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금년 겨울은 시작부터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감사 기능도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11만 군민께 감사 드리며, 김춘석 군수님께 시 설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한 바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 설치에 대한 요청을 하면 해줄 텐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여 여주시 설치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느낌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설치 후에, 시 설치 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시 설치 추진과정에 난관에 부딪힌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도 미흡한 부분이 전부인 것 같고,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의 정부지원금도 시 설치 후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되는 분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분야는 어떠한 분야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지원이 중단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또한 여주시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대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학교 교육과 학부모님들의 애절한 심정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학교 교육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의견에 급급한 궁여지책은 아닌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주군의 발전과 군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금년 겨울은 시작부터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감사 기능도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11만 군민께 감사 드리며, 김춘석 군수님께 시 설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한 바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 설치에 대한 요청을 하면 해줄 텐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여 여주시 설치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느낌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설치 후에, 시 설치 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시 설치 추진과정에 난관에 부딪힌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도 미흡한 부분이 전부인 것 같고,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의 정부지원금도 시 설치 후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되는 분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분야는 어떠한 분야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지원이 중단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또한 여주시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대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학교 교육과 학부모님들의 애절한 심정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학교 교육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의견에 급급한 궁여지책은 아닌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주군의 발전과 군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보니까 여주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주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겨울철 화재예방, 월동대책 등에 힘을 쓸 때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 지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학 지구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군에서 가장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학 지구의 발전방향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오학 지구는 현재 4,600여 세대에 11,700여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 현암리에는 이안, 신도, 성일 등의 아파트에 1,100여 세대가 입주하였고, 현재 동광오드카운티 600세대와 e-편한 세상 299세대 등 총 899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무단지 주변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와 연계하여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일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향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무단지 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인근에 건축 중인 아파트 회사 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구간 200 여 미터의 잔여구간과 현암3리 독바위 마을에서 오학리 학소원 부근의 큰 도로까지 연결되는 약 1㎞의 구간이 미 개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잔여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 지구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제 지원·지청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마을이 형성될 것입니다.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은 법무단지 앞에 현암3리, 소위 벌마을 주변입니다. 거기에 54만 7천㎡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오학천 정비공사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2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현재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5대 의회, 6대 의회에 걸쳐 수 차례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여주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주민의 탄원서 제출, 해당기관과 사업체 방문 등 추진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집회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북내면이 생긴 이래 원정집회를 간 것은 본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 등등 조금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갈망하면 이제 시위까지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할 계획을 천명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서류상으로는 이제는 안 되니까 몸으로 하겠다 이 얘깁니다. 몸으로. 몸을 날려서……. 어떤 사람은 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죽겠다, 공사 시작하면 내가 시범적으로 거기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급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를 해서 IC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경부에 올라가 보니까, 전국에서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치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별도서류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희는 발전소 유치를 해서 교통량도 좀 늘려보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해보고, 지역의 인구증가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동여주IC도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발전소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제는 “당우리 시가지를 가보십시오. 상가 문 닫는 데가 40군데가 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2011년 12월 13일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구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 동여주 북내 주암IC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의 50%, 100%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 주변에 100% 사업비를 대서 추진을 한다고 합디다. 우리 여주군의 재정사정은 사실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죠.
북내면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여주IC만 설치가 된다면 그 지역에 도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도 몇 년치를 안 해도 좋다. 몇 년 치 안 해서 IC 만드는데 보태라.” 그 얘깁니다 지금, 그 얘기. 그렇게 목이 말라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동여주IC를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보니까 여주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주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겨울철 화재예방, 월동대책 등에 힘을 쓸 때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 지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학 지구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군에서 가장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학 지구의 발전방향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오학 지구는 현재 4,600여 세대에 11,700여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 현암리에는 이안, 신도, 성일 등의 아파트에 1,100여 세대가 입주하였고, 현재 동광오드카운티 600세대와 e-편한 세상 299세대 등 총 899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무단지 주변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와 연계하여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일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향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무단지 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인근에 건축 중인 아파트 회사 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구간 200 여 미터의 잔여구간과 현암3리 독바위 마을에서 오학리 학소원 부근의 큰 도로까지 연결되는 약 1㎞의 구간이 미 개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잔여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 지구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제 지원·지청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마을이 형성될 것입니다.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은 법무단지 앞에 현암3리, 소위 벌마을 주변입니다. 거기에 54만 7천㎡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오학천 정비공사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2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현재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5대 의회, 6대 의회에 걸쳐 수 차례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여주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주민의 탄원서 제출, 해당기관과 사업체 방문 등 추진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집회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북내면이 생긴 이래 원정집회를 간 것은 본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 등등 조금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갈망하면 이제 시위까지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할 계획을 천명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서류상으로는 이제는 안 되니까 몸으로 하겠다 이 얘깁니다. 몸으로. 몸을 날려서……. 어떤 사람은 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죽겠다, 공사 시작하면 내가 시범적으로 거기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급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를 해서 IC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경부에 올라가 보니까, 전국에서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치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별도서류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희는 발전소 유치를 해서 교통량도 좀 늘려보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해보고, 지역의 인구증가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동여주IC도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발전소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제는 “당우리 시가지를 가보십시오. 상가 문 닫는 데가 40군데가 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2011년 12월 13일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구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 동여주 북내 주암IC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의 50%, 100%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 주변에 100% 사업비를 대서 추진을 한다고 합디다. 우리 여주군의 재정사정은 사실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죠.
