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서호석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5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광범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2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결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놓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여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각계각층의 모든 업종들이 바닥을 쳐 견디기 힘든 지경인데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희망찬 새여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미래전략과 실현할 방침이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여주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혁신적인 테크노벨리 조성과 IC부근 물류단지 청년산업화 지원사업이 요망되는 컨셉(콘셉트)으로 여주시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항진 시장님의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시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비전은 안 보이고 오히려 국토 및 지역개발비 예산을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0% 대폭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여 과연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원동력을 잃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에 국가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국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SOC) 위주의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세계경제대국 11위까지 올려놨던 것입니다.
지금 주변 시군을 보아도 지역경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SOC 위주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인구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해서 자급자족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국토 및 지역개발비를 30% 줄일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SOC사업에 투자를 해서 여주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고용창출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항진 시장님이 꿈꾸는 우리 여주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항진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부동산 매입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공유재산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많은 시민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매입해야 함에도 즉흥적으로 매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
여주시민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면 우선 주변 시민들과 소통을 한 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공신력 있는 곳으로부터 비교견적도 받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준비한 후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 25일부터 열린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도 또 어김없이 부동산 매입 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구)경기실크 100억 주고 산 땅 옆에 문화시설 활용한다고 16억 원, 두 번째, 현암동에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73억 7200만 원, 세 번째, 연양동 유휴토지 8억 1천만 원, 네 번째, 흥천도서관 신축 23억 원, 다섯 번째, 신륵사 한양장과 나대지 52억 1천만 원.    지금부터 5가지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하동에 16억 원 매입 건에 대해서 활용사업이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을 매입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미술관은 금은모래 관광지에 2016년도에 김춘석 시장님이 대형미술관을 국비 28억 원, 시비 63억 원 해서 91억 원에 짓기로 결정, 용역과 심의위원회 등 35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야심차게 여주도 양평처럼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또 미술 하시는 분들과 여주시민들을 위해 미술관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따온 국비까지 반납하고 이항진 시장은 취소시켰는데 지금 하동에다 미술관을 시비를 들여 짓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전시관도 한다고 하는데, 이항진 시장은 신세계사이먼 내 퍼블릭마켓에 있던 우리 농산물 판매장까지 없애버리고 그 농산물 판매장 장소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여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유일하게 여주농산물을 외지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년 매출 3억 7천만 원 정도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홍보효과도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없애고 미술전시관을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하동에다 전시관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이 뒤죽박죽 즉흥적입니다. 같은 시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폐점시키면서 퍼블릭마켓 홍보관을 없애고 시장님 최측근 단체에 무료로 편의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퍼블릭마켓 내 식당까지도 무료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여주시 예산을 보면, 시장님 측근 단체에 예산이 2∼3배 올려준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측근 챙기는데도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홍보관 이 자리에 편의점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한양장 숙박업소를 여주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관광 활성화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필요한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고 14억 원에 매입할 것인데, 그러면 여주시에서 한양장 숙박업소를 유스호스텔로 만들어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기존 신륵사 5개 숙박업소들은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유스호스텔이 생기면 5개 숙박업소들과 일성콘도까지 시설이 노후돼서 그 시설들은 전멸이 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 때 구리시와 여주시 간 MOU 체결로 구리시의 격리자를 수용해서 여주시가 의료비 지원과 숙박까지 하는 것으로 한양장 숙박업소에 격리자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반발로 무산시켰지만, 또 다시 격리자 운운하는데 한양장 숙박업소에 격리자를 수용할 것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리시와 MOU 체결을 해서 확진자와 접촉시켰던 격리자들을 여주에서 받으려고 했었는지, 구리시가 먼저 MOU 체결하자고 제안했는지, 아니면 여주시가 MOU 체결을 하자고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라 이항진 시장님이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주시에 구리시 코로나19 격리자를 수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양장 숙박업소를 매입해서 격리자 수용자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킬 중심에 수용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또 문화원 주겠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유스호스텔로 변경까지 해서 이 숙박업소를 매입하도록 세 번 말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여주시 MOU 체결에 따라 구리시 격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농산물
1천만 원 판매를 했고, 또 1천만 원 농산물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 농산물도 소중하지만 여주시민 생명과 구리시에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한양장 숙박업 바로 옆에는 무인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무인텔과 붙은 유스호스텔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장 숙박업소의 매입이 실거래가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다섯 군데 다니면서 문의해 보니 2년 전에 8억 5천 짜리가 14억 매입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경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최근 몇 년 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팩트(fact)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31년이나 된 노후된 한양장 숙박업소를 시장님은 거의 2배 가까이 매입하려 하는데 이 부동산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스호스텔을 경영하는 수원시를 살펴보니,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활동실에는 강당, 세미나실, 컨퍼런스홀, 야외무대, 유스홀, 북누리, 파티룸이 갖춰져 있고, 장애인 전용실 4개, 객실 6인실 8개, 4인실이 28개, 패밀리룸이 1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캠핑장, 야외체육시설, 식당, 자기 취사실 등 수원시는 유스호스텔이 완벽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주는 고작 2인실 방 15개에 1층과 지하식당 뿐입니다.
공간이 좁아 기본적인 세미나실조차도 못 만들 텐데 한양장 숙박업소를 유스호스텔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매입조건입니다.
시장님!
유스호스텔로 적합한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양장 숙박업소는 31년 된 건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년 전 8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 31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이 14억 원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 건물 매입하시겠습니까?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물품과 용역의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계약 사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여주시가 여주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의 물품구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485억인데 여주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입액은 28억입니다.
2018년도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598억인데 관내 중소기업제품은 3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이항진 시장 때부터는 물품용역 총계약금액은 74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입금액은 고작 39억 원뿐입니다.
2020년도 5월까지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305억 원인데 반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겨우 7억 원뿐입니다.
