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심에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여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과 수확을 앞두고 농작물에 손실을 입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에서는 조속한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블랙스톤 골프장 입안 시 양해각서 체결내용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블랙스톤 골프장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 일반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남면 본두리 산 106-5번지이며, 면적은 59,83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장 6,000㎡, 창고 6,000㎡, 기숙사 1,500㎡ 등 사무실, 식당, 경비실, 휴게실 등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본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10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하였고, 2008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2009년 1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9년 12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서류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금년 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였고, 2월 5일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과 군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10월 8일 개최되는 여주군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본 안건이 의결되면 금년 내에 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해각서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단지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만약, 산업단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업 미시행과 같은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 공군사격장의 군사보호지역 확대가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환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군사격장의 월 사격횟수 및 주민피해 상황과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에서는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에 115만㎡를 공군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당국에서는 현 사격장 인근 대신면 당산리·후포리·가산리, 능서면 내양리와 백석리 등 5개 마을 일원 848만㎡에 대하여 내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에서는 안전구역 확대는 절대 불가하며 더불어 사격장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여주보와 물억새 군락지는 안전구역 확대와 상관없이 남한강 정비사업에 따라 정상 추진할 것입니다.
공군사격장은 현재 F-4팬텀 등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닷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와 일몰 후 저녁 10시까지 BDU 33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사격훈련은 총 670회로써 훈련탄을 사용한 실 사격 회수는 273회이고 훈련탄을 사용하지 않은 비 사격 회수는 397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1989년 10월에 송아지 1마리 폐사, 1983년 1월에 능북초등학교 교실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5개면 26개리 11,908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여주군은 1991년부터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안 건의하여 왔으나 이전부지 제공이라든가 사격훈련 요건충족, 주민민원 해소 등을 이전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및 이전요구를 위해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2008년도에는 소음측정을, 2009년도에는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과 4월 행정안전부 제1차관 방문 시, 또 9월 국회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방문 시에도 사격장 이전문제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9월 29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국방부를 방문하여 비행 안전구역 확대지정 절대 여주군민 전체와 함께 반대하며, 만약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주군과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 공조 체제를 갖추어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반대 및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여주읍 교리지구 역세권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주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교리지구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에서 관리·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심의되어야 합니다. 10월 말경에 경기도의 심의가 완료되면 당해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과 주거, 상업 등 용도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방식은 토지전체를 매수하는 수용방식, 토지주에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와 개발완료 시기의 차이 등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어 다른 도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내 역세권 및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다수가 수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혼용방식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지구도 있으며, 우리 여주군에서는 수용 또는 혼용방식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비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을 금년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주군은 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한 할당부하량 부족으로 인·허가 문제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목표수질을 유지·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삭감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질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여주군은 오염총량제가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맞물려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고 반대하였으나 오염총량제 시행조건으로 수도권 규제 일부 완화 및 4대강 사업추진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팔당 유역 7개 시·군과 함께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는 오염원의 총량관리로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올 3월에 오염총량제 승인 당시 할당량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 중 배출 부하량이 1일 1kg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4건 39.96kg(1일)을 신청 받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7건 22.31kg(1일 기준)에 대해서 배출 부하량을 할당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사업 취소, 포기 등으로 인한 여유물량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여주군 전체의 오염총량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한 후에 단위유역별로 할당 부하량을 공고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시에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우리 여주군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단위유역별 할당 부하량 변경을 건의하는 등으로 우리 여주군에 배정된 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은 추가 여유 부하량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승인 시 여주군은 기준년도 배출부하량 1일 6,483kg에서 할당부하량을 5,570kg으로 신청량 대비 85.9%를 승인받았습니다. 양평군은 1일 3,605kg에서 3,119kg을 받았으며, 가평군은 1일 2,891kg에서 2,529kg을 받아 여주군이 배출부하량 대비 할당부하율은 적으나 양적으로는 양평군과 가평군을 합친 정도의 할당 부하량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지역의 개발정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것으로 승인비율에서는 양평군보다 0.6%, 가평보다는 1.5%가 낮으나 이웃 이천보다는 2.7%가 높으며, 물량 면에서는 양평군 보다 1일 2,451kg이, 가평군 보다는 3,041kg이 각각 높게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쇄신방안과 민선5기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쇄신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에 맞는 특색있고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역량증대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민 앞에 마음을 열고 건전한 상식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와 표창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무사안일한 일 처리와 사고방식을 갖고 군민을 대하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신상필벌을 실시함은 물론 교육과 사전 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차단하는 등으로 군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공무원 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이천이나 양평은 되는데 여주는 왜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용도라든가 개발규모, 수계별 오염부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는 발언은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응대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업무와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과소와 