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과 713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과 713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예산의 목과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1페이지는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7,6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 6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선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지금등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출산휴가등 육아휴직같은 것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인부임입니다. 143페이지에 조리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복 계상이 됐기 때문에 151페이지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업무수첩이라든가 여행 연수보고서, 감사패 제작등 일반운영비를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각 교욱기관 위탁교육비등 우리가 위탁교육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고, 공직자 한마음공동체연수, 공직자 위탁교육,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에도 공직자 한마음 공동체연수에 따른 버스임차료라든가 직원능력개발비, 특근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125만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등의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정별로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담금 1억원과 국외 배낭여행 연수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선거업무추진, 명퇴공무원 가족위로등 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3,672만 2천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저희가 향후 민간인들을 연수를 시켜서 선진 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2,7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참가보상금등 해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 날에 표창이라든가 읍·면민의 날 지역발전 유공자표창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공무원들에게 연 1회 지원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표창,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표창등 5억 6,9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을 5억 8,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등 소요되는 금액을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리보조인부임인데 저희가 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6개월 분에 대한 임금 1,6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먼저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에 화분구입비라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구입비, 152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에서부터 당직실 침구, 153페이지에 전자경비수수료, 공무원 교양도서 이러한 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숙직수당등 제반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행사지원비로 각종 회의, 행사용 현수막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를 5,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방문자 기념품이라든가 군정주요시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지역특산품 구입등 5,1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했구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금 주민과의 대화방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개선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계상이 됐구요, 밑에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는건데 지난해에도 2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10구좌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10구좌 정도 더 구입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통·번역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수당등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화 교류증진이라든가 새마을업무 추진 등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17개대에 대한 운영비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 국외여비에 향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새마을 관련 교육보상 등에 1,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운영비를 저희가 447만 6천원을 계상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 등에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교류행사지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 이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8,39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61페이지에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계상됐구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팩스에 대한 토너, 통합관리 일반전화요금등 우리 경상적 경비로 통신관련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억 8,96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통신장비유지 이러한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구내통신선로라든가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행정통신교환기 유지보수비, 164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무선국 정기검사료라든가 상황실에 대한 시범 무선네트워크 구축등 8,51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사무소에 노후 방송장비교체 해서 지금 각 읍·면에 보시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 방송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으로 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읍·면 민원온라인 팩스교체등 3,635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행사용으로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쓸수 있는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9백만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각종 장비운영비인데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또한 보안경 구입, 랜카드, 키보드등 우리가 컴퓨터 장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구요,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25만원,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강사수당 1,200만원등 정보화를 위하 강사들이 계상이 돼 있구요, 167페이지에 여기에 소요되는 교재구입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역시 이러한 여주군의 홈페이지 운영, 마을 홈페이지 이런 등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에 대한 유지보수등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9페이지 역시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부품교체비등 각종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보화지도자(e-경기인)양성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웹메일시스템 구축에 6,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의 독자적인 웹메일시스템을 갖고자, 경기도에서는 전부다 경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체 웹메일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만이 이게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들여서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컴퓨터 150대 구입비, 프린터 43대, 민원실용 LCD모니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2억 9,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이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3,839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또 비상급수시설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비,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독수리훈련, 민방위 무선앰프 보수등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수용비등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비상대비 및 대민활동비, 을지훈련 및 민방공 비상훈련 격려 등해서 9백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가 8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강사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등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창설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민방위포스터·표어 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합해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80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76페이지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도 같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등 2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해서 예비군 편성에 대한 지원경비 3,26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분대 전투를 위한 배낭이라든가 개인장구 요대, 탄입대, 쌍안경, 방독면등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주는걸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예산의 목과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1페이지는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7,6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 6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선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지금등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출산휴가등 육아휴직같은 것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인부임입니다. 143페이지에 조리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복 계상이 됐기 때문에 151페이지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업무수첩이라든가 여행 연수보고서, 감사패 제작등 일반운영비를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각 교욱기관 위탁교육비등 우리가 위탁교육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고, 공직자 한마음공동체연수, 공직자 위탁교육,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에도 공직자 한마음 공동체연수에 따른 버스임차료라든가 직원능력개발비, 특근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125만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등의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정별로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담금 1억원과 국외 배낭여행 연수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선거업무추진, 명퇴공무원 가족위로등 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3,672만 2천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저희가 향후 민간인들을 연수를 시켜서 선진 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2,7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참가보상금등 해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 날에 표창이라든가 읍·면민의 날 지역발전 유공자표창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공무원들에게 연 1회 지원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표창,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표창등 5억 6,9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을 5억 8,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등 소요되는 금액을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리보조인부임인데 저희가 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6개월 분에 대한 임금 1,6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먼저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에 화분구입비라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구입비, 152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에서부터 당직실 침구, 153페이지에 전자경비수수료, 공무원 교양도서 이러한 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숙직수당등 제반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행사지원비로 각종 회의, 행사용 현수막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를 5,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방문자 기념품이라든가 군정주요시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지역특산품 구입등 5,1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했구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금 주민과의 대화방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개선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계상이 됐구요, 밑에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는건데 지난해에도 2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10구좌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10구좌 정도 더 구입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통·번역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수당등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화 교류증진이라든가 새마을업무 추진 등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17개대에 대한 운영비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 국외여비에 향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새마을 관련 교육보상 등에 1,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운영비를 저희가 447만 6천원을 계상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 등에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교류행사지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 이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8,39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61페이지에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계상됐구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팩스에 대한 토너, 통합관리 일반전화요금등 우리 경상적 경비로 통신관련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억 8,96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통신장비유지 이러한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구내통신선로라든가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행정통신교환기 유지보수비, 164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무선국 정기검사료라든가 상황실에 대한 시범 무선네트워크 구축등 8,51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사무소에 노후 방송장비교체 해서 지금 각 읍·면에 보시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 방송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으로 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읍·면 민원온라인 팩스교체등 3,635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행사용으로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쓸수 있는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9백만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각종 장비운영비인데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또한 보안경 구입, 랜카드, 키보드등 우리가 컴퓨터 장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구요,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25만원,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강사수당 1,200만원등 정보화를 위하 강사들이 계상이 돼 있구요, 167페이지에 여기에 소요되는 교재구입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역시 이러한 여주군의 홈페이지 운영, 마을 홈페이지 이런 등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에 대한 유지보수등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169페이지 역시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부품교체비등 각종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보화지도자(e-경기인)양성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웹메일시스템 구축에 6,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의 독자적인 웹메일시스템을 갖고자, 경기도에서는 전부다 경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체 웹메일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만이 이게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들여서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컴퓨터 150대 구입비, 프린터 43대, 민원실용 LCD모니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2억 9,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이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3,839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또 비상급수시설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비,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독수리훈련, 민방위 무선앰프 보수등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수용비등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비상대비 및 대민활동비, 을지훈련 및 민방공 비상훈련 격려 등해서 9백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가 8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강사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등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창설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민방위포스터·표어 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합해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80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76페이지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도 같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등 2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해서 예비군 편성에 대한 지원경비 3,26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분대 전투를 위한 배낭이라든가 개인장구 요대, 탄입대, 쌍안경, 방독면등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주는걸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총무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 142, 143쪽. 없으십니까?
144, 145.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총무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 142, 143쪽. 없으십니까?
144, 145.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궁금해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144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공동체 연수해서 예산에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보면 거기도 6급 이상 해서 연찬회인가 또 있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궁금해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144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공동체 연수해서 예산에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보면 거기도 6급 이상 해서 연찬회인가 또 있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기획실에서 한건 6급 이상에 대한 혁신분권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연찬이 되겠구요,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건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반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에 한번 정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한건 6급 이상에 대한 혁신분권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연찬이 되겠구요,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건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반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에 한번 정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6급 이상은.
네. 6급 이상은.
○총무과장 한양호
아직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네, 한 15명 정도로 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해서 해볼까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15명 정도로 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해서 해볼까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전에도 농업단체 해서 국외연수가고 이런 것을 보면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경향이 있고, 많이 복합돼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좀 자제좀 해 주시고, 이 선진 지방자치발전 민간 국외연수비를 각 읍·면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각 읍·면에 잘 배포해서 갈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전에도 농업단체 해서 국외연수가고 이런 것을 보면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경향이 있고, 많이 복합돼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좀 자제좀 해 주시고, 이 선진 지방자치발전 민간 국외연수비를 각 읍·면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각 읍·면에 잘 배포해서 갈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치밀히 세워가지고 고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치밀히 세워가지고 고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국외여비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1인당 국외여비가 2백만원 기준인데 그런데 우리 의원들 외국여비는 13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게 이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국외여비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1인당 국외여비가 2백만원 기준인데 그런데 우리 의원들 외국여비는 13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게 이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이거는 특별한 지침은 없는거고, 저희가 배낭연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의회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경비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어떠한 지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아니, 이거는 특별한 지침은 없는거고, 저희가 배낭연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의회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경비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어떠한 지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최진형 위원
물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부언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 부터도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하면서 엄청난 처우를 받는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우리 의원들이 PR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마디 하면 그건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집행부의 관리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실정을 좀 알아주고,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부언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 부터도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하면서 엄청난 처우를 받는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우리 의원들이 PR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마디 하면 그건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집행부의 관리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실정을 좀 알아주고,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아직은 못 세웠습니다.
아직은 못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뒤에 나오는 국제교류 그런걸 총망라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뒤에 나오는 국제교류 그런걸 총망라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나중에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개별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1구좌이면 300박을 할수 있는데 현재까지 한 220박 정도 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 예약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5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개별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1구좌이면 300박을 할수 있는데 현재까지 한 220박 정도 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 예약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5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17개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17개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되고 있으시니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경찰편대가 파출소에서 지구대 단위로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읍·면에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종전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되신게 없으신가요?
잘 되고 있으시니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경찰편대가 파출소에서 지구대 단위로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읍·면에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종전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되신게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파출소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어떤 방범대장과의 파트너십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듣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파출소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어떤 방범대장과의 파트너십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듣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몇 번 지적이 나온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까 우리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 민간이 국외여비하고 앞에 있는 선진 지방자치발전 민간 국외연수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아마 몇 번 지적이 나온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까 우리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 민간이 국외여비하고 앞에 있는 선진 지방자치발전 민간 국외연수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한군데다 몰아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팀이 행정팀과 대외협력팀이 틀리다보니까 목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승인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한군데 몰아서 그렇게, 나중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군데다 몰아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팀이 행정팀과 대외협력팀이 틀리다보니까 목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승인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한군데 몰아서 그렇게, 나중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국제화 교류하고 아까 자치발전연수하고 저희가 팀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교류하고 아까 자치발전연수하고 저희가 팀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거는 아니고요, 특별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건 이장단이라든가 어떤 환경기관하고 같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것은 국제화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내방,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2가지가 같은 성격입니다만 좀 구분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거는 아니고요, 특별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건 이장단이라든가 어떤 환경기관하고 같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것은 국제화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내방,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2가지가 같은 성격입니다만 좀 구분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해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럴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군청 차원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읍·면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봉사하려고 그러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청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사이드에서 하는게 또 틀리고 우리 순수 주민들이 하는 그런 방범…. 자율방법이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해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럴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군청 차원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읍·면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봉사하려고 그러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청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사이드에서 하는게 또 틀리고 우리 순수 주민들이 하는 그런 방범…. 자율방법이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향후 그러한 운영실태를 좀 점검을 하고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향후 그러한 운영실태를 좀 점검을 하고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이동전화가 지금 9개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직원들 해서 총 9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전화가 지금 9개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직원들 해서 총 9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비서도 가지고 있구요….
비서도 가지고 있구요….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정보화마을은 능서면 광대리에 이것을 행자부의 지원으로 비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 동네에서는 발급되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능서면사무소로 옮겨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계가 워낙 고가장비인데다가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능서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능서면 광대리에 이것을 행자부의 지원으로 비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 동네에서는 발급되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능서면사무소로 옮겨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계가 워낙 고가장비인데다가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능서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감사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설치돼 있는게 우리 본청하고 읍사무소, 능서면, 관광홍보안내센터 것도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능서면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화마을에 유지보수비가 서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먼저 감사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설치돼 있는게 우리 본청하고 읍사무소, 능서면, 관광홍보안내센터 것도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능서면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화마을에 유지보수비가 서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명칭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원종태 위원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컴퓨터 구입이 150대 있거든요. 우리 군청에는 지금 몇 년 주기 정도로 교체를 하고 계시죠?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컴퓨터 구입이 150대 있거든요. 우리 군청에는 지금 몇 년 주기 정도로 교체를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지금 싸이클링을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여대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돼서 한 150대 정도….
저희가 지금 싸이클링을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여대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돼서 한 150대 정도….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원종태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군정질의 때도 우리 지역에 정보화지도자같은 이런 조직적인 인력이 양성돼서 군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첨병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하는거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투자를 늘려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입이 돼 있는건 아닙니다만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전산장비는 전부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하시나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군정질의 때도 우리 지역에 정보화지도자같은 이런 조직적인 인력이 양성돼서 군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첨병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하는거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투자를 늘려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입이 돼 있는건 아닙니다만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전산장비는 전부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하시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네, 저희가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기재만 저희가 사주고 관리같은건 읍·면에서 하고, 본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기재만 저희가 사주고 관리같은건 읍·면에서 하고, 본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걸 말씀드리면 의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같은데 의회에도 컴퓨터가 지급이 돼 있죠,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사실 본청에서 공고라든가 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게 깔려 있는데다가 상당히 또 지급받은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쪽 분야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실수 있나,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의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같은데 의회에도 컴퓨터가 지급이 돼 있죠,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사실 본청에서 공고라든가 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게 깔려 있는데다가 상당히 또 지급받은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쪽 분야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실수 있나,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대대에다 해주는 겁니다. 2대대에다가….
대대에다 해주는 겁니다. 2대대에다가….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이건 전부다 대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이건 전부다 대대로 나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74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1,472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 100만원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수입,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면서 거기 들어온 이자수입이 351만 7천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1,725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9,575만 3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744페이지에 세출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운영을 할수 있는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48만원과 기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민간인에게 융자금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8만원, 그 다음에 융자비가 5억 1,424만 8천원 해서 5억 1,472만 8천원의 예산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4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1,472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 100만원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수입,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면서 거기 들어온 이자수입이 351만 7천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1,725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9,575만 3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744페이지에 세출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운영을 할수 있는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48만원과 기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민간인에게 융자금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8만원, 그 다음에 융자비가 5억 1,424만 8천원 해서 5억 1,472만 8천원의 예산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6명 정도에게 융자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존치할까, 폐지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방침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나가 있는 돈이 5년까지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전례를 비교해 보니까 한 8개군에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한 9개군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이 융자금을 한시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막아가지고 다른데다가 통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6명 정도에게 융자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존치할까, 폐지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방침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나가 있는 돈이 5년까지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전례를 비교해 보니까 한 8개군에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한 9개군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이 융자금을 한시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막아가지고 다른데다가 통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데 이게 융자를 해주고 나서 걷어들이는데 지금 연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보증을 해주신 분들이 재정규모가 튼튼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를 해주고 나서 걷어들이는데 지금 연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보증을 해주신 분들이 재정규모가 튼튼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어떤 소득을 올린다든지 새마을소득기금,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연리가 싸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니까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해서 지금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어떤 소득을 올린다든지 새마을소득기금,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연리가 싸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니까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해서 지금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지금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773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639명입니다만 여기 2명이,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명이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02명이었는데 지금은 639명의 정원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정무직이 1명, 4급이 3명, 5급이 26명, 6급 115명, 7급이 143명, 8급이 102명, 9급이 81명, 연구지도직에 33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121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본청이 310명, 의회사무과에 11명, 보건소가 57명, 농업기술센터가 36명, 상하수도사업소가 38명, 읍·면이 187명의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773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639명입니다만 여기 2명이,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명이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02명이었는데 지금은 639명의 정원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정무직이 1명, 4급이 3명, 5급이 26명, 6급 115명, 7급이 143명, 8급이 102명, 9급이 81명, 연구지도직에 33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121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본청이 310명, 의회사무과에 11명, 보건소가 57명, 농업기술센터가 36명, 상하수도사업소가 38명, 읍·면이 187명의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수첩은 900개 정도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639명이면 혹시 배부처가…. 일용직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도 한 700명 정도인데 혹시 저는 이장이나 지도자를 줄줄 알고 그런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 쓰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639명은 정확히 쓰실텐데 나머지 분들 일용직도 제가 보기에는 주기만 하지 책꽂이에만 꽂혀 있을 것 같고….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수첩은 900개 정도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639명이면 혹시 배부처가…. 일용직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도 한 700명 정도인데 혹시 저는 이장이나 지도자를 줄줄 알고 그런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 쓰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639명은 정확히 쓰실텐데 나머지 분들 일용직도 제가 보기에는 주기만 하지 책꽂이에만 꽂혀 있을 것 같고….
