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91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무더위 속에 이 자리에 계신 6대 의원님 여러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보다 군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용역중인「비전2025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여주가 시(市)가 된 후 2025년까지 변화되어야 할 모습,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더불어 여주가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게 될 마스터플랜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주지역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간, 산업간, 각 부문간의 발전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화 및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중점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예산 소요를 반영 하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되는 여주∼성남간 복선전철과 총 7개의 고속도로 IC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인구유입보다는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망이 될까 우려하셨는데, 여주군은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로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보와 수변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우수한 명소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2014년까지 아시아 최대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경제 상승효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3월「비전2025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던 지역발전 문제점과 앞서 말씀드린 여주의 기회를 면밀히 살펴 여주 발전의 총체적인 길라잡이로 삼고, 계획대로 발전시켜 나아가 궁극적으로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음은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가 계획상에는 2014년 완공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구간 중 50%에 불과한 남여주 나들목까지 공사를 하여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완공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9년 2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준공 목표는 내년도 12월까지 이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당초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1,490억 원 중 금년까지 946억 원이 확보되어 54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남면 구간(7.5km)의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250억 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으나 경기도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에 60억 원만 확보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여주 나들목 개통으로 가남면 구간도 교통량이 증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기에 경기도 의회 원욱희, 김진호 도의원님과 함께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여주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단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월23일에 여주가 시로 출범하기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규창 의장님과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출범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안전행정부에서 「여주시 출범 준비 지침」을 받아 5월 20일에 「여주시 설치 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팀장을 반원으로 한 4개반 18명으로 ‘여주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에서는 행정구역조정, 자치법규, 훈령, 예규 제·개정, 조직·정원 및 인사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지방세부과·징수 체제 재정비, 공인조각 및 전산망 정비, 청사 설치 계획 및 장비 등의 확보, 각종 공부 및 대장의 정리, 사무·재산 인계인수, 개청행사 및 시민의 날 준비,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일일이 점검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주시가 되면 어려워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주읍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 또는 동지역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에 공업, 주거, 상업지역에 사시는 지역에 농어촌혜택 제외라든가 일부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상실,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제외, 면허세 등 일부 세금의 인상 등 도시구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지원 제외 등이 있으나, 법령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거나 상실되는 혜택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해를 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주시 자체 예산 반영을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수급자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기본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약 1,600여 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18만 명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군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인구가 18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 인구 11만 명에서 산업단지개발 및 시가화예정용지내 개발사업으로 3만 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내 수용계획 인구 3만 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및 여주유통업무 설비 등 민간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약 1만 명 등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주, 가남, 능서, 대신, 북내지역에 3.54㎢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성남∼여주간 전철 개통에 대하여 여주 역세권 및 능서 역세권에 대하여 1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주 역세권은 혼용방식으로, 능서 역세권은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6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시 여주 역세권의 사업 방식을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검토 의견이 제시 된 바, 현재 사업방식 변경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경기도 도시계획 본위원회 심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 및 여주유통 업무 설비 등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목표인구 18만 명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열악한 병·의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군은 105개의 병·의원과 47개소의 약국이 있으며, 1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여주 고려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고 특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병·의원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지역응급기관인 여주고려병원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3억 7,300만원, 응급의료기관 인력지원 보조금 인건비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증축을 위하여는 농어촌민간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20억 원을 융자 받도록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주고려병원 측에서는 향후 시설 증축을 위해 하리 2지구 환지 350평과 채비지 500평을 매입 추진 중으로 향후 증축이 되면 현재 125개 병상 10개과 규모에서 14개과 규모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산부인과에 분만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금년 1회 추경에 보건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군청과 갑과 을의 관계로 있는 것인지, 환경미화원 탑승차량에 관한 안전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군청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며, 여주군의 환경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 여주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규직원인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깨끗한 환경미화를 위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동료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선에서 수고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탑승차량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특성상 일반차량보다 높이가 높아 적재함 및 조수석에 오르거나 내릴 때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차량 탑승조는 젊고 힘 있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청소차 운전원을 포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월 1회 1시간씩 스트레칭 교육과 스트레칭 기구를 배부하는 등 환경미화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탑승차량에 안전대책 강화 방안은 다른 시·군의 예를 참조하고 환경미화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축이 현 위치에 적합한 것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복합체육시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 농구, 핸드볼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2011년 10월 광특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9억 원을 투자하여 강천면 간매리 강천체육공원 내 건립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배드민턴 협회에서 강천체육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시 왕복거리가 너무 멀어 교통비 등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여주종합운동장 부지로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현 부지에 복합체육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복합체육시설 건축위치 선정은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협회 등 생활체육 관계자 등과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테니스장 등 이전에 따른 중복투자, 샤워실·화장실 등 부대시설 추가 신축 불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각종 실내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실내 체육관과 복합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효율성 및 부대시설 이용 등 상호 보완성을 감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주군 배드민턴 협회와 협조하여 10월에 실내체육관과 복합체육시설에서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 확정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체육시설 건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일시적 행정업무가 폭증하는 시기 또는 공무원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무보조, 시설관리, 전산보조, 환경미화 등 각 분야에서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방침’에 따라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직무분석과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에 놓여있는 옛 영동고속도로 대교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여주군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대교는 1999년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폐지되고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를 연결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며, 하루 평균 약 12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방문과 건의를 통하여 여주군으로 동 남한강대교를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2010년 11월 19일 하이패스 성능시험 용도로 사용하는 관계로 여주군으로 이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5월 24일 교량 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폐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재차 방문, 주민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여주군에서 이관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현재 도로공사에서 여주군으로 이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폐쇄로 인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처하겠습니다.
