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4월 12일(금)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윤승진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올해는 극심한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는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산불방지를 대기하는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에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산불을 땀을 흘리며 진압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청취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우선 몇 가지 사항을 대안제시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교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하여온 여주 우회도로사업에 대해 건설계획을 초기입안시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때 인근 원주시에서는 일반국도 건설로 협의한데 반해 여주군에서는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전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도 협의하여 준 것은 잘못된 건설행정이 아닌가 보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협의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협의내용이 잘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구간의 전체 연계성과 지역간 형평성에서도 원주시와 여주 경계, 대신면 소재지에서 양평, 서울까지는 일반국도로 구성되어 있고 유독 여주 시내를 관통하는 여주읍 교리에서 대신까지 연결하는 9.8㎞의 여주 우회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동안 대책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구간은 일반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차량이동의 교통접근성·지역주민의 경제이용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주 전구간을 일반국도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전 구간을 일반국도로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으신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이어 생명산업인 쌀마저 관세화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농산물의 가격폭락, 땅값 하락으로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농민들도 좌절과 분노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연속적 풍년농사로 쌀 재고량 증가와 서구 인스턴트 음식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바람에 99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9.6%에서 현재는 91.6%로서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 쌀값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주 휴게소, 음식점 등을 통해 여주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여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봄직 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을 적극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울러 농민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보증제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국, 일본 등 자치단체와 교류할 때마다 바이어나 통역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 교환 근무케 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하게 하고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필요시 각종 준비와 통역을 하게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 해외근무 능력계발에도 기여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35번 지방도, 가남에서 이어지는 능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특히 신근리와 문장구간과 일부 관내 도로가 수 십 년 전부터 굴곡된 선형 그대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바람에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폭이 좁고 커브길이 많고 오르막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그런 도로로서 특히 이 지역은 안개지역으로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운전하기도 참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굴곡된 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군도, 리도 등 관내 도로변 전체에 가로수를 다년생 왕벚꽃나무로, 또한 높은 산 도로변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쉼터, 녹지대 공원이나 공한지, 각 가정, 공공기관, 도로변 산에는 철쭉과 군 꽃인 개나리를 심고 왕벚꽃나무, 단풍나무, 철쭉과 개나리 군락지를 조성하여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을 유지하여 여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어떨까 항상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늘을 마련해주고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나무로서 연간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산림조합의 통계에 보면 국민의 총생산량의 10%인 50조원입니다.
어제 저도 남산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벚꽃나무, 또 철쭉꽃을 주민 150여명과 함께 나무를 식수하고 오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참여율도 그날 좋았습니다. 참여만 된다면,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여주를 꽃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해를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 벚꽃축제는 수 십 년 이어지는 축제로서 축제 기간 중 하루에 30만 명이나 다녀간다고 합니다.
처음 식재할 때는 누구도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수목이 커지고 꽃이 만발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로수 하나로 전국의 제일가는 행사가 되었으며, 진해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번 심어놓은 나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1인 1나무와 꽃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각 읍·면 동산에 등산로를 정비하여 꽃나무를 심는 행사를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병행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홍보와 정보전달 현수막이 관내에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현수막을 설치 못하도록 지도하는 관청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청사 담장에는 각종 행정정보와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여주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 현수막을 대신해 군 청사 옥상에 전자정보 및 스크린 홍보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을 상대로 한 각종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야간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양측에 가로등을 양쪽에 설치하든 한쪽에 설치하든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20년 뒤면 우리도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인구 7.1%보다 많은 여주군 노인 인구가 현재 11%입니다. 여주군 11만 군민 중 12,000여 명으로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은 오랫동안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인복지를 가족에게 책임지우는 고전정책을 써왔고, 다만, 무의탁 저소득 층 노인을 대상으로 국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정책이 미치지 못해 노인들은 질병, 빈곤, 역할상실 등에 빠져 일부는 생계 보조비로 겨우 연명하는 등 그런 노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 독거 노인, 무의탁 노인, 질병에 걸려 거동을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본 도로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공기도 2000. 2월에 착공하여 2002. 5. 31까지 준공예정으로서 공기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공사 구간 중 여주읍 상리 15번지와 매룡리 103번지 인근 지점은 장마 시마다 침수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웠던 지점으로서 본 공사 시공시에 현재보다 1m여만 높게 시공하면 장마시에 침수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으로부터도 본 지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알고도 구태의연하게 방치한 채 지나친다면 타 업무와도 관련하여 주민의 불신을 많이 가져오리라 봅니다. 