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장학진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장학진 의원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조종화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동안 의회를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춘석 군수님과 집행부와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일련의 김춘석 군수님의 독단적인 행위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에 왜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77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통하여 남여주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군수의 권한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일반재산인 군유지를 원래대로 행정재산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께서는 남여주골프장 특혜의혹 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춘석 군수께서는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날 임대자 ‘여주군수’, 임차자 ‘남여주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창희’와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날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의정대화를 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종화 부군수님께 남여주골프장과 임대계약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의회와 대화를 좀더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계약서」, 그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이나 임대를 줄 수 없는 행정재산을 매각이나 일반재산으로 불법 변경해서 남여주개발주식회사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프장의 입지기준인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형보전녹지 20% 이상이면 되는데 여주군 도시계획 입안 당시 원형보전녹지는 20.65%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주군 군계획 위원일 때 할 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군유지를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 25%로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2월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 원형보전녹지 추가방안을 제시하여 남여주골프장 주변에 17개의 필지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남양 홍씨 종중 외에 12곳의 소유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은 4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임대를 미리 기 준 산 67-6번지 6,736㎡와 보안림으로 보존되어 있는 하거리 산 39번지 73,488㎡를 제외한 2필지 77,960㎡를 매각이 안 되자 임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소유주는 매각이나 임대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여주군만 매각에 동의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기간이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지, 또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향후 시간이 지나면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해서 언제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이행각서는 신뢰와 믿음으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2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 2006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 포장사업 대표이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공장조성사업으로 향후 2,3년간에 약 15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세우고, 여주군 내에 150여개 규모를 2년간에 걸쳐 약 50억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6월 30일까지 신축하기로 MOU 작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된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과연 대원반도체와 MOU 체결 관계는 정말 성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유CC 골프장과도 증설 조건으로, 이거는 MOU 각서가 아니라 공증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CC 증설이 되면 골프델 신축사업과 골프아카데미, 또한 공동주택 건설을 하기로 공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듯 사업주와 행정관청 간의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MOU 각서는 서로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춘석 군수께서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일본으로 연수가 있는 동안 미국에 가셔서 라스베가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이런 (사진 제시) 사진을 찍으면서까지 MOU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이 될지 일반재산이 될지 모르는 그 땅을 가지고 군수가 해외에 나가서 MOU 작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MOU 작성까지는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유지가 199,013㎡에 약 60,200평 이상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이미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주군계획관리 결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이 의회의 승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시장(대규모 점포)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입안해서 입안서가 지금 군청에 행정부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2011년 11월 11일 우리가 “가래떡 데이”라고 하는 그날 여주군에서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무려 33필지, 평수로 얘기하면 219,893평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계획도 없고, 입안되지 않고, 도시계획도 없는 행정재산을 군수의 권한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여주군민의 한 사람, 아니 여주군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분통 터지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 김춘석 군수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군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한나라당은 집권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을 막 바꿔주면서 특혜를 주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춘석 군수님!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장학진 의원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조종화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동안 의회를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춘석 군수님과 집행부와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일련의 김춘석 군수님의 독단적인 행위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에 왜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77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통하여 남여주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군수의 권한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일반재산인 군유지를 원래대로 행정재산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께서는 남여주골프장 특혜의혹 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춘석 군수께서는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날 임대자 ‘여주군수’, 임차자 ‘남여주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창희’와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날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의정대화를 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종화 부군수님께 남여주골프장과 임대계약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의회와 대화를 좀더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계약서」, 그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이나 임대를 줄 수 없는 행정재산을 매각이나 일반재산으로 불법 변경해서 남여주개발주식회사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프장의 입지기준인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형보전녹지 20% 이상이면 되는데 여주군 도시계획 입안 당시 원형보전녹지는 20.65%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주군 군계획 위원일 때 할 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군유지를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 25%로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2월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 원형보전녹지 추가방안을 제시하여 남여주골프장 주변에 17개의 필지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남양 홍씨 종중 외에 12곳의 소유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은 4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임대를 미리 기 준 산 67-6번지 6,736㎡와 보안림으로 보존되어 있는 하거리 산 39번지 73,488㎡를 제외한 2필지 77,960㎡를 매각이 안 되자 임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소유주는 매각이나 임대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여주군만 매각에 동의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기간이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지, 또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향후 시간이 지나면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해서 언제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이행각서는 신뢰와 믿음으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2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 2006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 포장사업 대표이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공장조성사업으로 향후 2,3년간에 약 15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세우고, 여주군 내에 150여개 규모를 2년간에 걸쳐 약 50억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6월 30일까지 신축하기로 MOU 작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된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과연 대원반도체와 MOU 체결 관계는 정말 성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유CC 골프장과도 증설 조건으로, 이거는 MOU 각서가 아니라 공증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CC 증설이 되면 골프델 신축사업과 골프아카데미, 또한 공동주택 건설을 하기로 공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듯 사업주와 행정관청 간의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MOU 각서는 서로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춘석 군수께서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일본으로 연수가 있는 동안 미국에 가셔서 라스베가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이런 (사진 제시) 사진을 찍으면서까지 MOU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이 될지 일반재산이 될지 모르는 그 땅을 가지고 군수가 해외에 나가서 MOU 작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MOU 작성까지는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유지가 199,013㎡에 약 60,200평 이상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이미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주군계획관리 결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이 의회의 승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시장(대규모 점포)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입안해서 입안서가 지금 군청에 행정부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2011년 11월 11일 우리가 “가래떡 데이”라고 하는 그날 여주군에서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무려 33필지, 평수로 얘기하면 219,893평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계획도 없고, 입안되지 않고, 도시계획도 없는 행정재산을 군수의 권한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여주군민의 한 사람, 아니 여주군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분통 터지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 김춘석 군수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군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한나라당은 집권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을 막 바꿔주면서 특혜를 주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춘석 군수님!