회계과 매년 구입금액이 증가하는 데 반해 관내 기업의 물품납품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납품 금액은 전체금액의 10%도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물품구매 현황도 2017년 물품 용역 총 계약금액은 30억 원인데 관내 중소기업 제품 금액은 고작 2천만 원 뿐입니다.
2018년도 110억인데 관내 기업제품 구입액은 3억입니다.
2019년도 물품 용역 총계약금액이 150억 원인데 여주 관내 기업들은 고작 3억뿐입니다.
2020년 5월까지 76억 가운데 여주 기업 제품은 6억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5%도 되지 않으며 여주의 중소기업을 홀대한 것입니다.
또 하수사업소의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18억 중에서 여주 기업들은 겨우 11억뿐입니다.
2018년 155억 중에서 11억, 이항진 시장님 당선 후, 2019년 133억중에서 고작 2억뿐입니다.
2020년에도 5월까지 38억인데 여주 기업은 겨우 1억뿐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관내 기업 계약금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사업소도 2019년도에 745억 물품 및 용역을 구입했는데 관내는 39억 원, 2020년도에는
5월까지 305억 원이었는데 여주 기업들에게는 7억 뿐입니다.
시장님!
경제를 모르십니까?
여주시장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라고 그 자리에 여주시민들이 시장님으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계십니다. 임기동안 지역경제와 시민의 고충을 외면하고 부동산매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한심합니다.
관내 기업들이 성장하면 오히려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지방소득세도 더 많이 낼 것이며, 관내 기업들이 여주지역에서 많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시장님!
여주에는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허는 물론이고 성능 인증과 조달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보니 A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13억 원인데 A사는 5천만 원입니다.
B사의 경우 B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6억 원인데 B사에서 구입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C사의 경우 C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5억 원인데 C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주시에서는 애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타지역 회사와 짜기라도 한 듯 타지역 제품만 선호합니다. 이 회사들이 오히려 외지에서 벌어온 것을 여주시에서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의 10%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여주시가 여주 기업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역경제를 외면해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관내 중소기업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특허 성능인증, 조달 우수제품 다 갖춰진 여주 중소기업인 A회사가 고양시에서 10억 원 규모의 사업에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었으나 고양시에서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주시에서 조금이라도 계속 도와줬다면 실적이 부족해서 1순위에 선정되고도 밀려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여주 행정에서 뒷받침해준다면 여주 중소기업들이 전국으로 입찰에 참가해 크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내 기업들이 성장하면 여주시에 내고 있는 지방소득세도 많을 것입니다.
고양시 입찰에서 1등을 해놓고도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지역 업체에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광명시 홈페이지와 여주 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를 보시고 관내 기업들에게 어떤 관심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사업도 증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지출이 예상됩니다. 지역 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소비 주도성장이 여주시는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여주시의 예산이 여주시에서 순환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여주의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마스크를 벗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장님!
시장님 답변이 기니까, 저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리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실 것입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시정질문의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오늘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2개 읍면동장을 포함한 1천여 공직자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하여 아직까지 확진자 미발생이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함께 노력하여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에 대해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추가질문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 사실에 기준을 두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도 의문이 남는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3선의 관록과 경험이 바탕 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륵사 H 숙박업소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매입을 위해서 말을 세 번 바꾸었는지 또 이 시설과 관련, 구리시와 MOU체결 배경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 29일 여주시의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의논하시어 결정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과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절차는 여주시가 1명, 소유자가 1명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감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어 매입가격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유능한 토지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매입을 위해 말을 세 번 바꾸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결정하기에 앞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말을 바꿨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간 취득목적이 여주시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도 여주를 잘 아시듯이, 여주는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명성황후생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가진 수학여행지로 특히 각광 받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생기면 그런 청소년이 숙박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며, 업종의 집중화로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면밀히 살펴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노후 된 관광지 숙박시설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숙박객 실질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인 유스호스텔이 무인텔과 붙어있다는 지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청소년 숙박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이라 적절하시고 타당한 질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는 정확히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객 중 청소년이 다수인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과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부대·편익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우리 시처럼 유적지나 명승지가 많은 경주, 부여, 수원을 보면, 경주 유스호스텔은 수도 없이 많고 군지역인 부여에도 군립 유스호스텔이 있고 수원도 시립 유스호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지하 및 1층 공간에 자가취사장, 대화·정보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여 독창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미술관 예산 반납과 사업추진 중단은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적정하지 않은 공공부지에 설립을 추진하여 미술협회 등과 수차례 미팅,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0월 23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였던 사항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주프리미엄아웃렛 “아트뮤지엄 려”를 개관하여 다수의 시민들과 참관하면서 미술인들과 아웃렛 방문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웃렛 내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말씀은 매출 대비 관리비가 과다했으며 판매 부진으로 재고로 쌓여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유통되면서 오히려 여주농산물의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하여 정리하였고, 이 역시 대안으로 프리미엄 내 야외농산물시장을 개장하여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보다 야외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매출도 늘고 자유로운 참여로 큰 호응을 받고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와 MOU는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필요성으로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임시시설의 활용 등 상호협력을 위해 구리시에서 먼저 제안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여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내 생산품을 우선 사용·공급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의원님의 종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하나하나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여주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 다시 재차 질문하니 동문서답하는 답변이 아닌 정확한 팩트로 짧게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장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장은 31년 된 낡은 건물이고 현 소유주가 8억 5천에 매입한 것을 여주시가 14억 원에 매입하려는 이유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매입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김용해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용해 과장님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기립)
한양장 소유주 남자분 사장님하고 학교 동문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동문은 맞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맞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부의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잠깐, 저기…….