○총무과장 한양호
이게 이장님들을 주는걸로 계획을…. 연례적으로 이장님들은 전부….
이게 이장님들을 주는걸로 계획을…. 연례적으로 이장님들은 전부….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총무과장 한양호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현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네. 현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T.O는 4급인데요 지금 5급입니다.
지금 T.O는 4급인데요 지금 5급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4급이나 5급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4급이나 5급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기술센터소장은 급수가 4급 5급이 없고, 연구직은 지도사하고 지도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관으로 돼 있어서….
기술센터소장은 급수가 4급 5급이 없고, 연구직은 지도사하고 지도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관으로 돼 있어서….
○총무과장 한양호
연구직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지도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직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지도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거를 칸을 하나 더 만들 것을…. 죄송합니다.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칸을 하나 더 만들 것을…. 죄송합니다.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보조임금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군데 있는 것을 삭감하는, 그래서 1,649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보조임금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군데 있는 것을 삭감하는, 그래서 1,649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768페이지 군유재산조서, 769페이지 차량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768페이지 군유재산조서, 769페이지 차량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총 예산액은 258억 48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322만 2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건비는 기본급….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총 예산액은 258억 48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322만 2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건비는 기본급….
○회계과장 권영주
예. 211페이지는 인건비 기본급이고요, 다음 212페이지, 213페이지는 공무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휴일수당,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다음 220페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비전임계약직은 내년도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월 120만원씩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비전임계약직인부임은 세무과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납액등 정리를 위해서 2명의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가 432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시장·군수 협의회비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특근매식비, 결산서 작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여비는 회계업무 담당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읍·면직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관련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지급보조비등 11억 3,39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실과소에 노후비품 구입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인부임은 군청 청사관리에 따른 일용직인부임 3명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액은 4,3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청소 및 제초 인부임으로서 88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전자경비수수료등 기본적인 청사운영,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포함돼서 총 5억 2,9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보조금 8억 1,10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8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는 테니스장 관리비, 공설운동장 관리비, 안정기 구입등 재료비로써 1,980입니다. 다음 중간에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써 군청 및 읍·면청사에 대한 재해복구공제회 공제회비로써 56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는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등 보일러 세관공사와 보일러 냉동기 세관공사비로써 예산이 8백만원, 4백만원 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물탱크 청소, 본청 관상수 전정, 종합행정타운조성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이 4천만원, 신관동 화장실 보수는 기획감사실이 있는 신 청사에 화장실 배관 등을 고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리에 있는 구 지도소에 대한 화장실 보수공사로써 2,500만원, 다음 읍·면 중에서 가남면청사 외벽 단열공사 4천만원, 능서면청사 정비 1억 3천만원, 금사면청사 1억 3천만원, 산북면청사 8천만원, 흥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점동면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금 전출금으로써 금년 7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청사조례에 의해서 청사관리기금 15억원을 예치금으로 전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이 5명분 4,5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수용비등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 2,210만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내 노후시설물 철거비로써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할때 소유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을 때 이거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는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 하단에 북내면사무소내 지장물 보상금으로 5천만원, 이거는 북내면사무소가 인접돼 있는 군유지 내에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철거를 요청했는데 안해가지고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보상금 및 행정대집행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11페이지는 인건비 기본급이고요, 다음 212페이지, 213페이지는 공무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휴일수당,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다음 220페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비전임계약직은 내년도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월 120만원씩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비전임계약직인부임은 세무과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납액등 정리를 위해서 2명의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가 432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시장·군수 협의회비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특근매식비, 결산서 작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여비는 회계업무 담당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읍·면직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관련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지급보조비등 11억 3,39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실과소에 노후비품 구입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인부임은 군청 청사관리에 따른 일용직인부임 3명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액은 4,3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청소 및 제초 인부임으로서 88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전자경비수수료등 기본적인 청사운영,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포함돼서 총 5억 2,9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보조금 8억 1,10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8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는 테니스장 관리비, 공설운동장 관리비, 안정기 구입등 재료비로써 1,980입니다. 다음 중간에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써 군청 및 읍·면청사에 대한 재해복구공제회 공제회비로써 56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는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등 보일러 세관공사와 보일러 냉동기 세관공사비로써 예산이 8백만원, 4백만원 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물탱크 청소, 본청 관상수 전정, 종합행정타운조성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이 4천만원, 신관동 화장실 보수는 기획감사실이 있는 신 청사에 화장실 배관 등을 고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리에 있는 구 지도소에 대한 화장실 보수공사로써 2,500만원, 다음 읍·면 중에서 가남면청사 외벽 단열공사 4천만원, 능서면청사 정비 1억 3천만원, 금사면청사 1억 3천만원, 산북면청사 8천만원, 흥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점동면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금 전출금으로써 금년 7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청사조례에 의해서 청사관리기금 15억원을 예치금으로 전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이 5명분 4,5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수용비등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 2,210만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내 노후시설물 철거비로써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할때 소유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을 때 이거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는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 하단에 북내면사무소내 지장물 보상금으로 5천만원, 이거는 북내면사무소가 인접돼 있는 군유지 내에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철거를 요청했는데 안해가지고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보상금 및 행정대집행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군유재산조서입니다.
저희 군유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 총 8,515건에 1,389억 3,890만 8천원입니다. 현재 면적은 19,207㎡인데 면적이 빠져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말에는 8,467건에 1,425억 9,594만㎡입니다. 이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되겠고, 행정재산은 본청의 토지, 건물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건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69페이지 차량정수 현황은 전년도 말 98대에서 현재 102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차량은 세무과 징수활동용 차량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수분뇨 등 처리를 위한차량 등이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본청에 33대, 의회사무과 3대, 보건소 6대, 농업기술센터 6대, 상하수도사업소 8대, 읍·면 46대는 읍·면의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군유재산조서입니다.
저희 군유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 총 8,515건에 1,389억 3,890만 8천원입니다. 현재 면적은 19,207㎡인데 면적이 빠져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말에는 8,467건에 1,425억 9,594만㎡입니다. 이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되겠고, 행정재산은 본청의 토지, 건물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건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69페이지 차량정수 현황은 전년도 말 98대에서 현재 102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차량은 세무과 징수활동용 차량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수분뇨 등 처리를 위한차량 등이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본청에 33대, 의회사무과 3대, 보건소 6대, 농업기술센터 6대, 상하수도사업소 8대, 읍·면 46대는 읍·면의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회계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211, 212, 2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211, 212, 2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4, 15, 16, 17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 219, 220,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죠.○회계과장 권영주
예, 전국의 시장·군수가 같이 납부하는 겁니다.
예, 전국의 시장·군수가 같이 납부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비용이 아니고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매월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아니고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매월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224, 225, 226,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 225, 226,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231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2, 233, 34, 35.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회계과장 권영주
군청 겁니다.
군청 겁니다.
○원종태 위원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어디 거죠? 총무과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좀 그런데 총무과에도 전자경비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본청 거면, 총무과에도 제가 청사 걸로 봤는데요?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어디 거죠? 총무과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좀 그런데 총무과에도 전자경비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본청 거면, 총무과에도 제가 청사 걸로 봤는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총무과에 있는 것은 군 본청이고요, 이것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군 본청이고요, 이것은 실내체육관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총괄적이 게 총무과로 되어 있고 저희 과는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총괄적이 게 총무과로 되어 있고 저희 과는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세워놓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네. 이게 본청 거,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포함해서 전부 서 있거든요, 총무과에? 그러면, 이것은 운동장만 관리….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세워놓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네. 이게 본청 거,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포함해서 전부 서 있거든요, 총무과에? 그러면, 이것은 운동장만 관리….
○회계과장 권영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회계과장 권영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공공요금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은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용자들이 요금을 내지 못해서 운동장에 가로등요금을 저희가 내주는 거와 같이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은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용자들이 요금을 내지 못해서 운동장에 가로등요금을 저희가 내주는 거와 같이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청심정만 하나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청심정만 하나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면 지역의 궁도장이 전기요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 지역의 궁도장이 전기요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금사, 북내, 흥천 등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황을 좀 검토해서요.
금사, 북내, 흥천 등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황을 좀 검토해서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설운동장 위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에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부의장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이게 지금 궁도장이 6개 정이 있습니다. 6개 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심정은 더군다나 솔직히 돈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운영 못 해서 전기요금 내준다는 건 말이 안돼요. 지금 시골에 있는 오갑정, 모든 정 6개 정에서는 지금 시골 분들이라 예산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전부 회비를 한 달에 2만원씩, 3만원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청심정 같은 데는 몇 수 십 억대 가진 사람들이 입점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신경쓰셔서 전체 6개 정을 다 해주든지, 이걸 삭감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이게 지금 궁도장이 6개 정이 있습니다. 6개 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심정은 더군다나 솔직히 돈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운영 못 해서 전기요금 내준다는 건 말이 안돼요. 지금 시골에 있는 오갑정, 모든 정 6개 정에서는 지금 시골 분들이라 예산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전부 회비를 한 달에 2만원씩, 3만원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청심정 같은 데는 몇 수 십 억대 가진 사람들이 입점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신경쓰셔서 전체 6개 정을 다 해주든지, 이걸 삭감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6개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평하게 부담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평하게 부담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34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 군단위나 읍·면 청사까지는 회비납부가 되는데 이게 사실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단위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단위가 아니라 면단위 복지회관. 또는 마을단위에도 마을회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최진형 위원입니다.
234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 군단위나 읍·면 청사까지는 회비납부가 되는데 이게 사실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단위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단위가 아니라 면단위 복지회관. 또는 마을단위에도 마을회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회계과장 권영주
각 읍·면의 복지회관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마을회관은 사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단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서 해주면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읍·면의 복지회관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마을회관은 사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단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서 해주면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주권사업이니 수계자금 이런 거 가지고 일부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차라리 마을단위 일부 해주든지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주권사업이니 수계자금 이런 거 가지고 일부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차라리 마을단위 일부 해주든지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마을회관은 제 생각으로는 마을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놓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등기 시에는 마을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회관은 제 생각으로는 마을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놓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등기 시에는 마을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다 세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총무과 예산도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혹여나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다 세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총무과 예산도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혹여나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급 관사로 관리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선수숙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 건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급 관사로 관리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선수숙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 건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선수가 있더라도 사실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안 된 상태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두고.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선수가 있더라도 사실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안 된 상태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두고.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자동차세가 여주군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여주군세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다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회계과장 권영주
자동차세 중에 엠블런스나 비과세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세 중에 엠블런스나 비과세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세무과에서 고지가 되고 있는 차량만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지가 되고 있는 차량만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궁금한 게 읍·면까지 내주면 금년에 98대이고 내년이 102대인데 자동차세 계상한 것은 50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49대니까. 이럴 때 반이 비과세가 된다라면. 그런 얘기거든요, 보유대수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읍·면까지 내준다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갈 사항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궁금한 게 읍·면까지 내주면 금년에 98대이고 내년이 102대인데 자동차세 계상한 것은 50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49대니까. 이럴 때 반이 비과세가 된다라면. 그런 얘기거든요, 보유대수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읍·면까지 내준다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갈 사항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비과세 차량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차량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또 자동차세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여주군 차가 다 무보험 차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그래요. 안 맞으니까. 뒤에 자동차 대수는 102대인데 자동차세는 49. 그러면, 50대가 다 비과세 차량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 안 내는 것 보면 일부 좀 그래요. 자동차보험도 102대여야 되는데 결국은 102대가 안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또 자동차세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여주군 차가 다 무보험 차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그래요. 안 맞으니까. 뒤에 자동차 대수는 102대인데 자동차세는 49. 그러면, 50대가 다 비과세 차량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 안 내는 것 보면 일부 좀 그래요. 자동차보험도 102대여야 되는데 결국은 102대가 안돼요.
○회계과장 권영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권재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동차세도 이렇게 따져도 9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2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무보험차량이 돌아다닌다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동차세도 이렇게 따져도 9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2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무보험차량이 돌아다닌다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파악해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여기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점동면 한 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청소차들이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그게 많이 요구를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동면 한 대밖에 예산 못 세웠어요?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점동면 한 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청소차들이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그게 많이 요구를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동면 한 대밖에 예산 못 세웠어요?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차량인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신청된 차량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차량인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신청된 차량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다른 면도 차량이 못 쓰게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차량이 못 쓰게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입찰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는 지금은 바로 집행은 안 되지만 각종 의회승인절차나 도의 승인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입찰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는 지금은 바로 집행은 안 되지만 각종 의회승인절차나 도의 승인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능서, 금사는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북은 금년도 일부 창호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서는 옥상방수….
능서, 금사는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북은 금년도 일부 창호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서는 옥상방수….
○회계과장 권영주
능서가 옥상방수, 내·외벽 도색, 천정 창호교체가 되겠고요. 금사도 같은 내용이고 거기는 전기, 소방이 같이 되겠습니다. 산북은 금년도에 창호를 했기 때문에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 전기, 소방, 통신 교체가 되겠습니다.
능서가 옥상방수, 내·외벽 도색, 천정 창호교체가 되겠고요. 금사도 같은 내용이고 거기는 전기, 소방이 같이 되겠습니다. 산북은 금년도에 창호를 했기 때문에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 전기, 소방, 통신 교체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흥천은 옥상방수 및 물탱크 철거가 되겠습니다.
흥천은 옥상방수 및 물탱크 철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방수가 많이 있습니다.
방수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방수 같습니다. 특히 지하층일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읍·면 청사에 대한 방수가 가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 한 후에 주기적으로 3년∼5년 지나면 또 추가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방수 같습니다. 특히 지하층일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읍·면 청사에 대한 방수가 가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 한 후에 주기적으로 3년∼5년 지나면 또 추가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집행부에서 너무 원칙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면에다 한 데는 사실 다른 면보다 2억이 덜 들어간 거예요. 북내 같은 데는 면 청사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꾸렸어요. 주민자치센터를.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에다 한 데는 이 만큼의 돈을 더 갖다 주고 있어요. 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럼 군에서 어느 면은 복지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면은 매일 그냥 갖다 물 붓듯 돈을 써요, 그냥. 청사 환경개선 해주고, 복지회관 수리해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끼는 마음에 면에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 제가 바보짓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알뜰한 게 아니라 네가 바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사실 참, 이것은 군에서 원칙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을 위한 자치위원을 해주든, 이게 결국 돈이 다른 면보다 1억 5천씩 더 들어가고 있어요, 북내보다. 이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원칙을 세우거나, 이게 흥천면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사실 리모델링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면 면청사 수리해서 이 만큼 들여줘, 매번 돈이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요. 그래서 큰 소리 안하는 데는 생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집행부에서 너무 원칙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면에다 한 데는 사실 다른 면보다 2억이 덜 들어간 거예요. 북내 같은 데는 면 청사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꾸렸어요. 주민자치센터를.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에다 한 데는 이 만큼의 돈을 더 갖다 주고 있어요. 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럼 군에서 어느 면은 복지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면은 매일 그냥 갖다 물 붓듯 돈을 써요, 그냥. 청사 환경개선 해주고, 복지회관 수리해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끼는 마음에 면에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 제가 바보짓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알뜰한 게 아니라 네가 바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사실 참, 이것은 군에서 원칙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을 위한 자치위원을 해주든, 이게 결국 돈이 다른 면보다 1억 5천씩 더 들어가고 있어요, 북내보다. 이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원칙을 세우거나, 이게 흥천면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사실 리모델링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면 면청사 수리해서 이 만큼 들여줘, 매번 돈이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요. 그래서 큰 소리 안하는 데는 생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방수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방수공사는 아무리 CT방수하고 잘 해도 4∼5년이면 또 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방수해달라는 거 삭감시키고서 지붕을 해 씌우라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읍·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붕을 해 씌워서 영구적으로 방수를 해서 옥상을 활용공간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이거 해봐야 또 빨리 새는 건 2년도 안 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공사는 CT나 액체방수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타설 해도 마찬가지예요. CT방수하고 콘크리트 타설 5전, 10전 쳐놔봐야 중량만 더 하지 또 뽀개진다고. 그러니까, 지붕공사를 지붕 해 씌우는 공사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방수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방수공사는 아무리 CT방수하고 잘 해도 4∼5년이면 또 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방수해달라는 거 삭감시키고서 지붕을 해 씌우라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읍·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붕을 해 씌워서 영구적으로 방수를 해서 옥상을 활용공간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이거 해봐야 또 빨리 새는 건 2년도 안 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공사는 CT나 액체방수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타설 해도 마찬가지예요. CT방수하고 콘크리트 타설 5전, 10전 쳐놔봐야 중량만 더 하지 또 뽀개진다고. 그러니까, 지붕공사를 지붕 해 씌우는 공사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240, 41,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다음 240, 41, 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8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5페이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주군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04년 7월 2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2005년도에 15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총 출연금으로 15억원을 받고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원은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 청사건립계획에 따라서 군비가 16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15억원씩 기금으로 출연해서 예치했다가 청사건립시 사용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주군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04년 7월 2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2005년도에 15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총 출연금으로 15억원을 받고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원은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 청사건립계획에 따라서 군비가 16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15억원씩 기금으로 출연해서 예치했다가 청사건립시 사용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245페이지부터입니다. 245페이지는 생략 드리고요.