북내면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여주IC만 설치가 된다면 그 지역에 도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도 몇 년치를 안 해도 좋다. 몇 년 치 안 해서 IC 만드는데 보태라.” 그 얘깁니다 지금, 그 얘기. 그렇게 목이 말라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동여주IC를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지성군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17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금·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를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사업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민선4기 집행부에서 2008년도 12월에 2억 5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서를 만들고 많은 군민에게 홍보도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을 자랑하던 금·은모래 유원지가 유명무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던 금·은모래 유원지가 볼품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잠시 용역서에 나온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정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특급호텔을 만들고 이 금·은모래 유원지를 정말 아름답게 용역서를 만들었습니다. 2억 5천만원짜리 용역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저 위에 상단에 체육공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급호텔과 주차장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석박물관 자리 사진에 용역서에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걸 다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계획에 없는 수영장이 또 들어옵니다. 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은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짜 금·은모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검토 안 해요. 저렇게 아름답게 용역을 주고 해놓고도 검토를 안 하고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용역서가. 그리고 쓸데없는 수영장을 하나 만든다고 있어요. 수영장이 저기 있습니까? 저기 날라갔어요, 수영장이. 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계획서 없이 한다 이거죠. 용역보고서는 저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심의가 올 때 용역보고서 쓰겠다는 돈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역서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인한테 맡겨서 정말 그 용역을 우리가 봐서 여주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용을 해줘야죠.
아름다운 금·은모래 없어진다고 본 의원이 정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은 반쪽짜리 금·은모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 용역서가 다시 수정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금·은모래…….
우리 방청객들 잘 아시겠지만 그 금·은모래가 왜 금·은모래입니까. 모래가 금과 은과 같이 그렇게 곱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00만원짜리가 됐든 2억 5천짜리 용역서가 됐든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서에 맞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서로들 신뢰를 가지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게.
사진이 없어서 하나는 못 올립니다마는, 용역서 여기에 보면, 우리 수석박물관을 짓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 내에는 골칫거리인 리버스랜드가 있습니다. 리버스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리버스랜드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여주리버스산업에게 1998년도 10월 15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98년도 6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 유원지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민자로 하되 수익은 배분하고, 일정 기간을 둬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1999년도 7월 3일 리버스랜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지나갑니다. 그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명하여 「리버스 임대사건」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 상가 건물을 잘못 임대·매매 했다고.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도리어 11억 1,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게 됩니다. 분양했던 것을. 11억 6천만원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군민의 돈입니다. 그 군민의 돈을, 11억 1,600만원을 돈 빌려서 분양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것을 수석박물관으로 변형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리버스랜드가 있어요. 그 골치 아프고 소리 많이 나는 리버스랜드가.
엊그저께 예산을 다루면서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10억 정도의 돈을 줘야 철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10억 줘야죠. 그거 철거해서 정말 금·은모래가 그 수석박물관을 만들어지면서 정말 그 자리가 금·은모래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런 구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돈을 주고라도 다 쫓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정말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수석박물관을 해놓고 그 앞에 아이들 놀이터 만들고 시끄럽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고 노래 음악 소리 나고, 그런 거 가지고 금·은모래 활성화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 자리에.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4대 군수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춘석 군수님이 책임지십니까. 해놓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은모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돈이, 군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리버스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 정말 많은 걸 생각해서 월요일날 좋은 답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 역세권 지구에 도시계획의 확정과 도시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에 처음 들어와서 김춘석 군수님하고 처음 들어와서 첫 질문이 이 얘기였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수님. 2년 6개월 동안에 계획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내일모레 2015년도 역세권이 개통한다고 그러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주 역세권 개발하는데 2,759억원이 들어갑니다. 능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435억 들어갑니다. 이 돈 뭘로 할 겁니까?
2015년도 역세권 개통이 되면 지금쯤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나와줘야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검토, 확정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개발방식 채택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관련된 주민과 지역의 여론, 토지가 수용되는 수용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방식을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방식과 매수방식, 또한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없어지면서 지금 개발을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여주 같은 역세권이나 능서 같은 역세권은 너무 적어서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계획서 하나도 없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방법이 어떤 방식이 되든 군민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또 시급하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향후 집행부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월요일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말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지성군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17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금·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를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사업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민선4기 집행부에서 2008년도 12월에 2억 5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서를 만들고 많은 군민에게 홍보도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을 자랑하던 금·은모래 유원지가 유명무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던 금·은모래 유원지가 볼품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잠시 용역서에 나온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정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특급호텔을 만들고 이 금·은모래 유원지를 정말 아름답게 용역서를 만들었습니다. 2억 5천만원짜리 용역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저 위에 상단에 체육공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급호텔과 주차장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석박물관 자리 사진에 용역서에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걸 다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계획에 없는 수영장이 또 들어옵니다. 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은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짜 금·은모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검토 안 해요. 저렇게 아름답게 용역을 주고 해놓고도 검토를 안 하고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용역서가. 그리고 쓸데없는 수영장을 하나 만든다고 있어요. 수영장이 저기 있습니까? 저기 날라갔어요, 수영장이. 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계획서 없이 한다 이거죠. 용역보고서는 저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심의가 올 때 용역보고서 쓰겠다는 돈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역서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인한테 맡겨서 정말 그 용역을 우리가 봐서 여주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용을 해줘야죠.
