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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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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5일(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여주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 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서 늘 격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초에 우리가 제45회 임시회를 한 이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지쳐 보이기는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제46회 정례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전 국민이 모범적으로 잘 동참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신천지 발(發) 대규모 감염확산에 이어 이번에는 이태원 클럽 발(發) 3차 확산이 크게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불길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자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코로나 보릿고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대응 시스템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연대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들이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그 타격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집행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발 빠르게 제정하였고,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구당 최고 100만 원 지급을 시행하는 등 약 150조 원가량의 경제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의 충격과 파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방역대응과 재난 타개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대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도 감염이 지속된다면 추가로 3%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대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성장이 6%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2021년에는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전망이 이렇게 매우 불투명하고, 어쩌면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우리가 가야 돼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시간, 재능, 노력, 재산 등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미래의 전망이 암울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2020년 지자체 평가에서, 총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중에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201개입니다.
제주도와 세종시, 그리고 한 곳이……. 인구 50만 미만의 제주도, 그다음에 세종시……. 그 세 곳은, 인구 50만 미만의 광역자치단체인데 거기를 빼면 201개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종합순위 1위를 하였습니다. 여주시가요.
대단한 쾌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01개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쾌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항진 시장님을 중심으로 여주시의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협력하고 단결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닥쳐올 시련과 위기를 이겨가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열심히 복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사안들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게 던져진 엄중한 시험 문제들이라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을 여주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할 때 우리 여주시민들이 신뢰 속에 연대·협력하는 그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히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의 행정이 시민들의 행복을 향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행정감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돌아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7일째 되는 날로 현재까지 여주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당면한 경제 회생을 위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마련해주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힘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노인회장님, 이·통장님, 남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5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78번의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세컨드 임팩트(Second Impact), 말하자면 제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제로(0)까지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생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개인 방역 및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즉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가치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면대면 생활에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4일에는 시범적으로 점동면 이장회의를 화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여주시는 행정내부시스템은 물론, 행정서비스 전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혁신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선포한 재난기본소득도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재난기본지급 이후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에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일 것이며 상가들도 또한 문을 닫거나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실직자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며 글로벌 경제 교역이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재난에 따른 기본소득 지원을 넘어 재난 이후 시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기본소득과 생활 지원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당면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웃들의 참여와 돌봄,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주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의 솔선수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발적 봉사, 건강한 한 끼 식사 배달과 안부 전화, 시민들의 심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과 꽃길 조성, ‘꽃요일’ ‘먹요일’의 운영 등, 시민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기부, 공적마스크 릴레이와 자발적인 마스크 생산과 기부, 착한 이웃 캠페인 등은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웃들과 시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간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채워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인 공동체 회복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민선7기 시정의 직무를 맡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주발전이라는 염원을 담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시정목표로 여주발전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복여주’라는 말에 민선7기 여주시가 추구하는 발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여주’란 농촌에 살지만 빈곤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도 고독하지 않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그에 대하여 여러 공직자들에게, 노고에 치하해 주셨는데 그 또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평가지표에서 두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특히 평생학습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도 새로운 발전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하이닉스 하천료 사용료 징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농민수당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도시와 다른 여주에 맞춤한 도시개념과 생활환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주의 미래는 ‘친환경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 남한강을 중심으로 자연친화도시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LH와 협력해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노인 세대와 저소득 세대, 청년 세대에게 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주의 강북과 구도심을 잇는 문화예술교를 건설하여 사람을 잇고 문화를 공유하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인 교통체제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여주의 비옥한 농토에서 자란 친환경 먹거리를 여주의 모든 어르신들께 매일 한 끼씩 드릴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민선7기 여주시는 『행복여주 시민행복』이라는 공공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위태로운 지역경제의 불쏘시개를 지피고자 소상공인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1034억 원의 추경예산을 비롯해 23가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의원님들이 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통해 하시는 제안, 행정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곧 돌아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현들께 마음을 담는 한 달이 되고 추모하는 달이 되어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를 넘는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여주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3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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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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