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74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오후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종료되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주군은 북한의 그 어떤 무력도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며, 정부의 비상사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양주시와 연천군으로 확대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제역 예방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남한강살리기 주요사업과 연계한 39개 직·간접 주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정책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성남～여주간 전철을 강천보까지 연장하고, 이포보를 비롯한 남한강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에 우리 여주군이 필요로 하는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직접사업 17건, 결합사업 8건, 연계사업 14건 등 총 39건에 대해 추진사업비 2조 4,934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4대강 사업추진본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소관 직접사업과 농림부소관 저수지 둑 높임사업 이외 연계·결합 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39개 사업 중 사업비가 반영된 직접사업 10건에 대하여는 4대강사업에 반영되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반영 된 29건은 4대강추진본부에서 각 부처별 사업비로 추진해 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각 부처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나라, 제2여주대교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양리 리버스랜드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이용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양리 리버스랜드 및 상가건물은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외 1필지 19,046㎡를 민간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놀이기구 9종, 상가건물 4동(1,984.17㎡)을 ’98년 7월에 민자를 유치하여 리버스랜드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리버스랜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약 6천만원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98년에 토지를 민간업체가 임대하여 개인들에게 건물을 신축 후 분양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 감사원 감사 시 군에서 매입 조치토록 지시를 하여 2005～2009년까지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4대강사업으로 관광객이 다소 감소한 상태이나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때를 대비하여 관광지 관리 및 상가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리 금은모래 매점의 국토해양부 수용에 관하여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내 은모래매점(여주읍 연양리 304-20번지, 350㎡)은 한강살리기사업 6공구 연양 지구 제방공사에 편입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상태입니다.
은모래매점 소유자가 4대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되면서 동일한 관광지내에 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민선4기인 작년 6월 15일 최초로 제기한 이후 상급기관과 우리 여주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한 관광지내에 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살리기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보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토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주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규정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고문변호사에게 가능여부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수차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관광지에 산재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은모래매점 소유자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전체매각,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한 사인간 매매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군의 장사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2003년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20년간의 우리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동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민간이 설치할 수 있는 사설 장사시설까지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2030년까지 수요 추계 결과 현재 관내 설치된 3개소의 12개 빈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 묘지는 공설·사설 이용 시 1,267기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2009년말 여주군 화장률은 53.6%로 화장 수요에 따른 화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장로 1기로 충족될 것이며, 공설봉안시설과 자연장 시설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수급진단 되었습니다.
반면, 인근 시·군에서 건립중인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은 용인시에서 201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1,227억원에 화장로 10기 등의 화장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이천시에서도 3기의 화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에 화장시설 건립 시 타지역 관외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화장 수요에 비해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장사문화 변화의 추이, 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우리 군에 적합한 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주군 관내에는 사설장례식장 3개소, 공설·공원묘지 63개소, 사설묘지 1개소, 사설봉안시설 2개소 등 총 69개소의 장사시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천송～신남간 2.1㎞ 구간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간 구간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급격한 경사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으로부터 도로개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개량공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군비를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용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반영을 건의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로 사업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내년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자율형 사립고 신설유치, 출산장려금 확대, 재래시장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세종나라 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율형 사립고 신설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신설의사가 있는 관내 단체와 대면접촉 등을 통해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경우 군유지 등을 학교설립부지로 제공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군유지(임야)의 개발가능여부,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인·허가 여부와 군유지 제공 가능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여주군의 출산장려금지원은 셋째아이를 출산한 자에 한하여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둘째아이에 대해서 1인당 평균 33만 5천원을, 31개 시·군에서 셋째아이에 대해서 1인당 평균 67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입양·재혼 가정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점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여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매결연도시인 송파구,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G Food Market 행사, 정부청사, 김장시장 등 대도시 농산물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2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여주 중앙로상점가(농협군지부⇔동방빌딩) 재래시장 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장날을 제외한 농산물생산 시기인 4월부터 11월 사이, 주1회 번개시장을 운영하여 상인회, 생산 농가, 관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나라 유치·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세종나라 사업은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문화관 