읍·면 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무위임 또는 사무분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읍면의 사업예산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두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주민편익 사업비를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 일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여 시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 개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적시해 주신 주요 군정운영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주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포보의 생태·수중·문화 광장과 오토캠핑장 등 관광자원과 기존의 파사성, 삼신당의 주변 환경여건을 최대한 활용, 새로운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일원의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향후 여주보와 강천보 일원에 대해서도 여건을 분석하여 전철노선을 연결하고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관광단지로 지정,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강천산업단지 분양을 안내하고 개별공장으로 민간유치를 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이상만 입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군 계획 조례가 기업입지에 걸림돌이 되어 이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10월 1일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많은 기업체의 수혜와 오염총량 시행으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투자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군수를 포함한 전공무원과 출향인사, 지역유지가 함께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농산물 중에서 대왕님표 여주쌀 판매를 위해 쌀 전담팀을 신설하여 쌀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신여주 자채쌀 마케팅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1% 상류층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주쌀 홍보비도 증액하여 대왕님표 브랜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여주쌀 판매 촉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주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우리농산물 애용캠페인을 전개하여 여주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 1,400억원, 여주～가남 간 도로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으며,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건설 사업비로 약 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실시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도비 및 자체재원 등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여주 IC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군민탄원서, 건의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제2영동고속도로 시행사인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는 소요사업비를 여주군에서 전액 부담하지 아니하면 동여주 IC 추가 건설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약 52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전문가 자문, 의회 의견,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주읍 현암리 일원의 법무지구 27,740㎡와 오학리 일원의 오학·천송지구 231,172㎡의 도시개발 사업은 법무지구 30억원, 오학·천송지구 200억원 등 총2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중 초기 사업비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체비지를 매각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쇄신방안과 주요현안 사업은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명선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여주읍 점봉지구 인구가 관내 작은 면 인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여가 및 체육활동의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점봉지구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점봉지구 내에는 17개 마을에 8,15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주읍 오학체육공원과 산북면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내년도에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점봉지역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점봉지구 상거리, 삼교리 등 일원에 체육공원 부지선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토지매입비 40억원, 공사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여주군 도자발전 및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여주대교 앞 신륵사 사거리에서 양평방향 중앙산업까지 각종 공예품 공방 및 매장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거리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지구지정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여주도자기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대교 앞에서 오학초교 간 도로변에는 각종 도자기 판매점이 난립되어 있는 등 도로변 환경이 불량한 지구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시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왕복 4차선의 좌·우 도로변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도자기 전시 및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따라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주지역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주군은 금년 도자기축제에 참여한 82개 업체에 4,920만원과 국내 축제와 박람회에 참가한 14개 업체에 56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도예인 일자리 창출과 도자공예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뉴딜사업”과 함께 도자테마공원, 생활공예 체험파크, 관광편의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주군 소재 토야 광장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바위폭포와 실개천, 조경식재, 쉼터 등을 만드는 가칭 「창조정원」을 조성하고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2일과 9월 1일 두번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예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약실험실 설치 등을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은 도자기사업 협동조합에 세부 추진 계획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여주군과 한국도자재단은 도자기축제와 비엔날레 행사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재탄생 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예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주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한국도자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예인들이 바라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쌀 판매 촉진을 위해 읍면 지역농협 도정공장을 통합하여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전후 장단점과 원가분석, 현재 2009년도산 벼 재고량과 금년산 쌀 수매 계획과 앞으로 판매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작년 12월 10일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하는 통합RPC 「여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쌀사업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통합RPC는 분산된 가공시설을 여주군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체제로 전환하여 대왕님표 여주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규모화, 전문화를 통하여 최적의 유통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였고, 쌀 판매가격의 통일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전년 동기대비 32%의 판매성장률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여주쌀 브랜드 향상과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협통합 RPC 자료에 의하면 2009년산 벼 수매 원가 손실액은 약 58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산 쌀 재고량은 3,350톤으로 금년도 10월말 까지는 전량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협 벼 수매량은 전년도 수준인 2만 3천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여주쌀 판매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여주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기관·단체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쌀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여 군, 농협, 농업인단체와 함께 기업체, 대도시 음식점, 백화점 등 신규 대량소비처를 발굴해 나가고 토양특성에 맞는 고가 미 생산시스템 구축, 뜰별 벼 계약재배 및 등급별 수매, RPC 벼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여주 자채쌀 왕실 진상답 70ha를 조성하여 강남 3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1% 상류층을 타깃으로 한 귀족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여주 쌀 고급화와 판매전략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산 쌀 재고량과 금년 쌀 수매계획 그리고 원가분석은 나눠드린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남한강변 하천부지 점용농가에 따른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었는지와 골재판매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골재적치장으로 인한 인근농가에 피해발생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는 126,482㎡입니다. 