아름다운 금·은모래 없어진다고 본 의원이 정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은 반쪽짜리 금·은모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 용역서가 다시 수정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금·은모래…….
우리 방청객들 잘 아시겠지만 그 금·은모래가 왜 금·은모래입니까. 모래가 금과 은과 같이 그렇게 곱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00만원짜리가 됐든 2억 5천짜리 용역서가 됐든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서에 맞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서로들 신뢰를 가지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게.
사진이 없어서 하나는 못 올립니다마는, 용역서 여기에 보면, 우리 수석박물관을 짓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 내에는 골칫거리인 리버스랜드가 있습니다. 리버스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리버스랜드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여주리버스산업에게 1998년도 10월 15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98년도 6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 유원지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민자로 하되 수익은 배분하고, 일정 기간을 둬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1999년도 7월 3일 리버스랜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지나갑니다. 그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명하여 「리버스 임대사건」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 상가 건물을 잘못 임대·매매 했다고.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도리어 11억 1,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게 됩니다. 분양했던 것을. 11억 6천만원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군민의 돈입니다. 그 군민의 돈을, 11억 1,600만원을 돈 빌려서 분양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것을 수석박물관으로 변형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리버스랜드가 있어요. 그 골치 아프고 소리 많이 나는 리버스랜드가.
엊그저께 예산을 다루면서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10억 정도의 돈을 줘야 철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10억 줘야죠. 그거 철거해서 정말 금·은모래가 그 수석박물관을 만들어지면서 정말 그 자리가 금·은모래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런 구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돈을 주고라도 다 쫓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정말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수석박물관을 해놓고 그 앞에 아이들 놀이터 만들고 시끄럽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고 노래 음악 소리 나고, 그런 거 가지고 금·은모래 활성화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 자리에.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4대 군수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춘석 군수님이 책임지십니까. 해놓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은모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돈이, 군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리버스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 정말 많은 걸 생각해서 월요일날 좋은 답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 역세권 지구에 도시계획의 확정과 도시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에 처음 들어와서 김춘석 군수님하고 처음 들어와서 첫 질문이 이 얘기였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수님. 2년 6개월 동안에 계획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내일모레 2015년도 역세권이 개통한다고 그러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주 역세권 개발하는데 2,759억원이 들어갑니다. 능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435억 들어갑니다. 이 돈 뭘로 할 겁니까?
2015년도 역세권 개통이 되면 지금쯤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나와줘야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검토, 확정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개발방식 채택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관련된 주민과 지역의 여론, 토지가 수용되는 수용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방식을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방식과 매수방식, 또한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없어지면서 지금 개발을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여주 같은 역세권이나 능서 같은 역세권은 너무 적어서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계획서 하나도 없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방법이 어떤 방식이 되든 군민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또 시급하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향후 집행부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월요일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말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도 이제 막 저물어 가고 대망의 계사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 정말 변화의 새 물결 새 바람이 몰아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더 큰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시” 설치에 대한 원년의 한해가 되었습니다.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또한 개혁의 새 물결 신선한 새 바람의 4·11총선이 있었고, 이제 닷새 후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참으로 중요한 제18대 대선이 있습니다.
변화와 맞춤, 그리고 실천의 새 역사 새 물결 새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 곳곳을 동분서주 하시고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지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민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많은 불신과 괴리감이 있음을 느꼈고 보아왔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로가 성실해 지려고 노력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에 기인한 반목과 갈등으로서 오는 불협화음으로 매우 유감스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더라면 이러한 불신의 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주 군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여 또 다시는 반목과 갈등이 없는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로서 존중하여 늘 타협함으로서 화합의 장이 되고, 포용과 이해로서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힘쓰는 의회, 그리고 군수님, 또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큰 건도 아닙니다. 작은 건을 갖고 절실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돈이 제갈량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저러한 아까 우리 장의원님이나 또 내지는 우리 박명선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크다고 해서 그 사업이 크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든 크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 절실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듯 장장이 써갖고 왔습니다.