사전에 왜 조치가 안되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노인인구 337만 명중 현재 노인의 90% 이상이 관절염, 고혈압, 만성요통 등 퇴행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43.4%인 146만 명이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이 31.9%나 된다고 통계에 나타나 있는데 여주군도 12,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수요를 전수 조사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 등 치료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올해는 극심한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는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산불방지를 대기하는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에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산불을 땀을 흘리며 진압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청취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우선 몇 가지 사항을 대안제시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교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하여온 여주 우회도로사업에 대해 건설계획을 초기입안시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때 인근 원주시에서는 일반국도 건설로 협의한데 반해 여주군에서는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전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도 협의하여 준 것은 잘못된 건설행정이 아닌가 보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협의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협의내용이 잘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구간의 전체 연계성과 지역간 형평성에서도 원주시와 여주 경계, 대신면 소재지에서 양평, 서울까지는 일반국도로 구성되어 있고 유독 여주 시내를 관통하는 여주읍 교리에서 대신까지 연결하는 9.8㎞의 여주 우회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동안 대책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구간은 일반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차량이동의 교통접근성·지역주민의 경제이용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주 전구간을 일반국도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전 구간을 일반국도로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으신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이어 생명산업인 쌀마저 관세화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농산물의 가격폭락, 땅값 하락으로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농민들도 좌절과 분노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연속적 풍년농사로 쌀 재고량 증가와 서구 인스턴트 음식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바람에 99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9.6%에서 현재는 91.6%로서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 쌀값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주 휴게소, 음식점 등을 통해 여주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여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봄직 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을 적극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울러 농민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보증제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국, 일본 등 자치단체와 교류할 때마다 바이어나 통역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 교환 근무케 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하게 하고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필요시 각종 준비와 통역을 하게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 해외근무 능력계발에도 기여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35번 지방도, 가남에서 이어지는 능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특히 신근리와 문장구간과 일부 관내 도로가 수 십 년 전부터 굴곡된 선형 그대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바람에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폭이 좁고 커브길이 많고 오르막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그런 도로로서 특히 이 지역은 안개지역으로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운전하기도 참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굴곡된 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군도, 리도 등 관내 도로변 전체에 가로수를 다년생 왕벚꽃나무로, 또한 높은 산 도로변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쉼터, 녹지대 공원이나 공한지, 각 가정, 공공기관, 도로변 산에는 철쭉과 군 꽃인 개나리를 심고 왕벚꽃나무, 단풍나무, 철쭉과 개나리 군락지를 조성하여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을 유지하여 여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어떨까 항상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늘을 마련해주고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나무로서 연간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산림조합의 통계에 보면 국민의 총생산량의 10%인 50조원입니다.
어제 저도 남산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벚꽃나무, 또 철쭉꽃을 주민 150여명과 함께 나무를 식수하고 오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참여율도 그날 좋았습니다. 참여만 된다면,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여주를 꽃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해를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 벚꽃축제는 수 십 년 이어지는 축제로서 축제 기간 중 하루에 30만 명이나 다녀간다고 합니다.
처음 식재할 때는 누구도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수목이 커지고 꽃이 만발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로수 하나로 전국의 제일가는 행사가 되었으며, 진해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번 심어놓은 나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1인 1나무와 꽃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각 읍·면 동산에 등산로를 정비하여 꽃나무를 심는 행사를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병행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홍보와 정보전달 현수막이 관내에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현수막을 설치 못하도록 지도하는 관청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청사 담장에는 각종 행정정보와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여주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 현수막을 대신해 군 청사 옥상에 전자정보 및 스크린 홍보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을 상대로 한 각종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야간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양측에 가로등을 양쪽에 설치하든 한쪽에 설치하든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20년 뒤면 우리도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 인구 7.1%보다 많은 여주군 노인 인구가 현재 11%입니다. 여주군 11만 군민 중 12,000여 명으로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은 오랫동안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인복지를 가족에게 책임지우는 고전정책을 써왔고, 다만, 무의탁 저소득 층 노인을 대상으로 국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정책이 미치지 못해 노인들은 질병, 빈곤, 역할상실 등에 빠져 일부는 생계 보조비로 겨우 연명하는 등 그런 노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 독거 노인, 무의탁 노인, 질병에 걸려 거동을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본 도로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공기도 2000. 2월에 착공하여 2002. 5. 31까지 준공예정으로서 공기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공사 구간 중 여주읍 상리 15번지와 매룡리 103번지 인근 지점은 장마 시마다 침수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웠던 지점으로서 본 공사 시공시에 현재보다 1m여만 높게 시공하면 장마시에 침수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으로부터도 본 지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알고도 구태의연하게 방치한 채 지나친다면 타 업무와도 관련하여 주민의 불신을 많이 가져오리라 봅니다. 사전에 왜 조치가 안되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노인인구 337만 명중 현재 노인의 90% 이상이 관절염, 고혈압, 만성요통 등 퇴행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43.4%인 146만 명이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이 31.9%나 된다고 통계에 나타나 있는데 여주군도 12,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수요를 전수 조사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 등 치료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만 두 달만 지나면 4년이 되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땐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벌써 임기가 다 됐나, 참 그동안에 여주군의회가 많은 칭찬도 받았고 또한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마지막 3대 의회의 군정질문 같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여주 군유지와 금강토지와의 교환권 생각나실 겁니다. 