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7월 18일(목)
- 의사일정
-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보고자료 56쪽 세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직원이 총 정원 22명에 세정팀을 비롯한 5개 팀에서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군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201억 9천만원과 군세 273억 6,700만원으로 총 480억 5,700만원으로서 주민 1인당 부담세액은 약 45만 9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우리 군 전년도 수입공로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세입액의 순수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주요 과세물건 현황은 뒤에서 주요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시 보고드릴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58쪽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6월말 현재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 목표액 462억 7백만원 중 255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231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이는 목표대비 50.2%, 부과대비 9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금년도 지방세의 징수전망을 도·군세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도세 분야는 부동산 거래등 차량등록 대수의 점진적인 증가와 특히 북내면소재 스카이밸리CC 회원제 골프장 등록에 힘입어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군세 분야는 전년도 하반기에 준공한 삼성아파트 및 송전탑이 추가과세요인 발생과 과표 현실화계획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표 상향조정 등으로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어 세수전망 또한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쪽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세원발굴을 통한 공정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55개 법인을 조사 4억 7,700만원을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제자와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약 390건에 1억 1,900만원을 추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하반기에도 월별 계획에 따른 법인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차량취득세 면제자 2차 조사와 부동산 비과세 감면실태 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군 차량 총 등록대수는 40,213대이며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3억원으로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올해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5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2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관내의 63,944동의 건물을 비롯한 부대설비 등 구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7월말을 납기로 하여 26,525건의 2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3쪽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액 7억원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미신고자에게는 10월말을 납기로 하여 20%의 가산세를 추가 과세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64쪽 주민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부과 총 과세대상이 47,799건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우리 군세 목표액의 15%를 차지하는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부과실적은 5,824건에 40억 1,9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8월말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에 부과되는 3천원과 법인 균등할에 부과되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총 토지 24만 2,607필지 6억 1,014만 4천㎡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매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되겠습니다.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78억원으로 이것은 우리 군 군세 세입 목표액에 약 29%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금년 10월 10일부터 고지서를 발부해서 10월 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특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합토지세의 세액 중에 약 60%는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우리 군의 총 체납액은 10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6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징수액이 6억, 5,600만원, 받기 어려워서 결손한 결손액이 6억 7,300만원으로서 총 13억 2,9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정리율은 12. 4%가 되겠습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신용불량자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향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고효율 장기예치로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금년도 공공자금 예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543억 3천만원, 특별회계가 17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합 717억 8천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 2,3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예치해서
올릴 수 있는 예상수익은 26억 4,3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부분에 내려와가지고 작년도 자금운용 이자수입을 보고 드리면, 총 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금년도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68쪽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제도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금년 7월부터 448만원의 예산으로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각 세목마다 1등 1명 10만원, 2등 3명 5만원, 3등 29명 3만원씩 총 33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납기내 지방세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9쪽 지방세 세정운영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세정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지난 3월에는 2001년도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가남면을 비롯한 우수 읍·면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운영실적은 8월중에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기관표창과 1억원의 상사업비를 희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보고자료 56쪽 세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직원이 총 정원 22명에 세정팀을 비롯한 5개 팀에서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군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201억 9천만원과 군세 273억 6,700만원으로 총 480억 5,700만원으로서 주민 1인당 부담세액은 약 45만 9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우리 군 전년도 수입공로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세입액의 순수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주요 과세물건 현황은 뒤에서 주요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시 보고드릴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58쪽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6월말 현재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 목표액 462억 7백만원 중 255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231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이는 목표대비 50.2%, 부과대비 9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금년도 지방세의 징수전망을 도·군세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도세 분야는 부동산 거래등 차량등록 대수의 점진적인 증가와 특히 북내면소재 스카이밸리CC 회원제 골프장 등록에 힘입어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군세 분야는 전년도 하반기에 준공한 삼성아파트 및 송전탑이 추가과세요인 발생과 과표 현실화계획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표 상향조정 등으로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어 세수전망 