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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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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4월 13일(토)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과 1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군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고 깊이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일본등 자치단체 교류시마다 바이어나 통역업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공무원을 일정기간(1∼2년) 파견근무케 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필요시 각종 준비와 통역을 하게 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 해외근무 능력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의 국제업무 능력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른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외국어 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등 지역축제를 통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해외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등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도 외국 도시와의 파견근무나 또는 상호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공무원의 해외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외국어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사설 외국어학원에 등록 수강하는 직원에게는 일인당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공무원교육원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배양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단체 교류시마다 통역업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직원을 파견근무케 하라"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비용예산을 따지면 그때 그때 통역진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이어 생명산업인 쌀마저 관세화 개방압력으로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대책과,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주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여주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할 용의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농업에 적극 투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으며,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생산 유도, 출하계약 확대, 유통시설 확충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농외소득원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주민에 대한 경영교육,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바탕위에 21C 여주농업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영농설계교육, 친환경농업,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한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촌노동력 노령화 추세에 대비,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능성 쌀생산과 친환경 쌀생산을 최대 목표로 삼아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쌀의 적극적인 홍보와 「여주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쌀 생산의 천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여주쌀을 옛날 임금님이 드셨던 전통 농법과 현대 농법의 장점을 살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친환경적 고칼슘 쌀생산을 추진하여 2002년도 신 브랜드 자채쌀과 정일품 쌀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적확보, 시용제재 선정, 종자확보등 모든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침종단계에서 부터 수확시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주쌀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조생종 139ha, 중·만생종 348ha등 총 487ha를 재배하여 2만5천 가마의 쌀 생산으로 고가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쌀생산의 33% 정도의 소득신장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농가에 소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에 걸맞는 상표, 디자인등 뉴-마켓팅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상표개발 및 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V CF, 지하철, 씨티비젼 등을 통하여 홍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감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 대형간판 설치, 카다로그 제작, TV홍보, 대중교통 홍보등 크고 작은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유통마진과 가격안정을 꾀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도가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총 77회를 운영하여 7억2천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여 여주쌀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농업에 적극 투자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우리 고장의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른 모든 품목은 수입제한을 없앴지만 쌀만은 2004년도까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여주산 농산물의 내수진작과 수출 지향적인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적극 유치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보증제를 도입함으로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높여 나가는 한편,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직불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도입·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기후, 맑은 물등 천혜의 농업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쌀과 농·특산물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파워브랜드 전시회, 베스트 경기미 선발대회 등 갖가지 평가 및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농업행정에 애정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여주군의 농업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하여 온 여주우회도로 사업이 2005년 완공계획으로 여주군 전체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추진하여 오다가 대책위의 노력으로 일부구간만 일반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여주 전 구간을 일반도로로 건설토록 하여 차량이동의 교통접근성, 지역주민의 경제이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우회도로는 여주시가지의 왕래 일일교통량이 97년 기준 8만3천대로 국도의 고유기능인 물동량 수송과 지역간의 연계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건설교통부에서 97년 5월 읍·면급 도시우회도로 기본계획에 여주우회도로 구간이 반영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초 착수하여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대신면 가산리부터 북내면 현암리까지 3.4km에 대한 도로 토공과 신여주대교의 교각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실시설계 기간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영릉교차로에서 교리교차로까지 전용도로지정계획을 일반도로로 변경시키고자 주민대표와 우리군에서도 수차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하여 왔으며, 금년 1월 8일자로 관보에 대신면 가산리에서 여주읍 교리 구간중 대신면 가산리에서 능서면 왕대리인 영릉 입구까지만 전용도로로 고시되어 영릉교차로부터 교리교차로까지는 전용도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대신면 보통리부터 강천 부평리 구간까지를 일반도로로 변경한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여주지원과 여주지청 이전 예정부지 관련 사업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 지원·지청 이전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제94회 여주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 