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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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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정연설의건(시장)
  5. 4.조례안(29)·규칙안(1)·동의안(3건)
  6. 5.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2021년도예산안(시장제출)
  10. 9.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 12.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1.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5. ∼ 12. 17.)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시정연설의 건(시장)
  7.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7.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8.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9.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10.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1.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2.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 13.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7. 14.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8. 15.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9. 16. 여주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20. 17.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8.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9.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1.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4.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25.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6.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7.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8.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9.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2.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6. 33.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34.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35.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36.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40.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1. 3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2. 3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3. 40.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4. 4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5.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6. 4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7. 44.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48. 45. 휴회의 건(11. 26. ∼ 12. 1.)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공고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규칙안·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 업무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유필선 의원   
네, 첫 자유발언입니다.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유필선입니다.
제3차 팬데믹의 우려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길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의 침체와 고용 한파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의 준수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봄과 배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추가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주시는 15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종합 1위, 장려상, 대상 등을 수상하여 3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중 여섯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기도가 시행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추진 시·군 성과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한국일보가 주관한 2020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였고, 경기도가 시행한 2020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시행된 주요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보면 17개 사업에서 약 46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세 가지만 소개해보려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주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자세로 많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주시의 시정목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입니다. 이를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여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를 만드는 것이 5대 시정방침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그중에서 첫 번째 시정방침에 들어갈 우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고, 모두가 누리며 나눌 수 있고, 즐겁게 일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주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기본골격을 갖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연령별 주요사업을 보면 35가지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출생 전 5개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출생 전 5개 사업, 출생 후 30개 사업, 이중 민선7기 신규사업이 1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가지 사업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생 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달성되었고, 중학교 과정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앙정부사업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전면적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무상교과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은 작년에 제정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안다미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우선, 아이돌봄사업이 확대돼야 합니다. 오학동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업의 중요성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훈민어린이집이 일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사립어린이집들의 견제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타 시·군의 평균 수준이라도 맞춰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 비중이 취약하고 그 수마저 감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추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업들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주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청년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는 청소년의 시내버스요금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은 인구 2만 5천 만의 미니지방자치단체지만 확실한 교육복지정책을 목표로 지역 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을 100% 전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군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어 교육복지 분야의 유토피아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도 이번에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대학생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금 조례라는 별명으로 이미 경기도 안산에서 시행 중이며 고양시, 용인시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며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소비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적인 자세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종이 울려서 뒤의 말은 좀 줄이고요.
2020년도 며칠 남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올해 한 해 우리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중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을 맞고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제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의 준수라는 일상생활의 변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편히 만나 뵐 기회마저 갖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백신의 임상이 성공적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내년의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악재와 더불어 우리 여주시를 강타한 것은 농산물 및 벼농사 수확량의 감소입니다. 농민들은 많게는 50% 이상의 생산량 감소 손실을 입었다고들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살림에 이 정도면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농민단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손실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농민수당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지급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농협을 통한 우회적 지원은 농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진상 품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토나 영호진미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와 일기였습니다. 수도작은 하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수리시설을 강화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병충해 방제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후와 일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어느 해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해는 반드시 작황이 부진할 게 자명한 일입니다. 벼농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주의 농업정책, 농촌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주의 산업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논쟁과 불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에 소득다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촌이라고 다 같은 농촌이 아니고, 농업인이라고 다 같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농촌은 대농과 부농, 소농과 빈농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그저 일반적인 밭작물에 의존하는 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농과 빈농의 처지는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설사 농민수당을 2배로 인상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문제일 뿐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인식을, 시스템을,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를 주장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웃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도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웬 뚱딴지같은 얘기냐고 비난하는 기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 모든 마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역할과 정체성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자 새마을지도자는 부녀회장이고,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그냥 마을의 유지입니다.
왜 이미 존재하는 지위와 역할과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농촌 현실이 나아지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좋은 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마침 농촌재생의 목소리가 높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시스템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지난 70년대 제1기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별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주력했다면, 제2기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수익을 창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별로 자율적인 마을조합을 결성합니다. 5인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니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에 동의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농과 빈농의 참여는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이 가능한 마을조합은 마을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는 마을조합의 마을기업 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조합원 배당이 시작되고 이는 기본수당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합자가 늘어날 것이고 종국에는 대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진 조합은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여주시의 기초생산단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마을의 현장은 이제 관광과 견학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미미하게 시작한 마을조합과 마을기업은 가히 6차산업의 면모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과 접맥시킨다면 마을 PD제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유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을조합과 마을기업의 운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구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일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 원하는 마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의 성공사례는 또 다른 성공사례를 부를 것이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은 생산력 제고와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마을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현장복지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농민소득도 거저 주는 느낌이 드는 공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주시에 다수의 공기업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헌은 곧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농촌에도 정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개념부터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면 갈 수 없습니다. 길이 좁아 험하다고 안 가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해본 일이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면 결과를 만들면서 나가면 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의회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여주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금만 신경 쓰면 공동체의 역할을 발휘할 300여 개의 마을이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우려감 속에서도 여주시의 30∼60세의 인구는 44%나 되며, 65세 농촌 노인의 절반은 건강하십니다. 인식을 바꾸고 마음을 다진다면 우리 여주의 농촌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데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5. ∼ 12. 17.) 

