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8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군 전반 또는 군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군 전반 또는 군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항상 여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6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군민을 위하고 늘 군민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기는 했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는 군민의 마음에도 그러한 느낌을 주었는지가 의문도 갑니다. 외롭고 소외된 곳에는 얼마나 다가갔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는 “여주군, 여주군민”이란 어휘도 9월 23일 군민의 날이면 지워지고 “여주시, 여주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김규창 의장님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도 군민보다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경기다 안 좋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상가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여주는 전철도 개통예정이며 또한 현재 고속도로 IC가 4개소 개통되었고, 앞으로도 3개소가 더 개통될 예정인데 이 교통망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 손님이 늘어나고, 늘어난 손님이 여주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수도권 인구유입정책과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천년 고찰의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것 같은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함평 나비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비축제라 하여 나비가 무지하게 많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비는 몇 마리 안 되고 주변 환경이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찾아오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은 문화·관광도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춘석 군수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앞으로 건설될 성남∼여주 간 전철이 개통된다 하여도 외지인이 여주를 찾아 쇼핑을 한다면 교통망과 전철이 여주의 것이지만 여주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쇼핑을 가고 타 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교통망이 된다면 교통망과 IC 그리고 전철이 타 지역의 관광지와 수도권의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보다 여주군에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다음은 여주∼가남 간 333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상에는 2014년 완공인 333지방도로 공사가 50%에 불과한 남여주나들목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볼 때는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느 군민이 말하기를 “선거를 두어 번 더 우려먹어야 되겠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께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예산이 없단 말은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비난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군민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 조기완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700여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항상 여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6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군민을 위하고 늘 군민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기는 했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는 군민의 마음에도 그러한 느낌을 주었는지가 의문도 갑니다. 외롭고 소외된 곳에는 얼마나 다가갔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는 “여주군, 여주군민”이란 어휘도 9월 23일 군민의 날이면 지워지고 “여주시, 여주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김규창 의장님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도 군민보다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경기다 안 좋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상가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여주는 전철도 개통예정이며 또한 현재 고속도로 IC가 4개소 개통되었고, 앞으로도 3개소가 더 개통될 예정인데 이 교통망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 손님이 늘어나고, 늘어난 손님이 여주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수도권 인구유입정책과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천년 고찰의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것 같은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함평 나비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비축제라 하여 나비가 무지하게 많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비는 몇 마리 안 되고 주변 환경이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찾아오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은 문화·관광도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춘석 군수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앞으로 건설될 성남∼여주 간 전철이 개통된다 하여도 외지인이 여주를 찾아 쇼핑을 한다면 교통망과 전철이 여주의 것이지만 여주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쇼핑을 가고 타 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교통망이 된다면 교통망과 IC 그리고 전철이 타 지역의 관광지와 수도권의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보다 여주군에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다음은 여주∼가남 간 333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상에는 2014년 완공인 333지방도로 공사가 50%에 불과한 남여주나들목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볼 때는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느 군민이 말하기를 “선거를 두어 번 더 우려먹어야 되겠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께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예산이 없단 말은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비난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군민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 조기완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700여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주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야간에 사무실을 둘려봤습니다. 그런데 불도 꺼진 상태에서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전력난 때문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장마철이 돼서 이제는 장마대비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단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년 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 3월 5일날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됐으니까요.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날 우리가 여주군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회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에 시작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한 것인데 그것은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하는 그런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학주민이 일단 원했고, 그다음에 지원·지청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지원·지청을 뺏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5대 의회 의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 계시지만 아주 커다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내 주민, 오학 주민들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지금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계신 남상용 과장님이나, 그 당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했지만 북내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박도 받고 그런 것이 이 자리에서 서니까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여주에 커다란 그림을 잘 그려보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지원·지청도 우리 여주에 있고 또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그 당시 6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 정말로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말이 많아서 북내지구의 발전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3,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이루이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내 현안사항은 김춘석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커다란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께서 아마 기필코 해결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9월 23일은 코앞에 닥쳤는데 행정구역 조정 또 조직개편 준비 또 자치법규 정비, 청사 재배치 또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단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단점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읍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면허세, 재산세 등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폐지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증가, 대학생 특례 입학 제외, 3년의 유예기간은 줬습니다마는. 읍의 고교생 및 공립 유치원생 수업료 인상, 보육시설 국비지원 감소, 도로 유지보수 관리 범위 확대 등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완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여주군은 인구 18만명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인구가 변한 게 없다,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을 행사장이나 공식석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양평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평군이 여주군 인구를 따라잡아서 추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그래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미니 신도시 개발도 해야 되겠고,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주 역세권, 능서 역세권. 지금까지 2015년이면 전철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절차도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올해에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방식도 능서 역세권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여주 역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전철은 들어온다는데 과연 2014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다 완료를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것이냐! 참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역세권 개발이 정말로 2015년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여주를 찾아서 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인지, 살기 좋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주에 맞는 사업추진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고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이제 시가 되는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자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고심을 해보고, 여주에 커다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병·의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의원이 58개소, 한의원이 22개소, 치과의원이 2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병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다 동네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9월 23일이면 여주시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열악한 우리 병·의원 현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간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서울 가서 다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주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여주시에 맞는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주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야간에 사무실을 둘려봤습니다. 그런데 불도 꺼진 상태에서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전력난 때문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장마철이 돼서 이제는 장마대비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단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년 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 3월 5일날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됐으니까요.