건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약 835억원의 예산으로 여주읍 하리 및 능서면 왕대리 일원 20만㎡(6만평) 부지에 연면적 4만㎡(1만2천 평)의 건축물을 한글문화관을 비롯하여 체험·교육·문화·기타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세종나라 건립을 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이 문화체육부 및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요청하여 왔으나, 금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문화관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키로 확정하고 세종나라 기초타당성 용역 실시 후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 스토리텔링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를 단순히 전시하고 방문하는 것을 벗어나 소재를 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추진을 통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사업은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 활용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리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단순한 이야기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꿈과 감성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주군에서는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세종대왕릉 등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1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함으로써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에 담긴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고양시에서 개최된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에서는 우리 여주군을 대표한 심용순 해설사가 참가하여「자긍심을 느껴보는 조선왕릉 영릉」이란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 체험길인 “여강길”을 주제로 하여 「여강길 걷기 여행」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최근 관광산업에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뿐만 아니라 파사성, 술천성 등의 문화유산에 얽힌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개발하여 우리 여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슬로시티 지정 신청기관인 한국 슬로시티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여주군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슬로시티 지정 신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및 경기북부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지도 및 예방을 위해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구제역이란 유제류 중에서 우제류(소, 돼지, 사슴, 노루 등으로 말과 같이 발굽이 하나인 동물은 제외)에 발생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A급 급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전 발생 후 2000년에 파주와 충주, 2002년에 안성, 평택, 용인 등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에는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하였고, 금년 4월에는 인천 강화군과 충남 청양, 그리고 여주군과 접해 있는 충주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점동면 원부리 등 3개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여주군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금년 11월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약16만 4두의 우제류를 살처분하였고 12월 14일부터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약 3만 5천 두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발생 후 가축질병 행동지침에 따라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다가 12월 17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개별방역을 위한 생석회 20톤과 소독약품 850kg을 공급하고 우제류 사육농가 973호에 1일 예찰을 실시 중이며, 구제역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등 각종모임 중지, 해외여행 계획 취소를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여 생석회 20톤과 소독약 280㎏, 톱밥 10톤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석회 94톤은 구입 즉시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봉지구는 인근의 면단위 지역의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할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읍 점봉지구 내에는 17개 마을에 8,15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주읍 오학체육공원과 산북면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2011년도에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8억원이 소요되는 등 체육관련 예산소요가 급증하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점봉지역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공사에는 토지매입비 40억원, 공사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중기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쌀 고품질 정책보다는 밥맛도 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다수확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 정책과 볏짚의 소 사료사용에 따른 토질 산성화로 지력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청벼는 1970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약 40년간 재배해온 벼로 현재 여주군 대표품종으로 벼 재배면적(8,911ha)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해 타 품종은 도복이 많이 되었지만 칠보벼는 거의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량도 추청벼보다 많아 농업인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청벼가 밥맛은 좋은데 도복에 약하고 수량이 적은 약점이 있으나 단일품종으로 편중 재배할 경우 기상이변, 병해충이 심할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새추청벼, 일품벼, 삼강벼 등 많은 품종들을 보급하였지만 추청벼를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칠보벼를 우리 여주군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한 결과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도복에도 강한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해 여주, 점동, 가남 등 3개 농협에서 50ha를 농가와 계약재배 하였으며, 시식회 때는 물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농협에서 금년부터 칠보벼를 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에는 1,000ha를 재배하였으며, 내년도 종자신청을 받은 결과 재배면적이 약 3,000ha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종안배 차원에서 추석 선물용으로는 금성벼, 지력이 떨어지는 곳은 흑미와 찰벼, 만생종으로는 추청벼 대신 칠보벼를 확대하여 미질도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화로 변해가는 토질의 지력증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논에서 생산된 볏짚을 논에 썰어서 넣도록 영농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조사료 확보가 어려워 농가들로부터 볏짚을 마지기당 4만원 정도에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볏짚에 가장 많은 성분이 규산 함량인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3년 주기로 논 전면적에 규산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질비료를 포당 2,000원씩 지원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조사료확보 및 논에 유기물 보충을 위하여 조사료단지 6개소 200ha를 조성하고 현재 볏짚을 논에 시용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축산액비시용, 녹비작물재배, 우분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력이 좋아지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개발과 군부대가 이전으로 수 십 만 평의 산림이 훼손되어 홍수 시 대신천 수위가 높아져 가남 시장통이 침수되고 있으며, 대신3리 마이다스 골프장 입안으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로 가남면 태평리 시가지 시장 상가 2동(신세계약국, 종합의류)이 침수되었으며, 침수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개소당 재해구호기금 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 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내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예방 및경감을 위한「여주군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동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침수원인이 철저히 분석되고 항구적인 예방대책이 수립 시행 예정이므로 9월 21일 집중 호우 시 가남면 태평리 시가지(상가)일원에 발생한 침수피해지역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며, 