○부의장 장학진
소수당이 올바르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소속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내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한나라당 소속인 군수한테 소속 얘기하는데 의장님이 저한테 제재를 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소수당이 올바르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소속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내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한나라당 소속인 군수한테 소속 얘기하는데 의장님이 저한테 제재를 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의장 장학진
언성을 높이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해주고, 군정질문이라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5대, 6대를 지내오면서 당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당 얘기 안 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하던 군수가 하던 정말 여주군의회만큼은 소속 당이 없이 정말 재미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당 소속이 깊게 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임을 밝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주군의회만큼이라도 정말 소속 당 없이 여주군민을 위한 그러한 의원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내일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해주고, 군정질문이라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5대, 6대를 지내오면서 당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당 얘기 안 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하던 군수가 하던 정말 여주군의회만큼은 소속 당이 없이 정말 재미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당 소속이 깊게 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임을 밝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주군의회만큼이라도 정말 소속 당 없이 여주군민을 위한 그러한 의원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내일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자리에서 무슨 당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당 얘기도 가끔가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소속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당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또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아마 후대에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과 설해대책 등에 힘을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소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직자 상하 간에 소통 등 모든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소통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가남면과 대신면, 그리고 오학, 현암지구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지부진하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그간에 여주군 사회단체장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와 여주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그리고 여주군민과 양평군 지평면 주민 20,201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등 동여주 북내 주암IC 설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20,201명의 탄원서 내용에 따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여주IC 촉구 탄원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회신에 의하면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동여주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진일보된 회신입니다. 이제야말로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내 주암지구에서는 공사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로 북내 주암IC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내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 여주군의 일입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주군민과 양평군 지평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여주IC 설치를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정비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보완 개선할 사항과 보 주변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또는 대형 홍보영상물 등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대신면 당산교는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는 급커브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군부대 쪽으로 직선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간 중 위험한 소교량에 난간설치와 고려병원 뒤 자전거도로의 개선, 여주대교 끝에서 영월루 강변으로 돌아가는 자전거도로의 다시 개설, 그리고 전 구간에 음용수대 부족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주변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또는 대형 홍보영상물 등 농·특산물, 도자기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여주의 농·특산물과 도자기를 판매,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자리에서 무슨 당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당 얘기도 가끔가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소속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당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또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아마 후대에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과 설해대책 등에 힘을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소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직자 상하 간에 소통 등 모든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소통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가남면과 대신면, 그리고 오학, 현암지구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지부진하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그간에 여주군 사회단체장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와 여주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그리고 여주군민과 양평군 지평면 주민 20,201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등 동여주 북내 주암IC 설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20,201명의 탄원서 내용에 따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여주IC 촉구 탄원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회신에 의하면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동여주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진일보된 회신입니다. 이제야말로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내 주암지구에서는 공사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로 북내 주암IC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내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 여주군의 일입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주군민과 양평군 지평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여주IC 설치를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정비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보완 개선할 사항과 보 주변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또는 대형 홍보영상물 등 농·특산물과 도자기 판매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대신면 당산교는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는 급커브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군부대 쪽으로 직선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간 중 위험한 소교량에 난간설치와 고려병원 뒤 자전거도로의 개선, 여주대교 끝에서 영월루 강변으로 돌아가는 자전거도로의 다시 개설, 그리고 전 구간에 음용수대 부족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주변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또는 대형 홍보영상물 등 농·특산물, 도자기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여주의 농·특산물과 도자기를 판매,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환설 의원
인사에 앞서 참 오늘 아침 첫 번부터 “와각지쟁(와각지쟁)”이라는 고사가 생각이 났고, “야합이생(야합이생)”이라는 고문 속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군수님과 또 남여주CC가 야합을 한 냥 군정질문을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야합이생(야합이생)”이라는 이 고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합(야합)”이란 불건전한 장소에서 불건전한 마음으로 불건전하게 태어난 게 “야합이생(야합이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느니, 요즘 와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불건전하고 이러한 장소에서 태어난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 부의장님이 주장하는 이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는 저는 잘 이해도 안 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입지에 있습니다.