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날 우리가 여주군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회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에 시작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한 것인데 그것은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하는 그런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학주민이 일단 원했고, 그다음에 지원·지청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지원·지청을 뺏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5대 의회 의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 계시지만 아주 커다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내 주민, 오학 주민들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지금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계신 남상용 과장님이나, 그 당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했지만 북내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박도 받고 그런 것이 이 자리에서 서니까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여주에 커다란 그림을 잘 그려보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지원·지청도 우리 여주에 있고 또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그 당시 6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 정말로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말이 많아서 북내지구의 발전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3,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이루이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내 현안사항은 김춘석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커다란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께서 아마 기필코 해결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9월 23일은 코앞에 닥쳤는데 행정구역 조정 또 조직개편 준비 또 자치법규 정비, 청사 재배치 또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단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단점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읍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면허세, 재산세 등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폐지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증가, 대학생 특례 입학 제외, 3년의 유예기간은 줬습니다마는. 읍의 고교생 및 공립 유치원생 수업료 인상, 보육시설 국비지원 감소, 도로 유지보수 관리 범위 확대 등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완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여주군은 인구 18만명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인구가 변한 게 없다,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을 행사장이나 공식석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양평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평군이 여주군 인구를 따라잡아서 추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그래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미니 신도시 개발도 해야 되겠고,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주 역세권, 능서 역세권. 지금까지 2015년이면 전철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절차도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올해에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방식도 능서 역세권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여주 역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전철은 들어온다는데 과연 2014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다 완료를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것이냐! 참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역세권 개발이 정말로 2015년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여주를 찾아서 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인지, 살기 좋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주에 맞는 사업추진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고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이제 시가 되는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자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고심을 해보고, 여주에 커다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병·의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의원이 58개소, 한의원이 22개소, 치과의원이 2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병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다 동네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9월 23일이면 여주시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열악한 우리 병·의원 현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간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서울 가서 다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주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여주시에 맞는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늘 함께 고심하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은 군청과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환경미화원이 차량의 옆에 매달리며 승차와 하차를 반복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에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춘석 군수님, 환경미화원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유일한 민간인으로써 정부의 임금지급에 포함되는 공무원에 준하는 무기근로계약자이며, 비록 외진 곳에서 근무하지만 준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여주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01명이며, 그중 환경미화원은 68명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본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총액은 45억 8백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지침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준공무원입니다.
여주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 83조항에 이르는 내용을 읽어보면 갑과 을에 준하는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3웍 8일 근무명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10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감봉 1월 10명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왜 환경미화원이 명령을 거부하였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무기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라는 생각과 환경미화원은 아랫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자세가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군 무기계약자 관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서 보면 제32조 안전대책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업장, 주요 이동통로, 작업대기장, 휴게장소, 작업설비 등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며 군은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통보할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고 쌍방 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쌍방 간 대화로 풀어야 함에도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주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니까 얄밉게 보고 이번 기회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지난 6월 20일 청소차량을 타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는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요 옆에, 차량 옆에 거기서 타고 승차와 하차를 반복하고 2시간 동안에 무려 40번이나 차를 승차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맨 뒤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고 있는 거.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3명이 1개조가 돼서 여주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2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본 의원도 저거를 체험하면서 세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뻔 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차가 정차된 것도 아니고 차가 속도를 내고 가다가 쓰레기가 있는 곳에서 서서히 정차하면 왼발로 내리든 오른발로 내리든 내려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아야 됩니다. 저 청소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40분 동안이나 타고 다니면서 저거를 행하였을 때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이것은 환경미화원에게 어려움과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겠다.”하고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벌써 8명의 환경미화원이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 형태로 근무를 계속 해야 됩니까!
김춘석 군수님, 징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위치가 적법한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87회 정례회 제3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현재 배드민턴 신축 자리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배치로 볼 때 현 배드민턴장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향후 땅의 이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배런스가 맞는다고 수차례 말을 하였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실내체육관 앞자리에 지금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게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면 실내체육관과 저 뒤에 공터가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기 흙바닥이 있는 데가 테니스장입니다. 요 앞에가 족구장, 농구대.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농구장을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맨 끝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터를 왜 남겨두고 앞에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를 굳이 배드민턴체육관으로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춘석 군수님, 테니스 회원들은 여주의 지도자급들이 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한 많은 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주군의 정책이 표를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지도자급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여주군의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적재적소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수님의 책무가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서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옮겨가는 걸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현 위치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 신축을 중지하고 현 테니스구장 쪽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조합을 이루면서 공터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서 아름다운 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정질문 원고를 쓰면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과 지금 테니스를 치는, 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지도자급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행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향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은 정규직 공무원 723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01명, 기간제근로자 159명 등 총 9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도농복합 여주시가 되면 공무원 정수를 19명 증원할 실정에 있습니다. 여주군청은 향후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 723명이 근무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면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으로 한 달 꼬박 일을 해야만 기본급과 주휴수당, 급식비, 연차 유급수당 모두 합하여 119만 3천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고정급여를 책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수차례 조언을 하였습니다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23일이면 여주가 도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합니다.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고 여주시에 걸맞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 집안 식구부터 시에 걸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수를 늘려가지 말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업무 능률을 배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도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늘 함께 고심하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은 군청과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환경미화원이 차량의 옆에 매달리며 승차와 하차를 반복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에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춘석 군수님, 환경미화원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유일한 민간인으로써 정부의 임금지급에 포함되는 공무원에 준하는 무기근로계약자이며, 비록 외진 곳에서 근무하지만 준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여주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01명이며, 그중 환경미화원은 68명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본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총액은 45억 8백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지침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준공무원입니다.