동 교량이 여주군으로 관리 이관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대상 교량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유지보수비로 1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지역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미체결로 공사대금과 인건비등의 지급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차후에 안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여주군에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변제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 계약방법, 절차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업체의 부도·파산시를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을 상호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협력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항은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도급업체에 기성급이 지급된 상황으로 군에서 체불 공사대금을 추가로 변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인 광일건설(주)이 하도급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여주군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그리고 준공계 접수 시 자재·장비대금 지급 내역 확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사현장에는 하도급계약 신고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주차장이 협소한 상태임에도 여성회관 주차장은 이용하기 난해한데 이에 공사 시 활용했던 여주도서관 옆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진·출입로로 개설하고,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 뒤 공터를 아름드리 참나무는 그대로 보전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 일원의 문화시설인 도서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의 총 부지면적은 33,634㎡이며,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3,218㎡입니다.
천송리 일원의 문화시설로 함께 조성되는 국민체육센터의 주차계획은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주차장 115대, 신륵사 관광지 외부 주차장 230대 및 도서관 앞 강변 주차장 50대를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별도의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주차장의 경우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공사 시 활용했던 여주도서관 옆 도로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임야를 훼손하여야 하며, 차량교행이 어려워 통행에 불편함이 우려되어 일반주민은 여성회관, 신륵사, 도서관 앞 강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향후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국민체육센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 주변에 버스 승강장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흐름 개선 및 버스차로 확보를 위해 지방도 345호선에 가·감속 차선을 부가차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두풍아파트 교차로에서 예일세띠앙 아파트까지 약 1.5㎞ 구간을 도시계획에 편입하여 전철 역세권 개발 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두풍아파트 인근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편입을 하여야 하나 도시지역 확장을 지난 2010년 10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어 그 재정비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시지역에 편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도시지역은 여주소방서를 기준으로 창리 시내버스 차고지까지였으나 국도42호선 우회도로까지 도시지역을 확장한 바 있으며, 교리 지역은 여주역사가 입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남아파트 아래측까지 예일세띠앙 아파트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되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내면 지내천이 소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상습적인 수해피해로 마을 주민의 재산과 농업 정주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소하천 정비를 하루빨리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북내면 지내천은 지방하천인 금당천에 합류되는 소하천으로 유로연장은 총 3.1km입니다.
이중 금당천 합류지점에서 군도9호선까지 0.8km에 대하여는 1988년도 경지정리 시 병행하여 일부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도9호선부터 지내리 마을을 관통하는 1.3km에 대하여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상 및 소하천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을 상류부터 1km정도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 개수된 1km 정비 시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장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의 수혜도, 수해피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군 관내 소하천은 144개소에 총 연장 410km이며, 이중 미 개수된 소하천 246km에 대한 개수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신진마을 입구부터 단현2리, 능현∼신진간까지 확·포장 공사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시 질문하셨던 신진리에서 단현2리를 거쳐 능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6호선 2.1㎞의 확·포장공사에 약 68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 조기착공이 어려워 우선 차량 피양지를 설치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차량 교차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2천만원을 들여 차량 피양지 3개소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선4기부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된 8개 노선과 금년도 설계 중인 5개 노선에 총 95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앞으로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이용도, 주변개발 여건, 인근 시·군 경계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 하신바와 같이 동 구간이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 신진리∼단현2리, 능현리∼단현2리간 분할설계로 우선 시급한 신진리∼단현2리간 1.1㎞ 구간부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대왕님표 여주쌀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 대외 홍보를 위하여 외지인이 여주를 찾아 여주쌀밥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등에 여주쌀 차액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여주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음식업소는 현재 1,943개소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업소에서는 가격이 싼 타지 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에서는 ㈜여주음식산업과 협조하여 관내 음식점에 대하여는 여주쌀 20㎏을 5만원에 공급하여 약 70%이상이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여주쌀은 이천쌀, 철원쌀과 같이 고가미로 판매되고 있으며, 타 지역 쌀과 통합 RPC 도정쌀값의 차이는 20㎏기준으로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의 차이가 나고, 여주쌀 중에서 RPC도정쌀과 일반도정업체쌀 간의 가격차이는 1만원에서 1만 3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주쌀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RPC는 원산지가 분명하여 쌀값지원은 가능하지만 RPC만 지원할 경우 일반도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둘째, 일반도정업체는 사실상 원산지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 지원대상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원산지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 고려할 사항으로 여주쌀 음식점 공급 차액을 지원할 경우 약 23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형편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대학교에도 학교급식을 지원하자고 하셨는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입찰을 통한 위탁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세계푸드에서 쌀을 포함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여주대학과 협의하여 여주쌀 공급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여주쌀 판매촉진과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판로확보를 위하여 관내골프장,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남이섬의 한식당, 여주휴게소 상·하행선 등에 쌀 공급계약 체결한 데도 있고 협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왕님표 여주쌀의 의미와 이미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종대왕님을 모신 영릉을 대상으로 홍보용 CF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8∼9월에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주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신지리∼광대리를 잇는 2.6㎞, 즉 농어촌도로 202호선과 10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주민이 수 년에 걸쳐 요구하는 있는데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데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서면 신지리에서 광대리를 연결하는 2.6㎞ 구간은 농어촌도로 102호 노선으로 당초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서여주 IC에서 가남간 신속한 교통 대처를 위하여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남여주 IC 확정에 따라 능서 역세권 진입도로 0.7㎞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5.7㎞는 확·포장 계획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신지리부터 