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임창선   
평소에 여주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께서 금사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회기 때마다 부의장께서 얘기한 대로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계로 있어서 금사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금년 봄부터 부지  성토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그간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사업착공에 앞서 공사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 홍수 시에 침수될 것을 우려해 부지 계획고를 높여 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사레포츠공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사성 복원과 삼신당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파사성은 국가 사적지로서 총 943m중 현재까지 244.6m가 복원되었으며, 연차 계획에 의거 2005년도 사업비로 11억 3,200만원의 국?도비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책정되면 발굴 및 성벽 156m와 남문 20평을 복원?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신당공원 개발사업은 그동안 삼신당건립 7,200만원, 산책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간이체육시설 5천만원, 꽃나무식재 4백만원, 숲가꾸기사업 5.7ha에 4백만원 등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삼신당과 연접하여 추진 중인 금사 근린 즉, 체육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파사산성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즈음해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대대적으로 식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거해서 왕대리～전북리간 강변 도로 등 총 21개소에 사업비 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벚꽃나무 외 7종 5,400본을 4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학～현암간 남한강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벚꽃 630본과 개나리 1만 6천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향후 가로수 식재계획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도까지 가로수 장기식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여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여주읍 점봉2리 신선마을 진입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점봉2리 신선마을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국도37호선 인창아파트와 코카콜라 앞에서 U턴    하여야 하며, 국도에서 마을까지 기존 도로폭이 4m로 협소하여 차량의 교차통행 등 지장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점봉2리 입구 교량지점부터 교회 입구까지 약 400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구간은 비 법정 도로 구간이므로 농어촌 도로로 변경 고시한 후에 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약 1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우리군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우?동원아파트 진입로 교차로 공사가 현행 설계대로 될 경우에는  주민과 세종 초?중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불편사항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리 교차로 2000마트 구간에서 상우아파트로 진?출입 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2004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2000마트 뒤쪽 방향으로 별도의 진입로를 설치하고 교리교차로에서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8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2004년 7월 29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2000마트  운영자를 만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 옹벽 이설 후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을 협의?설득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00마트 뒤쪽 방향으로 우회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리 교차로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8차선 확장공사를 건의하였으나, 2000마트 뒤쪽의 진입로 설치 지점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 준공이전에 2000마트 운영자에게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 구하고, 시행청에는 토지수용에 의거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할 계획이며, 신호체계 등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 초?중학교 개교와 관련해서는 학생 등?하교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국도 37호선에 보도용 육교 설치를 2003년 12월 30일부터 2회에 걸쳐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1월 21일 건설과장이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육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곤란하니 통학생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육교설치는 군비로 설치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종 초?중학교 학부모 및 주변 아파트 주민 다수인이 건설교통부에 직접 육교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설치하는 방안을   불가피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과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올라가서.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친환경 농업보조금 확대 지원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작물생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소비자의 요구이며 앞으로의 농업발전 방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0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오리농법 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등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친환경 직접지불 243ha, 오리 농법 지원 167ha, 친환경 시범마을 1개소, 친환경 품질인증비 지원 200건 등 총 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오리농법 100ha,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141ha, 그리고 친환경 광역살포기 1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50ha, 친환경 인증농가지원 335건,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 4ha 등 총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토양적성에 맞는 맞춤형 비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확대를 위하여 관련 농법의 개발은 물론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일본 정부의 독도망언 이 문제는 우리 군민 전체가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 자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국의 진남정 및 상봉정과 우호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들 단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한?일간의 관계는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양국간의 우호협력 분위기가 일순간에 냉각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여주군의회에서도 지난 3월 22일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일본국의 군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시점에서 우리 군도 일본국 우호결연 단체와의 교류활동에 신중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류협력 관계를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국가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일본국 자치단체와 정례적으로 실행되어온 제반 행정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실시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철저한 공사시공은 물론 귀중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 정주권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은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관심 있는 부락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수로 연결, 농경지 접속도로 포장, 하수관거 연결, 상수도 분기관 설치 등 상세한 내용까지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누락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완료 후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며, 또한 도로 확?포장, 하천개수, 공원조성, 경지 정리,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공사는 기본설계안 작성 후 해당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추진계획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실과소간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동일공사 구간 내에서는 모든 공사를 최대한 병행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있어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공사추진에 관심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대표 등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공사관련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명예감독관에 지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에 의거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지도?점검 하는 등 앞으로 설계 시공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께서 산북면 복지회관내에 목욕탕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북면 복지회관내 목욕탕 설치는 취약한 기존 구조체에 막대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적 결함에 의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협소한 건물 내에 방수 및 냉·난방 등 특수설비를 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기존 복지회관내 목욕탕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활용도, 전문 관리인원의 확보, 시설관리 유지비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께서 우리 고장의 특히 대신면의 고산서원을 복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회 회장 등 여러분이 제 방에 찾아왔었습니다.
