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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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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3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3.24~3.24)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3.24~3.24)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배   
존경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5년 새봄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발전하는 여주군, 살고 싶은 여주군을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내실있는 진솔한 답변을 11만 군민 앞에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사체육근린공원의 건설공사를 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설하실 계획과 용의가 있으신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보면 이것이 장마가 지면 물이 들었다가 또 장마가 안지면 빠지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큰 장마가 져도 물이 안 드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공사해 주실 것을 우리 금사면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시간이 좀 걸려도 면민이 원하는 방향, 또 아니면,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대신면 파사성 복원사업과 금사면 삼신당공원사업 개발과 건설사업비를 적극 추진하실 용의와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우리 전 의장님이신 윤태남 의원님과 제가 먼저 강도 높게 제의를 해서 파사성 복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번에 올라가 보니까 공사를 하긴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언제 쯤 다 될 사업인지, 또 일부 먼저 한 곳이 파괴가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주군 공원화사업의 추진 일환에서, 또 아니면, 여주군발전을 위해서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 2005년 4월 5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가로수 및 도로변과 강변 산하에 공약대로 꽃나무를 적극적으로 많이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산재되고 죽은 데도 있고, 또 안 심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 가장자리에 철쭉꽃이라든가 개나리꽃을 많이 심으면 아주 경관이 좋고 관광명소로서의 아름다운 운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주군인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내실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식목일을 전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금사, 산북의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하자가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금사나 산북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천년만년 많은 하자발생이 없게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수도가 대부분 한강 상수원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여주군 전지역에 흥천, 금사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원 관로가 제대로 요소요소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또 두 번째로는,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상하수도를 같이 해서 공사를 하면 이것이 공기도 단축되고 비용도 덜 들고 한데 상수도공사 하고 포장해놨다가 또 깨트리고 또 하수도공사 또 포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말이죠. 아주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함께 공사를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보니까 다리가 교통사고 나서 불편하고 그러신데 저도 이걸 질문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주군의 수변구역지원자금 때문에 주는 사람도 신경을 쓰고, 받아서 쓰는 사람도 신경을 쓰고, 또 툭 하면 검찰에 와라 가라 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파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깡다귀 없는 사람은 이것도 제대로 못 받아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 3년씩 안 갖다 써서, 안 갖다 쓰면 또 취소시킨다 그러면, 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런 말썽없이, 의혹없이,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만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가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줬음 좋겠다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군정질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내실있고 효율적이고 정말 원만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써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3월 25일 백수연을 맞이하시는 우리 여주군수님 모친 백수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이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민 모두도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산업화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교류, 인간과의 교류 역시 급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도로개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도로확장과 신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도로불편에 대한 사례가 급증되어 조사해본 결과 여주읍 점봉2리 일명 신선마을은 2005년 3월 23일 오늘 현재 206세대 64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겪는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주읍 방향에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운전하고 마을로 진입하려면 명성황후 생가 앞 입구에서 유턴을 하여 약 400m 정도를 내려와서 마을로 진입하여야 하며, 또한 톨게이트 방향으로 가려면 이 또한 코카콜라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한 후 이동을 하는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명성황후 생가 진입로가 4차선으로 확장 개선될 시 현 마을진입로 중간에서 하천둑을 이용한 도로신설이나 마을 초입에서 코카콜라 입구로 연결 짓는 세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개설한다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와 121회 임시회 등 두 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되어 조속한 조치를 기대하였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 학교 개교로 인하여 등?하교시 저학년의 교통사고 노출이 우려되는 사례까지 야기되고 있어 다시 한번 상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상우아파트, 동원아파트는 2005년 3월 23일 오늘 현재 959세대 약 2,995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파트 진출입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는 도로로 전락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설될 도로가 완공될 경우 이러한 위험요소는 한층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천마트 앞 도로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계속 불투명한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도대로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므로 새로운 설계를 추진하시든지, 국토관리청과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상우, 동원 두 아파트에는 316명의 초등학생과 약 70명의 중학생, 약 80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금년 8월경 세종초?중학교가 개교할 시 중학생은 사고분별력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분별력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신설학교를 등?