○부의장 김영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한양장을 시장님께 처음 소개한 사람이 부동산업자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인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저는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했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소개과정 이런 게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하나만 물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지금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이 하신 거죠.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부동산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죠? 누가 소개했습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적절한데요.

○부의장 김영자   
아니요. 시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시장 이항진   
여기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과장님 동문만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 이항진   
지금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과장님 아니, 과장님 통해서 알았다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저는 이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모 단체 사무국장이 시장님한테 소개한 것으로 본인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틀렸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부의장님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에서 공식적인…….

○부의장 김영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 장황한 변명이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제가, 부의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의장 김영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팩트만.

○시장 이항진   
다시 질문해주시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냐는 이야기이시죠?
예,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서 다시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왜냐하면, 듣는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고 듣는 공무원들이 다 알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두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장 매입목적이 처음에는 코로나 환자격리시설로, 두 번째는 문화원시설로, 셋째는 유스호스텔로 불과 2달 동안에 세 번씩이나 바뀐 이유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이든 결정하기에 앞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말을 바꿨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올라간 취득목적이 여주시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 즉, 매입목적이 먼저 수립된 후에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장 매입과정을 보십시오.
한양장 매입이 먼저 결정되었고 한양장 매입을 위한 목적들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한양장 매입이 정치적 목적이 없고 코로나격리환자 격리시설, 문화원시설, 유스호스텔 같은 것들이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이나 매입목적을 바꿔가면서까지 한양장을 매입해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이항진   
매입목적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 바꾸셨어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문화원 원장이 나한테 전화 옵니까? 문화원 그거 사게 해달라고?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부의장님! 잠깐만요.
부의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대화는 그 두 분의 이야기죠.

○부의장 김영자   
아니, 문화원장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문화원 이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회의 끝나고 나서 문화원을 시장님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사겠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시장 이항진   
자, 부의장님. 이 이야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김영자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문화원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하는데 왜 문화원 국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의 시설을 매입하게 되면 수많은 분들이, 그것은 자기 단체나 조직에서 사용을 의사타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이다 싶고요.
설령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수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검토하는 바이고…….

○부의장 김영자   
그럼 과장검토도 시장님…….

○시장 이항진   
그 검토한 이후에 적절성 여부가 문건으로 성립되어 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건으로 제출되기 전에 이러한 저러한 말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실무상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말씀해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하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알아들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하리재래시장 건 하실 때 시장님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한 적 없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이야기한 거가 시장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양장 추진하는 공무원이 맨 처음에 저한테 와서 “격리수용소를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그 후에 “문화원을 거기 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말을 와서 하지, 시장님 의견이 전혀 없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유스호스텔도 그 공무원을 통해서 유스호스텔을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시장님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시장 이항진   
저기, 부의장님!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요.
말씀하신 것은 둘 중의 하나 무엇입니까? 뭐냐 하면, 한양장 매입이 부적절하냐? 아니면 한양장 매입과정에서 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냐? 어떤 것입니까?

○부의장 김영자   
그것을 추진하는 회계과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자…….

○부의장 김영자   
그것을 왜 시장님이 지금 와서 아니라고 번복을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하나…….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진 일이고, 어느 국장님은 문화원을 준다고 했던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후문까지도 들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신가 여쭤봅니다.
한양장의 매입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아니면 한양장을 매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매입했다는 거냐? 어떤 것입니까?

○부의장 김영자   
그것은 제가 계속 지금 질문할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부의장 김영자   
질문할 겁니다. 좀 들어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세 번째로, 한양장 매입 관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할 경우 여주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유스호스텔 사업으로 얻게 될 직접 수입 외에 여주시에 미치게 될 경제적 수익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것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함께 위탁이 적정한지 또 아니면 직영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뒤에, 오늘 질문내용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과연 적정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유스호스텔이 적정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해야 될 것은…….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그 질문 제가 후(後) 순에 있습니다. 그것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이항진   
그래서 제가 답…….

○부의장 김영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왜 자꾸 말을 돌리시고 자꾸 동문서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부의장 김영자   
죄송하지만,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러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를 찾는 관광객 중 청소년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어디서 그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인 근거.