광대리 구간 2.6㎞ 확·장공사에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사업은 이미 민선4기부터 실시설계 된 8개 노선 700억 원과 금년도 설계중인 번도∼왕대, 현암∼가산 등 다섯 개 노선에 250억 원 등 총 합하면 전체가 95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재정여건상 조기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숙원 사업임을 감안,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교통량, 주변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 농로는 피양지 설치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관내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양화천 준설 및 기성제정비, 제방에 수목제거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하천인 양화천의 시급한 준설 및 정비구간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수목제거 및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화천의 추가 준설대상지는 약 3㎞ 구간에 3억 2천만원, 기성제 정비비는 약 4㎞ 구간에  8천만원 등 총 4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비 지원 비율 70%인 사업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군 관내 지방하천은 총 32개소에 유로연장은 176㎞이며, 금년도에 지방하천 준설비 1억 7천만원, 기성제 정비비 1억원 등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에 배정하여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라는 다변화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면(面)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여주군 공공도서관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운영 중인 여주, 세종도서관, 산북도서관 등 3개 도서관과 읍·면별로 1개소씩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9월 시(市) 출범시 읍으로 승격될 가남면은 그간 면민의 숙원사업인 가남면 공공도서관을 태평리 175­2번지 가남근린공원 인접부지에 내년도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여주군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공공도서관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을 주민이용 편의에 맞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라니, 멧돼지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퇴치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축소되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먹을 것을 찾아 농경지에 내려와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2012년도 235건, 금년도에 142건 등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가 접수되어 멧돼지 34마리,  고라니 513마리, 까치·꿩 등 2,7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에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필요시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파종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피해방지단을 편성·운영함으로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피해 농가의 신고만으로도 신속하게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포획 활동을 위하여 고라니,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는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은 2012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되므로 피해보상에 따른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이 상시 출몰하는 취약농가에는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추후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기울타리 예산은 4천만원으로 1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만 여주군민의 목마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전당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여주군에서는 금년 여주시 승격을 계기로 삼아 산들바람 문화공연을 지난주까지 열 번에 걸쳐 공연을 한 바 있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은 매 장날마다 10월,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공연 유치 등 주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긍심 높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및 전시회 등 주민의 문화적 여가 활용 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문화예술전당 건립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전당 건립은 부지확보와 건축비 등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어 어려움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여주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청사 건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 후 문화예술전당 건립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예회관으로 활용중인 세종국악당은 1991년 개관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세종국악당 시설개선 및 공연유치 등을 통하여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여주군의 재정여건과 경기도내 문예회관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전당 건립을 검토하겠으며,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군민들께 고품격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관급공사에서 하수급인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노무자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어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도록 작년 3월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급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구분·관리하여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우리군에서도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하도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6월 추경예산에 노무비 통합지급시스템 PMS 운영비를 반영하여 금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노무비 입금내역을     통보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여주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서 이환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주된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설산업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관리는 종합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신고된 하도급 중 95%이상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을 군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도급업체에게 자재, 장비대금 지급계획서를 제출받아 미지급된 대금을 파악하고 그 대가 지급 이후에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로부터 지급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임금체불 및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입구 진·출입 차단기 우측부터 배드민턴장 옆 샛길을 경유하여 중학교 정문 부근 입구까지의 구간을 진입로 확·포장 개설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여주 중학교 통학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중학교 통학로는 (구)국도 42호선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공설운동장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2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주소방서에서 공설운동장 쪽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미개설 구간은 약290m이며,     이는 여주 역세권에서 왕대리간 도시계획도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노선으로서 개설시기 및 주변 여건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여주중학교 통학로 입구까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약 120m 구간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여주중학교로 진입하는 여주농고 내에 약 3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 내부 도로이므로,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그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조직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맞추어 올해에 5만 8,100명의 취업자 수 유지와 1,900개의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이상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군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은 선발자 규정에 의거 참여대상자는 만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최근 3년 기준 연속하여 두 번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한 세대 2인 참여자 및 중도 포기한 자, 공무원 가족, 특히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억 3,500만원을 초과된 자는 희망·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많은 인원이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그 동안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방역, 사회조사 등 28개 사업에 1,446명이 취업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도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썬밸리호텔 및 팩토리아울렛 등을 통해 4개 분야 337명이 일자리를 알선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대상 채용박람회에 구인·구직 210여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 조직과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관련 조직 개편은 금번 시(市) 출범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하고, 이 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군수님,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성의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답변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군민의 생활, 행복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본 질문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서에 2020, 2025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옵니까! 2020, 2025 이전에 얼마 전 행정에서 발전지역을 분류할 때 여주가 강남지역과 같은 발전지역이라는 등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이 여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사는 아랑곳없이 여주군민이 강남지역 서울시민과 똑같이 발전되고 잘 산다고 등급을 매긴 바 있었습니다. 