그 중 한강 살리기 사업부지 내 편입하천은 1,803㎡이고 적치장으로 편입되는 124,679㎡입니다. 적치장 편입하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분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부지편입 토지의 보상가가 높아서 문제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여주군이 직접 선별하여 판매를 직영하는 방식과 업체가 선별한 후에 여주군이 판매하는 방식,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선별과 판매를 책임지는 방식 등 3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직영방식은 선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 구입 설치·운영하고 판매까지 해야 하므로 장비구입에 따른 초기비용이 크고 군에서 판매 노하우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 부분위탁방식은 위탁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입찰에 의한 판매방식은 한정된 소비처로 장기판매가 우려되고 있어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적치장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나 현재까지 문제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골재협약서 및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의해 준설토 적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는 모두 시공사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주군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여주군민인 만큼 주민피해 발생과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의회, 행정, 농협 3개 기관이 구성하여 일관된 농업정책수립과 상호간 시너지 효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여주군의 농업발전에 핵을 이루는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저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에서 운영중인 농업 관련 협의회는 여주군정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정책심의회, 농업발전기금심의회 등으로 농업분야의 중요사업을 심의 결정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 행정, 농협 3개 기관이 주축이 되는 농업발전협의회 구성문제는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중인 농림수산식품정책심의회에 의회도 참여토록 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농업정책 심의 전문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5급 직렬별 구성표를 보면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사회복지직은 읍·면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보건직, 지도직은 제외되었고, 각 읍·면 부면장급은 현 제도로 볼 때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읍·면에도 여건을 보완하여 승진기회를 강구하여 주시고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여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본청의 실·과·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이, 읍·면장은 5급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인 읍·면장은 일반행정, 농정, 환경, 건설, 도시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직위로 의료분야 전문직인 보건직을 읍·면장 직위로 복수지정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건직의 경우는 읍·면장보다는 본청의 과장직렬에 보건직을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진급은 6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 우수자로서 승진서열 범위 내에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어 부면장의 승진기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부읍장이나 부면장의 대부분은 6급 경력이 짧은 공무원으로 승진후보자의 후순위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내 과 신설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3의 기준에 따라 10만 이상 15만 미만 군 지역인 여주군에서는 허용기준인 16개 실·과를 모두 설치하여 더 이상의 과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시 승격, 인구증가 등으로 국 설치가 가능 할 경우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민선4기 초에 여주에 골프장 건설이 안 된다고 하다가 다시 조건부 입안으로 바뀌었는데 민선5기에서는 조건부를 폐지하고 무조건 골프장 입안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조건부마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4기에는 단순골프장 만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기여시설을 병행 추진할 때에만 골프장을 입안하겠다는 별도의 입안방침을 두어서 운영하였으나 공장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입안방침이 골프장 사업자가 기여시설의 설치를 지연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골프장 준공을 거부할 수 없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안방침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 관련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제가 심한 우리 여주군 지역에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입안방침이었습니다만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었으나 획기적인 성과는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입안방침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환경적인 문제 등 법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골프장 입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미 약속된 기여시설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적극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부 약속한 기여시설이 골프장에 또하나의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조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대체하여 여주군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지어야 분양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골프장에 더 혹이 되니까 아파트를 짓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조건을 우리 여주군이 제시해서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이포고등학교에 골프시설 확충이라든가 연습장, 이런 거를 여주군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재정으로 지원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을 이포고등학교 골프 특성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조건을 바꾸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월 21일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하리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로 수해민이 생겼으며 근본 대책없이 주민 대피령이 있었고 버스터미널 앞 침수로 가옥과 상가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과 수해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리배수펌프장은 하류지역 시가지의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여주읍 하리 80-9번지 일원에 부지 3,537㎡, 건축면적 229㎡ 규모로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9월 21일 당일 하리 배수펌프장은 오후 6시부터 가동이 시작되어 8시 15분경 낙뢰 사고로 일시 정전되었으나 8시 30분경 전기를 복구하여 익일 새벽 3시까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직원 2명과 전기 용역업체인 중부전력 직원 3명이 현장근무 하였습니다. 이날 제가 하리 배수펌프장을 직접 가봤는데 그때가 물이 알파마트 앞에 상당히 차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된 상태였는데, 그때 퓨즈가 나가가지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걸 보고 제가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리지역과 (구)보건소 뒤편 침수원인을 살펴보면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기본계획은 홍수량 10년 빈도로 설계되었고, 하리 배수펌프장은 20년 빈도로 설계·시공되었습니다. 당일 하수도 설계기준 59㎜와 펌프장 설계기준 65.2㎜를 초과한 시우량으로 저녁 7시 시간당 75.5㎜, 저녁 8시 시간당 78.5㎜의 집중호우로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분당 456톤을 각각 초과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설계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하여 배수펌프장이 정상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리 저지대가 일시 침수되었으며, 침수에 대비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녁 7시시 45분 대피 방송을 실시하고 민·관·군이 남한강 범람 대피계획에 의거 현장 출동하여 주민대피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읍 교리주유소～제비골 영양탕 구간 도장골천은 총연장 2.07km로서 2002년 7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64km는 기 정비하였고, 농경지 부분 0.43km가 미 정비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 개수된 부분 하폭이 4～5m로 정비계획상 하폭 7～8m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나 2007년 이전에는 수해가 발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 도장골천 유역 내 이마트라든가 동원아파트, 세종초등학교 등 집중 개발로 유출계수가 크게 증가하여 우기 시 일시적 유량증가로 현재 하천의 통수단면으로는 유량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 개수 구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수관로와 연결된 집수정 간격은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거 도로편도 2차선의 경우 20～30m 간격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한 것입니다.