또한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쪽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세원발굴을 통한 공정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55개 법인을 조사 4억 7,700만원을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제자와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약 390건에 1억 1,900만원을 추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하반기에도 월별 계획에 따른 법인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차량취득세 면제자 2차 조사와 부동산 비과세 감면실태 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군 차량 총 등록대수는 40,213대이며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3억원으로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올해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5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2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관내의 63,944동의 건물을 비롯한 부대설비 등 구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7월말을 납기로 하여 26,525건의 2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3쪽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액 7억원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미신고자에게는 10월말을 납기로 하여 20%의 가산세를 추가 과세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64쪽 주민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부과 총 과세대상이 47,799건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우리 군세 목표액의 15%를 차지하는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부과실적은 5,824건에 40억 1,9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8월말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에 부과되는 3천원과 법인 균등할에 부과되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총 토지 24만 2,607필지 6억 1,014만 4천㎡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매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되겠습니다.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78억원으로 이것은 우리 군 군세 세입 목표액에 약 29%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금년 10월 10일부터 고지서를 발부해서 10월 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특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합토지세의 세액 중에 약 60%는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우리 군의 총 체납액은 10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6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징수액이 6억, 5,600만원, 받기 어려워서 결손한 결손액이 6억 7,300만원으로서 총 13억 2,9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정리율은 12. 4%가 되겠습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신용불량자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향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고효율 장기예치로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금년도 공공자금 예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543억 3천만원, 특별회계가 17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합 717억 8천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 2,3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예치해서
올릴 수 있는 예상수익은 26억 4,3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부분에 내려와가지고 작년도 자금운용 이자수입을 보고 드리면, 총 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금년도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68쪽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제도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금년 7월부터 448만원의 예산으로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각 세목마다 1등 1명 10만원, 2등 3명 5만원, 3등 29명 3만원씩 총 33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납기내 지방세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9쪽 지방세 세정운영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세정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지난 3월에는 2001년도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가남면을 비롯한 우수 읍·면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운영실적은 8월중에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기관표창과 1억원의 상사업비를 희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회계과 직원현황입니다.저를 비롯해서 3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실과소보다 조금 많은 것은 운전기사 11명이 저희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좀 다른 실과보다 많습니다.팀은 경리팀, 용도팀, 관재팀, 영선관리팀 4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계약과 지출 업무, 군·읍·면 직원 급여지급 업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군청, 사업소, 읍·면 및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차량관리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건물관리 현황하고 77페이지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부실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당한 청탁과 계약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배격 행정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중 계약실적은 공사계약 145건, 용역 계약 71건, 구매 계약 27건 합계 243건에 272억 1,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찰 수수료 징수액은 1억 3,4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가입하여 금년도 2월부터 군청에서 발주한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함에 따라 입찰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입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입찰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다만,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집행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 이를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우리 군은 2억원 미만의 입찰은 5천원, 2억원 이상의 입찰은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내 타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공청사 도면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정기행정감사시 군 의회 김경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읍면 복지회관 등 공공청사 25개소에 건축, 소방, 위생설비 등 도면을 복원하고 이를 설계도서와 CD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보수공사 기록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물 유지 보수 및 청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군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2억 9,9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동안 청사이전 관계로 보수를 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던 군 청사와 의회 청사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습니다.