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 의사일정
- 1.2020년도예산(안)의결의건
-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 3.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 4.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5.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 1.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이며, 2분 전에 종이 울리고 1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박시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3대 여주시의회가 두 번째 맞는 후반기 정례회의가 폐회하는 날입니다.
1차 본회의 개회 이래, 많은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유재산 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금년 마지막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22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이 저물어가고 어느새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주시의원으로서 여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민원 해결, 현장방문,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주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주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여주시가 나아갈 기본적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에서 앞으로 시정을 풀어나갈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은 오늘 말씀드리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소득창출형 도시로 거듭나야 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나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행정, 시민조직이 효율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 여주시를 소득창출형 도시로 혁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4일, 여주시의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주시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낮은 소득수준과 일자리의 부족이었습니다. 주택, 건강,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면에서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역시 소득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형태와 소득구조와 이미지 변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복지가 잘 제도화된 여주를 만든다는 말인데 소득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별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든지, 여주시 공공의 소득이 높아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공공의 소득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한정 복지 수준을 높여 갈 수는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복지정책도 그 의미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어야 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 개발제한을 완화해 달라, 균형발전 소외지역의 특혜를 보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주의 발전이라는 것이 공장이 들어서고, 상권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시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에 직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보다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환경이, 여건이, 입지가 되지 않고 분명한 비교우위 요건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개발을 하고 상권을 늘리려 해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저 공허하고 터무니없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여주시를 찾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고 그 사람들이, 여주에서 돈을 쓰고 다녀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주시의 인구정책은 상주 유입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모든 정책들의 방향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여주시의 발전모델은 역사·문화·테마 중심의 관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주시의 하드웨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살고, 우리나라에도 관광도시가 많습니다. 우리 여주도 남한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자산들이 우리 여주의 시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종대왕이 여주에 잠들어 계십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한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한류가 문화·공연·예술의 한류로 이어져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한글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과 여주와 한글과 한류를 제대로 연결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과감하고 모험적으로 여주의 영릉 주변을 조선시대 태평성대의 모습을 재현한 민속지구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잘 정비된 역사 공간입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의 시각들이 분분하고, 시각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에는 구한말의 역사가 생생하게 녹아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가 명성황후의 탄신을 기리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구한말 격동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강화도조약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경장, 을미사변, 을사조약, 한일합방, 그리고 의병항쟁과 삼일운동,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 테마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명성황후 생가는 구한말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제2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륵사 주변은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신라, 고려 문화체험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여주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강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이번 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예산을 세워 문화교를 건설하고 수상레포츠 단지를 만들고, 북성산이나 파사성 쪽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고, 강을 중심으로 짚라인을 설치한다면 여주에 관광객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여주 건설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여주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과 언론인들과 우리 정치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여주 건설에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박시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3대 여주시의회가 두 번째 맞는 후반기 정례회의가 폐회하는 날입니다.
1차 본회의 개회 이래, 많은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유재산 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금년 마지막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22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이 저물어가고 어느새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주시의원으로서 여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민원 해결, 현장방문,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주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주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여주시가 나아갈 기본적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에서 앞으로 시정을 풀어나갈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은 오늘 말씀드리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소득창출형 도시로 거듭나야 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나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행정, 시민조직이 효율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 여주시를 소득창출형 도시로 혁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4일, 여주시의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주시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낮은 소득수준과 일자리의 부족이었습니다. 주택, 건강,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면에서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역시 소득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형태와 소득구조와 이미지 변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복지가 잘 제도화된 여주를 만든다는 말인데 소득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별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든지, 여주시 공공의 소득이 높아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공공의 소득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한정 복지 수준을 높여 갈 수는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복지정책도 그 의미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어야 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 개발제한을 완화해 달라, 균형발전 소외지역의 특혜를 보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주의 발전이라는 것이 공장이 들어서고, 상권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시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에 직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보다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환경이, 여건이, 입지가 되지 않고 분명한 비교우위 요건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개발을 하고 상권을 늘리려 해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저 공허하고 터무니없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여주시를 찾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고 그 사람들이, 여주에서 돈을 쓰고 다녀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주시의 인구정책은 상주 유입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모든 정책들의 방향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여주시의 발전모델은 역사·문화·테마 중심의 관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주시의 하드웨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살고, 우리나라에도 관광도시가 많습니다. 