한편 갑작스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마트 앞 도장골천이 월류하여 버스터미널 앞 지하상가들이 침수됨에 따라 침수된 주택 42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구당 100만원씩 4,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가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고,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별로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도 재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원 한도 2%의 저금리로 1년 거치 원리금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에서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이마트 앞 도장골천 월류 문제와 터미널 앞 침수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여주대교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현 설계 노선이 군청을 관통하게 되는데 군 청사 이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장래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세종로(안)과 우암로(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여론조사 실시, 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세종로(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당초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의견과 여론조사 과정에서 우암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내년 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도비 및 자체 재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청사는 7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되고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에 군 청사를 이전할 예정으로 2005년 11월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8년 12월에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아울러 지난해 토지매입대상 30필지 중  9필지 및 지장물 일부를 8억 6천만원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금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군 청사 및 의회를 건립 할 경우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922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청사건립 기금으로 258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리고 국·도비 지원 여부, 우리 여주군의 재정여건 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법원·검찰청사 이전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였던 토지주들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 제기로 소송 계류 중에 있는바 판결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천송리 290-3번지 외 1필지를 신륵사관광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도에 여주군 소유 군유지를 가족호텔 부지로 민간에 매각하였는데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유지매각시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족호텔 매각 부지(2필지 3,061㎡)는 신륵사 관광지의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을 유치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자유치 시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한 재산입니다.
동 필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003년 6월 10일 5억 1천만원에 서울에 거주하는 김종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년 11월 4일 장근진 외 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까지 가족호텔 개발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호텔부지의 개발을 촉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부지가 협소하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현 상태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본 재산은 소유권 이전 후인 2003년 11월 4일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특약등기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소유권이 이전된 제3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륵사 관광지 내에 가족호텔 부지를 비롯하여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신속한 가족호텔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되고, 고객이 원하는 테마형 가족호텔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유재산매매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중에서 6.2지방선거에 참여한 단체장이 있는데 퇴진 및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공익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ㆍ심의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한 단체장이 있더라도 처벌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고, 단체장의 퇴진 및 교체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체의 정관을 제가 아침에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거기 16조에 해당 단체가 정치 관여 등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리 여부는 해당 단체의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서 논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폭설로 인해 인삼경작 농가 중 1월에 피해를 본 주민은 보상을 받고 같은 해 3월 피해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1월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라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 이변으로 예년과 달리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연초 1월 4일 우리지역에 20㎝의 강설로 인하여 관내 인삼재배시설, 하우스시설, 축사시설 등 130농가에 9억 2천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주군에서는 폭설피해 126농가에 3억 5,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인삼재배시설의 피해 지원금은 35농가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9일 관내에 평균 6.6㎝의 적설로 인하여 인삼재배시설 40농가에 1억 4,150만원의 재난지원금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6.6㎝의 작은 적설량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초에 폭설시 부분적으로 약해져 있는 인삼 재배시설에 대한 보완 및 보수 등 자구책을 잘 하였거나 표준설계규격의 시설을 하였을 경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써 표준설계 규격에  맞지 않는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차 눈 피해 이후 경기 동부인삼조합 등을 통하여  표준설계규격의 시설을 권장하였고, 향후 비규격 시설 설치와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할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2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답변서를 보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7명의 의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내용까지 조사해서 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정말 군수님의 대책이 기본적인 안만 가지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처음 군정질문 하는 제5기의 집행부가 처음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점에 대해서 안이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산업단지가 되면, 이게 산업단지가 되기 전에 평당 30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덕방에 내놓은 가격은 평당 1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되면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지가상승을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또 대원반도체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오는 것, 나중에 온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대원반도체가 꼭 이사를 오게끔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MOU가 체결이 되어서 그  MOU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뭐, 안전구역 지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9일 공군 제10전투 비행단과 국방부를 방문해서 안전구역 확대지정 반대의견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본대책은 뭐냐하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여주보하고 백석리 섬은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구역이 안전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을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주보가 신설되는 게 여기이고 이 사격장만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7.2배의 안전구역 확대가 되면 영릉입구까지 안전구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주보에 다리가 놔져서 차량이 통행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격기간에는 차량 못 다닙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군사격장 이전이 우선입니까?
