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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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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7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5개 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4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와 공해배출업소, 폐기물 관련 환경유해환경업소 그리고 오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등 수질오염 업체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와 건축물 등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 그리고 수변구역 등에 소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8억 5,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등 총 267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8일 사업비가 확정되어 읍면별 배분내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5월 3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환경부의 승인이 결정 되는대로 본 사업을 조기발주토록 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관의 간섭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칭 「여주의제21」 추진입니다.
의제21이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 지구적 행동계획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로서 군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여주의제21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0일 여주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주의제21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월과 2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에는 실무준비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간 소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사무국 개설 및 정관작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무국 개설 및 여주의제21에 대한 공식 명칭을 7월중에 공모하고, 추진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 완료하여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여주의제21에 대한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대기 및 폐수를 포함하여 총 1,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682개소를 점검하여 26개소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를 적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해배출업소 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산간 오지지역으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5개면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수거후 처리비용을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1회용 비닐봉투 대용 종량제봉투 시범판매사업에 있어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포장시 1회용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시 재사용 함으로써 1회용봉투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지역 5개 마을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1회용 대용 종량제봉투 10,000매를 제작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분석해서 전 읍면 확대시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화사업장 보완공사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완벽한 처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일원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0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995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지렁이 시범사육을 실시하였고 96년에 10톤, 98년에 50톤을 각각 시설확장하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로형 건조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지난 2월 27일까지 보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내 오수처리 의무가 없는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시설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7개소에 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현장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남한강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제방축조공사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61,560㎡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지난 2001년 8월 10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매립장 제방축조공사는 쓰레기매립장 내에 제방을 축조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제방성토 및 침출수 차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7월중에 1,2단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개 계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5급이 하나, 6급이 일곱, 7급이 여섯, 8급이 4명, 9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현황은 우리 여주군이 전·답 합해서 17,77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67%, 농업진흥지역 밖이 33%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은 17,638㏊중 전이 40.1%, 답이 59.9%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우리가 35,465가구 중에서 농가가 27.4%, 비농가가 72.6%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기계와 가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유별 면적은 우리가 30,315㏊에 국유림이 5%, 공유림이 4.5%, 사유림이 90.5%가 되겠습니다.  산림 임상별 면적은 우리가 총 면적에 침엽수가 40%, 활엽수가 15%, 혼효림이 43%, 미림목지가 2%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302필지에 1,347만 8,551㎡중에서 보존재산이 75%, 잡종재산이 25%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우리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유아보육활동 또한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교양강좌등 도농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는 흥천면 효지리 217-6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표가 임은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 되겠고, 현재는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 공간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완료가 되면 현재보다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녹색 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금사면 상호리 마을 대표 권혁진이가 되겠습니다.  총 49호중에서 12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사업은 환경조성사업으로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총사업비가 2억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군비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예산에 5천만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령제고대책사업은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흥천화훼단지 13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채소분야가 3개 사업, 과수가 5개, 화훼분야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90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채소분야가 공정이 현재 50%, 과수가 60%, 화훼가 80%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기에 맞도록 기간내에 적기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가 전 읍면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7,925㏊, 진흥지역이 5,979㏊, 비진흥지역이 1,9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9천만원이 되겠고, 지급대상은 99년도부터 2001년 3년 기간중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여 되겠습니다.
다음은 2㏊ 미만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급단가가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이 ㏊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가 더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미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3개 사업에 1,010호가 참여를 해서 현재 655㏊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는 친환경 고품질미 생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또 고품질미 생산에 따른 수확, 저장, 선별 가공후 적극적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현재 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16호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기에 맞게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308㏊가 계획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조림사업이 48㏊, 육림사업이 26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림사업 40㏊는 다 완료가 됐고, 육림사업은 현재 시기를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역시도 시기에 맞춰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끝났고, 기본 및 실시용역도 이미 산림조합중앙회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9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는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태남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을 포함해서 5개팀에 2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56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저희는 그간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보다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전액 군비로 출연해서 지난 9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약 1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 통보된 사람중에서 포기자 또 융자금 상환 등을 고려해서 올 10월 중에는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시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넘기셔서 158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공급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이 배관투자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다보니까 회사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오지라고 하는 군민회관 뒷부분 약 300여세대가 아직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약 3억 7천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군·도비가 아니라 전액 대한도시가스 사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하기로 확정해서 장마가 끝나는 8월중이면 공사착공 돼서 늦어도 10월중에는 공급이 되리라 보겠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시장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법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고질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조건하고 아울어서 건물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조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 완전히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말이면 