34,690㎡의 공용의 청사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2000년 6월 15일 지적고시 완료후 같은해 12월 29일 토지분할을 완료하였고, 지원·지청 이전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9일 "공용의청사이전추진위원회"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지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조요청과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28일 본인이 신승균 의장님과 대법원을 방문하여 기획조정실장 및 건설국장에게 지원·지청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대법원측에서는 공원변경 결정이 특혜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신중한 입장과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지청 이전의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는 여주읍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주지원·지청의 타 시·군 이전은 동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WTO 쌀 수입개방과 더불어 벼농사를 대체할 작물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계획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인당 쌀 소비량이 89kg으로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쌀재고량이 증가하여 쌀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2004년에 있을 WTO 쌀 재협상등 앞으로도 쌀산업의 전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보다 6분의1 정도로 가격이 싼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쌀이 수입되어 우리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총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벼농사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의 쌀 생산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적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금년에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500ha의 자채쌀 단지를 운영하여 각종 친환경 재제와 고칼슘 비료를 사용하여 여주쌀의 차별화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금년에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좋으면 명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품질 품종일수록 기후조건과 토양이 알맞은 지역에서 재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대별 품종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적품종 재배를 유도하여 계획영농 및 재배기술의 체계화와 지역별 향토미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벼 종자갱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벼종자 채종포 46ha를 운영하여 현재의 종자보급율 30%를 2003년 부터는 75%까지 높여 순도높은 종자를 보급하는 한편 여주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식미판별기를 도입하여 자채쌀단지에서 생산된 쌀의 단백질함량등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농가별로 질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고품질 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Best Rice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교육시스템은 전국의 시군은 물론 농촌진흥청, 농림부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품질 쌀을 도저히 생산하지 못할 대상 논 즉, 쌀생산지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논은 밭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체작목을 도입하여야 하나 이처럼 타작목을 도입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채소류나 화훼류를 도입해서 생산량이 5%정도만 증가하여도 가격이 20%이상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두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매계획에 의하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매가격은 kg당 4,300원, 우리 콩 한가마니에 약 30만원 정도 계산되는 것입니다.  밭콩에 비하여 모두 2배이상 비싼 값으로 수매하므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인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고 특수한 토양조건을 가져야 하므로 토양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금사면에서는 참외 연작으로 인한 피해로 10여 농가가 겨울농한기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재배할 수 있는 딸기 및 엽체류에 대하여 수막시설 15,000∼20,000평 정도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변동구 의원님께서 농한기때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 시켜줄 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딸기는 내한성이 강하며 저온에서도 생육이 양호하여 난방비가 적게 드는 관계로 일부지역에서 수막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능서면 매류리에서 수막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상추, 얼갈이,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능서면 양거리에서는 후리지아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이용 난방비를 절약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쌀때는 농가의 연료비 절감에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재배방법 입니다. 다만, 수막재배이용 농사법은 충분한 지하수 확보로 물을 계속 비닐로 공급해 주어야만 냉기를 차단하여 온실내에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지하수에 철분이 섞여 있으면 물을 뿌려줄 때 비닐이 녹슬게 되어 햇빛 투과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증 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검증 결과 수막재배에 문제점이 없고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면 2003년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보조40%, 자부담60%) 적극 반영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중 착공 예정이던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사·산북하수종말처리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기도를 경유 2001년 12월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담당자가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주무부서인 하수도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질정책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엇그제 4월 11일 환경부차관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방문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자원화사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는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시책을 설명드리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고, 차관도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납골당 허가현황과 개인이나 종중에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 기한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관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반기진 의원님의 고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4월 12일 현재 우리군에 신고한 납골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신고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납골당 1개소, 소규모 종중납골묘 9개소, 가족납골묘 7개소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설 납골시설 설치비 기한부 재원지원 근거가 없으나 향후 납골문화의 정책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 렉스필드에서 한강물을 농수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송수관 매설공사와 군에서 시행할 일부 마을지선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금사면 전북리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북면 상품리까지 8.7km에 대하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용수관로 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관로를 병행 설치하여 산북면 상품리외 4개 부락에 