그때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면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이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는 침수가 가능한 되지 않도록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호 지방도(흔암리～처리간), 국지도 84호선(가남면 심석3리～양귀리간)은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처리～우만간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시내버스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노선으로 우리 여주군에서도 도로개량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주민불편 사항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지사님 면담 시, 도청 방문 시, 또는 서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 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교통량,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기에 도로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들과 협의하여 피양지와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량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형개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국지도 84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관리청은 경기도지사이며,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행정안전부의 5개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지도 84호 노선 중 동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험도로 사업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구간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행정안전부의 2013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기계획(2014～2018)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바닥을 파내어 하천의 퇴적층 곧, 물의 흐름과 동시에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하상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23개 하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를 목표로 여주군 관내 총 38.9㎞의 남한강 구간에 대하여 약 1조 9백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이수·친수환경 조성과 하도준설을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여주군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 계획시 남한강과 합류되는 지류하천 23개소(국가하천 2, 지방하천 13, 소하천 8)에 대한 하상보호공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하상준설에 영향을 받는 16개소(국가하천 2, 지방하천 13, 소하천 1)에 대하여는 갈수록 빈발하는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우기 이전에 하상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수해에 대비할 계획이며, 계획되지 않은 지류 7개 하천(소하천 6, 지방하천 1)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가 안 될 경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류하천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재래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집단화된 입점기관인 첼시, 여주375아울렛 등에 대해 개발행위를 막는 방법 등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상생대책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읍 상거리 375-13번지에 위치한 여주375 ST아울렛은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여 2009. 7. 29일 서숙자외 2인에게 음식점, 소매점, 숙박시설로 허가예고 되었으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소원이 제출되어 사업이 2010. 3. 8일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0. 3. 31일 동일지역에 동일면적으로 숙박시설을 제외한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서숙자외 11인이 재신청하여 2010. 4. 20일자로 개발행위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소매점 등과 같은 집단화된 개발계획이 접수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법령과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로와 하리 재래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8억을 투자하여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주차장, 루체비스타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쇼핑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경영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의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점포경영기법, 의식혁신교육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10개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데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돈은 공기, 물, 토양에 널리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폐암, 위암을 유발하나 휘발성이 커 90퍼센트 정도가 음용보다는 호흡을 통해 발암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라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2007년부터 조사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2년경 물질별 기준 설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군 지역에서 화강암 지형 10개소를 선정하여 지하수 관정에서 직접채수 하였으며, 9개소에서 미국의 권고치인 4,000pCi/L이상으로 조사 되었으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검사 의뢰 결과 모두 권고치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원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지역 주변에 위치한 송삼초등학교, 문장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방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음용수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끓여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이외에 8개의 자연부락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수수질검사 결과 라돈이 검출된 지역 중 가남면 본두리 및 북내면 덕산리는 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고, 대신면 도롱리는 2009년과 2010년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 신설하여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 중 흥천면 다대리와 북내면 외룡리는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예정이고, 능서면 매화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1년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생산되는 골재가 3천 500만 톤으로 예상되나 연간 골재 소요량은 110만 톤으로 32년 치에 해당되는데 판매부진에 따른 적치장 임대료, 관리비 부담 등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군의 연간 골재소요량을 110만㎥로 산정할 경우 32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준설토는 여주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도 일부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신면 양촌지역 골재는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공사현장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과 인근 이천, 양평 레미콘공장의 연간 골재 소요량만 계산해도 300만㎥ 정도이고, 대형공사장, 골프장 등에 100만㎥이며, 그 외 광주, 하남, 용인, 수원 및 강원도 홍천지역까지 판매 가능한 물량을 100만～200만㎥로 계상하여 6년간이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을 고려하면 운반거리가 30km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관련업계에서는 골재는 50～60km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골재수급이 어려운 경우와 골프장 건설현장, 도로의 터널공사 등은 남한강 골재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부진에 따라 골재를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19개소의 적치장 골재를 동시에 판매하지 않고, 적치장 위치에 따라 연간 3～5개소의 집중판매를 실시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치장 확보문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적치장 확보 부진 문제는 없으며, 각 공구의 준설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적치장 19개소, 281만㎡를 이미 계약한 상태이고, 오염된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만, 여주지역은 낙동강이나 영산강과는 다르게 오염되지 않은 골재가 침전되어 있어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알리고 한글문화 창달과 여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전국 