여주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 83조항에 이르는 내용을 읽어보면 갑과 을에 준하는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3웍 8일 근무명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10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감봉 1월 10명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왜 환경미화원이 명령을 거부하였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무기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라는 생각과 환경미화원은 아랫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자세가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군 무기계약자 관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서 보면 제32조 안전대책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업장, 주요 이동통로, 작업대기장, 휴게장소, 작업설비 등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며 군은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통보할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고 쌍방 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쌍방 간 대화로 풀어야 함에도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주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니까 얄밉게 보고 이번 기회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지난 6월 20일 청소차량을 타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는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요 옆에, 차량 옆에 거기서 타고 승차와 하차를 반복하고 2시간 동안에 무려 40번이나 차를 승차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맨 뒤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고 있는 거.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3명이 1개조가 돼서 여주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2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본 의원도 저거를 체험하면서 세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뻔 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차가 정차된 것도 아니고 차가 속도를 내고 가다가 쓰레기가 있는 곳에서 서서히 정차하면 왼발로 내리든 오른발로 내리든 내려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아야 됩니다. 저 청소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40분 동안이나 타고 다니면서 저거를 행하였을 때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이것은 환경미화원에게 어려움과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겠다.”하고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벌써 8명의 환경미화원이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 형태로 근무를 계속 해야 됩니까!
김춘석 군수님, 징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위치가 적법한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87회 정례회 제3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현재 배드민턴 신축 자리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배치로 볼 때 현 배드민턴장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향후 땅의 이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배런스가 맞는다고 수차례 말을 하였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실내체육관 앞자리에 지금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게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면 실내체육관과 저 뒤에 공터가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기 흙바닥이 있는 데가 테니스장입니다. 요 앞에가 족구장, 농구대.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농구장을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맨 끝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터를 왜 남겨두고 앞에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를 굳이 배드민턴체육관으로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춘석 군수님, 테니스 회원들은 여주의 지도자급들이 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한 많은 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주군의 정책이 표를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지도자급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여주군의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적재적소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수님의 책무가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서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옮겨가는 걸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현 위치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 신축을 중지하고 현 테니스구장 쪽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조합을 이루면서 공터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서 아름다운 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정질문 원고를 쓰면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과 지금 테니스를 치는, 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지도자급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행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향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은 정규직 공무원 723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01명, 기간제근로자 159명 등 총 9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도농복합 여주시가 되면 공무원 정수를 19명 증원할 실정에 있습니다. 여주군청은 향후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 723명이 근무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면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으로 한 달 꼬박 일을 해야만 기본급과 주휴수당, 급식비, 연차 유급수당 모두 합하여 119만 3천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고정급여를 책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수차례 조언을 하였습니다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23일이면 여주가 도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합니다.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고 여주시에 걸맞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 집안 식구부터 시에 걸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수를 늘려가지 말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업무 능률을 배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도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환설 의원
저는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군정질문에 앞서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좀 하려고 하고요, 빼달라는 건 빼줬고 그래서, 질타도 아니고 현안문제를 이렇게 해서 자랑도 좀 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거 성취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11만 군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번 6월 4일 국회에서 우리 여주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여주는 오는 9월 23일 도농복합형태의 여주시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민 모두는 여주시 출범을 기쁘게 맞이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주의 발전을 지향하며 여주시 건설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민과 특히 북내면민의 숙원사업인 동여주 (주암)IC 확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내면민들께서 동여주 (주암)IC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보여주신 단합된 모습과 큰 저력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모두를 일궈내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님을 위시한 김춘석 군수님의 결단 그리고 동여주 (주암)IC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박명선 의원님과 북내 면민 여러분들의 혁혁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시의 출범과 함께 동여주 (주암)IC 확정은 우리 여주군민 모두의 승리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로의 전환과 동여주 (주암)IC 유치는 가일층 여주가 발전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원동력으로써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출범을 위해 그리고 시 설치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또한 미래로의 발전 방향과 전략, 시로써의 골격에 맞는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여주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군수님과 7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여주대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에 놓여 있는 옛 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리는 영동고속도로가 편도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 대교로써의 기능을 잃고 폐교 상태가 되었고, 지역민들은 이곳 다리를 이용하여 특히 강천면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여주읍 시내권과 점봉권을 손쉽게 오가는 등의 아주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곳 대교 교량을 활용한 하이패스 시험장을 설치해 놓고 시험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전횡을 부리는 등 횡포가 극심해 거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던 다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지역민들은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여주군에서 인수하여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영동고속도로 섬강 대교처럼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와 잘 협의하여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여주군으로 이전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주군에서는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 준공할 예정에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두 차례의 시공업체의 부도로 부득이 하게 2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오는 7월말 경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218㎡, 건축 연면적 2,667.36㎡에는 지하 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384.46㎡, 지상 1층에 수영장 1,432.84㎡, 지상 2층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 850.05㎡를 갖춰 여주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이에 가장 애처롭고 아쉬운 것은 우리 여주지역 업체들이 건립 공정에 부분적으로 하도급 공사로 참여한 업체와 협력 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공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워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군에서는 차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건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향후 변제하여 줄 의양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여성회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위치상으로 여성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난해하고 또한 신륵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정문까지는 이격거리가 가까워 가감차선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입지에 있습니다. 향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차량 진ㆍ출입 또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하여 이에 공사 시 활용했던 여주도서관 옆의 도로 100여미터를 확·포장하여 진ㆍ출입로로 개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 뒤 공터 약 200∼250여 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미적 감각을 살려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아름드리 참나무 대여섯 그루는 그대로 보전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향후 여주시로써의 전철 역세권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입니다.
