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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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11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제한의 경우 소규모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제가 강화되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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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1페이지, 의안번호 1122호에 대해서요. 1122호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가결”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장 박시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의원   
“부결”된 걸로 하셨나요?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원안대로…….

○의장 박시선   
아니, 아니요.

○유필선 의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장 박시선   
그 부결된 것은요,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아, 부결되는 경우에는…….

○의장 박시선   
본회의에서는, 네.

○유필선 의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한다.”…….

○의장 박시선   
“원안”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부결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또 안하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유필선 의원   
아,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리고 했던 건가요?

○의장 박시선   
그러니까, 안건상정 자체를 안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에 있어서는 부지매입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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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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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본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시선   
네.

○의장 박시선   
다 하셨습니까?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광범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정업무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자원봉사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일상생활의 불편에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에 일치단결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절차상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가 임의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하여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종목의 하나입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과 축구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축구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건전한 시민활동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여주시민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어렵게 창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며 홍보전도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단 3년 차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전국 K4 14개 구단 중에서 6위를 할 만큼 기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20대의 젊은 청년 31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이 중 3명이 여주 출신입니다. 감독은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가 고향인 전(前) 국가대표입니다. 이 선수들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같이 유명한 축구선수를 꿈꾸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축구에 전념해왔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 31명 중 3명만이 연봉계약으로 2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28명의 선수는 매월 훈련수당 30만 원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경기에 출전을 해야 출전수당 10만 원을 받고 승리를 해야 승리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은 생활비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축구가 좋아서 대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마크를 달고 여주특산물 홍보를 하면서 전국의 축구장을 누벼왔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체육회가 시민축구단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해체 사유는 첫째,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하여 보조금을 편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둘째, 대부분의 선수가 여주 출신이 아닌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고 셋째, 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고 넷째, 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축구단이 예산투자 대비 효과와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한 선수는 능서면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축구를 했었고 인근 이천 시민축구단에서 연봉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습니다. 약간의 부상 때문에 당장 경기에 뛸 수는 없지만 몸을 만들 수 있는 회복 기회를 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위장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담당 직원과 계약선수 본인이 와서 과정을 설명했을 때 위장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량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미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체육계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선수가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구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여주시민 중에서도 타지역 출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시겠습니까? 해체를 위한 억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여주 분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여주로 오셔서 시장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민축구단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공정위에서 단장 해임과 함께 전액 환수조치를 하였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주시체육회나 구단주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체육회 산하기구인 시민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위기구인 체육회나 구단주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파◎리키라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항공료와 부족한 구단운영비를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개인 횡령은 분명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는데 이것이 꼭 시민축구단 해체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으로, 용역평가 결과는 작위적일 수가 있습니다.
용역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6명과 여주시체육회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편파적인 평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단이 편견 없이 구성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용역평가단은 체육회 관계자가 아닌 지역에서 체육을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편견 없이 용역평가단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축구단을 해체해서 꿈을 가지고 뛰는 선수들에게 큰 상처를 줘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축구단장과 시장님이 잘못하면 여주시체육회와 시청 문 닫을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시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온 선수들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창단한 구단입니다.
그러면 시민구단 해체할 때도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도 한번 없이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해체의 권한이 있습니까? 해체를 결정하고 난 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랴부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조례에도 보면 이사회가 해임이나 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도대체 해체의 권한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체육회 용역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지출한 것도 문제 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긴급한 업무처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용역에 대해 이사회 보고도 없었고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구용역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보면 체육회의 업무량과 인력 배정이 불균형을 이루고 직원직무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부분에서도 팀원들 간 소통이 부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문제점이 많은데 산하 종목단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시민기구입니다. 몇몇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의조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기까지 시장님이 선수들과 단 한 번도 만남의 소통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당초 여주 시민축구단이 창단될 당시 많은 예산투입을 우려하여 의회가 반대를 하였는데 여주에서 엘리트 축구단을 육성하면 여주시 홍보에 큰 도움이 되니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축구단 해체에 담당공무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단할 때나 해체할 때나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해체 의지가 있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나 담당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하는 데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꼭 지켜야 할 규정도 어겼습니다. 시장님이나 체육회는 조례까지도 무시한 것입니다. 법령을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원칙과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람중심 행복여주시』라면서 “사람” 부분에 이렇게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수십 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살아있는 조직을 무참히 해체하여 선수들의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의 인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허울뿐인 『사람중심 행복여주시』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체 사유가 부당하고 시민구단 해체에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이제라도 해체 무효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체육회 모두 규정과 법령을 어기셨습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조례에 해체 규정을 만들어 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권력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주시체육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역세권개발은 2014년 4월 14일 여주시 교동 403번지 일원 47만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계획적인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 거주공간을 마련하며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학동 신시가지가 개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주시 최초의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역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32%가 주거용지, 4.3%가 상업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63%는 녹지, 공원,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교육, 문화, 휴식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주시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약 15만 평에 달하는 해당 역세권이 개발되면 신규주택과 아파트를 갖추고 대단위 편의시설을 겸비한 해당 지역으로의 내부적인 인구이동이 우려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 인구를 빨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경기실크는 주차장 용도로 지난 1월에 100억 원에 매입한 후 거의 1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별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하동제일시장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여주시의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역세권개발 지역에 비해 더욱 열세에 처하게 될 구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 현재 구도심 지역에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륵사 한양장도 유스호스텔용으로 구입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세권개발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23년 3월에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주역세권 개발은 여주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여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들어설 건물들이 여주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주는 2017년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새로 조성되는 역세권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이 위원회에 위임되어있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역세권의 경관과 미관을 최적화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시 여주역세권 신시가지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여주의 얼굴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 행정의 수장이자 여주시민의 대표입니다.
여주시민이 원하고, 여주시민에 필요한 여주의 미래를 그려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 행정적 절차만을 따라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은 여주의 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민과 함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대계입니다. 시장만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여주시의 미래모습이 어떨지,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의 모습은 어떨지 그 조감도와 청사진이 시민 모두에게 공지되고 공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시가지의 현장에 나가 보면 미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에 가보면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없는 계획은 제대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예.

