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규창   
오늘은 신현일 현 노인회장님과 김덕배 전 노인회장님, 여주읍 중앙로상가 번영회 회원 등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추석전날 집중호우로 인하여 추석 명절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복구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해를 보신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쇄신과 주요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볼 때나, 민원인을 대할 때나, 민원서류를 검토할 때나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에 이천시나 양평군은 되는데 우리 여주군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란 말입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일 안하는 공무원, 주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잘해야, 여주군이 살아납니다. 여주군이 살아야 여주군 발전이 앞당겨집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 취임 후 승진대상자를 갑자기 소집하여 깜짝 시험을 보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공무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첫인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잘했다는 군민들의 평가였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근무쇄신 방안과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승진 등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의 업무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를 재진단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과 제일 밀접한 최일선 행정을 하는 읍·면장이 지역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등 시급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결을 그때그때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읍·면장의 업무와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에 중앙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여주군의 발전을 앞당기리라 군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주요 군정운영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강 정비 사업에 따른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주변의 관광활성화 방안 및 첨단기업유치방안, 여주농산물 판매방안, 그리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사업, 종합행정타운 건설, 제2여주대교 건설, 각종 규제완화 방안, 법무단지, 천송·오학 도시개발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유치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읍의 점봉지구는 17개리에 3,330세대 8,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까지 계산하면 더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봉지구는 체육공원이 없어서 점봉학군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요행사 때나 또한, 그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여기저기 학교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점봉지구의 현안사항인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6대 초선의원으로 발을 디딘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국회사무처 교육과 의회 의원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군민들을 대하면서 군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할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을 위시한 임명진 부군수님,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 21일 추석전날 밤에 국지성호우로 공직자 모두가 밤늦도록 집중호우로 인하여 비상상태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시고, 다음날 추석임에는 불구하고 응급복구를 위해 적극 대처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노인회장 김덕배 회장님을 위시한 우리 이욱재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군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발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도자기, 그리고 각종 공예품 공방 및 매장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과 지구지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여주대교 앞 신륵 사거리에서부터 양평방향으로 중앙산업까지 군도12호선 좌우 도로 2.5km의 거리에 도시계획 변경과 지구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주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앞으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는 농업인구가 약 2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업인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 곤파스와 잦은 우기로 이에 설상가상으로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벼가 도복이 되어 미질이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농협에 벼 재고량이 넘쳐나고 쌀 소비는 줄어들어 판매가 부진한 관계 로일부 농협에서는 생산자인 조합원에게 임의 할당하여 역판매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농가당 농업소득이 년간 960만원, 즉, 월 8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1가구 2인이 산다고 한다면, 1인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고작 월 40만원입니다. 의료비, 전기, 전화, 수도요금, 난방비 등 이러한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건 노인가구에 한정한 것이고 청·장년 가구일 경우 아이 학비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농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도 벼 수매가격 인상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해 읍·면 지역농협 도정공장을 통합하여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전후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쌀 도정에 따른 공정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또한, 2009년도산 벼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2010년 벼 수매 계획과 앞으로 쌀 판매전략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에도 강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해 피해는 적어졌으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에게는 소득이 없어지게 된 것인데 남한강변 하천부지 점용 농가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 민원이 있다면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한강변 국공유지와 임차한 사유지에 엄청난 양의 골재를 쌓고 골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골재판매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골재적치장으로 인한 인근 마을의 농가에 피해 발생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에서 월 사격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피해 상황과 사격장 이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좀 전에 박명선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여주읍 점봉지역권은 인근의 면단위 지역의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지역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공원을 조성·신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 전날부터 3일간 고유의 추석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 농가를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임명진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명절도 제대로 못 하시고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조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군민과 함께 걱정해주고 내 일같이 노력해주실 때 여주군은 밝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군 농업발전협의회를 의회, 행정, 농협 3개 기관이 구성하여 여주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일관된 농업정책수립과 상호간 시너지 효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여주군의 농업발전에 핵을 이루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구나 원하고 있으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은 형평성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5급(과장급)을 직렬별로 살펴 보면은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사회복지직은 읍·면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보건직, 지도직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각 읍·면에 근무하는 부면장급은 현 제도로 볼 때 읍·면에서는 승진기회가 전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여건을 보완하여 승진기회를 줌으로써 소외된 부분과 읍·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근무인원이 33명이고, 보건직은 53명인데 농업기술센터는 과장급이 2명이 있는 반면에 보건소에는 과장급이 없는데, 과를 신설하여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슬로건을 정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고장 여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임명진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창 의장님과 장학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주군노인회 어르신께서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들녘에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농민의 가슴이 애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 마음 역시 농촌들녘의 아픈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골프장 입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대 이기수 군수께서 여주에 골프장은 더 이상은 없다라고 민선 4기 출범 당시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조건부 입안으로 바뀌었는데 5대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조건부마저 폐지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무조건 골프장 입안을 받아주겠다 하시는데, 왜 조건부마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님!
