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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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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7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7.24~7.27)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7.24~7.27)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업무 보고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현안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현안사업에 대한 확인 분석을 통해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 동안 부서별 전략과제 및 시책사업 137건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의정의 날에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설명 및 업무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과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과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겠습니다.
‘세종여주’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한글을 테마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있으며, 한국어 완전정복이라는 가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성, 소통성을 프로그램에 담아내기 위해 현재 본촬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작이 완료되면 시사회를 개최하고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정관리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2009년도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예산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집중투자 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생산적인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행정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종합감사, 기강감사, 직무관련 조사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금년에는 보건소 등 7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현재까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점동면, 가남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여주읍 외 2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법무 및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수행 및 법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월까지 2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송은 여주군수와 여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되며, 그 동안 소송 36건과 행정심판 8건 등 총 44건의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 8건, 패소 2건, 취하 2건, 기타 1건 총 13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31건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월중에는 자치입법·행정심판·소송 실무 등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3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 103가구에 9,4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노인인구가 14.9%로 고령사회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향상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188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매월 43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비, 또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급, 재가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기능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생활재가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급 등 상반기에 102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할 의욕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간 16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월 13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물급여집수리 사업, 또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주지역 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취업교육 및 지원으로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센터 종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49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주군 여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다양한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은 물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상설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주읍 천송리 553번지 일원에 4,237㎡를 건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 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나 표본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5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복지사업의 인프라구축과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정서함양에 기여하며, 각종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2010년 4월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중이며, 10월경 의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비롯한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지원을 통한 건강한 인구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정신보건사업」은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주의력결핍장애검사 외 9종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여주군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중점목표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위험 요인을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배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천가구를 방문 등록하고 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사업」은 곤충매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주군 전역 소독을 마을별로 주1회 정도씩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3개의 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10월경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향상을 위한 영양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95가구 133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식품공급 및 주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아동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무료의치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으로 93명에게 163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3%를 진행하였습니다.
34쪽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저소득계층 중 거동불편자를 직접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000명을 방문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진도율 65.8%입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개방화시대 경쟁력 있는 명품여주쌀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 판매자, 생산자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는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명품여주쌀 단지로 혁신단지, 탑라이스 단지, 가공쌀·기능성쌀 단지, 채종단지 등을 육성하고 있고, 기반조성으로써 유전자원보존사업, 종자은행운영, 품질검사실 등을 운영해서 현재 여주쌀 품질혁신단지 2700㏊를 비롯해서 각 시범단지는 정상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중 특히,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을 위해서 유기농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잡초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트묘 이앙 사업을 정상추진 하고 있고, 또 쌀 생산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직파기술 시험사업도 소기의 목적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포장의 관리와 품질분석 등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친환경 특수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업인들의 사용빈도가 낮은 특수농기계로써 개인구입이 비경제적인 기종을 구입해서 다수농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종은 33종 외 75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기종확보를 하였고, 2009년 5월달부터 임대를 실시해서 2009년은 7개월 동안 244회의 운영실적과 금년도에는 7월 20일 현재 111회의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장비들을 추가확보 하고 농가운영 개선에, 또 농가 애로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9기 여주21C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여주농업을 선도할 최고 경영자 양성을 위해서 경쟁력 제고와 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1년 과정으로서 3개과 120명을 선발해서 총교육시간 33회에 180시간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베스트라이스 농업인 대학, 2008년 이후는 여주21C 농업인대학으로 명칭을 개명해서 2009년까지 전체 8년간 4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넘기셔서 4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제9기생을 3개과 120명의 입학생을 모집해서 3월달부터 교육을 7회 35시간을 추진하였고, 금년 4월에는 농업인대학 조례도 운영·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기간 26회 145시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현지견학과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해서 12월달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에 「농산물 안전성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로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관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석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가 검증을 위해서는 수원이나 성남, 안양 등 외부분석기관에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인증을 위한 우리군의 점수도 약 340점이 되겠는데 이 점수만 해도 1억원이 넘는 그런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여주군내에서 출하하고 있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농약의 잔류로 적발되어서 연 30건 이상이 반품과 제재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4월까지 장비를 갖추고 연구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자에서 재배, 수확까지 잔류농약에 대한 과학적인 안정성 검사로 대농업인 분석 서비스를 실시해서 여주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3쪽 「유용미생물연구 및 활용」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논, 밭 그리고 원예작물, 축산 등 약 55개 작목에 연간 2,000여 농가에 200톤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사용농가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특수목적 미생물도 병저항성 분류로써 약 30종을 선발해서 향후 효율적으로 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착미생물을 집중 선발해서 우리군에 새균질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작목별 맞춤형 유용미생물을 선발해서 앞으로 농가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향후 보조비료의 등록과 조례제정 등을 추진해서 효율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7백여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여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9개 분야의 복지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노동단체, 소위 전공노 등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과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군정참여를 확대하며 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4억 9,820만 4천원으로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 행정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소관과 관련되고 공익시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 1. 1~2011. 6. 30까지 1년 6개월이고, 신청대상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그리고 생환자 중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7. 5현재 124건을 접수하여 사망자 13명 등 92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국내 자치단체는 송파구, 아산시, 동대문구 3개 자치단체이고, 국외는 일본국의 진남정과 상봉정 두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직거래 행사와 또 자매도시 축제 상호방문 등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일본 진남정과 상봉정과도 상호 축하방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미주 등 선진국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비전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여주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그 동안 자문 53건과 특별회의 3회 등을 거쳐 군정에 접목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종나라 유치 추진」입니다.