○시장 이항진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통계, 통계자료를 통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광연보 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부의장 김영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양장 매입해 새 단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면 기존 신륵사에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5개 숙박업자와 일성콘도까지도 큰 타격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올 텐데 이 피해 보실 숙박업계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그것은 사실은 근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스호스텔이 지금처럼, 여주처럼 이렇게 숙박업소 중간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와서 그렇게 타격을 봤다면 말씀이 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게 한 30년 된 낡은 시설입니다.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에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낡은 시설로 인해서 손님이 적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유스호스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또 한 번 고민해야 되겠고요.
오늘 답변 말씀에서 드렸지만 다른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여주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 유스호스텔이 새 단장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주변의 숙박업소나 일성콘도가 피해를 안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장 이항진   
그것은 사실확인이 안 된 미래의 지표인데요. 유스호스텔은 정확하게 우리가 유관기관이거나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유스호스텔은 여주시의 목적사업에 맞는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인근의 숙박업소와 충돌하거나 부적절한 경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충돌을 회피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이지 운영하기 이전에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동지역에 16억에 달하는 미술관 부지 매입에 대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까지는 국비 28억 시비 63억 총 91억 분으로 추진 중이던 대형 미술관건립을 2018년도 당선 직후에 국비를 반납하고 미술관건립을 포기하고 지난해에 신세계사이먼 내에서 있었던 농산물 판매장을 없애고 그곳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대형 미술관건립도 포기하고 전시관 설치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미술관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미술협회, 관련 부서, 의회와 협의하여 미술관건립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회의록을 봤습니다. ’18년 10월 23일 날 회의록에 화요일 날 의정의 날 그런 말 한 적 없었고요. 회의록, 어느 회의록에도 10월 23일 날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한번 “이것은 중단하겠다.”, “왜,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서 중단한다고 그래서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중단 당시 운영상 예산이 시장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고 이게 인수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 인수위원회를 받아들여서, 시장님은 이것을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미술관 포기를 하셨는데, 미술관협회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미술관협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예?
여주에서 그래도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고, 또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해놓으시고 통보식으로만 하셨는데 이것을, 이런 미술관을 중단시켜놓고 다시 여주 시비로 미술관건립 부지를 내세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짧게 말씀드릴까요?

○부의장 김영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문서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부의장님의 말씀에 생각이 많이 들어가신 것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이 아닌 게 많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인수위원회 위원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술관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분명히, 이것은 “중단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내에 미술관을 포기한 후 미술전시관을 농산물 판매장까지 없애고 그곳에 미술관 설치를 했는데 하동에 미술관과 미술전시관을 전액 시비로 설립하실 것입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미술관과 문화시설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리에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한 사실이고요. 그것은 문화예술 시설이지 미술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시설 속에서 우리가 “미술관의 규모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전문용역을 통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단정하시듯이 그냥 “미술관이다.”라고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회계과에서 분명히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짓는다고 그러셨어요.

○시장 이항진   
예.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을…….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땅 매입할 때 그런 목적도 없이 말부터 불쑥한 것입니까, 그럼?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말씀……. 잠깐만요!
그게, ‘문화예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터가 있는데요. 터를 놓고 그다음에 설계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터를 구입해 놓지도 않고 마지막까지의 실험까지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시장님은 항상 땅부터 사놓고 세부계획을 세웁니까?

○시장 이항진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부의장 김영자   
예? 계획도 없이 땅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의장 김영자   
목적이 있어서 땅을 사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이 없거나 부적절하다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아마 공직자들께서 이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 수립하기 어렵다는 1차 의견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이런 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의회에 넘어가면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실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과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결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과정인데 부의장님께서…….

○부의장 김영자   
심사숙고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잠깐만요, 부의장님, 잠깐만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런데…….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매입하는 것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이항진   
그것은 지금 도가 넘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이신 분도 반대를 내셨고 부의장님이 계신 당에 계신 분도 찬성을 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이 5명이기 때문에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을 봤을 때 거의 90%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속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것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못 막습니다. 아무리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시장님을,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투표에 의해서 위임받아 여기 의원이 되신 분들인데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의원님들의 권한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과정이 없이 부의장님의 뜻에 맞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돼서 저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의장 김영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양장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봤지만, 보는 눈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옆에는 무인텔이 있습니다, 무인텔.

○시장 이항진   
제가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부의장 김영자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31년 된 낙후된 건물입니다.

○시장 이항진   
자,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도…….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들도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와서. 그래도 승인해줬습니다. 예?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하여튼, 저는 반대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구리시 격리환자를 구리시와 MOU 체결 후 여주에 수용하려고 했던 것에 일곱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가 “구리시에 농산물 2천만 원과 여주시민과 여주시민 생명과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구리시와 MOU는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필요성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임시생활시설 활용 등의 상호협력을 위해 구리시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와 여주시민 생명과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물은 질문에 답변으로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는 물론 의심환자들도 최대한 동선을 줄여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에서 여주까지 장거리 이동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주에다가 공동격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여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위험한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주시민을 위한 선택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짧게 말씀드릴까요? 세세하게 말씀…….