연라리 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또 잡혀갈까봐서 도망도 다니고, 또한 걱정을 많이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교환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한 여주군의 하고자 하는 일에 찬성도 했던 여주 군유지와 금강토지의 교환권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왕대리, 하리 42,500평과 연라리 85,000평이 그 교환내용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거기와 전혀 다른, 우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왼쪽 토지 거기에 지원·지청 건,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여주군 공원부지로 해제를 하고 그 왕대리 42,500평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원·지청을 우리가 여주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부지확보를 위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대, 2대, 3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3대 의회에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교환을 해주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교환이 되는 바로 상부기관과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왜 안되었는지, 아니면, 군수님이 그때 당시 거짓말을 하셨는지, 저희 의회속기록 감사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실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여태까지 안되어 있는지, 안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사가, 특히 쌀 농사가 이렇게까지 가리라곤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흔히 말씀하신 이젠 세계화다 했는데 우리 여주군의 주농작물은 쌀입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 과연 쌀로만 가야 되느냐, 벼농사로만 가야 되느냐. 세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화. 올해 전국적으로 과수묘목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품귀현상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물만 안대면 밭으로 환원되는 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누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옛날에 인삼 하면 몇 군데 쭉 나오지만, 지금에서 전라도, 경상도 분들이 여주 오셔가지고 여주 인삼이 최고랍니다. 품질도 좋고 아주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벼농사가 쌀값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또 우리 농가책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나 지도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대체작물을 연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저희 여주군은 저도 창피합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후학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가 발전이 되려면 문화관광 그건 당장 보는 거죠. 여주가 발전되려면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학교나 자녀들한테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개 면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여주중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통학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사거리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주 자영농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주 학교에서 여주중학교 자영농고를 거쳐서 못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테니스장으로 해서 월송리 쪽으로 해서 빙 돌고 있어요. 그리고 차도 못들어가게 해요. 그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일례를 들은 겁니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도 해결을 여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주가 발전하려면, 발전 발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해서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여주중학교 통학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내양 1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맨 끝인데 거기에 옛날에 수자원공사라는 데서 마을 오수처리장 자연침하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게 있는데 관로매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강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물 지원금을 1권역에서는 직접이나 또 간접이나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간접지원비를 그건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가 숙원사업 쪽으로 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만 그거를 더하고 거기 내양 1리에 가면 횟집이 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정부에서 투자되는 게, 매운탕 집 두 집에 투자되는 게 한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해가지고 마을 오수처리장을 하겠다 했더니 이게 안된대요. 관로는 다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마을단위든 몇 동네를 묶어서가 됐든 오수처리장을 여주군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법에서 우리 지긋지긋한 한강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관로까지 매설되고 물 지원금하고 두 집에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면 그 마을 오수처리장이 가능하답니다. 또 그 부지를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여주군에다가 무상으로 준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나중에 그게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 되면 두 집이 지원된 9천 여 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틀린지, 지금 9천 여, 거의 1억 여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데 자기 내양 1리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1억 여 원만 더 프러스(＋) 시키면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동네의 일례를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가야 할 길은 문화관광이 아닙니다. 빨리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만 두 달만 지나면 4년이 되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땐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벌써 임기가 다 됐나, 참 그동안에 여주군의회가 많은 칭찬도 받았고 또한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마지막 3대 의회의 군정질문 같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여주 군유지와 금강토지와의 교환권 생각나실 겁니다. 연라리 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또 잡혀갈까봐서 도망도 다니고, 또한 걱정을 많이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교환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한 여주군의 하고자 하는 일에 찬성도 했던 여주 군유지와 금강토지의 교환권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왕대리, 하리 42,500평과 연라리 85,000평이 그 교환내용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거기와 전혀 다른, 우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왼쪽 토지 거기에 지원·지청 건,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여주군 공원부지로 해제를 하고 그 왕대리 42,500평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원·지청을 우리가 여주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부지확보를 위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대, 2대, 3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3대 의회에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교환을 해주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교환이 되는 바로 상부기관과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왜 안되었는지, 아니면, 군수님이 그때 당시 거짓말을 하셨는지, 저희 의회속기록 감사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실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여태까지 안되어 있는지, 안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사가, 특히 쌀 농사가 이렇게까지 가리라곤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흔히 말씀하신 이젠 세계화다 했는데 우리 여주군의 주농작물은 쌀입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 과연 쌀로만 가야 되느냐, 벼농사로만 가야 되느냐. 세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화. 올해 전국적으로 과수묘목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품귀현상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물만 안대면 밭으로 환원되는 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누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옛날에 인삼 하면 몇 군데 쭉 나오지만, 지금에서 전라도, 경상도 분들이 여주 오셔가지고 여주 인삼이 최고랍니다. 품질도 좋고 아주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벼농사가 쌀값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또 우리 농가책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나 지도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대체작물을 연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저희 여주군은 저도 창피합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후학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가 발전이 되려면 문화관광 그건 당장 보는 거죠. 