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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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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1.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신승균   
오늘도 13일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해 노인들은 질병, 빈곤, 역할상실 등에 빠져 일부는 생계보조비로 겨우 연명하는 등 노인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저소득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 등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말 현재 여주군 관내 노인 인구는 11,3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존경받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셔야 하지만 행복한 가정과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연금 대상자로 14,600명을 선정하여 생활형편에 따라 생계비를 최고 2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만원, 80세 이하는 4만 5천원, 그리고 저소득 연금대상자는 3만 5천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여주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도시락 및 반찬 배달사업과 가정도우미를 10명 배치하여 저소득 독거 노인을 가정 방문하여 목욕봉사, 가사, 말벗, 개인활동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노인 분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에 설치한 119 구조대와 연결된 무선페이징을 확대 설치하는 등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건복지를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여주대학의 협조하에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8억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 분들의 시설보호를 위해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인 가남면 삼승리에 있는 창강요양원에 입소시켜 저소득 독거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승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관내 지체장애인 협회가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체장애인 협회를 비롯하여 5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장애인 협회를 비롯한3개 단체는 지난달 신축한 건물로 이전을 끝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개 장애인 단체 중 장애인 정보화 협회는 당초부터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사무실 무상대부계약이 끝나는 2월 28일 이후에 이전토록 수 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교통사정 등의 이유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용 특장 차량을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게 되면 교통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은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정보화 협회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틀립니다. 
반기진 의원   
 어떻게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애인 정보화 협회는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설립된 정보통신부에서 인가받은 협회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단체로 보조기관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반기진 의원   
 그러면,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이해가 얼뜻 안됩니다마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활동은 한사랑 의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도 받고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정보화 협회는 그 협회 자체에서 일반인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기진 의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그냥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예. 
반기진 의원   
 그럼 그 사무실을 새로 지은 데로 옮기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협회를 오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써는 금년도에 장애인 특장 차량을 도에서 일괄 시·군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게 되면 교통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연합회로 옮겨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도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의원   
 그럼 장애인 특장용 차량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단체로 나오는 겁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 군에다가 차량을 1대 배정해주는 겁니다. 
반기진 의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경비라든가, 다 이런 것은 군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급여까지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반기진 의원   
 그런 경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있는 위치 그 근방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좋으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재활장 위에다가 설치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쪽에다가 지어달라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투자해서 지은 겁니다.  
반기진 의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회장하고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거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번도 자기네하고 의논없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리 옮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장애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봉사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그 근방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자꾸 옮기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몇 십 만원이고 몇 백이고 내서라도 사무실을 근방에 얻어가지고 봉사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애인 협회에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장애인 연합회장님들하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재활작업장 위에다 짓게 된 거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건 협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반기진 의원   
 하여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군에서 기사를 두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근방에 사무실을 얻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타 시·군에 비해 청결함을 상징할 수 있는 「청결의 날」을 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위치 및 농업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깨끗하고 청결하며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윤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결의 날 추진」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행정의 큰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1995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개선된 점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진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공동생활 공간인 골목길 청소풍토가 사라졌고 쓰레기 무단투기, 농촌지역에서의 노천소각 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며, 도심지 가로변 쓰레기통 철거로 인한 담배꽁초 길거리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전국 최고수준의 매립장 시설을 설치하였고,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을 지난 3월 13일 보완 시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주민, 사회단체, 군부대 및 공무원 등이 6회에 걸쳐 총 6,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대청소 운동을 실시하였고, 농작물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년도에는 총 1,562톤의 농촌 폐기물을 수거했는데 이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이 쓰레기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를 깨끗하고 밝은 도시,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결의 날」의 경우, 현재 군에서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청결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청소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청소도구지원 및 가정용종량제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의 도입과 도심지 쓰레기통 설치 확대,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대한 마을단위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종량제를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우리군의 자랑인 도자기박람회, 세종문화 큰잔치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5월과 6월에는 주요 관광명소 주변지역과 취약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청소를 시행하겠으며, 기업체별로 1사 1구역 빗자루 쓸기 운동,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체험운동 전개와 읍·면별 특별청소 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먼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을 지향하는 차원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할 강변이나 지방도·군도변에 나무숲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의원님들한테도 질의가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제가 빼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북내면 현암리 남한강 하천부지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2000년도에 수목 621주를 헌수를 받아서 느티나무 304주, 벚나무 103주를 하천부지내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한편 은행나무 214주와 꽃 복숭아 230주를 대교로부터 현암리 구간 강변제방에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관조림 사업으로 고려병원 뒤 남한강 제방에 은행나무 150주를 