군수님! 좀 숙고하셔서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하셨고 민원 사항이 끊이지 않은 도로입니다. 지방도 345호선을 경유하여 여주읍 신진리 마을을 거처 단현2리(새재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진입로부터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 급커브 급경사에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조차도 교행이 난해한 도로로서 잦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께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내 불만만을 호소하다 다른 고장으로 떠나는 실정으로 마을이 점점 낙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206호선(능현∼신진간) 2.7Km 구간을 하루 속히 개설하여 균형있는 여주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고 단현2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마음으로부터 말씀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살리기에 따른 남한강을 따라 명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 10월 28일 여주군 처음으로 강천면에서는 면단위 행사로 “제 1회 강천면 한마음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날 중앙단위 행사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번의 대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참으로 유익한 대회였다고 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레포츠플랜의 일환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가활용에 따른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자전거 타기 문화를 선도할 촉매제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는 강천면 체육진흥회에서는 차기 대회 참여 대상을 여주군민으로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천면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 이후와 가을철 추수가 끝난 후 주민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대회 행사는 강천면민들만의 행사보다는 우리 여주군의 남한강 38.9km구간의 자전거 타기 행사로 승화·발전시켜 명실공히 범여주의 자전거 타기 대회로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간매∼가야간(203호)도로입니다. 길이 2.37㎞, 폭 10m입니다. 확·포장 공사 시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폭이 충분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설계에 반영만 된다면 신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큰 무리없이 경제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의 자전거 도로가 가야리 구간을 지나고 있기에 이를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주문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사 중인 확·포장 기존의 도로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한 자전거도로를 추가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약 130여 만 명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여주의 입장으로 보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작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한강변 물길을 따라서 설치된 약 38.9㎞에 달하는 여주구간은 이곳을 찾는 자전거 이용객마다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훌륭한 자전거 도로라는 칭송들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이곳 여강 물길을 따라 연결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중 천서리에서 강천리 강천매운탕 앞까지는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천매운탕 앞부터 구 영동고속도로 구간까지의 약 1.6km구간은 농어촌도로 노견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폭의 넓이가 1m가량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에 차도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점은 새말천 개수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약 1.2㎞구간은 도로와 하천사이의 폭이 충분한 이격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폭의 이격거리를 활용하여 가로수를 이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정비한다면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민, 그리고 외지인 이용객들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위민행정이라고 보아 여주군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확장·정비공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공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여주군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부평리 소재 강천면민들의 보상차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금인상, 종량제봉투 수수료 3%인상,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수익사업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없어 본 의원과 강천면 주민들은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강천면 광역 상하수도 시설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구역(이호리, 걸은리)을 포함하는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호리, 걸은리까지 포함하여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검토하셔서 군수님 임기 내에 시설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전임 군수시절 발주되어 보상까지 종료된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아직까지 미 개설 구간인 걸은1리∼걸은3리간 연결포장에 대하여 우선 처리 등을 건의하고 질문하였던 바, 여주군에서는 주민들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강천면은 인구도 적고, 군수실 항의 방문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신지, 군수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단체장이신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을 원망하고 있어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도계지역인 강천면은 흩어진 산지 부락들로 모든 부분에서 열약한 환경으로 타 읍·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상권형성 또한 갖추어 있지 않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강천면의 지역민들께서는 하나같이 매우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강천면을 등한시 한다고들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실과단소장들과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의 하시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 역시 강천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역사가 되고 자손만대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 면면히 이어져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전무후무 하게도 도자기의 맥을 천 여 년을 이어오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최대의 도예산업 생산단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초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가 있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 “도자기소가 여주관청 여흥도호부의 북쪽에 관산 싸리산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도자기적 관점으로 볼 때 여주의 도자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도자기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역시 생활자기를 병행한 도예 예술이 되어 미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보며, 그럼으로써 옛 도예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여주에 도자기가 정착이 되는 시기와 환경의 조건, 그리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여주의 위상을 높이고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도자기 문화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언젠가는 우리 역사 속에 묻힌 현장을 이제 막 끄집어내어 첫 출발로 우선시 되는 싸리산의 고령토 채굴 현장을 생생한 생동감을 재현하고 이에 “도공비”를 세워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도예인들의 혼을 담아 도자기에 대한 도예 예술의 문화 창달을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는 옛 부터 문인 묵객이 많이 머물던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여주에 혼을 담은 옛 문인 묵객들과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부임한 여주목사 그리고 여흥부사, 또한 여주군수들의 목민관으로서 여주인과 더불어 희로애락의 흔적을 찾아, 또한 여주의 아름다운 경치, 명승고적, 여강의 풍광과 정취를 즐기고 보고 느끼며 쓴 글들 중에 문사의 시, 특히 여주를 노래한 시, 그리고 여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설 등을 발굴하여 옛 여강의 돛단배 길을 따라가며 굽이굽이 여울과 나루터에 얽힌 설화 등등 이제금 4대강 사업으로 잘 만들어 놓은 남한강 둔치 백 여 리에 “온고지신”에 입각하여 문사의 글 서(書)와 시, 그리고 전설 내지는 설화 등등을 여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창의적인 구조물들로 “비”들을 세워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차 정례회의 시 질문했던 사항으로 군도 9호선(당우∼오학간)3.5km 2차선 도로가 선형이 굴곡이 심해 눈비가 내릴 때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확·포장 공사가 어려우면 선형개량 공사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재차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도 이제 막 저물어 가고 대망의 계사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 정말 변화의 새 물결 새 바람이 몰아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더 큰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시” 설치에 대한 원년의 한해가 되었습니다.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또한 개혁의 새 물결 신선한 새 바람의 4·11총선이 있었고, 이제 닷새 후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참으로 중요한 제18대 대선이 있습니다.
변화와 맞춤, 그리고 실천의 새 역사 새 물결 새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 곳곳을 동분서주 하시고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지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민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많은 불신과 괴리감이 있음을 느꼈고 보아왔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로가 성실해 지려고 노력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에 기인한 반목과 갈등으로서 오는 불협화음으로 매우 유감스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더라면 이러한 불신의 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주 군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여 또 다시는 반목과 갈등이 없는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로서 존중하여 늘 타협함으로서 화합의 장이 되고, 포용과 이해로서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힘쓰는 의회, 그리고 군수님, 또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큰 건도 아닙니다. 작은 건을 갖고 절실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돈이 제갈량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저러한 아까 우리 장의원님이나 또 내지는 우리 박명선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크다고 해서 그 사업이 크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든 크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 절실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듯 장장이 써갖고 왔습니다.