우리 2020, 2025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료는 여주군 행정 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용역서 작성하는 과정에 여주는 와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무원이 제공한 자료가지고 용역서가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활이 어떻고, 여주군이 어떤 상황인지 와보지도 않고 자료에 의해서 여주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군민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바 있는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라고 국회의원님, 군수님 또 여주군의의 의장님, 단상에 올라가면 소리치고 군민에게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옛날에는 세종대왕릉에 소풍을 오고 신륵사에 소풍을 오고 관광객도 단조로웠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관광객의 특성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관광지 주변 환경이 볼거리가 조성돼야 아이들을 데리고 또 오고 또 오는데 주변 환경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세종대왕릉, 천년고찰의 신륵사, 명성황후생가만 가지고 소리치는데 찾고 찾을 관광객이 있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하나도 게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변서가 개탄스러워서 듣고 있자니 질문한 본 의원이 민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여주에 축제행사가 있는데 고구마축제 할 때 고구마만 구워먹고 고구마만 사러 오는 축제행사에 관광객이 늘어나겠습니까? 또 도자기축제 때 도자기만 사러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겠습니까? 주변 볼거리를 만들어야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여주에 와서 소비를 해서 여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의 것은 언급한 바가 없는 답변서입니다.
또 아울렛, 남여주IC. 아울렛에 오는 분이 아울렛에 와서 쇼핑하고 아울렛 내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여주지역경제에 보탬이 됩니까? 이러한 답변서를 듣는 심정이 암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한 김춘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주군의회 의원, 군민, 시민보다 먼저 변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행정이 이어져서는 군민이, 시민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부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여주가 2025년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25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이 여주에 내려오지도 않고 책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용역은 지난달 26일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달부터는 읍·면별 순회를 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3월까지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외지인들이 여주를 많이 방문해서 여주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많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예를 들면, 남여주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륵사부터 영릉까지, 영릉에 지금 선착장을 조성해서 황포돛배를 곧 운영할 계획이고, 또 대신면 양촌리 모래적치장에는 모래썰매장을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부모와 같이 즐기는 즐길거리, 또 이쪽 지금 정확한, 아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륵사 건너편이나 아니면, 여기 여주 현암리 법원 앞쪽 둘 중 한군데에 수상레포츠시설 카누,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시설을 지금 돈을 60억을 들여서 곧 공사에 들어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양쪽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여주가 정말 수도권 분이 찾아와서 하루를 여기서 보내면서 즐겁게 돈을 쓰고, 또 다음에 또 “야,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한번 더 가자.” 해서 찾아오는 그런 우리 여주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현 각종 규제가 많지만 이 규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주에 청정지역을 해치지 않는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구증가책을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계획이 내년부터 ‘2025계획’이라 해서 뜬구름 잡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4,200억이다, 내년에 5% 늘어날 거다 그러면, 5%면 210억입니다. 그러면, 4,410억짜리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고정비 들어가는 건 2%, 3% 증가로 잡고 나머지 여유재원을 어느 사업부터 어디에 넣을 건가 해서 하나하나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나 각종 체육시설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간단한 예를 들면, 보훈대상자들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제가 군수 취임하고 보니까 석 달에 여주군에서 5만원 드려요. 그런데 다른 데 인근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석 달에 15만원 드립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드려요. 우리는 석 달에 5만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만원에서 석 달에 9만원으로 일단 작년에 올렸고, 2011년도 여러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셔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그것을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그것을 5만원으로 하자는 걸 어떻게 한 해에 바로 그렇게 두 배 세 배 올리느냐, 그래서 일단 금년 7월부터 4만원으로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건물짓고 도로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각 분야에 보훈이라든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각 지원할 분야, 또 체육분야라든가, 문화·관광 분야, 각 분야별로 지금 여주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근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가 그냥 ‘큰 그림을 그려서 언제쯤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연도별로 재정계획이 수반된, 예산이 수반된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이, 여주시민들이 앞으로 보면, ‘아, 시청은 언제 땅을 사서 언제 공사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든가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든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2025계획’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자기산업 발전 방안 지금 제가 계속 뭔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안이 잘 안 나옵니다. 또 전통상가 활성화 방안 그것도 지금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한 건 거기 주차장 더 만들어드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도시와 각종 축제가 여주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대내외적으로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경제에 실익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여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여주도자기축제」와 「여주쌀·고구마축제」도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대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행한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문화거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문화자산, 또 이포보, 강천보 같은 최근에 만든 그런 문명시설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농촌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지금 26군데의 농촌관광이 있는데 이를 더 활성화 시켜서 그쪽을 지원을 더 강화해서 여주에 와서 여러 가지 고구마 캐기라든가, 벼베기라든가, 아니면 인절미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하면서 그 다음날은 이런 문화재도 관광을 하고, 또 이포보 같은 데 가서 자전거도 타고, 앞으로 수상레포츠 해서 카누, 카약도 즐기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오시는 분들도 일부 이런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런 관광객을, 이런 여주의 쇼핑객을 여주의 관광 내지는 농촌체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2020 인구 18만 명 유입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구 18만 명 유입정책을 세부 실천방안이 있는지 다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토계획법률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에 18만 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18만 