○의장 박시선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네. 시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답변이 어제 7시경에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직원을 통해서 제가 밤 10시에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답변 작성하는데, 추가질문 작성하는데 잠을 못 이뤘습니다.
추가답변에는 여주를 이끌어 가는 대표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체육회는 개인 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시민들이 낸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체육회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지금 묻는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회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체육회가 개인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러면 분명히 여주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죠?

○김영자 의원   
예. 정확하게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주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체육회라면 관리·감독을 여주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이 시 체육회가 잘못해도 관리·감독을 여주시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김영자 의원   
여주시에서 분명히 있죠?

○김영자 의원   
인정하셨어요?

○김영자 의원   
분명히.

○김영자 의원   
네, 시민구단이 해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시민구단 유지했어야 했는지, 여주시장이 관여할 문제가,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지, 여주 시민축구단의 이름으로 3년간 뛰어준 선수들을 내쳐야 하는 입장이라 안타깝다는 것인지, 그냥 존속시킬 수 없어서 이해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한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제가, 참.
시장님! 제가 묻는 답변은, 그것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에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자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영자 의원   
시민구단이 유지했어야 했는데…….

○김영자 의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 해체와 관련하여 체육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김영자 의원   
100% 시민혈세…….

○김영자 의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체육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자 의원   
지금 시장님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체육회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묻는 팩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그리고,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죠?

○김영자 의원   
그럼 여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라는 것을 시장님은 잊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김영자 의원   
체육회에서, 개인 체육회가 아닙니다. 여주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44% 투표가 시민구단을, 이사님들이 존속 의사를 표시했어요. 시장님께서 최소한 체육회에 권고나 조언을 할 상황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무기력한 능력 없는 시장님이셨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렇게 축구인 비대위에서 존속시켜줄 것을 외면한 이유가 뭡니까?

○김영자 의원   
분명히 해체 과정에 근거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이나 조례를 지켜야 되죠?

○김영자 의원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해체 소식 들었을 때…….