아까 박명선 의원님께서는 “소통, 상생” 하셨는데 “상생, 소통” 해봐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이해한다 함은 나 자신까지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이렇게도 분주했던 신묘년 한해도 보름 남짓이면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대망의 임진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오늘 11일만 군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군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 한해도 열심이 노력하신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조종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 한해 여주군민의 무한한 발전을 지향하며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진취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여주군의회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겨울 혹독한 추운날씨에 구제역 방역활동 그리고 각종 축제지원 등 과중한 업무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든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날씨가 추울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제역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만반의 준비로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엔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거대국가의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주는 예부터 문인 묵객들이 많이 머무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우리 여주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뿌리를 알 수 있는 역사의 문화전당인 문화원이 곁방살이 하듯 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문화원이 여성회관으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 청사가 여주의 두뇌의 사령탑이라면 실질적인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혼과 얼을 담고 있는 곳은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문화원 건립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떻게 건립하고자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남한강 축제예산 5억원 삭감에 따라 항의방문차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청 방문 시에 도지사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 고달사지 등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여주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많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 우리 여주의 크나큰 유산인 흔암리 선사유적지와 상교리 고달사지보다도 못한 옛 유적지들을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선 우리와는 다르게 엄청난 보존가치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너무나 경외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주군은 흔암리 선사유적지와 상교리 고달사지 부근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장엄한 혼을 담아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후손들께 교육의 장이 되고, 남한강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도 9호선 당우～오학 간 3.5km 2차선 도로는 버싯고개를 경위한 도로로서 선형이 구불구불하여 평상시에도 운전하기에 난해한 도로입니다. 특히 눈비가 내릴 때면 사고다발 지역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도로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도 9호선 당우삼거리부터 오학초등학교 앞 기존 2차선 구간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병행이 가능한 4차선 도로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에 1997년 9월 30일 설치계획 결정 공고된 날 이후로 강천면민들은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설치반대투쟁을 강력히 벌인바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3대 혐오시설로 여주군민으로서의 소외감과 수질오염 및 악취에 대한 위기감으로 강천면민들께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사안에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계셨기에 그때에 그 사안에 대해여는 잘 모르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강천면민들께선 그때의 그 사안에 대해선 엄청난 피해의식으로 오열했으며 지금에도 그날의 울부짖음이 귓전에 들여오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반대 투쟁에 있어 강천면은 암울한 투쟁사를 한번 쓰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48.3%인 310,930㎥의 매립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2단계 매립이 만료가 됩니다. 2단계 매립이 만료가 되면 여주군의 방안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다시 현 매립장 3단계 입안시 강천면민들의 보상차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참으로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호 간(강천210호) 구간으로 현재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선형과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도로가 낮아 우기 철에는 도랑물이 도로를 넘어 논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가정～이호 간(강천210호) 1공구 3.64km는 2009년 9월21일 공사를 완료되었고, 이제 남아 있는 2공구 2.26km로써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매～가야간(강천203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2.37km 구간은 긴 등길로써 산림이 울창하고 수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조깅코스로 적합하여 인근 주민과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약 1km구간이 가파른 급경사로써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확·포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앞서 참 오늘 아침 첫 번부터 “와각지쟁(와각지쟁)”이라는 고사가 생각이 났고, “야합이생(야합이생)”이라는 고문 속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군수님과 또 남여주CC가 야합을 한 냥 군정질문을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야합이생(야합이생)”이라는 이 고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합(야합)”이란 불건전한 장소에서 불건전한 마음으로 불건전하게 태어난 게 “야합이생(야합이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느니, 요즘 와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불건전하고 이러한 장소에서 태어난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 부의장님이 주장하는 이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는 저는 잘 이해도 안 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입지에 있습니다.
아까 박명선 의원님께서는 “소통, 상생” 하셨는데 “상생, 소통” 해봐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이해한다 함은 나 자신까지도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이렇게도 분주했던 신묘년 한해도 보름 남짓이면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대망의 임진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오늘 11일만 군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군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 한해도 열심이 노력하신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조종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 한해 여주군민의 무한한 발전을 지향하며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진취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여주군의회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겨울 혹독한 추운날씨에 구제역 방역활동 그리고 각종 축제지원 등 과중한 업무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든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날씨가 추울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제역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만반의 준비로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엔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거대국가의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주는 예부터 문인 묵객들이 많이 머무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우리 여주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뿌리를 알 수 있는 역사의 문화전당인 문화원이 곁방살이 하듯 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문화원이 여성회관으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 청사가 여주의 두뇌의 사령탑이라면 실질적인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혼과 얼을 담고 있는 곳은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문화원 건립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떻게 건립하고자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남한강 축제예산 5억원 삭감에 따라 항의방문차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청 방문 시에 도지사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 고달사지 등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여주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많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 우리 여주의 크나큰 유산인 흔암리 선사유적지와 상교리 고달사지보다도 못한 옛 유적지들을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선 우리와는 다르게 엄청난 보존가치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너무나 경외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주군은 흔암리 선사유적지와 상교리 고달사지 부근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장엄한 혼을 담아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후손들께 교육의 장이 되고, 남한강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도 9호선 당우～오학 간 3.5km 2차선 도로는 버싯고개를 경위한 도로로서 선형이 구불구불하여 평상시에도 운전하기에 난해한 도로입니다. 특히 눈비가 내릴 때면 사고다발 지역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도로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도 9호선 당우삼거리부터 오학초등학교 앞 기존 2차선 구간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병행이 가능한 4차선 도로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에 1997년 9월 30일 설치계획 결정 공고된 날 이후로 강천면민들은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설치반대투쟁을 강력히 벌인바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3대 혐오시설로 여주군민으로서의 소외감과 수질오염 및 악취에 대한 위기감으로 강천면민들께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사안에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계셨기에 그때에 그 사안에 대해여는 잘 모르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강천면민들께선 그때의 그 사안에 대해선 엄청난 피해의식으로 오열했으며 지금에도 그날의 울부짖음이 귓전에 들여오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반대 투쟁에 있어 강천면은 암울한 투쟁사를 한번 쓰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48.3%인 310,930㎥의 매립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2단계 매립이 만료가 됩니다. 2단계 매립이 만료가 되면 여주군의 방안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다시 현 매립장 3단계 입안시 강천면민들의 보상차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참으로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호 간(강천210호) 구간으로 현재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선형과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도로가 낮아 우기 철에는 도랑물이 도로를 넘어 논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가정～이호 간(강천210호) 1공구 3.64km는 2009년 9월21일 공사를 완료되었고, 이제 남아 있는 2공구 2.26km로써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매～가야간(강천203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2.37km 구간은 긴 등길로써 산림이 울창하고 수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조깅코스로 적합하여 인근 주민과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약 1km구간이 가파른 급경사로써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확·포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주군의회 제6대도 전반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2011년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큰 대과없이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재난대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0월달은 여주군 역사상 가장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휴일도 쉬지 못하고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김춘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춘석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공무원 상징인 배지 건입니다.
