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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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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4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입니다.  기타 출연금 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서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는 13억 5천만 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18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군비 군비 4억 5천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타 출연금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 차원에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타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아울러서 군비부담까지 되어 있는 4억 5천을 추경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19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통옹기가마 그러니까, 우리 행사장에 전통옹기가마를 한군데 더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상징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 원이 이것은 지난 3개 시장·군수님 연석회의 때 지사님께서 말씀이 도비에서 50%를 보조할 테니까 시·군비에서 보조해서 2001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에 따른 상징물을 제작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는 공장설립 안내책자 유인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기업유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19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여기에 1,7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00년도를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거는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5,600만원을 덜 부담하는 거로 하고요, 그 대신 도비는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도 역시 14억 6천만 원을 감하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지금 당초에는 4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4군데를 하려고 도에서 지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국도다 보니까 우리 군도 지역만 하는 것으로 해서 14억 6천만 원은 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중앙통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해서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로 상하조절식 차량을 기안할 수 있는 볼라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9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은 것이 30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려면 약 900여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800만원을 요구해서 가능한 읍·면당 최소한의 한 개소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서 구입비는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 팀이 종합민원과 세무과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교육청 앞으로 이전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인의 도서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지금 차를 사거나 이전하고 그럴 때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행정정보망이 없어서 만약이 이것이 안되면 보험을 들지 않거나 경과가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역시 자동차 과태료 관리프로그램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차량등록 사무소 간판설치 역시 차량등록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면 간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고요, 역시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차량등록 안내판으로 민원구비서류라든가 처리기한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차량등록 사무실에 시계 구입하고요, 또 도서대 구입 이걸 해서 30만원 넣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에서 1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마는 농기계 같은 것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반사지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이것이 신호등 제어기입니다.  이것이 수시로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3,5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평형차선은 개구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마는 여주읍내를 개구리 주차장화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사서부터 도장교 쪽만이라도 평형차선을 하자 해서 최소경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조성은 이게 출연금이고요, 지금 반납하는 것은 시설비란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출연금도 시설비로 지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출연금은 우리가 도 조직위에다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연금으로 섰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본 예산할 때 행정착오로 시설비로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시설비가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이 조직위로 가는 것인데 
윤승진 위원   
 지금 조직위원회 가도 이게 시설비로 여주군 행사장에 조성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도자기 상징물 제작 설치해서 이게 군비가 5천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배당이 1억씩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은 1억 수준에서 만들어라, 자기네가 5천만원 대줄 테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가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안건이 확정되면 자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3개 시장·군수님 있는 간담회에서, 또 도자기조합장들 하여튼 6분이 있는데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류로 기이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이 내려올 것입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행사용이 아닌 영구적인 상징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겠습니다. 이건 명물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올 봄에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버스회사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게 제가 원래 3월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답변을 3월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서 하는데 아직 회사하고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년 예로 보면 3월중에 조정이 되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중순이면, 1년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보고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여기서 올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읍·면장님한테 연결노선, 연장 이런 부분을 다 받았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식 날짜만 되면 우리가 가 가지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반기진 위원   
 연락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기이 자료를 다 받아 놨습니다. 
반기진 위원   
 저는 혹시나 만약에 시간조정이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거는. 
반기진 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도자기 상징물 제작하는 데에는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내시를 지금 임지사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 지금 5천만 원을 세워 놔서 물론 입찰을 봐서 얼마가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기일이 없으니까 우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지사가 또 먼저처럼 지금 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처럼 도비를 또 안 내려 보내 준다면, 지원금이 안 내려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군비 부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일 전에도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고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방법론에 대해서 그럼 바로 이거 예산을 그렇게 확실하다면 5월 달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6월 달 추경에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만 확실한 거지, 지금 바로 이거 시작할 건지 5천만 원 세워 놓으면. 그거 믿고서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그 과거에…. 
윤승진 위원   
 과장 직을 내놓고라도 확실하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과거에…. 
윤승진 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또 올릴 예산 식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환경보호과 그런 예는 이게 답습이 안될 겁니다.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빨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작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엑스포 이전에 개막이 되어서 홍보효과도 우리가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서류 상으로 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 심의 끝나고 의결할 때까지,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해주시고 먼저 3천만 원 세워 준 야외도자기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아직 시작도 안 합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화는 안되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은 상리 로터리 하나 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 지시에 의해서 4군데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계획이. 
