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제187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여주 시 설치 후 대비책으로 학교 교육과 지원되지 않는 분야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여주 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주 시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주 시 추진 진행상황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예고 등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여주군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용역을 지난 2회 추경예산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9월 3일 한국 정책능력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에 걸쳐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현재 학부형, 교사, 교육청관계자 및 여주군교육발전특별추진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숙사 시설 확충, 방과 후 맞춤형 학습, 주말 학력 신장,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 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을 위한 연차적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총 투자소요 예산은 연평균 30억원, 향후 5년간 총 1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설치로 인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분야로는 여주읍내 어린이집에 22개소에서 근무하는 교사 127명의 특별수당, 13개소의 13대 차량운행 지원금, 연꽃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 추가 인건비 지원비 등 보육분야와 일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감축 등 교육부문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로 승격된 타 지역의 지원사례를 파악하여 타 지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지원하여 시 승격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축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주군에서는 타 시의 사례를 파악하고 여주군 실정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추진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군민들에 대하여는 여주 시 승격의 이번 기회가 가장 적정한 때이며, 시 승격에 따른 추가 부담은 지역발전의 성장통으로 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군정방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화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다함께 축하 속에서 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여주IC 설치는 낙후된 북내면 지역의 균형 발전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한 동여주IC 설치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2영동고속도로를 방문하여 여주군 재정여건상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 사례와 같이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운영비는 손익분기점에 달할 때까지 적자분을 보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여주가스발전소 등 교통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연차적으로 유치하고, 북내면 일원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하여 물류유통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에 동여주IC 설치를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지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학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검찰청사의 이전,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오학지구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오학·천송·법무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관계 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코자 하였으나 12월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율 48%로 법에서 정하는 50%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도시환경개발을 위하여 오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오학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총 55개소로 노선 연장 18,593m이며, 개설연장은 10,054m이고, 미 개설연장은 8,539m로 개설율 54%입니다. 금년에는 벽산APT 뒤편 248m, 천송사우나 뒤 184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로 법무단지에서  오학리 학소원 장례식장 앞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총연장 1,416m이며, 지난해 법무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구간 490m에 대하여 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고, 현재 법무단지 진입도로와 기 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독바위 구간은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나 향후 미 개설 구간은 오학지구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건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학지구의 도시계획 구역 내 개발제한 구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암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2020년 여주군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었고 향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2008년 8월 여주지원·지청 이전 결정에 따라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나 여주지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암지구 시가화 예정 용지를 제외한 지역은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암지구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으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 그 부담은 토지소유자인 주민이 받게 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현암지구의 개발계획은 여주·능서 역세권 및 오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 추이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검토하여 시가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2008년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은모래지구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리버스랜드 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광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중 금은모래지구는 1988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하는 관광지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에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용역을 통하여 계획된 야외수영장은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여주군은 2008년 12월에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로 관광지를 조성해 오고 있으나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하천 쪽 부지 37,906㎡가 관광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은모래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또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리버스랜드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철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금은모래 강변공원, 황학산 수목원, 자전거도로, 썬밸리호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계획, 친수구역 지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서 환경 변화에 걸맞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여주·능서 역세권 개발사업은『2020 여주 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년도 2015년 여주 군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최종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역세권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13년에 환지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 후 주민 동의 및 공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 역세권 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 방식을 절충한 혼용 방식으로 능서 역세권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주역세권 개발 소요예산은 2,75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지구는 3개 지구이며,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를 체비지로 매각, 그 재원으로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2·3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능서역세권은 약 4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역사 앞 상업용지를 체비지로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의 도시기반을 조성,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여주읍 신진마을 입구부터 단현2리, 능현-신진 간)까지 확·포장 공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주읍 신진리에서 단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9월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를 완료한 노선으로 2.1km 확·포장사업에 사업비는 6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노선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이지만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추진 중인 노선이 여주군내 총 14개 노선에 875억원이 소요되어 동 구간의 조기착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정여건과 교통량 증가, 주변개발 등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신진리∼단현2리, 능현∼신진리 간 등 분할설계 또는 신진리∼단현2리 구간 우선 착공, 교행 교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도로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 제1회 강천면 한마음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를 승화 발전시켜 남한강 38.9km 구간을 여주자전거 타기 대회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건강 증진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남한강변에 조성된 아름다운 자전거 길에서 여주군민과 함께 자전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 및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인 간매∼가야 간 도로에 남한강 가야리 구간까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간매∼가야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5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천면 소재지에서 남한강 자전거 도로에 연결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 도로 양측에 각각 1.5m의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와 농기계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매운탕」에서 영동고속도로 구간 자전거도로의 노견 폭이 1m가량 밖에 안 되므로 가로수 이전과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천매운탕」에서 (구)영동고속도로 구간까지의 약 1.6km는 기존 도로 여유 공간 일부를 포장하여 만든 자전거도로로써 자전거 주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여주군은 행정안전부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5억원을 지난 11월에 지원요청 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 지원이 