능서면 왕대리 일원 20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4만㎡를 건립, 전시체험, 교육문화, 컨벤션, 숙박시설 등 세종나라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전시기능인 한글문화관이 용산국립박물관 옆 부지로 확정되고 여주에는 향후 숙박교육기능시설 등을 고려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 문체부에서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후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면 민자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지난 20일 의정대화의 날 상세히 설명 드렸기 서면으로 갈음하고, 59쪽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지정 개선」입니다.
우리군은 전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한강물이면서 문막은 강원도라 제외되고 강천은 경기도라 규제받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의원발의 된 4군1시 수도권 제외,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이 법률로 제정,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근 시·군 공조체제를 갖춰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 신축 지원」입니다.
여주읍 현암리 640-5번지 33,804㎡ 부지에 12,562㎡의 건축물을 지어 이전계획인 지원·지청의 행정편의를 위해 그간 위·수탁협약을 체결, 토지협의매수를 완료하고, 건축준공에 맞춰 법무지원시설도 준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및 법무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한발 앞서가는 민원행정 구현」과 66쪽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6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시지가 작업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난 31일날 공시가 되었고 지금은 이의신청 토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8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부터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주소전환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고지·고시 프로그램이 시달되는 대로 방문 및 우편고지를 시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86억 1,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789억 4,700만원, 징수액은 617억 8,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1.6%, 부과액 대비 78.3%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쪽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탈루·은닉 세원발굴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비과세감면 및 세목별 취약분야를 일제조사한 결과 70건에 6억 2,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139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및 서면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조정액은 116억 1,400만원으로 그 중 27억 5,200만원을 정리를 했고, 정리율은 23.7%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예고서를 발송을 했고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부동산·차량 등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정리 및 징수불가능자를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입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자금 예치액은 701억 5,600만원이며, 모두 신자유적립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 5천만원이고, 현재 6억 1,300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 자금을 지출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배정을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동향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이 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5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 1 기준으로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 공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 단독주택은 20,393건인데 1. 2 ~ 4. 8까지 조사를 한 후 4. 30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1. 1 이후 변동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서 9. 30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먼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집행과 관련한 긴급입찰, 집행기간 단축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입찰 및 계약실적 217건, 선금지급 327억원, 기성금 20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달청과 MOU협약체결로 조달수수료 10%인 1,2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유, 군유재산 13,8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3,114필지를 갖다가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분 대부료 5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2천 필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무단점유자 및 재산의 사용실태를 조사완료 한 바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종합행정타운 조성 및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청사는 ’79년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가 분산배치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읍 하리 9-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4,089㎡, 건물면적 23,029㎡, 공사비 682억원을 들여서 군청 및 의회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가 30필지 중 9필지를 매입을 하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행안부에서 청사문제 기준 법령 개정관계로 현재 용역을 정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쟁송을 비롯한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절차와 여건이 마련되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가남면 복지회관 예식장 리모델링」입니다.
가남면에 유일한 예식장 시설인 복지회관이 노후되고 불편하여 예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건물은 ’93년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997㎡입니다. 사업은 복지회관 2층에 3억 3천 여 만원을 투자하여 예식장 내부홀, 조명, 음향, 냉·난방기 교체, 소방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4억 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년해맞이행사 등 14개 행사를 추진해왔고, 앞으로 남은 행사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넘기셔서 91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초·중·고를 포함해서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교육협력사업, 대응투자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부동산교부세 지정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돌봄학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92쪽 「여주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의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35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넘기셔서 94쪽입니다.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96쪽 「세종대왕 마라톤대회」입니다.