윤승진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지금 도에서 당초에 이것을 계상할 때에 천서 사거리 하고요, 천송리 검문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화되어 있는 상리 하고요, 그 다음에 삼한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뚫린 데 거기하고 이렇게 4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당초에 도에서는. 
윤승진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 기정액 1억 6천을 세울 때 과장님 말씀은 상리를 정비한다, 그래서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지자체 순회하면서 지정해서 개선요구를 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게 상리 로터리로 되어 있고 먼저 말씀은 창리로 되어 있고 이게 헷갈려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먼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창리는 아니고요, 상리입니다.  
윤승진 위원   
 말씀을 그때 잘못하신 거네? 
그리고 아까도 1억 4천 6백인데 14억 6천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   
 거기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개소 해서 도비가 7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같은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건설과에 있는 그….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건설과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경래 위원   
 여기도 상리 삼거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어디냐 하면, 상리 초등학교 앞에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이것도 거기거든요. 여기 시설비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 그것은…. 
윤승진 위원   
 그건 추후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고 그랬지. 7천만 원은 추후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한다고 그랬다고.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김경래 위원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승진 위원   
 그렇게 했어요. 
윤태남 위원   
 어제께는 7천만 원을 지방도로 다시 상정한다고 그랬어요.  
윤승진 위원   
 변경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남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포 중·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상당히 직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4백여 명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신호 관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답사를 해서 보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멸등 하나 깜빡깜빡하는 것 밖에 없거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다음에 상호리 석수가든에 아래 위에 일단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표지판,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주말농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드나들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이지만 그걸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사 지역은 상당히 여주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아 가지고 아침 차 10시가 왕대리로 해서 상백리로 직선노선으로 오고가고 그 외에는 흥천을 순회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지금 대신서 양평 금강여객이 대신을 경유해서 여주오는 차가 일반차량이 금사를 돌아서 와요. 그래서 그걸 타면 상당히 빨리 와요, 여주를. 그래서 나도 그 차를 많이 타는데 일반차량보다도 그러니까 회수노선을 늘려 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 천서리에서 쉬는 직행차량도 이포를 들려서 가게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번 다닐 게 6∼7번 다닐 수 있는 이런 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거 혹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알아 가지고요, 행정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 거는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했던 거니까 앞으로 금강회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변동구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전통옹기가마 설치는 말하자면, 거기에다 설치하게 되면 일회성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변동구 위원   
 영구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변동구 위원   
 비가림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럼요, 영구적으로. 
변동구 위원   
 영구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변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 때는 실지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걸 볼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버스 승강장 설치를 지금 3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73개소죠, 버스 승강장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윤승진 위원   
 맞을 거예요, 작년 기록을 봤을 때. 이게 보수비도 천만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럼 그거 보수 수리 가능 여부, 뭐, 또 수리해야 될 때 이런 데를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파손행위가 있을 때 피의자가 색출이 안됐을 때는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윤승진 위원   
 사고내 가지고 도망가 돈 못 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윤승진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한 30개소 있다, 그래서 우선 읍·면별로 한 개씩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 작년도에는 8백만 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올해는 9백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백만 원 가지면 7군데도 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략 받아 보니까 880만원 정도 돼요, 부과세까지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윤승진 위원   
 작년 연말까지 8백만 원 이내에서 다 했는데 어떻게 금방 또 100만원 돈 80만원 돈이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발주과정에서 낙찰률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8백만 원에다가 부과세까지 해서 8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윤승진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견적은 몇 군데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는 2군데 정도 받는데 그것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각종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잘 하시리라 믿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사무소 이전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전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월 평균 등록 이용 대수는, 등록대수라든가 차량등록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가 한 3만 5천대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윤승진 위원   
 총?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루에 몇 대나 등록하러 오시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차량등록 대수는 3만5천대인데 
윤승진 위원   
 하루에, 대략. 5대 정도 와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하루에 정확에 등록하는 것이 몇 건이라는 것을 실무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차량과 관련된 민원서류 건수가 하루에 한 350건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차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반증하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나는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를 몇 대 등록하러 오느냐, 이걸 따져 보면 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온다는 건 알게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신 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차량등록 사무실 시계구입 1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건 의원님들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뭘 하나 해 드려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시계를 한다면 이게 또 시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만약에 그러한 게 협의가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6페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고휘도 반사지 부착이란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보면 경운기 같은 데요. 노랗게 붙이지 않습니까? 전주 같은 데, 커브 같은 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서장이 좀 사고를 줄이자 우리 여주관내에.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경운기 같은 건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이면 반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1,50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어떤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야 돼요.  