몽리면적 150헥타의 농경지에 2,5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렉스필드 골프장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2002년 3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15일 산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금사면 전북리 남한강변에 양수장 설치에 따른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2002년 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에 신청 2002년 4월 3일 인가를 득하여 4월 15일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집수정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병행 시공토록 함은 물론 공사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 및 독려하고,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2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한해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렉스필드 시공구간에서 제외된 상품리에서 송현리까지 2km, 상품리에서 후리까지 1.2km 총 3.2km에 대한 추가 공사건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6억원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3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 정보화 시범 군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화지도자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으로 이미 정보화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2년 3월 현재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서 서비스중인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3만5,215세대중 1만2,427세대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어 3세대중 1세대는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모뎀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세대까지 합치면 인터넷보급률은 더 높아질 것이며, 2004년까지 인터넷보급률이 90%를 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 정보화시책으로 읍·면별로 각 2개소씩 총 20개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마을 지도자 5명씩 총 100명에 대해 정보화 기초교육 및 홈페이지운영 교육실시 계획과, e-여주인 정보화교육을 우리군에서는 마을내 지도자급 리·반장, 남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4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마을지도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 군으로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국민정보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우선 능서면 광대1,2리 마을을 우리군 정보화시범 대상지역으로 추천, 2002년 4월 10일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군 육성을 위해 우리군이 신청한 지역이 최종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앞서가는 정보화 군민이 될수 있도록 여주군정보화교육장, 홍문리 현대공부방, 군립도서관, 새마을회관,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전 군민이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우리군이 정보화자치단체로써의 선봉으로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선진정보화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납골당, 화장터, 장묘단지 계획과 관련한 의혹의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관내에 장묘사업자들이 장묘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므로 도내 동부권 지역과 여주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묘단지와 관련한 허가신청 건은 행정소송중에 있는 신고달사 납골당 외에는 한 건도 없으며, 지난 3월 12일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장묘시설은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 합니다. 다만, 사랑의 동산의 경우 사업자가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소명기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려시일이 오랫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제의 해결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장려등 장묘문화 개선 홍보노력과 함께 장기 묘지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먼저 시행한 다른 시·군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군립 공설납골묘지 등의 설립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군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유포되었던 장묘단지와 관련한 의혹이나 유언비어가 다시는 난무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의 사후관리 이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8월 10일 최종 준공되어 가동중인 강천면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사용기간이 약17년(1단계 3년, 2단계 10년, 3단계 4년)이며, 2001년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득하여 동년 5월 1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매립되고 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1단계 계획년도가 도래되기 전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도에 제2단계 매립장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 2002년 4월 2일 심의 결과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2003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공사 완료후 생활쓰레기 매립용량이 60%이상이 도달되면(약 6∼7년 소요) 사후관리 이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 및 토양오염도 분석결과에 따라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잔디, 수목재배시설, 체육공원 및 휴식시설설치, 야외학습장등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 등산로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산림휴양 및 레저산업등 군민의 욕구를 충족코자 우리군에서는 2000년에 세종산림욕장과 2001년도에 말감산 산림욕장을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여주군민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산림욕장 조성시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맨발로 걸어 지압효과 및 호기심을 높일수 있도록 통나무 및 자갈길을 60m 조성하였으며, 야외 피크닉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편으로 내년도에는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 군유림에 산림욕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신규 조성시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족과 함께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 및 꽃나무 식재등 특색있는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여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종산림욕장에는 맨발로 걷는 산책로 조성사업 1개소에 약 1km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1억원으로 유치코자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산북면 하품2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조성계획에 산나물, 더덕, 딸기, 유실수등을 식재하여 각종 체험행사와 민박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이 기피하고 협조가 안되어 추진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금사면 주록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시에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2가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답변이 없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주군 영릉입구 토지와 연라리 군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여주군민이 다 아는 우리 공용의 청사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치 청사가 타 시군으로 가는냥 급하게, 그래서 교환을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부기관에서 안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이 교환이 되면 당장 토지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중 "올해 1월 28일날인가 의장님하고 대법원에 갔더니 어떻다…".  