불철주야로 침체된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 21일 저녁 수해로 인하여 고생 많이 하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군인, 또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군수님께 수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임무라고 봅니다.
9.21일 저녁 많은 비와 더불어 수재민이 분노와 격분을 왜 했는지를 본 의원이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라고 하기에는 피해 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본의원이 현지답사 한 결과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수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는 하리 알파마트 앞, 하리 여흥로 35번지 4가구, 하리 여흥로 340번지 3가구, 하리 여흥로 133-14번지 3가구 총 10가구를 위로차 방문하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리에 수 십 억원을 투자한 배수펌프장에 스위치가 내려져 있어 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해를 당했다고 수재민과 주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하리 134-7번지와 하리 134-6번지 가구는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지금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과 뒷 건물에서 흐르는 모든 물이 지대가 얕은 이 두 집으로 물이 내려오게 했기 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어렵게 파출부를 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가르치는 홀어머니 댁이었습니다. 10가구 모두 불쌍한 영세민들이었습니다.
더욱 주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피령만 내렸지 근본대책이 없이 대피령만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책임감 없이 일처리 했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스위치 작동 후 5분 만에 물이 완전히 빠졌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것이 천재지변입니까?
본 의원은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분들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 침수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가장 많이 본 25 상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분명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시간당 78.5mm가 오는 비에 제비골 둑이 터지고 배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만 오면 여러 차례 둑이 터졌던 곳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둑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곳 홍문사거리 인근 침수피해 상가는 총 25개만 지금 읍사무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액 지금까지 접수된 액수는 5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피해도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둑이 터졌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방호벽을 튼튼하게 했더라면 이번에 이런 수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배수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인 배수관은 잘못된 설계와 시공에 있다고 봅니다. 배수관로와 연결된 집수정 간격을 보니 25㎝～30㎝간격으로 너무 긴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특히 하수관 직경이 19㎝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배수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집에서 이용하는 하수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양천 도로도 높고 방호벽까지 설치해서 물이 앞뒤가 막혀서 이런 큰 재난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여주읍 전체 가옥피해, 상가피해는 탁상행정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며, 인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군수님께서는 억울한 피해군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니다.
민선 4기 이기수 군수님 말기에 여주 제2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11만 여주군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당초 우암로에서 가남 사거리까지 여주 제2대교 설치와 확장공사를 한다고 주민에게 공표를 하였으나 하리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세종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한 것으로 5기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여주 제2대교는 재원 등을 고려, 시기상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에도 국비보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군수님께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 현재의 설계 노선은 여주군청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군청사 이전이라는 난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설계까지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제2대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의 인기관리 내지 현혹되지 않는 솔직한 행정을 군수님께서는 펴 주시기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천송리 290-3번지외 1필지, 신륵사 관광단지 뒷쪽에 850평의 가족호텔 건축을 목적으로 신륵사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에 군유지를 매각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년 안에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7년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고 있어 여주군 관광협회에서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공유재산 매각 시 계약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행정제재를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인삼밭의 폭설로 인하여 피해보상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월과 3월에 두 번 폭설이 있었는데, 1월에 피해를 본 인삼밭은 폭설 피해 보상을 시설에 관계없이 주었고, 3월 피해 인삼농가는 표준시설을 문제삼아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천시와 양평군은 시설에 관계없이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월에 준 보상이 시설에 관계없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인삼농가들에게 표준시설이 아니면 폭설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어야 옳다고 봅니다.
전혀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달 재해를 당한 인삼농가에 보상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월달에 잘못 지급된 보상이라고 담당자가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보상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모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쓴소리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민이 내는 혈세로 지원단체가 41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1억원 이상이 지원되어 단체육성과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 특정 정당 내지 개인 특정인을 위하여 단체가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또 그 단체 육성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참여한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 단체 발전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퇴진을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바꿀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정치활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올바르지 못한 처사에 현재 그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 빈축을 사고 있는 그 단체장에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변화의 물결에 아신다면 해당법에 의거, 교체할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방청을 하러 오신 전·현 노인회장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