된다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1.2km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존가로수 60주를 하천 쪽으로 이식하고 폭 1.5m를 포장하여 충주 탄금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강천면민 보상차원에서 기금인상, 종량제봉투 수수료 3% 인상,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수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2001년 사용 개시일로부터 현재 34만톤을 매립하여 전체용량대비 53%를 매립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재활용선별장 운영, 이천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운영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한 군 출연금 2억원, 종량제봉투 3%인상, 수익성사업 18억원 추가 지원은 여주군 재정여건과 타 시·군 지원 사례, 물가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중인 강천면 상·하수도 시설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이호리, 걸은리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임기 내 설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이호리 일부지역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걸은3리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미 포함된 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킨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의 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대하여는 상·하수관로를 병행 시공하여 임기 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발주되어 보상까지 종료된 미 개설 구간인 걸은1리부터 걸은3리간 도로 연결포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강천면 걸은1리에서 걸은3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008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적고 주변개발 사항이 없어 조기에 착공하지 못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구간의 공사에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여주군에서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토지보상이 완료된 동 구간을 우선순위에 반영,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토 채굴현장의 생동감을 재현하고 싸리산에 도공비를 세워 도공들의 넋을 기리며, 도예인들의 혼을 담아 도자기에 대한 도예문화 창달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싸리산 고령토 채굴현장 재현 및 도공비 설치에 대하여는 여주 도자기사업협동조합장과의 면담 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받아 답변을 드린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싸리산 일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고,『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써 현 보전산지 상태에서는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산지훼손 행위가 어렵고, 제단 및 도공비 또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최근 도자기 소비경향이 새로운 디자인 및 경량화 된 생활도자기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도자산업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싸리산 도공비 건립과 제단설치보다는 우선 도예 문화단지 근린공원 내에 기 건립되어 있는 「선인도공비」를 활용하고, 여주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및 도자기 판매촉진을 통한 도자산업의 생산과 유통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자기 판매확대를 통한 도자산업의 생산 촉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자백화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시·군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현장 애로 해소와 도자 특화제품 기술개발 및 지원, 유약 연구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공비 건립 등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 드리며, 여주 도자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를 노래한 시, 전설, 설화 등을 발굴하여 비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전 여주는 남한강의 뱃길을 이용하여 서울에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이어서 사대부들의 휴식처나 은신처로 각광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주 남한강가 청심루 누각에 올라 빼어난 경치에 감탄하며 많은 한시를 지었는데 신륵사, 마암, 팔대 숲, 영·녕릉, 파사성 등의 풍광을 글에 담아 「여주팔경」을 노래하였고 또한 남한강을 중심으로 마암, 신륵사 창건, 영릉    천장, 예계수 등에 관한 전설과 설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이 완료되어 여주를 찾는 관광객 특히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남한강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지점에 여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읊은 한시와 전설을 시(詩)비와 안내판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 당우리에서 오학 간 구간에 확·포장 또는 선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통행량 증가와 도로선형 불량을 사유로 도로확장을 요구하였던 구간으로 재정여건상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으나 동 구간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구간으로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교통사고는 예방 사업이 중요한 만큼 위험도로 구간이 개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여주쌀 미질향상 등을 위해 시범 또는 지원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 볏짚을 썰어 넣거나 헤어리베치, 호밀 등 유기물 보충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농가에 한하여 단지로 선정한다면 고품질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볏짚 600kg, 10a 생산량에 해당되는 600kg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6만원의 가치가 있고, 유기물 시용에 따른 지력증진 효과도 기대 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에 볏짚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축산 농가 측에서 볼 때는 농가에서 볏짚을 사서 조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일반 사료보다 저렴하여 이와 같은 유통구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인증 고가미 생산단지를 비롯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볏짚을 썰어 넣는 것을 조건으로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볏짚을 빼내는 경우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볏짚을 거둬들인 논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우분을 시용하거나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재배 등 유기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행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이듬해 단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으며, 사업비 지원 시 녹비작물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 여주대교에서 하리 고려병원 뒤까지 강변로 주차장을 확대하고, 하리시장 주차장과 동방빌딩 뒤편 중앙로주차장에 주차타워 설치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강변주차장의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남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구역 내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하천법」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강변주차장 연장 설치는 불가하며, 향후에는 기존 설치된 주차장도 철거할 것을 권유한다고 회신되어 강변주차장 추가 확장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과 동방빌딩 뒤 중앙로 주차장의 주차타워 설치에 대하여는 하리 제일시장 재건축 사업추진이 내부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차장 일부에 임시 매장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주차타워 설치 추진은 어렵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주차장의 경우는 이용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차타워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군비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군수가 중앙 예산을 많이 받아 여주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비전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신청이 없는 국·도비 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5월까지 도를 경유하여 각 부처에 예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처에서는 6월까지 부처(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안)을 편성하여 10월 초에 국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 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의와 관계부처 방문을 통해 예산반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한번 찾아가서는 뜻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몇 번이고 찾아가면서 예산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금사 복지회관 개축, 남한강 수상레포츠 시설 및 고달사지 문화재 복원사업, 여주박물관 건립 등 여러 사업에 중앙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군정의 비전과 프로젝트를 설명 드리면 3대 군정방침을 토대로 내년도 여주 시 설치와 함께 「여주비전 2025 종합계획」을 많은 군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후에 관련 중앙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공시지가를 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시 추진을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금년 우리 군에서는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을 군청 및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종이서식이 아닌 전산서식에 의거 전자열람부를 비치하였으며, 군·읍·면 민원실과 여주군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여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5월 11일 여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가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심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정해진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은 4대강 살리기사업, 여주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지 가격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저조하여 2012년에는 경기도에서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반영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여주군 표준지의 가격을 인상시켰고,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였고, 시 승격은 여주군이 추진한 사항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시 승격을 위한 세수 확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수의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올리 수 있는 주민세 같은 것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 기업유치, 고용창출 실적과 미착공업체의 현황, 기업유치 방향,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콜센터 설치, 인허가 관련 공무원 의식 개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공장 부지면적 1만㎡이상 3만㎡ 미만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면적도 1천㎡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공장의 유치는 물론 기존공장의 증설 등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7월 군수 취임 