠하다가 이 내용이 어디서 불거지느냐 하면…… 공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공문을 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4대강 살리기 여주보 사업시행에 따른 관계 기관 회의참석 요청” 이런 공문이 2009년도 9월 30일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회의가 있을 테니까 참석대상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공군본부에서는 시설계획과장, 경기도 하천과장, 여주군 부군수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하천국장,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국장이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공문이. 그래서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공문도 없고 전화를 받아서 갔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공문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가 내려옵니다, 조치결과가. 
제가 조치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조치 결과. 여주보 추진회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경기도하고 여주군에 “백석리 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는 추후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요게 요렇게 있죠. “거치도록 하고, 작전이 없는 시간대에는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주보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주군하고 경기도에는. 그 다음에 공군본부에서 사격장에 관한 의견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국방부의 공군본부.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여주보 설치에 따른 제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 계획. 여주보는 현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민간인 통제, 시설물 설치 등 세부 운영사항은 서울청, 여주군과 협의 추진하겠음. 백석섬 사격장 안전구역 확장은 국방부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중 본 시설이 공군훈련을 위한 중요 국방시설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감안, 경기도와 여주군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회의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럼 2009년도 9월 30일날 저 회의를 하고 공군사격장이 확대되는 걸로 저기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군사격장 확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여주보를 세종대왕 쪽으로, 세종대교 있는 쪽으로 위로 올려 달라.”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못 올린다.” “그러면 사격장 확대가 안 된다.”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그 다음에 이거 된 다음에 2009년 9월 30일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게 2009년도 10월 20일날 저희들한테 대외비로 알려줍니다. 
제가 대외비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2009년도 10월 20일 “대외보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를. 대외보안을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2010년도 9월 30일날 임시회의 때 이거를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다 보셨다시피 2005년부터 저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됐고 또 2010년도에 저희들이 얘기했고.
저는 여기서 이거를 저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확대가 철회가 됐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긴급 현안보고가 돼서 공군사격장 확장이 되고 이런 동향보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동안 묻혀놓고 공군본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돈 30억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문제가 확대돼서 “공군사격장 확대․이전 철회 및 사격장 이전 궐기대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궐기대회, 정말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궐기대회 잘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군민들이 여주에서 참석을 했고, 여태까지 여주가 생긴 이해 그만큼 많은 군민들이 모여서 한마음 뜻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 잘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왔다면, 일찍부터 정말 확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랬으면 그전에 문제를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확대는 철회됐고 확대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모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확대를 할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앙에 가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든 국방부에 들어가서 하든 이러한 문제가 회의를 해서 나오면, 정말 이거 썩혀졌잖아요, 그동안, 5년 동안. 만 6년째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안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자료 또 꺼내시면 제가 또 여기 비춰요. 
자료를 보면, ‘확대’에 대한 건은 하나도 없고 ‘이전’에 대한 것만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만 촉구를 했습니다. ‘확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왈가왈부 논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를 왜 그때 당시 이거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아, 이거 대외비가 아니고……” 진짜 그랬으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 중앙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미리미리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논의가 됐고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여주군 골프장이 지금 준공검사 안 받은 것까지, 그건 제외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개가 여주군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주 군유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경부, 산림청…… 하여튼 국유림으로 돼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죠.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에서는, 여주군의 군유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또 행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여주 군유림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굳이 여태까지, 지금 골프장이 생긴 게 수십 년 되면서, 여주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군유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갔는데 왜 굳이 이번 남여주골프장만 군유지를 매각을 하고 대부를 해준다고, 그런 이유가 정말 안타깝고 진짜 얘기하다보면 그게 특혜의혹이 가고,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부군수님이 이해를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국․공유지만 들어가 있는데 군유지가 이번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장학진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2010년도 11월달에 부군수님하고 본 위원하고 박용일 위원님이 군 계획위원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여주군 자문위원들이, 군 계획위원들이 해서 도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애초부터 군유지가 편입되는 것을 계획서에 넣었으면 그때부터 활발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는 결국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도 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하다보니까 “더 원형녹지를 확보를 해라” 이래가지고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걸 활발히 논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도 많이 걸러졌을 거라고요. 또 오해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도에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군유지를 편입해라.” 또 “편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고 편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서, 못 파는 ‘행정재산’에서 팔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거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특혜의혹이라는 게 자꾸만 얘기가 되는 거지. 일반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할 때……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여주 1급 특급호텔 짓고 있는 그 부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몇 번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정말 나중에 그 회장님이 “그 땅이 이러이러해서 여주에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분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자.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매각해도 ‘5대 의원님들은 잘했다’ 소리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그걸 몇 번 반대하다가 내줬단 말이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군유지 매각할 때는 굉장히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것이 진짜 여주군민을 위하고 여주발전을 위한다면 정말 뭔가는 결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그런 문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의혹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일부는 취하가 돼서 아직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말 특혜 아닌 여주군민의 발전을 위한 게 어떤 건지, 농산물 하나 들어가고 고용에 창출이 몇 명씩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여주군에 발전이 되는 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틀에서 한번씩 생각해 보고,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하면…… 지금 여주군에서…… 아니 여주군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여주군에 군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한 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도 너덧 군데가 지금 매각 아니면 임대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주 관광지를 위해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여주 군유지를 매각해 달라.” 아니면 “임대해 달라”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정말 매각이나 군유지 대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저번 21일날 큰소리를 낸데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께 사과드립니다. 