고산서원은 여러분 윤태남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선 숙종 12년에 건립되었으나 고종 8년에 전국적으로 서원 철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의 문신인 이존오 선생과 조선의 문신인 조한영 선생을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정된 서원으로는 기천서원, 매산서원, 대로사가 있으며 기록으로 전해오는 서원은 고산서원과 현암서원, 그리고 모충사가 있습니다.
고산서원의 복원은 현 세대의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당시 건물의 고증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이와 같은 계획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님께서 여주군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이 그 특정지역 또는 원산지를 나타내어 생산되는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한 품목은 보성의 녹차, 고창의 복분자 등 5개 품목이며, 농림부에서 고시한 지리적 표시제 가능품목은 곡류, 두류 등 원료농산물 100여 개 품목과 가공품 50개 품목으로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여주 쌀, 고구마, 땅콩 등 여주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여주라는 지명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리적 표시제 신청자격이 등록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 즉, 법인에 한하고 있으므로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서 품질등급이 표준 규격의 등록기준에 맞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자생약초를 이용한 한방 테마파크 조성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산업활동의 위축 등 발전과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군 입장에서 규제에 따른 역발상적인 틈새 전략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원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농촌자원의 소득화를 위하여 수도권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금사면 상호리 윗범실마을, 금사면 주록리 마을, 강천면 가야1리 오감마을 등 3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활용과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종합 개발 사업으로 산북면 하품리, 금사면 주록리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금사면 장흥리 마을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이후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통테마마을 사업 5개소를 신청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양평의 더덕 캐기 체험농장 운영사례, 구례군의 자생화 개발사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고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리관내 토양과 재배입지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해 주신 자생약초를 비롯해서 최근 소득작목으로 유망시 되는 자생화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전통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 마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쉼터조성, 마을 숲길 조성, 산책로 정비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주민 호응과 사업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당우리 소나무 숲, 가업리 숲, 덕평리 숲 등 마을별 특색 있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 숲 복원, 마을 전통 숲 조성 등 여주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천면 산업단지 조성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강천면 지방산업단지는 당초 간매지구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1999년 여주-문막간 국도의 준공으로 부지가 양분되어 진입도로의 설치가 불가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에 들어서 사업의 취소보다는 위치를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여주군 발전은 물론 해당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천리로 변경하여서 2004년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받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라는 실행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로 간매천에 방류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 의견 수용 시 지구 지정 등 향후 절차를 조속히 실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과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금사면 외평리에 시설용량 700톤의 규모로 건설되는 금사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리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현재 계획 중인 2020년까지의 여주군 장기도시기본계획안이 지역 특성을 살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도시가 됨으로써 여주군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 후 4～5월 중으로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우리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장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면민이나 아니면, 군민이 듣기에는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금사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금사면 레포츠공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들러서 현장을 돌아보고 또 왔습니다. 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레포츠공원 조성하면서 땅 다지는 걸 갖다가 진동롤러로 이걸 꽉꽉 다져서 법면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진동롤러가 없이 트랙터 삽날로 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또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타 현장에 가보면, 덤프차라든가 아니면, 장비가 좀 3배 이상 증가해서 원활하게 공사진행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5톤 덤프가 한 20분에 한번씩 슬슬 왔다갔다 하고, 또 산을 파는 매립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포크레인 텐짜리 한 대가 덤프차 두 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경영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자가 진동롤러를 사용하지 않는지, 지금 그냥 슬슬 문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삽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금사면민이 가장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장마 시에 그 체육공원이 물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양평이나 다른 지역에서 현재 옛날에 간이체육시설 가보니까 거기에는 물도 들었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동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적어도 첨단을 달리고 있는 여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장마가 좀 지면 물이 들어가고, 장마가 안 지면 물이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어떤 이러한 부서에 있는 직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실망시키는 사안이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임창선 군수님이, 또 아니면 제가, 또 아니면 이상춘 면장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후손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현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군수님은 신경 쓰셔서 추진해주실 것을 아울러 질문 드립니다.