이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여주군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조직개편 시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였으며, 재임기간동안 65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67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2,2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장의 신규 승인 후에 업체의 자금사정이나 투자환경의 변화,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콜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여주군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기업SOS넷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여주군 특색사업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업원수 15명 이상 128개 업체에 팀장급으로 기업도우미를 지정,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발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금, 시설자금 등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지난 3년간 19억 4천만원을 출연하여 5천만원에서 30억원까지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현재 1,337건에 753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기업유치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주군은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수도권의 근접성에 따른 발전 잠재력은 많으나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공장입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의 기존 공장의 완화지침은 여주군에서도 여주 군계획 조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특별대책지역고시」 등 추가적인 규제법령으로 그 성과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 관련법의 규제 폐지 및 완화를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기존 규제 내에서도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도자기, 농·특산물 가공, 물류유통, 전자부품 및 관광레저 산업 등 청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유치·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시가 되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업지원과 신설, 규제대책 전문가 채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업무특성상 민원인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 고질적인 분쟁민원 등으로 인해 법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높은 도덕성과 군민에게 친절봉사 하겠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책무적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인허가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청렴기관 평가를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양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갖도록 하고 수시 민원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 행정이 군민에게 제공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들의 승진할당제, 임산부 배려, 여성휴게실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여성 간부 비율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여성간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진할당제와 보직할당제는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극히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직원 채용 시 여성공무원을 의무적으로 30% 선발하도록 하여 여성의 공직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은 이미 전체 여성공무원비율이 32.5%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양성평등 임용목표를 초과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는 물론 희망보직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직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여성휴게실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지하 구내식당 옆에 여성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휴게실로서 흡족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여건이 개선되면 여성공무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하고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의자, 임산부 전용주차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임산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친수구역을 만들기 위한 군민 궐기대회와 인구증대방안, 4년제 대학 유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 협의를 하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정병국 국회의원님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장 등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정국 등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군민 궐기대회를 통하여 친수구역 지정 요구를 하여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 국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여주군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업무협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인구증대 방안으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교 유치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역세권내 아파트 신축 분양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 유입 및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유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 협상에서의 불리 등이 있어, 수도권 내 대학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정확성이 미흡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여주군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다 맡기셨는데 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설치로 인해서 예산이 중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도 정확한 분야와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예산을 답변해 주시고, 시 설치 반대하는 분들과의 대화한 내용은 전혀 답변에 없습니다. 군정방침만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춘석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군수 김춘석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직, 관련 법규, 정책,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등은 이 자리에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야 하며,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와 시 설치로 인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대하는 분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공공 민간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학술연구용역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전문기관으로 2008년에는 이천시, 2011년에는 파주시, 2012년에는 칠곡군 등의 교육발전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시 설치로 인하여 예산지원 중단 분야는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 중에서 도시구역 내에만 해당되는데 4개 분야 총 2억 9,8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집 22개소 교사수당 1억 6,700만원, 어린이집 13개소 차량운영비 3,100만원, 연꽃어린이집 교사 1명 인건비 1,800만원, 농어촌 자녀학자금 86명 8,200만원 또 주민부담이 증가되는 5개 분야는 고교생 수업료 191명에 대해서 1억 8,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면허세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는 시로 전환되더라도 군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건 세금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금액은 자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과의 대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가 대학진학 시에 여주읍내에 있는 세종고, 여주고의 졸업생들이 시 승격 후 3년 이후에 농어촌 특례입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반대한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교사, 교육청 관계자와 다섯 번에 걸쳐서 대응방안,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주교육발전 중장기계획도 세우게 됐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그 용역의 결과를 받고, 그 용역 결과 나온 걸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과 관계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는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는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아주 제일 반대하시는 일곱 여덟명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나자면 “지금 시기에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피하시는데 앞으로 저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동여주IC 설치 관련 향후 교통량 증대방안과 군유지를 활용한 구체적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북내면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하실 정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끼시는 심정에 대해서는 저도 백배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방안도 하나하나 지금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여주군에서 남여주IC와 같이 동여주IC도 건설비, 지금 인터체인지 건설비는 121억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한 66억원,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돈에서 개략적으로 한 30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는 남여주IC와 비슷한 금액인데 여주군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운영비는 그쪽에서 지금 30년 동안 운영비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 되는 돈을 대라는데 우선 동 여주IC를 개발을 해서, 아니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통행료 수입 같은 것이 운영비를 댈 수 있는 그때까지, 손익분기점 때까지 손해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라든가 전원주택단지, 골프장 조성사업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해야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개발은 북내면 외룡리 지구 외 4개 지구 당우, 신남, 서원, 가정리 일원에 집단화된 군유지를 조사해서 우선 여주군 구간 공사를 맡고 있는 코오롱, GS건설, 한라건설 시공사와 협의해서 대기업 차원에서 물류유통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발할 그런 사업 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북내면 서원리 산49-18번지의 임야 234,000㎡가 있고, 바로 그 인접해서 산 60-4의 임야 126,000㎡해서 두 군데 합치면 한 360,000㎡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360,000㎡이면 한 10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런 3개 시공사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동의율 저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또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 규모 및 시기는 언제쯤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역주민 다수는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으로 인한 토지 