여주가 발전되려면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학교나 자녀들한테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개 면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여주중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통학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사거리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주 자영농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주 학교에서 여주중학교 자영농고를 거쳐서 못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테니스장으로 해서 월송리 쪽으로 해서 빙 돌고 있어요. 그리고 차도 못들어가게 해요. 그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일례를 들은 겁니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도 해결을 여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주가 발전하려면, 발전 발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해서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여주중학교 통학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내양 1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맨 끝인데 거기에 옛날에 수자원공사라는 데서 마을 오수처리장 자연침하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게 있는데 관로매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강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물 지원금을 1권역에서는 직접이나 또 간접이나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간접지원비를 그건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가 숙원사업 쪽으로 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만 그거를 더하고 거기 내양 1리에 가면 횟집이 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정부에서 투자되는 게, 매운탕 집 두 집에 투자되는 게 한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해가지고 마을 오수처리장을 하겠다 했더니 이게 안된대요. 관로는 다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마을단위든 몇 동네를 묶어서가 됐든 오수처리장을 여주군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법에서 우리 지긋지긋한 한강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관로까지 매설되고 물 지원금하고 두 집에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면 그 마을 오수처리장이 가능하답니다. 또 그 부지를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여주군에다가 무상으로 준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나중에 그게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 되면 두 집이 지원된 9천 여 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틀린지, 지금 9천 여, 거의 1억 여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데 자기 내양 1리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1억 여 원만 더 프러스(＋) 시키면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동네의 일례를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가야 할 길은 문화관광이 아닙니다. 빨리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 동
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군민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내 유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의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부군수님과 실과장, 소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만을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 산북, 가남 3개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월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천서리 지구는 7월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주는 한강이 여주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속히 되어서 주민들의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사면 참외단지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많은 농가들이 고심 끝에 대체작목 품종으로 저온에서 재배가 가능한 딸기와 엽채류를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몇 년째 시범재배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고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금년부터 10여 농가가 15,000평에서 20,000평 이내의 면적을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치시설비용을 좀 부담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외평리 지방도 선형변경과 추진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99년도에 책정되어서 2000년도에 실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이나 외부인들이 그 지방도를 통해서 강원도나 또 서울에서 곤지암을 직통노선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어서 즉사하도록 시켜놓고 뺑소니를 해서 한 젊은 가정이 파탄이 나서 가족들이 산산이 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서 1년 여 동안을 거기 현수막을 걸고 “본 분은 신고를 해달라”고 했었으나 1년이 되도록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거길 지나가면 이러한 모퉁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관에서 무성의하지 않느냐, 통행인들에게 그런 불평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돈이 모자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데는 투자가 좀 과다하다 하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신면 당남리 지구와 금사면 전북리 지구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을 금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은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사업실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다면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 해에도 봄가뭄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이앙기 시기를 놓쳐서 상당한 고충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른 가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장흥리에 있는 저수지가 담수량이 현재 한 60%에 달하는 그러한 수준 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 부락에 살고 있지만 그 저수지 물이 담수가 만수가 안도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한발이 계속될 경우 작년보다 더 농업용수가 고갈이 심히 우려되는 바에 따라서 건설과장님께 현재 기존 설치된 양수장의 점검은 물론이고 제반장비와 새로 지하수 배관을 할 수 있는 조사와 세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군수님과 우리 건설과장님들하고 골짜기마다 대형관정을 팔려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아무리 뚫어도 물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길 골짜기는 저수지 물이 닿을 수 있고 어떤 수원이 닿을 수 있다면 개울에서라도 퍼올릴 수 있도록 그 주름관 호스를 고정 매설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세밀한 여기에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군민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내 유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의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부군수님과 실과장, 소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만을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 산북, 가남 3개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월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천서리 지구는 7월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주는 한강이 여주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속히 되어서 주민들의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사면 참외단지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많은 농가들이 고심 끝에 대체작목 품종으로 저온에서 재배가 가능한 딸기와 엽채류를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몇 년째 시범재배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고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금년부터 10여 농가가 15,000평에서 20,000평 이내의 면적을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치시설비용을 좀 부담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외평리 지방도 선형변경과 추진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99년도에 책정되어서 2000년도에 실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이나 외부인들이 그 지방도를 통해서 강원도나 또 서울에서 곤지암을 직통노선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어서 즉사하도록 시켜놓고 뺑소니를 해서 한 젊은 가정이 파탄이 나서 가족들이 산산이 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서 1년 여 동안을 거기 현수막을 걸고 “본 분은 신고를 해달라”고 했었으나 1년이 되도록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거길 지나가면 이러한 모퉁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관에서 무성의하지 않느냐, 통행인들에게 그런 불평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돈이 모자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데는 투자가 