24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여주군 문화상 행사지원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상을 시상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종문화큰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상세한 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지원도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문화원 사업활동비 4천만원도 역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249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전국 향교 기로연 등 문화예술행사가 전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규모를 확정지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51페이지, 252, 253∼255페이지까지는 급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군사편찬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원고가 조금 늦는 바람에 1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1억 7,900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명성황후 추모제 역시 전년과 같고요, 용역비에서 고달사지 6차 발굴 및 복토사업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 발굴된 지역을 복토를 하고 나머지 하단부분의 추가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로써 신륵사 다층전탑 해체 보수비 3억 5천, 그 다음에 대로사 사당 지붕공사, 그 다음에 기천서원 동재 지붕공사, 여기 김영구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윤태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조석우 가구로 12월 27일날 쯤에 아마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유물전시관 증축공사가 3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지난번에 의결해주신 고려백자 도요지 토지매입, 고달사지, 이완대장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서희장군묘 토지매입,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확인원 DB구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 사항이 뜰 수 있도록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 야외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 보수가 필요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료 부분 지나서 264쪽 관광지 순환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경기 방문의 해고 또 도자기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목아박물관, 영릉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3,600만원 요청했습니다.
넘기셔서 267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3,800만원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신륵사 관광지 개발은 연양지구 주차장이 낮기 때문에 그거 메우는 것하고 일부 선형개량 하는데 7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관광지 가로등 정비 3억이 있고요, 관광지 상가 광고물 정비 해서 1억 8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륵사지구 상가가 현재 36개 업체인데 개소당 5백만원씩 도비하고 군비를 줘서 전국 시범광고물로 정비해보라는 도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269쪽에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이것은 신륵사 소유 토지하고 일부 사유토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강변 관광지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공원 경관조명 설치는 영월루입니다. 영월루를 밤중에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1억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271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이것도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사항으로써 저희가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걷기대회라든지, 빙상빙구대회, 또 전국대회 및 도단위 출전 예비비 성격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 계상했고요,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고요.
27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각종 나가는 지원금도 역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75쪽에 시설비로써 생활체육 축구장은 금년도에 강변 북내쪽에 3천만원 들여서 축구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신청한 금액이 되겠고요, 양궁장 웨이트트레이닝 설치는 양궁선수 숙소안에다가 선수들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웨이트트레이닝장 설치하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284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천하고 군비 4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245페이지부터입니다. 245페이지는 생략 드리고요.
24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여주군 문화상 행사지원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상을 시상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종문화큰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상세한 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지원도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문화원 사업활동비 4천만원도 역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249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전국 향교 기로연 등 문화예술행사가 전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규모를 확정지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51페이지, 252, 253∼255페이지까지는 급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군사편찬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원고가 조금 늦는 바람에 1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1억 7,900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명성황후 추모제 역시 전년과 같고요, 용역비에서 고달사지 6차 발굴 및 복토사업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 발굴된 지역을 복토를 하고 나머지 하단부분의 추가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로써 신륵사 다층전탑 해체 보수비 3억 5천, 그 다음에 대로사 사당 지붕공사, 그 다음에 기천서원 동재 지붕공사, 여기 김영구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윤태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조석우 가구로 12월 27일날 쯤에 아마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유물전시관 증축공사가 3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지난번에 의결해주신 고려백자 도요지 토지매입, 고달사지, 이완대장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서희장군묘 토지매입,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확인원 DB구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 사항이 뜰 수 있도록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 야외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 보수가 필요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료 부분 지나서 264쪽 관광지 순환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경기 방문의 해고 또 도자기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목아박물관, 영릉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3,600만원 요청했습니다.
넘기셔서 267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3,800만원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신륵사 관광지 개발은 연양지구 주차장이 낮기 때문에 그거 메우는 것하고 일부 선형개량 하는데 7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관광지 가로등 정비 3억이 있고요, 관광지 상가 광고물 정비 해서 1억 8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륵사지구 상가가 현재 36개 업체인데 개소당 5백만원씩 도비하고 군비를 줘서 전국 시범광고물로 정비해보라는 도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269쪽에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이것은 신륵사 소유 토지하고 일부 사유토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강변 관광지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공원 경관조명 설치는 영월루입니다. 영월루를 밤중에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1억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271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이것도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사항으로써 저희가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걷기대회라든지, 빙상빙구대회, 또 전국대회 및 도단위 출전 예비비 성격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 계상했고요,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고요.
27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각종 나가는 지원금도 역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75쪽에 시설비로써 생활체육 축구장은 금년도에 강변 북내쪽에 3천만원 들여서 축구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신청한 금액이 되겠고요, 양궁장 웨이트트레이닝 설치는 양궁선수 숙소안에다가 선수들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웨이트트레이닝장 설치하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284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천하고 군비 4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숭모제전은 5월 15일날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 행사 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세종대왕 숭모제전은 5월 15일날 문화관광부 주관 행사인데 옛날부터 문화관광부 행사만 하다 보니까 부대행사로 여주군에서 너무 행사를 안 한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숭모제전은 5월 15일날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 행사 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세종대왕 숭모제전은 5월 15일날 문화관광부 주관 행사인데 옛날부터 문화관광부 행사만 하다 보니까 부대행사로 여주군에서 너무 행사를 안 한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분명히 부군수님하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승인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재승인을 받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완대장묘를 4천만원을 예산승인을 우선 받았는데, 승인을 받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이거 위원님들이 승인해줬으니까 모를 겁니다. 4천만원을 승인받고 1억 9천을 우선 세웠어요. 어떻든. 그렇다라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으니까 눈뜬 장님이 되더라도 이거 또 승인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부군수님은 30% 이상 초과되면 재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분명히 부군수님하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승인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재승인을 받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완대장묘를 4천만원을 예산승인을 우선 받았는데, 승인을 받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이거 위원님들이 승인해줬으니까 모를 겁니다. 4천만원을 승인받고 1억 9천을 우선 세웠어요. 어떻든. 그렇다라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으니까 눈뜬 장님이 되더라도 이거 또 승인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부군수님은 30% 이상 초과되면 재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0%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는 기준지가로 저희가 공시지가로 받은 거고요, 이것은 감정평가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는 기준지가로 저희가 공시지가로 받은 거고요, 이것은 감정평가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더 커지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금모래·은모래 상가 때도 제가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10억에 해결하려면 솔직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번 하겠다, 고육지책이면 해결을 하자, 그렇게 사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30% 초과를 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거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사항이 이 건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재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이 나와요. 이건 사실 앞뒤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 9천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4천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4,300을요? 이거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이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4,300에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재승인 받아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더 커지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금모래·은모래 상가 때도 제가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10억에 해결하려면 솔직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번 하겠다, 고육지책이면 해결을 하자, 그렇게 사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30% 초과를 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거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사항이 이 건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재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이 나와요. 이건 사실 앞뒤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 9천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4천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4,300을요? 이거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이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4,300에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재승인 받아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토지평가가격은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변지구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감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건데 토지매입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지평가가격은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변지구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감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건데 토지매입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일부만 세웠습니다.
예, 일부만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해야 해결이 될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예산을 죄송합니다만, 이완대장, 서희장군 다 한 번 밀더라도 그게 더 급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또 안 세웠어요.
그러면, 한 번에 해야 해결이 될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예산을 죄송합니다만, 이완대장, 서희장군 다 한 번 밀더라도 그게 더 급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또 안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산사정상 조금만 세운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상 조금만 세운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러면, 운영을 잘못했다고 봐요, 사실은.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결국 나중에 지가상승되거나 또 잘못되어서 연양리 해결을 못 하면 한 번에 해결을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지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운영을 잘못했다고 봐요, 사실은.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결국 나중에 지가상승되거나 또 잘못되어서 연양리 해결을 못 하면 한 번에 해결을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지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다음 번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때 가서는 예산이 10억이 아니라 또 위원들이 이거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이 자료도 사실 가지고 있을 위원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오픈이 되고 경영이 투명성을 갖는다라면 저는 이거 진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마음이 좀 열이 오네요.
그 때 가서는 예산이 10억이 아니라 또 위원들이 이거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이 자료도 사실 가지고 있을 위원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오픈이 되고 경영이 투명성을 갖는다라면 저는 이거 진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마음이 좀 열이 오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만은 하여튼 10억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하여튼 10억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그렇게들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뒤가. 이러고서 기억을 못했을 적에 결국 해결은 금액인데 위원님들이 결국 공유재산관리 승인해줬으니까 또 그냥 모르게 넘어가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투명하게 되어야 집행부를 불신하는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들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뒤가. 이러고서 기억을 못했을 적에 결국 해결은 금액인데 위원님들이 결국 공유재산관리 승인해줬으니까 또 그냥 모르게 넘어가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투명하게 되어야 집행부를 불신하는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북내면 중암리가 되겠습니다. 도전리 고개 넘어가기 직전에 초등학교 있는 동네에서 조금 지나가면 완전히 90도로 꼬부라지는 커브 다리 건너기 직전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중암리가 되겠습니다. 도전리 고개 넘어가기 직전에 초등학교 있는 동네에서 조금 지나가면 완전히 90도로 꼬부라지는 커브 다리 건너기 직전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승인은 이미 옛날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거 승인은 이미 옛날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당초에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받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장확인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현장확인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그 전에 2년에 한번씩 받았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유효하겠습니다.
그 전에 2년에 한번씩 받았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유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200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예.
예.
○권재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고려도요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게 아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아까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가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은 투명해야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심의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하면 예산에 삭감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고려도요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게 아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아까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가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은 투명해야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심의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하면 예산에 삭감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금액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개선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금액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개선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해마다 5백만원씩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하리 현대아파트 뒤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5백만원씩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하리 현대아파트 뒤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 예산은 서 있는데요, 지금 아직 날씨가 얼질 않아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달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 있는데요, 지금 아직 날씨가 얼질 않아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달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저희가 포크레인 댈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저희가 포크레인 댈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5백만원 가지고 겨울에 빙상장 운영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금액이 5백만원 가지고 빙상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여가선용하는 데는 사실 이 만한 시설이 없거든요. 이 만한 좋은 장소를. 너무 조그맣고 5백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과거에 남한강 특설링크해서 전국적으로 빙상대회, 또 도단위 빙상대회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5백만원 가지고 겨울에 빙상장 운영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금액이 5백만원 가지고 빙상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여가선용하는 데는 사실 이 만한 시설이 없거든요. 이 만한 좋은 장소를. 너무 조그맣고 5백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과거에 남한강 특설링크해서 전국적으로 빙상대회, 또 도단위 빙상대회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등수에 못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연속해서 2년 동안 단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두 번 따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등수에 못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연속해서 2년 동안 단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두 번 따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전국 양궁대회를 제가 TV를 보면, 저 아랫역 어디 군청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주군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게 진짜 양궁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지 진짜 솔직히 우려가 돼요. 이게 있으면서 여주군이 홍보가 되면 모르는데 솔직히 지난번 복싱선수나 이거나 이게 줄 필요가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세요?
글쎄, 전국 양궁대회를 제가 TV를 보면, 저 아랫역 어디 군청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주군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게 진짜 양궁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지 진짜 솔직히 우려가 돼요. 이게 있으면서 여주군이 홍보가 되면 모르는데 솔직히 지난번 복싱선수나 이거나 이게 줄 필요가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직장 운동경기부는 사실 의무사항이면서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부 성적이 많이 향상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저희 자체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는 선수 2명을 새로운 선수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는 사실 의무사항이면서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부 성적이 많이 향상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저희 자체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는 선수 2명을 새로운 선수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도 직장 운동경기부를 양성화해서 신이 나야 되는데, 여주군이 홍보도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한 양성이 되든지, 가치가 좀 없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은 혹시 여주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지원예산입니까?
저희도 직장 운동경기부를 양성화해서 신이 나야 되는데, 여주군이 홍보도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한 양성이 되든지, 가치가 좀 없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은 혹시 여주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지원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자가 있고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간의 봉급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존을 저희가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자가 있고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간의 봉급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존을 저희가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지금 양궁선수 숙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녁이나 아침에 선수들이 내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궁선수 숙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녁이나 아침에 선수들이 내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로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대로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기존에 몇 백만원 들여서 해놨던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청소년들이 돌로 깨고 그래서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조명이 너무 또 조잡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층에다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아래층에서 전체를 비추고 해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몇 백만원 들여서 해놨던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청소년들이 돌로 깨고 그래서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조명이 너무 또 조잡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층에다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아래층에서 전체를 비추고 해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먼저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안 쓰겠다 하면 이거 뭐하러 돈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래서 운영하는 관리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가 뭘 정립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위에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7,684㎡는 어디 있는 거죠?
이게 먼저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안 쓰겠다 하면 이거 뭐하러 돈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래서 운영하는 관리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가 뭘 정립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위에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7,684㎡는 어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이것은 저쪽 천송리 쪽에서 들어오는 큰 진입도로 우측에 일부 작년도 간영식씨 소유 건물도 매입하고 땅도 매입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쪽에 관광지 하천 체육공원 했던 자리, 축구장 했던 자리 거기에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이 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쪽 천송리 쪽에서 들어오는 큰 진입도로 우측에 일부 작년도 간영식씨 소유 건물도 매입하고 땅도 매입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쪽에 관광지 하천 체육공원 했던 자리, 축구장 했던 자리 거기에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이 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리고 영월루 경관조명은 건물 하나만 조명설치해서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기요금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월루 경관조명은 건물 하나만 조명설치해서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기요금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은 승인을 불허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4억 정도가 들어가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은 승인을 불허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4억 정도가 들어가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쪽이 신륵사 관광지 내에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거의 향토사료관 있는 건물 있는 쪽에 거기는 1/3 정도만 매입되었고 나머지 2/3는 아직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자꾸 그쪽 옆에다가 이상한 시설을 설치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중점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쪽이 신륵사 관광지 내에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거의 향토사료관 있는 건물 있는 쪽에 거기는 1/3 정도만 매입되었고 나머지 2/3는 아직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자꾸 그쪽 옆에다가 이상한 시설을 설치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중점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말고도 아직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을 때 이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아마 발전기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을 때 이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아마 발전기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850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조성된 건 4억 4,9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은 전혀 없고요, 내년도도 역시 1억원에다가 이자 1,800만원 그래서 전액 재적립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이미 10억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자가 내년도에 4,3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출은 4,200만원인데 지출내용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봉급, 그 다음에 복사기 한 대 구입한 것하고 학교운동선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6명한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카를 사준 금액으로 해서 862쪽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카보다는 장학금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지원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조성된 건 4억 4,9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은 전혀 없고요, 내년도도 역시 1억원에다가 이자 1,800만원 그래서 전액 재적립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이미 10억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자가 내년도에 4,3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출은 4,200만원인데 지출내용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봉급, 그 다음에 복사기 한 대 구입한 것하고 학교운동선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6명한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카를 사준 금액으로 해서 862쪽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카보다는 장학금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지원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진흥기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페이지 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김준기
7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낸 후에 분권교부세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는 관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로사 강당지붕 공사 같은 경우 군비가 당초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2,400으로 줄면서 전체 공사비가 1,5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애여래입상 보호각 건립공사는 당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추가됐고요.
80쪽에 여주향교 대성전하고 이민곤영정 사당건립 공사도 역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낸 후에 분권교부세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는 관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로사 강당지붕 공사 같은 경우 군비가 당초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2,400으로 줄면서 전체 공사비가 1,5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애여래입상 보호각 건립공사는 당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추가됐고요.