역시 금년도가 10회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 3일경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오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넘기셔서 99쪽입니다. 「산북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00쪽입니다. 「여주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2011년도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군민들께서 대상지가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것을 수렴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목표연도인 내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서관 신축」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예,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61,560㎡, 매립용량 643,000㎥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사용기간으로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매립용량 대비 매립율은 45%로써 매립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8억원의 사업비로 2-4단계 제방축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마지막단계인 3단계 매립시설 공사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여주군, 광주시 등 5개 시·군이 연합하여 이천시 호법면 일원에 1일 300톤 처리용량 시설을 92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매년 위탁처리비로 3억~4억 정도 지불하고 있고, 광역자원 회수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5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여주군에서는 군의원님 두 분을 포함 네 명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주군 음식물류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점동면 처리 일원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1일 50톤 처리용량으로 72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설로 200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여주자원환경에서 2008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5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9억~10억원 정도 위탁처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은 한강법 시행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으며, 3,605명에 대해 90억 7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사업내용은 특별지원 1건, 광역사업 3건, 일반지원사업 339건, 직접지원사업 133건 등 총 47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 및 정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 1. 7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부터 여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승인받은 총량관리 할당 부하량은 1일 5,569.5㎏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배출 부하량이 85.9%가 되겠고, 5년단위로 총량 관리계획을 수립,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4월 중에 여유부하량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량을 추가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75억 5천만원을 들여 여주읍 연라리 산 83-69번지에 실시할 계획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금년말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2010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 262농가에 362㏊에 대하여 군비로 유박비료를 50%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학교급식 납품을 연계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방역시설 지원과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전력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1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품실권역, 해바라기권역, 당우권역 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관광사업을 기반으로 한 농외소득증대로 안정적인 농업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현암지구 등 3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우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자원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총 금년도에 4개소에 5억 9백만원을 출현하였고, 6. 30 현재 331개 업소에 52억 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5쪽 「도예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여주도자기의 우수성과 도예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자기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를 11억 9,500만원 들여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 27 물의회랑 A동에 대한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 28 물의회랑 A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준공, 8. 20 문화 및 집회시설 이전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 지난달 5월달에 체험기구 및 설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상설전시장 및 체험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상정할 계획이며, 금년 11월부터는 상설전시장 및 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가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급격하게 시가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가남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로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남면 태평리 158-2번지 외 4필지에 17억원을 투자하여 5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토지 240㎡에 대한 보상추진, 내년 2월 중 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비 2억, 공사비 2억, 4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산림공원과장 김문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산림박물관 조성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282번지 황학산수목원 내 산림사료 수집·보존 관리의 체계화 확립, 산림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산림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 건축 연면적 1,525㎡를 신축하고자 하며, 전시실, 다목적홀, 수장고, 관리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코자 합니다. 지난 2009년 4월 28일부터 금년 2월 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5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32개소 283㎞에 벚나무 외 14종 36,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 면도 101호인 여주~매룡리 영진아파트 삼거리에서 명성황후생가 주변까지 이팝나무 322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국도 37호선인 점동, 여주, 대신면 및 읍·면 소재지에 은행나무 외 2종에 대하여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장해, 농작물 그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 4대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연중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흰불나방과 기타 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4,700만원이며, 조림사업, 정책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철 조림 43헥타를 완료하였고, 가을 조림사업 및 정책 숲, 조림지, 공공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진화훈련 실시, 진화장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금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수립 결과를 평가한 결과 여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월 중에 시상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북내면과 금사면 2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포장 등 21개 사업에 24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천양교 등 공사 중인 2건은 8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쪽,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비포장 마을안길과 농로를 포장하여 주민편의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읍·면 10개소에 7.5㎞를 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13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2개소는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개 사업 37.11㎞에 1,782억 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당우~장암 간 등 8개 사업은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중인 간매~가야 등 4개 사업, 설계 완료된 화평~상활 등 6개 사업, 연결사업인 오계~화평 등 2개 사업, 총 12개 사업은 군 재정여건상 일부 사업비만 확보함으로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교량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억 7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소파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정비사업,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흥서교 등 4개 교량 정밀점검 용역, 당진교 등 3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소파보수, 차선도색은 12월까지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4쪽,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은 주요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가로·보안등 78개소, 지방도 가로등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1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과 기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위하여 2015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이 23.05㎢에서 26.13㎢로 318만㎡이 확장되고, 취락지구 지정이 11개소에서 218개소로 확대되며, 문화재 보존지역이 446만㎡에서 405만㎡로 반경 500미터 이내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 129건을 검토 반영해서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에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에서 관련 기관협의가 완료돼서 7,8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모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역세권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전철 개통에 대비한 여주 86만㎡, 능서 33만㎡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 개발방식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토지이용 구상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세권 개발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배치계획, 사업 개발방식의 장·단점 검토 등 최종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이전에 사전 보고드리고 10월경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시되는 의견은 앞으로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해서 금년 중에 경기도에 결정 승인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코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도로, 공원 등 14개소에 금년도에 127억원을 들여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단지 진입도로는 법원과 검찰청사가 금년도에 건축이 착공이 돼서 내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지청 건물 준공 이전에 저희 