(10시3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부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부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시장) 

(10시3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시정연설에 앞서 몇 가지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왔을 때 의원님들 다 뵙나 했더니 오늘 다 뵙게 돼서 기쁘고요. 특히 이복예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이따가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중앙동이 폐쇄됐지만, 보건소장님도 몸이 좀 불편하신데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19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단계가 돼서 어제 제가 국회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아주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커피숍 이런 데도 자리가 다 없고 국회 내에도 아예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폐쇄를 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예약이 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2단계의 어떤 심각성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시급한지 알겠고요.
오늘도 연일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의 말씀과 또 상황의 말씀 잠깐 먼저 드렸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시정성과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주시 추가 확진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으로 24일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무요원이 25일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여주시 확진자는 지난달 라파엘의 집 30명을 포함해 25일 현재 54명입니다.
이번 54번 확진자는 병동이 정해지는 대로 긴급후송 예정입니다.
여주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확진자 발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전체 및 관용차량 등 일체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동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했으며, 직원 모두 철저히 자가격리를 한 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흥동, 오학동, 능서면 등 인근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사 정상근무 및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 SNS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강원, 충청과 잇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상 여주지역 내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확진자 발생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감염 형태가 젊은 층의 무증상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증상발현 후 검사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 여주시는 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미 지난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다수 확진자 발생을 직면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여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집단감염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으나 신속한 시설통제 및 역학조사로 추가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농민수당을 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추경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방역과 지역경제 유지라는 두 가지의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정부 및 여주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선7기 여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고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정 전반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귀중한 성과를 일궈낸 값진 한 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실시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 여주시가 당당히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여주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스마트 영상회의가 2020년 전반기
대한민국 행정 우수사례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도 온 힘을 기울여 성과를 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돼 국비 4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능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국비 28억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조성사업에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국비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상생경제모델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상주 근무직원만 70여 명, 수탁 운영시설 종사자 3천여 명, 교육인구 등을 포함해 유동인구 증가로 여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푸르메 재단과 SK하이닉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을 설립했습니다.
㈜푸르메여주팜은 농업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SK
하이닉스에서 전량 구매하게 됩니다.
㈜푸르메여주팜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자립을 꿈꿀 수 있는 상생모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주시의 정책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저성장·양극화 심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21조 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담았습니다.
여주시는 이 같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직접 만나 세종대왕이 계신 여주시에 한글혁신클러스터 조성 필요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스마트 물류·유통 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여주형 뉴딜사업으로 여주자영농고를 기반으로 배움, 일자리, 삶이 연결되는 미래형 직업교육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내일캠퍼스 사업과 여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결합한 새로운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연구, 생산, 유통, 판매, 복지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29개 사업을 담은 여주형 지역뉴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기반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 대응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 8.5% 인상한 55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28조 7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며 과감한 재정투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여주시 역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공공재정이 중심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확장정책으로 여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여건을 감안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기조 하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0년도 본예산보다 176억이 감액된 762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가 증가한 642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5%가 감소한 729억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가 증가한 28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2%가 증가한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1년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13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설치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휴식공간과 또래 소통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 휴카페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등을 하나로 묶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포괄적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결핵 발병률이 높고 유행파급력이 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 위험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사회적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즐겁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10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아동돌봄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를 확대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세권으로 여주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시민을 위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속히 건립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남초 등 12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매류초, 상품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사계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능서 기적의 도서관을 완공해 개관하겠으며, 흥천도서관 신축사업 및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환경 IT기업 유치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시 신속 정확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입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과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장 노무관리지원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근로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유통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며 침체된 도자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여주IC 대형물류단지, 가남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6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보상과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주쌀 품질향상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GAP인증 벼재배단지를 여주시 전체로 확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겠습니다.
공동선별장을 건립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재배 환경을 최적화해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매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반복되는 부족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승마장을 설치해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대응하고, 곤충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해 작업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선별작업에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폐기물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57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맞춤형 신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 하천 둔치 등을 구도심과 연결시킨 도시재생벨트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수기반형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주·능서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여주역세권 2지구,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하여 주요관광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실시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확충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주-원주 복선화사업과 강천역 신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연계 환승체계를 만들어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도 5개소, 도시계획도로 19개소, 농어촌도로 8개소, 보행자 도로 17개소 등 도시기반시설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강천면,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36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문화재생사업 연구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하동 경기실크 부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파사성, 양촌저수지, 이포보, 당남리섬을 관광벨트로 묶어 남한강을 따라 즐길 수 있는 계절별 테마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강천섬 일대를 자연친화적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힐링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하천 둔치에 어린이 놀이마당,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등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 부지를 확장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휴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신륵사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행정절차를 마친 신륵사지구, 금은모래지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선비장터문화축제, 남한강 벚꽃축제, 참외축제, 품실문화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민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열린 여주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대의기관은 여주시의회와 의정의 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금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폐쇄 같은 긴급한 사항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민·관·의회가 합심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의원   
집행부에서도 한번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를테면 조례안 제안설명 이게 본회의에서도 하고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되고, 이게 절차의 반복을 좀 회피하자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종결이었어요.
그것 좀, 제도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좀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해본 바로는 조례안 이 부의안건 목록이 있잖아요?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이 “나누어드린 조례안 부의안건 목록과 같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도 있는 심의·의결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팀장님께서 또 읽어주시고 저도 또 해야 되고, 아까도 또 재반복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다는 그 말씀들을 또 주셨어요.
저도 일부 알아보고 했는데 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정도를 정회를 한 다음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3.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 29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임시회에서 한정미 의원님이 기 발의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3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1시4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지금 여기 두 페이지짜리 자료인데요,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이라는 자료예요.
2페이지 보면, 의안번호 1130, 의안번호 1132를 보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상정을 안 하기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 박시선   
네, 2차 본회의 때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의원   
2차 본회의 때 하나요?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45. 휴회의 건(11. 26. ∼ 12. 1.) 

(11시4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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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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