좀 과다하다 하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신면 당남리 지구와 금사면 전북리 지구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을 금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은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사업실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다면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 해에도 봄가뭄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이앙기 시기를 놓쳐서 상당한 고충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른 가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장흥리에 있는 저수지가 담수량이 현재 한 60%에 달하는 그러한 수준 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 부락에 살고 있지만 그 저수지 물이 담수가 만수가 안도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한발이 계속될 경우 작년보다 더 농업용수가 고갈이 심히 우려되는 바에 따라서 건설과장님께 현재 기존 설치된 양수장의 점검은 물론이고 제반장비와 새로 지하수 배관을 할 수 있는 조사와 세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군수님과 우리 건설과장님들하고 골짜기마다 대형관정을 팔려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아무리 뚫어도 물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길 골짜기는 저수지 물이 닿을 수 있고 어떤 수원이 닿을 수 있다면 개울에서라도 퍼올릴 수 있도록 그 주름관 호스를 고정 매설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세밀한 여기에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기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전개해주신 신승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실히 군정을 이끌어주신 박용국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내 납골당 묘 허가 건수는 몇 개나 되며, 개인이나 종중에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 기한부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상업적이나 대형 납골묘가 아닌 소규모로 여주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납골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임야와 토지를 훼손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의 선진장묘문화처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오랜 수대에 걸쳐 고집되어온 전통관습의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납골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한부로 일부 지원해준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북 랙스필드에서 한강물을 농수용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송수관 매설공사와 군에서 시행할 일부 마을 지선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공사는 주민이 수차에 걸쳐 레스필드와 군수님께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면민의 숙원사업인 이 어려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척 어려웠던 각종 허가도 모두 완료가 되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레스필드에서 약속한 송수관공사 구간은 한강에서 상품리까지로 되어 있어 군에서 부담해주어야 되는 일부 마을 기존공사가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레스필드에서 약 35억을 들여 농업용수 송수관 공사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 별 의의가 없으니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 군수님께 부탁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체장애인 협회가 새로 신축한 교리 장애인 작업장 건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교리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물이 신축되면 교통장애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모두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리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위치상 언덕에 위치해 있어 행동이 부자연스런 지체장애인들의 왕래가 거의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구조가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위치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행사사업을 하고 있는 무료 컴퓨터 교육, 장애인 목욕봉사, 무료 신문배포, 또한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 이발 봉사 이 행사의 이용자 수는 약 40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옮길 경우 사업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체장애인 단체들을 재활작업장 내로 이전을 강구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관내 지체장애인 회원은 300여 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매일같이 15명 내외가 자주 찾는 장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소의 대안없이 이전만 요구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들의 자립적 기반을 없애는 행정이며, 또한 재활의지를 퇴보시키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이미 이전한 시각장애인 협회와 교통장애인의 구사무실은 용도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꽃나무심기운동 전개와 이러한 꽃나무 심기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관내 일부는 2∼3년 전부터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어 아직 작아 볼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 필 때에는 전에 비하여 매우 아름답습니다. 몇 해 지나면 벚꽃 축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마을을 돌아보면 오히려 허전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로 도로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마을마다 앞뒤로 각종 꽃들이 만개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산북면만 해도 마을 뒤로 모두 산입니다. 집 뒤 울타리를 꽃나무를 심어 가꾼다고 해도 무척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주는 문화의 고장, 관광지역으로서 봄이면 꽃이 필 무렵 많은 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이 몰려오는 고장으로 무척 즐거워하고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위해서 한 두 해는 어렵겠지만 마을마다 꽃묘설치를 권장하고 지도 육성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목적은 농촌지역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농촌 모든 분들이 여가에 운동을 하여 건강관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이 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며 사용은 거의 90% 이상이 젊은 주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주 망가지는 체육기구 교체를 비롯해서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 건강관리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이 되어야겠고 관리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의 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급수시설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민 전체에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 성익환 박사 팀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위가 10년전에 비하여 30m정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표수는 1년에 1m씩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 100m 지하수 형성에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며, 인간의 마지막 생명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루도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지하수에 대하여 소중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수질의 오염 및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소장께서는 맑고 풍부한 지하수를 에 물려줄 수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늘고 있는 각 마을 물 부족 사태와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통합상수도 보급률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기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전개해주신 신승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실히 군정을 이끌어주신 박용국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내 납골당 묘 허가 건수는 몇 개나 되며, 개인이나 종중에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 기한부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상업적이나 대형 납골묘가 아닌 소규모로 여주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납골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임야와 토지를 훼손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의 선진장묘문화처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오랜 수대에 걸쳐 고집되어온 전통관습의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납골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한부로 일부 지원해준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북 랙스필드에서 한강물을 농수용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송수관 