한글휘호대전을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매년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글사랑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장년층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휘호대회로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한글사랑 대회를 위 대회와 연계 또는 별도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등 약 500여 가정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여주 교육지원청과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일부 각 읍·면 자치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리에 위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한국생활에서의 애로사항, 고충등을 상담하고 돕기 위한 다문화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상담가와 함께 진행되어 돕고 있으며, 센터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각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다문화 가족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용도 버스를 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만들고 버스를 이용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이동차량다문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차량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사업을 신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족 역시 여주군 군민인 만큼 지역민으로서 소외받는 일이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릴 때에는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정책대안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늘 항상 답변을 보면 거의 다가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일괄적인 답변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4대강 살리기사업 중에서 37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은 예산문제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사업인 10건 중에서 본 의원이 검토한 걸 보면 6개 정도는 직접사업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6개가 또 문제점이 도출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그 날치기 통과 법 중에 여주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친수법」입니다. 일명 「친수법」이라고 하는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이 법을 보면 정말 여주군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하천 주변의 지역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는 구역에 대한 친수구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수법」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모든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든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가 37개의 사업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일명 「친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정말 우리 여주군에서 잘 검토하지 않으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500년만에 찾아오는 여주군의 발전은 이 「친수법」 하나로 발전에 저해 장해물이 되고 만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양리 리버스랜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연양리 리버스랜드는 1989년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4대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5대에서는 이 문제를 매매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할 동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매를 다 했습니다. 그 매매를 다 한 다음에 지난번에 2억 5천만원 들여서 신륵사 금은모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또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수년 동안 검토한다고만 해온 리버스랜드가 이제 또 질문하니까 또 “검토하겠습니다.”……. 2억 5천만원가지고 용역까지 들여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버스랜드에 대한, 아니면 금은모래에 대한 유원지 개발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군수님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매점 하나 없어지는 거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점 하나 없어지므로 해서 여주군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은모래 매점을 하시는 부부는 1989년 당시 연양리 415번지, 지금 얘기하면 호텔부지 자리에 5,332㎡, 평수로 얘기하면 1,612평을 당시 4만 5천원에 총 7,254만원에 여주군에 강제 수용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1992년 12월 12일에 여주군으로부터 연양리 304-3번지, 현재 매점 자리에 평당 34만 6,760원씩 도합 3,641만원을 주고 이 노인네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군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돈을 7,200만원을 받아서 땅을 3,600만원 사고, 나머지는 매점을 차리는데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점은 국토해양부에서 강제 위탁금을 놓고 위탁해서 소유권 이전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강제 퇴거명령만 내면 이 노부부는 길거리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위탁관리한 돈이 얼마냐 하면, 위탁을 맡긴 돈이 총 3억 1,850만원입니다. 3억 1,850만원 중에서 세금은 물론 35%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금만 1억 1,140만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억 7,10만원 정도가 이 매점에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수님. 호텔 부지에 이 노인이 가지고 있던 1,612평을 민간 호텔 업자한테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지난 2009년도에 평당 77만 904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군에서는 10년 만에 77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네는 국토해양부에서 퇴거조치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 청사 종합행정타운도 법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공공부지 용지가 유원지로써 쓰기로 돼 있어서 이 양반이 수용을 당해서 그때 당시에 평당 4만 5천원씩 매각을 했어. 매각을 했는데 그 땅이 다시 공공부지로 써지지 않고 민간 호텔부지로 팔려 나갑니다. 내 땅이 저기 보이는데 나는 3억밖에 못 받고, 세금 떼면 2억밖에 안 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군에서 12억을 받고 팔았어요. 이 노인네들 저 자신이라도 정말 미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매점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신문에도 많이 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잡한 법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님 이하 군청에서 수의계약으로 100평 내주면 되겠죠.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비켜갈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조금 비켜나가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매점 한 분이 공공부지로 해서, 또 하천부지로 매입되면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주군에서는 공공유원지 개발로 해서 공공부지를 수용 당하고 그 땅은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개인업자한테, 호텔 업자한테 평당 수 십 만원의 이익을 내면서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노인네들도 뭔가는 줘야죠. 뭔가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 양반 1,612평짜리가 105평이 됐습니다. 105평에 2억원짜리가 이제는 날아가고 없어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땅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투기를 했는지 12억을 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한 노인의 어떤 법리논쟁보다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여주군을 신뢰를 하죠.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이 양반이 그 군유지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은 거, 위탁받은 거 그거가지고 땅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매점 하나 조그만 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애처로운 사연입니다. 그런 사연을 그냥 법리논쟁으로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여주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군수님께서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말 그 노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춘석   
답변 드릴게요.

