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 의사일정
- 1.2021년도예산안의결의건
-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 3.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 4.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5.여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S/W분야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의결의건
- 6.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 1.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2월 15일 여주시장이 추가 제출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2월 15일 여주시장이 추가 제출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여주시의회 제49회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다시 제한을 받고 지역경제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분들이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 고통을 다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삶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타격은 우리 경제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급강하하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동안의 조치로 이미 타격을 입을 대로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연말을 앞두고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한숨만 나오고 걱정을 넘어 소름이 돋는 듯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송년회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시름을 잊는 낙이고 일상적 풍습이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제대로 된 소모임도 마음 놓고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송년회를 비롯해 연말모임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예약했던 소모임들도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니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일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장사는 끝난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비극이 되면서 지역경제도 임계점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붕괴위험도 함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연명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비단 소상공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올해 50일이 넘도록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민들의 소출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도열병에 취약한 진상 품종이 많았던 여주시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현율도 평균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수확이 줄고 제현율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수입은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상 한 품종으로 몰리게 권고한 것이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
(人災)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도비 매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함께 장마피해로 인한 재난피해까지 가중된 상황이기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주의 도자기 산업은 경기침체의 와중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이중으로 입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뿐만 아니라 여주의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공연과 전시가 제한되어 창작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구지책이 막연하지만 제대로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정은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는 재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임의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을 자제하고, 우선 시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시민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주시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를 특정할 것도 없이 다 같이 어려운 여주시민들 모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님들의 현명한 정책 아이디어와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농업인들의 미소를 잃지 않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경자년(庚子年)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신축년
(辛丑年)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여주시의회 제49회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다시 제한을 받고 지역경제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분들이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 고통을 다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삶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타격은 우리 경제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급강하하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동안의 조치로 이미 타격을 입을 대로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연말을 앞두고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한숨만 나오고 걱정을 넘어 소름이 돋는 듯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송년회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시름을 잊는 낙이고 일상적 풍습이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제대로 된 소모임도 마음 놓고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송년회를 비롯해 연말모임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예약했던 소모임들도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니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일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장사는 끝난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비극이 되면서 지역경제도 임계점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붕괴위험도 함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연명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비단 소상공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올해 50일이 넘도록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민들의 소출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도열병에 취약한 진상 품종이 많았던 여주시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현율도 평균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수확이 줄고 제현율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수입은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상 한 품종으로 몰리게 권고한 것이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
(人災)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도비 매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함께 장마피해로 인한 재난피해까지 가중된 상황이기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주의 도자기 산업은 경기침체의 와중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이중으로 입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뿐만 아니라 여주의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공연과 전시가 제한되어 창작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구지책이 막연하지만 제대로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정은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는 재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임의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을 자제하고, 우선 시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시민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주시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를 특정할 것도 없이 다 같이 어려운 여주시민들 모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님들의 현명한 정책 아이디어와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농업인들의 미소를 잃지 않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경자년(庚子年)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신축년
(辛丑年)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비롯해 여주시 살림 전반에 걸쳐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정례회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회 당일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폐회일을 맞아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개회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주시는 타 시·군의 모범으로 기록될 모범행정, 적극행정의 사례를 남기며 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여주시 행정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실적을 거양한 것이 여주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동안 여주시정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점들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수십 년 만에 소위 지방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운동 출신의 진보 아이콘으로 손색없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의회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으니 시민의 기대는 얼마나 컸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년 반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며 과연 시민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진적 행정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진적 행정이 미진한 분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지금 전 세계와 인류는 빙하기 위기에 못지않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일상생활과 경제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과 저렴한 치료제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20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위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창궐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파리협약이 발효됩니다. 파리협약의 주된 내용은 탄소배출량 저감과 지구의 온도상승 방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국제협약에 근거한 전 지구적 대응 분야일 것입니다.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즉 온실가스배출량을 37% 감축하기로 했고, 2050년 Net Zero를 목표로 선언하고 그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할 텐데 여주시는 아주 적은 예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적·거시적 차원의 근본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글로벌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이라면, 코로나19는 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부부 경제학자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얘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고, 정책입안자의 덕목은 인간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주시의 슬로건이 『사람중심 행복여주』인 것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정책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부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선진적 행정 마인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은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이 미진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의 확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미흡하면 복지비용이 엉뚱하게 지급되고,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복지의 확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당지급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시점에서는 해당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취업이나 성장한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비해당자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행정에 의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무부서의 업무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명의 담당자가 12개 읍면동의 수급자업무를 관장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입각한 수급자 지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요건자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다면 복지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수급자의 경우뿐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원칙과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수많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단체들이 서로 중첩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현실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냉철한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하여 정확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은 도전적인 