○김영자 의원   
규정하고 그 조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영자 의원   
지금부터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저는, 시장님 지금 해체까지 오기까지의 그 마음을 제가 듣고 싶고요. 시민들도 그 마음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김영자 의원   
저는 여주시체육회에서 조례나 규정이나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주시의 대표수장으로서…….

○김영자 의원   
그 규정과 조례를 확인을 해서 이 해체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김영자 의원   
좋겠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   
안타까워요.

○김영자 의원   
예. 그러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체 무효시키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아니, 권한 규정이 왜 없습니까, 시장님이? 여주시민 대표수장입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체육회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주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거기에 권한이 없습니까?

○김영자 의원   
권한 없으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시장님은 해체하는데 체육회 핑계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체 결정 난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구단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할 때 등록입회비가 시민세금으로 얼마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김영자 의원   
시민 혈세 5천만 원이 거기 등록금 입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으니 들어보세요.

○김영자 의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시고…….

○김영자 의원   
시장님 답변은 아마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주시가 시민축구단 해체하면 대한축구협회에 낸 입회비 5천만 원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의원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의 권한이 없어서 못 찾아온다?
이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전에 대한축구협회 입회비로 들어간 순간 여주시가 해체를 해도 찾아오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낸 세금 5천만 원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 가지로 해체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을 근거를 확실하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고…….

○김영자 의원   
이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5천만 원 가 있는 것까지도 모르고 계신 시장님이신데…….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시의 시장님은 대표수장이십니다! 어느 정도 해체하면서 이런 과정은 공부하셨어야죠! 아닙니까?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시민 혈세 5천만 원을…….

○김영자 의원   
손바닥 뒤집듯이…….

○김영자 의원   
5천만 원, 축구단 창단할 때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 해체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김영자 의원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 했다고 하시는데,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   
위장선수 인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   
이것은, 보세요. 단장의 업무와 감독의 권한이 다르고 감독마다 성향이 다르게 개인연습이나 팀 훈련도 계속해온 것으로, 다만 약간의 부상 때문에 시합에서 뛸 수 없기에 선수로 미안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 데려오는 시민축구단을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담당직원과 계약선수 본인이 와서 해명하였고 위장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모르셨습니까?

○김영자 의원   
분명히 이 부분을 축구협회에서…….

○김영자 의원   
잘못 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님!

○김영자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이…….

○김영자 의원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시민축구단이 보조금 일부를 변칙해서 썼다면, 최고책임자는 여기 누구입니까? 구단주 아닙니까?

○김영자 의원   
예? 구단주가 맞죠? 그러면 시민축구단에서 잘못했다면 최고책임자인 구단주가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엄밀히 따지면 여주시에서 이것을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단주도 이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시선   
예, 잠시만요.
의원님 하고 시장님 해서 시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의원님께서는 그 해당 과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고 해당 과 과장님은 의장한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구단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총책임자는 구단주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현재 구단주는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라고 대답함)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의원   
아니죠. 구단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체육회장님이 구단주 아닙니까?

○김영자 의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구단주라고 했습니까?

○김영자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단장이나 주무관들이 변칙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체육회에서 체육회의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을 변칙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로 했다고 했거든요, 팀장님은. 그런데 2200만 원을, 21조를, 체육회 규정을 보니까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님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알게 됐는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주시체육회 규정까지 어기고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용역비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공무원…….

○김영자 의원   
이 지금…….

○김영자 의원   
체육회 선진화 발전방안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7∼8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승인도 받기 전에, 이사회 보고도 하기 전에. 이사회 언제 열렸습니까?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9월 28일 날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서면 했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제가 아는 이사님들 다섯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서면 그것을 안 받은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잘못된…….

○김영자 의원   
이사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사람한테, 전체로 확인도 안 하고 몇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승인했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주시체육회 규정하고 선진화 발전방안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주시 축구단 운영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규정과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시민구단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체했는지, 그것을 체육회에서 했다고 해서 여주에서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김영자 의원   
없습니다. 이사회가 한 게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이사회 규정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앉은 자리에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의원, 관광체육과장을 바라보며)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구단 운영의 규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공무원들 10명한테 다 확인시켰어요. “여기서 해체할 만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다 없다고 합니다.