완전히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통에 많은 상인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약 1억 5천이라는 많은 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입안했을 당시에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 다시 굴착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서 난색을 포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끈질긴 협의를 거쳐 협의를 해본 결과 최근에 경기도 지사를 통과해서 지금 본사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 얘기로써는 가능한 12월중이면 확정이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서 확정이 되면 기 할거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5천에 대해서는 한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불가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제14회 도자기박람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약 14일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넘기셔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 문제점하고 대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규율화되고 또 우리 관에서 적극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4회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것은 도예인이 주측이 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다가 어떤 질타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익년도 행사부터는 도예인들이 주축이 되고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도자기조합 내지는 도예인의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엑스포행사장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엑스포 행사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구시설이 한 2,6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전시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넘기셔서 쇼핑몰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설할 때는 도예공간을 활용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물이 지금 아무 것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약 665평에 대해서 도자쇼핑몰이라든가 도자연구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은 뜻을 이미 도자기엑스포에다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도자기엑스포에서 모든 인테리어라든가 설계를 해서 도자기조합에다가 의사타진을 해서 지금까지 수개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자기조합측에서 자기네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초 엑스포에서 추진한대로 도자기엑스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우리 엑스포측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시 우리 여주군에서 통보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행사장내 기 휀스가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고, 또한 아직도 판매시설을 분양했을 경우에는 이주단지 사람들이 생활권을 이유로 해서 지금 분양을 해달라는 민원이 아직도 상존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고견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엑스포장내에 작년도에 에어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 여주군 도예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엑스포행사장 주변조성사업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천송리 내쇠와 행사지 중간에, 166페이지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완충지역에 지금 기존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꼭 해 주실 사항은 여기에 약 8천여㎡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여덟 번째 있는 김상만씨 소유한 1,800여㎡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목이 바로 행사장 진입에 있는 꽃단지 조성했던 토지인데 여기에 토지소유자로서 "주유소를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 군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산다고 한다면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동기 대비해 보면 사고가 관내에는 336건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45건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교통안전시설에 큰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주문을 합니다, 실무부서에.  "교통시설 빨리 해달라", 하지만 이게 즉시 시정이 안돼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점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고 직원이 이것을 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더라도 시일이 지연되는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승강장입니다, 버스승강장.  금년도에 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한 27개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신청한 것이 48개가 지금 읍면에서 접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이것도 전액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168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7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9월중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사항은 국비 한 22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특이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공영버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지노선이라든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더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7월 중순이면 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사분규로 해서 지금 출고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초에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벽지노선에 우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 내지 3대만 더 한다고 하면 우리 여주군내에는 큰 대중교통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이것은 항상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월 여주군에 400여대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민원이 악순환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일방통행,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준공과 동시에 창리라든가 기 설치돼 있는 개구리주차장의 유료화라든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저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추진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넘기셔서 공영유료화주차장 위탁관리는 지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여주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단, 하단부에 있는 "군민회관 유료주차 추가지정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민회관 앞에 광장이 있습니
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해서 오는 8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다소 민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의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 동감하시고 적극 이해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여객, 화물자동차 지도 단속은 80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한 151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업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적극적인 단속은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말이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것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 배정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주군 도자기 명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에 한 500여 업체가 있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긍지도 살려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도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명장제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또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이것이 뜻있는 명장제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도자기산업발전을 위해서 군정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매년 해오는 도자기 행사에만 국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장단기적으로 과연 도예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 시급한 사항을 가려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여주군 도예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80쪽입니다.  저희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1명입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군청 여자양궁부 감독 1명과 선수 4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현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현재 소장유물이 229종에 743점중에서 전시를 95종에 214점으로서 1/4 정도만 전시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수장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385석에 35,517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사단법인 여주문화원과 사단법인 예총여주지부, 사단법원 한국민예총여주지부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26, 도지정 26, 향토유적 16점 해서 68점입니다.  이것은 6월초까지는 67점이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기념물 180호 매룡리 고분군이 6월달에 추가돼서 68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여주군박물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설립 박물관은 저희 향토사료관이 2종 박물관이고
개인설립 박물관은 목아박물관등 10개가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현황은 관리사무소 2동, 화장실 11동, 주차장 3개소에 1,000대, 가로등이 115개소, 벤치가 112개, 파고라가 20개, 퍼팅장 800평이 있습니다.  186쪽에 골프장은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은 86개소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 전략은 여주군의 Identity가 살아있는 여주군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도자기박람회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며, 찾아오는, 찾고 싶은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희망찬 새여주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파사성지 보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4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상부 장대지 및 성벽 발굴조사로써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고달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사업기간 역시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기간으로 소요사업비는 26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 3,600㎡가 되겠습니다.
193쪽 고려백자 도예지 발굴조사입니다.  작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 825㎡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 2,644㎡를 할 계획입니다.