80쪽에 여주향교 대성전하고 이민곤영정 사당건립 공사도 역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한 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한 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89, 290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따른 지원비용입니다. 종사자의 이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신소 시설은 내년도 7월말까지 양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사기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TV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장이 나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생계급여가 저희가 "천사의 집"하고 또한 재활시설 거기에 183명이 지금 현재 인원인데 154명이 지금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 예산을 지금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되겠고, 그 너머는 자활후견기관의 근로사업비인데 이거는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는 수급자가 4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주5일 일을 하면서 1일 인건비가 25,000원부터 31,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공근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0만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맨 하단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그 너머 전기안전검사료와 유지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열심히 돌려서 우리 여주군이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월 한도액이 20만원에서 60명이 7개월 동안 노인일자리에 근무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4,600만원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100만원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는 법적의무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라든지 기초생활 난방비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창강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수정예산안에서 지시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경상적보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보육시설이 62개소가 있고 현재 2,100명이 그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육료지원, 교재구입비, 차량운영비등, 다음장 넘기셔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해서 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신축에 저희가 도에서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행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7페이지 아동시설에 대한 종사자등 하단에 있는 모두가 군비가 미 반영이 되었다가 부담지시에 의해서 다시 반영이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70년대에 저희가 취락구조개선마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18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9, 290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따른 지원비용입니다. 종사자의 이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신소 시설은 내년도 7월말까지 양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사기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TV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장이 나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생계급여가 저희가 "천사의 집"하고 또한 재활시설 거기에 183명이 지금 현재 인원인데 154명이 지금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 예산을 지금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되겠고, 그 너머는 자활후견기관의 근로사업비인데 이거는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는 수급자가 4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주5일 일을 하면서 1일 인건비가 25,000원부터 31,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공근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0만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맨 하단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그 너머 전기안전검사료와 유지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열심히 돌려서 우리 여주군이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월 한도액이 20만원에서 60명이 7개월 동안 노인일자리에 근무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4,600만원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100만원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는 법적의무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라든지 기초생활 난방비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창강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수정예산안에서 지시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경상적보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보육시설이 62개소가 있고 현재 2,100명이 그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육료지원, 교재구입비, 차량운영비등, 다음장 넘기셔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해서 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신축에 저희가 도에서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행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7페이지 아동시설에 대한 종사자등 하단에 있는 모두가 군비가 미 반영이 되었다가 부담지시에 의해서 다시 반영이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70년대에 저희가 취락구조개선마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18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6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그리고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돼 있는데 향후에 독립유공자기념회도 해당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에 대한 6개 단체라고 말씀드립니다.
6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그리고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돼 있는데 향후에 독립유공자기념회도 해당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에 대한 6개 단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004년도의 예를 든다면 그때 4개 단체가 갔는데 그때는 한날 같이 차량을 운행해서 같이…. 단체별로 별도로 지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의 예를 든다면 그때 4개 단체가 갔는데 그때는 한날 같이 차량을 운행해서 같이…. 단체별로 별도로 지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라고 그게 지금 현재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라고 그게 지금 현재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미신고 시설이 현재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19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일부 시설은 특별대책지역 권역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 시설을 신고시설로 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일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부 거기 이장님들이,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장들은 신고시설로 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이 현재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19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일부 시설은 특별대책지역 권역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 시설을 신고시설로 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일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부 거기 이장님들이,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장들은 신고시설로 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그게 아니라 7월 31일까지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주고 공공요금을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7월 31일까지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주고 공공요금을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양성화 전까지 이걸 지원해 주는, 그 시설에 대한걸.
양성화 전까지 이걸 지원해 주는, 그 시설에 대한걸.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양성화에 대한 예산을 로또기금 판매해가지고 거기 나온 수익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2억 5천 정도 받은 데도 있고, 아직 사업계획입니다. 2억 5천 정도로 확정된 데도 있고 1억 정도로 확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본인이 자기 부담을 들여서 양성화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양성화에 대한 예산을 로또기금 판매해가지고 거기 나온 수익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2억 5천 정도 받은 데도 있고, 아직 사업계획입니다. 2억 5천 정도로 확정된 데도 있고 1억 정도로 확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본인이 자기 부담을 들여서 양성화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비가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2,500, 2,700, 3,000. 혹시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건지, 아니면 임의인지?
권재완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비가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2,500, 2,700, 3,000. 혹시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건지, 아니면 임의인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비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운영차량비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운전원 외에 배차보조원을 1명을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비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운영차량비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운전원 외에 배차보조원을 1명을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에 500이 많은건 보조요원이 하나 있으면 500가지고 인건비가 될까요? 지금 많은 이유는 그거라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증장애인이 콜 승합운영할 때는 기사보다는 1사람을 더 둘 수밖에 없다, 보조원을.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의 인건비를 보존해 주기 위한 거라면 500만원가지고 인건비가 보존이 되나? 안되겠죠.
그럼 중증장애인에 500이 많은건 보조요원이 하나 있으면 500가지고 인건비가 될까요? 지금 많은 이유는 그거라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증장애인이 콜 승합운영할 때는 기사보다는 1사람을 더 둘 수밖에 없다, 보조원을.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의 인건비를 보존해 주기 위한 거라면 500만원가지고 인건비가 보존이 되나? 안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절차가 보존이 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들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걸 한데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절차가 보존이 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들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걸 한데 합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지침이 내려와서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침이 내려와서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천사의 집"하고 "재활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천사의 집"하고 "재활원"하고.
○권재완 위원
매년 사실 마무리때 추경에 해주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사실 국가사무를 군비를 이렇게 투입을 하느냐! 아까 사실 관내 장애인들은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줘야. 중증장애인들 3천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장애인시설에 여주군 사람들이 천사의 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매년 사실 마무리때 추경에 해주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사실 국가사무를 군비를 이렇게 투입을 하느냐! 아까 사실 관내 장애인들은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줘야. 중증장애인들 3천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장애인시설에 여주군 사람들이 천사의 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군에 거기 지금 현재 총 정원이 183명 정원인데 현재 154명이 여주군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여주군에 거기 지금 현재 총 정원이 183명 정원인데 현재 154명이 여주군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기에서 여주에 기존에 살다가 입소된 사람은 지금 현재 약 60명 정도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주에 기존에 살다가 입소된 사람은 지금 현재 약 60명 정도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매년 관내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아도, 4,5천명 돼도 3,4천만원 주는 것도 쩔쩔맸는데 국가사무이면 국가에서…. 교부금도 사실은 재정보전금을 주던 교부금을 주던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이런 시설로 가면…. 북내 라파엘의 집은 여주군비 한 푼도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비를 가져가든 도비를 가져가든 서울시에서 가져가든…. 그런데 지금 관내 장애인들은 못 주면서 외부에서 온 장애인들을 국가사무라면 국가에서 줘야지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때에 안해 줬다가 사실 담당 공무원들 신변에 문제가 있어 사실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거 정도는 좀 얼마 정도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실 교부금은 저희가 다른데 쓸 수도 있는거를 이렇게 명시해서 줬다 할지라도 여주군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매년 관내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아도, 4,5천명 돼도 3,4천만원 주는 것도 쩔쩔맸는데 국가사무이면 국가에서…. 교부금도 사실은 재정보전금을 주던 교부금을 주던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이런 시설로 가면…. 북내 라파엘의 집은 여주군비 한 푼도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비를 가져가든 도비를 가져가든 서울시에서 가져가든…. 그런데 지금 관내 장애인들은 못 주면서 외부에서 온 장애인들을 국가사무라면 국가에서 줘야지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때에 안해 줬다가 사실 담당 공무원들 신변에 문제가 있어 사실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거 정도는 좀 얼마 정도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실 교부금은 저희가 다른데 쓸 수도 있는거를 이렇게 명시해서 줬다 할지라도 여주군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총 예산에는 인센티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에는 인센티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결국 국가사무를 국비는 한 푼도 안 보태고 도비 2억에 교부금 포함 군비 한 10억이 들어간다라면 어느 누가 이걸 찬성을 하겠어요? 10억 정도를 관내 장애인들한테 진짜 골고루 나눠주면 아마 여주군 행정 사회복지업무를 제일 잘한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게 이게 어떤 특혜를 주는 식의 이런 사무를 한다라면 이게 누가 좋은 소리 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니까….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마치겠습니다.
결국 국가사무를 국비는 한 푼도 안 보태고 도비 2억에 교부금 포함 군비 한 10억이 들어간다라면 어느 누가 이걸 찬성을 하겠어요? 10억 정도를 관내 장애인들한테 진짜 골고루 나눠주면 아마 여주군 행정 사회복지업무를 제일 잘한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게 이게 어떤 특혜를 주는 식의 이런 사무를 한다라면 이게 누가 좋은 소리 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니까….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작년에 월 평균 65만원으로 전기요금이 계산됐는데요….
작년에 월 평균 65만원으로 전기요금이 계산됐는데요….
○권재완 위원
그럼 65만원은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90만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65만원이면 나머지 불용 시켰어요? 물론 정산을 4회 추경 보면 알겠지만 65만원에서 그렇게 안된다라면 지금 예산심의에 문제가 되고요….
그럼 65만원은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90만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65만원이면 나머지 불용 시켰어요? 물론 정산을 4회 추경 보면 알겠지만 65만원에서 그렇게 안된다라면 지금 예산심의에 문제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금년도에는 7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70만원씩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작년에 이게 800만원이 예산에 섰던건대 너무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게 800만원이 예산에 섰던건대 너무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0하던걸 100만원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하겠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 그 얘기죠. 이게 사실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1,000만원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계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800만원 하던걸 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는 얘기지.
전기안전검사료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작년에도 이건 단가가 그러네. 작년에 8만 5천원에 12월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23만 2천원으로 해놨어요. 이게 어느 수치를 가지고 하는지? 작년하고 안 맞는걸로 볼때는 이걸 할 의향이 있는건지 아닌지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0하던걸 100만원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하겠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 그 얘기죠. 이게 사실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1,000만원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계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800만원 하던걸 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는 얘기지.
전기안전검사료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작년에도 이건 단가가 그러네. 작년에 8만 5천원에 12월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23만 2천원으로 해놨어요. 이게 어느 수치를 가지고 하는지? 작년하고 안 맞는걸로 볼때는 이걸 할 의향이 있는건지 아닌지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내년에는 하여간 계속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간 계속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정액계약이 아니라 기본전력이 82㎾로 기본전략으로 돼 있습니다.
정액계약이 아니라 기본전력이 82㎾로 기본전략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인데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8,1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노인회관이 많은데 지원을 하실 것인지?
최진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인데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8,1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노인회관이 많은데 지원을 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회관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각 읍·면에 노인이 일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노인회관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각 읍·면에 노인이 일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대부분 쓰레기수거라든지 노인들이 하기 쉬운 일….
대부분 쓰레기수거라든지 노인들이 하기 쉬운 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회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읍·면에서요.
노인회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읍·면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이상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이건 참 바람직한 거고 예산을 더 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확실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이건 참 바람직한 거고 예산을 더 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확실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거의 다 환경미화 쪽으로….
그거는 거의 다 환경미화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노인들이 힘 안드는 일….
예. 노인들이 힘 안드는 일….
○이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일자리 제공을 하고서 각 읍·면별로 공원이나 노변, 지방도, 군도에 깨끗한 도로가 돼야 되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도로변에는 거의 청소를 안하다시피 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노인일자리기금같은건 좀 늘려서라도 도로변 환경미화사업에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일자리 제공을 하고서 각 읍·면별로 공원이나 노변, 지방도, 군도에 깨끗한 도로가 돼야 되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도로변에는 거의 청소를 안하다시피 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노인일자리기금같은건 좀 늘려서라도 도로변 환경미화사업에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읍·면에 지시해서 그런 데 일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시해서 그런 데 일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견좀 간단히 할게요.
여기 보니까 311페이지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여러 분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조그만 돈이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부터 제일 어려운게 홀아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그런 분에 대해서, 이게 호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된 노인분도 이러한 불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게 나타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건 뭐 없어요?
최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견좀 간단히 할게요.
여기 보니까 311페이지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여러 분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조그만 돈이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부터 제일 어려운게 홀아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그런 분에 대해서, 이게 호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된 노인분도 이러한 불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게 나타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건 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자가정도 있고 또 독거노인은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지원도 있고…. 별도로 홀아비랄까 그런 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규정은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자가정도 있고 또 독거노인은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지원도 있고…. 별도로 홀아비랄까 그런 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어디 한다기 보다도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게 아니고 복지부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부를 반납을 하고 시·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고, 또한 지금 현재 공보육 시설을 먼저도 여주군에 있던 것을 폐쇄를 했었고, 지금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금방 될 사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반납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 한다기 보다도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게 아니고 복지부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부를 반납을 하고 시·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고, 또한 지금 현재 공보육 시설을 먼저도 여주군에 있던 것을 폐쇄를 했었고, 지금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금방 될 사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반납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군비부담을 여기에 7천만원도 넣지 말았어야지.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이게 사실 "대상이 안돼서 우리는 국도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데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준 예산이 많은데 반납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면 이게 예산심의를…. 저는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군비부담을 못하니까 반납을 할거다" 이렇게 하면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까 경관분수도 4회 추경에 있나 봤어요, 자료를. 4회 추경에 없으면 2회 추경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그러면 결산검사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면 저희가 가서 장부를 볼 것도 아니고 이거만 가지고 하는건데 마무리 추경에도 없고 이러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그냥 여기서 허수만 가지고 떠들다 가면 그만이니 좀 아쉬워요. 이런거는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예산반영을 하지 말던 다른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던 이래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군비부담을 여기에 7천만원도 넣지 말았어야지.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이게 사실 "대상이 안돼서 우리는 국도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데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준 예산이 많은데 반납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면 이게 예산심의를…. 저는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군비부담을 못하니까 반납을 할거다" 이렇게 하면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까 경관분수도 4회 추경에 있나 봤어요, 자료를. 4회 추경에 없으면 2회 추경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그러면 결산검사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면 저희가 가서 장부를 볼 것도 아니고 이거만 가지고 하는건데 마무리 추경에도 없고 이러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그냥 여기서 허수만 가지고 떠들다 가면 그만이니 좀 아쉬워요. 이런거는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예산반영을 하지 말던 다른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던 이래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예산반영 할때 군비부담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반영 할때 군비부담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보육시설비를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북면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죠?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보육시설비를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북면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제일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20명이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가 됐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뭐 얘기가 있었지 않나, 난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걸 희망하는 쪽이 있는데 반납한다는건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적어도 80여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가 광주 일부에서도 오고 양평 일부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닌게 아니라 학생들이 뛰놀 운동장도 없고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왜 반납을 합니까?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제일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20명이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가 됐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뭐 얘기가 있었지 않나, 난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걸 희망하는 쪽이 있는데 반납한다는건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적어도 80여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가 광주 일부에서도 오고 양평 일부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닌게 아니라 학생들이 뛰놀 운동장도 없고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왜 반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부지 마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 마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제가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사를 금년엔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110만원씩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잘좀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사를 금년엔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110만원씩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잘좀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일단 예산확보가 1명 뿐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명 배치하면서 운영을 해서 적은 인원이 2명 이상 돼야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1명이라도 해서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확보가 1명 뿐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명 배치하면서 운영을 해서 적은 인원이 2명 이상 돼야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1명이라도 해서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금년에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문화의 집에는 지금 현재 상담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지금 현재 상담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는 이 뒤에 상담실 운영이 있어서 그건 여쭤 볼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명이라는 기준이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321쪽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 뒤에 상담실 운영이 있어서 그건 여쭤 볼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명이라는 기준이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321쪽에 나오는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걸로….
예,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걸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상담실에 2명이 있으니까요. 지도사 1명하고 3명.
예, 상담실에 2명이 있으니까요. 지도사 1명하고 3명.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채용할 겁니다.
예, 채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676페이지는 민간융자금 회수금액하고 과년도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677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 되겠고, 그 다음은 지출사항은 특별한건 없고 다만, 679페이지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676페이지는 민간융자금 회수금액하고 과년도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677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 되겠고, 그 다음은 지출사항은 특별한건 없고 다만, 679페이지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2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수입사항으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사항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수입사항으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사항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자료 없으면 자료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회수가 잘 되는지? 사실영세민안정자금 이건 영세민이 사실 회수가….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자료 없으면 자료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회수가 잘 되는지? 사실영세민안정자금 이건 영세민이 사실 회수가….