○의장 박시선   
예.

○김영자 의원   
지금…….

○김영자 의원   
지금 여주 보조금 받고 있는 체육회는 이 여주시체육회 규정하고 여주시체육회 조례대로 해야 되는 법이에요. 법령이고.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체한 것은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시선   
잠시만요, 시장님.

○김영자 의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시의 법령하고 규정에,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에도 없어요.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체육회가 지켜야 될 법령에 없다고요.

○의장 박시선   
과장님께서는요,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규정과 우리 여주시 규정, 체육회의 규정. 지금 의문점 나는 점을 답변서와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장님께 후에 다시 재차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시장님. 체육회 자체 규정이 여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주시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없는 규정을 뭐를 만들어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예?

○김영자 의원   
민간단체라고 해도 여주시 시민혈세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자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이 유소년 축구단 U-18세 이하 축구단 창단을 하고 여건이 마련된 후 시민축구단을 재창단한다고 몇몇 의회 의원들에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때 시민축구단을 해체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인지 시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체육회장님 오후에 여기서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체육회장님.

○김영자 의원   
(의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의장님! 의장님!

○김영자 의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장 박시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의원   
여기에 시장님이 저렇게 책임, 여주의 수장이며 대표인데도 이 체육회를 나 몰라라 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민선단체라고 하니 그 체육회장님 여기 나오셔서 질문·답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후에.

○의장 박시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도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선체육회장은 올 수가 없고요. 또 그래서 오후에 답변 주신다는 것도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답을 해 주시고, 서로 다 중간에 말씀 도중에, 질문과 답 도중에 서로 다 좀 듣고서 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다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3년 만에 해체하고 한 번 해체된 시민축구단을 재창단한다고 약속한 체육회장님 말이 맞다고 시장님은 동조하시는지, 아니면 시민축구단을 다시 또 만들 때 대한축구협회에 또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요. 체육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인용해서…….

○김영자 의원   
시장님이 대한축구협회에다가 5천만 원을 또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김영자 의원   
참, 시장님 답변에 아마 저도 실망을 했지만 이것을 보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해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회를 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키워주어야 할 20대 청년들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여주시에서 영입해서 승률을 높이고 선수로서 인정받고 성적을 내야 할 스포츠조직입니다.
시장님 찾아가 선수들을 위해 1년 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 것까지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왜 거절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없습니까? 그분들은 거절했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에는 공익근무 선수들이 한 10여 명 있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지금, 군인을 이 축구로 하면서 축구를 갈고닦은 실력으로 몸을 만들고 정말 일류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10여 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해체가 됨으로써.
그러면 정말 갈고닦은 몸을 만든 이 축구선수들이 몇 달간 연습을 못 하게 되면 정말 실력들이 망가질 위기에 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를.
(보충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그러면, 시장님은 이 선수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싶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것도 권한 내에 없습니까?

○김영자 의원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예? 책임 회피하시고 권한이 없습니까?

○김영자 의원   
여주시 축구단이 여주시 홍보와 여주시 농산물 홍보를 가슴에 달고 13개 구단 K4 전국대회에서 6위를 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대선수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20대 청년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정말 시장님, 최고, 나중에 결정을 그래도 여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로만 미루시고 해체만이 정답이었습니까?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뭐…….

○김영자 의원   
지금 근거 규약, 조례 이게 잘못됐으면 체육회에서 그런 조례나 그 규정을 안 지켰다면 이 해체를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의장 박시선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김영자 의원   
번복할 수 있습니까?

○김영자 의원   
아니, 체육회에서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그냥…….

○김영자 의원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의장 박시선   
시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장 박시선   
저, 김영자 의원님,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끝내시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조금 더 있어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그냥 마무리로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정말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장 박시선   
답변은 좀 이따가 하시고요.