명은 추계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디어디에 얼마 인구가 늘어나서 한다는 그런 세부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1차적 개발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시가지 조성에 따른 계획인구 11,000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학∼천송지구 및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유입인구의 정확한 산정은 현재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4년 준공예정인 프리미엄 아울렛 이관 증설에 따른 종사자 1,000명, 여주 유통업무 설비 종사자 2,000명 및 CJ GLS 물류단지 및 일양약품 집배송센터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부유입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점동면 사곡리 페럼골프장 및 북내면 중암리에 금호아시아나 골프장과 운촌리, 도전리 골프장, 또 강천, 삼교, 남여주 등 지방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외부기업체 및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여주군이 시가 되고 여주 역세권 및 도시기반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여주군내 공장 및 기업체와 골프장 종사자들이 여주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주로 주소를 이전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인구 18만 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가지 기반이 확충되면 민간개발 사업에 따른 외부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선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열악한 병의원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종합병원급 시설은 아마 대학병원 규모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큰 병원은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른 소요예산액이 군 재정으로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병원, 또는 민자유치 병원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유치토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전해들은 내용으로는 여주대학이 그 뒤편에 있는 여주군유지를 대학부지 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주군에서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여주대학에 판매하면 좋겠다 해서 여주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쪽하고 협의했었는데 결국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이 수지분석을 하고 하더니, 도저히 여주에 종합병원을 해서는 만성적인 적자라서 병원유지가 어렵다 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인구가 조그만 종합병원은 한 30만, 큰 종합병원은 한 50만∼60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좀 늘려서 여주에 거주하는, 또 여기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인근에서도 이용 그런 범위가 넓어져서 최소한도 50만∼60만 정도 되어야 큰 병원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천에도 지금 경기도립병원을 확충해서 종합병원급으로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학진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공무원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여주군 발전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건강검진비, 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보수 수준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25∼26위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 군세 인구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수준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더 지원을 강화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징계만이 아니라 포상,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도 하나하나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의 안전대책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안전대책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냥 발판을 대지 않고 옆에서 차가 가는데 걸어서 가게 되면 지금보다 작업시간이 두 배 정도 더 들기 때문에 현재도 젊은 분들은 다 발판을 이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발판 이용하는 것을 가급적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축이 현 위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사 중인 복합체육시설 건축 위치 선정은 한마음 테니스협회 회장 외 한 10여 명과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전임군수 시절에 테니스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해서 능서구장이나 아니면, 하리 환경사업소로 이전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짓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학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주가 정말 상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양보하고 봉사하고, 그런 정신을 더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주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정말 간판만 바뀌고 예산을 증가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정말 여주가 큰 이런 예전의 ‘여주목’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우리가 주민들이 화합하고 정말 내가 더 많이 가지신 분이, 더 힘 있으신 분이 아래를, 더 덜 가지신 분을 챙기고 거기 더 봉사하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여주군민들에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여기 뒤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나, 또 저를 비롯해서 여주의 좀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부터 그런 걸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가 되면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 우리 여주의 풍토를 이번에 개선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장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학진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단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직무분석과 실무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연차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는 정부고시 임금단가를 준용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다른 인근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환설 의원님께서 (구)영동고속도로 차량통행과 관련해서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보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폐지된 남한강대교는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없다고 그쪽에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차량 서행 표지판 이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쪽 도로공사 자체 내부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를 임시로 빌려 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예산을 투입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간 내에 관리이관 받아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여주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미체결로 공사대금, 인건비 등이 지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앞으로 변제의향은 없는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첫 도급업체인 광일건설에서 도급을 받으면서 하도급 업체로 신고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에는 하도급 대금 4억 3,500만원이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신고를 했어야 되는 덴데 하도급 신고를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채권으로 가압류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그리고 지금 식당이나 여관 이런 데는 PMS제도가 도입된 현재도 거기는 개인간의 관계지, 도급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대금을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업체 유림건설 거기는 8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신고를 받아서 또 2차 업체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차 업체에 하도급 업체로 신고한 8개 업체는 1억 4,100만원을 전액 지금 다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MS 도입되기 이전에 광일건설이 체육센터를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로 신고 못 한 그런 네 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주차장이 협소한 상태이므로 국민체육센터 뒤에 공터를 이용해서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신설방안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한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 사무실이 위치한 곳에 한 600㎡의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방도 345호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감차선을 부가적으로 설치해서 여성회관 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타고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옆의 현황도로는 공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하고 교행차선을 만들려면 나무를 더 자르고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두풍 아파트하고 예일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주셨는데, 