○예산담당 박남수
회수율이 70%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70%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나간게 지난해에 2천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 7천만원 나가서 현재까지 총 융자실적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나간게 지난해에 2천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 7천만원 나가서 현재까지 총 융자실적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직까지는 결손처리는 없는데 대부분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결손처리는 없는데 대부분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권재완 위원
영세민이니까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사실 사람의 의지를 보고 해줘야 되는데 결손처리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또 군비부담이 전출금가지고 하는거니까 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영세민이니까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사실 사람의 의지를 보고 해줘야 되는데 결손처리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또 군비부담이 전출금가지고 하는거니까 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03페이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8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823페이지 여주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03페이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8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823페이지 여주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0억 5천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 4,200만원, 수입외 지출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로 해서 11억 5천만원을 현재 잔액으로 남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수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4,215만 2천원, 2004년도 이월금이 10억 4,956만 5천원 그리고 군비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9,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이 9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3,277만원, 기금예치금이 1억원 그리고 의무적립금이 10억 4,955만 7천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11억 9,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5억 2,900만원, 2005년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800만원 그리고 2005년말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수입은 적립금 예상 이자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월금이 2,8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2005년 만기 예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5억 4,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8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5억원, 의무적립금이 2,5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억 4,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가 3억 2,70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이 1억 1,200만원 그리고 지출이 1,400만원,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이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기금적립 이자가 1,200만 9천원 그리고 이월금이 3억 698만 6천원 그리고 군비출연금이 1억원, 만기예치금이 2천만원, 그래서 4억 3,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기타보상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1,38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1억 2천만원, 군비출연금과 재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의무적립금이 3억 5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의 총 합계가 4억 3,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0억 5천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 4,200만원, 수입외 지출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로 해서 11억 5천만원을 현재 잔액으로 남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수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4,215만 2천원, 2004년도 이월금이 10억 4,956만 5천원 그리고 군비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9,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이 9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3,277만원, 기금예치금이 1억원 그리고 의무적립금이 10억 4,955만 7천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11억 9,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5억 2,900만원, 2005년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800만원 그리고 2005년말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수입은 적립금 예상 이자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월금이 2,8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2005년 만기 예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5억 4,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8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5억원, 의무적립금이 2,5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억 4,3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가 3억 2,70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이 1억 1,200만원 그리고 지출이 1,400만원,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이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기금적립 이자가 1,200만 9천원 그리고 이월금이 3억 698만 6천원 그리고 군비출연금이 1억원, 만기예치금이 2천만원, 그래서 4억 3,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기타보상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1,38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1억 2천만원, 군비출연금과 재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의무적립금이 3억 5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의 총 합계가 4억 3,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건 경로당에 줄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과거에 보면 지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전에도 한번 경로당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걸 노인회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경로당에 줄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과거에 보면 지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전에도 한번 경로당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걸 노인회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군 경로당이 현재 295개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경로당이 현재 295개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직 그런 세부적인건 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한 5백만원 들여서 필요한 경로당에 저희가 필요한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건 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한 5백만원 들여서 필요한 경로당에 저희가 필요한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을 몇 개소에, 올해 얼마짜리 물건을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인데 이게 활성화하는데 어떤 강사님을 모시는건지?
예산을 몇 개소에, 올해 얼마짜리 물건을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인데 이게 활성화하는데 어떤 강사님을 모시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경로당에 교육을 시키는건데 순회하면서 노인회장님하고 다니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게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비싼 강사는 쓰지를 못하고 싼 분,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런 분을 모시고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교육을 시키는건데 순회하면서 노인회장님하고 다니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게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비싼 강사는 쓰지를 못하고 싼 분,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런 분을 모시고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굉장히 아끼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끼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너무 어떤 산출근거가 없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 5백만원가지고 우리 여주군내 경로당에다가 지압기나 안마기를 돌리시려면 이 예산가지고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라도, 아니면 한번에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지원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어떤 산출근거가 없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 5백만원가지고 우리 여주군내 경로당에다가 지압기나 안마기를 돌리시려면 이 예산가지고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라도, 아니면 한번에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지원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예치금이 본래 많이 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치금이 본래 많이 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금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주부』모임에서 뭐를 한다, 여성단체에서 "러브레터 사업"을 한다든지 또 가내수공업에 대한 강좌를 연다든지, 지식인 여성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다른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이게 금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주부』모임에서 뭐를 한다, 여성단체에서 "러브레터 사업"을 한다든지 또 가내수공업에 대한 강좌를 연다든지, 지식인 여성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다른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업계획을 여성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여성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각기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각기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아직 시작이 안된거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아직 시작이 안된거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워낙에 이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자가지고 하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습니다.
워낙에 이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자가지고 하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824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84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인건비인데 그것을 목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그러니까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에 대한 군비지시가 먼저 없었기 때문에 군비지시를 받아가지고 군비지시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보조사업 일반보상비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세항 변경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8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이거는 당초에 예산 비율이 약간 변경돼서 군비가 감소되고 국·도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도 군비를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고, 87페이지도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이 된 겁니다. 국·도비는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그 다음 장에 있는 90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지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수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84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인건비인데 그것을 목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그러니까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에 대한 군비지시가 먼저 없었기 때문에 군비지시를 받아가지고 군비지시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보조사업 일반보상비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세항 변경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8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이거는 당초에 예산 비율이 약간 변경돼서 군비가 감소되고 국·도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도 군비를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고, 87페이지도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이 된 겁니다. 국·도비는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그 다음 장에 있는 90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지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수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9쪽에서 감액이 되고 부담지시액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장 90페이지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백만원만 세웠다가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에서 감액이 되고 부담지시액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장 90페이지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백만원만 세웠다가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늘어 났습니다.
네, 늘어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경기도 본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 자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에 참석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활성화 시키는걸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활성화 시키는걸로 계획이 돼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본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 자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에 참석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활성화 시키는걸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활성화 시키는걸로 계획이 돼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3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3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33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운영비는 환경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3쪽 행사지원비는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비는 환경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33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운영비는 환경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3쪽 행사지원비는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비는 환경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 다음에 33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 연구개발비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수질정보 수집체계 시스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활용품 공모전 출품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폐기물투기라든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나눔장터 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자산취득비는 우리 청소차량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천면 주민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인건비는 저희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일반운영비는 환경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위생 매립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자치단체등이전은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 전출금. 저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자산취득비는자원화사업장에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 연구개발비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수질정보 수집체계 시스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활용품 공모전 출품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폐기물투기라든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나눔장터 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자산취득비는 우리 청소차량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천면 주민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인건비는 저희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일반운영비는 환경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위생 매립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자치단체등이전은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 전출금. 저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자산취득비는자원화사업장에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335쪽에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푸른여주21 추진의 목적, 지금 다른 데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움직이는 방향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명환 위원입니다.
335쪽에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푸른여주21 추진의 목적, 지금 다른 데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움직이는 방향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금까지는 의제21이 저희 군이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제선정 단계였지만 12월 17일날 실천의제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활발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제21이 저희 군이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제선정 단계였지만 12월 17일날 실천의제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활발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단체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꼭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우리 민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떤 우리 군정 그런 데도 참여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농협단체, 지금 FTA 반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토론회도 열어보고 또 우리 군청사 이전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토론회도 열어보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산림수목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번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그런 여론수렴 같은 것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 군 돈 갖다 쓴다고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견제세력이 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 단체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꼭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우리 민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떤 우리 군정 그런 데도 참여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농협단체, 지금 FTA 반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토론회도 열어보고 또 우리 군청사 이전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토론회도 열어보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산림수목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번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그런 여론수렴 같은 것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 군 돈 갖다 쓴다고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견제세력이 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의제21을 내년부터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의제21을 내년부터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환경정책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물속, 산속, 여러 계곡 지금 이런 데는 형편없어요. 특히 금사, 산북 쪽 같은 데….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환경정책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물속, 산속, 여러 계곡 지금 이런 데는 형편없어요. 특히 금사, 산북 쪽 같은 데….
○최진형 위원
그런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오히려 한강변이니 수계변 이런 데 청소비 이런 것도 세워주면서 산북 같은 데는 주말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어질러놓고 가는데 거기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어질러놓고 치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31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때문에 여기 5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꼭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오히려 한강변이니 수계변 이런 데 청소비 이런 것도 세워주면서 산북 같은 데는 주말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어질러놓고 가는데 거기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어질러놓고 치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31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때문에 여기 5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꼭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변동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요.
변동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요.
○최진형 위원
글쎄, 이런 것을 나는 읍·면 직원으로 활용해서 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설물이 사실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용역을 줘서까지 조사하는 거 보면, 여기 유인물 나가는 걸 보면 엄청 많이 인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나는 읍·면 직원으로 활용해서 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설물이 사실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용역을 줘서까지 조사하는 거 보면, 여기 유인물 나가는 걸 보면 엄청 많이 인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요금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우리 자동차세나 지방세 징수하는 데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독립적으로 딱 보내야 업무가 되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요금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우리 자동차세나 지방세 징수하는 데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독립적으로 딱 보내야 업무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아닌데 시기라든가 제반사항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시기가 안 맞고 각자 또 대상자가 틀리고.
그건 아닌데 시기라든가 제반사항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시기가 안 맞고 각자 또 대상자가 틀리고.
○원종태 위원
자동차세하고 연관되거나 세금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한 번에 고지받으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징세비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부처간에 협의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자동차세하고 연관되거나 세금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한 번에 고지받으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징세비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부처간에 협의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금년에는 200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에 경기 방문의 해 이런 행사가 잡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더 쓰면 우리 여주를 깨끗이 하면서 폐비닐을 싹 말끔히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에 경기 방문의 해 이런 행사가 잡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더 쓰면 우리 여주를 깨끗이 하면서 폐비닐을 싹 말끔히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348페이지 시설비인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처럼 설명이 전혀 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14억짜리, 7억짜리, 23억짜리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348페이지 시설비인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처럼 설명이 전혀 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14억짜리, 7억짜리, 23억짜리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천면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20억이고요, 그런 시설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천면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20억이고요, 그런 시설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음식물 처리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점동면 처리에 있는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저기압 때는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전처리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점동면 처리에 있는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저기압 때는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전처리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전처리시설은 신규로 개설하는 겁니다.
전처리시설은 신규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음식물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용어를 해놓으니까 이거 또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용어 자체를 보완이면 보완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비위생 미립지는요?
현재 음식물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용어를 해놓으니까 이거 또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용어 자체를 보완이면 보완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비위생 미립지는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비위생 매립지는 점동면 사곡리 비위생 매립지 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요.
비위생 매립지는 점동면 사곡리 비위생 매립지 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점동면 매립지가 비위생 매립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생적으로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집차수벽이라든가 상부 차수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매립지가 비위생 매립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생적으로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집차수벽이라든가 상부 차수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니죠, 이것은 비위생 매립지입니다. 사곡리에 있는.
아니죠, 이것은 비위생 매립지입니다. 사곡리에 있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되어 있는 건 위생매립지이고 그 바로 위쪽 한편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요.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지 말고요.
되어 있는 건 위생매립지이고 그 바로 위쪽 한편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요.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지 말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1억 한 4천 정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예산심의에서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처리할 때는 그 시설이 여주군에 아주 긴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치되고 나서 그 주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강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주변 지원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1억 4천 정도 찔끔찔끔 하니까 주민들은 뭐, 그거 주는 것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예산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것을 좀 5년이면 5년 딱 잘라서 만족할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이게 1억 한 4천 정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예산심의에서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처리할 때는 그 시설이 여주군에 아주 긴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치되고 나서 그 주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강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주변 지원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1억 4천 정도 찔끔찔끔 하니까 주민들은 뭐, 그거 주는 것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예산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것을 좀 5년이면 5년 딱 잘라서 만족할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이외에 다른 추가지원사업을 계획했다가 이거 이외의 매립지 유치 읍·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부평리하고 강천면 주민협의체간에 이견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이외에 다른 추가지원사업을 계획했다가 이거 이외의 매립지 유치 읍·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부평리하고 강천면 주민협의체간에 이견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심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해당지역의 분들은 제가 군에 와서 이거 요구를 안 해서 안 한다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전달은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에 보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심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해당지역의 분들은 제가 군에 와서 이거 요구를 안 해서 안 한다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전달은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에 보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기타회계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지원사업 D/B화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 밑에 일반운영비는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25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0쪽 민간자본이전은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23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1쪽도 주민지원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출연금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금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특별대책지역 내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기타회계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지원사업 D/B화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 밑에 일반운영비는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25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0쪽 민간자본이전은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23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1쪽도 주민지원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출연금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금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특별대책지역 내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683∼6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683∼6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91∼702쪽까지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33페이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권순화
83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6쪽 기금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출연금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7% 4,361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로써 130만원 해서 군비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7쪽 지출사항으로써 주민협의체 운영비로써 9백만원, 학자금 등으로 1억원, 감시원 보상금으로써 2,600만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써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의무적립금으로써 4,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6쪽 기금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출연금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7% 4,361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로써 130만원 해서 군비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7쪽 지출사항으로써 주민협의체 운영비로써 9백만원, 학자금 등으로 1억원, 감시원 보상금으로써 2,600만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써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의무적립금으로써 4,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강천면 주민협의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토의하는 주민협의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 다른 시·군의 매립지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환경관리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천면 주민협의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토의하는 주민협의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 다른 시·군의 매립지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환경관리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권순화
97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비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서로 나눠쓰기 위한 나눔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나눔장터 개최를 위한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비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서로 나눠쓰기 위한 나눔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나눔장터 개최를 위한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수정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수정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3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농,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대행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4,000원 기준해서 30일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3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농,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대행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4,000원 기준해서 30일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설명 안 드리고 357쪽 중간에 농업경영인 참가자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7회로 되어 있는데 7식입니다. 2박 3일 농업경영인들이 농업후계자 대회에 갈 때 참가보상금조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도 5회가 아니라 5식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것은 농업후계자에 대한 농민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58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던 사업인데 다만, 2004년까지 1.5㏊ 미만 농어민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없애고 농어민 자녀가 다 대상이 되어서 이것이 금액이 2004년보다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7농가인데 대개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은 아까 그런 제안을 아직 철폐하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1.5㏊ 미만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가야2리 슬로우푸드 마을이 1개소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는 저희가 현재 2005년도 강천면 부평2리와 점동면 도리에 2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녹색농촌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신청을 같이 받아본 결과 현재 능서면 광대리 정보화마을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원두막 2개소하고 파라솔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연자금인데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6,400만원을 출연해서 약 8억원의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60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남농협하고 여주농협에서 신청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상단에 학생급식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액만 해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362쪽 하단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진흥지역에는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 2천원에서 8,761㏊에 약 8,183호에 대한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 생산조정제는 저희 군에 62.7㏊가 현재 책정이 되어서 ㏊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군비로 해서 100% 규산질비료 및 석회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맨 밑에 천적활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천적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약 7백만원 사업비 중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방제대상은 진딧물과 물혹파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묘판을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주셔서….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설명 안 드리고 357쪽 중간에 농업경영인 참가자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7회로 되어 있는데 7식입니다. 2박 3일 농업경영인들이 농업후계자 대회에 갈 때 참가보상금조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도 5회가 아니라 5식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것은 농업후계자에 대한 농민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58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던 사업인데 다만, 2004년까지 1.5㏊ 미만 농어민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없애고 농어민 자녀가 다 대상이 되어서 이것이 금액이 2004년보다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7농가인데 대개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은 아까 그런 제안을 아직 철폐하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1.5㏊ 미만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가야2리 슬로우푸드 마을이 1개소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는 저희가 현재 2005년도 강천면 부평2리와 점동면 도리에 2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녹색농촌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신청을 같이 받아본 결과 현재 능서면 광대리 정보화마을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원두막 2개소하고 파라솔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연자금인데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6,400만원을 출연해서 약 8억원의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60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남농협하고 여주농협에서 신청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상단에 학생급식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액만 해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362쪽 하단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진흥지역에는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 2천원에서 8,761㏊에 약 8,183호에 대한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 생산조정제는 저희 군에 62.7㏊가 현재 책정이 되어서 ㏊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군비로 해서 100% 규산질비료 및 석회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맨 밑에 천적활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천적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약 7백만원 사업비 중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방제대상은 진딧물과 물혹파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묘판을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주셔서….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더 많이 내시변경되는 바람에 10개소에 5억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개소였습니다.