○부의장 김영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지침에 따랐으며, 짧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드린 것 외에 추가 답변 드릴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저나 관계기관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세하게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여주시민 생명이 소중합니까? 농산물 2천만 원짜리 파는 게 소중합니까?” 물었는데 그 물음에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이항진   
그런데 사실은 왜 그 답변을 안 드렸냐 하면요. 마치 여주농산물을 팔아서 여주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적인 적합성이 안 보이는 질문을 하셨어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시장 이항진   
이런 질문에 자칫 부의장님과 말씀 나누게 되면 사실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논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이 격리자들은 상당히 거기서 확진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의심환자들은 최대한 동선을 줄여야 하는데 구리서부터 여주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런 것조차 생각하신 게, 시장님이 참 옳은 생각을 하셨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여덟 번째 추가질문입니다.
한양장 옆에 무인텔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을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은 제외라고 하지만 무인텔은 유흥주점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더 나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인텔 숙박에 드나드는 대다수 비상식적인 관계가 있는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시장님은 꼭 한양장을 매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인텔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그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적절합니다. 대책을 강구했고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양장 매입 문제는 저희가 안을 냈지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니 그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뭐든지 일 벌이고 나서는 의원님들 핑계를 대시는데 참 시장님하고 한 편으로 가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양장 현장 방문을 가보니 31년 된 노후된 건물이었고 구조가 31년 전 옛날 방식이라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1년 된 노후된 건물에 내력벽이라 리모델링하면 하중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시멘트는 다 삭아서 매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를 완전히 고쳐야 할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적절한 공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적절한 공법이 뭐 있습니까? 시장님이 아시는?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제가 공법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공학자들과 함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한지, 위험하면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지 또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31년 된 노후건물을 14억에 만약에 구입한다면 어느 공법을 써서 그것을 다시 새 단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빈 땅에다가 건물을 새로 유스호스텔을 사서 더 짓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그래서 그 뒤에 빈터도 샀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열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오학 시니어클럽과 파출소 부지입니다.
1800평 규모에 7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800평 속에는 길 건너 330평까지도 한 사람 땅이라고 다 매입하겠다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필요한 땅만 사야 하는데도 땅 주인 의견에 여주시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큰 평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이 땅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땅 주인은 이모 씨인데 이 땅뿐만이 아니라 상동 주차장도 이모 씨 땅을 매입했습니다. 금은모래 8억 1000만 원짜리도 이모 씨가 개입되어있고 오학 시니어클럽과 파출소 부지도 이모 씨 땅입니다.
시장님의 최측근이면서 여주시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모 씨와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도에 비해 과하게 넓은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시장 이항진   
저하고의 동문입니까? 누구하고 동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문이면 매입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최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최측근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누구의 동문까지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부의장 김영자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마지막 답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부의장 김영자   
아니, 답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저거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부의장 김영자   
시간 지났어요?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행정의 공식의견으로 담을 수 없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주는 12만 명이 있고 그분들이 한마디씩 말씀하시면 12만 건의 안건이 됩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여주시 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문건으로 작성된 것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또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동사실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물론, 또 참고인들이 함께하셔서 현장에서 의혹을 좀 해소하신다면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해소되면 여주가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장님의 여러 고견에 대하여 저의 부족한 답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것은 끝났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마무리 발언을…….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감각이 뛰어난 이복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여주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격리시설에 대한 준비상황과 계획 및 이천 격리시설 폐쇄에 따른 여주시 대응체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시고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나 음압병동으로 이동하여 완치판정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확진자의 증상별 조치는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생활치료센터 2개소로 중증 이상자의 경우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3개소로 이송하여 퇴원 시까지 관리하게 되어 이천시 격리시설 폐쇄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현암동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부지 매입과정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공유재산은 명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취득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국가공모사업 및 국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청사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 세 번째는 도시재생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 네 번째는 여주시민의 미래 다양한 복지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중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 과정을 잘 거치겠습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거 매입하게 된 현암동 시니어클럽과 파출소 부지는 오학동사무소 신축부지 인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활용 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고 향후 복지시설 등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올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자가격리, 네,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시장 이항진   
네,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에 따른 매뉴얼에 종속됩니다.

○시장 이항진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계부서가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현재는 50명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시장 이항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을 계속 요청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도 신속하게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회의가 끝나고 코로나19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어떻게 여주시가 갖고 있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어떤 말씀이신지 잘…….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여주시는 자가격리는 이제 집에서 격리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전화 드리고, 맨처음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좀…….

○시장 이항진   
네, 어렵다고 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임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따라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 이미 그것은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아니 이미…….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준비해놓았다고…….

○시장 이항진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관계기관하고…….
(보건소장 함진경, 시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문서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것은 지금 약간 날짜의 차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니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것은 이천이 6월 2일로 해서 종료는 됐는데요. 저희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의원님께서 이제 신◎◎라는…….

○시장 이항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시장 이항진   
연도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언제라고 그러셨죠?

○시장 이항진   
지금 질문의 말씀을 제가 잘…….
어쨌든 좀 계속 질문해주시면 제가 맥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 전결로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전혀 모르죠.

○시장 이항진   
그 문제는 지금 오학동사무소…….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질문이 어떠신 이야기이신지…….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갑자기 문건 제목을 주시니까, 정부부처의 문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련 문건만 따지면…….

○시장 이항진   
네, 네.