도시지역 확장은 지난 2010년 10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을 2015년이 되어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 가능합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역세권 개발 내지는 그쪽 교통량 같은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세종중학교 앞에서 교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쭉 빠져서 전철역을 밑으로 지나서 언덕말인가요, 언덕말 있는 그 도로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연결해서 거기서 시내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가남 쪽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쪽 교통량을 봐서, 또 그쪽 개발 정도를 봐가지고 두풍아파트에서 예일아파트까지 도로는 개설시기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 개수된 지내천 1.0㎞의 개수시기가 언제 될 거냐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이 우리가 144개소에 지금 아직 개수가 되지 못한 미 개수 소하천이 246㎞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내천은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해서 일부구간이 남아 있는 데기 때문에, 또 거기는 30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내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두호 의원님께서 대왕님표 여주쌀 차액 중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70% 이상 여주쌀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길 의원님은 한 30 업소밖에 안 되는데 그게 확인한 사항이냐라고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주쌀 차액 중에서 일부만 지원하게 되면 고가미의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또 원산지 확인과 수량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로 확보에도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쌀을 30개 업소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음식산업 유충현 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70∼80%가 여주쌀을 사용한다고 말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 현재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 확인결과는 ㈜음식산업에서 공급하는 업소가 지금 50개소 되고, 또 모범업소 81개소 중 80개소가 대부분이 농협 하나로마트, 일반도정업체, 또 자가농업과 친인척을 통해서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지원방향을 비교 검토해서 이천이나 다른 이런 여주하고 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그 지역 음식점에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주쌀이냐 아니냐, 내지는 RPC에서 나오냐 일반 도정업체에서 나오냐,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하면 한번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5만원으로 인상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피해예방 설치비를 예산이 4천만원인데 더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포획보상금은 포획단과 협의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포획보상금이 아마 타 시·군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봐서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상당히 적은 수준인지를 보고 내년 예산에 더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비 예산은 지금까지 신청농가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증액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하는 그런 설치망을 금년에 12개소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신청사항을 봐서 많이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전당 건립 계획조차 완전히 없는 게 아닌지?
현재 없습니다. 당초에는 이쪽 (구)법원 검찰지청·지원 그 자리를 우리가 앞으로 한 3∼4년 걸려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건립계획을 추진할까 했는데 지금 여주지원하고 지청에서 그 (구)법원 지청 땅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도 어디로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은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려면 전부 차를 가지고 가지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 한 50m, 100m 되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한 1,000석이나 1,200석 이런 대규모 공연장을 갖게 되면 최소한도 차가 5백대, 7백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짓는 것보다는 여주시 청사를 지으면 거기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행사 등등 해서 아마 주차장을 크게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우선 지은 다음에 그 인근 바로 옆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낮에는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고, 6시 넘으면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면 대개 공연이 7시나 여름에는 7시 반 쯤 시작하니까 그때 되면 주차장이 다 비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을 여주시청과 문화예술의 전당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문화예술의 전당보다는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여주시 청사를 우선 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주시 청사 부지를 확보할 때 예술의 전당 건물부지도 같이 확보해서 청사 지은 다음에는 예술의 전당 짓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북내 당우 행복센터 건립 시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어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 그 당시 현재 노무비 통합대금 시스템 PMS를 도입했다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에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냐, 왜 늦게 도입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 2일자 공고된 관급공사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그 이전 2011년 9월 계약된 관급공사로 본 제도 시행이전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다 선정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노무비 통합지급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보증시공업체 및 피해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 2013년 3월 13일 개최하여 기존 협력업체와 나머지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식당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광일건설의 부도일자는 알고 계시냐고 물으셨는데, 광일건설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26일자 경기도에서 종합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으며, 그 당시는 부도업체가 아니었으며, 우리 군에 2012년 12월 17일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 등록말소가 되어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삼일건설 주식회사에서 광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될 당시 회사 재무구조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삼일건설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 중 광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상호변경으로 변경 후에 우리 군에 통보한 사항이며, 광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해서 상호 변경 전 삼일건설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재무구조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광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피해소식을 언제 들으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11월 경 지역업체의 피해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업체의 피해가 있었는데 여주군에서 원청인 광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제3 채무자인 여주군을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으로 여주군은 채권자인 아닌 제3 채무자로 압류권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정업체에가 4천 여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보증시공사인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일부 하도급 업체가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개인간의 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식당 등 일부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을 보존해 주었다는데 사실인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식대나 숙박비 등 대금은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에서 여주중학교 입구까지 120m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선을 추진할 용의와 자영농고 내부도로에 대해서 자영농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로개선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인 120m 구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신다면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영농고 내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중학교 진입도로 320m 구간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 토지로써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보상 및 도로개설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영농고 내부도로 320m에 대하여는 자영농고와 경기도 교육청 및 여주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로개설 