넘기셔서 364쪽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저희가 항상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밀종자를 지원해서 녹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리구입비 지원사업도 해마다 하던 사업이고,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식용 여주쌀 구입, 홍보쌀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으뜸산품 판매장 화재보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하단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과수 선과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것도 도비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7억 한 9천만원이었다가 지금 사업비가 4억원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은 사업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66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 벼 건조기 13대, 참외 하우스 8,850평, 고구마 저온저장고 4동, 그 다음에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가 약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안 냈습니다만, 그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67쪽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지구는 군에서 주관을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6.5㎞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3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하다와 가정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3공이 있습니다.
넘기셔서 대구획정리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능서 내양2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43㏊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1.5㎞가 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68㎞가 되겠습니다.
또 369쪽 일시사역 인부임 양성축 살처분 도살인부임이 되겠고, 축산업등록 보조인부임이 저희가 국·도·군비로 해서 저희가 1명을 농정과에 내년에 새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70쪽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72쪽 민간자본적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에는 개별처리시설 사업이 있고, 그것이 15개소가 되고, 또 액비저장조 설치가 15기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또 축분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양축농가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8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사업 이것은 전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곤포사일레지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2곳을 현재….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은 374쪽에 대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상단에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지역에,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3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 지원 외에 군비를 60% 지원하고 자부담을 40%로 해서 규산질 비료를 지금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동자개와 뱀장어를 자원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더 많이 내시변경되는 바람에 10개소에 5억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개소였습니다.
넘기셔서 364쪽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저희가 항상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밀종자를 지원해서 녹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리구입비 지원사업도 해마다 하던 사업이고,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식용 여주쌀 구입, 홍보쌀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으뜸산품 판매장 화재보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하단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과수 선과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것도 도비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7억 한 9천만원이었다가 지금 사업비가 4억원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은 사업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66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 벼 건조기 13대, 참외 하우스 8,850평, 고구마 저온저장고 4동, 그 다음에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가 약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안 냈습니다만, 그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67쪽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지구는 군에서 주관을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6.5㎞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3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하다와 가정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3공이 있습니다.
넘기셔서 대구획정리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능서 내양2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43㏊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1.5㎞가 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68㎞가 되겠습니다.
또 369쪽 일시사역 인부임 양성축 살처분 도살인부임이 되겠고, 축산업등록 보조인부임이 저희가 국·도·군비로 해서 저희가 1명을 농정과에 내년에 새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70쪽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72쪽 민간자본적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에는 개별처리시설 사업이 있고, 그것이 15개소가 되고, 또 액비저장조 설치가 15기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또 축분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양축농가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8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사업 이것은 전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곤포사일레지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2곳을 현재….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은 374쪽에 대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상단에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지역에,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3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 지원 외에 군비를 60% 지원하고 자부담을 40%로 해서 규산질 비료를 지금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동자개와 뱀장어를 자원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작년에 20개소였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20개소였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보면, 농민지원사업이 오히려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농민보조사업은 이따 또 하나 나오겠지만 너무 도에서 삭감되면 군에서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지만 이게 예산요청을 아주 특별히 해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농민지원사업이 오히려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농민보조사업은 이따 또 하나 나오겠지만 너무 도에서 삭감되면 군에서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지만 이게 예산요청을 아주 특별히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비가 대폭 주는 바람에 별도로 우리가 순수군비만은 아직 예산요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비가 대폭 주는 바람에 별도로 우리가 순수군비만은 아직 예산요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서면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다, 요구는 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다, 요구는 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거 오히려 확대사업을 해야 될 건데 50%가 삭감이 되어서 대폭 줄었으니 이게 참, 농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농성을 하고 난리치는데 이 농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도비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보실 의향은?
이거 오히려 확대사업을 해야 될 건데 50%가 삭감이 되어서 대폭 줄었으니 이게 참, 농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농성을 하고 난리치는데 이 농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도비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보실 의향은?
○농정과장 박찬용
하여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부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쓰다보니까 진짜 어렵게 어렵게 여태까지 수리를 해서 썼는데 거의 이게 내구연수가 넘었는데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농기계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수요가 이렇게 좀 있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도비도 도비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군비 가지고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주군에서 농가의 현실을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부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쓰다보니까 진짜 어렵게 어렵게 여태까지 수리를 해서 썼는데 거의 이게 내구연수가 넘었는데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농기계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수요가 이렇게 좀 있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도비도 도비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군비 가지고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주군에서 농가의 현실을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현재 신청은 5군데가 현재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가남면 양귀리하고 점동면 덕평리 2군데가 심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은 5군데가 현재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가남면 양귀리하고 점동면 덕평리 2군데가 심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자부담하고 융자도 같이 끼어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자부담하고 융자도 같이 끼어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이상순 위원
농민지원사업이 항상 이래서 문제예요. 농민들 부채만 증감시키고 전부 대부분이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아니면,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실지 보조되는 건 40% 밖에 안 된다고요. 조금 더 보조해준다면 60%.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부담이 20% 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농민부채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증감된단 말이에요. 농림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물론 농민들한테 힘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자금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지원사업이 항상 이래서 문제예요. 농민들 부채만 증감시키고 전부 대부분이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아니면,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실지 보조되는 건 40% 밖에 안 된다고요. 조금 더 보조해준다면 60%.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부담이 20% 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농민부채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증감된단 말이에요. 농림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물론 농민들한테 힘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자금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36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4.3㎞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조사한 양이 나온 겁니까?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36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4.3㎞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조사한 양이 나온 겁니까? 사전조사에 의해서?
○농정과장 박찬용
신청을 받아서 읍·면의 건설담임이든지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의 건설담임이든지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은 시설부대비고요, 그것은 440만원 밖에 안되고 앞에….
그것은 시설부대비고요, 그것은 440만원 밖에 안되고 앞에….
○최진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산북면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산북면 같은 데는 경지정리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한해가 많은 지역이라 골프장 측에다 의뢰해서 양수장을 하는 걸로, 그래서 주간선만 일부 되어 있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선들이. 이런 것은 좀 그런 영세 농어민들이 사는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계획을 넣어줬으면 하는데 좀 방안이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산북면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산북면 같은 데는 경지정리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한해가 많은 지역이라 골프장 측에다 의뢰해서 양수장을 하는 걸로, 그래서 주간선만 일부 되어 있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선들이. 이런 것은 좀 그런 영세 농어민들이 사는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계획을 넣어줬으면 하는데 좀 방안이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농정과장 박찬용
위원님 지역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역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안 되어서 상당히 그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 엄청난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농업이 말이죠, 엄청 산북 같은 데는 불리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수리시설 같은 것도 보면, 먼저 반 의원 있을 때도 소규모 이것 때문에 맨날 불평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소간에 어떤 무리가 되더라도 일부 수로 좀 배려를….
안 되어서 상당히 그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 엄청난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농업이 말이죠, 엄청 산북 같은 데는 불리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수리시설 같은 것도 보면, 먼저 반 의원 있을 때도 소규모 이것 때문에 맨날 불평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소간에 어떤 무리가 되더라도 일부 수로 좀 배려를….
○농정과장 박찬용
신청이 되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이 되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박찬용
글쎄, 신청을 해야 되겠죠.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신청을 해야 되겠죠.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내년도 규산질 확대보급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그 동안에 항공방제 해서 대체상품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방향이 잘 된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36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해서 한 5억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산질 비료 해서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여주군 논 전체면적의 몇% 정도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내년도 규산질 확대보급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그 동안에 항공방제 해서 대체상품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방향이 잘 된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36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해서 한 5억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산질 비료 해서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여주군 논 전체면적의 몇% 정도가 지금….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4년 1기로 해서 저희가 약 만 정보 좀 빠지는데 그 4년 1기롤 해서 4년에 한 번씩, 원래 농림부 방침은 4년 주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외에 저희가 작년도 지금 여기 나온 신청물량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가 전부 그나마 40%가 깎였습니다. 깎였고, 군비 60%로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농협에서 한 20%를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 1기로 해서 저희가 약 만 정보 좀 빠지는데 그 4년 1기롤 해서 4년에 한 번씩, 원래 농림부 방침은 4년 주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외에 저희가 작년도 지금 여기 나온 신청물량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가 전부 그나마 40%가 깎였습니다. 깎였고, 군비 60%로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농협에서 한 20%를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죠.
그렇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2년에 한 번씩만 넣으면 거의 병해충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항공방제 예산 생각하실 때는 더 확대보급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지만 여주쌀이 앞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2년에 한 번씩만 넣으면 거의 병해충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항공방제 예산 생각하실 때는 더 확대보급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지만 여주쌀이 앞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잘못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 끝나고 농정예산 심의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 농민들한테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을 감수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조병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슨 예산이 적습니까, 농업예산이? 농업예산에 240억이면 본예산의 10%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120억입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병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데 372 학교우유급식시설을 어디를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잘못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 끝나고 농정예산 심의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 농민들한테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을 감수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조병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슨 예산이 적습니까, 농업예산이? 농업예산에 240억이면 본예산의 10%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120억입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병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데 372 학교우유급식시설을 어디를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초·중생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생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러니까 680명 정도.
예, 그러니까 680명 정도.
○농정과장 박찬용
예, 생활보호대상자….
예, 생활보호대상자….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가축방역 공동방제가 기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가축방역 공동방제가 기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예, 예.
○권재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유기동물처리 또 민자보로 해놓고 여기는 차량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민자보로 해놓고 차량구입을 하면 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위탁사업을 하면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것 같거든요. 앞뒤가 맞는 건지, 유기물동물처리는 민자보로 대행을 시키고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도 민자보로 줄 건 아닌데, 자산취득비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동물포획차량이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유기동물처리 또 민자보로 해놓고 여기는 차량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민자보로 해놓고 차량구입을 하면 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위탁사업을 하면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것 같거든요. 앞뒤가 맞는 건지, 유기물동물처리는 민자보로 대행을 시키고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도 민자보로 줄 건 아닌데, 자산취득비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동물포획차량이나….
○농정과장 박찬용
포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포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권재완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자산취득비에는 다 세웠는데 여기에 또 그런 대행사업은 또 민자보로 주신단 말이에요 1,500을. 그럼 차량구입해서 공무원들은 아, 여기 유기동물이 있다, 너네 잡아가라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게 사실 문제예요 저는. 지금 뭐, 아까 자꾸 농가부채가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이게 민자보로 주다 보니까, 그냥 시장경제논리로 본다면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농가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정책적으로 자꾸 보조만 주다 보니까. 그래 240을 거의 다 농정과에서는 민자보입니다. 시설비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경제는 120억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주군 정책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글쎄, 그런 것을 자산취득비에는 다 세웠는데 여기에 또 그런 대행사업은 또 민자보로 주신단 말이에요 1,500을. 그럼 차량구입해서 공무원들은 아, 여기 유기동물이 있다, 너네 잡아가라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게 사실 문제예요 저는. 지금 뭐, 아까 자꾸 농가부채가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이게 민자보로 주다 보니까, 그냥 시장경제논리로 본다면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농가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정책적으로 자꾸 보조만 주다 보니까. 그래 240을 거의 다 농정과에서는 민자보입니다. 시설비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경제는 120억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주군 정책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기물차량을 군에서는 사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민자보로 주니까 이것이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농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에서 할 걸 안 하고 대행업무를 준다라니까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꾸 얘기한다면 예산심의 이거 하겠습니까? 같이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이요. 이거 주시고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기물차량을 군에서는 사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민자보로 주니까 이것이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농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에서 할 걸 안 하고 대행업무를 준다라니까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꾸 얘기한다면 예산심의 이거 하겠습니까? 같이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이요. 이거 주시고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많고, 물론 손 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많고, 물론 손 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손 볼 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서 있어요. 무용지물로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병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가 보세요. 부지기수가 서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설치하면 아까 자부담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바로 가기 전에는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수조사 해보세요. 이게 아마 부지기수가 그냥 서 있을 겁니다.
손 볼 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서 있어요. 무용지물로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병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가 보세요. 부지기수가 서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설치하면 아까 자부담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바로 가기 전에는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수조사 해보세요. 이게 아마 부지기수가 그냥 서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산심의라니까, 그렇게 권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주군의 인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보조를 해줘서 농촌이 다 망가졌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원이라고 함부로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심의라니까, 그렇게 권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주군의 인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보조를 해줘서 농촌이 다 망가졌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원이라고 함부로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농정과장 박찬용
그건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건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증이라든가 그런걸 확인해서….
그건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건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증이라든가 그런걸 확인해서….
○농정과장 박찬용
정부에서 하는데 직접적인건 안하고 직접 농협을….
정부에서 하는데 직접적인건 안하고 직접 농협을….
○농정과장 박찬용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는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는 저희가….
○농정과장 박찬용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불법어업단속을 하면서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잡혀 있는게 너무 미흡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치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강을 보면 정치망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것도 수거를 하고 그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 한거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이거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불법어업단속을 하면서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잡혀 있는게 너무 미흡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치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강을 보면 정치망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것도 수거를 하고 그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 한거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이거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농정과장 박찬용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속물품구입 이런 것은 낫이라든가 로프같은거,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비 이상 예산확보도 어렵고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속물품구입 이런 것은 낫이라든가 로프같은거,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비 이상 예산확보도 어렵고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하는 것은 단속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불법어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전에도 내가 일반 단체하고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한강 골재채취건 때문에 내려가다보니까 불법 정치망이라는게 많이 널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를 1년에 네 번,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3,4분기 나눠서 하든지 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편성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하는 것은 단속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불법어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전에도 내가 일반 단체하고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한강 골재채취건 때문에 내려가다보니까 불법 정치망이라는게 많이 널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를 1년에 네 번,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3,4분기 나눠서 하든지 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편성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75쪽인가요, 여기 보면 내수면에 수산자금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군비로 해서 1억 5천이 서 있는데 이게 치어를 방류하고 이런거 하는거 일환인가요?
최진형 위원입니다. 375쪽인가요, 여기 보면 내수면에 수산자금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군비로 해서 1억 5천이 서 있는데 이게 치어를 방류하고 이런거 하는거 일환인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입니다. 치어방류 하는거.
물론입니다. 치어방류 하는거.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글쎄,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 대개 사유수면이라든가 공유수면을 임대를 맺어갖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참….
글쎄,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 대개 사유수면이라든가 공유수면을 임대를 맺어갖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참….
○최진형 위원
그렇다면 지천에도 할수 있고, 창리같은 큰 저수지같은데 그런데는 할수 있잖아요? 하여튼 무리는 하지 말고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서 1억 5천이 많은 예산이니까 필요한 어종을 그런데도 넣어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연구좀 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천에도 할수 있고, 창리같은 큰 저수지같은데 그런데는 할수 있잖아요? 하여튼 무리는 하지 말고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서 1억 5천이 많은 예산이니까 필요한 어종을 그런데도 넣어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연구좀 해 보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명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한강에 정치망을 늦게나 쓰는 곳도 있지만 폐 정치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 정치망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단속과 동시에 전부 수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 불법어업단속 물품구입비에 30만원 해놨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치망을 전부 수거를 하고, 놔 있는 것도 어차피 불법이니까 전부 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 예산을 세우든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전부 수거하는…. 단속도 좋지만 폐 정치망이 엄청 많아요.
이명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한강에 정치망을 늦게나 쓰는 곳도 있지만 폐 정치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 정치망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단속과 동시에 전부 수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 불법어업단속 물품구입비에 30만원 해놨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치망을 전부 수거를 하고, 놔 있는 것도 어차피 불법이니까 전부 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 예산을 세우든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전부 수거하는…. 단속도 좋지만 폐 정치망이 엄청 많아요.
○농정과장 박찬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차원이라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런걸 앞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차원이라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런걸 앞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박찬용
우선 36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민자보로 섰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자보로 넣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3억 6,800만원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민자보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36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민자보로 섰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자보로 넣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3억 6,800만원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민자보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농협의 역할,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들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 판매만 하고 수입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주느냐! 사실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1억을 아마 우리한테 전반기에 주려고 그랬다가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죠?
이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부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농협의 역할,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들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 판매만 하고 수입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주느냐! 사실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1억을 아마 우리한테 전반기에 주려고 그랬다가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죠?
○농정과장 박찬용
네.
네.
○농정과장 박찬용
네.