○군수 김춘석   
더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군수 김춘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돼서 오히려 이 법 제정이 여주군에서 남한강을 개발하는 여러 계획에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7월에 추경에서 이포보 관광단지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지난번 1차 중간보고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 12월 22일 2차 중간 용역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1차 중간 용역보고 시에 그 분들이 당초 계획을 관광단지를 저쪽 천서리 뒤쪽, 천서리하고 저쪽 곡수 중간 송촌리 그쪽에 관광단지를 만드는 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수변구역에는 지금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관광단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변구역에는, 2㎞ 내에는. 500미터인가요? 그 내에는. 그러다보니까 관광단지를 송촌리 쪽에 만들어가지고 버스로 이쪽 이포보로 실어 나르는 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저는 2가지 안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도 좋지만 각종 규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안, 그래서 이번 2차안에는 그 규제를 가능한 고려를 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 안이 만들어져서 이포보 인근의 대신면, 금사면 주민들도 와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남한강 양안 2㎞ 내에는 얼마든지 개발이 지금 가능합니다. 여주로써는 정말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계신리하고 이포리 사이에 거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넓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걸로 지난번에 논의했는데 지금 수변구역 지정된 상태에서는 거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이 법이 제정돼가지고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케이블카나 모 해가지고 이포보 근처에 얼마든지 접근하고 거기에 놀이시설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여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주 발전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개발을 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주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에는 막대한 재원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주군에는 이걸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포보 개발, 또 성남～여주 복선전철을 저쪽 강천보까지 연장한다면 강천보와 금은모래 생태공원, 그쪽 강변유원지, 신륵사를 연계한 또 하나의 관광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 이 사업을 수변구역 친수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자로 수자원공사가 더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해 주시오.” 지자체와 협의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민이 바라는, 또 수도권의 주민이 여주에 와서 쾌적하게 관광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절대 여주에 족쇄가 아니라 여주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한강변에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 얘기가 “남한강에 1조 901억원이 아니라 10조 900억원으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여주군에는 도움되는 게 없다.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된다. 서울 사람들이 주변에 개발한데 와서 하루를 즐기고,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틀을 즐기면서 돈을 쓰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려면 아마 첫 번째 개발의 대상이 이포하고 이쪽 강천보 쪽일 겁니다. 타 지역 금강이나 낙동강, 영산강은 서울 수도권 2,455만명이 주거하는 데서 너무 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사업성이 높은 이포보나 강천보를 개발할 겁니다. 그럼 여주는 그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여주군민들이 그만큼 바라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어차피 그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양리 리버스랜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검토만 하고, 방안 모색만 하고, 노력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 용역은 2008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금 완전히 그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선 현재 여주역, 교리에 있는 여주 전철역 예정지를 4㎞ 연장을 하는 걸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게 내년이라도 그게 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계획을 전제로 해서 가칭 「강천보역」과 금은모래 생태공원 그리고 썬밸리 호텔 그리고 저쪽 신륵사까지 연계하는 강을 케이블카나 리프트나 모노레일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를 또 관광단지를 해서 또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타 개발사업자하고 한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개발용역 나온 후에 여건이 4대강 사업 살리기 내지는 그쪽을 수도권 인구의 관광레저단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여주, 이천, 양평 이 인근만이 아닌 수도권을 상대로 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양리 금은모래 매점…….