매설공사와 군에서 시행할 일부 마을 지선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공사는 주민이 수차에 걸쳐 레스필드와 군수님께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면민의 숙원사업인 이 어려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척 어려웠던 각종 허가도 모두 완료가 되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레스필드에서 약속한 송수관공사 구간은 한강에서 상품리까지로 되어 있어 군에서 부담해주어야 되는 일부 마을 기존공사가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레스필드에서 약 35억을 들여 농업용수 송수관 공사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 별 의의가 없으니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 군수님께 부탁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체장애인 협회가 새로 신축한 교리 장애인 작업장 건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교리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물이 신축되면 교통장애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모두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리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위치상 언덕에 위치해 있어 행동이 부자연스런 지체장애인들의 왕래가 거의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구조가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위치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행사사업을 하고 있는 무료 컴퓨터 교육, 장애인 목욕봉사, 무료 신문배포, 또한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 이발 봉사 이 행사의 이용자 수는 약 40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옮길 경우 사업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체장애인 단체들을 재활작업장 내로 이전을 강구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관내 지체장애인 회원은 300여 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매일같이 15명 내외가 자주 찾는 장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소의 대안없이 이전만 요구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들의 자립적 기반을 없애는 행정이며, 또한 재활의지를 퇴보시키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이미 이전한 시각장애인 협회와 교통장애인의 구사무실은 용도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꽃나무심기운동 전개와 이러한 꽃나무 심기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관내 일부는 2∼3년 전부터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어 아직 작아 볼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 필 때에는 전에 비하여 매우 아름답습니다. 몇 해 지나면 벚꽃 축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마을을 돌아보면 오히려 허전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로 도로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마을마다 앞뒤로 각종 꽃들이 만개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산북면만 해도 마을 뒤로 모두 산입니다. 집 뒤 울타리를 꽃나무를 심어 가꾼다고 해도 무척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주는 문화의 고장, 관광지역으로서 봄이면 꽃이 필 무렵 많은 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이 몰려오는 고장으로 무척 즐거워하고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위해서 한 두 해는 어렵겠지만 마을마다 꽃묘설치를 권장하고 지도 육성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목적은 농촌지역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농촌 모든 분들이 여가에 운동을 하여 건강관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이 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며 사용은 거의 90% 이상이 젊은 주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주 망가지는 체육기구 교체를 비롯해서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 건강관리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이 되어야겠고 관리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의 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급수시설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민 전체에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 성익환 박사 팀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위가 10년전에 비하여 30m정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표수는 1년에 1m씩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 100m 지하수 형성에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며, 인간의 마지막 생명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루도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지하수에 대하여 소중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수질의 오염 및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소장께서는 맑고 풍부한 지하수를 에 물려줄 수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늘고 있는 각 마을 물 부족 사태와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통합상수도 보급률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할 강변이나 지방도나 군도에 아람드리 나무숲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도시환경조성사업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꽃나무나 나무를 심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유치 이후 스포츠가 축제 잔치의 개념에서 마케팅 발전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국제추세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라고 야단들인데 우리도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부상시킨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여주를 생각해봅시다. 65점의 문화재가 있어 다각각 문화유적 특징이 있다지만 성군을 모신 영릉 말고는 그만한 고전 건축양식이나 그만한 문화유적은 여주 말고 전국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강변 보리밭이나 메밀밭을 일시적이고 돈을 들여서 하는 도자기 축제는 영구적이 못된다고 봅니다. 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먼 날을 위해서 우리 휴양을 겸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했을 때 참다운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주는 한복판에 천혜의 조건인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과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휴식공간 즉, 나무를 아람드리 큰 나무로 키운다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여름에는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 시·군보다도 깨끗함을 상징할 청결의 날을 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국제행사인 월드컵으로 질서, 친절, 청결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청결하면 이미지가 좋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온다는데 좀 나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큰 국도변에는 그런대로 좀 낫지만 좀 들어가보면 군도나 농로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말씀이 아닙니다. 산속 밭 가장자리에는 비닐을 그냥 내버려두고 야산에는 냉장고 등 길옆 비닐은 봄바람에 나무에 걸려 펄렁거리는 건 아주 꼴불견입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요는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의 부재예요. 또 주민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민의식를 고취시키고는 의미에서 청결의 날도 정해서 깨끗하게 아주 잘한 부락엔 상을 주고 못한 부락은 청소비를 부과시키면 서로서로 잘해서 청결한 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할 강변이나 지방도나 군도에 아람드리 나무숲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도시환경조성사업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꽃나무나 나무를 심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유치 이후 스포츠가 축제 잔치의 개념에서 마케팅 발전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국제추세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라고 야단들인데 우리도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부상시킨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여주를 생각해봅시다. 65점의 문화재가 있어 다각각 문화유적 특징이 있다지만 성군을 모신 영릉 말고는 그만한 고전 건축양식이나 그만한 문화유적은 여주 말고 전국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강변 보리밭이나 메밀밭을 일시적이고 돈을 들여서 하는 도자기 축제는 영구적이 못된다고 봅니다. 