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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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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5일(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 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 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어느덧 신록이 짙어가면서 봄과 여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51회 회기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현장에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질책으로 시정과 의정을 일깨워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급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재난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 등은 2020년도에 집행부가 지출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그 행정적,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니,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행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 질문은 잘못은 바로잡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난이나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며, 불신과 적대감으로 설전을 벌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여 하는 공적인 질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시정활동을 총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볼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의 잘못을 캐내어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잘되는 점은 격려하고 더 효율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문제와 현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진행과 행정사무감사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등 현장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생활 속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던 K방역에 비해 코로나 백신의 접종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호된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상호비난과 내분으로 치우칠까 우려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결해야 합니다. 비난과 징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공격하다가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홀했던 소중한 가족과 더 많은 정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열어가는 여주시장 이항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과 학생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진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미얀마에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여주시 대응상황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여주, 수도권 철도 중심지로 성장하는 여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주요 조례 제정사항과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여주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월 25일 현재 관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357명입니다. 이 중 관외 주민등록자는 43명이며, 외국인은 55명입니다.
확진경로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외부로부터의 감염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여주시 코로나19 발생은 여주 자체 발생보다 여주 이외의 곳에서 감염이 유입되는 게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등이 7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현행 방역시스템상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점이 N차 감염 요인이 되는 까닭에 취한 조치입니다.
모든 시민이 바라는 것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단면역을 예정한 올 11월까지는 집단면역 전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 방법은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에 달려있습니다.
여주시는 3월 3일 첫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래 5월 25일 0시 현재 인구대비 14.3%인 16,107명의 시민분들께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고령층의 백신접종 추이를 보며 경로당 개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들께서는 이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 백신접종률에 따라 보건당국과 협의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신속PCR 검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3박 5일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관계, 백신, 경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양국 정상이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 힘을 합쳐 혁신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제사회 질서는 물론, 우리 삶의 패러다임까지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P4G 제2회 정상회의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P4G는 한국 등 대륙별 12개국과 국제기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연대입니다.
이에 앞서 24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라는 대응, 이에 따른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은 21세기에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 소모적이고 단속적인 화석에너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재생 가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전환은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고, 향후 행정환경과 서비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주시는, 여주시가 이런 거대한 물결을 선도해 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는 그동안 지속발전이 가능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는 2021년 경기퍼스트 공모 본심사에 진출해 60여억 원의 도비를 우선 확보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교는 강남의 구도심과 강북의 신도심을 연결할 뿐 아니라 여주를 찾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를 조성해 시민들께는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저감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를 착공했습니다.
총연장 515미터에 폭 2.5미터 규모의 현수교로 총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최초로 설치하는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그동안 강으로 단절돼있던 신륵사 관광지구와 금은모래 유원지가 연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을 아우르는 여주시와 수도권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개발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여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4월 시민회관이 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사용이 중지된 시민회관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실크,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계속해서 국가 철도정책 방향과 변화를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서 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 구간이었던 여주∼원주 철도구간의 복선화가 확정된 만큼 강천역 신설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강천역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여주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강천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토부에서는 여주시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천역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천역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큽니다. 원광선과 중앙선을 운행하는 열차가 안타깝게도 여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여주시는 국토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여주역 정차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여주역 정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차 운행계획은 철도운영사의 선정 시까지 검토되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여주역 무정차 계획도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여주역 정차의 중요한 관건은 열차 이용 수요입니다. 여주시는 열차 이용 수요 확충을 위해 연계교통망의 구축, 환승센터의 구축, 신교통수단의 도입, 여주역세권 개발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 노선의 여주 연장 실현을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GTX 노선의 여주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는 GTX-D 노선의 경기도 연장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경기도와 인근 광주, 이천시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광역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가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주시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굵직한 현안사업에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는 2019년 경기도 최초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제정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농가 단위 지원이 아닌 개별 농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여주시는 농민기본소득의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이를 위해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2037억 원의 제1차 추경예산을 비롯해 24건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회사 부분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저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인용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의 시정 질문 부분에서 의장님께서는 “잘못은 바로잡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질문이 비난이나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며, 불신과 적대감으로 설전을 벌이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공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하여서도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칫 상호비난과 내분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결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다가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자유발언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또한 진행에서, 마무리에서 의원님들께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카더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다”는 우려의 이야기는 직접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를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후변화 위기도 있고, 그리고 남북에 대한 요새 미사일 사거리 해제도 있고, 또 미얀마의 여러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 땅에 왔다면 인간의 품격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진실을 다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언젠가는 서로 통하지 않을까?
말해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시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시민들께 불안이나 우려나 어려움이 처해지지는 않는지 꼭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마무리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열들께서 역사의 거친 도전에 맞서 나라를 지켜냈듯이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시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33분 폐식)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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