자세와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공공근로사업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복지의 개념을 생산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거리 청소나 꽃길 가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한 미래의 건설이라고 본다면 과거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오래전 사방과 조림사업의 결과 오늘날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산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퇴물 같지만 좋은 것은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하기 용이하지만 구태의연한 관행은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농촌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이 가지 않을 길에 도전하는 것, 과거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관행과 구태를 떨쳐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현실에 적용해 보면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깨어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구체적 삶의 방식이고, 여주시 정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신축년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비롯해 여주시 살림 전반에 걸쳐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정례회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회 당일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폐회일을 맞아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개회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주시는 타 시·군의 모범으로 기록될 모범행정, 적극행정의 사례를 남기며 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여주시 행정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실적을 거양한 것이 여주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동안 여주시정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점들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수십 년 만에 소위 지방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운동 출신의 진보 아이콘으로 손색없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의회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으니 시민의 기대는 얼마나 컸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년 반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며 과연 시민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진적 행정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진적 행정이 미진한 분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지금 전 세계와 인류는 빙하기 위기에 못지않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일상생활과 경제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과 저렴한 치료제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20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위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창궐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파리협약이 발효됩니다. 파리협약의 주된 내용은 탄소배출량 저감과 지구의 온도상승 방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국제협약에 근거한 전 지구적 대응 분야일 것입니다.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즉 온실가스배출량을 37% 감축하기로 했고, 2050년 Net Zero를 목표로 선언하고 그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할 텐데 여주시는 아주 적은 예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적·거시적 차원의 근본 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글로벌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이라면, 코로나19는 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부부 경제학자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얘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고, 정책입안자의 덕목은 인간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주시의 슬로건이 『사람중심 행복여주』인 것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정책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부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선진적 행정 마인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은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이 미진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의 확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미흡하면 복지비용이 엉뚱하게 지급되고,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복지의 확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당지급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시점에서는 해당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취업이나 성장한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비해당자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행정에 의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무부서의 업무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명의 담당자가 12개 읍면동의 수급자업무를 관장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입각한 수급자 지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요건자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다면 복지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수급자의 경우뿐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원칙과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수많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단체들이 서로 중첩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현실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냉철한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하여 정확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은 도전적인 자세와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공공근로사업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복지의 개념을 생산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거리 청소나 꽃길 가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한 미래의 건설이라고 본다면 과거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오래전 사방과 조림사업의 결과 오늘날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산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퇴물 같지만 좋은 것은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하기 용이하지만 구태의연한 관행은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농촌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이 가지 않을 길에 도전하는 것, 과거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관행과 구태를 떨쳐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현실에 적용해 보면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깨어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구체적 삶의 방식이고, 여주시 정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신축년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3718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1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부서장님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어 여주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3718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1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부서장님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어 여주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있음에도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5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중심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조직 형태를 참여하고 자립적 지역발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여주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총예산은 41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6000만 원, 사업예산이 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2020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분야인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4번에 위탁대상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지역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여주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단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있음에도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5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중심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조직 형태를 참여하고 자립적 지역발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여주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총예산은 41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6000만 원, 사업예산이 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2020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분야인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4번에 위탁대상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지역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여주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단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다음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진행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여주시 살림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며 더 나은 시정을 위해 정책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과·소 모든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21년 예산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화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과 적극집행을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와 일상생활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힘입어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가계 사정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들과의 자유로운 현장 소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AI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도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방역과 재해방지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아픈 다리 서로 기대고 함께 가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더 적극적인 동반자의 자세로 더 성숙하고 세심한 의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민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코로나19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에 이르기까지 방역방재의 최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시민을 대신해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평생 몸담은 공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열정으로 멋진 제2의 인생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진행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여주시 살림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며 더 나은 시정을 위해 정책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과·소 모든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21년 예산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화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과 적극집행을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와 일상생활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힘입어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가계 사정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들과의 자유로운 현장 소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AI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도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방역과 재해방지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아픈 다리 서로 기대고 함께 가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더 적극적인 동반자의 자세로 더 성숙하고 세심한 의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민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코로나19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에 이르기까지 방역방재의 최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시민을 대신해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평생 몸담은 공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열정으로 멋진 제2의 인생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