식재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경관조림 사업으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4,225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왕벗나무 2,500주, 산벗나무 325주, 복자기 200주, 철쭉류 1,200주를 상리 사거리∼연양리구간, 효종대왕릉 입구∼금사면 전북리 구간, 강천면 걸은리 마감산 산림욕장 진입로 등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내면과 강천면 주요 도로변에는 단풍나무 1,650주를 식재를 했고, 북내면 현암리 남한강 하천부지와 제방에 단풍나무 4,600주와 개나리 3,00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고보조 경관조림 10ha 약 4,000본을 마감산 산림욕장 입구와 산북면 주요 지방도로변에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관광객이 머무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빈발하고 있는 산불의 방지대책과 산화 피해지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유림이 1,569ha, 공유림이 1,443ha, 사유림이 27,543ha 해서 총 30,528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50.2%가 산림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불방지대책으로 봄철 2.1∼5.15, 가을철에는 11.1∼12.15까지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를 군청 외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경보에 따라 경계경보발령 시에는 전직원이 1/3이상 비상근무를 했고, 위험경보발령 시에는 1/2이상 비상 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산림공익근무요원 33명과 유급감시원 100명을 고용하여 순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가옥과 암자 등을 비롯한 산불신고소 885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산불감시탑 초소 15개소를 설치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과 관련해서 산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2. 4∼2. 28까지 442.1km를 소각한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는 어린이 불장난 금지를 위해서 관내 24개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에 산불감시체제 확립 및 산불발생시 상호간 유기적인 무선연락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초동진화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마을 앰프방송과 공휴일에는 읍·면 앰프방송을 이용해서 산불예방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간 바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대책은 피해지에 자력 및 국고보조 조림을 실시를 하고 있으나 산불이 발생한 당년에는 산불로 인하여 토양에 존재한 유기물질이 없어 조림을 할 경우 활착율이 저조해서 산불발생 다음해부터는 연차적으로 조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농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12페이지 아래 논·밭두렁 소각과 관련한 예산을 5억 8천이라고 말씀하셨거든. 5,800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800만원입니다. 우리 전체예산 5억 그거하고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승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연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동 구간 2.3km에 대하여 2000년에 착수, 2002년 5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약 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연양리와 매룡리 경계부분은 소하천인 용강골천으로 시공시 전면 책임감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하였으며, 설계시 3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남한강 기본정비 계획인 50년 빈도치의 최대홍수계획고와 종단 공사계획고를 비교 검토하여 본바 본 공사의 포장계획고가 최대홍수계획고 보다 15cm높아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 실시설계시 세밀한 검토와 성실계획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구 의원님께서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농번기에 용수고갈이 우려되는바, 기존 양수장과 관정 등 제반장비의 점검과 지하수 개발, 골짜기 양수관로 설치 등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해극복을 위하여 지난해에 한해상습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남한강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양수장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용수원이 없는 지역에는 1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30개소, 소형관정 190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한해 상습지를 중심으로 읍·면에 1억1천6백만원을 배정, 소형관정 193공을 영농기 이전에 개발완료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한해에 대비하고자 개발된 양수장, 간이양수장,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점검 및 가동시험을 실시하여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는 한편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108대, 전기 모타 345대, 송수호스 40km에 대한 관리상태를 읍·면별로 점검 완료하여 한해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제102회 정례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북내 취수장을 농업용수 양수장으로 전환하여 강천면 걸은리·간매리, 가야리와 북내면 가정리 지역 농경지 80㏊에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2002년 3월 18일 착공하여 송수관로 및 기계 보강공사를 5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사면 외평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관로 5.5km를 매설 완료하였고 집수암거 양수장은 한강홍수 통제소로부터 2002년 4월 3일 유수인용 사용허가를 받아 유공관 매설공사, 기계 및 전기 등 모든 공사를 2002년 4월 25일한 완공계획으로 외평리 한해 상습지 8㏊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한해 상습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소요되는 암반관정, 소형관정, 간이양수장 개발 대상물량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한해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종태 의원님께서 7번 군도 및 10번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여주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7호선은 간매∼도전간 19.3km중 미개설 부분인 강천리부터 이호리까지 약10km에 대하여 9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군도10호선은 부평2리부터 부평1리 섬강 부분까지 약2.0km에 대하여 25여 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군도 7호선은 2001년 2월 20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2년 1월 19일자로 완료하고 여주군 설계심의의원회에 상정 검토 후 2002년 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굴암늪지 등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25일 보완요청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굴암늪지에 대하여는 4계절 조사자료가 요구되어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자연생태계 전문가가 굴암늪지를 정밀조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다녀갔으며, 본 조사결과가 나오면 금주 중으로 최종 보완하여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공사 구간의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 승락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놓은 상태로 분할측량이 완료되는 즉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10호선은 현재 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4월 2일 실시하여 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보상협의토록 하고 금월 중에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5월중 착수계획으로 사실상 영농이 불가하여 동 공사구간에 대한 영농을 금지하여 줄 것을 해당 면에 통보하였으며, 공사구간 중 노면상태가 많이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도 7호선 부분에 대하여는 소파보수토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현재 노인의 90%이상이 관절염, 고혈압, 만성요통 등 퇴행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 노인인구 337만 명 중 43.4%인 146만 명이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 활동에 곤란을 겪고있는 노인이 31.9%나 되므로 이에 대한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치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고령의 가속화, 기능장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노인성질환을 조기발견 등록관리 함으로써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1년도에는 관내 191개 노인정 2,981명에 대하여 진료, 검사, 보건교육, 노인 건강체조 등의 내용을 가지고 순회진료를 실시 노인에게 건강관리 혜택을 드렸으며, 2002년도에도 10개 진료반을 편성 관내 노인정 211개소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재가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으로 간호 서비스를 통해 건강 재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증재가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001년도는 9회 70명에 대하여 목욕, 구강진료, 한방 진료,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2 년도에도 지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퇴행성질환자중 가장 많은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정예후에 따른 세밀한 관리를 해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고혈압 조기발견책으로 관내 40세 이상 주민 39,802명에 대하여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이중 92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대책으로는 괸내 주민 중 당뇨측정은 3,235명, 혈당측정 6,5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보건교육 및 집단교육으로 276회 5,421명, 개별교육 15,114명, 고혈압 당뇨관리 홍보 1,143회에 7,46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2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노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밀접하게 하고, 노인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치료대책에는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승균 의장님, 윤승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이 있는 한 보건소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대책을 개발 추진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흥천면 