21일날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주의 11만 군민이 모두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발전의 저해요소인 악법철폐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거야 어쨌든 우리가 27년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이런 엄청난 악법을 가슴에 안고 우리 여주군민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진짜 기필코 완화가 아닌 철폐를 위해서 우리 여주군의 부군수님으로서 여주군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한번 우리의 소리를 내보자, 이제껏 27년간이라는 세월을 한번 항의 한번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지는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산리벌에서 이렇게 궐기대회를 함으로써 그게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걸 목적을 두고 궐기대회를 했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참여없이는 우리 여주군민, 11만 군민 모두가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우리 여주군민의 총궐기대회가 참 민중봉기 차원에서 일어선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약속하신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영무빌딩을 여주군에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매입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영무빌딩 매입이 군 예산이 저희들도 심의할 때 15억으로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곳의 감정평가를 보고 오늘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구입을 하라고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이 15억 1,500만원인가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15억 1,000만원인가 하여튼, 5백만원 차이가 졌어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매입한 금액은 15억에 매입이 되었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우리가 그 15억을 예산을 세웠다라고 해서 매매감정가는 은행감정가보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은행감정가는 11억 9천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13억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매매가의 감정가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매매감정가가 15억 1,000만원, 15억 1,500만원 이렇게 나왔으면 꼭 15억에 맞춰서 우리가 샀어야 되는 건지?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몇 천 정도는 줄다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 15억으로 맞췄다 해서 아침에도 보는데, 그것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질의보다는 이왕이면 좀, 어차피 우리 아니면 그거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해서 한 몇 천만원이라도 더 깎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것도 군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물론,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실무선에서는 더 깎고 싶고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죽했으면 못 깎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3자가 볼 때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딱 15억을 세워줬다고 그래서 15억에 딱 사고팔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매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매입을 하면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의 교통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 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 중앙통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서 층수를 올려서 그쪽에 주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영무빌딩 매입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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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선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함께 군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군민이 원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을 붙여 공개하지 않으므로 군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에서 조차 알지 못하게 함은 물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일실하여 우리 군에 큰 혼란을 가져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자료에 대한 완벽성과 답변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그리고 실과단소장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업무 미숙지에서 비롯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해이와 토착비리,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주요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주군청 모 취미 동호회에서는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군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위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품위를 지키고 신뢰받는 여주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여주군 소유 건축물 중 미등기된 공공건축물이 184건에 이르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이면서 아울러 여주군의 건전한 재정의 기반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품과 재산을 내 자신의 것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등기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단체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41개 단체에 5억 여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단체에서는 보조금 일부를 승인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 용도로 집행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집행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정산서 첨부서류로 받아 정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소중한 군민의 혈세인 것을 잊지 말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어 103억원이 되는데 체납액 징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약 70%인 73억 여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료 사용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체납액 징수독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사업의 미 추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침해로 민원 발생 등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신뢰회복과 민원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공직자의 무성의하고 안일하게 답변하는 수감자세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다수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과단소별 업무공조가 미흡하여 천재나 인재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행정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반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적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를 일원화 시키고 사무국 운영비와 보조금 중복 지급요인 제거로 예산 절감한 사례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한돌봄센터 위기가정 사례관리 컨설팅 추진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지역네트워크 형성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바람직한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이 본래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벗어나 군정질문․답변의 형태가 다소 있었던 바 향후 감사 시 위원님 각자가 좀 더 발전된 감사기법을 연구․도입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우리 여주군 공직사회가 진정한 공복으로 재탄생 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