하교하려면 5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학부모와 연합하여 여주교육청과 수차례 면담을 가져 논의해본 결과 그 위험성에 의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생각하여 공동학구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동학구로 갈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여주교육청 최이석 교육청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대개 1개 차로로 폭은 3.25m에서 3.5m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가장 긴 횡단보도는 8개 차로로써 약 28m정도이며 다른 횡단보도 역시 양방향 또는 일직선 도로여서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국도관리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농민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부터 앞서는 심정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입으로 인하여 무엇을 심어야 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밀 듯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로 인하여 쌀값하락은 물론 모든 밭작물 하락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어봐야 적자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여 늘어가는 것은 농협부채 뿐이고 각종 농약대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지원없이는 농민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아주 열악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오리농법 지원을 보면, 시설비까지 지원되던 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오리구입비만 지원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전환해야 농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유기농 비료가 고가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기농 비료는 북내면에 있는 금강산골드가 있으나 포당 7,500원을 하며, 300평당 5포~7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300평에 유기농 비료 살포비용은 37,500원~52,5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의 힘으로만 유기농으로 전환하기는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나 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서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의사일정을 보니까 참, 너무나 실수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주의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세계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정부의 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청의 쌀 혁명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한국 쌀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쌀로 만들겠다는 멋진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29군데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여주군이 당당히 13개 단지 내에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화성하고 두 군데인데, 사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쌀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농업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또 우리 여주군 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쌀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정부가 해주겠다,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군이 여기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정만 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13군데서 1등을 해서 전 세계에서 여주 쌀이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면, 또 여기의 노력에 따른 우리 여주군과 여주군 농민과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망언에 대하여 현재 여주군과 일본 두 곳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분통하고 그네들이 독도라는 손바닥만한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 부존자원이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해산물이라든가, 또 광물자원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1/3 정도의 면적이랍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자원을 탐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좀 늦게 나더라고요. 처음엔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다가 화가 좀 올라오는 그런 건데 어떻게 남의 땅을 한 개 자치단체, 일개 아주 작은 자치단체에서 내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정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여주군 자치단체에서 법 만들 수 있습니까?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한번 여주에서 조례제정 가능합니까? 한 마디로 날 위계질서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온 나라가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데 과연 저네들과 같이 손잡고서 갈 수 있나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업실시 전에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에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도 전혀 이용도 안 하고 오히려 아주 불편한 그러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언제나 여주군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시는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희망사항으로 여주군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협조하여 화합하는 공직자와 군민이 되어야만 여주가 발전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군민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여주군을 위한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신 선거직은 더욱 화합해서 내치보다는 외치에 더욱 치중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수님께 1건, 부군수님께 1건, 지역경제과장님께 1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1건 이렇게 4건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은 여러 가지 여건상 소재지와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의 활용을 전혀 못 하는 산북면 등 오지에 복지관에 목욕탕을 설치, 면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은 용역비를 들여 추진 중인 2020년까지의 여주군 장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각 읍?면의 곧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나 계획이 면민의 희망을 갖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면민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민여론을 수렴, 지역특성을 고려 모든 면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서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류 절약대안으로 폐목을 활용하는 화목난로나 보일러를 제작, 어려운 농가나 주민에게 염가보급 여부를 질문한 바 민간주도로 함이 타당하다며 계속 연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계속 인상되는 유가에 대비, 수요조사를 하여 재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건강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음용수인 본군 간이상수도의 금년도 수질관리계획과 정기적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타 시?군과 같이 공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군수님께 대신면 보통리 613번지 고산서원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원은 우리 겨레의 고귀한 전통문화유산입니다. 인륜의 삼강오륜, 오상 즉, 삼강의 도를 발휘해서 인생의 윤리도덕을 가치화하는 방편으로 학문을 강론케 하고 선현들의 제향을 받들면서 덕행을 본받도록 하는 것을 서원이라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종8년 흥선대원군이 당쟁누습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문묘 배향 서원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할 때에 150년 동안 사림들에 의해 면면히 지켜오던 고산서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철폐되었습니다. 그간에 폐철되었던 서원들은 그 지방 사림들의 지극한 열정으로 거의 다 복원이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고산서원만 복원되지 못 하였습니다.