194쪽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총 10건에 10억 4,600만원입니다.  중간에 영월루 보수부터 신륵사 도난방지시설 및 일주문 이전까지 6건은 경기도 추경에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95쪽 명성황후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95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설공연장 건립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전통공원조성"이 아니고 "전통정원조성"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쪽 관광지 민자시설 유치는 유스호스텔과 음식점 1동이 있습니다마는 조기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도지사기대회로서 마라톤대회등 11개 종목에 출전했고, 특히 문화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를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전국의 시·도 족구선수 1,100명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행사인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여주군 대회입니다.  총 16개 종목에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동안 31개 시·군선수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동안 「여주사랑 500리 걷기」에 12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여주군사 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발간된 책은 1권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7권, 본책 6권, 자료집 1권해서 7권을 발행할 예정이고, CD-ROM을 동시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금년부터 문화원에 위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총 연인원이 28,000여명으로써 1일 19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및 디지털자료 구입과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204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정원 25명,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청원경찰이 10명이 있고 수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해서 총 1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상레저 업체는 신륵사쪽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설기계는 불도우져, 굴삭기등 총 932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1992명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은 36개소에 전체 246㎞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152개소에 206㎞가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배수문은 총 106개소가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소방자재 현황입니다.  소방자재는 P.P마대가 29만매를 샀고, 여러 가지 묶음줄, 말목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정비로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등 7종에 9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은 점동 뇌곡리 뇌곡교가 되겠습니다.  뇌곡교는 95년 2월 7일부터 현재 3.5톤 이상 통행제한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다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대로 재가설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6억 8천여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세의 8/1000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은 1억 8천, 보통세의 2/10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총 12개소, 양수장이 4개소, 집수암거 41개소등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관내에는 고속도로등 총 170개 노선의 도로가 있습니다.  총 1002㎞가 되겠습니다.  전체 포장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타 기관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등 우리군 외에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게 14곳에 사업비는 2조 980억원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건을 단속을 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1페이지 교량현황입니다.  고속도로등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보수 장비로는 덤프트럭등 총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살포기, 제설기등 176대가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및 육상 골재채취현황입니다.
전체 6개소의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총 96만 3천㎥ 정도를 채취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위에서부터 4번째까지 4군데는 채취를 하고 있고, 밑에 덕평리 태성산업, 능서면 신지리 명지산업은 아직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신천 개수공사, 금당천, 장풍천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신천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북내 당우리 금당천은 시작을 했지만 사업비가 8억 정도 모자랍니다.  장풍천은 39억 정도가 모자라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황새울천등 4개소 2.8㎞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강천 적금리에 새말천은 10억 정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 교리에 있는 제비골천은 교리∼가업간 농어촌도로가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준거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은 중지를 해놨는데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장천, 후포천등 8개소에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16페이지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관내 답면적 10,814㏊중 경지정리사업으로 대상한게 8,297㏊입니다.  이중에 전년도까지 6,259㏊를 해서 현재 75%의 경지정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신지구, 보통지구 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북내 장암리, 가정리 일원 장암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남면 하귀리등 4개 지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18페이지 농어촌 진입도로도 하거리등 10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추가지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12개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야리 양수장등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천면 가야리 양수장만 90% 진행중이고, 나머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가야리 양수장도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2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주 처리∼상리간등 9개 노선 28㎞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주∼연양, 가정∼당우, 산북면소재는 공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군도 7호선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군도 7호선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강천면 굴암리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비켜달라, 그리고 우리 여주군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늪지대는 보존을 해야 되겠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차량이 지나가다가 유류차같은게 넘어지면 문제가 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몇 번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수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내에는 착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에 있는 양촌교 접속도로는 현재 설계는 기 완료했는데 환경성 검토가 안돼 있어서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금년도에 보상만 추진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23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8개 노선에 35㎞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520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라∼상거, 이호∼걸은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은교 재가설, 창리∼월송등 10개 노선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고, 상품∼하품, 오학∼현암, 이호∼걸은, 신근∼율극, 교리∼가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5페이지 북내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 면소재지에 대부분 우회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북내만 없었습니다.  북내는 전액 도비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는 북내 신남리 주민과 당우리 주민들이 이견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동네쪽으로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북내면 주민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노선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사곡∼장안입니다.  이건 점동면 사곡리부터 장안리까지 2.76㎞인데 기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배정이 안돼가지고 못하다가 금년도에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7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입니다.  이건 옛날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건대 현재 가남면에 21건, 금사면에 11건 총 32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사면이 끝나면 이게 1개 읍면당 30억씩 지원되는건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읍면순위라든가 모든 사항은 새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방도급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현재 지방도급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만 현재 설계해 보니까 3억 1,600만원이 모자라서 경기도에 추가 지원을 요구를 한 상태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비 및 도비지원을 받아서 표지판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23㎞를 덧씌우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군도 10호선, 리도 204호선등 4.6㎞를 현재 덧씌우기를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군도 2호선, 6호선등 18.4㎞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가로·보안등입니다.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524등, 보안등이 4,165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보안등 신설을 150등을 계획을 해서 66등을 완료했고 84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선로보수는 279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이중에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도색은 190등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삼파장 보안등을 교체하려고 4,000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관내 도로에 187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어두우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7억 3,8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도블럭정비,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주읍 시내등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일부 했고 차선도색도 일부 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은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새로 설치하거나, 안 맞는건 제거하는등 사업을 우선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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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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