○김영자 의원   
20대 젊은 선수들을 보듬어주고 밀어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시민축구단 해체 결정에 지켜야 할 여주시체육회 규정, 여주 시민축구단 규정, 여주시 조례에도 해체시킬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잘못됐다면 명분 없는 해체 결정은 반드시 무효화시켜 여주시체육회 발전과 시장님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를 여주시민들에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자 의원님 시정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의장 박시선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김영자 의원   
아니, 이거…….

○의장 박시선   
그러면 종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것만 하고서 답변 간략하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아니요, 잠시만요. 마지막 것하고 묶어서 답변하시…….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발언시간을 지키자는 것은 규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발언시간 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시선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냥 종합적으로 듣고서 끝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장님, 경기실크와 하동제일시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실크와 하동재래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획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분명히 체육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부의장 거수)

○의장 박시선   
네.

○의장 박시선   
예, 서광범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박시선   
시정 질문서에 우리 서광범 부의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적지 않으셔가지고 그것은 후에 우리 시장님과 해당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체육회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오히려…….

○의장 박시선   
예, 그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의장 박시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별로 다 자료 주시고요, 후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자 의원님의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여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 제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열게 된 정례회의 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의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방안,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시카고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종, 소득 및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시카고는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전하면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재개발은 지양하고, 대신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문화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지역 내 예술가, 단체에 대여해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한 결과, 예술가들이 집적해 활동함으로써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료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단체 행사, 토크쇼, 콘서트 등이 열리면서 지역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작품 제작과 발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여주시의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유지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회복지 기능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총을 비롯해서 민예총, 문인협회 등 여주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은 금전적 대가보다도 관객과 더불어 공감하는 데 더 많은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대중교통의 근간은 경강선과 버스입니다.
경강선의 경우 여주와 이천, 광주, 성남, 서울권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경강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주의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자체의 효율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노선이용자들이 대하게 되는 버스노선도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은 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다 같이 하는 지적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여주시처럼 버스노선도가 성의 없이 작성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여주의 버스노선도는 번호만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기도 합니다.
버스노선을 체계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강선을 통해, 시외버스를 통해 여주에 내리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여주의 버스노선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타지역 도시의 노선들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향후 대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증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되시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읍면동사무소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2019년 7월에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장애인 이용 불편시설 해결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여주시의회와 강변도로를 현장점검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이동권 편의시설 관련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학동행복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동휠체어의 이동반경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충전식이라 충전기 크기가 커지면서 전동휠체어 광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전동휠체어 광폭에 맞는 장애인화장실 설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출입문 규격 등 다른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 앞 달팽이 언덕 주차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부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의견수렴이나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 문의를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법정설계기준에 충족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대책과 기준을 여주시는 하루 속히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경제성,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생활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를 법정설계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안일한 행정을 여주시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는 치매센터가 설립되어 치매 환자분들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시니어 돌봄 체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구비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텍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한 행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촘촘히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형 노인돌봄 시스템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추진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의원   
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로봇 6대”라고 그러셨는데 “로봇 60대”로 정정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여주시 청사 내의 1층에서 2층 로비를 갤러리 같이 조성해서 지역작가의 작품을 상시전시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답변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최종미 의원   
네, 코로나로 힘든 지역 작가들이 여주시 정책과 함께하면서 좀 힘든 것을 타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개선되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보면, 동 단위나 읍 단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풍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은 방풍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차간격도 굉장히…….

○최종미 의원   
크지 않습니까?

○최종미 의원   
그러면 그 읍 단위나 동 단위는 이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종미 의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최종미 의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미 의원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말하자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보장구 수리 차량지원을 해주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미 의원   
네.

○최종미 의원   
네, 네.

