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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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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7월 16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7월 8일 이명환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0일 집회공고한 제11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4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3 

(10시 15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관리인
력 보강승인과 관련하여 정원 증원을 통해 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과 세종국악당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총수 597명을 59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부터 사전예고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도서관관리인력보강승인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4 

(10시 17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주군의회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08㎢인데 그중 농경지가 29%, 임야 53%, 기타 8%가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총 35,499세대에 10만4,8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1읍 9면 1출장소 271개리 878반으로 돼 있으며, 기구는 1실 12과 2소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597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는 503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6개교가 있고, 문화재는 국가지정 26점을 비롯해서 총 6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주군상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심벌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도를 말씀드리면 초록색 대지의 안정된 기반위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으로 심벌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주 캐릭터는 성군 세종대왕상이 되겠고, 보조캐릭터는 쌀을 의인화한 미도리와 도자기를 의인화한 청도리와 백도리가 보조캐릭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기획팀을 비롯한 4개팀에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은 조례는 163건, 규칙은 83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기타 관계법령집을 구해서 우리 군정수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영혁신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재정운용의 방침속에 예산 총 규모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등 총 예산액은 2,216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은 예산대비 51.2%에 해당하는 1,135억 4,100만원이며, 집행액은 예산대비 29.5%에 해당하는 653억4,1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예산잔액은 482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의 일반회계 기준에서 재정자립도는 현재 4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역시 지방세수도 같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도 작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도로망확충, 또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의 향상 등을 볼 때 앞으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또한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 중심의 투자를 지향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예산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말 2001년도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40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제2회 추경까지는 2,2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은 1,694억 6천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이 40.1%에 해당하는 679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6.4%, 세외수입이 19.3%, 재정보전금이 4.3%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59.9%에 해당하는 1,014억 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9%, 지방양여금이 8%, 국고보조금, 나머지 도비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26.3%에 해당하는 445억 1,6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60.3%에 해당하는 1,022억 4천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이 42.4%, 자체사업이 17.9%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상환액은 13억 5백만원으로 0.8%에 해당하고, 나머지 12.6%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총 521억 7,800만원중 기타 특별회계가 415억 4,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06억 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지방채상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등 총 작년말 채무액은 310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금년 상반기 상환액은 20억 3,300만원이고, 현재까지 채무잔액은 28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별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채무액 289억 8,400만원중 군비로 상환할 것이 45.8%에 해당하는 132억 8,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 국비 또한 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대책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관계에서 금년도 1월 10일날 조례 1809호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예산대비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할 때 그때 가서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현재 지방채 상환비율이 예산대비 3.7%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는걸로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지방채가 적은 시군에 4순위로써 재정여건이 매우 건전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방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중 총 사업예산의 85% 이상을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26건에 83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상반기중 발주할 계획이 195건에 7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중 발주실적은 이보다 훨씬 상회한 213건을 775억 4천만원 즉, 93%에 해당하는 발주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제도 등의 재정관리제도의 준수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또한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해서 Zero Base방식을 활용해서 사업의 일몰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사업과 기 추진사업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민선3기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서 특히 도시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린행정 구현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결집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으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를 연중 활성화 시켜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 우수제안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제때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정 주요시책 100개 사업에 대해서 그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 심사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한 결과 조치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87건, 부진이 5건, 시기미도래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반기에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주사랑카드」발급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민의 여주사랑운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히 작년도에 저희가 여주의 주캐릭터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겸해서 이 카드를 발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명칭을 「여주사랑 마이홈러브카드」로 해서 목표는 금년도 중에 한 8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320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각 기업체, 출향인사 등에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별도의 재정부담없이 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5급 즉, 실과소장, 읍·면장 이상 간부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건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희망찬 새여주건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외홍보를 해서 세계속의 관광여주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주군에 홍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여주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또는 여객터미널, 전국에 1,528개소의 전국 여행사에 배포해서 여주를 홍보하고 있고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저희 여주군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지와 지역지등 16개 신문을 통해서 그동안 1,050회, 오타가 났습니다.  1,050회 홍보를 한바 있으며, 또한 여주농산물이라든지 도자기등 특산물을 통해서 우리 로고를 350만개를 포장재에 이용을 함으로써 상징물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한강소식지를 여름호 35.000부를 배부해서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통해서 우리군정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한 남한강소식지를 발간해서 우리 여주군 홍보와 군정안내가 착실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정활성화 추진을 위해 앞으로 입체적 기강감사를 해나갔고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종합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48건, 재정상 조치는 14건, 신분상 조치는 7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와 아울러서 기강감사를 통해서 군정이 안정된 가운데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군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역점을 두고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법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규칙, 훈령등 286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조례와 자치법규 등을 총 37건을 정비했습니다.  