군수님! 좀 숙고하셔서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하셨고 민원 사항이 끊이지 않은 도로입니다. 지방도 345호선을 경유하여 여주읍 신진리 마을을 거처 단현2리(새재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진입로부터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 급커브 급경사에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조차도 교행이 난해한 도로로서 잦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께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내 불만만을 호소하다 다른 고장으로 떠나는 실정으로 마을이 점점 낙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206호선(능현∼신진간) 2.7Km 구간을 하루 속히 개설하여 균형있는 여주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고 단현2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마음으로부터 말씀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살리기에 따른 남한강을 따라 명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 10월 28일 여주군 처음으로 강천면에서는 면단위 행사로 “제 1회 강천면 한마음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날 중앙단위 행사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번의 대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참으로 유익한 대회였다고 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레포츠플랜의 일환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가활용에 따른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자전거 타기 문화를 선도할 촉매제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는 강천면 체육진흥회에서는 차기 대회 참여 대상을 여주군민으로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천면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 이후와 가을철 추수가 끝난 후 주민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대회 행사는 강천면민들만의 행사보다는 우리 여주군의 남한강 38.9km구간의 자전거 타기 행사로 승화·발전시켜 명실공히 범여주의 자전거 타기 대회로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간매∼가야간(203호)도로입니다. 길이 2.37㎞, 폭 10m입니다. 확·포장 공사 시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폭이 충분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설계에 반영만 된다면 신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큰 무리없이 경제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의 자전거 도로가 가야리 구간을 지나고 있기에 이를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주문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사 중인 확·포장 기존의 도로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한 자전거도로를 추가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약 130여 만 명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여주의 입장으로 보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작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한강변 물길을 따라서 설치된 약 38.9㎞에 달하는 여주구간은 이곳을 찾는 자전거 이용객마다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훌륭한 자전거 도로라는 칭송들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이곳 여강 물길을 따라 연결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중 천서리에서 강천리 강천매운탕 앞까지는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천매운탕 앞부터 구 영동고속도로 구간까지의 약 1.6km구간은 농어촌도로 노견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폭의 넓이가 1m가량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에 차도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점은 새말천 개수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약 1.2㎞구간은 도로와 하천사이의 폭이 충분한 이격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폭의 이격거리를 활용하여 가로수를 이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정비한다면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민, 그리고 외지인 이용객들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위민행정이라고 보아 여주군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확장·정비공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공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여주군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부평리 소재 강천면민들의 보상차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금인상, 종량제봉투 수수료 3%인상,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수익사업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없어 본 의원과 강천면 주민들은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강천면 광역 상하수도 시설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구역(이호리, 걸은리)을 포함하는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호리, 걸은리까지 포함하여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검토하셔서 군수님 임기 내에 시설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전임 군수시절 발주되어 보상까지 종료된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아직까지 미 개설 구간인 걸은1리∼걸은3리간 연결포장에 대하여 우선 처리 등을 건의하고 질문하였던 바, 여주군에서는 주민들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강천면은 인구도 적고, 군수실 항의 방문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신지, 군수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단체장이신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을 원망하고 있어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도계지역인 강천면은 흩어진 산지 부락들로 모든 부분에서 열약한 환경으로 타 읍·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상권형성 또한 갖추어 있지 않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강천면의 지역민들께서는 하나같이 매우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강천면을 등한시 한다고들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실과단소장들과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의 하시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 역시 강천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역사가 되고 자손만대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 면면히 이어져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전무후무 하게도 도자기의 맥을 천 여 년을 이어오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최대의 도예산업 생산단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초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가 있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 “도자기소가 여주관청 여흥도호부의 북쪽에 관산 싸리산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도자기적 관점으로 볼 때 여주의 도자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도자기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역시 생활자기를 병행한 도예 예술이 되어 미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보며, 그럼으로써 옛 도예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여주에 도자기가 정착이 되는 시기와 환경의 조건, 그리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여주의 위상을 높이고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도자기 문화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언젠가는 우리 역사 속에 묻힌 현장을 이제 막 끄집어내어 첫 출발로 우선시 되는 싸리산의 고령토 채굴 현장을 생생한 생동감을 재현하고 이에 “도공비”를 세워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도예인들의 혼을 담아 도자기에 대한 도예 예술의 문화 창달을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는 옛 부터 문인 묵객이 많이 머물던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여주에 혼을 담은 옛 문인 묵객들과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부임한 여주목사 그리고 여흥부사, 또한 여주군수들의 목민관으로서 여주인과 더불어 희로애락의 흔적을 찾아, 또한 여주의 아름다운 경치, 명승고적, 여강의 풍광과 정취를 즐기고 보고 느끼며 쓴 글들 중에 문사의 시, 특히 여주를 노래한 시, 그리고 여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설 등을 발굴하여 옛 여강의 돛단배 길을 따라가며 굽이굽이 여울과 나루터에 얽힌 설화 등등 이제금 4대강 사업으로 잘 만들어 놓은 남한강 둔치 백 여 리에 “온고지신”에 입각하여 문사의 글 서(書)와 시, 그리고 전설 내지는 설화 등등을 여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창의적인 구조물들로 “비”들을 세워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차 정례회의 시 질문했던 사항으로 군도 9호선(당우∼오학간)3.5km 2차선 도로가 선형이 굴곡이 심해 눈비가 내릴 때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확·포장 공사가 어려우면 선형개량 공사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재차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8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2013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의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 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주호를 이끌고 계신 김춘석 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정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수님께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 대왕님표 쌀 미질 향상과 두 번째는 여주읍 시장 주변과 강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미질 향상을 위한 여주군 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3300년 전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전통적인 농업의 고장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옛 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전국 최고의 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여주군 농업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주쌀의 대외 인지도 및 선호도는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쌀,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등의 엄청난 