우리 여주도 남한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자산들이 우리 여주의 시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종대왕이 여주에 잠들어 계십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한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한류가 문화·공연·예술의 한류로 이어져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한글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과 여주와 한글과 한류를 제대로 연결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과감하고 모험적으로 여주의 영릉 주변을 조선시대 태평성대의 모습을 재현한 민속지구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잘 정비된 역사 공간입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의 시각들이 분분하고, 시각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에는 구한말의 역사가 생생하게 녹아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가 명성황후의 탄신을 기리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구한말 격동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강화도조약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경장, 을미사변, 을사조약, 한일합방, 그리고 의병항쟁과 삼일운동,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 테마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명성황후 생가는 구한말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제2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륵사 주변은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신라, 고려 문화체험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여주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강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이번 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예산을 세워 문화교를 건설하고 수상레포츠 단지를 만들고, 북성산이나 파사성 쪽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고, 강을 중심으로 짚라인을 설치한다면 여주에 관광객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여주 건설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여주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과 언론인들과 우리 정치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여주 건설에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제43차 정례회가 22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주시의 안전에 대한 의견이고, 둘째는 소멸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의 토대는 첫 번째로 안전한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병원에 큰 질병으로 누워있는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시간과 내용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2019년 들어 일어난 대형사고만 보더라도 1월 초 천안호텔 화재를 비롯하여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일대의 대형화재,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목동 빗물펌프장 붕괴, 강원 아파트 공사장 승강기 추락, 그리고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과연 안전한 도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이나 공직자, 관련자들의 안전의식은 충분한지,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대표적인 공공건물 중 하나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1985년에 준공되어 3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시민회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안전 D등급은 건축물의 주요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니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정도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D등급을 받고도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C등급을 받고도 붕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을 예로 들면, 이 건물은 균열 투성이었지만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낙석사고가 발생하자 재진단하여 D등급으로 하향되었고, 결국 1년 반 만에 봉쇄조치 되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문태고등학교 별관은 D등급을 받았지만 재난위험을 우려하여 즉시 개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등급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진단결과 등급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해 보인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는 할 수 있는 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 아무리 수습을 잘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시민회관 바닥이 융기해 있습니다. 이는 건물 벽이 멀쩡해 보이지만 내려앉았다는 의미입니다. 누수 현상도 심각합니다. 보는 시민들마다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전등급이 D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종잇장 하나 차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는 항상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국악당도 현재 2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명성황후생가 등 다른 건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에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사고 없는 여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D등급을 받은 시민회관에 위험경고 안내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주시 미래를 위해 마을공동체 강화 정책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적인 혁신의 모멘텀(momentum)이 부족하고 주로 농촌마을로 이루어진 면 단위의 경우는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소멸의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시 중 처음으로 여주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리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멸위험 지역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사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성하고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과 커뮤니티 케어까지 결합한다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리에 한 사람씩만 계산해도 일단 14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공장 하나 들어오는데 100개의 일자리면 엄청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이 살아나고 여주시가 소멸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지역 출신들의 젊은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양성하며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 예산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동체 사업에 8억 2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 5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에 5400, 농업정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지원에 2억 3천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인데 추진부서가 달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구성을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시스템의 체계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든, 위원회를 설치하든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서 여주시민들과 함께 마을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도 없고, 고독사도 없고, 200만 원을 벌었지만 400만 원의 지출 효과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같은 정책들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진행되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제43차 정례회가 22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주시의 안전에 대한 의견이고, 둘째는 소멸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의 토대는 첫 번째로 안전한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병원에 큰 질병으로 누워있는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시간과 내용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2019년 들어 일어난 대형사고만 보더라도 1월 초 천안호텔 화재를 비롯하여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일대의 대형화재,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목동 빗물펌프장 붕괴, 강원 아파트 공사장 승강기 추락, 그리고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과연 안전한 도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이나 공직자, 관련자들의 안전의식은 충분한지,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대표적인 공공건물 중 하나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1985년에 준공되어 3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시민회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안전 D등급은 건축물의 주요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니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정도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D등급을 받고도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C등급을 받고도 붕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을 예로 들면, 이 건물은 균열 투성이었지만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낙석사고가 발생하자 재진단하여 D등급으로 하향되었고, 결국 1년 반 만에 봉쇄조치 되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문태고등학교 별관은 D등급을 받았지만 재난위험을 우려하여 즉시 개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등급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진단결과 등급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해 보인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는 할 수 있는 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 아무리 수습을 잘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시민회관 바닥이 융기해 있습니다. 이는 건물 벽이 멀쩡해 보이지만 내려앉았다는 의미입니다. 누수 현상도 심각합니다. 