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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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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7월 20일(토)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4개 팀에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현황으로는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에 608㎢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용도지역 지정현황과 특히 준도시지역의 읍·면별 지정현황은 보고서 표와 같습니다.
238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여주, 능서면 일원에 2.7㎢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5개 도시계획 구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 22.94㎢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으로는 382개 노선이 5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서는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 공원이 17개소 총 5개 도시계획구역에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시행 예정지구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여흥지구와 지금 착공된 가남 태평 1지구 등 수도권 심의가 완료된 지구가 3개 지구이고 계획된 사업지구가 총 8개 지구로서 총 1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주택현황은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중인 7개 노선과 보상실시 및 발주 중인 2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에 대해서 4.644㎞에 163억 5,600만원의 계획사업비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여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읍 상리에 30,500㎡에 대해서 50억의 계획사업비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농로, 하수도, 용배수로, 마을안길 등 9개 사업장에 6억 2,500만원으로 사업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강천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농로, 소하천, 교량 등 5개 사업장에 4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개 사업장에 8억 여 원의 사업비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 약 13,000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1억 2천만원의 계획사업비로서 2003년 말까지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9월초 중에 완료하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결정 및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오학 둔치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약 만 평 내외로 계획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약 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국토관리청과 경기도 건설본부의 수 차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200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법 3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60톤의 용량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9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그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 사업계획 협의가 완료되어서 7월 4일날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7,000여 평에 32억 5,900만원의 계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16일날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서 그간 체비지 매각을 수 차례 했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10억원의 군비를 차입을 해서 2002년 6월 17일날 착공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지와 공사비를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의회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선 차입하여 공사시행하고 향후 체비지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안으로 적극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여주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239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수도권심의를 득한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리지구는 6개월간의 사업지정을 위한 공고를 끝내고 사업자 지정 신청을 여주군수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시에 행사관계로 본회의 운영을 부의장님께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의장님께서 불부득이 본회의 운영을 못하시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7명 중 현원 56명으로 관리의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이하와 255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진료소 4개소로서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보건소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발주를 5월 27일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공사발주와 입찰을 거쳐서 24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공사발주를 11월 중에 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공사 착공이 2003년 3월로 되어 있는데 1월로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2002년 10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보건의료시설에서 주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 실적이 가장 저조한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하고 보험수혜자 중 하위 20%에 대한 검진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 검진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노인정 순회 노인 건강관리는 보건소에 1개 반과 보건지소에 9개 반으로 노인정 이동진료팀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정도 노인정을 방문해서 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0페이지 재활의 날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단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미용 서비스와 목욕 서비스, 그리고 진료까지를 한꺼번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하 자료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유아들의 구강건강관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보건지소 치과진료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적 중 저조한 치아 홈메우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계속 실시토록 해갖고 추진실적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2쪽입니다.  의료 및 약무감시는 관내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6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를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다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 환자조기발견 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자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이 읍·면의 자율방역단에서 약간 실적이 저조하긴 한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확실하게 해충들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유해 해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4페이지에 있는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병리검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1,911개를 비롯한 총 2,740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로서는 숙박업소 74개소를 포함해서 35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위생교육을 해서 1,942명을 6회에 나누어서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현재 여주읍에 있는 점봉초등학교와 강천면에 강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현재 구강보건실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수업시간 중인 학교 내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8쪽입니다.  지역 및 공기업 신체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신 금액으로 저희가 의료기기를 장만을 하고 건강검진까지를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공무원 및 피보험자를 비롯해서 5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이후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질병들은 병원과 연결을 해서 끝까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민간용역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금 더 업무량을 줄여주고 저희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권역부터 4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주2회 내지는 주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전염병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번에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2과 6팀, 읍·면에 1개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10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총 정원 현황은 36명 정원에 현원이 36명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쌀의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추세가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고량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 이후에는 WTO 재협상이 됩니다.  그러면 쌀 시장 개방이 확대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쌀 품질 고급화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를 고시히까리, 추청, 새추청벼로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가 이와 같이 확대 품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설치 운영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종자는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할 때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실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기술센터내에 9평 정도 설치를 하고 기자재는 식미분석기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자재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7월 22일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76쪽 고구마의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고구마의 유전자원포장을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여주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연작장애인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 및 저항성 품종 선발을 위해서 목포시험장과 도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가 합동 연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구마 품종 55개 품종을 여주에서 심어가지고 지금 저항성 품종을 선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는 궈먹고 쪄먹는 고구마 위주로 공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생식용 고구마도 각광을 받을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소비다양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고구마수확기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증시험을 완료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적 