평균 감보율이 한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이 사업추진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땅에 55% 이상을 내놔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게 개발돼서 수익이 그만큼 되겠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법적 동의율 50%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에 2014년도에 공사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현암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547,253㎡로써 여주지원, 여주지청 입주에 따라서 2015년 여주군 관리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할 380,000㎡, 지금 법원·검찰청사 진입도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 진입로 중심으로 좌측지역 167,253㎡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사 진입도로 우측 현암지구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00㎡인데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또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건축물 철거 및 이전비용 등의 부담이 토지소유자인 주민이 받게 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암지구의 개발계획은 여주·능서 역세권과 오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 추이와 예산형편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2008년 12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 및 조성계획 변경한 그런 조성계획에 따라 계획된 사업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또한 금은모래지구에 관광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 12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 및 조성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 중에서 2011년 11월에 조성된 계획변경은 4대강 사업시행에 따라서 다목적 운동장 9,500㎡가 제척됐고, 또 녹지공간과 야영장이 29,406㎡에서 13,64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수영장 면적은 9,740㎡에서 3,000㎡로 각각 축소되는 등 총 37,906㎡가 하천으로 편입됨으로써 계획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로 동 계획서상 금은모래지구 시설 배치계획에 명시돼 있었는데 제방 계획선 바깥하고 물려있었기 때문에 제방 계획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년도에 수영장을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금은모래지구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감안, 용역 등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지금 제가 군수에 취임한 다음 달에, 아니 그 달인가요? 2010년 7월 추경에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조성사업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2010년 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작년 8월달에 수자원공사에 이미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는 뭐랄까요, 기존 도시 지형 그대로, 마을 지형 그대로 놔두면서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신륵사 건너편 금은모래 관광지 그쪽은 자꾸만 무슨 시설을 하고 그러다보면 만약 그쪽을 또 친수구역 같은 걸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투자한 걸 다시 또 철거한다든가 계획을 전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금은모래 관광지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친구수역 지정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쪽 강천보역이 그쪽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이 계획은 지금 돼 있는데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님들께서 그거는 연결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향을 봐서, 아마 강천보가 전철역이 들어간다면 또 그쪽 관광지개발 마스터플랜이 조금 내용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이라든가 강천보역 신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쪽 지역도 개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경기도 심의 진행 여부, 자금조달 계획과 2008년 타스크포스팀 설치, 공사추진 계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장학진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으로 이 달 21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총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지구는 역사 앞을 중심으로 약 1,095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전철역사 남쪽, 그러니까 제비골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예상되며, 2014년도에 일반회계 100억원과 지방채 100억을 발행으로 총 200억원의 초기 투자비가 확보되면 1지구에 체비지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나와야 위와 같이 공사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여주군 관내 기업체와 연계된 신세계건설, KCC, 호반건설 등과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역세권 타스크포스팀은 역세권내 토지이용 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임시 구성한 타스크포스팀이나 역세권 개발사업 승인 등이 완료되면 별도로 역세권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는 LH공사와 경기도 시공사 등과 사전 협의 등을 하였으나 관련 공사에서 수용 후에 토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토지매각 불투명과 공사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많아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현재의 입장입니다. 사업지역 내 토지수용 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역세권 주민의 거주를 위한 의견을 수용하여 환지와 수용이 복합된 혼용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여주군에서 연차적으로 직접 공사 발주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개발 사업구역 내에 역사와 연계한 통합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환승센터는 체비지로 구성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현 거래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환설 의원님께서 싸리산 고령토 채굴현장 도공비 및 제단설치 추진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질문하셨는 바 본 사업에 대하여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안을 제출받거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견을 조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계 법령을 재검토 추진하고 그 결과를 회신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군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주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군수 취임해서 지금까지 가능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를 하자고 제가 앞장섰고 또 양평군에도 토요일 일요일 가서 민원실까지 직접 가보고, 요즘 직원들한테도 안 되겠다고 올라온 서류를 서너 번씩 다시 검토를 시켜서 해준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싸리산 성역화사업, 이거는 저도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지금 여주 도자산업이 아주 사양길에 있어가지고 당장 처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여주신문에 도자기조합장님이 인터뷰를 한  전면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지금 여주 도자기산업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디자인이 지금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또 여주 도자기가 좀 무거워서 이런 식당에서도 가벼운 멜라민 소재 그릇을 쓴다, 그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한번 가져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여주군에서 한 50% 대고 도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50% 대서 공동으로 부담하면 아마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도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실 게 아니냐, 계획을 짜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도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 역사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제대로 정립시켜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는 실질과 명분을 다 갖추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업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옛날 여주8경인 입암층암, 거의 복원해 놨고 또 지금 마암도 지난번에 옛날 취수장 취수탑, 볼썽 사나운 취수탑 철거하고 지금 저도 요 근래에도 거기 한 두세 번 갔었습니다, 눈을 밟으면서. 그냥 뒷짐집고 자연석 돌계단을 올라가면 ‘마암’ 글씨 쓴 그 밑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문화와 역사 유적 그리고 지금 또 주어사지라든가 고달사지 이런 분야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싸리산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선조의 도공들의 땀이 서리고 정신이 어린 그런 장소라는 거를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주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센터 또 도자기 가볍게 하는 연구, 그런 사업 또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도자백화점, 이런 것부터 먼저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이 확보한 사업과 국비 매칭을 제외한 자체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내역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립,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발의를 해서 하는 사업, 그건 거의 여주군 돈으로 100%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그리고 도의 일부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이 여주군의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 말고는 국비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건 국가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여주군에 여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은 지금 대개 큰 사업들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이라든가 이쪽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또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지만 국가에서 민간에게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어느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 지자체장들이나 관련되는 국회의원 그리고 출향인사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비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무지 합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내년에 3,600억 확보하는데 여주지역구의 정병국 의원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일 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님 또 이천지역 국회의원님 또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을 같이 해주셨고 또 저나 이천시장, 광주시장도 같이 건의문을 올리고 국토해양부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을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 예산을 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10년 했습니다만 무슨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출향인사들도 전화가 여러 번 오고, 그 지역 국회의원, 그 지역 시장·군수님들, 그 지역 사회단체 분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따는 거는 관련 인사들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실 이번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정병국 의원님이 제일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정병국 의원님 노력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조금 보태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 매칭사업이죠, 일부 보조사업. 