2001년도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벌마크가 생김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공무원의 상징인 배지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있으며, 자식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실정인데 왜 여주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기신분을 증명해 주는 배지를 달지 않고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분 노출을 감추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며 배지를 달면 자기신분도 보장이 되고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또 본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여주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지정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쌀 산업특구는 2006년도 12월 19일 여주읍 가업리 등 6,616만 8,628㎡에 대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쌀 산업특구로 선정되어 여주군 농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보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쌀 산업특구로 지정만 해놓고 지원 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고 규제 특례도 미흡하여 특구지정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산업분야 특구와 비교해 보면 서천군 한산소곡주 산업특구는 제조시설 현대화와 가양주 공동제조시설, 고품질 원료곡 생산관리사업 등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94억 4천만 원 중 국비 48억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 반면 여주군은 쌀 특구로 지정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어 근근이 사업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주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치적인 홍보에만 편중하지 말고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서천군 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에 김춘석 군수님이 앞장서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심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대책을 마련하여 쌀 산업특구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왕님표 여주쌀”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최근 농업예산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인근 이천시와 양평군의 경우 2010년도, 2011년도 본예산 대비 비교해 보면 이천시와 양평군은 각각 17% 상향 편성한 반면, 우리군은 농업예산이 거의 0.1% 감소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여주군에서도 전체 인구에 농업인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큰 만큼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촌진흥을 위하여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제역 보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을 강타하다 2010년도 12월 25일 북내면 석우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후 한우육 44농가에 2,151두, 젖소 31농가에 1,473두, 돼지 79농가에 156,300두, 기타 4농가에 274두, 총 158농가에 160,198두가 살처분되어 축산농가들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등 정말로 추웠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여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군부대, 사회단체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구제역 살처분 후 보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종식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돼지 살처분 농가에 불리한 보상평가 기준 적용으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당초 예정가격 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보상기준의 적용이 각 시·도 간 차이가 있어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보상기준이 마리당 약 4만원의 격차가 발생하여 양돈농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보상내용대로 농식품부 고시의 상한선 범위에서 보상평가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살처분 농가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과 재입식 자금 및 경영자금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살처분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가에서 요구하는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사항을 농림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고 보상금 평가 시 산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어려운 양돈농가가 빠른 기일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주 작은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미래의 문화관광 여주를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써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놓여져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또한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며 전철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교통중심의 도로망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사통팔달의 문화관광 여주가 될 것입니다.
허나 아직도 50여 가구에 12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의 진입로가 이제껏 구불구불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시내버스와 대형화물차는 물론 소형의 자동차조차도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참담한 마을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마을은 여주군 능서면 번도3리 마을로써 이 구간은 능서면에서 내양리 구간 341번 지방도에 접한 곳으로부터 번도3리 마을입구까지 진입로는 600미터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도로가 시내버스와 대형화물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하여 하루 속히 문화의 고장으로써 걸맞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곧고 바르게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주군의회 제6대도 전반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2011년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큰 대과없이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재난대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0월달은 여주군 역사상 가장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휴일도 쉬지 못하고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김춘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춘석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공무원 상징인 배지 건입니다.
