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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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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
  3. 2.여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용역업체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여주시의회의원징계요구와관련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3.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4.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5. 2.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4.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김영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 이복예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51회 정례회가 오늘 폐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24일 동안 1, 2차 본회의, 조례, 예산결산 및 추경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청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정례회를 마치며 여주시의 화합과 단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인 저는 견제와 감시에 능한 행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과 행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소위 행정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교수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정의로 쓰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위란, 다수의 지지에 기반하여 정당화된 강제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란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치권력입니다.
정치권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했습니다.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비슷한 말들 같지만, 이를 늘어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치권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나약하게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민이 준 정당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남용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능력부족이며 자질부족이 됩니다. 여주시민 다수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정치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여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의회의 존재 목적은 집행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당리당략은 절대로 시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당론을 대변하는 경합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으로서의 최대덕목은 시민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라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낸다면 간단합니다.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낼 때는 어느 것이 진정한 주민의 의견일까 하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소신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해야 합니다.     선출직이지만 표에 신경 쓰지 말고 시민이 정해준 기간 동안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에 연연하다가 주어진 권한마저도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주시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며, 협치와 상생의 자세로 단결해야 합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원상호 간, 의원-집행부 간, 의회-집행부-시민 간 소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래 소통이란 소원한 관계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난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주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설사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시민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 받아서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대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혼란과 분열을 막고, 낭비를 줄이며, 알차게 발전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갈등의 약 60%가 이념대립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념갈등에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더해지면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분열과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 넘고 극복하는 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적극행정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합니다.
여주시민은 관심과 성원으로 여주시 발전에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주시가 그리는 행복여주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념을 넘어 오직 여주시를 위한 길이 하나가 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념을 넘어서고, 당적을 초월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흘러 다니는 소문이나 가짜 뉴스에 휘말리지 말고 항상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이야말로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보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등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가 넉넉해지는 여주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여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여 관용이 넘쳐나는 여주시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유필선 의원   
예,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유필선 의원입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을 강화하자 등!”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일부 수정과 첨삭이 있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부제목은요, “여주시에서 시작한 작은 날갯짓이 코로나의 역사를 새로 쓰다! 여주시에서 시작한 신속PCR이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교육당국도 도입하다!”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2월 24일 첫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하게 협조하여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큰 확산세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초목표 6월까지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6월 15일 날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방역의료시스템이 하루 60만씩 접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남은 보름간 얼마나 더 접종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국보다, 경기도보다 여주시는 더욱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6월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 접종률이 24.5%입니다. 경기도는 21%입니다. 여주는 30%를 넘었습니다. 30.6%입니다.
2차 접종자도 전국이 6.4%, 경기도가 5.4%인데 여주는 그 2배에 가까운 11.2%입니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단장 배병택 단장의 방송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2월 27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112일이 되어서 전체인구 20%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전체인구 25%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그 기간이 우리는 110일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130일, 캐나다가 128일, 독일이 123일이라고 합니다. 실로 위대한 국민이고 위대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모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11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며, 백신 접종 후 1년, 짧게는 6개월의 기간 동안만 백신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선언한 이스라엘과 영국마저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의 준수는, 그 방역은 튼튼히 틀어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 자 YTN방송내용입니다.
“6월 11일 영국 신규확진자 8,100여 명 발생, 지난 2월말 이후 최다기록, 특히 그 중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90%를 차지해 압도적. 감염 재생산지수 1.2에서 1.4로 증가”
여러 보도들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1일 하루 확진자가 1만 5천까지 이를 수 있다고 BBC 방송이 전합니다. 13일 현재 영국 국민의 62%가 적어도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62%면 곧 70% 집단감염에 이를 가까운 수치에 있음에도 8,100여 명이 발생하고, 또 1만 5천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당선 후 서울시를 시작으로 신속진단키트를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나 신속한 음성·양성 진단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신속항체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면 어떨까요? 신속하고 정확해야 좋지 않을까요?
이를 만족하는 방법은 바로 여주시의 신속PCR 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 검사 방식과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항원 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빠르면 2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에서 신속PCR 검사를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25일 여주시에 위치한 200명 규모 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30명이 발생할 만큼의 집단 감염은 여주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은 확진자 확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했고, 신속PCR이라는 검사방법을 발견했고, 주기적 검사 덕분에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고, 28일 동안 확진자 0명을 유지하기도 한 적 있습니다.