여부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자 등의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 굶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제외된 것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기초수급자나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고, 또 재산이 1억 3,5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에 규정을 완화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에서 참여자격조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 알선토록 서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군수님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변천사, 또 발전사를 보면, 옛날에는 관료에 의해서 지역의 변화를 추구해왔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지역의 향배가 가름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이 지역의 변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여주가 7백 여 공무원,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무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뒷바라지를 받았고 훌륭한 스승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공직에 근무하게 됐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우리 여주군에 살고 있는 일반 민이 우리 7백 여 공직자의 손에, 또 7백 여 공직자의 정신, 생각에 따라서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는 우리 공무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이 안주하면 여주는 침체 상태고 7백 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주가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을 보면, 우리 군수님 행감자료에 보면, 공약사항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어요. 지금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7백 여 공직자가 상명하달에 의해 행정을 보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우리 여주군민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여주군 행정이, 공무원이 여주군민을 바라보고 여주군민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가를 잘 살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면이 부족하고 상명하달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군정질문에 답변도 본 의원이 말한 거와 같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답변 자료가 나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에 군수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7백 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엘리트로써 자부심을 갖고 각 분야별로 행정의 모든 것을 개발해서 군수님과 논의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춘석   
박용일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처음에 왔더니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많이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 동안 직원들을 독려하고 하나라도 더 챙기고 좀 친절하게 하라 해서 요즘은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여주군민들의 말을 들으면 제가 조금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주 7백 여 공직자가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일 같이 챙기는 그런 여주시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오전에 여주지역 유지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발명을 하나 했는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간부하고 얘기하니까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한 4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는데 물어보니까 이건 시·군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어제 오후에 바로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분을 중소기업지원센터 담당 전문위원하고 연결시켜 드렸다 해서 그렇게 연결시켜 드린 걸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면 같이 한번 찾아가서 본인은 4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지원받게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드려라, 확인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해 드려라라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가 되면 예전 군에서 하던 그와 같은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여주군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어제 대신 해서 앞으로 두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가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여주공무원들이 좀 바뀌자, 친절하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챙겨드리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은 일생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너 댓 번, 집 지을 때나 아니면, 어디 뭐, 산을 농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오는데, 그 때 공무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공무원에 기대 같은 게 영 아니다 하면 정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도 사실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 말을 꼭 본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다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법적으로는 민간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처우나 이런 근로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준공무원이라고 아마 장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원 취직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일을 한쪽을 맡아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맞게 처우나 보수나 이런 걸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에 그런 청소차량 운행 시스템, 안전도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우가 보수가 31개 시·군에서 한 25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도 아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군수 김춘석   
계약서는 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군수 김춘석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에 계신, 상위에 계신 분들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를 의식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에 조그만 양계장 하나 들어오는 거, 조그만 소 키우는 축사 들어오는 것까지 다 반대입니다. 반대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가 그런 거를 운동을 일으켜서라도 지금 그렇게 양보하고 같이 사는 그런 님비현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내가 굳이 표가 많아서 내가 안 하고……. 지금 아마 닭 기르는 계사가 들어간다는데 마을주민이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누구 표가 유력인사기 때문에 안 하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오죽했으면……. 그 테니스장을 거기에다가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테니스장을 마련해드리겠다 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같이 쓰시라, 정 안 되면 여주대학에서 삼성아파트 있는 쌈지공원 있죠? 거기에라도 테니스 코트장을 거기에다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테니스 코트장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거기다가 한 세 면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돈이 한 5억, 또 거기 가감차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주대학 쪽에서 내려오는 비탈 4차선이기 때문에 가감차선 하고, 그것도 또 한 5억 들고 해서 거기다가 테니스 코트장 만드는데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런 건 도저히 예산상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여러 방안을 양측의 충돌을 가능한 완화시켜서 대안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강구해서 또 배드민턴장을 그리 옮겨달라는 분도 또 한 민원인들이고, 또 거기서 테니스를 계속 쳐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효율성, 여주군의 장기발전 이런 발전방향을 봐서 정말 흔쾌히 양보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고 더 좀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여주군을 만드는데 우리 장학진 의원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테니스 코트장에다가 배드민턴 구장을 못 짓는 것은 여주가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지금 이쪽에다가 해도 그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군수 김춘석   
배드민턴장을 하고 테니스 코트도 유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수 김춘석   
부딪히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지금 양거리에 들어가려는 축산폐수시설도 당초에 다 계획 짰다가 주민 반대해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하도록 장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제가 가·나·다에서 “다”등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춘석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지금 저는 하루에 서류를 몇 수십 개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군수 김춘석   
제가 거기 부도나고 했던 그런 걸 플랜카드 보고 알았습니다.