2001년도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벌마크가 생김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공무원의 상징인 배지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있으며, 자식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실정인데 왜 여주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기신분을 증명해 주는 배지를 달지 않고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분 노출을 감추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며 배지를 달면 자기신분도 보장이 되고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또 본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여주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지정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쌀 산업특구는 2006년도 12월 19일 여주읍 가업리 등 6,616만 8,628㎡에 대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쌀 산업특구로 선정되어 여주군 농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보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쌀 산업특구로 지정만 해놓고 지원 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고 규제 특례도 미흡하여 특구지정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산업분야 특구와 비교해 보면 서천군 한산소곡주 산업특구는 제조시설 현대화와 가양주 공동제조시설, 고품질 원료곡 생산관리사업 등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94억 4천만 원 중 국비 48억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 반면 여주군은 쌀 특구로 지정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어 근근이 사업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주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치적인 홍보에만 편중하지 말고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서천군 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에 김춘석 군수님이 앞장서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심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대책을 마련하여 쌀 산업특구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왕님표 여주쌀”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최근 농업예산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인근 이천시와 양평군의 경우 2010년도, 2011년도 본예산 대비 비교해 보면 이천시와 양평군은 각각 17% 상향 편성한 반면, 우리군은 농업예산이 거의 0.1% 감소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여주군에서도 전체 인구에 농업인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큰 만큼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촌진흥을 위하여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제역 보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을 강타하다 2010년도 12월 25일 북내면 석우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후 한우육 44농가에 2,151두, 젖소 31농가에 1,473두, 돼지 79농가에 156,300두, 기타 4농가에 274두, 총 158농가에 160,198두가 살처분되어 축산농가들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등 정말로 추웠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여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군부대, 사회단체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구제역 살처분 후 보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종식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돼지 살처분 농가에 불리한 보상평가 기준 적용으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당초 예정가격 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보상기준의 적용이 각 시·도 간 차이가 있어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보상기준이 마리당 약 4만원의 격차가 발생하여 양돈농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보상내용대로 농식품부 고시의 상한선 범위에서 보상평가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살처분 농가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과 재입식 자금 및 경영자금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살처분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가에서 요구하는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사항을 농림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고 보상금 평가 시 산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어려운 양돈농가가 빠른 기일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주 작은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미래의 문화관광 여주를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써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놓여져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또한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며 전철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교통중심의 도로망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사통팔달의 문화관광 여주가 될 것입니다.
허나 아직도 50여 가구에 12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의 진입로가 이제껏 구불구불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시내버스와 대형화물차는 물론 소형의 자동차조차도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참담한 마을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마을은 여주군 능서면 번도3리 마을로써 이 구간은 능서면에서 내양리 구간 341번 지방도에 접한 곳으로부터 번도3리 마을입구까지 진입로는 600미터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도로가 시내버스와 대형화물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하여 하루 속히 문화의 고장으로써 걸맞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곧고 바르게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의회 박용일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정말 화살보다 빠르고 거짓 없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해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여주군 행정운영에 대하여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허 속을 헤집고 일어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는 현 시점에서 우리보다 못하던 인근 지역은 시로 승격하여 인구 20만에서 50만을 넘나드는데 우리는 이제 10만을 겨우 넘어서 시 승격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민의 욕구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0～50년 전만 해도 토담집과 전답이었던 곳이 여주군에 10개 읍·면 소재지로 변모해 왔음에도 아직도 하천이다, 구거다 하는 지목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기존의 틀만 고집하고 “하천이라 안 된다, 구거라 안 된다.”라고 민원인을 불법이라고 제제만 가하고 있는데 소재지 내에는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의 형태도 아니고 구거의 형태가 사라진지 오래인 각 읍·면의 소재지내 폐하천, 폐구거가 많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허가를 관할청에 요구하여 인근 소유주에게 매도하여 줌으로써 시가지 형성에 길잡이 역할을 하여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며 조건부 체결한 토지에 대한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만을 이용하여 이행절차를 이행하거나 않았거나 상관 않고 몇 년씩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는 어찌하였건 조건부 체결부터 군유지 매각이 여주군의 상황판단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재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건 쪽으로 유도하여 여주의 변화를 이루어 낼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에는 유도리도 없고 고집불통입니다. 민선4기 때 점동테마파크 본부석 설치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5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잘못된 본부석 설치라고 질타를 했건만 점동의 기관단체, 이장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하였다고 고집을 부려 준공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아 새로이 본부석을 설치한다하니 집행부의 고집인 내구연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예산낭비를 이끌어 낸 집행부로써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박명선 의원님께서도 상생과 소통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및 이전 촉구대회 시 여주군의회는 4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차후 청와대 회의 내용을 요구하여 알아본바 국토해양부 관계관(4대강 사업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명과 여주군 자치행정과장, 공군본부 연습훈련처장 등 9명의 참석 회의 결과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매입 철회가 결정된 바를 공군 정작부 연습훈련처 부대 훈련과장 대령 오종찬으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민이 선출한 여주군의회와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강행한 것은 군민과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속이고 한 것이 아닌가요? 군민을 위한 집행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할 공직자로서 잘한 일인지 눈을 감고 보아도 보일만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이것이 상생과 소통인지 진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많고도 많지만 네 가지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군민과 본 의원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의회 박용일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정말 화살보다 빠르고 거짓 없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해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여주군 행정운영에 대하여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허 속을 헤집고 일어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는 현 시점에서 우리보다 못하던 인근 지역은 시로 승격하여 인구 20만에서 50만을 넘나드는데 우리는 이제 10만을 겨우 넘어서 시 승격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민의 욕구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0～50년 전만 해도 토담집과 전답이었던 곳이 여주군에 10개 읍·면 소재지로 변모해 왔음에도 아직도 하천이다, 구거다 하는 지목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기존의 틀만 고집하고 “하천이라 안 된다, 구거라 안 된다.”