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파사성 문제인데, 파사성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사업은 우리 동료 전 의장이셨던 윤태남 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근 한 7～8년,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가 보면, 현재 입구에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뭐,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이게 애석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4월달을 즈음해서 식목일이 닥쳐오는데요, 우리 군수님이 소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고 계신데, 공원화 사업으로 심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아름답고 젊은 세대가 즐겨찾을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러한 또 향기가 짙은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나 아니면,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차근차근 면밀하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이 정말 아, 군수님이 참 좋은 사업 훌륭히 잘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맞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제가 이 시간이 되면 늘 뭐냐하면,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격동기에 4?19 혁명 동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주군발전을 위하고 여주 11만 군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강도 높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군수님도 심도있게 잘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해 200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선정시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행정리별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의 토지는 군에서 매입하고 마을 공동시설의 신축과 증축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읍?면장 책임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해 나아가고,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운동기구, 농자재 등은 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에 배부함으로써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마을단위 주민회의와 읍?면단위 추진협의회에서 수립 신청된 사업을 수계위원회에서 승인 시행하고 있으나, 수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없어 사실상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침에 의거 집행하여 왔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계자금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집행 과정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금을 집행해서 이게 쓰여진 장부라든가 이런 걸 투명성있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각 이장님들은 이게 잘못 사용해서 검찰에 불려가는 게 아닌가 겁이 나서 못쓰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정말 이게 좋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돈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닌데 이것을 좀 주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연 2회 읍?면이라든가 저희 군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원활한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아주 투명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금사면에 하호리에 마을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자금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거기 이장님들이 여러 번 환경보호과에다 면을 통해서 작년에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누차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의원님, 이 사업은 제가 세부적인 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제가 평소 수 차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죠? 평소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폐목을 활용한 난로나 보일러의 개발, 보급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국제유가의 상승을 대비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재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폐목을 활용한 난로나 보일러의 개발, 보급에 관하여는 제128회 제2차 정례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에너지관련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간 별도의 수요조사나 추진현황은 없습니다만, 농촌 마을별 1～2대씩의 폐목보일러가 설치되어 폐목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폐목보일러의 공급이 늘어날 경우 폐목이 모자라 산림의 도?남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관계로 수요에 맞게 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일관?연계성 없는 상?하수도 공사가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 전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의 국비 지원액에 대한 동시확보에 따른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사전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사업이 일관?연계성 있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관리계획 및 수질검사 현황을 타 시?군과 같이 공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기에 1회 이상 수질관리 담당공무원이 채수하여 질산성 질소 외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일반 세균 외 47개 항목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마을 이장에게 통지하여 왔으며, 작년 4/4분기부터는 여주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김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게 하수도공사 해서 완공을 시켜놓으면 또 상수도공사를 파고, 또 옆으로 해서 한 장소에 한, 두 달씩 한 열 번 이상씩 팠다 메꿨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 더더블(double)로 막 올라가고 쓸데없는 공사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공사를 일관성없이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상수도공사시 현재 XL 주름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름관은 모든 부품이 땅속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밖이 부식이 되어서 1년도 안 가서 이게 물이 새게 됩니다. 새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물론 공사를 하기가 편리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이것보다는 스텐 일반 배관을 써서 나사식의 리플들을 써서 하면 백년대계의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 물론 공사비는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다음은 뭐냐하면….