신근리에 지원하기 시작해서 '97년에 금사 도곡리, '99년에는 산북면 상품리, 2000년에는 능서면 마래리에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가남면 금당2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노동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농부병의 예방은 물론 연중 지속적인 노동에 의해 누적되는 신체적 피로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호응도와 관심이 높고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부락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능서, 흥천, 금사 등 3개소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락 리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이 순번제 관리를 하고, 운영비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에 산북면은 전담관리인을 상주시키고, 회원제를 실시하여 납입된 회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사업을 추진한 부락은 기구의 노후와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소 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지양방침과 계속 늘어나는 건강관리실의 운영비를 자체 군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회원 또는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 및 도 단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별로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기진 의원님께서 농촌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꽃나무심기운동 전개와 이를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과 개인 농가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마을의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정자, 휴식공간, 농구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개소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옥외공간가꾸기 사업은 주로 울타리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56개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꽃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의 꽃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나 농촌마을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부락별로 테마 있는 꽃나무 가꾸기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소장님 답변 중에 어떤 특정 단어를 문제삼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부락’이라는 용어를 여러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부락’이 앞장에 네 번, 뒷장에 두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락’이라는 단어를 마을로 고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죄송합니다. ‘부락’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많이 써왔고 ‘마을’을 같이 병행해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어감이 문제가 있다면 ‘마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없으십니까? 
원종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없으시면 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능서면 내양1리는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의 관로는 매설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내양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과 매운탕집에 지원되는 오수처리비용을 합쳐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아 비용절감효과도 있다는 대안을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양1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수관로를 시공하고 모관침윤공법이라는 오수처리공법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하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양1리에 지원된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사업비 9천만원과 주민지원사업비 2천 2백만원 도합 1억 1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구두로 질의한바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사업비는 재원성격상 마을하수도설치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도 환경부의 의견보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에 건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을 설명 드려 가급적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한 오수처리장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군에서 금년부터 추진 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내양1리 지역을 마을하수도 지구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요청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지하수의 오염정도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군민 전체에게 통합상수도가 공급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간이급수시설은 134개소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돗물은 매 분기마다 원수는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4개 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5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수를 다시 개발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관내 13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로 오염이 예상되는 시설은 재래식 콘크리트 물탱크와 노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물탱크 134개소 중 22개소는 기위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18개소는 금년에 나머지 94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관 개량도 총 95㎞중 36㎞는 기이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5㎞는 금년에, 나머지 54㎞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수고갈 및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종전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전체시설의 75.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련 지하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시설도 금년부터는 신고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었으며, 금년 11.17까지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하수의 과다 채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내 전지역의 통합상수도의 공급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상수도보급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읍 지역은 94%, 면 지역은 80% 정도의 상수도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까지 4만 톤, 2011년까지 5만 톤의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 6백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양1리 같은 경우에 9천만원 지원된 매운탕 집 같은 경우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쪽의 얘기는 반환을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리고 반기진 의원님 질문 중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 통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군이나 도에서 새로 확·포장되는 도로에 통합상수도 관로를 다 매설을 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지금 통합상수도 계획만 되어 있지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래 의원   
 그럼 사업비 확보를 추후에 하면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러한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거를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은 이중으로 도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지금 확·포장하는 데 보니까 관로를 매설을 안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래 의원   
 용은리에서 양거간 그 쪽이 안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에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데 어차피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최대한 해결을 할 겁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겨울에 가뭄이 심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나 고갈이나 또한 물 부족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런데 저희는 강천면에 건수를 취수하던 데에서 다소 물 부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서 크게 물 부족된 거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반기진 의원   
 물 부족이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반기진 의원   
 과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북면이 9개리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9개리 중에서도 6개리가 물이 부족하다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통합상수도가 여주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01년인가까지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산북면은 통합상수도 계획이 빠져있는데요, 자체상수도를 개발…. 
반기진 의원   
 그래서 추가로 해서 아마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요, 2010년 이후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산북면 자체상수도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통합상수도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통합상수도를 하게 되면 금사면까지 가는 관로가 산북면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진 의원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바램이 통합상수도도 산북면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상수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건의드리는 거니까 조기에 좀 통합상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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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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