가업리와 월송1리 자연마을과 그리고 두풍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고, 두풍아파트 교차로에서 1∼2동 뒤로해서 전철 고가 사이를 지나 예일세띠앙 아파트까지 약 1.5km 도시계획에 편입하여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기획부동산에서 산산조각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용지매수에 있어서 일반 토지보다는 매입이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며,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이 되면 이용 주민이 약 1천여 세대가 넘고 또 역세권에 의한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고 역세권에 접해 있어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주택 개발여건 개선으로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시내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약 10∼20여분 간의 거리로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되면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 개인의 경제적 효과와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살피시어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북내면 지내리는 소규모 도예단지 중소 사업장들이 다수 있고,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심 좋은 마을로서 이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이 문제입니다. 북내면의 대다수 마을은 하천정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내천이 마을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214가구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상습적인 수해피해 마을로 주민의 재산과 농업 정주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지내천은 금당천과 연결이 되며 하천 폭이 약 2m, 총 연장 길이 3.1km중 하류 부근의 약 1.5km만 정비되어 있고 나머지 상류 부근은 윗말에서 여수골까지 1.6km는 굴곡이 심하고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다지 만치 않은 강우량에도 침수피해가 비일비재하여 해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제방과 농로 유실 등의 극심한 수해피해가 발생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내천 상류지역에 다수의 농가가 위치하고 있고 많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지내천 마무리 소하천 정비를 통해 상습 수해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안전적인 농업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지내리 소하천 정비를 하루 빨리 해주실 의양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 제1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재차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345호선을 경유한 여주읍 신진리를 거쳐 단현2리(새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노면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 급커브 급경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금 임시방편으로 피양지는 설치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재차 군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며, 마을주민들의 숙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입로 도로를 언제 개설하여 주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농어촌도로 206호선 능현∼신진 간 2.7㎞ 구간을 하루 속히 개설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의 걸맞은 균형적인 여주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일소해 주실 것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긍정적인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껏 한 국가의 공무원들을 하나의 집단적 체계로 본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주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출범을 하여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무원 체계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가 있으며,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체계적 형태는 유사해 보이나 기업적 근로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정신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단을 효율적 관리와 능동적으로 여주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공단의 애로사항에 편중하여 끝으로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군정질문에 앞서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좀 하려고 하고요, 빼달라는 건 빼줬고 그래서, 질타도 아니고 현안문제를 이렇게 해서 자랑도 좀 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거 성취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11만 군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번 6월 4일 국회에서 우리 여주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여주는 오는 9월 23일 도농복합형태의 여주시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민 모두는 여주시 출범을 기쁘게 맞이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주의 발전을 지향하며 여주시 건설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민과 특히 북내면민의 숙원사업인 동여주 (주암)IC 확정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내면민들께서 동여주 (주암)IC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보여주신 단합된 모습과 큰 저력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모두를 일궈내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님을 위시한 김춘석 군수님의 결단 그리고 동여주 (주암)IC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박명선 의원님과 북내 면민 여러분들의 혁혁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시의 출범과 함께 동여주 (주암)IC 확정은 우리 여주군민 모두의 승리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로의 전환과 동여주 (주암)IC 유치는 가일층 여주가 발전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원동력으로써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출범을 위해 그리고 시 설치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또한 미래로의 발전 방향과 전략, 시로써의 골격에 맞는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여주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군수님과 7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여주대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에 놓여 있는 옛 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리는 영동고속도로가 편도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 대교로써의 기능을 잃고 폐교 상태가 되었고, 지역민들은 이곳 다리를 이용하여 특히 강천면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여주읍 시내권과 점봉권을 손쉽게 오가는 등의 아주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곳 대교 교량을 활용한 하이패스 시험장을 설치해 놓고 시험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전횡을 부리는 등 횡포가 극심해 거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던 다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지역민들은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여주군에서 인수하여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영동고속도로 섬강 대교처럼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와 잘 협의하여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여주군으로 이전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주군에서는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 준공할 예정에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두 차례의 시공업체의 부도로 부득이 하게 2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오는 7월말 경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218㎡, 건축 연면적 2,667.36㎡에는 지하 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384.46㎡, 지상 1층에 수영장 1,432.84㎡, 지상 2층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 850.05㎡를 갖춰 여주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이에 가장 애처롭고 아쉬운 것은 우리 여주지역 업체들이 건립 공정에 부분적으로 하도급 공사로 참여한 업체와 협력 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공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워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군에서는 차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건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향후 변제하여 줄 의양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여성회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위치상으로 여성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난해하고 또한 신륵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정문까지는 이격거리가 가까워 가감차선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입지에 있습니다. 향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차량 진ㆍ출입 또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하여 이에 공사 시 활용했던 여주도서관 옆의 도로 100여미터를 확·포장하여 진ㆍ출입로로 개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 뒤 공터 약 200∼250여 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미적 감각을 살려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아름드리 참나무 대여섯 그루는 그대로 보전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향후 여주시로써의 전철 역세권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입니다.