보는 시민들마다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전등급이 D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종잇장 하나 차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는 항상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국악당도 현재 2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명성황후생가 등 다른 건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에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사고 없는 여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D등급을 받은 시민회관에 위험경고 안내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주시 미래를 위해 마을공동체 강화 정책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적인 혁신의 모멘텀(momentum)이 부족하고 주로 농촌마을로 이루어진 면 단위의 경우는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소멸의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시 중 처음으로 여주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리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멸위험 지역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사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성하고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과 커뮤니티 케어까지 결합한다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리에 한 사람씩만 계산해도 일단 14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공장 하나 들어오는데 100개의 일자리면 엄청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이 살아나고 여주시가 소멸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지역 출신들의 젊은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양성하며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 예산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동체 사업에 8억 2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 5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에 5400, 농업정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지원에 2억 3천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인데 추진부서가 달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구성을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시스템의 체계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든, 위원회를 설치하든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서 여주시민들과 함께 마을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도 없고, 고독사도 없고, 200만 원을 벌었지만 400만 원의 지출 효과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같은 정책들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진행되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최종미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차 정례회 기간을 맞게 되었으며,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표방한 여주시 집행부와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어언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여주시가 얼마나 달라졌고 여주시민들은 어느 정도 시정과 의정에 만족하는지 겸허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3월 임시회, 5월 정례회, 8월 임시회, 10월 임시회를 거치면서 많은 조례안들을 처리하였고 추경안, 예산안, 공유재산 처리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는 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본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합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시의 홍보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여주시의 발전계획 청사진과 진행현황이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의 핵심 사업은 중장기적 차원의 계속사업들과 새 집행부의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의원들은 여주시의 사업과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의정의 날에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핵심적 사업이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 차원의 직접적인 브리핑을 보고 여주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향후 5년 또는 3년간에 어떠한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 사안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현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푸드플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충분히 수립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진사항이 없고, 몇몇 언론에 게재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이 사업의 의미나 실체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추진계획을 공표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발간된 2030계획 등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반기, 연간, 기간 중 핵심 사업 추진계획의 진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여주시의 홍보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여주시의 발전계획의 청사진과 진행현황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기관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관을 임명하여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행정감찰전문인 제도라고 하는데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스웨덴을 필두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서독, 프랑스 등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4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의미의 옴부즈맨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고 시민, 언론, 기타 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옴부즈맨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 보호를 위한 모든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 감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여러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도 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옴부즈맨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단체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여주시 시민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확보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
애정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협력과 연대로, 때로는 치열한 논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최종미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차 정례회 기간을 맞게 되었으며,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표방한 여주시 집행부와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어언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여주시가 얼마나 달라졌고 여주시민들은 어느 정도 시정과 의정에 만족하는지 겸허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3월 임시회, 5월 정례회, 8월 임시회, 10월 임시회를 거치면서 많은 조례안들을 처리하였고 추경안, 예산안, 공유재산 처리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는 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본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합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시의 홍보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여주시의 발전계획 청사진과 진행현황이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의 핵심 사업은 중장기적 차원의 계속사업들과 새 집행부의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의원들은 여주시의 사업과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의정의 날에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핵심적 사업이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 차원의 직접적인 브리핑을 보고 여주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향후 5년 또는 3년간에 어떠한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 사안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현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푸드플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충분히 수립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진사항이 없고, 몇몇 언론에 게재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이 사업의 의미나 실체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추진계획을 공표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발간된 2030계획 등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반기, 연간, 기간 중 핵심 사업 추진계획의 진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여주시의 홍보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여주시의 발전계획의 청사진과 진행현황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기관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관을 임명하여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행정감찰전문인 제도라고 하는데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스웨덴을 필두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서독, 프랑스 등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4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의미의 옴부즈맨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고 시민, 언론, 기타 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옴부즈맨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 보호를 위한 모든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 감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여러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도 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옴부즈맨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단체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여주시 시민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확보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
애정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협력과 연대로, 때로는 치열한 논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SK LNG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 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정에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여주군은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을 추진하며 교육환경과 인프라 구축,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도시 건설, 전략적 농정, 주민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외룡리의 LNG민간발전소 유치 계획입니다.