○부의장 김강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도하고 상수도 동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도공사 공정이 다르고 상수도공사 공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사를 추진하고 같은 업체에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상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굴착을 해놓고 여러 기간 방치를 하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되메우기 하고 나서 다시 상수도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래서 그런 걸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땅을 팔 때 잘 그것을 보고 파지 않고 밤중에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도배관을 빼내가지고 뚫어뜨렸어요. 뚫어뜨렸는데 밤중에 가서 물이 철철 넘길래 뭘 하는가 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찰고무를 갖다가 껌을 붙여서 찰고무로 본드 붙여서 잠그고 있더라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대체 뭐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사복 입고 가서. 지나가다 봤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두면 까딱없다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작업 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야간작업 시에는 감리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일을 하든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 감사에 넣었습니다. 현장감사에 넣었더니, 그 소문을 듣고 또 일주일 전에 다 파가지고 완벽하게 하더라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옹 식으로 사업을 하면 혈세만 낭비되는 거니까 귀관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 여주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은 군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금사면이면 금사면민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여다보고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야간에 감리도 안 붙이고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이프를 조일 때 파이프를 조이는 연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못 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손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나? 손으로 해요, 손으로. 이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적을 했어. 지적을 했더니, 여기도 그 다음번에 싹 다시 뜯고 또 하더라고. 그러면, 그 비용도 업자도 손해가 나는 거예요. 또 안 할 거 파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당초 감독을 잘 해나가면 업자도 손해 안보고 또 우리가 완벽한 공사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 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군수 임창선   
오늘 참 질문도 아주 적게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해서 몇 가지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금사입니다.
군정질문 말고 한 열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했는데 우리 김강배 의원께서 진동하는 기계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마구 흙을 메우는 것 같다.
이거 참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시공자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없을 경우에는 여주군에서 군의 기술직 공무원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한테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상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비가 트럭이 한 30대가 와서 한꺼번에 확 갖다 메웠으면 좋을텐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장에게 보고 받아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김강배 부의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은 김강배 부의장님 소관입니다. 같이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건설과장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이라든가 이 부서에다 해주시면 아마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아무튼간에 아까 침수의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뭐냐 하면, 군청 바로 맞은편에 축협 하나로마트 앞에 운동장을 다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륵사 문 앞에 있던 그것을 이번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메웠기 때문에 북내와 여주읍의 일원에 있는 조기축구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를 더 개설해서 2개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환경유역청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편법을 써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운동장을 만들어서 골포스트 2개만 만들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해사항으로 물이 들어오면 고수부지 서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양평에 있는 강섬에 있는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엄청난 폭우가 올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강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련과장과 협의한 결과 사실은 생각하던 도로하고 나란히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그 예산이 한 7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립하는 예산 자체가.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금사면에 경기장도 아닌 동네주민들 운동하는 운동장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배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것은 의회가 끝난 후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식수 이 문제는 여주군청에 산림과가 있던 것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민선 1기, 2기였습니다. 농림과에서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림과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시대의 흐름과 지금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생각지 못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것이 돌발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책자를 통해서 읽으면서 최소한도 우리 여주군 같은 이와 같은 아주 참 안온하고 좋은 데는 뭐냐 하면, 조금만 더 가꾸면 되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원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우리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없어진 산림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산림과가 아니라 산림공원과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도의 승인 맡고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 1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황규성 과장에게 제일 먼저 제가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산림청 부지런히 다녀라.? 표현은 그렇습니다. ?네가 산림과에서 30년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그 자료를 전체를 가져와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담당계장 대동해서 같이 갔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광릉수목원에 가.?, 제가 2002년도에 수목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박사들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예요. 광릉수목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런데 일본사람이 설계해가지고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 해놓은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막힌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광릉수목원 가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팀들이 뭐냐 하면, 수 차례에 걸쳐서 다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 중앙로 분리대에 우리가 소나무를 심게 되고, 요소요소에 우리가 산에서 개발되는 그 나무를 그냥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한 데 모으자 해가지고 명칭붙인 것이 나무은행입니다. 