○시장 이항진   
네. 그러면 답변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요?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러면 의원님의 답변에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정말 현명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공직자들도 좀 방금 제가 꼭 이 답변 과정에서 알아야 될 부수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아주 적절하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관련 날짜, 그리고 또 우리가 날짜를 수정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여하간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가 더 의원님께 잘 설명 드릴 의무는 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잘 시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투명한, 또 여주시민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주시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늘 어머니처럼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최종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시설의 운영 및 격리시설 의료진 운영 방안, 확진자 증상별 조치 등 의료적 관점에서 여주시의 코로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첫째, 격리시설과 의료진의 운영방안, 둘째, 확진자의 증상별 조치사항, 셋째, 여주시의 코로나 대책 등 이 세 가지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직 확진자가 미발생지역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주시민 모두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의료시설에 대한 질문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여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격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저도 마찬가지 걱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깊이 고민하여 여주시민을 위한 안전한 격리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에 대한 고민은 또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종합병원에 대한 여주시민의 열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타 도시와 임시생활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유지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내에 있는 생활치료 시설보다는 우리시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 시설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습니다.
그 대신, 종합병원 등 실력이 있는 의료체계를 여주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해봤으며, 이 본 답변에 관련돼서는 의료전문가와 이야기도 나누어본 바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가이드라인 하에 병원 자체로 의료진을 관리하며 확진자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한 전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처치 및 관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음압병동으로 이송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전문 의료시설과 방역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방어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시민 스스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사용,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도록 하였고, 오늘로서 100일을 이어온 읍·면·동장 영상회의로 12개 읍·면·동장을 주축으로 공동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점동면 이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307개 마을의 이·통장이 주체가 되어 마을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통장과 부녀회장, 농협조합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과 민간단체의 자율방역단을 조직하여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강천면 학생야영장에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발생이 예상되는 다중집합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꾸준한 점검과 계도 활동으로 코로나19 발생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코로나의 파고가 다시 몰려오면 2차·3차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나 여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 방침 발표 다음날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주시민과 함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세 번의 추경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차, 3차의 재난기본소득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기도와 국가가 같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주시의 지원 시 지원 방향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주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재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여주시의 신성장동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가 결코 장밋빛은 아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보편화 될 것이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산업은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최대 장점인 수도권 내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미래의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남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벨트 조성과 물류산업을 통한 일거리 창출은 여주시 지속가능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서울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인구 증가 정책으로 여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우선 답변의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아까 잠깐 답변 드렸는데요.
사실은 서울하고 여주가 앰뷸런스로 오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주는 땅이 넓으니까 경증 정도의 환자들이 오시고, 여주시에 만약에 환자가 중증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도심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어느 쪽의 과잉과 부족을 좀 균형을 맞추는 의료시스템은 어떤가?”라고 의료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아주 적절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료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아까 우리 오전에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주에 환자를 모시고 오거나, 그래서 확산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그런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로 여주시 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못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근 시군과의 교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주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움 받을 의료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잘 방어해서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금만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면 대한민국도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와의 의료적 협업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시장 이항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방역은 세 가지 방침으로, 또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이걸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잘 알기 위한 의식개혁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혁명이라고 그럴까요, 개선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의식개혁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기침예절, 손 씻기, 스스로 타인과 거리두기 이런 것 등 자기 개인위생, 자기를 지키는 노력들이 또 한 분야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관계개선 운동인데요.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서로 관계망들이 이것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매일 영상회의를 백번이나 하면서 의식의 변화와 개인의 생활의 변화와 관계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여주가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처럼 노력과 또한 함께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자리 들어서 또 감사드리는 건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시민안전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공직자들 계시지만, 우리 영상회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아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말씀처럼 바로 경기도 정책에 동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예산체계는 점증적 예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썼으면 그다음에는 110원으로 쓸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적 예산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는 현재 코로나19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현재 지금 계획된 예산항목을 줄이고 또다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이거나 또는 여주시에서의 어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갖고 따지실 게 아니라 실제는 재난상황에 적절한 예산인지 여부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이 이전의 예산이 얼마인데 왜 이걸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국의 경우,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거의……. 그 이전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아마 반대표가 한 표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여주시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신다면 여주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그 여파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인근에 이포보 근처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다른 시군에게는 조금 더 미안한 얘기인데, 저하고 말씀하신 분이 예년에 비해서 전혀 그 가게는 경제적 타격이 없답니다. “오히려 매출이 좀 더 늘어서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여주시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공직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대책은 반드시 의료적 방어뿐 아니라 경제적 방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 좀 미진한 것을 저도 발견했는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레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골프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해양스포츠하고 그다음에 항공스포츠까지 이어가는 게 일반적 경향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항공산업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말 산업에 대한 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해서 다양한 어떤 레저라고 할까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얘기도 또 말씀드리겠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우리 농업지구가 99.5%의 땅에 농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주의 어떤 농촌환경에 걸맞게 생산, 가공, 유통, 심지어는 금융까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융복합 개념의 경제정책을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예로 여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계시며 농업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서광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 축산농가를 위한 친환경고체미생물 생산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위탁운영 중인 축협 내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요청하여 주신 적절한 질문이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한번 추가적인 질문하실 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고체유용미생물의 공급은 현 시설의 규모가 작고, 생산량 부족 현상 등 시설 현대화 및 이전 설치에 대해서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최근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향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실행방법을 축협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협에 위탁운영 중인 고체미생물 배양센터는 2013년 한강수계기금 2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농가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신축 입주하여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시설을 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수리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시설은 향후 축협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현재 시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조금 다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시장 이항진   