본 의원은 공군사격장 이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백석리 섬이 관광단지가 되고 여주보가, 한강 8경 중의 4경인 여주보하고 억새군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4대강 인간띠 잇기」보다는 「사격장 이전에 대한 인간띠 잇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군에서는 사격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그냥 의견조정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규제대책위원회도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군·관·민이 어떻게 공존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교리지구 역세권 도시개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는 수용 또는 혼용방식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 군민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을 금년 중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발방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군의 개발방식 그러니까, 수용할 때는 군의 예산이 약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천억원의 역세권개발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혼용방식이 되었을 때는 약 2,80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군의원이 이 군정질문을 드릴 때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혼용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으면 장·단점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개적인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에 분명히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답변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군수님의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연 어떠한 매수방식이 좋은 건지 다시 한번,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한 할당 부하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면, “여주군의 배출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발생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게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발생 부하량이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발생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업과 농가나 여러 가지 비점오염 원인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죠. 그게 대책이죠. 그 대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 그대로 갖다놓고 “이게 대책입니다.”보다는 발생 부하량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여주군에서는. 그래서 배출 부하량을 줄여간다, 배출 부하량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장을 빨리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점봉 오·폐수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데 이러한 환경처리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 사업비는, 또 예산은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따가 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자 동료의원님께서 하리 펌프장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따가 동료의원님들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좀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이 시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안전구역이 확대 지정되게 되면 여주보와 백석리 섬 관광지의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방부하고 10전투비행단 갔을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국방부 입장은 안전구역을 확대하는 게 주민을 위하는 거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거다 그쪽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마 한 20년 내에는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그 만큼 군 장비가 첨단화되고 예전에 제가 국방예산과장 할 때 보면, 전투기 1대에 4백 한 20억이었는데 지금 전투기 1대에 한 1,200억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안전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국방부의 각종 군사구역이라든가 제한구역 이런 게 그것을 해제해나가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게 정부방침인데 어떻게 안전구역을 확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재검토 해야겠다 해서 아마 안전구역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격장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여주보의 관광에는 이 사격장이 이렇게 크게 제한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 보 쌓는 것도 사격장을 비껴가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히 쌓고, 그리고 아마 사격할 때는 특별히 제한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아마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관광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격장 이전은 저도 국방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 사격장이 마련되어야 옮겨가지 현 상황에서는 대체 사격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주 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국가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좀 이렇게, 우리가 여주군민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50년 동안 여러 가지 각종 피해를 입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국방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게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증을 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학진 의원님께서 역세권 개발 방식 중에서 수용방식, 혼용방식이 거의 3천억원까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방안과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주 역세권 개발로는 약 86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면 매수해서 우리가 도로공원용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개발용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수용방식으로 하면 아파트 개발이 참 쉽고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여주군 자체가, 막대한 사업비를 여주군 자체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LH 옛날 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으나 그 지금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도 지금 예산확보 관계로 당장 사업시행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사업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삭감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주군 오염총량제 삭감대책으로 지금 2012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방류수 수질개선사업, 또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등 축산정책을 시행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2012년까지 약 1,661㎏ 하루기준, 그런 삭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달에 경기도를 경유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내로 본 계획이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차적으로 기본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소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외에 또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명선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조사를 언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금융회사간의 금융조건 협의관계로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곧 이어서 여주발전위원회 자문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점봉체육공원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시면서 실시설계도 구체적인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순진리회 그쪽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 여주IC 앞에 한 4천평 정도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주군 다른 땅하고 교환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부지마련을 위치와 규모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확정한 다음에 점봉체육공원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단계적으로 부지확보와 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골프장 입안방침을 민선 5기 들어 정책을 변경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였는지와 스카이밸리 골프장 변경내용을 알고 계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민선4기 골프장 입안 방침을 변경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여주군 일반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여주신문이나 아니면, 여주분들 만날 때, 그리고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 여주 골프장 입안 방침 자체가 용도폐기 될 그런 방침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방침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스카이밸리 골파장 원형녹지 축소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추진사항을 알고 있으며, 원형녹지 축소로 인해서 세금은 지방세 한 1억원, 국세 3억원 총 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녹지확보도 현재 73%에서 66%로 조정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한 상식, 대개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군민이나 의원님들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군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녹지확보기준이 40%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40%로 낮춰주든가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변경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영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추가지문을 주셨습니다.
하리 배수문이 작동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리 배수문은 수위가 1m 이상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컴퓨터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열리기 때문에 9월 21일 자료에 의하면 저녁 6시에 내수위가 한 1m, 바깥에 외수위가 소양천이 한 1.1m가 되어서 저녁6시부터 하리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녁6시부터 정상가동 된 겁니다. 정상으로 하리 배수펌프장 문이 닫히면서.
그리고 도장골천의 배수로 침수는 2008년도에 한 60m가 일부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유실로 해서 응급복구 한 것은 제방 유실로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제방유실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바로 그때는 응급복구로 조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하리지역 터미널 상가지역 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리지역 터미널 상가피해는 상가가 37개소, 또 주택이 28개소로 우리가 지금 조사 파악되었으며,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주택에 대해서 한 100만원씩 지원되고 상가는 앞으로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주군 특별재해보상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런 재해에 관한 지원 조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주만 특별재해라 해서 지원해주고 어디 양평이나 경남, 제주도 같은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행정안전부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따른 그런 각종 등급별 기준별로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특별재해라고 그래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라고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무슨 말씀으로 그때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냐 하면, 모돌기 고개 밑에 여주대학이라든가 황학산 그쪽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둑을 넓히는 그런, 도랑을 넓히는, 둑을 보강을 하면서 도랑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이 도랑을 넓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게 둑이 넘치니까, 물이 넘치니까 둑 제방은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철저히 해놨습니다. 둑 제방은. 아주 그냥 큰 돌로 해서 안전하게 해놨는데 물이 넘치니까, 제방 해놓은 둑 안쪽 그러니까, 논 있는 쪽에서부터 이게 유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돌 있는 부분도 다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돌 있는 부분도 다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처방은 도랑을 넓히는 겁니다 폭을. 현재 한 4m인데 그걸 한 8m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고, 단년도에 내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2～3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면서 3년, 5년 계획으로 도랑을 넓히지 못한 점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군계획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국지성 폭우는 아마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양이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 서울 한복판도 물바다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여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연차적인 그런 대응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자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어차피 또 이 만큼의 비가 오면 또 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바로 물이 소양천으로 빠지는 방안을 지금 해서 공사 좀 해볼까 합니다. 관로를 더 묻든가, 아니면, 도로를 까서 더 낮추든가 해가지고. 그리고 저쪽 도장골 둑이 내년에나 후년에 확장하기 전까지는 또 유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물이 터미널 쪽으로 넘지 않도록 그쪽에 이렇게 별도 조치를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쪽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제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남한강 살리기 사업 이걸로 우리 여주군이 제가 1535년만에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말에 4대강 사업이 현 계획상 종료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 내년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그 시한 동안에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남～여주 전철역사를 강천보까지 연장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지난 2회 추경에서 여러분이 승인해주셨는데, 이포쪽에 관광단지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장학진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율이 53%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전국에서 아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좀 1년이라도 당겨서 처리율을 70～80% 이상 올리려면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민자를 유치해도 상환을 정부예산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할 사항입니다.