당시 박명선 군의원이 주창하여 SK E&S가 여주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여주군의회는 발전소건립 동의안 및 유치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군 집행부는 주민동의서와 건설의향서를 당시 지식경제부 즉,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여 2013년 5월 SK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배척한 사업을 여주군에서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북내면, 대신면, 여주읍 등 발전소 사업지역 해당 주민 총수의 74%인 2,226명이 서명하였고, 여주군의회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SK는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 2014년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6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협의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보면 SK LNG발전소의 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이므로 현재 여주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부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일단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권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특히 건설계획이 원안과 상이하게 임의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위 주민들은 반경 5㎞까지는 악취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대기오염은 반경 10㎞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주시 도심권 전 지역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35도의 온수는 금당천은 물론 남한강 전체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시된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사안들이 허위, 축소, 불이행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지구 설정을 연돌기준 반경 10㎞로 했으나, 2016년 최종환경평가에서는 사업지구가 반경 5㎞로 축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용량도 신고 된 용량은 1000㎽이나 실제 발전용량은 최저 995.8㎽이고 최대발전량이 1067.6㎽로 71.8㎽의 추가발전을 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따른 10㎽ 추가 시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렴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더구나 사업지구 인근 주변에 위치한 기존 또는 신규개발계획 중인 오염원의 분포조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순한 ‘없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직시해본다면 지난번에 건축허가 취소된 바로 옆의 유해물질 사업인 쓰레기발전소 즉, SRF가 2015년 8월 경기도 전기산업 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평가서가 허위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정지 부근 외룡리 184번지에서는 화약창고에 대한 대책 마련 질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법적 근거나 조치계획 없이 “안전하다”라고만 답변되어 있어 정확한 실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의심이 갑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외룡리 등 인접지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이주대책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 등 일부 위험 물질들에 대한 발암 위해지수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문제입니다.
당초 주민들은 송전탑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이유로 지가변동 등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10월 31일 송전탑을 2기에서 16기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전탑의 설치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고압송전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송전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극비리에 지중화 계획을 지상 송전탑 계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상화로의 변경을 감지한 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10월 말에야 겨우 설명회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홍보의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체는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토목공사의 10% 이상이나 상당 부분 진행된 지금까지도 사후영향평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SK E&S 측은 당초 송전선로를 지중화한다는 약속을 깨고 지상 송전탑 건설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시청홈페이지와 언론에 고시하였습니다. 주민들과는 어떤 상의도 없었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의견서 양식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의 항의를 받고서야 겨우 29일에 의견서 양식이 게시되었고 마감일도 11월 1일로 촉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적인 의견접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설명회 일정도 10월 31일 10시에 북내농협 2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및 송전탑 지상화 반대시위가 있자 장소를 황급히 행복타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의사 표명과 의견서 제출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날치기를 연상하게 하는 처사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외룡리 LNG발전소 건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자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주시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등 중대한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중화하기로 했던 송전선로를 지상 송전탑으로 변경하여 갑자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16개나 지상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으로는 취암사지로 추정되는 유적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암사지는 고려 말기 3대 선승으로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만드신 백운 경한선사가 입적한 곳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발전소의 인허가 문제와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여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원안대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상 송전탑을 최소화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 나서서 계약상에 잘못된 것을 꼭 개선시켜 주시고 SK E&S가 송전탑, 반드시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SK LNG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 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정에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여주군은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을 추진하며 교육환경과 인프라 구축,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도시 건설, 전략적 농정, 주민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외룡리의 LNG민간발전소 유치 계획입니다.