가업리와 월송1리 자연마을과 그리고 두풍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고, 두풍아파트 교차로에서 1∼2동 뒤로해서 전철 고가 사이를 지나 예일세띠앙 아파트까지 약 1.5km 도시계획에 편입하여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기획부동산에서 산산조각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용지매수에 있어서 일반 토지보다는 매입이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며,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이 되면 이용 주민이 약 1천여 세대가 넘고 또 역세권에 의한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고 역세권에 접해 있어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주택 개발여건 개선으로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시내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약 10∼20여분 간의 거리로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되면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 개인의 경제적 효과와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살피시어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북내면 지내리는 소규모 도예단지 중소 사업장들이 다수 있고,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심 좋은 마을로서 이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이 문제입니다. 북내면의 대다수 마을은 하천정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내천이 마을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214가구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상습적인 수해피해 마을로 주민의 재산과 농업 정주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지내천은 금당천과 연결이 되며 하천 폭이 약 2m, 총 연장 길이 3.1km중 하류 부근의 약 1.5km만 정비되어 있고 나머지 상류 부근은 윗말에서 여수골까지 1.6km는 굴곡이 심하고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다지 만치 않은 강우량에도 침수피해가 비일비재하여 해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제방과 농로 유실 등의 극심한 수해피해가 발생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내천 상류지역에 다수의 농가가 위치하고 있고 많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지내천 마무리 소하천 정비를 통해 상습 수해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안전적인 농업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지내리 소하천 정비를 하루 빨리 해주실 의양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 제1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재차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345호선을 경유한 여주읍 신진리를 거쳐 단현2리(새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노면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 급커브 급경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금 임시방편으로 피양지는 설치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재차 군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며, 마을주민들의 숙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입로 도로를 언제 개설하여 주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농어촌도로 206호선 능현∼신진 간 2.7㎞ 구간을 하루 속히 개설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의 걸맞은 균형적인 여주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일소해 주실 것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긍정적인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껏 한 국가의 공무원들을 하나의 집단적 체계로 본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주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출범을 하여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무원 체계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가 있으며,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체계적 형태는 유사해 보이나 기업적 근로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정신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단을 효율적 관리와 능동적으로 여주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공단의 애로사항에 편중하여 끝으로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는 여러 건의 질문을 하셨네요.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군수님의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는 여러 건의 질문을 하셨네요.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군수님의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저는 대왕님표 여주쌀 소비대책하고 현안사항 두 가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제6대 여주군의회 의원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군민이 좀 더 잘 사는 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살기 좋은 여주건설을 위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다같이 고민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안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발전적인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 군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대왕님표 여주쌀 판매·소비촉진 방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성들여 생산했던 여주쌀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그 유명세가 드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왕님표 여주쌀의 현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에서나 개인 도정공장에서는 수매한 조곡은 이듬해 햅쌀이 나오기 전에 가공을 해서 당년 8월까지는 판매를 하고, 그 해 가을에 다시 생산한 벼를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수매한 조곡을 이듬해 8월까지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곡을 일반 도정공장이나 쌀도매 위탁상인 등에게 판매를 하는가 하면 농협RPC에서는 각 농협별로 쌀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직원들이 쌀을 판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가격이 아닌 값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대왕님표 여주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주쌀이 없어서 못 팔았지만 지금은 해가 넘어가도 소비가 안 되어 농업인은 물론 관련업체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민들은 대왕님표 여주쌀 가격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여주군이나 농협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대왕님표 여주쌀의 판로 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아울렛, 또 서울자매도시 등에서 군수님이 농업관계자들과 홍보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바뀌어 쌀소비가 줄어드는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주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쌀 판매 촉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백문(백문)이 불여일행(부여일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지인이 여주쌀에 대해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먹어보고, 또 느끼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는 많은 음식점과 여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은 여주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맛좋은 여주쌀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일반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주쌀을 사용하라고 말로만 권유하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주군내 음식점에 여주쌀과 일반쌀의 가격차액을 일부 보조해 주고, 여주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과 마찬가지로 일부지원을 하여 여주쌀을 사용하게 한다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참맛의 여주쌀밥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되고, 나아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주쌀 차액 보조금 지원제가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더불어 여주군 농업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어려운 농가를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고,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비를 인근 이천시보다도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여주군과 쌀로 경쟁하는 시(시)임을 인지하셔서 이천보다는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서 1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관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마을로의 통행에도 국도42호선 및 지방도 341호선으로 우회하거나 면소재지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2012년 제184회 정례회시 질의한 능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면소재지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에 일부나마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주에서 매류, 가남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도로가 협소하고 번잡한 면소재지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설 이후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여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2년부터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장 및 개설을 요구하는 지역현안 주민건의서를 2003년 7월에, 2004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에서 능서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여주IC의 신설계획이 있어 가남면 주민들이 서여주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7년 10월에 신지∼본두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가남면에 남여주IC가 새로 계획됨에 따라 신지리 그린피아에서 역세권 전철구간까지만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선을 폐지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능서면 노남 8개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대안으로 당초에는 102호 도로가 군부대 앞에서 신지리를 경유하여 광대리 202호선과 연결되었었으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106호선으로 변경되었고 신지리가 종점 구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106호 농어촌도로가 군부대 옆 42번국도에서 신지리까지만 확·포장된 상태입니다. 신지리부터 광대리 방향 202호선과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 102호선은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지∼광대리 2.6㎞만이라도 개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면 여주에서 매류, 가남방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협소하고 번잡한 능서 시내도로로 우회하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능서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능서면 관내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양화천 준설 및 수목제거입니다.