이미 우리 추진위원회로 소유가 돼서 됐던게 작년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법원에서 개인토지를 무상으로 받는게 좀 그렇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다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문제가 나와서, 그 증여세를 지금 어떻게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등기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또한 현재 그때 당시 교환할 때 군수님 말씀은 바로 된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임기가 두달 밖에 안 남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기중에 해결이 안되고, 대법원에서 이전할 그런 계획도 현재 없습니다.  이전할 그러한 계획도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연라리에 우리 8만5천여평이라는 옥토를 「금강」이라는 회사한테 특혜를 줬다, 또 교환과정에서 1차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잘못했다 해서 금강에서 다시 재 요구를 해서 다시 1차 감정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2차 감정을 해서 여주군에서는 2억여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에서 지금 일어난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를, 공원부지를 해제를 하고 왕대리 입구 4만2,500평이라는데를 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진도 안되고, 계획도 없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왜 계획도 없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군수님께서 거의 혼자 하신 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정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다….  다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지금 2000년도 쌀도 재고량이 많고 또 저희 여주군에서 지금 작년도 쌀이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여가마 지금 방아를 찌어 놨는데 가져가지 않아요.  싸게 팔려면 가져 가겠죠.  앞으로 작년도에 지은 여주쌀이 과연 올해 추수하기 전까지 다 소비가 될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주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닙니다.  뒤에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일개 예를 들었지만 과거에 능서면 내양지구에 큰 인삼밭이 있었습니다.  인삼이라는게 우리 논농사보다 훨씬 고소득입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삼이 다 되는건 아닙니다.  인삼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구분해서 빠져 나가면 우리 여주군에 논 전체면적이 100이라고 보면 한 10이라는게 빠져 나가면 나머지 90이 남고, 또 다른 품목을 논농사보다 더 소득이 있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다른 품목으로 교체했을 때 과연 여주에 100이라는 숫자에서 50이 빠져 나갔을 때 진짜 여주군의 쌀은 또 반대로 더 고품질로 할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향후 하겠다, 세계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미 쌀 걱정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연구를 사전에 계획있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신다니까 앞으로 좀 심도있게 우리 여주군 전 공무원들께서 우리 농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부군수님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승철   
 부군수 노승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군민의 안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군도, 리도등 도로변에 가로수를 왕벚꽃나무로, 높은 산 도로변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쉼터, 녹지대공원, 공한지, 각 가정, 공공기관, 도로변 산에 철죽과 군 꽃인 개나리를 심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1인 1나무와 꽃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드컵 개최기념 및 세계 산의 해를 맞이하여 4월 3일부터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느티나무 750주, 단풍나무 300주, 개나리 300주를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 가정에 식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직영 양묘장에 수목을 식재하여 군민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공한지나 관광지 등에도 기관·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하여 나무심기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경관조림사업으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효종대왕릉 입구부터 금사면 전북리구간, 상리 사거리부터 연양리구간, 마감산 산림욕장 진입로 등에 꽃나무류 4,225주를 식재 하였으며, 꽃복숭아 1,500주를 금년에 신규 식재하여 총 5,72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나리 식재는 능서면 신지리 군직영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개나리를 2000년도에 여주읍 주요 도로변에 약 2만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현암리 강변제방에 3천주를 식재하였으며, 약 5만여본을 금년도에 신규 양묘를 하여 연차적으로 식부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용윤씨로부터 단풍나무 7700주를 헌수받아 관내 학교에 150주, 군부대 200주, 읍·면에 1,650주를 공급하여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공한지 등에 식재한 바 있고, 남한강 하천부지 및 신륵사 관광지에도 5,100주를 식재하였으며 군직영 양묘장에 6백주를 식재하여 내년도에 관광지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직영 양묘장내 왕벗나무 4천주와 복자기단풍 4천주를 비롯한 마가목, 메타세콰이아, 때죽나무등 약 2만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관조림 10ha를 마감산 산림욕장 주변과 주요 지방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연 경관이 수려한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꽃나무를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양측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상에는 가로등이 152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 소재지의 횡단보도상에는 가로등이 90%이상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도로의 횡단보도상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이용도도 고려하고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양측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35호와 일부 관내도로가 수십년전 굴곡된 선형 그대로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여 노폭이 좁으며 커브길이 많고, 특히 이 지역은 안개지역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인 바, 경기도에 건의하여 선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도 및 군도 선형개량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국지도 44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를 2001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외평리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2000년 2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예정에 있고, 지방도 365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도 33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2001년도 10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군도 9호선 선형개량공사는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지난해 9월에 일제조사하여 경기도에 2001년도 10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도 335호선을 포함한 흥천면 신근리외 10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저희들이 개량요청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미리 예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홍보와 정보전달 현수막이 관내에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기존 현수막을 대신하여 전자정보 및 홍보게시판을 설치 운영, 군민을 상대로 한 각종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홍보기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행정기관의 홍보물인 프랑카드 등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현재 