군청 본관과 의회건물의 화장실을 전면 개수하고 본관 2층 천정텍스와 1층, 3층, 4층 복도 천정텍스를 교체하고 청사 내·외부 도색과 채광창 버티컬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금주 주말에 군 청사 정문확장 개보수 공사를 착수,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고 하계 휴가철을 이용해서 숙직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당분간은 군 청사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의회 차원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가로등 20주를 신설하고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현재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저녁 10시까지 많은 주민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 가로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운동장 트랙 주변에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강변 둔치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사항 등을 보아가며 종합운동장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군민회관 시설물 정비 사업과 84페이지 읍·면 청사 보수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1,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회관 무대 방염커튼, 대회의실 출입문 보수, 대회의실 냉방기 시설을 완료하고, 금사면사무소 창문교체, 지하실 방수, 버티컬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흥천면 구소방차고는 소방차고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보수를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의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주읍사무소와 점동면사무소를 전면 개보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에도 편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통계관리만 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 기능 축소에 따라 2000년도에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인수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916필지 513만 9,624㎡로 이중 2,839필지 242만 9,948㎡를 대부해서 47%를 대부를 했습니다.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와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사항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많고 관리인원이 부족하여 3개년 연차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00㎡ 이상 900㎡ 미만 2,095필지 97만 9,291㎡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대부목적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점유자 등이 매수를 원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 매수신청은 6필지 1,095㎡은 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후에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신청을 받아 8월중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이 매수를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 15필지 21,170㎡, 군유지 6,899필지 1,877만 2,320㎡ 합계 6,914필지 1,879만 3,49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783필지 92만 7,645㎡를 대부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유재산 6,899필지 1,877만 2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14필지 1,483㎡의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해서 변상금 1,558만 6천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7건 414㎡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불응하고 있는 7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철저한 재산관리로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 시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을 소극적, 방어적 관리에서 적극적, 공격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 사유건물 점유 재산 등 민원관련 재산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하여 군 의회 매각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은 25필지 7,003㎡입니다.이중 수의매각재산 18필지 중 8필지는 매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필지도 점유자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개경쟁 매각대상 미필지는 점동면 처리 교회 점유토지로 공개경쟁에 의해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처리교회에서 매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매각유보를 요구해서 재입찰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나머지 3필지는 건축물대장 정리 등 관련 증빙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관련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과액이 12억 301만 8천원, 과년도 이월액이 1억 186만 3천원, 합계 13억 488만 1천원을 부과해서 이중에서 11억 8,242만 9천원을 징수하고 1억 2,245만 2천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방문과 전화독려를 통해서 280건 4,453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13건 4,232만 2천원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지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월송지구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적극적, 공격적 재산관리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으로 군유지의 집단화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안한 본 계획은 지난해 말 정기의회에서 매입승인을 득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매입예산 20억 3,3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동 매입대상토지 41,445㎡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월송리 산 1-3번지 21,521㎡와 우리 군의 제2회 추경 예산의결 시와 같은 때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이는 우리 군의 토지매입 계획과 예산확보 등 모든 정황을 파악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징후가 있어 시급히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와 현행 도로 안쪽 공설운동장과 접한 5필지 3,315㎡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유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추진한 점동면 처리 군유지 등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처리 우리 군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주변 우리 군 소유 임야 56만 7천여㎡ 내에 위치한 사유지 31만 5천㎡를 매입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안한 사업입니다.동 사유지는 소유법인의 부도로 경매물건으로 입찰에 붙여져 4월 18일과 5월 23일 2차 경매 시까지 유찰되었고 6월 20일 3차 경매에 우리 군이 참여해서 23억 5천만 5천원을 투찰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국가계획법에 의한 확약서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위 투찰자인 23억 5천만원을 투찰한 개인에게 낙찰선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우리 군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6월 26일 기각되었으며 7월 4일 다시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동 토지의 매입 건도 경매에 참여한 개인 역시 우리 군의 매수계획을 알고 투찰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군에 낙찰결정이 되면 매입하고 기각될 경우에 매입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회계과 직원현황입니다.저를 비롯해서 3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실과소보다 조금 많은 것은 운전기사 11명이 저희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좀 다른 실과보다 많습니다.팀은 경리팀, 용도팀, 관재팀, 영선관리팀 4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계약과 지출 업무, 군·읍·면 직원 급여지급 업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군청, 사업소, 읍·면 및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차량관리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건물관리 현황하고 77페이지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부실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당한 청탁과 계약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배격 행정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중 계약실적은 공사계약 145건, 용역 계약 71건, 구매 계약 27건 합계 243건에 272억 1,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찰 수수료 징수액은 1억 3,4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가입하여 금년도 2월부터 군청에서 발주한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함에 따라 입찰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입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입찰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다만,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집행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 이를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우리 군은 2억원 미만의 입찰은 5천원, 2억원 이상의 입찰은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내 타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공청사 도면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정기행정감사시 군 의회 김경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읍면 복지회관 등 공공청사 25개소에 건축, 소방, 위생설비 등 도면을 복원하고 이를 설계도서와 CD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보수공사 기록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물 유지 보수 및 청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군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2억 9,9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동안 청사이전 관계로 보수를 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던 군 청사와 의회 청사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습니다.