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도 몇분 위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 꿈나무를 위한 체육기금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군에서 그런걸로 협조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도 몇분 위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 꿈나무를 위한 체육기금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군에서 그런걸로 협조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체육기금조성 그런 관계는 농정과에서 사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조성 그런 관계는 농정과에서 사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협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단체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는 실정인데 사실상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그거를 농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자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반대출에 신경쓰고 있고 산업대출에 신경쓰고 있고 기업대출에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농협에서도 홍보는 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농협수첩이 왔더라구요, 2005년도게.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축제 행사 중에 여주의 문화축제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인근 양평에 축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여주 도자기박람회라든가 여주 진상명품전이라든가 이런거는 스케쥴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할건 아니지만 우리 농협에서 전국에 배포되는 농협수첩을 만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협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단체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는 실정인데 사실상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그거를 농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자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반대출에 신경쓰고 있고 산업대출에 신경쓰고 있고 기업대출에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농협에서도 홍보는 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농협수첩이 왔더라구요, 2005년도게.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축제 행사 중에 여주의 문화축제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인근 양평에 축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여주 도자기박람회라든가 여주 진상명품전이라든가 이런거는 스케쥴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할건 아니지만 우리 농협에서 전국에 배포되는 농협수첩을 만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소관 밖이더라도 한번 농협 부분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농업에 관계된 부처끼리 자주 만나서 토론회도 갖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농협에서 할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관 밖이더라도 한번 농협 부분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농업에 관계된 부처끼리 자주 만나서 토론회도 갖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농협에서 할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농협에서 여주쌀 홍보를 위해서 한 1억을 내놓겠다, 그런데 그거를 1원도 안 썼잖아요, 우리 여주군에서. 받은게 없잖아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농협에서 여주쌀 홍보를 위해서 한 1억을 내놓겠다, 그런데 그거를 1원도 안 썼잖아요, 우리 여주군에서. 받은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까지 볼 때 한 2억 정도 투자할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는 받아들여지는데 어차피 여주쌀 홍보는 여주군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농민이 하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협의한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도비 받아가지고서 3억 6,8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농협에 "니네들 올해도 안했으니까 내년도에 한 2억 투자해서 해라" 그랬으면 우리 군비나 도비를 다른데 쓸수 있는 그러한,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또한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농민들도 여기에 일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애착이 있어야 하는거지.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까지 볼 때 한 2억 정도 투자할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는 받아들여지는데 어차피 여주쌀 홍보는 여주군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농민이 하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협의한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도비 받아가지고서 3억 6,8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농협에 "니네들 올해도 안했으니까 내년도에 한 2억 투자해서 해라" 그랬으면 우리 군비나 도비를 다른데 쓸수 있는 그러한,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또한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농민들도 여기에 일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애착이 있어야 하는거지.
○농정과장 박찬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는데 사실 그거 고마움을 일부는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본인도 좀 대면 "내가 몇% 내고 또 여주군에서 몇% 내고, 농협에서 몇% 내는거다" 해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 회계상 여기다 넣을 수 없다고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게끔 해가지고서 여주군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서 저는 지난해에도 우리 2004년 본예산에도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들 힘들었습니다만 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는데 사실 그거 고마움을 일부는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본인도 좀 대면 "내가 몇% 내고 또 여주군에서 몇% 내고, 농협에서 몇% 내는거다" 해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 회계상 여기다 넣을 수 없다고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게끔 해가지고서 여주군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서 저는 지난해에도 우리 2004년 본예산에도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들 힘들었습니다만 협의를 좀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찬용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수 군비로 3억을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다가 1억이 농협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삭감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도비를 지원한 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농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권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추가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거라도 환원사업을 협조가 되도록….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수 군비로 3억을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다가 1억이 농협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삭감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도비를 지원한 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농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권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추가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거라도 환원사업을 협조가 되도록….
○김경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우리 예산 설명하시면서 꼭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주군에서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받는거, 시·도에서 받는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느 방향에다가 할거냐에 따라서 이 국·도비가 되는거지 거기에서 여주쌀 홍보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약속됐던거 같으면 내년까지 약속이 된다면 2억,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여주쌀 홍보비로 절감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그쪽하고 해가지고서 방향을 그쪽으로 같이, 여기다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지고서….
지금 과장님도 우리 예산 설명하시면서 꼭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주군에서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받는거, 시·도에서 받는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느 방향에다가 할거냐에 따라서 이 국·도비가 되는거지 거기에서 여주쌀 홍보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약속됐던거 같으면 내년까지 약속이 된다면 2억,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여주쌀 홍보비로 절감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그쪽하고 해가지고서 방향을 그쪽으로 같이, 여기다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지고서….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초기에는 아마 저희가 농업계통으로만 계속 업무를 봤었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감독할 저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건….
초기에는 아마 저희가 농업계통으로만 계속 업무를 봤었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감독할 저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건….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에도 단위농협이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어느 농협에는 살림이 어려운데도 금리를 인하시킨 농협이 있는가하면 또 어느 농협은 더 살림살이가 나은데도 금리인하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는가, 농협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다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농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도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군에서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농민조합이라는 데가 그런걸 보면 그건 좀 잘못돼 돌아가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에도 단위농협이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어느 농협에는 살림이 어려운데도 금리를 인하시킨 농협이 있는가하면 또 어느 농협은 더 살림살이가 나은데도 금리인하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는가, 농협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다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농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도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군에서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농민조합이라는 데가 그런걸 보면 그건 좀 잘못돼 돌아가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379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군민과 관련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사무용품비라든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거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지방물가안정 인센티브제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당 1개소씩 3개월 단위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60매씩을 가장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 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구입은 저희가 샴푸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량이 맞는지 또 성분이 맞는지를 샘플로 사가지고 검사의뢰 할때 구입하는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381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박람회 등 참석, 이건 민간단체 분들이 참석하실 때 식비조로 80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는 저희가 여주군 내에 총 12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5만원씩 12개워 동안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중점 16개 생필품에 대해서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거를 여주군보에 공포를 하고, 물건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얼마가 올랐나를 통계를 잡는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2쪽 상단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매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 때시는 분들에게 장당 43원에서 50원 가량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TV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TV가 노후돼가지고 뉴스라든가 긴급뉴스같은거 볼 때 쓸려고 세운 TV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예문화시설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륵사 주변에. 그런데 지금 상용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용인부임을 세우게 되면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시로 성수기에만 5명을 쓰는걸로 해서 세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조형물관리 유지비는 저희가 청돌이하고 백돌이를 상거리 산림조합 앞에 고속도로상에 세운거 하고 흥천 신근리 삼거리에 세운거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내에 유리 조형물 세운게 3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8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도예명장선정 심사위원 수당은 도예명장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전기요금은 저희가 조형물이 3개소는 있는데 전기를 설치한 곳은 고속도로변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박람회 추진 급량비는 저희가 도예팀이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나가서 매식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예문화시설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83쪽 상단에 도자기박람회 추진 홍보여비는 저희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17회 도자기박람회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단체나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를 다니면서 홍보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도자기박람회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명장선정 메달 및 상패제작은 저희가 도예명장에 대한 1명에 대해서 메달 제작비 및 금값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379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군민과 관련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사무용품비라든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거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지방물가안정 인센티브제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당 1개소씩 3개월 단위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60매씩을 가장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 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구입은 저희가 샴푸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량이 맞는지 또 성분이 맞는지를 샘플로 사가지고 검사의뢰 할때 구입하는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381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박람회 등 참석, 이건 민간단체 분들이 참석하실 때 식비조로 80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는 저희가 여주군 내에 총 12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5만원씩 12개워 동안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중점 16개 생필품에 대해서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거를 여주군보에 공포를 하고, 물건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얼마가 올랐나를 통계를 잡는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2쪽 상단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매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 때시는 분들에게 장당 43원에서 50원 가량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TV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TV가 노후돼가지고 뉴스라든가 긴급뉴스같은거 볼 때 쓸려고 세운 TV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예문화시설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륵사 주변에. 그런데 지금 상용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용인부임을 세우게 되면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시로 성수기에만 5명을 쓰는걸로 해서 세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조형물관리 유지비는 저희가 청돌이하고 백돌이를 상거리 산림조합 앞에 고속도로상에 세운거 하고 흥천 신근리 삼거리에 세운거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내에 유리 조형물 세운게 3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8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도예명장선정 심사위원 수당은 도예명장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전기요금은 저희가 조형물이 3개소는 있는데 전기를 설치한 곳은 고속도로변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박람회 추진 급량비는 저희가 도예팀이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나가서 매식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예문화시설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83쪽 상단에 도자기박람회 추진 홍보여비는 저희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17회 도자기박람회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단체나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를 다니면서 홍보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도자기박람회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명장선정 메달 및 상패제작은 저희가 도예명장에 대한 1명에 대해서 메달 제작비 및 금값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385쪽 도예인 전문교육 지원은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2천만원인데 올해 지원했던 것 중에 소지교육 및 유약개발비 천만원은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세우지를 못했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회때 가보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도예인들로서는 전문지식을 대학교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필요한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음악회 개최는 도자기박람회 기간 중이 아닌 저희 야외공연장 준공기념으로 군민화합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열린음악회 수준은 안되더라도 푸른음악회 수준으로 해서 준공기념 음악회를 갖고자 5천만원 세운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자기축제는 도비 4억하고 군비 4억 해서 8억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치를려고 합니다.
386쪽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는 저희 여주IC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형입간판 그것이 홍보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제 몇회 비엔날레", 이런 교체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기신용재단 기금출연은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는데 저희가 천만원을 출연하면 총 5억 2천 정도 내년까지 출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가 4배수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담보력이라든가 또는 신용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받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보증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올해 구입한 공영버스 2대까지 11대에 대해서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건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억 6,500을 43개 노선 2,329㎞ 운행하는데 대한 버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89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화물이나 또는 택시, 버스에 대해서 유류인상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는데요 올해 단가로 봤을 때 ℓ당 한 110원 정도, 거기에서 150%를 보조를 주기 때문에 ℓ당 한 160원 정도를 화물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한 10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주행세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내년에도 저희가 한 1억 2천을 세워서 15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교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47개 정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 밑에 승강장 보수는 1천만원을 들여서 한 10개소 정도 다시 신설할 필요는 없고 보수만 하면 되는거에 대해서는 보수코자 그걸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3쪽까지는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394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 견인차가 있는데 굳이 일반단체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견인하냐"고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 지하주차장같은 데는 저희 견인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 견인차라야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20대분 6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5족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매년 1대씩, 이게 50만원인데 6대를 가지고 있는데 6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1대씩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39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목적세로 받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돼 있어서 이건 4,600만원을 도시계획세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385쪽 도예인 전문교육 지원은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2천만원인데 올해 지원했던 것 중에 소지교육 및 유약개발비 천만원은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세우지를 못했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회때 가보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도예인들로서는 전문지식을 대학교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필요한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음악회 개최는 도자기박람회 기간 중이 아닌 저희 야외공연장 준공기념으로 군민화합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열린음악회 수준은 안되더라도 푸른음악회 수준으로 해서 준공기념 음악회를 갖고자 5천만원 세운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자기축제는 도비 4억하고 군비 4억 해서 8억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치를려고 합니다.
386쪽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는 저희 여주IC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형입간판 그것이 홍보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제 몇회 비엔날레", 이런 교체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기신용재단 기금출연은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는데 저희가 천만원을 출연하면 총 5억 2천 정도 내년까지 출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가 4배수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담보력이라든가 또는 신용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받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보증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올해 구입한 공영버스 2대까지 11대에 대해서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건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억 6,500을 43개 노선 2,329㎞ 운행하는데 대한 버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89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화물이나 또는 택시, 버스에 대해서 유류인상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는데요 올해 단가로 봤을 때 ℓ당 한 110원 정도, 거기에서 150%를 보조를 주기 때문에 ℓ당 한 160원 정도를 화물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한 10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주행세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내년에도 저희가 한 1억 2천을 세워서 15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교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47개 정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 밑에 승강장 보수는 1천만원을 들여서 한 10개소 정도 다시 신설할 필요는 없고 보수만 하면 되는거에 대해서는 보수코자 그걸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3쪽까지는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394쪽 하단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 견인차가 있는데 굳이 일반단체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견인하냐"고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 지하주차장같은 데는 저희 견인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 견인차라야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20대분 6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5족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매년 1대씩, 이게 50만원인데 6대를 가지고 있는데 6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1대씩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39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목적세로 받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돼 있어서 이건 4,600만원을 도시계획세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조형물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거리 국도 옆에 백돌이가 서 있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저녁에 조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데 이게 설치상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부러 조명을 밝히지 않은 겁니까?
이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조형물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거리 국도 옆에 백돌이가 서 있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저녁에 조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데 이게 설치상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부러 조명을 밝히지 않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저도 거기 자주 안다녀가지고 신고를 안해서 몰랐었는데 그저께인가 밤에 보니까 불이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업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치도록. 죄송합니다. 누가 신고를 해줬으면 저희가 일찍 알았을텐데….
지금 저도 거기 자주 안다녀가지고 신고를 안해서 몰랐었는데 그저께인가 밤에 보니까 불이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업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치도록. 죄송합니다. 누가 신고를 해줬으면 저희가 일찍 알았을텐데….
○이명환 위원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린적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거 기왕 설치한거 홍보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밑에서 조명이 비춰지니까 멀리서 보면 유령같기도 하더라구요, 제 눈에는. 조명을 아래에서만 위로 비치다보니까 위에 부분이 안 나타나가지고 좀 보기에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멀리서 비추게….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린적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거 기왕 설치한거 홍보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밑에서 조명이 비춰지니까 멀리서 보면 유령같기도 하더라구요, 제 눈에는. 조명을 아래에서만 위로 비치다보니까 위에 부분이 안 나타나가지고 좀 보기에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멀리서 비추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저희가 이번에 보수할 적에 한번 각도까지 봐가지고 조명이 일정부분만 비치지 않도록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보수할 적에 한번 각도까지 봐가지고 조명이 일정부분만 비치지 않도록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기왕 설치한거니까 잘 홍보효과좀 있게 해주시고요, 385쪽에 군민음악회 개최가 야외공연장 개관기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민음악회" 그러면 사실상 군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보면 이벤트에다가 국한돼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름있는 가수 2,3명 나와서 하고, 그냥 어떤 축제분위기가 아닌 음악회 리싸이틀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기왕 설치한거니까 잘 홍보효과좀 있게 해주시고요, 385쪽에 군민음악회 개최가 야외공연장 개관기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민음악회" 그러면 사실상 군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보면 이벤트에다가 국한돼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름있는 가수 2,3명 나와서 하고, 그냥 어떤 축제분위기가 아닌 음악회 리싸이틀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각 읍·면별로 노래자랑 겸해서 중간 중간 이벤트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이 참여해서 열리는 음악회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각 읍·면별로 노래자랑 겸해서 중간 중간 이벤트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이 참여해서 열리는 음악회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군내에 예술단체라든가 또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은 388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 결손금을 도비하고 군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공영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노선이 좀 편한 부분만 운행을 하고, 조금 어렵다고 할까, 승객이 없는 데는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군내에 예술단체라든가 또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은 388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 결손금을 도비하고 군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공영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노선이 좀 편한 부분만 운행을 하고, 조금 어렵다고 할까, 승객이 없는 데는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해 줄적에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여주에서 도전리 노선이다 그러면 도전1리같으면 1리 이장님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그 이장님을 매수를 해서 안가고 찍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어야지…. 개중에 눈이 많이 와서 못들어 갔다거나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정상적이고 그러면 저희가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그거 운행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안 들어갈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해 줄적에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여주에서 도전리 노선이다 그러면 도전1리같으면 1리 이장님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그 이장님을 매수를 해서 안가고 찍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어야지…. 개중에 눈이 많이 와서 못들어 갔다거나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정상적이고 그러면 저희가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그거 운행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안 들어갈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상거리 안터말까지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이완대장묘 있는데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너머가 하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거리까지 언덕 하나만 넘으면 1㎞도 안되는데 거기까지 노선이 연결됐으면 하거리 주민들도 같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거 요구했던 사항인데 버스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안들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구요, 389쪽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상으로.
제가 의문나는 점이 화물차가 어디에 국한을 둔 겁니까? 혹시 차고지가 여주에 있는 차들을 국한을 둔 겁니까, 아니면 본사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상거리 안터말까지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이완대장묘 있는데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너머가 하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거리까지 언덕 하나만 넘으면 1㎞도 안되는데 거기까지 노선이 연결됐으면 하거리 주민들도 같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거 요구했던 사항인데 버스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안들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구요, 389쪽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상으로.
제가 의문나는 점이 화물차가 어디에 국한을 둔 겁니까? 혹시 차고지가 여주에 있는 차들을 국한을 둔 겁니까, 아니면 본사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차량등록이 여주로 돼 있는거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줍니다.