윤승진 위원   
 하나에 2천원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걸 낱개로 다 잘라서  
반기진 위원   
 그럼 이거 가지면 농기계는 다 붙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커브에 있는 전주 그런 데를 다 붙이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반기진 위원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밤에 농기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뒤에 반사경이 없어 가지고 위험할 적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참 농기계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신호등 제어기 해서 군내 신호등이 참 많아서 신호등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주 군 농협 서지점 앞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신호등까지 작동이 되어서 출근시간이 되니까 불필요하게 차들이 쫙 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거기 삼각 로터리를 각을 줄여서 회전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가남 쪽에서 여주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쪽 하리 쪽으로 나가는 거를 거기에다 신호등 하지 말고 계속 돌게끔 그러다 보면 정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그 번잡한 시내에다가 신호등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교통지체가 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신호등 노후분 교체하는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보면 1년에 한 10여건 이상이 수시로 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별안간에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평형차선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일명 개구리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자 해서 경찰서에서 한 것이 우리 같이 여주에 어떤 준도시지역에는 개구리 주차장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겁니다. 시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관사 쪽에서부터 거긴 예식장 같은 게 많으니까 지금 도장교 쪽으로 우선 그 구간만 개구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평형차선제를 실시해 보자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교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개구리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원활해야 합니다. 단 우려하는 것은 가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할 수가 있지만 통행자들이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경찰 계통에서 많은 자료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라는 게 옆으로 만드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개구리 주차장이 도로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걸치는 거죠.  
윤태남 위원   
 반은 올라오고 반은 내려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차도도 확보가 되고 사람 통행에도 큰 불편을 안주는 거. 
윤태남 위원   
 그럼 도장교가 어디야?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도장교가 지금 중앙감리교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보도블럭을 다시 낮추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도색. 그러기 때문에 돈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1억 4천 5백여만 원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넘기셔서 374페이지입니다.  이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구입인데요.  이것이 지금 일반 프린터기로 하니까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일반 고지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74, 3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항상 격려와 조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정 예산액은 24억 8,383만 9천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1억 3,65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2,035만 4천원이 됩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 인건비가 5,733만 7천원, 복리 후생비 3,013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0만원, 자산취득비가 850만원이며, 농업기술보급이 일반수용비가 1,520만원, 재료비가 744만원, 민간자본이전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47쪽과 248쪽, 249쪽, 250쪽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하단의 사업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로 올해부터 북내면 지내리에 있던 예찰답을 여주읍 하거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관정시설비 50만원과 지하수 설치규정의 기준변경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농업기술센터의 음용수 및 농업용수 신고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2공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년 구입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50만원과 문서 세단기 구입비 1백만원, 그리고 여주쌀 전시관내 홍보용 자동 VTR 및  오디오 구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보급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강변 보리밭 후작 메밀의 건조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팀에서 현재 교육중인 여성농업인 전통생활 문화계승사업의 강사수당 부족으로 4월 10일로 종료케 되어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강사수당 1백만 원과 피복비로 전통생활문화계승 풍물복 구입비를 30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리밭 포장 메밀 파종 및 수확작업 용역비로 300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강변보리밭 메밀 종자대 420만원과 비료, 마대등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 인부임으로 60명분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목 변경을 하는 예산으로 253쪽에 국비사업 여성능력개발교육 재료비 120만원을 252쪽에 일반운영비 90만원과 253쪽의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면 전 지역에 번져있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시범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소독제 20㏊ 사업비의 50% 1,350만원과 토양개량제 50% 지원비 120만원 등 총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추경예산을 1억 3,651만 5천원을 확보하여 2001년의 새로운 여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건비 질의 없으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지금 1,4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 가지면 현재 번지고 있는 면적에 약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1차로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을에 살포할 약제가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작목반들이 몇 차례 회의를 열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병이 번질까 봐 우려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수시로 나오셔서 점검도 해주시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52쪽에 메밀파종이라고 그랬는데 메밀을 언제 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시기를 6월 하순부터 7월초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7월초가 더 가서 심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시기는 저희들이 도자기 축제 행사 때 꽃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하는 수확물들 계산을 해서 파종하는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메밀파종 시기가 과거에는 7월 중순에 했었는데, 일찍 심을 수도 있고 품종이 많이 육종이 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참고로 좀 물어볼께요. 