그것도 여주군에서 하겠다면 중앙에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필요하면 제가 올라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업을 적어왔는데 지금 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말 이태리 오르비엣또 도시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자조합장님 해서 몇 분이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도자산업 돌아보고, 우리나라 귀국해서 청사에 도착하니까 저녁 7시였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예산심의 하는데 여주 남한강 수상레포츠시설 사업 10억원이 반영이 안 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 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9시에 담당과장 만나서 설득해서 그 10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회에 지금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는 이병길 수석을 통해서 그것도 10억을 좀 얹자해서 10억을 지금 더 얹어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얹어서 지금 예결위에 가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하는 거 또 이게 “다 제가 했다.”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무슨 사업 하나, 여주에 관련된 사업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면 그동안에 국비를 딴 그런 사업 리스트는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기업유치팀의 전담직원 현황과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콜센터 설치와 기업도우미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직원 현황은 1팀3명으로 신설되었으며,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는 현재 기업SOS넷을 통하여 1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전체 기업체의 운영 및 방법 등이 홍보되어 있어 별도의 콜센터 설치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1년 5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5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53건, 1가지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드렸습니다. 그걸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명 이상 128개 기업체의 기업도우미 128명의 기업애로에 대한 민원상담 및 처리현황을 보면 296건을 기업애로로 접수하여 291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결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설치 및 규제개혁 전문가 채용은 여주시로 승격될 경우 조직개편 시에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공시지가 열람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와 2012년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재조사 요구하였는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지가열람부는 전산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열람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약 21만 필지의 방대하고 열람하기 불편한 인쇄물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쉽게 열람 할 수 있는 전자열람부를 비치하였으며, 열람방법을 모르는 민원인을 위하여 공시지가 열람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마 2007년경부터 인쇄물에 의한 열람부는 비치하지 않고 전자열람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사항은 888필지로 제출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2012년 7월 2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통지 내역을 보면 888필지에 상향조정,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32개 필지는 상향조정을 했고, 하향조정한 게 221필지, 그냥 원래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기각한 게 63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지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에서 재조사해야 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사항은 시·군에서 재조사하여 결정·공시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재조사한 그런 내역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여주군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인지와 임산부 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 보호형 쿠션, 임산부 전용의자, 임산부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중간보고 결과가 지난 9월 30일날 보도됐는데 그 결과 여주군의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순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 보호형 쿠션, 임산부 전용의자는 공무원 후생복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는 현재 공용주차장 내 일부구역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임산부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른 아들·딸에 대해서는 생활에 쪼들리다보니까 큰 관심을 갖기 못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손주들은 그러한 교육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시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시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대화로 여주군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여주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렇다고 여주를 사랑하는 모임의 단체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여주에 공직에 계시든가 또 아니면 선거직에 계시든가, 여주를 자칭 사랑한다는 분들이 자녀를 외지로 교육을 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는 함께 공감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뭐하는 곳이냐가 질문을 재질문 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용역을 준 정책능력진흥원에서 1차 2차 보고회를 가진 내용을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된 내용입니다. 사실 여주군에 있는 학교 교육이 고등학교만 어떠한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교육에 어떤 혁신적인 발전이 온다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에는 기초 발판이 탄탄해야 됩니다. 초중등 학교에 대한 계획서는 없이 고등학교에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맞춰서 지원한다, 그 내용도 보면 학교마다의 특성화교육이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맞춰진 것은 여주교육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틀에 맞춰진 그런 용역보고서에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마다의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교육의 발판인 초중등 학교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고등학교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초중등에 대한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이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시 설치를 반대하는 고등학교에 임박해 있는 부모님들의 입막음에 맞추는 용역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감입니다. 우선 학부모, 교사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 같이 용역보고서 토론하고 의견 반영하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은 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였고, 지난번에 세 번째 모임 때 어느 어느 사업에 돈을 얼마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보니까 박용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고등학교에만 30억을 다 투자하는데 그것도 여주 관내에 지금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개 고등학교가 한마디로 다 배분해서, 그러니까 나눠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교육용역을 맡긴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왜 여주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느냐, 시가 되면 여주읍내 2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농어촌 대학 특례입학이 안 되는 그거를 불이익을 뛰어넘어서 정말 명문학교 하나라도 제대로 육성하려고 한 거지 9개 고등학교가 다 나눠먹자는 거는 아니다”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주읍내에 있는 2개 고등학교만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도 농어촌 특례입학을 계속 받지만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해서 농어촌 특례입학 받아서 더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면단위 고등학교에도 그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만 다 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지금 실지 걱정하고 있는 거는 현재 중2, 중1 그런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다 농어촌 특례입학에 해당됩니다. 실지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내년 만약에 여주시가 6월 7월 된다면 지금 중2부터가 걱정입니다. 중2가 내년에 중3이 되죠. 지금 현재 중3은 내년 3월달에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시가 됐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라도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같이 교육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쪽에도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에 무슨 돈을 어떻게 투자한다, 그거는 지난번 3차 용역결과에서 처음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금 잘 다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여주교육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거기 학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쪽이 CCTV를 설치해 달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슨 나쁜 짓 하지 않나, 이런 걸 감시하는…….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여주시 승격하고는 좀 약간 관계가 멀지 않나 해서 우리가 진짜 목표, 왜 이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맞게 한번 용역 결과를 가능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수렴을 해서 용역 결과를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성화 교육도 아마 오히려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특성화 교육을 뭘 이렇게 하나 해서 애들이 더 대학가는데 좋게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개별프로그램 지원받는데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그쪽 용역기관한테 그 얘기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군수님. 용역에 의존한 중장기계획보다는 학교마다의 교육의 어떤 시스템 변화를 좀 받아서 타당성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하고, 학교에 변화가 없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뭔가 여주의 교육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야지 “우리 군에서 돈 줄 테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이 방법보다는 학교 교육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여주의 교육을 변화시켜갈 그러한 것을 제시를 받아야 우리 여주군의회에서도 군수님이 예산 편성한 거를 승인하지 “줄 테니까 써라”, 의회에서 승인 못합니다, 이거.