차량등록이 여주로 돼 있는거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300여 법인체가 있는데 그 차고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쓰는 유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행세, 교통세를 내가지고…. 우리 자가용 타는 사람들도 내지만 자가용 타는 사람보다는 영업용하는 사람들이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어려우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낸 세금가지고 일부 돌려주는걸로, 환원해 주는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300여 법인체가 있는데 그 차고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쓰는 유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행세, 교통세를 내가지고…. 우리 자가용 타는 사람들도 내지만 자가용 타는 사람보다는 영업용하는 사람들이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어려우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낸 세금가지고 일부 돌려주는걸로, 환원해 주는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명환 위원
자기네가 내는거니까…. 그래도 일반인들이 볼 때 이렇게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러면 차고지가 여주에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주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주에서 유류세를 지원을 한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기네가 내는거니까…. 그래도 일반인들이 볼 때 이렇게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러면 차고지가 여주에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주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주에서 유류세를 지원을 한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거는 자동차세를 여주로 내고, 또 이 세금은 전부 울산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군비는 1원 한 장 안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거는 자동차세를 여주로 내고, 또 이 세금은 전부 울산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군비는 1원 한 장 안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음악회 개최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보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건 맞지 않다, 더군다나 도자기비엔날레 행사기간 내가 아니고 단지 장소만 거기서 해가지고서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할 문제인가….
그리고 올해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 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음악회 해가지고 과연 여주군민이 몇이나 오겠느냐!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해가지고서 모였을 때 하면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경제과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별도로 날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추진해야지 맞지 않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음악회 개최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보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건 맞지 않다, 더군다나 도자기비엔날레 행사기간 내가 아니고 단지 장소만 거기서 해가지고서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할 문제인가….
그리고 올해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 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음악회 해가지고 과연 여주군민이 몇이나 오겠느냐!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해가지고서 모였을 때 하면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경제과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별도로 날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추진해야지 맞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음악회는 말하자면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17회 도자기박람회에 앞서서 홍보차원과, 또한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3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기념해가지고 붐 조성을 위해서 하자고 저희가 추진하는거지 이건 군민의날이라든가 김위원님 뜻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거는 좀 비엔날레와 도자기박람회 전초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음악회는 말하자면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17회 도자기박람회에 앞서서 홍보차원과, 또한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3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기념해가지고 붐 조성을 위해서 하자고 저희가 추진하는거지 이건 군민의날이라든가 김위원님 뜻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거는 좀 비엔날레와 도자기박람회 전초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예.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눈만 조금 오면 거의 안들어 갑니다. 그 핑계대고서 안들어 가거든요. 안들어 가는데 우리 결손지원금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운행도 안하고….
뭐 환불되는건 없죠?
예, 예.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눈만 조금 오면 거의 안들어 갑니다. 그 핑계대고서 안들어 가거든요. 안들어 가는데 우리 결손지원금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운행도 안하고….
뭐 환불되는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군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군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게 투명하지 못하고, 또 그 분들이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납득이 갈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서면상으로 볼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수 화물차같은거, 이것도 어떤 회사에 대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차적별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게 투명하지 못하고, 또 그 분들이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납득이 갈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서면상으로 볼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수 화물차같은거, 이것도 어떤 회사에 대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차적별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회사가 지입 차주로 이루어진 회사가 있고, 또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차를 사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는 회사에 해주고, 지입 차로 형성된 회사는 지입 차주한테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입 차주로 이루어진 회사가 있고, 또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차를 사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는 회사에 해주고, 지입 차로 형성된 회사는 지입 차주한테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어떤 자료….
어떤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공영버스….
공영버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그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네, 그것좀 부탁을 드리고,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형입간판인데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매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산북같은데 보면 광주와 양평 경계인데 그쪽에는 광주이고 양평에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다 하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 또 가로등까지 거기다 부착을 해서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도 없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여주는 세종대왕하고 땅콩, 이런거 하는데 산북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는 그래도 표고가 주산단지인데 그런거라도 문구를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매년 교체한다니까 이런걸 재활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래도 거기도 타 시·군과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건 시·군간에 위상에 관한거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좀 부탁을 드리고,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형입간판인데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매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산북같은데 보면 광주와 양평 경계인데 그쪽에는 광주이고 양평에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다 하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 또 가로등까지 거기다 부착을 해서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도 없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여주는 세종대왕하고 땅콩, 이런거 하는데 산북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는 그래도 표고가 주산단지인데 그런거라도 문구를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매년 교체한다니까 이런걸 재활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래도 거기도 타 시·군과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건 시·군간에 위상에 관한거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입간판은 이게 순수하게 도자기박람회라든가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설치한건대 거기에 같이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입간판은 이게 순수하게 도자기박람회라든가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설치한건대 거기에 같이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주관은 저희가 돼가지고 이벤트라든가 이런건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죠.
주관은 저희가 돼가지고 이벤트라든가 이런건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거는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주유소마다 전표를 끊어가지고 몇 ℓ를 썼는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하나 둬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서 유류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주유소마다 전표를 끊어가지고 몇 ℓ를 썼는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하나 둬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서 유류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니, 주유소에 가서 확인은 못하고 영수증은 다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줍니다.
아니, 주유소에 가서 확인은 못하고 영수증은 다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지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LG카드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을 심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를 쓴거 만큼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일이 조금은 수월해 집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지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LG카드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을 심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를 쓴거 만큼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일이 조금은 수월해 집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카드를 제출해서 쓰게 되면 바로 그것이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게 통보가 되는데 이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카드를 제출해서 쓰게 되면 바로 그것이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게 통보가 되는데 이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까지는 전부 주유소마다 넣은 영수증가지고 확인을 했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지금까지는 전부 주유소마다 넣은 영수증가지고 확인을 했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25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김상호
72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예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2,3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은 4,6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5천 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 5천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 5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729쪽 하단에 주차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는 주차관리에 따라서 무단주차 끊어오면 그거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 30만원하고 20만원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창리타워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소가 우리가 20개소 있는데 여기에 가끔씩가다 유리파손돼고 그런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차계획선 정비는 저희가 주차선을 매년 그어주는데 1년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번씩은 다시 새로 그어줘야만 구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리 주차장설치는 내년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리 제일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해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하단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시 단위나 원주시같은 데는 주로 벽을 없애고 조경을 한 다음에 대문없이 주차를 댈수 있게끔 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줄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0가구 정도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창리 주차타워에 관리사무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찜통인데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에어컨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영 유료주차장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수도공사라든기 기타 관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주차구획선에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못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외 남는 돈 7억 8,600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예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2,3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은 4,6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5천 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 5천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 5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729쪽 하단에 주차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는 주차관리에 따라서 무단주차 끊어오면 그거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 30만원하고 20만원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창리타워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소가 우리가 20개소 있는데 여기에 가끔씩가다 유리파손돼고 그런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차계획선 정비는 저희가 주차선을 매년 그어주는데 1년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번씩은 다시 새로 그어줘야만 구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리 주차장설치는 내년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리 제일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해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하단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시 단위나 원주시같은 데는 주로 벽을 없애고 조경을 한 다음에 대문없이 주차를 댈수 있게끔 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줄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0가구 정도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창리 주차타워에 관리사무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찜통인데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에어컨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영 유료주차장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수도공사라든기 기타 관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주차구획선에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못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외 남는 돈 7억 8,600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건 아직까지 1건도 없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1건도 없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 군에서도 "공원속의 여주"를 이야기 하면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택가도 중요하겠지만 상리 전신전화국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다보면 참 삭막하거든요, 블록으로 그냥 쌓아놔가지고. 그런데도 한번 협의를 보셔서 그걸 헐고 자연석으로 쌓든지,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군에서도 "공원속의 여주"를 이야기 하면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택가도 중요하겠지만 상리 전신전화국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다보면 참 삭막하거든요, 블록으로 그냥 쌓아놔가지고. 그런데도 한번 협의를 보셔서 그걸 헐고 자연석으로 쌓든지,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전화국이 보안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보안 때문에 담을 높이 쌓아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큰 보안시설도 아니고,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은 못 주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여주군의 공원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전화국이 보안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보안 때문에 담을 높이 쌓아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큰 보안시설도 아니고,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은 못 주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여주군의 공원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런걸 꼭 내집앞, 가정집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담이 높게 쌓여져 있는데부터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걸 꼭 내집앞, 가정집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담이 높게 쌓여져 있는데부터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수의계약….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저희가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전례로 봐서.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1억 정도는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전례로 봐서.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1억 정도는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거기에 속해 있는건대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속해 있는건대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게 수의계약 요건에도 장애인단체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는건대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수의계약 요건에도 장애인단체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는건대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김경래 위원
아니, 2억 5천을 공개입찰 했을 때 여주군에서 1년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그 분들이 공개입찰 하시는 분이 남으니까 하는거 거든요, 계산상으로다가. 그죠?
아니, 2억 5천을 공개입찰 했을 때 여주군에서 1년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그 분들이 공개입찰 하시는 분이 남으니까 하는거 거든요, 계산상으로다가.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그거는 일단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이고, 계약이 끝난 후에 손실을 입는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일단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이고, 계약이 끝난 후에 손실을 입는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김경래 위원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는 "1억 5천 받으니까 거기서 남는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우리가 5백만원을 여주군에서 또 주는구나", 이 내용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는 "1억 5천 받으니까 거기서 남는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우리가 5백만원을 여주군에서 또 주는구나", 이 내용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게 손실보상금이라는게 꼭 발생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이게 손실보상금이라는게 꼭 발생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손실보상금이라는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못 받았을 때 그걸 보전해 주는거 거든요.
손실보상금이라는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못 받았을 때 그걸 보전해 주는거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공적인 사항일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항일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공적으로 쓸 때는 손실보상도 됩니다. 공적으로 쓸 때는 저희가 감면을 시켜주고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쓸 때는 손실보상도 됩니다. 공적으로 쓸 때는 저희가 감면을 시켜주고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거 거든요. 군민회관 앞에 지금 주차면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 우리 군 행사를 한다든가…. 혹시 만약에 다른 집회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거 거든요. 군민회관 앞에 지금 주차면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 우리 군 행사를 한다든가…. 혹시 만약에 다른 집회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때는 안해 줍니다.
그때는 안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 집회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예. 그 집회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주차요원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차를 잠깐 넣기만 하면 무조건대고 와서 500원씩 달라고 하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간혹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고, 특히 남자같은 분들이야 그냥 지불하지만 아녀자들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 500원, 천원에 콩나물 반찬이 해결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거를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주차요원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차를 잠깐 넣기만 하면 무조건대고 와서 500원씩 달라고 하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간혹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고, 특히 남자같은 분들이야 그냥 지불하지만 아녀자들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 500원, 천원에 콩나물 반찬이 해결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거를 만들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글쎄, 저희가 주차요금조례를 정할 적에 그 사항을 넣어도 법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데 "주차"라 함은 시동을 켜놨더라도 운전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차를 떠나면 주차로 들어가거든요. "정차"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잠시 서있는걸 정차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가지고 따지고, 물론 잠깐 1분도 안되게 댔다가 운전자가 거기 있다가 다시 빼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하면 무조건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여주에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분까지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수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희가 주차요금조례를 정할 적에 그 사항을 넣어도 법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데 "주차"라 함은 시동을 켜놨더라도 운전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차를 떠나면 주차로 들어가거든요. "정차"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잠시 서있는걸 정차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가지고 따지고, 물론 잠깐 1분도 안되게 댔다가 운전자가 거기 있다가 다시 빼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하면 무조건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여주에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분까지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수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상당액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게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상당액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게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걸 적게 받는거에 대해서 그만큼 친절도를 베풀어야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만큼 그 분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동을 켜놓고 잠깐 음료수를 사러 간다든가, 남자같은 경우는 담배를 사러 간다든가,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든가 그럴 때는 잠깐 동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걸 협상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걸 적게 받는거에 대해서 그만큼 친절도를 베풀어야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만큼 그 분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동을 켜놓고 잠깐 음료수를 사러 간다든가, 남자같은 경우는 담배를 사러 간다든가,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든가 그럴 때는 잠깐 동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걸 협상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주차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하는 겁니까? 그거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주차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하는 겁니까? 그거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5개 단체가 연합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인증까지 받아서 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5개 단체 지부가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 연합회로 주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연합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인증까지 받아서 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5개 단체 지부가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 연합회로 주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실은 본 위원 출신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공개입찰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다들 알텐데 금년에 사실 장애인단체에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나도 장애인도 있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저 사람들을 제가 이해도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거 내부적인건 우리가 간섭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해준거니만큼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그래도 어떤 (+)가 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득이 갈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같은 여주군민이면서도 소외감을 받는거 같은거, 그런거는 별거 아닌거에서도 그런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좀 앞으로라도 다른 일도 차별감을 갖지 않게끔,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유의해 주십시오.
실은 본 위원 출신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공개입찰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다들 알텐데 금년에 사실 장애인단체에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나도 장애인도 있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저 사람들을 제가 이해도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거 내부적인건 우리가 간섭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해준거니만큼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그래도 어떤 (+)가 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득이 갈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같은 여주군민이면서도 소외감을 받는거 같은거, 그런거는 별거 아닌거에서도 그런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좀 앞으로라도 다른 일도 차별감을 갖지 않게끔,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유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41페이지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김상호
842쪽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7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2억 5,100만원, 지출이 2억원, 증감해서 5,100만원이 돼서 2005년도말 현재는 8억 1,900만원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84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10억 1,877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의 9억 6,500보다는 5,300만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융자금 회수하고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융자를 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8억 1,877만 4천원에서 10억 1,877만 4천원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4쪽 기금적립금 이자가 860만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893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6,797만 3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3,3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예치금 회수가 5억이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융자금이 다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5억원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율이 비싼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회수자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6쪽 민간융자금은 올해는 1억원밖에 융자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배로 늘려서 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예치금은 융자를 하고 그 남는 금액은 8억 1,877만 4천원은 예치금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경제육성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군지부에 위탁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까다로워가지고 융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2쪽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7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2억 5,100만원, 지출이 2억원, 증감해서 5,100만원이 돼서 2005년도말 현재는 8억 1,900만원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84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10억 1,877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의 9억 6,500보다는 5,300만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융자금 회수하고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융자를 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8억 1,877만 4천원에서 10억 1,877만 4천원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4쪽 기금적립금 이자가 860만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893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6,797만 3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3,3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예치금 회수가 5억이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융자금이 다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5억원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율이 비싼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회수자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6쪽 민간융자금은 올해는 1억원밖에 융자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배로 늘려서 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예치금은 융자를 하고 그 남는 금액은 8억 1,877만 4천원은 예치금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경제육성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군지부에 위탁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까다로워가지고 융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김상호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순수 국비와 도비로서 889만 5천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시설비 개선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6,853만 5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냐 하면 도에서 저희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주고, 벽지노선 3개 노선 손실보상금 주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여주에서 이천을 간다거나 여주에서 광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 우리 여주군 부담금이 1억 6,853만 5천원만 부담하게 되면 이거하고 이천시 부담금, 광주시 부담금 해서 대원여객 본사로 여주읍 노선을 제외한 여주에서 점동을 간다거나 이런데서도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본사에 직접 주는 재정지원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도에서 내시된게 1억 6,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능서면사무소앞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실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1억 4,600정도 되는데 먼저 가감정한 금액이 한 1억 9,9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해서 2억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대로 각 읍·면 공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게 옳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해달라는데부터 먼저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순수 국비와 도비로서 889만 5천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시설비 개선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6,853만 5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냐 하면 도에서 저희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주고, 벽지노선 3개 노선 손실보상금 주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여주에서 이천을 간다거나 여주에서 광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 우리 여주군 부담금이 1억 6,853만 5천원만 부담하게 되면 이거하고 이천시 부담금, 광주시 부담금 해서 대원여객 본사로 여주읍 노선을 제외한 여주에서 점동을 간다거나 이런데서도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본사에 직접 주는 재정지원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도에서 내시된게 1억 6,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능서면사무소앞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실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1억 4,600정도 되는데 먼저 가감정한 금액이 한 1억 9,9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해서 2억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대로 각 읍·면 공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게 옳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해달라는데부터 먼저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05페이지,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2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김상호
13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능서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방침이 주차장 설치비용만큼은 특별회계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해주는걸로 해서 1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가고 3,500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능서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방침이 주차장 설치비용만큼은 특별회계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해주는걸로 해서 1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가고 3,500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