보리밭이 지금 오리가 개개가지고 못 먹는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당초에 작년 12월말에는 상당히 오리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봄에 월동에 보상작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큰 피해는 없는데 다만 지금 가물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수확은 별볼일 없는 것 같고, 메밀도 역시 심으면 수지가 물론 안 맞겠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보리는 월동 전에 저희들이 파종적기를 조금 일실을 했습니다.  
사실 경작권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보리파종을 해서 상당히 가물었어요.
윤태남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리를 심으면 들어가는 출물하고 나오는 거하고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메밀은 수지계산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백만원 정도는 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들어가는 출물을 다 제하고도?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다 계산해서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메밀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밀이 그렇게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도자기 엑스포 관계로 메밀꽃을 좀 보려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 돈 남는다고 하면 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볼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메밀파종 및 수확용역비 300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300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할 때 평당 150원하고요, 수확작업 150원 해서 
윤태남 위원   
 인건비예요, 종자대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인건비죠. 
윤태남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생활개선회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반 여성도….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생활개선 회원을 비롯해서 희망하는 일반 여성이 전부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런데 깎였어?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그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요, 재료비를 수당으로 돌려 갖고 목 조정을 한 겁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메밀이 7월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를….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 후 40일에서부터 개화가 가능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때 장마철인데 거기 같은 심고자 하는데 물이 안 드는 지역인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거기 양쪽 둑 밑에만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차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봤구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메밀 종자대가 지금 3,500원씩 1,200㎏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위원장 원종태   
 지금 현재 이 종자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종자대 거래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창 메밀을 구입을 하고 판매도 거기서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347페이지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범 시설처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환배 관리담당이 현재 장기병가 중으로 전병조 회계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352쪽부터 3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아 여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사업 지정비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운영비 지원 항목에 없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지정비목에서 정한대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354쪽에서 355쪽까지의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설비 4천만원, 가스홀더 교체 1억원, 분산제어시스템 수리비 1천만원, 기술진단비 5천만원, 사 여과실 모래교체 및 방류구 수문조절 장치 각각 1천5백만 원의 시설비와 356쪽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동일한 금액으로 352쪽 일반운영비의 비목만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 교체 2억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1억 6,4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3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0, 3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2, 3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4페이지, 355페이지!
없으시면 356, 35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가 기타 보면, 전년도 예산 보면 간간히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이거 전액 국·도비로 건설하든가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 저희는 운영비입니다. 시설 설치비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금 91.2%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또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여기도 군비가 들어가 있고,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군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초환경시설 같은 것은 전액 국·도비나 아까 얘기한대로 한강수계에서 기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한강수계관리청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사실 우리 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게 가능한 건데요 사실은. 전액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이고 한강수계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정소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다음 예산에는 전부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보면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해서 한 부대비 포함해서 6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로 지금 세워져 있고, 뒤에 보면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별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그 내용은 다음에 있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마찬가지이구요. 지금 관거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 번에, 저희 다음에.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8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6억 6,754만 6천원보다 459만 2천원이 감소된 6억 6,295만 4천원으로써 여주군 예산 1,790억 2,900만원에 0.37%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 350만원과 자료실 책장구입 2백만원 해서 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원상해 보상금 3,36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 전산장비 관계는 저희가 볼 때는 정보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CD라든가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데 현재 아마 여주군 예산 관계상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회의실에 휴대폰 차단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 반영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안되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세울 건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국외여비라든가 이거 기준경비인데 일단 세워 놓고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안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기본경비마저 세우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예산편성이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라도 내서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글쎄,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예산, 또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관계는 하여튼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건비 넘어가서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저희가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인건비 비목에 3,3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 
26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 총 142개소에 대한 2,840만원, 복리후생비도 인원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재료비에 있어서 지하수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65만원,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에 있어서 삼교2리 상수도 관로개량공사 약 7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삼교2리가 마을 전체가 연명을 해서 급수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조례개정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관공사 내지는 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지원을 하면서 수도개량까지 설치해 주고 다만 시설분담금 11만원을 징수해서 급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삼승리 취수원, 관로, 물탱크 개량은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거기에 대해서 삭제한 거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어서 여주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자 착수하고자 하는 지역만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갔었는데 지금 환경부 방침이라든지 여주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이 기본계획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승인 상태에서 다음 추진 기본계획을 미리 해 놓으면 빨리 추진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업하고자 해도 군비로 기본계획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보완, 수정, 안한 데는 신규 해서 여주군 전체 10개 읍·면을 기본계획을 재정비 내지는 신규수립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262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일단 맨홀이 일부 깨졌다든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사업비 투자가 좀 어려워서 긴급보수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주읍 능현리와 가야1리 하수도설치 공사 해당 읍·면을 통해서 계속 건의된 사항으로 능현리 3,200만원, 가야리 복개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1페이지!