이게 지금 축산정책 전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유용미생물로 먹어서 몸속에 이게 이상발효 현상을 되지 않게 해서 변이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로는 축분, 그 축분에 대한 우리 처리시설도 지금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과 함께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고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것만 그냥 지원해서 축산 문제가 좀 해결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 하면, 어제도 우리 지금 하리에 있는 하동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축산정책 전반을 놓고 의원님께서 아까, 저도 사실은 질문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사실 잘 모르는 걸 너무 세세하게 질문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내놓는 건 사실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편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놔서 그것도 의원님께서 좀,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제 답변.
그런데 그 이후에 함께 우리 과장님과 논의하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이번에 지금 자료가 없이 기억에 의존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축협조합장님과 축산인과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축종으로 보면, 그러니까 양계가 있죠? 닭은 또 알 낳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양계라고 표현하겠고요.
또 하나는 돼지와 소인데, 돼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젖소와 일반비육우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분뇨죠? 그래서 그 논의를 좀 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잘 해주셔서 여주시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현행 축산농가에게 더 넓혀주는 조례를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 좀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축사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건 아니다. 축산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의원님께서 한번 이렇게 좀 면담이거나 토론이거나 이런 걸 좀 하자고 하시면 어떨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걸로 좀 접근해 들어오면 우리 정책입안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 공직자들도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 아마 축산농민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책으로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공모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남한강수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부나 관련부서 뭐, 한강유역환경청도 있고요. 또 뭐 이런……. 제가 잠깐 기억에 까먹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쪽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모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거는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가 재원이 좀 많으면 자체 시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시 재정자립도가 30% 남짓 되고 보니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아까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한강1권역, 2권역 거기에서 우리 비점오염원계에서 생활하수계, 축산계, 뭐 산업계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요. 그쪽에서의 어떤 수계에 대한 정책도 좀 변경시키고,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저감대책을 좀 하게 되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정부도 이렇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이건 누구 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그다음에 여주시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의 적정한 부지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시장 이항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 답변이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매끈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미리 앞두고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행정의 고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에서의 그렇게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말씀드릴 것이니 따끔하게 지적해주실 건 지적해주시고, 잘못에 대해서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또 조언도 해주시면 축산농가들의 뜻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뛰어난 젊은 감각으로 늘 여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박시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형태, 농촌마을의 형태, 지역경제, 복지제도,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본 시민이 행복해지는 여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말씀 올리면, 먼저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개념이 시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느끼는 여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주의 정체성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여주”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민의 행복 수준을 구체적으로 지표화하고 정책추진의 기준으로 삼고자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행복지표는 개인, 사회, 자연, 주관적 행복 등 4개의 분야에 12개 소영역 총 82개의 지표로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도 총 망라되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인구 50만 이하의 강소도시 1위의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불가부진(不可不盡)”이라는 세종대왕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흉년 구제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하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19를 위한 방역을 할 때에도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여주에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여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단 코로나19의 대책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여주”를 꿈꾸며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고 아무도 하려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는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하나씩 헤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20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불가부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중심 행복여주』가 어느새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농업중심의 발전모델과 비전을 가져도 되는지, 여주쌀이 비싼 것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한 로드맵 등 여주시가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최대의 무기로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현재의 여주가 아닌 여주의 앞날을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앞날을 내다볼 때 의원님의 고언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는 농업정책을 지향하며 계속하여 혁신적인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을 발굴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여주형 먹거리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푸드플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일의 쌀산업 특구로서 여주쌀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여주쌀 판매가격의 인하는 농민 삶의 질을 더욱더 팍팍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주는 “자채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획득하고 지난 4월 6일에는 미국에 2,850kg을 수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주쌀의 경쟁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는 토지와 노동 중심의 전통농업을 ICT와 4차산업 중심의 새로운 농업으로 바꿔야 하고 젊은 농부의 육성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고, 푸르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케어팜 시범사업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농업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넘어 사람을 보듬고 자연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은 여주시의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한 질문이셨습니다.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주시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으로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여 여주를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유원지, 금은모래강변공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1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광지 활성화 종합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상품 도입 등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답변을 좀 올리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플랜과 현재 여주시의 인구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공유재산 매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신륵사 인근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돼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을 하나 사더라도 매우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공유재산이 결국 여주의 재산이 되고, 그 여주의 재산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성장동력의 어떤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또 성실히 답변드리면서 종합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문해주셔서 제가 그냥 자못 좀 즉흥적인 답변임을 감안해주신다면, 우리 한 70년대에는 여주의 은모래 금모래에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디로 옮겨가시냐 하면 바닷가로 가십니다. 강릉으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가시냐 하면 제주도로 가세요. 제주도로 가신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가면서 세계여행을 갔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확 바뀌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이렇게 보면, 지금 방역, 이 질병이 계속 세계적으로 터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서 아마 외국으로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이제는 국내로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제주도로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에서도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데 금방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전 세계로 나갔던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는 코로나19로 하나의 안전한 단위로 다시 모이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오전의 질문답변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여주시의 관광지 신륵사관광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 30년 됐어요. 그럼 30년 됐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가 과연 되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 땅이 서울시보다 더 크고 해서 대기업 쪽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해해주실 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말을 왜 나눴느냐?”, “누구랑 나눴냐?” 이런 것을 여쭤보시면 거의 발언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것은 이거예요.
이제는 리조트 개발,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해서 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주시에 무슨 어떤 관광에 대한 투자를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기업들에 투자가 사실 좀 어렵다.
그렇다면 내부의 성장동력이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그러면 하루 정도 되는, 도심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 그리고 한, 자게 되면 하루 정도 잘까요? 아니면 오전에 와서 밤에 떠나시고 뭐 이런 정도의 전략. 이런 어떤 현실을 감안한, 어떤 도심인들이 원하는, 그런 충족되는 여주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조금 멀리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하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네.