제정 5건, 개정을 3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때 그때 개정 사유가 있을 때는 조례등 자치법규를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등 총 35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확정된 것이 20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확정된 것을 보면 승소가 17건, 패소가 1건, 취하 2건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책임을 갖고 수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송관련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등 행정소송에 따른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교육을 잘해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소송에서는 최대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담당자와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각종 정책수립에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고 또한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를 4월 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표는 12월달에 공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광공업 조사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아울러서 제42회 여주군 통계연보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총무과 직재 및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조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청이 1실 12과, 의회가 1과, 집행기관이 2소 2과, 사업소가 1소 그리고 읍면이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구조조정도 보고서에 명기된 것처럼 정원 597명에 현원 593명으로 현재 4명 결원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결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후보자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조속히 충원할 계획입니다.  총무과는 5팀 1실 3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모두가 활기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또한 우수공직자 선진지 견학, 포상, 직무능력 및 외국어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조직내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영어회화 능력배양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계기를 부여하고 정보화시대 및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도록 7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우리 관내 북내면 현암리에 거주하는 장세순씨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7월부터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에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휴무로 인하여 예상되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는 시험실시에서 제외시켰으며 또한 민원실 및 읍면은 1/2 근무조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실시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 및 미비점은 과감히 도출시켜서 앞으로 전면 실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없는 준비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통근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버스를 활용하여 7월말부터 직원통근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운행기간중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범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비시스템은 각 건물별로 1개의 세콤장치 설치로 이를 해제할 경우 외부침입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비하여 예산 1,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 경비시스템을 각 실과별로 설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당직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별도의 투자없이 직원들의 근태관리 기능을 병행 운영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액보조 3개 단체 5,686만5천원, 일반단체 6,577만5천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공익활동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스스로 자생력 향상과 창의성,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관 증축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소방설치비 1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국제화 역량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 및 우호교류 국가인 중국 연길시, 일본 진남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기타 외국 자치단체 및 국내 단체가 교류를 희망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진남정과의 청소년 민박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명예군민증서 수여시 의원 여러분의 의결후 수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과 협의한 후에 수여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 및 꽃길가꾸기에 주력하였으며, 새마을시설물 보수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소방파출소의 신축·이전 사업부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재산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립예정인 여주소방파출소 부지는 지난 6월 21일 준공되어 7월중 이천소방서에서 도비 6억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착공, 금년 11월중에 건물이 완공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향후 소방파출소를 소방서로 승격하고자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3개소이며, 금년 예산에 6천만원, 도비가 75%, 군비 25%를 확보하여 가남면 근린체육공원이 1일 100톤 양수할 수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금년에 완료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약수터로 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점동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추진, 병무 위임사무 폐지, 공익근무
요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소방차고는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7일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병역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군으로 위임되었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되었음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80명의 공익근무요원은 예전과 같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와 일반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상반기에 교육실시와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보화에 대한 공직자 1인 1자격증 갖기 추진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와 기관내 정보보관 및 유통의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대상업무를 현재 10개 업무에서 21개 업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전자결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간에 연계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정원과 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원팀, 농지민원팀, 창업민원팀, 건축민원팀등 4개팀으로 돼 있고, 현재 정원 19명에 결원없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기업이 12개업체 그리고 중기업이 22개 업체, 소기업이 469개 업체로 총 503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8,296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건축물이 25,345건, 집합건축물이 11,740건으로 총 37,0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주민 만족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및 내실화 추진으로는 민원 1회방문상담창구 운영을 해서 1,18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64회 개최했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는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을 27건,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 556건, 민원모니터제 운영 8건, 민원처리 총 26,043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전화민원처리를 11,685건 했고 FAX민원처리를 14,271건을 했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처리를 87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1회방문처리 할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체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직사회 친절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 전개로 공직자 친절자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친절아카데미교육을 2월, 3월, 5월 월례조회 직후에 총 인원 9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지난 3월 12일부터 31일 기간중에 실시해서 우수부서로는 가남면이, 우수 공무원은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과소, 읍면, 출장소 총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 YMCA에서 평가하여 우수부서로는 현재 도시과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지속해서 분기별로 1회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체제를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설치 대수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등 12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청에는 지금 현재 "관광여주홍보센터"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1,372건을 처리했고, 여주읍에서는 485건, 가남면에서는 947건의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해서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아직 안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인식 기능의 성능이 미흡해서 본인확인 민원발급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의 결함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개선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예고제 운영과 농지 불법단속 및 사후관리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농업진흥지역 특별관리로 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가 529건에 64만5,668㎡입니다.  농지 불법단속은 적발건수가 38건중 원상복구를 19건 했고, 원상복구 미이행 된 19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지전용 인허가예고제 운영과 농업진흥지역 특별관리로 농지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촉진으로 자금난 해소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벤처·첨단지식산업, 환경친화적인 업종을 적극 유치함에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2002년도 6월말 현재로 업체수가 503개 업체, 종업원은 8,29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장신설 및 등록업체는 49개 업체를 등록을 해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으로 36억 5,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320개 업체에 392억 2,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씩 기업정보를 정리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신설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기존 등록업 체중 허가취소 및 부도된 업체와 연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제품홍보를 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활로개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위법건축물 관리와 투명성, 민원만족도 향상등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행정 신뢰제고를 위하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허가승인 등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586건을 공개했고, 건축물대장 D/B화와 통계기초자료 37,085건, 건축물현황 통계기초자료 28,082건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건축질서 정착화를 위하여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107건에 대해서 점검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관내 건축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축허가후 1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건축물을 조사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5. 휴회의 건@5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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