군청 본관과 의회건물의 화장실을 전면 개수하고 본관 2층 천정텍스와 1층, 3층, 4층 복도 천정텍스를 교체하고 청사 내·외부 도색과 채광창 버티컬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금주 주말에 군 청사 정문확장 개보수 공사를 착수,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고 하계 휴가철을 이용해서 숙직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당분간은 군 청사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의회 차원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가로등 20주를 신설하고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현재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저녁 10시까지 많은 주민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 가로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운동장 트랙 주변에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강변 둔치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사항 등을 보아가며 종합운동장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군민회관 시설물 정비 사업과 84페이지 읍·면 청사 보수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1,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회관 무대 방염커튼, 대회의실 출입문 보수, 대회의실 냉방기 시설을 완료하고, 금사면사무소 창문교체, 지하실 방수, 버티컬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흥천면 구소방차고는 소방차고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보수를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의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주읍사무소와 점동면사무소를 전면 개보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에도 편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통계관리만 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 기능 축소에 따라 2000년도에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인수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916필지 513만 9,624㎡로 이중 2,839필지 242만 9,948㎡를 대부해서 47%를 대부를 했습니다.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와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사항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많고 관리인원이 부족하여 3개년 연차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00㎡ 이상 900㎡ 미만 2,095필지 97만 9,291㎡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대부목적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점유자 등이 매수를 원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 매수신청은 6필지 1,095㎡은 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후에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신청을 받아 8월중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이 매수를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 15필지 21,170㎡, 군유지 6,899필지 1,877만 2,320㎡ 합계 6,914필지 1,879만 3,49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783필지 92만 7,645㎡를 대부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유재산 6,899필지 1,877만 2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14필지 1,483㎡의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해서 변상금 1,558만 6천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7건 414㎡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불응하고 있는 7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철저한 재산관리로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 시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을 소극적, 방어적 관리에서 적극적, 공격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 사유건물 점유 재산 등 민원관련 재산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하여 군 의회 매각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은 25필지 7,003㎡입니다.이중 수의매각재산 18필지 중 8필지는 매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필지도 점유자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개경쟁 매각대상 미필지는 점동면 처리 교회 점유토지로 공개경쟁에 의해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처리교회에서 매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매각유보를 요구해서 재입찰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나머지 3필지는 건축물대장 정리 등 관련 증빙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관련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과액이 12억 301만 8천원, 과년도 이월액이 1억 186만 3천원, 합계 13억 488만 1천원을 부과해서 이중에서 11억 8,242만 9천원을 징수하고 1억 2,245만 2천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방문과 전화독려를 통해서 280건 4,453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13건 4,232만 2천원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지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월송지구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적극적, 공격적 재산관리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으로 군유지의 집단화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안한 본 계획은 지난해 말 정기의회에서 매입승인을 득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매입예산 20억 3,3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동 매입대상토지 41,445㎡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월송리 산 1-3번지 21,521㎡와 우리 군의 제2회 추경 예산의결 시와 같은 때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이는 우리 군의 토지매입 계획과 예산확보 등 모든 정황을 파악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징후가 있어 시급히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와 현행 도로 안쪽 공설운동장과 접한 5필지 3,315㎡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유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추진한 점동면 처리 군유지 등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처리 우리 군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주변 우리 군 소유 임야 56만 7천여㎡ 내에 위치한 사유지 31만 5천㎡를 매입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안한 사업입니다.동 사유지는 소유법인의 부도로 경매물건으로 입찰에 붙여져 4월 18일과 5월 23일 2차 경매 시까지 유찰되었고 6월 20일 3차 경매에 우리 군이 참여해서 23억 5천만 5천원을 투찰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국가계획법에 의한 확약서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위 투찰자인 23억 5천만원을 투찰한 개인에게 낙찰선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우리 군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6월 26일 기각되었으며 7월 4일 다시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동 토지의 매입 건도 경매에 참여한 개인 역시 우리 군의 매수계획을 알고 투찰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군에 낙찰결정이 되면 매입하고 기각될 경우에 매입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일반현황 및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첫 번째, 지적과 일반현황입니다.