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어떤 공공 목적,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토지수용이죠. 저도 토지수용을 당했습니다. 아버님 산소가 있던 교리에 3,400평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00평이 토지수용 돼서 지금 그게 우회도로가 난 겁니다. 지금 문막, 세종대교 대신 가는 우회도로가 났습니다. 그게 2,300평 수용돼서 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나니까 거기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여 땅이 1,100평이 있었습니다. 1,100평이 1년 반 후에 9억 받았습니다. 개발이 되면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거기 썬밸리 호텔 부지에 있다가 저쪽으로, 지금 제방 쌓는 바깥에 매점으로 가고, 거기서 또 수용 당하고……. 하여튼 개발, 발전하는데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미 금은모래 매점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탁이 돼서 지금 소유권이 다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개인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서울에 출장 갔다가 저녁 먹고 내려오면서 밤 9시 반에 그 매점을 둘러봤습니다, 캄캄한 달빛 아래서. 저도 그만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다만 20～30평이라도, 거기 평당 150만원, 200만원이지만 “20～30평이라도 떼어서 매점 하나 지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냥 큰 땅을 조각조각 떼어서 100평, 200평 해서 2,500만원, 2,200만원, 2,900만원 해서 팔면 그건 탈법입니다. 안 된다고, 공무원이 다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 못 한 겁니다. 지금 금은모래유원지 그쪽 땅을 전부 2,500만원 상당으로 자라서 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인근에 금강 축구장인가요, KCC 그쪽의 축구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조금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잘라서 그건 개인간에, 금은모래유원지 주인하고 KCC 그쪽하고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걸 지금 중재를 해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살 수 있나, 그걸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KCC 쪽에서는 그 큰 땅을 잘라서 팔면 나머지 반쪽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또 지금 현재 매점 그분은 그냥 토지수용 된 가격으로 그걸 사겠다고 하니까 안 맞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저희도 거기 못지 않게 그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호텔 부지를 너무 “그분들이 수용 당할 때는 저가였는데 고가로 팔았다.”……. 그런데 그 호텔은 개인의 영리 목적도 되지만 경기도에 유일한 호텔입니다. 특급호텔……. 호텔이 많지만 유일한 특1급 호텔입니다. 경기도지사님까지 오셔가지고 경기도의 여주에 이렇게 큰 호텔을,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을 짓는데 대해서 정말 호텔 짓는 분에게 감사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가 관광으로 앞으로 발전하려면, 문화관광도시고 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 남한강가에서 머리 식히러 오시는 분들 돈 쓰게 하려면 특1급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특1급 호텔은 도로나 상하수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상하수도를 기반으로 한 여주군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여주에 관광명소로써의 이름을 성가를 높이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토지수용 될 때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부단장 총리실에서 하면서 평택 미군기지가 대추리에서 수용 당했습니다. 거기 주민 400가구가 이주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7,000명씩 모여서 데모하는 그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 당할 때 평당 29,000원에 소용 당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수용 당한 다음 해에 그 인근의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 바로 옆입니다. 논 수용 당해서 그 옆에 가서 사려고 하니까 평당 15만원입니다. 2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미군기지가 거기 들어온다니까 그 인근에는 땅값이 거의 6～7배 뛰는 겁니다, 1년 사이에. 그만큼 개발의 이익은 대단한 겁니다.