○최종미 의원   
그리고 장애인 점검 사항에서 개선된 부분을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면 담당부서의 확인 결과 “현재 개선된 것으로 완료 왔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최종미 의원   
지금 저한테 그 사진이 있거든요, 많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장에는 안 돼 있는, 개선이 안 돼 있는 걸로 사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개인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코로나가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출하게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둘은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이죠.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인 아동과 학생들의 관련된 안전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될 지역이 많습니다.
좀 심각한 곳을 조사해보니 아홉 곳이 있습니다.
가남초, 능북초, 이포초, 오산초, 북내초 운암분교, 점동초, 점봉초, 흥천중, 여강고 등의 학교주변지역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가 점유하여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다섯 곳, 시유지와 사유지가 동시에 점유한 곳이 한 곳,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곳이 두 곳, 충분히 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12조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약 30%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도와 차도가 미 분리되어 사고의 위험이 큰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면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스쿨존 지역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이 우려되는 한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몇몇 정류장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그늘막과 쿨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스쿨존 주변 정류장에 설치된 경우는 본의원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진정상태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 난방시스템 또는 그늘막이나 쿨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11월 25일 54번째 중앙동 확진자가 발생 후 지금까지 12명이 추가로 발생되어 12월 2일 기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 여주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범이 법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규범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통해 규범과 현실을 종용시켜나갑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지침도 일부 부적응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과 현실이 부조합 또는 괴리를 일으키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甲)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검사를 받고 싶은데 시장님, 현재 이게 가능합니까?

○유필선 의원   
예.

○유필선 의원   
예.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유필선 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본 답은 이제 끝나신 걸로 하고 유필선 의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충분히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유필선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 좀 간단하게 하여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 우리가 방역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에 일부 맞지 않는, 그래서 지침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甲)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응급실에 가서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유필선 의원   
예.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사례 사례를 얘기하는 게 같으니까요, 사례 두 가지를 더 질문드리면 거기에 추가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을(乙)의 아내가 중증응급환자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발열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선별검사소 검사 후 비확진으로 판정나야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인 거죠. 지침 때문인 거죠.

○유필선 의원   
그럴 때 을(乙)이 할 수 있는 어떤 유효적절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중증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강조하는 지침으로 인해서 거의 하루를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유필선 의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뉴스를 병(丙)이 봤어요. 그랬더니 병(丙)이 간 식당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해외출장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밀접접촉자 분류 전에, 자기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기 전이라도 이러저러한 시간상의 이유로 자발적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나요?

○유필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코로나19 지역 확산예방을 위한 정부지침에서 응급 선별검사 적용대상을 굉장히 묶어놨다.’ 이를테면,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여야 된다.’ 그게 대상이에요. 적용대상이?

○유필선 의원   
그리고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의심환자만 응급 선별검사를 받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뿐만이 아니고요, 응급 선별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도 아주 묶어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하나하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적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응급 선별검사에서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도 불가하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드린 세 가지 사례가 물론, 제도의 취지가, 제도는 중립적이니까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다 해가지고요, 원주시……. 경향신문 ’20. 11. 30.자 경향신문을 보면요, 원주시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시민 스스로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요, 30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브리핑을 원주시가 내놓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적해서 검사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신속진단키트는 기존 검사인 분자진단법(PCR)보다 간단하고,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쉽게 6시간 돼야 결과 확인되는 게 2시간 내에 결과가 확인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 또한 1회에 4,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국내법 상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존 검사방식의 보조수단으로 병행 사용하면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면 원주시를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향후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감염병 하루 확진자수가 5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자칫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고, 의료계가 붕괴되면 방역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나름 일관적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전세계가 인정되지만 이런 부분이 여주시에도 필요하다면 시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든지 뭐, 도지사협의회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정부에.
이런 개정,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주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의원   
그러면 아주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요, 이것이 법적 성격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 구속적 효력을 갖는 지침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죠?

○유필선 의원   
그렇습니까?

○유필선 의원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의 법률자문이나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해보셔가지고, 아마도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는 구속적 효력이라고 인정되는데요.

○유필선 의원   
그래서 구속적 효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침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유필선 의원   
권고적 효력일 경우라면 협의해서 독자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필선 의원   
그 지침내용의 일부 개정내용은 응급 선별검사 기관을 좀 확대하는 거하고요.

○유필선 의원   
그다음에 응급 무증상, 음성.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해서 선별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런 게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렇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유필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응급실에 아이가 열이 나도 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의료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지침…….

○의장 박시선   
제도상이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저희가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시대도 30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추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의장 박시선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자체단체장님들께서 우리 중앙정부에 그것을 강력히 요청,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의장 박시선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 있으세요?