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먼 날을 위해서 우리 휴양을 겸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했을 때 참다운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주는 한복판에 천혜의 조건인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과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휴식공간 즉, 나무를 아람드리 큰 나무로 키운다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여름에는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 시·군보다도 깨끗함을 상징할 청결의 날을 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국제행사인 월드컵으로 질서, 친절, 청결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청결하면 이미지가 좋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온다는데 좀 나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큰 국도변에는 그런대로 좀 낫지만 좀 들어가보면 군도나 농로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말씀이 아닙니다. 산속 밭 가장자리에는 비닐을 그냥 내버려두고 야산에는 냉장고 등 길옆 비닐은 봄바람에 나무에 걸려 펄렁거리는 건 아주 꼴불견입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요는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의 부재예요. 또 주민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민의식를 고취시키고는 의미에서 청결의 날도 정해서 깨끗하게 아주 잘한 부락엔 상을 주고 못한 부락은 청소비를 부과시키면 서로서로 잘해서 청결한 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가 아우성지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두 번째 봄을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새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생명이 움트는 그런 희망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 아마 여주 지방자치발전을 염원을 하는 마음이 아마 이러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새봄에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본 의원은 화해와 포용, 이해와 양보의 수평적 질서를 위해서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중에 상품전시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37번 국도 우회도로에 새로운 여주대교가 조성이 되는데 그 대교를 관광자원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가 사실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브랜드 하나 가지고 수 억 원의 수 조 원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등원의 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00원짜리 껌 하나가 1년 매출액이 1,200억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이듯 여주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자기 상품관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주경제를 살려야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만이 아니라 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제를 그래도 끌어나가는 도자산업이 어떻게 해야만이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브랜드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품 전시관을 그러한 방향으로 도자산업 발전에 획을 긋는 연구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집행부의 안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37번 우회도로 중 신 여주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다리를 걷는 것이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고 미국의 금문교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닐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교가 그냥 구조물로써만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설치가 그 다리를 통해서 여주의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자신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기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신 여주대교를 통해서 인도가 있다면 여주팔경을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구조상 안 된다라면 결국 서해대교나 올림픽대교 같이 조형물을 통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하나로 갈 때 여주가 진정 이 새봄을 맞이한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있는 여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가 아우성지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두 번째 봄을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새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생명이 움트는 그런 희망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 아마 여주 지방자치발전을 염원을 하는 마음이 아마 이러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새봄에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본 의원은 화해와 포용, 이해와 양보의 수평적 질서를 위해서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중에 상품전시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37번 국도 우회도로에 새로운 여주대교가 조성이 되는데 그 대교를 관광자원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가 사실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브랜드 하나 가지고 수 억 원의 수 조 원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등원의 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00원짜리 껌 하나가 1년 매출액이 1,200억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이듯 여주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자기 상품관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주경제를 살려야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만이 아니라 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제를 그래도 끌어나가는 도자산업이 어떻게 해야만이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브랜드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품 전시관을 그러한 방향으로 도자산업 발전에 획을 긋는 연구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집행부의 안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37번 우회도로 중 신 여주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다리를 걷는 것이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고 미국의 금문교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닐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교가 그냥 구조물로써만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설치가 그 다리를 통해서 여주의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자신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기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신 여주대교를 통해서 인도가 있다면 여주팔경을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구조상 안 된다라면 결국 서해대교나 올림픽대교 같이 조형물을 통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하나로 갈 때 여주가 진정 이 새봄을 맞이한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있는 여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을 들으시기도 상당히 힘드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업에도 바쁘실텐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납골당, 화장터, 장묘단지 계획과 관련한 의혹의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 중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장묘단지와 관련한 의혹의 해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과 각 매스컴은 여주의 장묘단지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정책임자인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자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묘단지 사업을 둘러싼 민원처리에 여주군이 미온적이고 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군은 국변입안요청서를 피일차일 195일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사업자나 군민을 혼돈케 하였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오해와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행정력과 군민의 정력을 소모하는 등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는 장묘단지는 우리 여주지역에 조성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기자회견 내용과 공·사석에서의 군수님 발언이 사실은 또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책임자로써 이러한 표현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군민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의 장래와 여주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찬성한다 해도 장묘단지는 허가할 수 없다라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변만이 군민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묘단지와 관련하여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여주군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지난 12월 31일 여주군에 2차로 신청한 국변변경신청서는 즉각적으로 반려되었어야 맞습니다. LG상록재단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반려까지 무려 15일이 걸리지 않았는데 도전리 장묘단지는 1차에 무려 7개월 195일간, 2차는 36일, 즉, 12월 31일 접수하여 주민과 1월 31일까지 반려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져 