도전에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벼 재배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주쌀의 품질이 옛날만 못하다는 것이며, 벼 재배의 중요 요소인 지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볏짚을 논에 깔지 않고 가축먹이로 쓰기 위해 원형베일러와 랩핑기로 말아놓은 것을 들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주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에서 유기물을 빼내면 그 이상의 유기물을 돌려줘야 논의 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축산 농가들의 비싼 사료값으로 인해 값싼 볏짚을 사료로 이용하다보니 유기물이 부족하여 지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에 약 9천ha에 이르는 논을 이용하여 농한기인 가을부터 봄까지 녹비작물을 재배한다면 없어지는 유기물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주쌀의 미질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농가들은 토양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는 행정에서만 노력해서는 역 부족입니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있어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주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쌀 관련 시범사업단지 또는 지원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논에 볏짚을 썰어 넣거나 헤어리베치, 호밀등 유기물 보충을 위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단지로 선정하여 관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대왕님표 고품질 여주쌀이 생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단지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시장 주변과 강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차량대수는 56,200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1,600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해결 문제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주차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군 전체의 주차난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여주시내부터 특히 시장 주변과 군 청사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군 청사 뒤편 강변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상리 여주대교 에서부터 하리 고려병원 뒤까지 강변로 전체로 확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하리 시장 주차장과 동방빌딩 뒤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2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수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신다면 여주군민이 교육청, 군청, 학교, 병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더 좋은 주차장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8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2013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의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 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주호를 이끌고 계신 김춘석 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정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수님께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 대왕님표 쌀 미질 향상과 두 번째는 여주읍 시장 주변과 강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미질 향상을 위한 여주군 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3300년 전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전통적인 농업의 고장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옛 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전국 최고의 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여주군 농업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주쌀의 대외 인지도 및 선호도는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쌀,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등의 엄청난 도전에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벼 재배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주쌀의 품질이 옛날만 못하다는 것이며, 벼 재배의 중요 요소인 지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볏짚을 논에 깔지 않고 가축먹이로 쓰기 위해 원형베일러와 랩핑기로 말아놓은 것을 들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주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에서 유기물을 빼내면 그 이상의 유기물을 돌려줘야 논의 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축산 농가들의 비싼 사료값으로 인해 값싼 볏짚을 사료로 이용하다보니 유기물이 부족하여 지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에 약 9천ha에 이르는 논을 이용하여 농한기인 가을부터 봄까지 녹비작물을 재배한다면 없어지는 유기물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주쌀의 미질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농가들은 토양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는 행정에서만 노력해서는 역 부족입니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있어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주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쌀 관련 시범사업단지 또는 지원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논에 볏짚을 썰어 넣거나 헤어리베치, 호밀등 유기물 보충을 위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단지로 선정하여 관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대왕님표 고품질 여주쌀이 생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단지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시장 주변과 강변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차량대수는 56,200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1,600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해결 문제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주차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군 전체의 주차난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여주시내부터 특히 시장 주변과 군 청사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군 청사 뒤편 강변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상리 여주대교 에서부터 하리 고려병원 뒤까지 강변로 전체로 확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하리 시장 주차장과 동방빌딩 뒤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2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수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신다면 여주군민이 교육청, 군청, 학교, 병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더 좋은 주차장 확충 방안은 있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12월로 접어들어서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5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선거유세 때 공약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민들이 군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중앙부서 요직에 역임하셔서 중앙의 예산을 따다가 여주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주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그 당시 김춘석 후보를 여주군수자리에 오르도록 밀었던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주군민들 가슴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여주군민들도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있지만 이제는 군민들에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군민들 가슴에 이렇다 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주군정의 바람직한 계획이나 프로젝트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주군정의 비젼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주군민들의 생각과 여주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여주군정 발전에 핵심적인 요체를 지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주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는 핵심적 바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여주군민들은 여주군의 살림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여주군민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주군민의 마음을 흡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선거 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약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도 희석되고 있는 현실을 군수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서에 열 번이라도 찾아가 예산을 따다가 발전을 시키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예산을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군정 비젼과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공시지가 만들 때 여주군의 공시지가 열람부를 만들어서 여주군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 여주군에서는 공시지가 열람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 꼭 해야 될 것을 안 지키셨습니까?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또 절차 이행 중에 심의위원회가 읍면별로 열어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열리지 않았고 군에서만 열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2007년도에 11.9%, 2008년도에 12.3%, 2009년도에 1.2%, 2010년도에 3.7%, 2011년도 4.9% 이렇게 매년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13.7%라는 엄청난 공시기가를 올려 여주군민들의 원성소리가 여기저기서 상당히 심했던 것 군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3위, 경기도에서는 1위라는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직접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경제는 무시한 채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군민들이 놀라워 할 정도로 올린 이유가 대다수 군민들은 시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올렸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군수님 맞습니까?