○의장 박시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한 분의 시정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질문 시작하기 전에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계셔서 제가 민망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에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직자, 의료진, 봉사자 등 모든 분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편을 참고 희생을 감수하고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여주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상반기를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 혼자만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유의미한 시간들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저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자가격리가 특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치료와 증상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신륵사 지역의 한양장 매입안에 의결을 요청하시면서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용시설로의 활용을 그 이유로 거론하였습니다.
한양장의 현재 상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거동이 어렵거나 거주하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국면이 우리 기대처럼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코로나20, 코로나21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 시설, 인력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공유재산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활용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할 때 계획이 있었으니 계획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역시 땅장사 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 될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부지는 여주시민의 부지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한데 어떤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러면 더, 한정미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의원   
예.

○의장 박시선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이건 지금 상세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부모가 나이 어린 발달장애 자녀가 있다면 여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네.

○한정미 의원   
왜냐하면, 제가 자가격리 중에 있었을 때 왔던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초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발달장애 어린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셔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또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냥 병원에서 다 케어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계속 케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한정미 의원   
그런데 이런 자세한 부분에서 약간, 저는 이런 시스템상은 되어 있는데 정서적인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담도 받아주시고 다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자세한 안내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초창기여서 그때는 잘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 그런 세세한 부분, 여주시민들이 보호받고 있고 여주시민들이 ‘아,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가질문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하십시오.

○한정미 의원   
그렇죠. 쉽지 않죠.

○한정미 의원   
쉽지 않죠.

○한정미 의원   
네.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정미 의원   
왜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사냐…….

○한정미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도자료나 시민들이 머릿속에 구상되어지지 않는 약간의 뜬구름 같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가는 곳마다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한 2년 동안 산 게, 물론 유효적절하게 산 것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한 1700여억 원이 돼요. 그럼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매입을.

○한정미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우리 삶을 정말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구나!’라는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안 됐냐 하면, 소통이 안 된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삽니다.’라고 하면 한번 보도자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민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주민들이 왜 이런 의문을 갖는지, 우리가 확신을 못 줬다라고 하면 이 신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가지 않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들이 필요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가는 곳마다 ‘이건 이래서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것 하나에서 혜택을, 아직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니까 계속 의구심이 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샀으며, 이것은 왜 구입했으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했으며’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한정미 의원   
네, 공유재산 말씀만 드린 거예요.

○한정미 의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 다 안 끝났는데?

○한정미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한양장 매입할 때는 시장님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바꾸셨어요.
첫 번째는, 출렁다리를 위시한 관광시대에 대비해서 유스호스텔로 이용하겠다.
두 번째는, 여주문화원 등 여주시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시설로 활용하겠다.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확산에 대비해서 비상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안을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서 신뢰가 저하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시작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대충 매입하는구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며, 이런 목적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이것일 겁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건을 가지고도 여러 번 말을 바꾸니까, 시민들이 신뢰도가 하나 떨어지면 나머지 잘해도 그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요긴하게 잘 활용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입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 건데 중간에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럴 때는 의회에 다시 한번, 물론 동의안을 거쳤으니까 다시는 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날 때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더 좋은 안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고 나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의회에, ‘처음에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의회에 와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정미 의원   
네?

○한정미 의원   
아니, 제가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웃음)

○한정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짧아요.

○한정미 의원   
그다음에 이게 1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기회비용 면에서 보면 1천억의 공유재산이 매입 후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리로 환산하면 만약에 금리가 1%면 10억 원이고요. 2%면 20억 원이고 3%면 30억 원이 되거든요. 이런 몇 개의 의미 있는 사업을 이것은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또 드리고요.
또 이제 끝으로, 현재 여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뜬구름 잡는 계획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계속 내주셔서 그런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어디 갔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의원   
의정의 날.

○유필선 의원   
의정의 날.

○한정미 의원   
시장님.

○한정미 의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한정미 의원   
그냥 이해는 해드리겠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 그 이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하고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요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했는데 시민들이 느끼고 ‘아, 이래서 이것을 매입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납득의 과정이 내년
’21년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 다 하셨죠?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시선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