○군수 김춘석   
보고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피해자들이 피해를 적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피해업자들한테 공사대금 압류 안내를 하고, 또 하도급 미 신고업체에게는 신고토록 유도하고, 어떻게 보면 사후수습이 되겠는데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도급 신고를 한 사람들은 다 100%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도급 신고를 공사를 하면 하도급 신고한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군수 김춘석   
아니 지금 사태가 부도가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가압류하도록 안내를 하고 한 사후조치밖에는, 또 지금이라도 부도업체가 인수받아서 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에 그걸 또 알선을 해서 계속 공사에 참여하게 한다든가, 그 정도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난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군에서 할 액션이 없어요.

○군수 김춘석   
아까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춘석   
무슨 책임을 집니까?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금 추가로 제가 내 드릴 수가 없어요.

○군수 김춘석   
글쎄요,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시간 반 동안에 4천만원을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그건 확인이 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군수 김춘석   
그래요. 그럼 회계과장 와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그 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비에서 나간 건 아니고 보증시공업체인 동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국도」한테―「국도」가 하도급 업체입니다, 동산종합건설의―돈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진행해 달라고 동산종합건설에서 4천만원을 준 것인지 우리 공사비에서, 군에서 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대 5백만원 나갔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가 내 준 돈은 1원 한 장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산종합건설 임광헌 씨가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안 거지 저희도 그걸 우리가…….

○회계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산종합건설이 광일하고 할 때 하청업자였거든요, 동산이. 그런데 지금 보증시공업체로 돼가지고 했는데 먼저 거 가지고 책임을 져서 4천만원을 준 것이…….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에서 하도를 맡았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걸 아마 빨리 좀 진행해 달라고 4천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러니까 「국도」가 지금 「동산」의 하도업체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으로 일을 못하니까 일을 빨리 해달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국도」가 하도 맡은 게 한 1억인가 되는데 아직 일을 못한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는 부도나고 그 원청업자한테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다 해결하라고 권고를 했지 누구 어느 특정업체만 줘라 뭐해라, 그거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죠, 저희가…….

○회계과장 김상호   
「동산」하고 「국도」하고 하도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기성을 풀지 말라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그 당시에는 하도신고도 안 돼 있고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성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군수 김춘석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이라고 지금 직원들에게 하는 거는 “그 법 규정을 뛰어넘어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으면 더 챙겨봐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그 숙박한 거라든가 식사한 거라든가 일부 개인적으로 자재 납품한 거, 이런 거는 지금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자재 같은 거 거기 갖다 써도 그냥 한 차 실어가고 가고, 그다음에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지,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앞으로 많이 챙겨서 가능한 여주, 어차피 하도급은 여주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도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평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아마 식대까지도 다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봐서 그런 체제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면 우리도 당장 그런 제도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 이런 체제는 양평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발지원과, 예전에 허가과를 개발지원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분야도 양평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이 정말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여주 공무원들한테 희생을 일일이 강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전에 김선교 군수님께 제가 말씀했더니 “우리는 하여튼 고소고발 들어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게 보통 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거기는 적극행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요일 토요일에도 인허가를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도 배워서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여주시가 되면서 뭔가 인근 시·군에서 좋은 제도이고 주민을 위하는 제도라면 우리 여주군도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시가 되면서 조금 체제가 안정된 다음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이환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주의 앞으로의 문제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하고 밥해주고 재워주고 돈 못 받으신 분, 그분들의 아픔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여주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밥해서 방에다가 다 재워서 이틀 삼일 다 먹여 재웠습니다. 아무 요즘 돈 천만원 이상 나왔겠죠, 한 40∼50명 서커스단이니까. 그런데 여주에서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못 받고, 그렇다고 거기 집에 놔두면 다 계속 밥을 먹여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 팀은 홍천으로 가고 아버님이 거기 돈 받으러 몇 번 갔다 와서 술만 드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사는 게 그만큼 어렵고, 요즘 또 가뜩이나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이미 진 빚이 많다보니까 우선 공사대금 받으면 그런 거 응급한 것부터 불을 끄다보니까 지금 공사없이 그냥 몇 개 하다고 부도나고, 이런 사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여주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하도급 업체나 또 거기 자재 납품하는 이런 걸 가능한 우리가 파악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주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 재정수입에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약간 는다고 그러는데 얼마 늘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1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주군민들의 희망사항, 요구사항은 지금 아주 폭발적입니다. “시가 되니까 뭐가 좀 다 틀려지겠지.”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지금 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에, 한두 번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것부터 또 다수가 혜택받는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2025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지 집행 가능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 2년 후부터 개선된다, 우리는 내년부터 당장 개선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한 반 정도 개선되겠다, 수원시의 반 정도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끔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이나 다른 민원인들,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선진 행정 체계를 좀 더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시에 걸맞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