라고 민원인을 불법이라고 제제만 가하고 있는데 소재지 내에는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의 형태도 아니고 구거의 형태가 사라진지 오래인 각 읍·면의 소재지내 폐하천, 폐구거가 많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허가를 관할청에 요구하여 인근 소유주에게 매도하여 줌으로써 시가지 형성에 길잡이 역할을 하여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며 조건부 체결한 토지에 대한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만을 이용하여 이행절차를 이행하거나 않았거나 상관 않고 몇 년씩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는 어찌하였건 조건부 체결부터 군유지 매각이 여주군의 상황판단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재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건 쪽으로 유도하여 여주의 변화를 이루어 낼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에는 유도리도 없고 고집불통입니다. 민선4기 때 점동테마파크 본부석 설치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5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잘못된 본부석 설치라고 질타를 했건만 점동의 기관단체, 이장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하였다고 고집을 부려 준공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아 새로이 본부석을 설치한다하니 집행부의 고집인 내구연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예산낭비를 이끌어 낸 집행부로써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박명선 의원님께서도 상생과 소통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및 이전 촉구대회 시 여주군의회는 4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차후 청와대 회의 내용을 요구하여 알아본바 국토해양부 관계관(4대강 사업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명과 여주군 자치행정과장, 공군본부 연습훈련처장 등 9명의 참석 회의 결과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매입 철회가 결정된 바를 공군 정작부 연습훈련처 부대 훈련과장 대령 오종찬으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민이 선출한 여주군의회와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강행한 것은 군민과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속이고 한 것이 아닌가요? 군민을 위한 집행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할 공직자로서 잘한 일인지 눈을 감고 보아도 보일만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이것이 상생과 소통인지 진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많고도 많지만 네 가지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군민과 본 의원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 하기 전에 지금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질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여주CC를 군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들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로, 거기다 골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그 땅만 빌려주면 그대로 놔두면 1억 9천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18홀에서 홀수가 더 많아지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용창출도 생깁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 하기 전에 지금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질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여주CC를 군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들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로, 거기다 골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그 땅만 빌려주면 그대로 놔두면 1억 9천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18홀에서 홀수가 더 많아지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용창출도 생깁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첼시 MOU 체결도 군수님이 하셨는데 정말 저는 군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첼시가 더 커나가고 375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각종 규제로 여주는 젊은이들이 취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금강이 확장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 규제로 인하여 안성으로 공장이 떠났을 때 군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수님의 사리사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큰 마음속에는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을 위한 고용창출 대책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여주발전이라고 생각되는지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부르짖는 민주당 부의장님.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4대강 찬성집회에 네 번씩 하는데도 한번도 왜 안 나오셨는지, 당론이 중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여주를 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죄송한데요 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를 원인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첼시 MOU 체결도 군수님이 하셨는데 정말 저는 군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첼시가 더 커나가고 375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각종 규제로 여주는 젊은이들이 취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금강이 확장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 규제로 인하여 안성으로 공장이 떠났을 때 군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수님의 사리사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큰 마음속에는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을 위한 고용창출 대책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여주발전이라고 생각되는지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부르짖는 민주당 부의장님.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4대강 찬성집회에 네 번씩 하는데도 한번도 왜 안 나오셨는지, 당론이 중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여주를 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죄송한데요 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한나라당 군수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를 원인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향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오늘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11만 여주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습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양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와 관련된 책임 질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양천은 수 십 년 동안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제방 상부까지 물이 차오르고 72년도에는 엄청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하리 쪽 제방 둑이 터져 여주읍 시내가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천을 생태공원으로 설계 조성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1년도 안 된 소양천이 시설물과 산책로 대부분이 유실되고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소양천은 쓰레기와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여 있어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의 따가운 질타만 남아 있습니다. 소양천은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고 큰 물이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한 맞춤형 설계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예쁘게 설계해서 소양천하고는 맞지도 않는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설계가 잘못된 곳을 지적 한다면 첫 번째, 지금보다 하상바닥을 더 넓고 더 깊게 파면서 물이 휘몰아치는 양 법면을 조경석으로 튼튼하게 쌓으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잘 견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멍석에다 흙을 넣어서 모래성에 말뚝을 박아서 철사줄로 엮어 매 놓는 것이 큰 물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설계 했습니까? 마루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칼라 투스콘 걷는 거리는 둑 위에 길을 넓혀서 설계했다면 모래가 쌓이지도 않고 도로가 망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거리는 오학 쪽 걷는 거리, 노인복지회관 쪽, 공설운동장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양천 둑에는 여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군민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잘못 설계된 부분은 하리 쪽은 지대가 낮은 지역에 모두 지그재그 S자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곳은 자연형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자형으로 만들어져 그 부근에는 더욱 많이 파이고, 칼라 투스콘 걷는 길도 S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망가졌습니다. 물 흐름에 따라 설계했어요 했습니다. 조감도로 볼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쓸모없는 흉물 하천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상바닥에 수생 식물을 심었는데 다 떠내려가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해서 완공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 잘못한 용역사, 설계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 심의하신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11만 여주 군민과 함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공사 설계 등에 담당자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시고,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군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불평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공무원들도 강한 책임감이 생길 것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기후 변화 속에 더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대 쪽과 교리 역세권역이 개발된다면 논과 밭으로 스며들던 빗물이 앞으로는 개발 때문에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 소양천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 물까지도 꼭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양천을 복구하는데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설계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비 공사를 땜질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현장 중심의 행정운영을 통해 또 다시 예산 낭비하는 일과, 또 해마다 여름이면 큰 비가 또다시 와도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소양천 복구에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빈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 몇 십 세대를 시민단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읍과 북내면, 강천면, 대신면에 있는 집들이었는데 외부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내부환경 또한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개집만도 못한 상태로 사는 분들이 많았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곱식구가 사시는 가정도 여주군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어려운 지역 주민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시급한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법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의 시설, 침실, 면적, 구조, 성능, 환경부분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최저 주거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가 유일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를 분석했는데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3%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여주 지역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여주군 주택이 약 3만 5천 가구입니다. 