5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군 당국이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알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3차로 신청서가 여주군에 제출된다면 즉각 반려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등산로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주군의 발전방향 즉, 관광이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주는 풍부한 역사유물과 천혜의 자원 남한강의 물은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특색이 떨어지며 아기자기한 등산로가 없다는 것이 여주관광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림욕장 일부에 도입되어서 시도되고는 있으나 그 규모나 방법이 매우 빈약한 바 본 의원은 이러한 단점을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등산로와 차별화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지압 등산로를 조성한다든가, 야생화 계곡, 산나물 계곡, 또는 더덕이 있는 계곡, 도라지가 있는 계곡, 다래가 있는 계곡, 오미자나 단풍나무가 있는 계곡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계절별 꽃과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관광화하고 군민소득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테마등산로를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식 정보 시대에 정보지도자를 육성, 정보화 시범군으로 육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또는 비티, 인터넷을 모르면, 미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며, 지식정보 사회는 선도하는 자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투자없이 남이 또는 국가가 거저 가져다주는 선물 또한 아닙니다. 우리 군의 특색사업으로 21세기를 선도하고 지식과 정보화로 무장할 수 있는 정보화 지도자를 마을마다 선발, 적극 지원하므로써 벤처정신과 정보화 시대에 첨병을 육성, 정보시대에 최우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의 사후관리 이용 방안은 사전에 강구하여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시설은 첨단시설로 가동을 한다 해도 우리 시대의 혐오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주변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주변지역 주민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처리장 주변의 특수조경과 소득작물의 재배, 수목원의 조성, 생태공원, 체육공원, 또는 공단조성 등 다양한 이용방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사용종료 후의 비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가칭 혐오시설 주변시설 사후관리 이용계획을 수립, 주변지역 주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번 및 10번 군도의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여주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과 10번 군도는 강천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로의 노면이 심히 파손되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산불의 방지대책과 산하 피해지에 대한 복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하의 피해는 물적, 심적으로 막대한 자원의 손실이므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림부서의 기구축소 및 인원감소에 따른 부작용이라 생각되는 바 항구적인 산불예방 및 자원손실 방지를 위하여 기구를 보강하고 인력을 재조정할 의지는 있는지? 인력관계가 총무과 소관이라면 총무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된 피해지의 복구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을 들으시기도 상당히 힘드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업에도 바쁘실텐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납골당, 화장터, 장묘단지 계획과 관련한 의혹의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 중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장묘단지와 관련한 의혹의 해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과 각 매스컴은 여주의 장묘단지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정책임자인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자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묘단지 사업을 둘러싼 민원처리에 여주군이 미온적이고 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군은 국변입안요청서를 피일차일 195일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사업자나 군민을 혼돈케 하였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오해와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행정력과 군민의 정력을 소모하는 등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는 장묘단지는 우리 여주지역에 조성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기자회견 내용과 공·사석에서의 군수님 발언이 사실은 또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책임자로써 이러한 표현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군민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의 장래와 여주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찬성한다 해도 장묘단지는 허가할 수 없다라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변만이 군민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묘단지와 관련하여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여주군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지난 12월 31일 여주군에 2차로 신청한 국변변경신청서는 즉각적으로 반려되었어야 맞습니다. LG상록재단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반려까지 무려 15일이 걸리지 않았는데 도전리 장묘단지는 1차에 무려 7개월 195일간, 2차는 36일, 즉, 12월 31일 접수하여 주민과 1월 31일까지 반려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져 5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군 당국이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알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3차로 신청서가 여주군에 제출된다면 즉각 반려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등산로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주군의 발전방향 즉, 관광이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주는 풍부한 역사유물과 천혜의 자원 남한강의 물은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특색이 떨어지며 아기자기한 등산로가 없다는 것이 여주관광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림욕장 일부에 도입되어서 시도되고는 있으나 그 규모나 방법이 매우 빈약한 바 본 의원은 이러한 단점을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등산로와 차별화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지압 등산로를 조성한다든가, 야생화 계곡, 산나물 계곡, 또는 더덕이 있는 계곡, 도라지가 있는 계곡, 다래가 있는 계곡, 오미자나 단풍나무가 있는 계곡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계절별 꽃과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관광화하고 군민소득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테마등산로를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식 정보 시대에 정보지도자를 육성, 정보화 시범군으로 육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또는 비티, 인터넷을 모르면, 미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며, 지식정보 사회는 선도하는 자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투자없이 남이 또는 국가가 거저 가져다주는 선물 또한 아닙니다. 우리 군의 특색사업으로 21세기를 선도하고 지식과 정보화로 무장할 수 있는 정보화 지도자를 마을마다 선발, 적극 지원하므로써 벤처정신과 정보화 시대에 첨병을 육성, 정보시대에 최우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의 사후관리 이용 방안은 사전에 강구하여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시설은 첨단시설로 가동을 한다 해도 우리 시대의 혐오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주변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주변지역 주민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처리장 주변의 특수조경과 소득작물의 재배, 수목원의 조성, 생태공원, 체육공원, 또는 공단조성 등 다양한 이용방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사용종료 후의 비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가칭 혐오시설 주변시설 사후관리 이용계획을 수립, 주변지역 주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번 및 10번 군도의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여주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과 10번 군도는 강천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로의 노면이 심히 파손되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산불의 방지대책과 산하 피해지에 대한 복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하의 피해는 물적, 심적으로 막대한 자원의 손실이므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림부서의 기구축소 및 인원감소에 따른 부작용이라 생각되는 바 항구적인 산불예방 및 자원손실 방지를 위하여 기구를 보강하고 인력을 재조정할 의지는 있는지? 인력관계가 총무과 소관이라면 총무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된 피해지의 복구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