○군수 김춘석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우리 여주군수님께서는 교육청과 학교 측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도록 하셔야 군수님이 예산을 집행을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 지금과 같은 돈 주는 방식의 받아서 쓰는 방식이라면 1년에 30억 아니라 10억, 5억도 못 줍니다.

○군수 김춘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거는 분명히 교육기관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춘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은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겠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준별 학급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하자고 그럴 때 그 사업을 그럼 어느 학교가 할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돈 줄 테니까 해라”가 아니라 신청 공모해서 받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주고, 또 주거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당초에 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중간에라도 그 지원을 끊어야죠. 우리가 나라 세금을 쓰면서, 주민이 낸 돈을 쓰면서 그냥 “나눠줄 테니까 해봐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애들 수준이 좋아지고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 그 사업을 할 학교를 공모해서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해서 그 추진계획을 받아서 필요한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1년이나 1년 반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하는 데는 과감히 지원을 삭감하든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승격 반대하시는 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다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핵심 요원들 한 여서일곱명 정도는 같이 와서 교육 부문도 논의하자고 해도 거기 참석 안한대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데도 올 필요 없다, 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나중에 한번 제가 더 만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우선 타 시·군 지원사례에서 그것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하나라도 지원한 근거가 있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알면 최대한도 그 수준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다면 그 돈이 또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겠다 해서 지금 보육분야는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육단체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교생 학자금 문제는 인재육성장학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또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다 지원해 줬는데 또 지원해 줄 분야가 더 있다면 타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과 전 국민이 다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부문, 이런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것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다는 거지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답변드릴 때 하여튼 시가 되면 그만큼 추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되는 성장통이다, 우리가 크면 사람도 나이가 먹어서 크면 옷을 좀 큰 걸 사 입어야 됩니다. 옷을 큰 걸 사 입는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안 클 수가 없습니다. 도시도 그만큼 커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좋아지고 큰 도시로써의 메리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추가부담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입니다. 추가 부담했다고 다 100% 보전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 한번 이해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재원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주군 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지원해 드리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춘석   
추경 해야 됩니다.

○군수 김춘석   
준비 자료는 아마 지난번 여주시 승격 설명 자료에 “추가 부담요인”해서 두 페이지인가가, 오히려 그 때 “혜택 보는 건 두루뭉술하면서 왜 추가되는 보험료가 이렇게 많냐?” 해가지고 아마 항목별로 쭉 금액을 뽑아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아마 좀 빠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떡도 아직, 떡쌀을 지금 씻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정말 이게 잘 진행되는지, 우선 입법예고가 돼야 법을 정부 의지가 확인된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방망이 세 번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돼가지고 입법 안 되는 게 아마 국회의원 임기 종료될 때 보면 몇 천건씩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지만 그걸 미리 군민들한테 다 알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시 설치가 공표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법 공포 후 3개월 후에 발효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군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시 설치가 되면 동사무소가 더 설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되는 걸 경감해야 될 그런 부분은 거기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또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내년에 할 건 내년에 또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추가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다, 어떤 항목에 추가 부담된다는 건 지난번에 다 군민들에게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추가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지, 또 어느 분야를 우리가 지원해 드릴지 그 분야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시 설치로 중단되는 분야는 2억 9,800 그리고 아마 지난번 자료 숫자를 합친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도 34억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재산세, 면허세 합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지 성장통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지원할 분야는 지금 미리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감축되든가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다 자료가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거기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땅이 있으니까 3개 시공사에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의사타진 정도는 한번 조만간에 실무자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력기업이 있고, 또 여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되다 보니까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여기 군유지가 10만 평이 있다는 것을 3개 시공사에 가서 알려줘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좀 하면서 동여주IC도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어가지고 여러 자전거길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야구장, 축구장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아마 생태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조금 더 깊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연양리에 여주 금·은모래 강변공원도 거기 연양천인가요, 자연생태로 복원을 해서 되어 있고, 지금 강천섬과 저쪽 대신면 양촌리 저류지 이런 곳도 개발계획을 공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돌아가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여주군에서도 추가로 할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지원 그런 사업, 또 우리 군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국가지원 그런 사업은 우선 여주재원 사정을 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장학진 의원님이 질의를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급한 게 역세권 개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도 지방채를 내년에 100억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하는 기초 시드머니, 우선 기초자금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내서 지금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는 사업, 내년에, 꼭 후년에 시작 안 해도 되는 사업은 그 이후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국가에서 하겠다면, 예를 들면, 양촌리 저류지 60만 평, 또 저쪽 강천섬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겠다, 그것은 우리는 100% 만약 개발계획이 있어서 검토한다면 빨리 좀 개발해 달라고 제가 열 번이라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같이 부담해서 뭐 하자 그런 것은 지금 당장 내년에, 후년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지금 당장 전철은 2015년에 완공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는데 우선 1단계라도 천 억이 든다는데 천 억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본이라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그 큰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세권에다가 또 빚을 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한번 강천섬이나 그쪽 개발하는 것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춘석   
예, 알았습니다.