○시장 이항진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 지금도 그러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정부가,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지방정부와의 예산 비율이 8대 2입니다. 중앙정부가 8을 갖고 지방정부가 2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7대 3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분권 체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 하나는 금방 의원님께서 계획과 재정의 편성능력에 대한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돈을 아무리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국 226개 지자체 전체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주시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에 가장 중심 방점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은 이 예산이 점증적 예산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7% 정도 증액된다고 하면 그냥 갖고 있는 예산들을 다 그냥 대강 7% 정도 올리면 그냥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나중에 12월 최종 추경까지 반영하고 특별예산을 반영하면 1조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조의 예산을 복식부기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사실 어렵다.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그것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를 시도해보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난파선입니다.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모든 것을 예측해서 바늘 하나, 못 하나, 종이 한 장까지 예측한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좀 충돌하기도 하고, 죄송스럽지만 좀 실수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예산정책 내용을 좀 더 함께 살펴 주신다면 큰 줄기에서만 성공하더라도 대단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앙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앞으로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에 그 점에 대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게 심지어 여주시가 608㎡로 서울은 605㎡입니다. 여의도 면적 하나 정도 더 서울시보다 더 큰데요.
그런데 여주시가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강력 항의했던 것처럼 99.5%가 농·산촌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수변지역으로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가남읍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피해갈 수 있느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놓고 거기에서 경제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이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인구를 몇십만 자꾸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주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것보다 여주시민이 행복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정책의 기본방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궤도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관행적 농업을 우리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변경돼야 될 것 같고요. GI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국토 지리정보를 전자화시켜서, 아까 최종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을 통한 방역시스템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작황에 대한 우리 지리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적 농업을 위해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농업인은 농업 생산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과 유통에서의 전문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농협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또 예산도 농협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행정의 편성으로 보면 면 중심 행정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농업기술인상담소는 이미 면장님 체계 내로 급속도로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광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박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서 반드시 여주에는 농촌에 살지만 행복한, 그러한 여주농민을 좀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항진   
네. 조금 의원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맞을지 조금 조심스러워하면서 답변 드리면요.
여기 시민소통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유튜브에 공직자가 만든 게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얼마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한 주무관님이죠? 주무관님에게 강사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우리 주무관을 강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포보 주변에, 사실은 이번에 안타깝게도 꽃 보기 위해 경관농업을 개장하려다가 우리 시책 때문에 결국 막았는데요. 거기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이런 것을 보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바, 그것에 따르면 저는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희망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보증수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뿌리내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범례는 외국이나 국내나 또는 여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허나, 사람 일이고 보면, 의원님들의 그 혜안 넘치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가면서 잘 나아가겠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교육정책에 혜안이 있으신 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총론적인 답변이라 좀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질문으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주시를 교육분야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교육분야가 특화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날로 중요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지자체 평가 교육분야 1위에도 불구하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주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상기시켜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주시는 앞으로도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교육분야가 특화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의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주시는 역세권 청소년수련관,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휴카페 건립 등 청소년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공간은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하여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여주만의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는 현재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통합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여주시의 교육분야 특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종합적인 답변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지원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장 이항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대사회에 대한 것은 미래학자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 평생학습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이게 누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 저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단순히 그냥 유선전화기와 다를 바 없는, 끈이 없는 전화기 수준이죠.
그런데 잘 쓰시는 분은 이것으로 카메라 기능, 녹음기 기능, 또 우리 카세트 들었던 음향기구에 대한 기능, 뭐 이메일도 보내죠?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다 소화하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기능이 되냐 하면,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이미 능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즉 기계적으로는 발전했는데 배우지 않고는, 이제는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시절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문해능력이라고 하던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우리 청·장년을 비롯해 어르신들까지 여주시민 전체가 교육중심 사회로 돼야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전문가이시고 혜안 넘치는 한정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게 가슴에 새기고요. 그러한 점을 잘 말씀 듣고 저희가 여주시가 교육중심, 혁신을 하는 그런 여주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항진   
의장님, 마무리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장 이항진   
마무리 말씀…….

○시장 이항진   
네.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저희 공직자들이 방문하여 설명 드리거나 또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와 함께 논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 특정 의원님 좀 말씀드리면, 서광범 의원님께서 “북내지구 농업용수사업이 약 한 480억 정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니 빨리 챙겨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 도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큰 사업예산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대단한 정보망으로 또 우리가 단 몇 시간 차이에서도 결과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하여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기울여주시는, 서광범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으시지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의혹이 있으면 공동사실조사를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관계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표현이 다른 표현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죄송한데요, 때리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진영논리의 정치구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여주의 미래는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공직자가 잘못됐으면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진영논리로 싸울 것인가?
서구 유럽의 경우에 보면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행정과 정치를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 처음부터 함께 하고요. 그래서 여주시의 정책목표처럼 『사람중심 행복여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