여주가 앞으로 사통팔달, 정말 살기좋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여러분은 앉아서 돈 버시는 겁니다. 땅값 무지 오를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오를 대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당하면 그만큼 개인의 희생이 큽니다.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 여주군의 발전……. 그러나 저도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금은모래 매점 주인의 아픔 저도 같이 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375아울렛」 그쪽에 여러 가지가 지금 답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허가가 2명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지금 11명 이름으로 지금 허가를 다시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에 2명이 신청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버티고 버티다가 취소하고, 사람을 그 동안에 더 모아가지고 11명 이름으로 다시 이것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주 중앙상가와 동일한 업종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저도 후임 군수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더 알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도 앞으로 중앙상가에 계신 분들과 저쪽 「375아울렛」에 계신 분들 간에 여러 가지 상권으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양쪽에 매뉴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고,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지 대응 방안을 한번 고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검출된 두 학교에 끊여먹고, 정수기만 갖다 주면 되냐” 그러시는데 이 라돈이 휘발성 물질이 돼가지고 끓이든가 하면, 정수기 달면 조금 라돈이 많이 날아가니까 그 함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갈 수 있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적 쌓기…….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많이 하는데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여주 군수실에 앉아서 결재만 하고 회의만 하고 그러면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주가 발전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으로 저희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2,455만 명이 여기 와서 돈을 쓰게 하고 쉬었다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강천보 저쪽으로 전철역을 연장하는 거, 연장하는 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미리 2,3년 당겨서 전철역이 개통될 때는 거기를 다 관광지로 만들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철 타고 와서 바로 돈을 쓸 수가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전철역 연장하는 부서가 한 6,7개 됩니다, 관련 부서가. 지금 13번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10번 더 찾아가야 할지, 20번 더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편안히 앉아서 쉬고, 아니면 어떤 내가 뭘 하나 건물을 지어서 거기 내 이름을 새기겠다. 어떤 건물을 짓건 뭘 하건 제 이름은 넣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주군의 발전, 1500년만에 찾아왔다는 이 발전의 기회를 제가 발이 닿는 중앙부처에 가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자금,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환설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여러 여주군민들이 노심초사 하시는데 고구마 축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어제도 농업인단체 협의회하고 고구마연구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또 군에 농정과 관련 되시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말연초에 축제가 많이 예상돼 있습니다. 예상돼 있는데 현재 취소된 것이 상주에 삼베고을축제가 12월 24일부터 하려고 그러던 게 취소됐고, 그리고 울산에 호미곳 해맞이축제가 취소됐고, 그리고 이천에 호법문화축제라고 이건 호법면에 면단위의 주민센터가 개관돼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천에 동장군축제 12월 31일부터 시작입니다. 가평에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가 1월 1일부터, 가평에 자라섬 씽씽 겨울바람축제가 1월 8일부터, 그 외에 평창 송어축제가 12월 23일부터 계획돼 있는데 지금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연구회에서 한 1억 2～3천 돈을 지금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최를 해야 될지, 개최를 연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개최 자체를 취소해야 될지를 아마 오늘도 2차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로 관문에 소독을 실시하고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 매뉴얼 규범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제역이 서울 이남으로 내려온다면 아마 저희도 그런 소독약을 뿌리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거리라든가 그런 걸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발생지하고. 그래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더욱더 정진하라는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텔링이 약간 흥미가 있고, 또 그게 그럴 듯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고심을 해서 많이 그쪽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그런 걸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포보가 조만간 저희가 관광단지로 개발될 텐데 이포보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파사성, 신라4대왕 파사왕입니다. AD 60년, 70년 그 때입니다. 그리고 파사성 건너편 금사 쪽으로 거기 술천성이 있었습니다. 술천성은 그건 백제 성입니다. 백제가 쌓은 성입니다. 말갈이 술천까지 쳐들어와서 백제가 그걸 막았다고 그런 게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포가 관광단지로 크게 개발되고, 그게 거기에 금싸라기 참외와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같이 하면서 신라 경주에 거기도 우리 여기 세종대왕 숭모제전이라든가 세종대왕문화큰잔치 할 때 여주 자영농고에 취타대가 있듯이 아마 신라 경주에도 취타대도 있고, 저쪽 백제 부여에도 취타대가 있고, 아마 백제 복식이라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앞으로 이포보가 개발된다면 그 축제를 하면서 술천성에서 백제 부여의 취타대, 백제 복식을 한 취타대와 백제 공주와 저쪽 파사성에 신라 취타대와 신라 왕자 해가지고 같이 성에서 내려 와가지고 이포보 한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연출하면 어떤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개발해서, 그것도 몇 개 대표적인 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경주에서도 한 팀이 몇 백 명이 오고, 공주나 저쪽 부여에서도 몇 백 명이 와서 정말 경기와 충청도와 경상도가 아우르는 그런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은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주, 문화고장을 더 빛내는 그런 스토리텔링 사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수법」, 그게 결국은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루어줬기 때문에 저는 좋겠습니다. 양안 2㎞로 해서 4㎞가 개발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난개발에 문제가 있고, 지금 우선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럼 수자원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한강에 8조원이라는 큰 돈을 갖다 붓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위탁을 줄 거란 말이죠. 