○군수 김춘석   
2011년도 작년 11월달에 그 틀을 한번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포보도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게 휴지가 될지 어떨지 지금 퀘션마크예요. 그게 친수구역하고 직접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금·은모래 유원지 그쪽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저를 한 서너 명이 찾아왔어요. 거기 오토캠핑장 만들겠다, 경비행장 그런 거 하겠다 뭐 해서 거기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보자고 그런 게 거기 새정부가 들어오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수구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어떠한 큰 개발사업자가 거기를 강천보역이나 이쪽 금·은모래 강변유원지, 신륵사하고 연관시켜서 거기를 종합개발 한다면 더 뭐가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들 “아, 이거 종합개발이니까 나가시오.” 하면, 들어오시라고 사인 하나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분 나가게 하려면 아마 1∼2년 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마스터플랜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친수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강천보역이 생길지 안 생길지,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여주에서 원주까지 노선이…….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부 찾아가니까 1차 결과 나온 것은 (비슈레이쇼)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 저는 경제성이 도리어 높을 걸로 알았는데 지금 수서에서 용문 쪽으로 철도를 뽑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동부, 또 남부, 강남 뭐, 송파, 서초 이쪽 지역의 시민이 수서에서 그냥 다 강원도로 빠지는 분들이 수서에서 용문 쪽으로 다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조금 적게 나오는데 오죽하면 그러면, 여주∼원주를 복선 아니라 단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보죠.
지금 대통령선거 있고 그래서 교체시기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검토 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와서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에 여주 개발계획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산을 한번 투자했는데 3년, 5년, 7∼8년 갔는데 그 계획을 전면 바꿔야 된다 하면 그 동안에 들인 노력과 거기 들어간 예산 그것은 결국 허비하는 게, 낭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것부터, 나중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부터 하나하나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군수 김춘석   
2014년 겁니다.

○군수 김춘석   
올해 예산에는 지방채 예산 없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임기 1년 6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두는 그 전날까지도 진짜 열을 다 해서 여주군정 업무를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주군과, 여주시가 되면 여주시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임기 끝나면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있는 임기 하는 동안에 뭘 하나 이루어놓고 나가겠다, 뭘 하나 해놓고 나가겠다 하면 거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거기에는 졸속이 따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제가 군수 취임한 이후에 NH공사, 수자원공사, 다른 무슨 경기개발공사, 저희 과장, 팀장이 경기개발공사도 네다섯 번 갔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 모양이고 아파트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지금도 이걸 알아보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까 여주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이면 여주역이 전철이 들어오고 여주역사가 건립된 후라도 아마 여주IC 나가는 큰길에서 여주역하고 연결하는 도로 하나 건설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개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여주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 기채를 2014년에 100억 해서 시드머니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300억 500억 기채하지 말아라,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시기시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임기 내에 뭘 해야지, 큰 걸 하나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왔다가는 과객이고 여주군은, 여주시는 영원한 겁니다. 제가 봐도 4년 동안에 제가 뭘 하나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왔다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사 복지회관 저게 2010년 10월달인가요. 제가 취임한지 3개월인가 후에 19억 돈을 갖다놨습니다. 19억. 여주군 금고에. 복지회관 허물어서 개축하는데 1년 3개월 걸립니다.
또 제가 취임해서 2010년 7월 26일날 중앙박물관 가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비 쉬부 및 이수 보물6호인데 그 비를 한번 복원하고 하자, 그해 2010년 11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겼는데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마 내년 말이나 그게 비신이 복원이 될지 말지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회관 개관식 때도 가서 이 여성회관을 짓도록 해주신 전임 이기수 군수님께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완공테이프 끊고 다니는 건 거의 다 이기수 군수 전임군수께서 계획했던 거예요.