지적과는 현재 총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중 지적담당, 지가조사관리담당, 지적정보담당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두 번째,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 3,172필지 608㎢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약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면적은 7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지적공부 보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토지대장은 20만 3,172필지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황은 현재 66개소가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넘겨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8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정해진 기간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치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토지, 건물이 매매, 증여, 판결 등으로 취득할 시에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물건을 실체적인 권리관계로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 제도를 악용해서 투기와 탈세,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대상으로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이나, 3자간의 명의신탁 등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등기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1건이 적발되어서 2억 5,9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외국인토지 일제 정비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과 처분실태를 일제조사해서 보유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을 통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76건에 135만㎡의 면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신고대상이지만 처분할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도면 수치화일 및 변동자료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통계, 도시계획, 조세관리, 상·하수도, 소방, 기타) 모든 자료에 제공하고자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적도면은 전산화하고 모든 변동과 오류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664장의 지적도를 전부 화일화했습니다.그래서 각 지적도의 점마다 XY 좌표를 8단위로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1,375장의 지적도를 전부 7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2002년 1월 2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잡종지로 결정되어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지목이 결정되는 모든 토지를 인허가 대장에서 발췌해서 지번별로 작성해서 현지를 조사 실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대장상에서 발견된 것은 70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가 408필지를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2003년에는 금년에 조사된 전 필지 이동지를 우선 발췌해서 이동정리를 하고 분할이나 기타 유동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는 단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재난, 기타 영구보존의 중요성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지적서고에 상당부분에 들어있는 모든 토지, 인허가대장, 부책, 카드, 폐쇄대장을 포함해서 전부 마이크로필름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까지 13만 8천매를 저희가 입력을 시켰습니다.금년에도 30만 5천매를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4만 2천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토지이동변경등기촉탁에 대한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모든 전량을 저희가 전부 등기를 촉탁해서 민원인에게 등기문서를 우송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가 2002년 4월 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중 3회를 지가를 조사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연중 2회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조사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7월 1일로 결정·공시하는 부분은 14만 1,671필지를 전부 조사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토지소유자들에게 38,035필지를 전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 또 7월 1일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1,987필지를 전부 각자 필지마다 조사해서 10월 30일로 결정·공시하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과년도까지 144건에 90억, 그래서 현년도에도 9건에 약 1억 8,400만원,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과년도까지 94건에 68억, 그리고 현년도에도 7건에 약 한 4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과 공포에 따라서 경기도지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부동산 투기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적정한 수수료요율의 정착과 불법중개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개업소의 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탈법 행위 및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현재는 저희가 6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일반현황 및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첫 번째, 지적과 일반현황입니다.지적과는 현재 총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중 지적담당, 지가조사관리담당, 지적정보담당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두 번째,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 3,172필지 608㎢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약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면적은 7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지적공부 보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토지대장은 20만 3,172필지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황은 현재 66개소가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넘겨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8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정해진 기간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치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토지, 건물이 매매, 증여, 판결 등으로 취득할 시에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물건을 실체적인 권리관계로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 제도를 악용해서 투기와 탈세,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대상으로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이나, 3자간의 명의신탁 등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등기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1건이 적발되어서 2억 5,9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외국인토지 일제 정비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과 처분실태를 일제조사해서 보유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을 통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76건에 135만㎡의 면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신고대상이지만 처분할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도면 수치화일 및 변동자료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통계, 도시계획, 조세관리, 상·하수도, 소방, 기타) 모든 자료에 제공하고자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적도면은 전산화하고 모든 변동과 오류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664장의 지적도를 전부 화일화했습니다.그래서 각 지적도의 점마다 XY 좌표를 8단위로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1,375장의 지적도를 전부 7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2002년 1월 2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잡종지로 결정되어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지목이 결정되는 모든 토지를 인허가 대장에서 발췌해서 지번별로 작성해서 현지를 조사 실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대장상에서 발견된 것은 70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가 408필지를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2003년에는 금년에 조사된 전 필지 이동지를 우선 발췌해서 이동정리를 하고 분할이나 기타 유동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는 단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재난, 기타 영구보존의 중요성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지적서고에 상당부분에 들어있는 모든 토지, 인허가대장, 부책, 카드, 폐쇄대장을 포함해서 전부 마이크로필름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까지 13만 8천매를 저희가 입력을 시켰습니다.