가남면 상활리로부터 능서면 내양리 남한강에 이르는 양화천은 개수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인근 주변 소하천과 지류 세천으로부터 토사 유입으로 현재 제방주변 농경지와의 경사차이가 거의 없어 해마다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화천 제방 주변부의 무성한 수목으로 인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해 우려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게 국도42호선을 따라 길천교 부근 양화천을 보더라도 하천중앙까지 침범한 수목으로 인해 인근 하천유지 관리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인 양화천 준설 및 수목제거를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저는 대왕님표 여주쌀 소비대책하고 현안사항 두 가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제6대 여주군의회 의원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군민이 좀 더 잘 사는 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살기 좋은 여주건설을 위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다같이 고민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안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발전적인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 군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대왕님표 여주쌀 판매·소비촉진 방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성들여 생산했던 여주쌀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그 유명세가 드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왕님표 여주쌀의 현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에서나 개인 도정공장에서는 수매한 조곡은 이듬해 햅쌀이 나오기 전에 가공을 해서 당년 8월까지는 판매를 하고, 그 해 가을에 다시 생산한 벼를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수매한 조곡을 이듬해 8월까지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곡을 일반 도정공장이나 쌀도매 위탁상인 등에게 판매를 하는가 하면 농협RPC에서는 각 농협별로 쌀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직원들이 쌀을 판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가격이 아닌 값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대왕님표 여주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주쌀이 없어서 못 팔았지만 지금은 해가 넘어가도 소비가 안 되어 농업인은 물론 관련업체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민들은 대왕님표 여주쌀 가격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여주군이나 농협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대왕님표 여주쌀의 판로 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아울렛, 또 서울자매도시 등에서 군수님이 농업관계자들과 홍보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바뀌어 쌀소비가 줄어드는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주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쌀 판매 촉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백문(백문)이 불여일행(부여일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지인이 여주쌀에 대해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먹어보고, 또 느끼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는 많은 음식점과 여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은 여주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맛좋은 여주쌀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일반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주쌀을 사용하라고 말로만 권유하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주군내 음식점에 여주쌀과 일반쌀의 가격차액을 일부 보조해 주고, 여주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과 마찬가지로 일부지원을 하여 여주쌀을 사용하게 한다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참맛의 여주쌀밥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되고, 나아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주쌀 차액 보조금 지원제가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더불어 여주군 농업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어려운 농가를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고,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비를 인근 이천시보다도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여주군과 쌀로 경쟁하는 시(시)임을 인지하셔서 이천보다는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서 1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관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마을로의 통행에도 국도42호선 및 지방도 341호선으로 우회하거나 면소재지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2012년 제184회 정례회시 질의한 능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면소재지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에 일부나마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주에서 매류, 가남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도로가 협소하고 번잡한 면소재지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설 이후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여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2년부터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장 및 개설을 요구하는 지역현안 주민건의서를 2003년 7월에, 2004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에서 능서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여주IC의 신설계획이 있어 가남면 주민들이 서여주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7년 10월에 신지∼본두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가남면에 남여주IC가 새로 계획됨에 따라 신지리 그린피아에서 역세권 전철구간까지만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선을 폐지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능서면 노남 8개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대안으로 당초에는 102호 도로가 군부대 앞에서 신지리를 경유하여 광대리 202호선과 연결되었었으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106호선으로 변경되었고 신지리가 종점 구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106호 농어촌도로가 군부대 옆 42번국도에서 신지리까지만 확·포장된 상태입니다. 신지리부터 광대리 방향 202호선과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 102호선은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지∼광대리 2.6㎞만이라도 개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면 여주에서 매류, 가남방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협소하고 번잡한 능서 시내도로로 우회하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능서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능서면 관내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양화천 준설 및 수목제거입니다.
가남면 상활리로부터 능서면 내양리 남한강에 이르는 양화천은 개수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인근 주변 소하천과 지류 세천으로부터 토사 유입으로 현재 제방주변 농경지와의 경사차이가 거의 없어 해마다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화천 제방 주변부의 무성한 수목으로 인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해 우려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게 국도42호선을 따라 길천교 부근 양화천을 보더라도 하천중앙까지 침범한 수목으로 인해 인근 하천유지 관리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인 양화천 준설 및 수목제거를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주군이 여주시로 출발이 앞으로 77일로 다가왔습니다. 품격있는 여주군 출범을 위해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여 2013년 9월 23일 새로운 희망의 여주시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여주 발전의 출발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싱그러운 계절인 여름초입부터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20여 일간 제191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 준비를 해주신 우리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농촌에 있는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라는 다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지식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군을 보면 여주읍에 여주도서관과 세종도서관, 그리고 산북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세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농촌의 면마다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여주군 지역에 책 읽는 환경을 생활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과 꿈이 있는 도서관을 각 면마다 세울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독서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으로 독서능력 향상과 올바른 인격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면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상상력, 창의력, 통찰력, 또 리더십과 사명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 냈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해 기능과 가치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여주군에서는 군민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책으로 여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도시를 여주에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정보문화 교육의 산실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문화와 정보가 더욱 중요시 되어 문화행정 군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면에 책읽기 편한 도서관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여주군의 농업인들의 호소가 간절하게 들려옵니다.