또 여건이 좋은 것이 지금 여기 여주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범관 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주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힘을 합쳐서 가능한 이범관 의원님, 이병길 수석전문위원 이런 분들하고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쪽 강천보와 신를사를 연결하는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여주IC 근처의 산업단지라든가, 하여튼 제가 내년 말까지 가능한, 지금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대강 사업으로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관계기관을 다니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격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게 안전구역확대시 일 때는 그 일원에 주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가 통행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한구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거주민에 대한, 당산리에서 가산리, 능서면 백석리 일대의 주민들이 혹 이주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치되는 사격장이기 때문에 이 사격장은 빨리 이전하는데에 우리가 총 군민이 아마 정말 단합해서 이전에 협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여주군 백석리 사격장이 영구적으로 여주군에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남한강 사업하면서 백석리 사격장이 이전을 못 하면 영원히 이전을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환설 의원도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라도 백석리 사격장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원래는 동료의원이신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따 뭐, 김영자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답변 중에, 1차 답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리 펌프장 현장에 나갔더니 퓨즈가 나가서 갈아넣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퓨즈를 갈아넣는 걸 보셨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춘석   
아니, 퓨즈가 나가서 물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조금 있으니까 정상가동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퓨즈 거기 앞에까지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지금 이 하리 펌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문제가 많이 있냐 하면, 지금 여주에 비가 내리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1일 18시부터 19시까지 내린 비가, 여주에 내린 비가 4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9시부터 20시까지가 시간당 78.5㎜가 내렸고, 그 다음에 20시부터 21시까지가 48.5㎜가 이천관측소를 통한 여주 측량데이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18시부터 가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하고 김영자 의원님이 현장을 가서 조사 해보니까, 18시부터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촬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게 환하게 보여질 수 있으면 좀 봤음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자료 제시)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는 게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인데, 이 감지기가 물이 차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이 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음 번 넘겨주세요. 이건 물이 빠진 겁니다. 여기 물이 쭉 빠진 걸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 지상과 이 지상이 이게 자로 잰 게 나옵니다만, 약 2.5m의 수위입니다. 이 높이가 2.5m의 수위가 되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거미줄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없고요. 왜 가동이 안 되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게 수문이 30일날 저희들이 김영자 의원하고 저하고 공무원하고 현지답사 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 잡초가 그대로 이 수문에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지가 그대로 있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대로 먼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죽은 줄기거든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죽은 겁니다. 이것도 죽은 게 그대로 관문 안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1일날 저녁부터 30일날까지 약 8일 정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갔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적인 결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좀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김영자 의원님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들은 게. 그래서 수문이 안 움직였다고 본 의원하고 김영자 의원님하고 판단을 했고요. 공무원도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하여튼 이런 문제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렇죠, 이것도 다 그건데 좀 넘겨주시고요. 좀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수문표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리자는 여주읍장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주민은 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은식 이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보니까, 여주읍에서도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물고 들어갔더니 이것은 관리를 군청에서 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공문은 하리 수문은 여주읍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주읍에서. 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건 자동적으로 됐다니까 그 자동시스템을 점검하면 얘기가 되겠고요.
좀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줄을 쟀어요. 이게 2m20입니다. 그죠? 2m20으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수문 앞에 콘크리트입니다. 이 밑에서 하천바닥까지 1m, 이 위에가 2m20이거든요.
넘겨주세요. 이건 촬영한 거니까, 좀 넘겨주시고요.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게 2m20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가면 이 수문은 뭐냐 하면, 이 수문은 자동적으로 물이 있을 때 저쪽 펌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문이 열리지 않고 이쪽 자동문이 잠겼을 때 물이 차기 전에 옆에서 빠져나가는 수문입니다 이것은. 그 맨홀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맨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거의 1/3이 막혔잖아요 지금요. 이게 1/3이 막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나무가 걸쳐있는 줄 알았더니 콘크리트 같아요. 제가 사진만 찍고 만져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수문이 막혀 있어요. 이것은 자동펌프장으로 가는 수문과 일반 바깥으로 나가는 아까 소양천으로 떨어지는 수문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냥 항시 빠져나가는 수문입니다, 이게.