없으시면 26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능현리하고 가야리가 설계가 사실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이게 공사구간이 강천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예간을 1억하고 3,200 엄청 차이가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가야리는 박스를 설치할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시공구간이 짧은데 예산이 현저히 차이가 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규모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5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사업소 소관 357페이지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금사, 산북이 되겠습니다. 2억 5,095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군비가 부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3%, 도비 70%, 군비 17% 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증가되고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사업비도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8억 6,429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사항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면서 아래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 유지관리, 신설 및 교체로 제목이 바뀌었거나 사업비 성격이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1억 5,300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환경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 또 팔당 상수원 상류 9개 시장·군수가 12개 자치단체장이, 장관 내지 자치단체장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종말 처리장 구역 중에서 오수관, 우수관이 덜 정비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당성 조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신설 및 교체 7억 9,576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9천만원, 다음 페이지는 사업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그것은 일부 비율대로 분산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는 앞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사업비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확정은 바뀌겠지만 우선 29억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 마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58쪽이요.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기정에 국비로 세워 놨었고 이게 감리비를. 국비로 세웠다가 갑자기 도비, 군비 부담을 시키고 국비를 1억 7,189만 6천원을 감했는데 이거 국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도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양여금입니다. 도에서 순수하게 도지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분 양여금입니다.  
윤승진 위원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군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담할 부분을 당초 예산에 부담을 안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군비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당초예산이요, 기정예산에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승진 위원   
 그런데 부담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됩니다.  
윤승진 위원   
 감리비만 따져도 3,683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부담비율대로 사업비라든지 감리비는 이렇게 부담 비율대로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비 부담률이 쭉 따져 보면 꽤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7%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좀 노력을 해서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이시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보는데,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도 23.8%로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기초환경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연유를 건의를 해서 좀 100% 다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재원 부담률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해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되도록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한 거는 전부 국비로 했죠? 대신 같은 데 자부담이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농특세 사업으로 그때 추진한 것 같은데요. 
윤태남 위원   
 이번 예산에 처음 군비부담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우리 수질개선법에 물세 받는 거 있잖아요. 기초환경시설. 그것도 물세 받는 것에 대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건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이렇게 17%라고 그러지만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많단 말이야, 부담이. 이런 것은 전국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이 아닐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내막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운영비 자체도 다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받는 거 갖고, 하수도 요금 미미하지만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써야 하지 않느냐 하면 실제로는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태남 위원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이게 국비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자부담으로 하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좌우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59쪽에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그게 하수관거를 시범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거 추진은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맨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도 처리 유입효율이 나빠서 종말 처리장 효과를 100% 못보고 있다, 그래서 팔당수중부 상류지역을 위주로, 9개 시·군을 위주해서 집중화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유입효율을 높이자, 암암리에 그냥 처리 안하고 흘러가는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수관이 설치가 안되었다든지, 오·우수 분류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 한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9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40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401페이지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여주군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3,956만원으로 당초예산 63억 4,096만원보다 9억 9,8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39억 9,3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98만원이 증가한 35억 4,195만 5천원입니다.