관광이 됐든 유원지가 됐든, 아니면 레저타운이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적어집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결국은 그 개발을 위한 땅만 제공하고, 결국 그런 문제가 나중에 도래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친수법」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통과는 됐지만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다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자원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 다시 우리 여주군에 와서 향후 군수님이나 저나, 또 우리 세대가 끝나서 보통 대기업에서 위탁 받으면 20～30년 받습니다. 그럼 20～30년 위탁 받으면 대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난개발, 아니면 정말 여주군에서는 한번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기업의 업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돈을 벌 목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금은모래 매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노력하셔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어느 호텔이 여주에 큰 관광단지로써의 유용성은 있겠죠. 또 여주군민, 아니면 타 지역의 국민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은 되겠지만 그 호텔은 공공부지는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가 개발될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그 땅을 수용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이제는 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했을 때 그 양반이 “이거는 나는 유원지 개발로 수용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는 군에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호텔에 매각했으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다.” 법적 투쟁을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양쪽에 다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정말 그 노인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1,612평이라는 땅을 내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하천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천부지를 줄 수는 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다가 매점은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그 다음에 KCC도 땅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정말 군에서 앞장서서 해준다면, 그냥 얻어오는 거 아니고 거기에 맞는 땅값을 지급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그 분들도 여태까지 반한 감정을 정말 여주군민을 위해서 매점 하나 운영하면서 정말 여주 군민한테 따뜻하게 대접해 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수님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지어서 그 두 분 노인네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고 조그만 매점 하나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지금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된다고 하시는데 구역을 딱 정해서 거기에 한마디로 관광지화 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 각종 환경규제라든가 건축규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아마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거고, 그 친수구역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금 아마 친수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면 저는 난개발이 더 되지 않을까? 여주 삼합리부터 전북리까지 38.9㎞ 인근에 경치 좋고 자전거 길이고 조경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저기 각종 집이니 술집이니 주택이니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난개발이 아닌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그런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식거리를 제공하면 그것이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포보……, 저쪽 여주보는 거기 인근에 사격장이 있어서 조금 부적정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개발이 될지. 그런데 아마 이포보와 강천보 저쪽은 충분히 수도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쪽에 저희가 미리 어떠 어떤 것을 거기에 입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안을 가지고 있으면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개발하는데 따라가면 그거는 여주군민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되겠죠.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달에 이포보 관광단지 용역추진비 5천만원을 해주셔가지고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개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제가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포보 관광단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공청회를 하든, 아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든가 해서 여주군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되면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개발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개발해 주시오. 우리하고 협의하자.” 해서 충분히 여주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난개발을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데 거기에 철저히 저희도 준비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은모래 매점 11만명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하면서 수용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수용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분 사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수용을 두 번 당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배려해 드려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령에 어긋나면서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노력했는데 다 성과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군민 피해 안 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쪽 개발허가가 어떻게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등등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7개 점포 허가 나간 거, 그것도 더 그걸 건축허가가 나간 걸 취소가……. 하여튼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 또 추가로 거기 개발한다는데 그것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다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그 분에 대해서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분이 세 번 당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호텔부지 자리에 첫 번째 89년도에 수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리버스랜드에 상가를 2개를 분양 받습니다, 그 집 아들로. 그런데 그것도 여주군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두 동을 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매점 또 수용 당하는 겁니다. 그 분은 그 유원지 살면서 세 번씩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버스안에 상가를 2동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 매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군에서 또 수용했으니까 정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세 번씩 여주군에서 했으니까.

○군수 김춘석   
그래서 저도 밤 9시 반에도 가서 본 거 아닙니까!

○부의장 장학진   
그래서 그것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춘석   
네.

○군수 김춘석   
그게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