별도의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대를 여주읍내 한전사거리에 1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주신 전자정보게시판의 경우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필요시에는 교통사고 예방안내 전자정보게시판 등과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은 지정게시대 외에 행정현수막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일반 주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중학교 42번 국도변 통학로에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통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통학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42번 국도변은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으로는 요철이 심하고 지반이 낮아 우기나 등·하교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입구부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으로 학생들의 통학로를 보수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입구부터 세종국악당 담장벽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는 42번 국도변으로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인도설치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사면 외평리 지방도 선형변경공사 추진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지도 88호선상 외평리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등 도로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평면선형 개량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당해 공사는 굴곡도로 개량구간 220m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 8월 착공, 200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13필지 3,994㎡중 5필지 2,366㎡가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00년 11월 4일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 3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보상 미협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촉구하였으나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2002년도 1월 8일 토지수용재결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02년도 5월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당남지구와 금사면 전북지구의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신면 당남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남지구는 1일 6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과 약 3㎞의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하며, 양여금 2억4천만원과 군비 7억등 총 9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2001년도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승인을 득했고, 2002년도 1월 12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그동안 농지전용, 도로굴착 협의, 도로공안협의 및 설계심의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협의를 위하여 2002년도 2월 18일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 의뢰등 경기도로부터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달 안에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동 구간에 있어서 공사는 추진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사면 전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일 10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1개소와 3㎞의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하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서 2001년도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당남지구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승인을 득하였고, 군에서는 2002년 3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북리를 양여금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전북지구가 2003년도에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나 돼야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01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중 상품관 C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쇼핑몰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1층으로 665평이고, 관리주체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로서 직원이 상주하여 엑스포행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8일 권재완 의원님을 비롯한 군과 여주대학 및 여주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주관으로 협의한 바 있고, 쇼핑몰 활용방침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쇼핑몰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지역도자 산업발전과 신륵사관광지내 판매점등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도예공방 및 체험교실, 도자기연구소, 일부는 여주도자기종합전시판매장등 공공목적 용도로 사용되어 져야 한다고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에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며, 엑스포재단에서는 상품관C관 665평 중 242평을 여주도자기조합에 '도자쇼핑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주도자기조합에서는 5월 7일부터 개장이 될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잔여면적 423평에 대해서는 도예공방 및 체험교실, 도자기연구소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예관련 단체와 엑스포재단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신 여주대교에 조형물을 가미하여 관광자원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주우회도로 공사구간내에는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1.87km의 신 여주대교가 경관이 수려한 세종대왕릉 주변을 경유토록 되어 있으나 권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교량 설계도면에 의하면 차도, 난간 등이 단순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계획이 없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14일자로 신 여주대교에 대하여 여주8경과 세종대왕테마파크등 주변경관과 잘 융화되는 조명과 난간 등으로 변경 시공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시공자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교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신여주대교를 세종대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교명주에 우리 군의 캐릭터를 삽입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김경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대체작목으로 인삼 등을 재배하도록 하여 벼의 적정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한편 쌀의 재고를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유도하는 것이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논의 형질을 변경하여 어떠한 작물의 재배도 권장하고 있으며, 벼의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콩등 식량작물과 채소류, 인삼등 약용작물, 기호식물, 기타 버섯등 특용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논농업직불제의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중 단수의무를 해제하여 논의 타 작물 재배목적을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논의 타작물 재배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원·지청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지청 이전추진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왔으며, 공공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지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등기이전이 머지 않아 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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