25페이지에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의 수당 인상분 636만 2천원, 정수비의 인건비 1,443만 8천원,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3명 증원과 봉급 인상분, 제수당을 반영한 1억 7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92만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의 봉급 확정과 청원경찰 인원 3명 증원과 연가보상비 과다계상분 감액을 해서 감이 1,3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이 된 것은 우측 란에 보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연달아 2개 나올 겁니다.  위의 연가보상비는 당초 한달치 봉급이 되어야 되는데 1년치 봉급으로 계산을 해서 잘못 계산한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제대로 된 연가보상비를 아래 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수선교체비 금사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8백만원, 다음 페이지 급수비에 일반재료비에 절수기 구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도의 취지가 작년에 한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자폐식 샤워기, 자폐식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반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환하는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수당 인상분 1,132만 1천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기념품 1백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수당 인상분 236만 8천원, 일용검침원 산재보험료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0억 8,011만 2천원입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는 공사부담금으로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보상비 2억원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에 따라서 그 밑에 가남으로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써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남 지방도 자체를 낮춰서 병행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상수도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 2억원 재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6,162만원이 증가한 37억 9,760만 5천원입니다.  
41페이지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의 시설비에 급수차 차고지 설치를 1,500만원 이것은 급수차하고 우리 관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걸 급수차를 노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상 사업비로 설치 1,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밑에 구축물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강북 정수장에 지금 구 대교로 해서 연결하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나온 3억 7,463만 5천원이 설계 나왔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1억 1,1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공사를 1억 9,2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삼교리에 공간매설이라든지 청안2리에 또 급수수요가 계속 확대하면 공간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깔아서 급수수요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안2리, 효지리 등 그거 감안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도∼신지간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이것은 도로가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병행 매설하고자 합니다.  2억 1천만원.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상비를 재원으로 해서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1억 9,870만원, 농축조 및 배슬러지지 보온커버 설치 이것은 겨울철이 되니까 우리가 처리물량이 늘 있는 것 아니고 좀 경미하기 때문에 정체수가 될 때는 물이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회전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얼어서 시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온커버를 설치하기 위한 6,200만원, 그리고 여주정수장 내에 시설지랑 사무실이랑 분리하기 위한 휀스, 자동문, 이동초소 설치에 1,090만원 이상은 상 사업비의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기자재 전시장 저희가 상수도 연결지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기타 기자재를 전시시설을 갖춰 놓고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331호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만원, 대수선비 누수탐사 및 수선에 따른 실제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6,7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집행 정도가 누수 수선한 게 모자랄 전망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정수장 동결방지 설치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존에 전기 온풍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마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전기 값이 무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유로 하는 온풍기를 설치하게 되면 좀 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 상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약품 투입동 및 지하식당, 염소 투입동은 용량이 적은 걸로, 여과지동, 탈수기동은 용량이 큰 걸로 해서 빙점이상만, 훈훈하게 하는 건 아니고 0  이상만 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 재원으로 스캐너 구입 40만원, 그리고 밑에 반환금으로써는 작년에 2000년에 집행하고 입찰차액에 대해서 수질시험장비 확보에 749만 1천원과 누수방지 절수기 설치에 722만 6천원에 대해서 차액 반환금이 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자금운영 계획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자금운영 계획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예산서가 왜 이렇게 따로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아니, 본 예산서하고 같이 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 예산은 완전히 독립채산이기 때문에요. 
김경래 위원   
 독립채산은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는 거하고 같이 했을 때하고 인쇄가 차이가 날텐데. 구분만 따로 하면 되는 거지, 책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부서에서 주무가 되어서 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무 자체가 저희가 합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하는 건 하는데, 다 여주군에서 하는 일인데 한 군데다 묶어 가지고 인쇄를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따로 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인쇄 자체를 한 권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거를 꼭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 회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이거하고는 분리해서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8페이지∼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4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 43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대수선비에서 누수탐사 및 수선비 해서 3,300만원을 더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 간이상수도에다가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능서 같은 경우에 관로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가지고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거든요. 그러한 누수탐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자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수 났을 때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평균, 작고 크고 누수에 관한 문제가 3일에 한번씩 벌어집니다. 조그만 관에서 누수 되면 바로 그냥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도 누수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본관 같은 데 터지면 단수도 일부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누수 되었을 때 땅을 파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계량기 바깥, 그러니까, 집에서 봤을 때 바깥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서 계량기 내부는 가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이게 그 비용이 아니란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대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자본적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예산하고 정확히 구분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위원장 원종태   
 이 대수선비가 자본적 지출 예산에 맞게 서 있나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게 지출 규모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자본적 지출로 판단해서 세웠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자본적 지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아마 소장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확실히 구분된 건가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비용 계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예산이라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자본적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판단한대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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