요소요소에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 한 그루 심으려고 한다면 초소 백단위가 가는 겁니다. 5년만 관리 잘 하면 수 백 만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작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등등 해가지고 해놓은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우수 군으로 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매룡리 일대에 수목원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군에게 6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준 것은 바로 산림공원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연라리～매류리 가는 것, 강 건너～현암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 파놓은 것 전부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중간에 죽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관리 문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못 하면 여주도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해주고 시비하는 것, 거름 주는 것까지 위탁을 해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종이라든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여주는 여주대로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주 세종마라톤 하는 코스는 그야말로 마라토너들의 얘기에 의하면 환상적인 코스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 나무를 심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해서 벚꽃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5년 정도만 잘 가꾼다고 한다면 정말로 환상적인 것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여주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천 시에 모든 것을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벤치마킹 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말씀드렸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것이 벌써 지금부터 6～7년 전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각종 투서가 오고가고 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결과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뭐냐 하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서 참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외국 같으면 진입로부터 닦고 상하수도 집어넣고, 전기, 통신, 가스 집어넣은 다음에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집 터 닦고 집 지어놓은 다음에 전기 끌어가려고 하고 길 닦고 길 망가지면 정부한테 해달라고 하고 지방자치제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과도 같이 얘기를 나눴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하면, ?참, 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지하도라도 뚫러야 되는데 예산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명환 의원께서 아까 답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 열심히 뛰어다니고, 우리 국회의원, 도의회, 지사님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해서 해결해야겠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설 같은 것은 거의가 뭐냐하면, 위임사무입니다. 그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충분히 내려 보내줘야 되고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까지도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이것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70%가 지방비로 예산 주고 30%를 중앙에서 예산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은 75%가 중앙에서 예산 주고 있고 25%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꼬여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장황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심사해서 승진시키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5급 중에서 50%는 시험을 봐야 되고, 50%는 행자부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50%는 군수가 내는 겁니다.

○군수 임창선   
예,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명환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이 문제는 본인은 물론이고 도의회 의원님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회 회장님과 같이 몇 분이 오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압니다. 대원군 시대에 대원군이 모든 유림들이 너무나도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폐쇄시켰습니다. 3년 후에 정부에 관료라는, 뭡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장관급이지만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잘 되고 있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유림들이 꼼짝 못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때 대원군이 무릎을 치면서 ?큰일났다, 앞으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해가지고 뭐냐 하면, ?유림들을 좀 움직이게 해줘라.? 서당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대원군이 나중에 양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그런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고증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여기에 맞는 것을 해서 우리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이 문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종태 의원께서 강천산업단지.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경기도내 시장?군수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지사님이 미국 갔다 와서 그 다음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경제투자실장 그 분이 내 옆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 때 강천 이 단지를 얘기했습니다. 산업단지.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외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아주 큰 건 안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여주 강천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손잡으면서 ?바로 그겁니다.? 해서 우리가 대형사업은 아니지만 여주의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과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연결시킬 수 없느냐. 그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까 원종태 의원 얘기도.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침출수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고 낮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해서 어느 쪽 한쪽이 밀리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뒷받침만 있다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도 좋겠고 최악의 경우 안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부지라도 물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한강유역청하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해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듣고서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장구하게 군수님 우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알맞은 민주군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군수 임창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