이들 전체 가구의 13%면 대략 4,500가구쯤 됩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계산방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택수를 어느 정도는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법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빈곤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빈곤계층의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주택 내·외부의 시설설비가 매우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악화,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여주군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토해양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싶은 주거문제의 1순위가 부엌이며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택의 시설수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은 여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점에서 주거실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주거복지 계획수립과 그리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거 빈곤문제가 그동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 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최저 주거 기준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 주거 빈곤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주에게 알림이나 동의도 없이 일을 추진함에 따른 군민의 원성이 있어 이를 대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송리 333번지의 논이 지주의 동의도 없이 IGM 골프장 때문에 10여 년 전에 2차선 도로로 확장 시 7,8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갔고, 또 산북면 하품리 93-1번지 땅도 옆에 예전에는 농로길이였는데 지금은 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도 공탁도 없이 10여 년 동안 아무 연락조차도 받지 못했고, 토지주가 최근에 와서 측량을 해서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수님! 도로로 개인 땅이 들어가면 먼저 행정에서 토지주에게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로를 내려면 토지주와 적정선에서 합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도로부터 내고 10여 년 동안 연락도 없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 군민을 섬기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주들은 그 동안 행정에 도둑맞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분노케 하는 일,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로 10평 정도 들어간 월송리 333번지 답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6년도에는 113,000원이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16,000원, 2009년도에는 112,000원, 2010년도에는 118,000원, 2011년도에는 58,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해서 89,600원으로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하향 조정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나는 것이 원칙인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가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때문에 책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도로 보상 때문에 가격을 떨어트렸다고 토지주는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행정에 대하여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에 와서 개별공시지가의 낙폭이 왜 이렇게 변동되었나를 지가팀에서 알아보니 점봉권 개별공시지가가 월송리 333번지로 그 동안 잘못 계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뢰적으로 행정에 큰 하자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선 큰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점봉리권으로 잘못된 공시지가였다면 잘못 책정되어서 세금을 낸 지주에게 세금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도 전혀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토지주가 건설과로 항의를 하니까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어도 가능한 것인지?
민선5기 여주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섬김행정, 감동행정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기를 군수님은 원하셨는데 진심으로 작은 일부터 군민과 소통을 해주시고, 섬김행정으로 군민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정질문은 끝났지만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향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오늘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11만 여주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습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양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와 관련된 책임 질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양천은 수 십 년 동안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제방 상부까지 물이 차오르고 72년도에는 엄청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하리 쪽 제방 둑이 터져 여주읍 시내가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천을 생태공원으로 설계 조성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1년도 안 된 소양천이 시설물과 산책로 대부분이 유실되고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소양천은 쓰레기와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여 있어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의 따가운 질타만 남아 있습니다. 소양천은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고 큰 물이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한 맞춤형 설계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예쁘게 설계해서 소양천하고는 맞지도 않는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설계가 잘못된 곳을 지적 한다면 첫 번째, 지금보다 하상바닥을 더 넓고 더 깊게 파면서 물이 휘몰아치는 양 법면을 조경석으로 튼튼하게 쌓으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잘 견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멍석에다 흙을 넣어서 모래성에 말뚝을 박아서 철사줄로 엮어 매 놓는 것이 큰 물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설계 했습니까? 마루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칼라 투스콘 걷는 거리는 둑 위에 길을 넓혀서 설계했다면 모래가 쌓이지도 않고 도로가 망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거리는 오학 쪽 걷는 거리, 노인복지회관 쪽, 공설운동장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양천 둑에는 여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군민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잘못 설계된 부분은 하리 쪽은 지대가 낮은 지역에 모두 지그재그 S자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곳은 자연형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자형으로 만들어져 그 부근에는 더욱 많이 파이고, 칼라 투스콘 걷는 길도 S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망가졌습니다. 물 흐름에 따라 설계했어요 했습니다. 조감도로 볼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쓸모없는 흉물 하천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상바닥에 수생 식물을 심었는데 다 떠내려가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해서 완공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 잘못한 용역사, 설계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 심의하신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11만 여주 군민과 함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관급공사 설계 등에 담당자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시고,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군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불평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공무원들도 강한 책임감이 생길 것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기후 변화 속에 더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대 쪽과 교리 역세권역이 개발된다면 논과 밭으로 스며들던 빗물이 앞으로는 개발 때문에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 소양천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 물까지도 꼭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양천을 복구하는데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설계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비 공사를 땜질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현장 중심의 행정운영을 통해 또 다시 예산 낭비하는 일과, 또 해마다 여름이면 큰 비가 또다시 와도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소양천 복구에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빈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 몇 십 세대를 시민단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읍과 북내면, 강천면, 대신면에 있는 집들이었는데 외부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내부환경 또한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개집만도 못한 상태로 사는 분들이 많았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곱식구가 사시는 가정도 여주군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어려운 지역 주민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시급한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법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의 시설, 침실, 면적, 구조, 성능, 환경부분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최저 주거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가 유일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를 분석했는데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3%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여주 지역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여주군 주택이 약 3만 5천 가구입니다. 