도로는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계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법무지구, 하2지구, 오학·천송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지구지정과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소규모 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지구는 모든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해서 착공코자 준비 중에 있고, 하2지구와 오학·천송 지구는 금년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사업 지구지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강천산업단지는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8월 중에 분양공고해서 우량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교산업단지는 수정법 심의와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고,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여주읍 외 5개면에 산업단지를 연차별로 조성코자 주변 환경, 진입도로,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 적지로 22개소가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의 주민 호응도 및 예산지원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신속한 허가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전 직원은 모든 허가민원을 접수에서 상담,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고,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접수된 7종에 1,898건의 민원을 처리기간을 단축,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저해요인을 도출,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에 접수된 전용허가와 협의 312건에 42만 1,931㎡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14건에 대하여는 고발 3건과 복구완료 7건 그리고 복구 중이 4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직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후 성실 경작을 하지 않은 29명에게는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농지 불법행위 읍·면 교차 단속과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성실경작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산지전용업무 추진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전용허가 69건과 전용협의 7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따라서 대체산림조성비 113건에 3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만㎡ 이상 전용지 53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는 물론 장마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지가 준공될 때까지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 관련 민원 224건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건축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칼럼을 2회에 걸쳐 발간하고, 건축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지난 후까지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한 후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허가취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건축위원회 운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안, 신도, 성일, 정광, 대우아파트 등 1,332세대가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인 호반리젠시빌 549세대가 분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 관련 구성을 지도하고, 자율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착공신고를 한 후 6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던 부경아파트 301세대를 사업승인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신세계와 동광아파트 676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착공된 삼해, 동우연립, 성일우리미연립 364세대에 대해서는 조속 착공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매월 1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계절 특수재난인 몰놀이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밀착형 예방행정 구현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태세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배수펌프장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정비, 재난위기 대응훈련, 비상연락망 정비 등 수방자재 확보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유사 시 민·관·군 인력과 장비가 적기에 투입되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총 145건의 수해가 발생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130억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4건을 완료하였고,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교천 개량 복구공사 1건은 10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쪽, 재해 위험지구(용금천)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상거리에 위치한 용금천에 대해 총 사업비 25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1.026미터, 교량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주읍 창리에 위치한 소양교와 가남면 태평리에 위치한 대신천에 대해 생태환경 개선과 산책로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양천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 100억을 투자하여 총 연장 2㎞에 대해 하천개수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3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신천 조성사업은 국비 및 도비 54억을 투자하여 총 연장 2.5㎞에 대해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1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2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방하천 개수공사 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지방하천을 개수하여 외수범람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천면 도전리에 소재한 원심천과 대신면 후포리에 위치한 후포천이 그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원침천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후포천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쪽,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을 통해 각종 재난과 테러 등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미 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 시행과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을지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3쪽에 한강살리기사업은 신설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8.9㎞ 연장에 사업비는 여주군에만 1조 9백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공구부터 6공구까지 저희 총 5개 공구에 대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평균 15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친수시설 조성 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관리청과 시행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준설토 관리·선별·판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준설토 적치장은 총 17개소로 면적이 240만 4천㎡가 되고, 준설토 계획물량이 3,495만 9천㎥가 되고, 2010년 7월 5일 현재까지 반입된 양은 1,142만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6%의 반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3공구와 4공구내 준설토를 매각을 하고, 적치장 임대료인 53억 9,600만원에 대해서 2010년 9월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비급수지역에 대한 깨끗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 환경개선과 농촌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점동면 뇌곡1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9개소에 17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5개소 개발, 물탱크 5개소, 관로 11㎞를 정상 추진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원 시설확장입니다.
지하수 수질악화와 수량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 확대와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북면 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외 19개소에 9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42.5㎞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 하천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외 3개소에 73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북내,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2월,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2011년 3월,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011년 12월 완료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후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외 7개소에 429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후포, 복대, 다대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금년 12월, 주록, 도곡, 내양2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2011년 12월, 간매, 삼교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2012년 12월 완공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 미흡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남한강 수질환경을 보전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28개 시설업소에 대하여 3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파사산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251호인 파사산성의 가치와 명성을 창출하기 위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199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성곽보수 37.5미터와 진입로 83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고달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99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자연석 석축 배수로 107미터와 잔디 7,405㎡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자원의 보존 및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27억 8,700만원으로 천연기념물 제209호인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수목 보식 외 9건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명성황후생가 2차 성역화 사업입니다.
문화적 랜드마크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차 성역화 사업을 2008년도까지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가복원, 기념관과 문예관 건립, 이주단지 조성, 감고당 복원 건립 및 민가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제2차 성역화 사업은 예상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확충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191쪽, 여주 학술조사연구 추진과 192쪽, 향토사료관 특별기획전 개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7.24~7.27)@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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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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