금년에도 30만 5천매를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4만 2천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토지이동변경등기촉탁에 대한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모든 전량을 저희가 전부 등기를 촉탁해서 민원인에게 등기문서를 우송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가 2002년 4월 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중 3회를 지가를 조사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연중 2회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조사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7월 1일로 결정·공시하는 부분은 14만 1,671필지를 전부 조사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토지소유자들에게 38,035필지를 전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 또 7월 1일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1,987필지를 전부 각자 필지마다 조사해서 10월 30일로 결정·공시하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과년도까지 144건에 90억, 그래서 현년도에도 9건에 약 1억 8,400만원,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과년도까지 94건에 68억, 그리고 현년도에도 7건에 약 한 4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과 공포에 따라서 경기도지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부동산 투기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적정한 수수료요율의 정착과 불법중개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개업소의 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탈법 행위 및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현재는 저희가 6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팀 외 3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우리 군 인구대비 3.4%에 해당하는 3,60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1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로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이중 여흥어린이집은 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중에 폐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폐원토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관련 유관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이중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은 8개 노조가 있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인구대비 16.7%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이 중 노인은 10,650명이 되겠습니다.당초 예산대비 8.5%에 해당되는 복지사업비를 예산편성 하겠습니다.이중 특히 노인교통수당은 총 16억이 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은 분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인원 19,302명이 참여했습니다.앞으로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과 관계되는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실업률 감소와 남자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일단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전통적인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장사시설로서는 총 308개소가 있습니다.이중 사설묘지가 245개소가 있으며 종중 묘지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여주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묘지수급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납골묘 등을 권장해서 장묘문화 개선 공감대를 확산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장사시설 관련 운영상에는 사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각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1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5천 여 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예산이 평당 단가를 부족하게 책정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난 6월 20일자로 설계 중지를 했습니다.앞으로 면적이 80㎡ 증가가 불가피하고 부족사업비 2억 8,400여 만원은 특별교부세 내지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정 부득이해서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안된다면 군비 투입이 불가피함을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모자보호시설은 북내면 신남리에 현재 18억 여 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참사랑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주민과의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초에 업주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금년 내에 마무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내년 4월경부터 운영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팀 외 3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우리 군 인구대비 3.4%에 해당하는 3,60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1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로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이중 여흥어린이집은 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중에 폐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폐원토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관련 유관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이중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은 8개 노조가 있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인구대비 16.7%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이 중 노인은 10,650명이 되겠습니다.당초 예산대비 8.5%에 해당되는 복지사업비를 예산편성 하겠습니다.이중 특히 노인교통수당은 총 16억이 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은 분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인원 19,302명이 참여했습니다.앞으로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과 관계되는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실업률 감소와 남자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일단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전통적인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장사시설로서는 총 308개소가 있습니다.이중 사설묘지가 245개소가 있으며 종중 묘지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여주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묘지수급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납골묘 등을 권장해서 장묘문화 개선 공감대를 확산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장사시설 관련 운영상에는 사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각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1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5천 여 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예산이 평당 단가를 부족하게 책정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난 6월 20일자로 설계 중지를 했습니다.앞으로 면적이 80㎡ 증가가 불가피하고 부족사업비 2억 8,400여 만원은 특별교부세 내지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정 부득이해서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안된다면 군비 투입이 불가피함을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모자보호시설은 북내면 신남리에 현재 18억 여 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참사랑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주민과의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초에 업주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금년 내에 마무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내년 4월경부터 운영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