이들 전체 가구의 13%면 대략 4,500가구쯤 됩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계산방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택수를 어느 정도는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법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빈곤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빈곤계층의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주택 내·외부의 시설설비가 매우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악화,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여주군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토해양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싶은 주거문제의 1순위가 부엌이며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택의 시설수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은 여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점에서 주거실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주거복지 계획수립과 그리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거 빈곤문제가 그동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 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최저 주거 기준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 주거 빈곤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주에게 알림이나 동의도 없이 일을 추진함에 따른 군민의 원성이 있어 이를 대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송리 333번지의 논이 지주의 동의도 없이 IGM 골프장 때문에 10여 년 전에 2차선 도로로 확장 시 7,8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갔고, 또 산북면 하품리 93-1번지 땅도 옆에 예전에는 농로길이였는데 지금은 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도 공탁도 없이 10여 년 동안 아무 연락조차도 받지 못했고, 토지주가 최근에 와서 측량을 해서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수님! 도로로 개인 땅이 들어가면 먼저 행정에서 토지주에게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로를 내려면 토지주와 적정선에서 합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도로부터 내고 10여 년 동안 연락도 없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 군민을 섬기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주들은 그 동안 행정에 도둑맞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분노케 하는 일,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로 10평 정도 들어간 월송리 333번지 답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6년도에는 113,000원이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16,000원, 2009년도에는 112,000원, 2010년도에는 118,000원, 2011년도에는 58,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해서 89,600원으로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하향 조정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나는 것이 원칙인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가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때문에 책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도로 보상 때문에 가격을 떨어트렸다고 토지주는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행정에 대하여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에 와서 개별공시지가의 낙폭이 왜 이렇게 변동되었나를 지가팀에서 알아보니 점봉권 개별공시지가가 월송리 333번지로 그 동안 잘못 계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뢰적으로 행정에 큰 하자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선 큰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점봉리권으로 잘못된 공시지가였다면 잘못 책정되어서 세금을 낸 지주에게 세금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도 전혀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토지주가 건설과로 항의를 하니까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어도 가능한 것인지?
민선5기 여주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섬김행정, 감동행정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기를 군수님은 원하셨는데 진심으로 작은 일부터 군민과 소통을 해주시고, 섬김행정으로 군민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정질문은 끝났지만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김영자 의원
우선 우리 지자체와 예산이 비슷한 양평과 비교해 볼 때 문화관광예산이 120억원으로 양평의 371억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이래서 인프라는 월등히 우세하면서도 매번 양평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지자체와 예산이 비슷한 양평과 비교해 볼 때 문화관광예산이 120억원으로 양평의 371억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이래서 인프라는 월등히 우세하면서도 매번 양평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의원
또한 관광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 0.28% 수준으로 김춘석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여주관광활성화를 달성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여주군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비록 총액은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노인, 여성, 가족, 노동,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진흥분야에 전체 예산의 0.01%를 배정하였는데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규제에 막혀 여주군의 경제활성화가 힘들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께서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김춘석 군수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 0.28% 수준으로 김춘석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여주관광활성화를 달성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여주군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비록 총액은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노인, 여성, 가족, 노동,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진흥분야에 전체 예산의 0.01%를 배정하였는데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규제에 막혀 여주군의 경제활성화가 힘들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께서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김춘석 군수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의장님!
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은 의회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의회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 의사진행발언은 이건 당연히 주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줍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 의사진행발언은 이건 당연히 주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줍니까!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이 제지도 못했고, 그러면 당하고 있는 장학진 의원은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이 제지도 못했고, 그러면 당하고 있는 장학진 의원은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회의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죠!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회의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죠!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다 나올 게 아니라 군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하는데 동료 의원이 답변을……. 김영자 의원이 군수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다 나올 게 아니라 군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하는데 동료 의원이 답변을……. 김영자 의원이 군수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왜 의사진행발언 안줘요?
왜 의사진행발언 안줘요?
○부의장 장학진
한나라당 김규창 의장님!
한나라당 김규창 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아니, 본회의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런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냐고요.
그런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냐고요.
○부의장 장학진
다툼이 아니라 지금 다툼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답변할 얘기를 왜 안 줍니까?
다툼이 아니라 지금 다툼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답변할 얘기를 왜 안 줍니까?
○부의장 장학진
그래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부의장 장학진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내가, 본 의원이, 장학진 부의장이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어떻게 나한테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내가, 본 의원이, 장학진 부의장이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어떻게 나한테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회에서.
○부의장 장학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다수당의 횡포인지는 모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다수당의 횡포인지는 모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부의장 장학진
의장님!
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겁니까!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겁니까!
○부의장 장학진
의장님!
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부의장 장학진
(의사봉 3타와 동시에) 김규창 의장님! 이게 의회입니까?
(의사봉 3타와 동시에) 김규창 의장님! 이게 의회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