고라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에도 큰 피해를 당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지원도 아주 미비합니다. 또 피해 보상도 없습니다. 농업은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민의 마음이 상하거나 멍들어도 안 될 것이며, 한 해 동안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면 포획허가권을 가진 군수님이 포획지역을 완화시켜 주시고 기간과 면적을 넓혀서 야생동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23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획허가를 기간과 면적 등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주군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도 아주 미비한데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여주군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실적을 보면,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여주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만 여주군민의 목마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방안을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4대 국정기조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을 위해 학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이 이제 9월23일부터 여주 도농 복합시로 승격이 됩니다. 여주시도 시승격과 함께 시민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11만 여주군민들의 목마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등 수준 높은 예술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온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주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나도록 해주셔서 고품격 예술공연으로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명품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양질의 좋은 문화공연을 통해 괜찮은 여주시민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주군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현재 못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주군에 문화공간이 제대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여주는 문화 불모지로 살아 왔습니다. 인근 이천 아트홀에 가서 여주군민들이 좋은 공연을 본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달에 여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을 이틀 동안 4회 공연에 400명씩 1,600명이나 공연관람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네 번씩의 공연으로 공연비가 훨씬 많이 나간 현실 아닙니까?
문화 예술의 전당을 꼭 세워 여주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고품격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군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토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 여주군 관급공사에 여주군이 방관한 자세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내면 행복센터와 여주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불거진 미수금 문제로 인하여 각종 건축물대금, 식대비, 인건비 등 지역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결코 여주군에서 책임이 없는 일인지 냉철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주군정을 11만 군민 앞에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2010년도에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위한 적극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 ‘도약하는 지역경제’ 표방을 출범한 이래 2011년도에는 『남한강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 도시’, 또 주요역점 시책으로써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고, ‘봉사하는 섬김 행정’, ‘내실 있는 군정추진’,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11만 군민 앞에 주요 역점시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여주군 당국의 주요역점시책을 믿고 북내 행복타운과 여주국민 체육센터에 여주건축현장 업소들과 식당들은 물건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인근지역인 양평군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공사대금을 양평군이 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역민들의 공사대금을 현장에 가서 파악해 지역업체에 해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어 지역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양평군이 발주한 공사로 인한 군민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은 행복타운 때 여주군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을 알면서 1년 후 또 여주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주군 담당부서에서 A종합건설이 계약 해지 통보 시 관련 업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행정과 진정성을 갖고 챙겼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님!
그 동안 여주군이 표방해온 군민위한 적극행정을 한 것입니까!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한 것입니까!
지금 신뢰와 믿음이 있는 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민을 외면하는 군정을 편다면 그것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봅니다.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외면한 채 여주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고통 속에 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군정이 되기를 본 의원은 따갑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주군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역군민들이 지역 관 공사하는 곳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어 바람직한 군정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여주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여주중학교가 요즘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은 세종중학교로 진학하기를 학부형, 학생 모두가 선호하고 있고 유서 깊은 여주중학교는 환경과 시설 거기다 통학 시내버스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여주읍과 능서면 접경에 위치한 여주중학교이지만 진·출입로 구간이 협소하여 통학 시내버스가 학교정문까지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도 등·하교길에 굴다리와 산으로 퇴학당한 선배들에게 불려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폭행사건으로 TV뉴스까지 나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 여주중학교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통학 시내버스가 학교앞에서 바로 등·하교를 한다면 폭행사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운동장 입구 진·출입 차단기 우측 여주읍 월송리 1번지를 지나면서 테니스장 옆 샛길을 경유하여 여주중학교 정문 부근까지 약 430여m 구간 진입로 확·포장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 중학생들께 통학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등·하교 시내버스를 해결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군정질문은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민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 지역 경제침체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이제는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을 때라고 봅니다. 군민과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이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일자리 신청하신 분이 1,3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를 들어오신 분이 겨우 515명이었고, 201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576명이 신청해서 겨우 일자리를 가지신 분이 101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203명에 일자리 들어오신 분은 107명뿐이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자와 선발자 현황을 보면, 2010년 신청인원 680명에 선발자는 323명이고, 2011년 신청자 593명에서 선발자는 247명, 또 2012년에 신청자 559명 속에서 선발자는 208명뿐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사업에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지만 선발자 명단에 못 들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적경비 소모성 축제예산, 전시적 사업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여주군 집행부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추진하고, 정부는 우수지자체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하고 지자체 평가들에 있어서도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주군이 시승격과 동시에 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 매진하고자 일자리 창출단의 TF팀을 조직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주군이 여주시로 출발이 앞으로 77일로 다가왔습니다. 품격있는 여주군 출범을 위해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여 2013년 9월 23일 새로운 희망의 여주시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여주 발전의 출발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싱그러운 계절인 여름초입부터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20여 일간 제191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 준비를 해주신 우리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농촌에 있는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라는 다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지식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군을 보면 여주읍에 여주도서관과 세종도서관, 그리고 산북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세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농촌의 면마다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여주군 지역에 책 읽는 환경을 생활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과 꿈이 있는 도서관을 각 면마다 세울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독서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으로 독서능력 향상과 올바른 인격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면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상상력, 창의력, 통찰력, 또 리더십과 사명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 냈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해 기능과 가치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여주군에서는 군민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책으로 여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도시를 여주에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정보문화 교육의 산실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문화와 정보가 더욱 중요시 되어 문화행정 군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면에 책읽기 편한 도서관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여주군의 농업인들의 호소가 간절하게 들려옵니다.