하여튼, 군 계획과 그것은 건설해나가고 이렇게 정비해나가고 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매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 저나 군 의원님들은 그 중간에 임기 동안 위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주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수구역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강천보하고 대신면 당남리 저류조 60만 평 어떻게 개발하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를 공모를 받았답니다. 수자원 공사 이쪽 국토해양부 쪽에서. 그런데 강천섬 개발 공모 1위에 당선된 사람이 그대로 놔두는 거래요. 가능한 거기 손을 안 대고 현 상태 유지하면서 거기를 다른 이벤트 행사의 장소로 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지금 그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여주가 원하는 거하고 일반 군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큰 사업을 하나 개발하면 그것은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스터플랜 그런 것을 조금 늦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세권. 그렇습니다. 하여튼, 급한데 앞으로 아마 교2리 제비골 거기 대동회 할 때 장학진 의원님, 또 김영자 의원님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내년 초에 우리 담당 과에서 가서 현재 기본계획서부터 진행상황, 또 그 주민들의 의견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 교2리 이장 조성우 이장이 제 방에 한 대여섯 번은 왔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주해야 될 텐데 거기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0명인가 이상 되면 우리가 군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줄 수 있대서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최대한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과 또 여주군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범위와 재원조달 계획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지난번에 제가 와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13회 타스코 팀도 만들어서 한 5∼6개월 운영했나요. 해서 일이 많아지게 되면 바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든가, 주민하고 대화가 본격적으로 되어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여주시 승격하고 물려있다 보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 앞당겨서 해야 될지 그 시기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할 일이 많아지는데 일을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하여튼, 사업단을 언제 꾸릴지 어느 정도 규모로 꾸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신경을 쓰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건교부가 정한 것에 대해서 왜 이의신청 하지 않았냐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주가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저쪽 영양이라든가 저쪽 충북 보은이라든가 이런 산골짜기는 공시지가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됐고, 복선전철이 2∼3년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여기 좀 개발되겠네, 땅 좀 사놓으면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와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일부는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실례가, 실지 거래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하고 실지 거래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올라갔다는 자체는 벌써 여주가 그만큼 개발붐이 일었다는 거예요. 개발붐이 일었다는 게 뭐냐?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들도 “야, 여주에 집 하나 사야 되겠는데.” 제 친구 여기 지금 고등학교 친구가 적금리에 와서 땅 사고 있고, 또……. 이름까지는 내가 대기는 그렇고, 또 친구 하나가 여기 땅 사서 지금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주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여주가 지금 개발붐이 안 불었으면 공시지가 제로입니다. 안 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이 돼서 내가 재산가치 오르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조금 늘은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런 분도 서른 두 분 계세요. “왜 내 땅이 이렇게 공시지가 얕으냐,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드린 게 서른 두 필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여주가 발전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땅을 좀 사겠다, 거래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거래가격하고 현재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13점 몇 %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당하게 우리가 저쪽에서 많이 일방적으로 올렸다면 모르는데 다 현재 거래가격이라든가 현재 공시지가가격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의를 낸다 해도 건교부에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 전문가가 결국 우리 행정직 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 기업전문가, 무슨 역세권 업무 전문가, 규제개혁 전문가,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히 채용하는 건 없고 공무원 중에서, 기존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를 많이 다뤄봤던 사람,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무원들도 우리가 이력관리라고 그러는데 8∼9급 때 기업 지원분야를 하면 또 승진해서 한두 군데 현업에 가 있다가 승진해서 기업유치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나중에 과장승진 팀장승진해서 그런 업무를 맡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능한 우리 여주군청 직원들의 이력관리도 직원배치할 때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현재 다 공무원입니다.

○군수 김춘석   
예.

○군수 김춘석   
기업유치단이 아니라 기업유치팀입니다. 팀장이죠.

○군수 김춘석   
아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여주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와서 부딪히는 게 오염총량제입니다. 다른 데 다 해도 오염총량제를 할당을 못 받으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문가, 다른 전문가 제갈공명을 갖다놔도 오염총량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는 그만큼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주에 와서 공장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못 하고 그냥 말만 붙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유치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또 제가 계약직으로 해서 뽑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와서 “내가 기업 좀 하겠다.”고 해서 저를 면담하는 사람도 나중에 물어보면 그 지역은 오염총량이 없어요.
지금 흥천면 “서봉서원”인가요. 서봉서원 거기에 애들 예절교육 한다고 건물 조그맣게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 것도 오염총량이 없어서 1년 반인가 안 됐다가 이번에 조금 할당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셉니다, 여기가.
그래서 정말 기업유치, 아마 지금 여기 기업유치 할 때 보시면 정말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중앙수도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18,0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큰 기업들은 요구하는 게 10만 평 20만 평 그래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KCC가 2조원을 투자해서 3천 명 인원을 기업채용을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KCC 거기는 여주에다가 하면 한 6천∼7천 억이 절약이 돼요. 변전소 기존에 있는 변전소 다 그대로 써도 되고, 남한강 물고 끌어오는 거 다 그대로 써도 되고. 다른 데로 가면 그런 시설을 신규로 해야 되는데 여주에 꼭 하겠다는데도 여주는 10만 평 20만 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18,000평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유치라는 게 절박한 거지만 그만큼 규제가 있어서. 체육시설, 골프장은 돼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골프장 들어오는 건 저는 여주는 기업유치 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고 해서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여주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런 데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주가 팔당상수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는 팔당댐이다 보니까, 그런 여주의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조금씩 대학교 유치, 수도권 내에서 대학이전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주 여건이 어렵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기업 여기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만나면 못 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여주가 규제가 풀려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야죠.

○군수 김춘석   
지금 강천산업단지 만들어서 여섯 개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세 개 기업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계약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주는 저쪽 어디죠? 삼교리. 삼교리 공단도 아마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고, 또 지금 그래도 아주 좋은 여건의 산업단지를 만들어보려고 남여주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도 18,000평짜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주로써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여건이 불리하고, 지금 또 투자여건이 세계적인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을, 사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기회에 옮기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군수 김춘석   
충주는 수도권이 아니고요. 지금 문막은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군수 김춘석   
거긴 강원도예요, 거긴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막은 지금 거기 기업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기업도시. 그래가지고 거기는 인터체인지, 제2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원주시에서 100% 돈을 들여서 기업도시, 양동 지나서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주가 지금 동여주IC 추진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 기업도시 그거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하려고 거긴 인터체인지까지 기업도시를 위해서 개별 인터체인지를 만듭니다. 그만큼 거기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군수 김춘석   
저야 기업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좋죠. 지금 각종 기업들이 땅이 어디 있나 하고 알아보는 그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에 여주 강천 산업단지에 땅이 세 군데가 좋은 데가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여주가 기업 유치하기 어렵다는 여건인데, 하여튼, 김영자 의원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좋은 제안을 주시는데 기업유치에 저희도 좀 더 추가 검토해서 그렇게 오염총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규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기업부문이 있는지, 있다면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유치단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