개발요건과 발전요인으로 지가를 결정하는데 4대강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규제가 풀려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전철도 아직 2년 후에나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지가 상승률을 올린 것은 여주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정가격하고 시세하고 기존 공시기가가 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시 추진과정에서 시가 되도 세금 안올리겠다는 약속을 군민이 믿어도 되는 약속인지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주를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만듭시다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바람까지 합세해 주요 그룹은 신규투자규모 재검토나 시기조절 등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위축으로 내년에도 저성장이 예견되며 최근에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에 악재가 드리워져 있고 대선 이후 국내 기업환경이 불투명한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시군에는 지속적으로 공장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함안군을 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T/F팀을 만들어 행정과 기업지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구인난 해소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제도 변경 등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또 녹지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20%를 40%로 상향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생산보존관리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완화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군의 기업 유치 실적과 규제완화에 대하여 여주군의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이 몇 업체나 되며, 지금 유치한 곳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의 고용창출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기업체의 현황과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충주에는 2년간 64업체와 산업단지 개별입지에 68개 업체, 총 132개 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군수님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제완화 정책 방향과 군수님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무엇이며,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대책 전문가를 우리 군에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 도시 개발 건축 등 인허가 부서로 구성된 규제개혁전담 전문가를 영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나 관리지원 이런 것이 여주가 잘해준다는 소문을 낸다면 그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서 기업유치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도 사후관리 철저히 신속하게 해주어 여주는 기업을 해볼 만한 곳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큰 홍보 효과가 날것입니다. 우리 여주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우량기업이 우리 여주군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공단조성 기업관리 및 지원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수 있는 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일자리 구하는 날을 개최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주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다는 여주를 만들어 여주를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주군민 전체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주군도 각종 규제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채용해 방법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꿈도 쉽게 이룰 것입니다. 여주군도 전문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질의와 임신한 여성 공직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의 전체 공무원 수가 764명 가운데 남성이 514명, 여성이 250명, 전체 여성이 32.7%에 달하고 있지만 5급 이상은 전체 31명가운데 남성이 30명 여성은 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성들은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3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간 성비균형과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한 보직할당제 또는 승진할당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쪽에서도 여성들이 진출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제한되었었는데 그런 할당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듯이 공직자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여성을 대표성에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시설직렬 등에도 주로 남성공직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을 선호직렬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나 보건직렬 등에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에 부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군이 공공부문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임신한 여성공직자를 위한 배려가 정말 시급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주사회가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10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몸이 무겁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부종이 오고 피로가 정상인보다 많이 옵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 중에서 임신한 공직자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계신데 임산부가 일반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 더 피로가 많이 오고 부종이 생길 것입니다. 또 컴퓨터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아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태아 보호형 큐션과 임산부 전용의자를 임산부 여성공직자들에게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청 공영주차장과 보건소 주차장 각 읍면사무소와 시내공영 주차장에도 임산부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만차 상태로 대면 공간이 적어 만삭이 된 임산부가 차에서 내릴 때 쉽게 차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내에나 읍면에도 여성휴게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잠깐씩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철인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약자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군청 내에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보호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주군은 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시급한 현안 문제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4대강이 완공이 되고 보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 4대강에는 친수구역에 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축제분위기지만 여주에는 친수구역을 만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오겠다는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잠자코 있습니다. 여주군민이 공군사격장 때처럼 또 뭉쳐서 한마음으로 친수구역을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어야 인구가 수만명이 늘고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친수구역을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려면 행정과 여주군민이 다시 한 번 단합해서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하듯이 여주군민이 총 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주시 승격체제로 내다볼 때 여주의 인구가 요지부동인데 인구증대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평의 경우 35,000천평의 자연녹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 현재 분양가가 평당800-850만원하는 아파트를 600백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추진하여 양평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인구 3만명을 양평읍에 유치하려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주군은 전철 역세권 인근지역 양평과 같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군수님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읍 권역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조성하여 건축경제를 부양하고 실효성있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체인데 읍 권역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조정 실행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현암지구도 법원과 검찰청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 지역에 법무타운으로 언제쯤 변경되어서 발전시킬 것인지? 변경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현암지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문리에 법원과 검찰청이 이사를 가면 공황상태가 올 텐데 해소방안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주군의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갖춰 있는데 4년제 대학 유치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2년 모쪼록 한 해 세웠던 계획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뜻 깊은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12월로 접어들어서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5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선거유세 때 공약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민들이 군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중앙부서 요직에 역임하셔서 중앙의 예산을 따다가 여주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주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그 당시 김춘석 후보를 여주군수자리에 오르도록 밀었던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주군민들 가슴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여주군민들도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있지만 이제는 군민들에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군민들 가슴에 이렇다 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주군정의 바람직한 계획이나 프로젝트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주군정의 비젼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주군민들의 생각과 여주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여주군정 발전에 핵심적인 요체를 지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주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는 핵심적 바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여주군민들은 여주군의 살림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여주군민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주군민의 마음을 흡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선거 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약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도 희석되고 있는 현실을 군수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서에 열 번이라도 찾아가 예산을 따다가 발전을 시키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예산을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군정 비젼과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공시지가 만들 때 여주군의 공시지가 열람부를 만들어서 여주군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 여주군에서는 공시지가 열람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 꼭 해야 될 것을 안 지키셨습니까?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또 절차 이행 중에 심의위원회가 읍면별로 열어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열리지 않았고 군에서만 열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2007년도에 11.9%, 2008년도에 12.3%, 2009년도에 1.2%, 2010년도에 3.7%, 2011년도 4.9% 이렇게 매년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13.7%라는 엄청난 공시기가를 올려 여주군민들의 원성소리가 여기저기서 상당히 심했던 것 군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3위, 경기도에서는 1위라는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직접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경제는 무시한 채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군민들이 놀라워 할 정도로 올린 이유가 대다수 군민들은 시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올렸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군수님 맞습니까?