좀 넘겨주시고요. 이거 아까 그거고요. 똑같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50㎝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닥에서 펌프장으로 넘어가는 턱입니다. 펌프장으로 넘어가는 턱이 50㎝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양천 바닥에서 1m 수위가 차서 50㎝가 더 차야만 여기에서 저쪽 펌프장으로 넘어갑니다. 저쪽 펌프장으로. 그러면, 도합 아까 줄자로 2m20, 수위가 2m20이 나왔는데, 빼면 이 수압이……. 넘겨주세요. 이게 50㎝가……. 더 넘겨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자갈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 맨홀 안쪽에.
또 한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수문입니다. 자동수문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정기적으로는 자동입니까, 아니면, 수동입니까?” 그러니까, “수동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게 뭐냐? 그 터널 속에 물이 차서 물 수압으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이 문이 제 힘으로 못 열었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냐, 아니면, 물 수압으로 작동하는 거냐?” 그랬더니, 물 수압으로 작동한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김영자 의원님하고 보면서 이게 한 게 거기 다음 장 하리 펌프장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하리 펌프장. 이 펌프장을……. 넘겨주세요. 여기 이 수위조절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물 수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저희가 쭉 찍었는데 사진을 좀 돌려보실래요? 여기에 수압이 바닥에서 1m가 안 찼습니다. 쭉 돌리시면 여기 표시가 된 걸 보면, 좀 돌려보세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거꾸로 됐는데 바로 잡으면 이게 배수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밑에서 1m입니다. 1m가 물이 차야만 배수펌프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배수펌프가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 들어가셨을 때는 여기 배수펌프에 물이 굉장히 적었었죠?
이은식 이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 이장님께서도 거기 가서 보셨더니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이 없었대요 거기가. 그 장마 한참 될 때.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김영자 의원하고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바깥의 수문, 소양천하고 이 하리하고 물 나가는 그 문의 작동여부가 이번에 인재인지 아니면, 천재인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문이 닫혀지면 닫혀짐으로 해서 물이 이쪽 펌프장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자동문이 그 압력에 의해서 문이 열려서 이쪽으로 쏟아져서 펌핑해서 나가면 하리 알파마트 앞의 모든 물이 자동적으로 펌프의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충분히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교류가 되어 있어요. 교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수압이 약하니까 문이 제대로 안 열리고. 그런 가동에 있어서 물이 하리 밭에 찼다고 본 의원하고 김영자 의원님은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천재라고 보면, 좀 더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작동이 되었는지, 작동된 시간 기계가 움직이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대별 작동 있고 작동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했더니, 그걸 주시지 않아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리에 알파마트 앞 주민들이 펌핑이 안 되니까 물이 차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깊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 아마 사진 보는 것보다 현실 나가보는 게 더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또 이환설 의원님도 말씀주셨고, 그 백석리 사격장 이전을 4대강 사업 하는 거하고 연관시킨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백석리 사격장 안 옮기면 4대강 반대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얻는 건 아무 것도 없고 고생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석리 삭격장이 지금 군민들이 느끼는, 받고 있는 제한보다도 더 증가하면 제가 앞에 나서겠습니다. 더 제한이 증가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런 뜻을 국방부에 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에서 여기 토지 일부 매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기에 토지매수 하는 그 조치가 들어가면 제가 백석리 사격장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러누우면 아마 여주군민이 다 그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백석리 사격장하고 이 4대강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여주군민 전체의 걱정과 우려로 생각해서 백석리 사격장에 지금보다 더 추가로 제한이 들어간다면 그건 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강력히 항의하고 그게 안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이니까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배수관이라고 한 것은…….