고라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에도 큰 피해를 당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지원도 아주 미비합니다. 또 피해 보상도 없습니다. 농업은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민의 마음이 상하거나 멍들어도 안 될 것이며, 한 해 동안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면 포획허가권을 가진 군수님이 포획지역을 완화시켜 주시고 기간과 면적을 넓혀서 야생동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23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획허가를 기간과 면적 등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주군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도 아주 미비한데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여주군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실적을 보면,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여주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만 여주군민의 목마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방안을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4대 국정기조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을 위해 학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이 이제 9월23일부터 여주 도농 복합시로 승격이 됩니다. 여주시도 시승격과 함께 시민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11만 여주군민들의 목마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등 수준 높은 예술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온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주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나도록 해주셔서 고품격 예술공연으로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명품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양질의 좋은 문화공연을 통해 괜찮은 여주시민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주군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현재 못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주군에 문화공간이 제대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여주는 문화 불모지로 살아 왔습니다. 인근 이천 아트홀에 가서 여주군민들이 좋은 공연을 본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달에 여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을 이틀 동안 4회 공연에 400명씩 1,600명이나 공연관람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네 번씩의 공연으로 공연비가 훨씬 많이 나간 현실 아닙니까?
문화 예술의 전당을 꼭 세워 여주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고품격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군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토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 여주군 관급공사에 여주군이 방관한 자세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내면 행복센터와 여주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불거진 미수금 문제로 인하여 각종 건축물대금, 식대비, 인건비 등 지역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결코 여주군에서 책임이 없는 일인지 냉철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주군정을 11만 군민 앞에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2010년도에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위한 적극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 ‘도약하는 지역경제’ 표방을 출범한 이래 2011년도에는 『남한강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 도시’, 또 주요역점 시책으로써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고, ‘봉사하는 섬김 행정’, ‘내실 있는 군정추진’,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11만 군민 앞에 주요 역점시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여주군 당국의 주요역점시책을 믿고 북내 행복타운과 여주국민 체육센터에 여주건축현장 업소들과 식당들은 물건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인근지역인 양평군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공사대금을 양평군이 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역민들의 공사대금을 현장에 가서 파악해 지역업체에 해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어 지역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양평군이 발주한 공사로 인한 군민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은 행복타운 때 여주군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을 알면서 1년 후 또 여주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주군 담당부서에서 A종합건설이 계약 해지 통보 시 관련 업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행정과 진정성을 갖고 챙겼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님!
그 동안 여주군이 표방해온 군민위한 적극행정을 한 것입니까!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한 것입니까!
지금 신뢰와 믿음이 있는 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민을 외면하는 군정을 편다면 그것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봅니다.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외면한 채 여주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고통 속에 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군정이 되기를 본 의원은 따갑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주군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역군민들이 지역 관 공사하는 곳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어 바람직한 군정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여주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여주중학교가 요즘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은 세종중학교로 진학하기를 학부형, 학생 모두가 선호하고 있고 유서 깊은 여주중학교는 환경과 시설 거기다 통학 시내버스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여주읍과 능서면 접경에 위치한 여주중학교이지만 진·출입로 구간이 협소하여 통학 시내버스가 학교정문까지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도 등·하교길에 굴다리와 산으로 퇴학당한 선배들에게 불려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폭행사건으로 TV뉴스까지 나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 여주중학교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통학 시내버스가 학교앞에서 바로 등·하교를 한다면 폭행사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운동장 입구 진·출입 차단기 우측 여주읍 월송리 1번지를 지나면서 테니스장 옆 샛길을 경유하여 여주중학교 정문 부근까지 약 430여m 구간 진입로 확·포장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 중학생들께 통학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등·하교 시내버스를 해결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군정질문은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민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 지역 경제침체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이제는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을 때라고 봅니다. 군민과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이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일자리 신청하신 분이 1,3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를 들어오신 분이 겨우 515명이었고, 201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576명이 신청해서 겨우 일자리를 가지신 분이 101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203명에 일자리 들어오신 분은 107명뿐이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자와 선발자 현황을 보면, 2010년 신청인원 680명에 선발자는 323명이고, 2011년 신청자 593명에서 선발자는 247명, 또 2012년에 신청자 559명 속에서 선발자는 208명뿐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사업에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지만 선발자 명단에 못 들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적경비 소모성 축제예산, 전시적 사업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여주군 집행부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추진하고, 정부는 우수지자체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하고 지자체 평가들에 있어서도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주군이 시승격과 동시에 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 매진하고자 일자리 창출단의 TF팀을 조직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원님답게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원님답게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