기술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환경 깨끗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기술 정착을 위해서 토양정밀검정을 논밭 합쳐서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검정한 결과를 전산화를 시켜서 관리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농약을 덜 치고, 비료를 덜 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기록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또 검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지대별로 논 유형에 맞는 맞춤비료를 개발하는 과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의 고품질화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연료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온풍기에다가 배기 열 회수기를 금년에 전부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최소한도 1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온도, 습도, 탄산가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자동제어시스템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버섯연구 시험장과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컴퓨터로 제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버섯전문가가 농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줘갖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금년에 처음 4개소에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의 과수의 문제점 중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으로 벌이 상당히 감소되어가지고 자연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꽃가루 은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농가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계약을 시켜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면 농가는 이걸 가지고 인공수분을 함으로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꽃가루은행을 설치해서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고 밀식재배, 지금까지는 사과 키가 보통 3.5m에서 4m까지 높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2m내로 작은 키의 사과 과수원을 조성을 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수량이 늘어나는 이런 사과재배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저희 농기계 수리팀이 2명이 있으며, 이 농기계 수리팀은 주로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계발입니다.  농업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농작업 및 농가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문화 및 생활문화, 국제결혼여성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지역 특산품인 쌀 가공을 위한 쌀 케?弱? 고구마 냉면, 고구마 과자 등을 금년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정형화와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7개 단체 3,978명에 대한 조직체 육성을 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지도를 하려면 개인적인 지도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자율선정해서 결과평가 객관적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과제를 써낸 지도사한테는 해외연수를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과제는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Best Rice 농업인대학의 설립입니다.  추진목적은 여주 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최고경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립의 개요는 학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5시간씩 강의를 받게 됩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외 전임교수와 외래 특강교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40명이며, 현재까지 출석률이 90% 이상으로 아주 공부하는 열의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상미 생산답 재배시험입니다.  옛부터 진상미가 생산된 지역이 여주입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능서면 구양리를 선정을 해서 10㏊의 단지를 묶었습니다.  이 10㏊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주쌀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가판매 전략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00평은 인력으로 모를 내고 경운과 정지, 수확작업도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품종도 옛날에 심었던 다마금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4개 팀에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수도법 적용을 받는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주인구는 10만 4천명으로서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상수도에서 54,204명이, 간이상수도에서 21,152명이 총 75,356명이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72.5%가 되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여주 처리장, 대신 처리장, 흥천 처리장, 능서마을 하수도와 소규모시설을 포함하여 총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총 16,700여톤으로 여주, 대신, 흥천 마을 하수도가 있으며 하수처리인구는 34,121명으로 현재 보급률은 34%로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 중인 가남, 금사, 산북, 천서, 점동, 강천, 북내 하수처리장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되어 이들 처리장이 가동되면 93,600명으로 보급률은 90%가 될 전망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 상수원은 98년 10월에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년부터 여주읍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관로는 뚜렷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매년 100여 건의 누수현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수관서 배수관까지 연장은 약 256㎞입니다만 이 중 20년이 넘는 관로가 약 62㎞, 노후관로는 저희가 추정하는데 약 92.8㎞가 되겠습니다.  그 중 21.3㎞만 노후관로 개량이 되어서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될 노후관이 72㎞가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 9㎞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정수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취수시설이 약 25,000톤이 되는데 갈수기 때는 25,000톤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수기를 대비해서 25,000톤을 증설해서 5만 톤의 규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약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불량한 지역은 취수원 개발하고 재래식 콘크리트 물탱크가 지금 현재 179개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탱크 개량이 시급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취수원 개발 10개소하고 물탱크 개량 10개소, 그리고 관로개량 5㎞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지역은 일반상수도로 오학하고 현암, 천송리에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북내면 소재지인 당우리 일원에는 간이상수도 급수하는 것은 안정적인 통합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상시에는 간이상수도로도 사용하고 농사철에는 농업용수로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우리 군에서는 95년도에 추진해서 25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동, 가남, 은봉, 주록, 걸은, 부평 등 6개소에 10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행위규제에 따라서 주민지원보조사업이라고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국비 등 해서 보호구역내 주민한테 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금년에는 정보화 기기하고 농로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남면, 금사, 산북, 대신, 점동면 일원에 약 5개소 1일 6,800톤의 시설 용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남, 금사, 산북은 현재 환경부에 인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저희 군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현재 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서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개발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동은 저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대상구역 중 미 유입 지역에 대한 개선 대상지로 6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6개 분구는 하단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계획연장은 140㎞ 중 금년도에 30㎞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 하수처리장 외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BOD 20ppm을 10ppm 이하로 낮추는 총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축산고도처리장도 총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1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2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도서관과 세종국악당에 인력보강해서 2명이 증원되는 건데 여주군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한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저희가 정원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래 의원   
 현재 도서관하고 세종국악당에 관리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국악당은 별도로 없고요, 도서관에서 같이 관장이 있고, 사서직이 있고, 전산요원이 있고, 청원경찰, 그리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박수달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4명에서 2명이 증가해서 6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예.
김경래 의원   
 그럼 여주군에서 지금 증원요청을 도서관에, 또 세종국악당에 2명을 증원토록 요청했는데 타 부서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되는 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한 인원이 100% 내려오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홍보센터 버스터미널에도 요청을 2명 했는데 이번에는 상정이 안됐습니다마는 1명 밖에 또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명성황후생가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요원들도 추가로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럼 현재 인원 증원요청한 데가 두 군데 외에 다른 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두 군데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요청해도 행자부에서 다 내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도 계속해서 정원을 추가로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따오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명희 의원님.
신명희 의원   
 지금 김경래 의원님께서 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도서관 인력이 사서직 하나하고 기능직 1명 해서 2명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안설명 때 6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인력보강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그 티오를 두 사람 배정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윤승진   
 신의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실과소별로 보고한 업무내용이 착오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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