○군수 김춘석   
제가 배수관 얘기한 건 지금 얘기했는데, 대신면 후포리 배수관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여주읍의 배수관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면 후포리에 거기 80세 되신 노인분이 집에 물이 방에까지 차서, 가슴까지 물에 차서 간신히 아마 119 구조대원들이 수영해서 들어가서 모시고 나왔는데, 배수가 거기가 안 되어가지고 집이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배수로가 제가 확인해부니까 막혀있고, 거기 또 일반 자연배수로를 갖다가 인삼밭이 거기를 그냥 확장하면서 불법도로부지를 위법 무단점용 하면서 인삼밭 넓히면서 거기 배수관을 묻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반은 묻혀있더라고요 배수관이. 제가 배수관을 본 것은 지금 이번 장마로 배수관 보고 제가 배수관 언급한 것은 대신면 후포리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그리고 제가 중간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취임한 지 한 석달이 좀 넘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수해, 앞으로 올 수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당장 수해에 대처할 것은 내년에 대처하고, 아까도 제가 답변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장골천 거기는 저쪽 이마트 앞에 그쪽부터 도랑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단년도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2～3년 계획을 세워서 뭐, 3년이 될지 한번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사업량과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데 소요가 많이 된다면 3년 넘게도 갈 수 있겠죠. 해서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또 이 만큼 비가 오면 내년 또 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속버스 터미널 앞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서 이쪽 앞 도로에서 소양천으로 빠지는 그런 물을 빼는 걸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나가보니까, 터미널 앞에는 물이 무릎 이상 차는데 저쪽 소양천 쪽에는 한 3～4m 여유가 있습니다. 낙차가 3～4m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쪽이 높아서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주 대형관로를 묻든가 아니면, 도로를 깎아낼 수 있으면 깎아내든가 해서 내년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저쪽 도장골 도랑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여주 터미널 앞 그 물을 이쪽 중앙로를 통해가지고 한강으로 뽑는 것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같은 물의 용량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배수로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체험을 했고 밤새워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민의 재산과 안전 이게 제일, 재산피해를 줄이고 신체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게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이번, 이렇게 폭우가 쓸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잊겠지만 저는 잊지 않고 내년에 우선 할 그런 사항, 그리고 2년, 3년에 걸쳐서 할 사항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또 2～3년 계획은 후년, 후후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앞으로 폭우가 더 내리면 더 내렸지 아마 적게 오지 않을 그런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거기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1～2년이 아니라 한 3년～5년, 필요하면 7～8년, 10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하리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추가질문이 길어지면 저도 가서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그러면, 나와서 추가질문 하시고 제가 다음 나와서 답변하고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의장님, 부탁드리는데 추가질문 나와서 해주시고 제가 앉아 있다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문은 간단히 한 두 개 그냥 한 1～2분이면 여기서 답변 드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정식 3차 질의로 해서 질문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의장 김규창군수님,   
이제 박용일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박용일 의원님 추가질문을 듣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면, 3차 질문을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의원님 세 분 3차 질문 하시는 거 듣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군수 김춘석   
뭐가요?

○군수 김춘석   
산이었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춘석   
그리고 아까 골프장 조건 인가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바꿔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납득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별도로 혜택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특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바꾸게 될 경우도 아마 의정의 날 이런 때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든가 해서 그런 골프장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게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한 두 시간 내에 100㎜ 오고 이런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둑이 조금 터졌을 때는 아, 여기 좀 복구해놓으면 내년에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내년 가니까 비가 더 양이 많아지고 또 집중적으로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그럴 시기가 왔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200㎜가 와도 24시간동안 오면 배수가 아마 배수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만이 아니라 비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사실 저희는 피해가 좀 적은 지역입니다. 부천이나 저쪽 파주 저런 데는 아마 어마어마한 피해로 보상금이 몇 십 억, 몇 백 억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재냐 천재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마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재다 천재다를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주시고, 그게 아마 그렇게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과학적인 증거와 또 그 동안에 군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한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하리 배수펌프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우선 보충질문 받기 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은 안한 게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우선 가족호텔을 김종신에서 장근진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가격은 얼마인지와 소유권이전 특약 등을 통해서 제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11월에 매매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매매경위라든가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가족호텔 유치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기 용도부지가 가족호텔 용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 제3자로 지금 현재 된 상황이지만 동 부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여주대교 건설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2여주대교는 현 계획 상 청사이전이 추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사업비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인삼밭 피해보상이 되었는데 3월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데 대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3월 피해 이후 비규격 인삼자재를 쓴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년 3월 11일과 3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각 읍·면과 동부인삼조합에 통보하여 인삼재배농가에 주지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왜 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컴퓨터 자료에 의하면…….
글씨가 작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저녁 7시 26분, 7시 45분, 8시 9분 3차에 걸쳐서 대피방송을 했습니다. 1차 방송을 한 7시 26분 내용은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여주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었으니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 하천둔치 차량 및 야영행락객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안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간단히 나갔네요.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침수가 예상되오니 지역주민께서는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안이 다 있어서 3차에 걸쳐서 대피방송을 했고, 그때 알파마트 쪽 지역에 여주군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그쪽에 나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군수 김춘석   
하여튼 여주군 재정으로 인해서 여주대교 건설은 급히 추진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추가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량이라든가 여주대교, 저쪽 영릉 앞에 우회도로의 다리, 또 청사가 있는 이 지역에 또 다리를 놓으면 정말 교통량이 얼마나 될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가 있을 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설계까지 지금 마치더라도 사업 착수에는 우선 재원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착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다음, 가족호텔 이거는 지금 한 7년 전에 이루어놓은 게 되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어떤 식으로 이게 군유지 매각한 이후에 한 다섯 달 만에 다시 이게 매각이 됐고, 그리고 현재 그 토지를 매수해서 현재 주인으로 있는 분이 현재 그런 특약 같은 것을 그 때 충분히 알고 하셨는지 등등해서 저도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밭 그것도 제가 여기 보고받고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조금 더 추가로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명이라도 여주군민이 부당한 그런 군정에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제가 충분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여주군이 아마 한 6㎝ 3월달에 눈이 내렸고, 또 1월달에는 한 20㎝ 왔다니까 아마 그런 두 달 간격 사이에 그렇게 충분히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주군에서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경위를 하나하나 좀 더 파악해서 다음번 의회나 아니면 그 다음번 의회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