개발요건과 발전요인으로 지가를 결정하는데 4대강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규제가 풀려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전철도 아직 2년 후에나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지가 상승률을 올린 것은 여주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정가격하고 시세하고 기존 공시기가가 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시 추진과정에서 시가 되도 세금 안올리겠다는 약속을 군민이 믿어도 되는 약속인지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주를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만듭시다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바람까지 합세해 주요 그룹은 신규투자규모 재검토나 시기조절 등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위축으로 내년에도 저성장이 예견되며 최근에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에 악재가 드리워져 있고 대선 이후 국내 기업환경이 불투명한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시군에는 지속적으로 공장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함안군을 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T/F팀을 만들어 행정과 기업지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구인난 해소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제도 변경 등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또 녹지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20%를 40%로 상향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생산보존관리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완화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군의 기업 유치 실적과 규제완화에 대하여 여주군의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이 몇 업체나 되며, 지금 유치한 곳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의 고용창출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기업체의 현황과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충주에는 2년간 64업체와 산업단지 개별입지에 68개 업체, 총 132개 업체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군수님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제완화 정책 방향과 군수님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무엇이며,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대책 전문가를 우리 군에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 도시 개발 건축 등 인허가 부서로 구성된 규제개혁전담 전문가를 영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나 관리지원 이런 것이 여주가 잘해준다는 소문을 낸다면 그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서 기업유치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도 사후관리 철저히 신속하게 해주어 여주는 기업을 해볼 만한 곳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큰 홍보 효과가 날것입니다. 우리 여주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우량기업이 우리 여주군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공단조성 기업관리 및 지원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수 있는 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일자리 구하는 날을 개최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주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다는 여주를 만들어 여주를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주군민 전체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주군도 각종 규제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채용해 방법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꿈도 쉽게 이룰 것입니다. 여주군도 전문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질의와 임신한 여성 공직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의 전체 공무원 수가 764명 가운데 남성이 514명, 여성이 250명, 전체 여성이 32.7%에 달하고 있지만 5급 이상은 전체 31명가운데 남성이 30명 여성은 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성들은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3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간 성비균형과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한 보직할당제 또는 승진할당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쪽에서도 여성들이 진출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제한되었었는데 그런 할당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듯이 공직자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여성을 대표성에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시설직렬 등에도 주로 남성공직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을 선호직렬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나 보건직렬 등에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에 부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군이 공공부문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임신한 여성공직자를 위한 배려가 정말 시급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주사회가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10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몸이 무겁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부종이 오고 피로가 정상인보다 많이 옵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 중에서 임신한 공직자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계신데 임산부가 일반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 더 피로가 많이 오고 부종이 생길 것입니다. 또 컴퓨터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아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태아 보호형 큐션과 임산부 전용의자를 임산부 여성공직자들에게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청 공영주차장과 보건소 주차장 각 읍면사무소와 시내공영 주차장에도 임산부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만차 상태로 대면 공간이 적어 만삭이 된 임산부가 차에서 내릴 때 쉽게 차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내에나 읍면에도 여성휴게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잠깐씩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철인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약자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군청 내에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보호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주군은 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시급한 현안 문제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4대강이 완공이 되고 보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 4대강에는 친수구역에 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축제분위기지만 여주에는 친수구역을 만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오겠다는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잠자코 있습니다. 여주군민이 공군사격장 때처럼 또 뭉쳐서 한마음으로 친수구역을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어야 인구가 수만명이 늘고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친수구역을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려면 행정과 여주군민이 다시 한 번 단합해서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하듯이 여주군민이 총 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주시 승격체제로 내다볼 때 여주의 인구가 요지부동인데 인구증대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평의 경우 35,000천평의 자연녹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 현재 분양가가 평당800-850만원하는 아파트를 600백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추진하여 양평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인구 3만명을 양평읍에 유치하려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주군은 전철 역세권 인근지역 양평과 같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군수님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읍 권역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조성하여 건축경제를 부양하고 실효성있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체인데 읍 권역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조정 실행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현암지구도 법원과 검찰청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 지역에 법무타운으로 언제쯤 변경되어서 발전시킬 것인지? 변경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현암지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문리에 법원과 검찰청이 이사를 가면 공황상태가 올 텐데 해소방안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주군의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갖춰 있는데 4년제 대학 유치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2년 모쪼록 한 해 세웠던 계획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뜻 깊은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밖에는 때 아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700여 공직자 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길이 정말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못 하신 것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밖에는 때 아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700여 공직자 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길이 정말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못 하신 것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