여주시는 신속PCR 검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는 “신속PCR검사는 그동안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동시에 한층 더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며 “좋은 선례로 자리 잡으면 초·중·고까지 열 수 있는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2월 신속PCR 검사 도입을 검토했고, 5월부터 학교 학생들에 신속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요, 얼마 전에 모든 단과대학으로 신속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참고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자료화면 제시)
(발언시간 초과 종 울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시간이 초과되고 있으니까 방송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방역의 끈을 놓지 말자! 방역을 강화하자라는 원칙을 놓지 말자! 영국 사례를 잊지 말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예,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2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차인 6월 7일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각 부서 및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1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 사항은 총 362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2건, 처리 요구사항은 170건, 개선 요구사항 190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적에 기반한 성과연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직급별 MBTI 성격유형검사 활용과 전공 및 능력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모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과세와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가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7년부터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1446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주시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주시 자활센터, 여주시체육회, 모범운전자회 등 보조금 단체의 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24일간 정례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주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1. 6. 15. 하수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지적한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교부, 제안서의 제출,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사대상 기관은 여주시 하수사업소이고, 조사범위는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위원회는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4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 이복예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제87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징계와 관련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제척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의원 징계 요구와 관련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나누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님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네, 유필선입니다.
먼저 생소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절차안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표결권이 있는지, 또 징계대상자로 제척된 최종미 의원님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표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를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고요. 제척대상자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복예 의원   
네. 의장님께 여쭙는……. 의장님…….
유필선 의원   
박시선 의장님하고 최종미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표결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 제척이 되고요, 표결권은 없습니다. 또…….
유필선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박시선   
예.
유필선 의원   
질문의 요지가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가 아니고요, “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표결권을 갖고 계신지,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그다음에 최종미 의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표결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장 박시선   
저는 갖고 있고 최종미 의원님은 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아, 본회의장에서요?
○의장 박시선   
예. 그리고 이복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5, 2명 이상의, 지금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러면 최종미 의원님을 뺀 의장님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해서 4명 이상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거나 찬성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시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의원 거수)
예,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예, 좀 묻겠습니다.
물론, 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도 사유로 나왔던 “모욕” 이런 것들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녀, ㄴ” 하면서 의원 두 분이 싸운 적도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직원 분들 다 계시는데 서로 “무슨 무슨 녀, ㄴ!” 그래도 절제하고 자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절제의 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후과(後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또 의회 스스로 자제, 겸양(謙讓)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권위가 실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예 의원   
저는 당연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처벌대상이 된다라면 처벌을 본의원이라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의원님들 네 분 같은 생각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유필선 의원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스러운 발의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예, 최종미 의원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명이나 해명, 이것은 우리 그때 가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으로써는 질의에는 대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종미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종미 의원   
질의가 아닌 잠깐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장 박시선   
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다는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박시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러면,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4인 찬성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1인 반대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기권입니까?
○의장 박시선   
기권입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 역시 표결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기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 넷(4), 반대 하나 1명, 기권 한(1) 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가결이 됐고요. 그럼 언제 운영 가동되는 겁니까?
○의장 박시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 절차안내를 더 좀 해주시면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그 위원회 운영 일정 정하고,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절차가?
○의장 박시선   
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절차 및 방법, 일자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열린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통해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해 왔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제8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여주시의회는
무본자강(務本自强)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반청(內視反聽)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탓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순간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밑을 살피듯 매사를 조심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한 길에 너와 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당 저 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주를 위해 옳은가 아닌가가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를 시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권력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권력은 자의적으로나 임의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공권력은 모두를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공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자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권력을 당당히, 그리고 강력히 행사할 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공권력은 혼란과 분열만 초래합니다. 의사결정에 머뭇거리고, 목소리 큰 민원에 원칙이 흔들린다면 행정이 무너집니다. 공권력의 남용도 문제이지만, 미숙한 공권력은 함량미달이 됩니다.
공권력이 강해지는 길은 신뢰와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면 두려울 게 없기에 일말의 의혹이라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부도덕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만 철저히 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관내 각종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전계획 단계부터 검토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7월 이후 좀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여주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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