요즈음 세태가 산업사회로 변모해가면서 윤리보다는 재화를 앞세우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존속을 버릴 정도로 윤리가 망가지고 도덕이 문란해지는 소리가 우리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일반적인 사회계도나 도덕순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의 덕성을 시현할 서원문화를 재정립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전당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우리 고장의 유서깊은 고산서원을 복원건립하심이 어떠하실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3년 고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역의 희망을 갖자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3년 고개라는 것은 여기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 밖에 못산다는, 그래서 그 노인이 실의와 죽음이라는 앞에 좌절에 빠졌을 때 어린 소년이 한번만 넘어지면 3년이지만 두 번, 세 번, 6년, 9년 아니냐.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가서 굴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3년 고개는 저희 선현들이 만든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방금 드린 희망이고, 좌절과 실의에 빠졌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갖자는 얘기이고 그 어린 소년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IMF 이후 농산물도 그렇고 개방도 그렇고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실의와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희망을 갖자는 얘기.
그래서 저는 금년에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갖고 공원 속에 행복도시를 만드는 우리 군수님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요지를 냈습니다.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군 여주군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할 용의가 있는가를 요지를 드렸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아마 생소한 단어이고 와 계신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럽에는 4,800개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5개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등원의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었다라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다라면 등록할 용의는 있는지,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에 농산물도 아마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명이 붙은 브랜드를 상표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성의 녹차, 영양의 고춧가루, 고창의 복분자, 서산의 마늘, 하동녹차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인근에 있는 횡성한우도 아마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우수농산물이 이러한 지리적 표시에 등록이 되어서 혹여나 저희 상품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등록할 용의가 있는지.
이게 그냥 국내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우리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원종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약초를 이용한 한방테마파크를 만들어볼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고로,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자생약초를 활용, 이를 소재로 한 한방마을이나 시설을 육성, 휴양, 요양, 체험학습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한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훌륭한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최적의 활용시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적은 노력으로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도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웰빙타운이나 한방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우리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에 지니고 있는 우리 군의 새로운 명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덕분에, 이것을 덕분이라고 표현하여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규제 덕분에 그 동안 잘 보존되어 온 청정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에 따른 역발상적 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을 전통 숲을 조성해볼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상당히 토건적 개발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에 경쟁적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숲을 복원 조성하여 공원 속의 여주의 건설을 앞당기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특성이 있는 숲을 조성해서 경관 연출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를 가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내면 당우리의 천변의 소나무 숲이나 천송리 소지개 마을의 숲, 점동면 덕평리의 숲이나 여주읍 가업리나 점봉리 숲 등등은 우리 관내 도처의 마을 숲을 조금만 보강한다면 쾌적함은 물론 신선한 자연자원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주민의 군정참여의식과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이 마음만 먹는다면, 현재 국가에서 조성해놓은 녹색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우리 군의 큰 재정적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산림공원과에 공원이나 시설을 사후관리할 전담인원이 부족하기는 하나 공원속의 여주를 건설한다는 큰 목표를 달성한다는 큰 뜻에 맞추어본다면 목표에 걸맞게 기구, 예산, 그리고 열정과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를 적극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오늘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래 원고를 작성할 때 이 질문을 맨 앞에 넣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아픈 얘기를 서두에 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본 의원이 특정 어떤 분들을 공격하려고 이런 원고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천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천산업단지는 민선3기 임창선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가 사실 차일피일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정말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여주에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이것은 남다른 인내와 정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물이 없느냐 하는 이런 질타 아닌 질타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의 아픔이자 우리 행정기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 저도 지역에 나가서 또는 주민들께 마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소재를 찾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여주군은, 여주군의회는, 또 원종태 의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3년 여 세월이 흘렀지만 산업단지 진척사항을 물어보면 그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군이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세월만 보내시고 있는 건지, 정말 이번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46분)


1. 군정질문의 건@1

2. 휴회의 건(3.24~3.24)@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자료 준비하시고, 또 군정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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