당시 박명선 군의원이 주창하여 SK E&S가 여주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여주군의회는 발전소건립 동의안 및 유치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군 집행부는 주민동의서와 건설의향서를 당시 지식경제부 즉,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여 2013년 5월 SK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배척한 사업을 여주군에서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북내면, 대신면, 여주읍 등 발전소 사업지역 해당 주민 총수의 74%인 2,226명이 서명하였고, 여주군의회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SK는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 2014년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6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협의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보면 SK LNG발전소의 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이므로 현재 여주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부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일단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권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특히 건설계획이 원안과 상이하게 임의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위 주민들은 반경 5㎞까지는 악취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대기오염은 반경 10㎞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주시 도심권 전 지역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35도의 온수는 금당천은 물론 남한강 전체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시된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사안들이 허위, 축소, 불이행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지구 설정을 연돌기준 반경 10㎞로 했으나, 2016년 최종환경평가에서는 사업지구가 반경 5㎞로 축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용량도 신고 된 용량은 1000㎽이나 실제 발전용량은 최저 995.8㎽이고 최대발전량이 1067.6㎽로 71.8㎽의 추가발전을 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따른 10㎽ 추가 시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렴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더구나 사업지구 인근 주변에 위치한 기존 또는 신규개발계획 중인 오염원의 분포조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순한 ‘없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직시해본다면 지난번에 건축허가 취소된 바로 옆의 유해물질 사업인 쓰레기발전소 즉, SRF가 2015년 8월 경기도 전기산업 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평가서가 허위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정지 부근 외룡리 184번지에서는 화약창고에 대한 대책 마련 질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법적 근거나 조치계획 없이 “안전하다”라고만 답변되어 있어 정확한 실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의심이 갑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외룡리 등 인접지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이주대책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 등 일부 위험 물질들에 대한 발암 위해지수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문제입니다.
당초 주민들은 송전탑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이유로 지가변동 등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10월 31일 송전탑을 2기에서 16기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전탑의 설치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고압송전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송전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극비리에 지중화 계획을 지상 송전탑 계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상화로의 변경을 감지한 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10월 말에야 겨우 설명회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홍보의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체는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토목공사의 10% 이상이나 상당 부분 진행된 지금까지도 사후영향평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SK E&S 측은 당초 송전선로를 지중화한다는 약속을 깨고 지상 송전탑 건설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시청홈페이지와 언론에 고시하였습니다. 주민들과는 어떤 상의도 없었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의견서 양식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의 항의를 받고서야 겨우 29일에 의견서 양식이 게시되었고 마감일도 11월 1일로 촉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적인 의견접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설명회 일정도 10월 31일 10시에 북내농협 2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및 송전탑 지상화 반대시위가 있자 장소를 황급히 행복타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의사 표명과 의견서 제출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날치기를 연상하게 하는 처사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외룡리 LNG발전소 건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자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주시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등 중대한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중화하기로 했던 송전선로를 지상 송전탑으로 변경하여 갑자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16개나 지상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으로는 취암사지로 추정되는 유적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암사지는 고려 말기 3대 선승으로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만드신 백운 경한선사가 입적한 곳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발전소의 인허가 문제와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여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원안대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상 송전탑을 최소화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 나서서 계약상에 잘못된 것을 꼭 개선시켜 주시고 SK E&S가 송전탑, 반드시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제43회 정례회가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 2년 차를 맞이했던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짓, 경자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여주시민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여주시민의 대변자인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복지, 교육, 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건에 달하는 MOU 체결을 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MOU는 우리말로 흔히 “양해각서”라고도 하는데 간혹 업무협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상징적인 효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위반을 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는 2018년 9월부터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로지의 공장 이전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일원에 부지 9,000여 평, 연 면적 3,6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1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었습니다.
고영 측은 작년 말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3월에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9월 20일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 도로고시가 나가면 3월에 변경된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여주시에서는 첨단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높이 치하하고 격려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지 일원이 기업대표자의 부인과 처남이 소유자라는 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입주 예정부지 일원은 해당기업 대표자의 부인 신 모 씨를 비롯한 신씨 4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설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3∼4m 도로의 농로만 확보되어있는 상태로 공장설립 승인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능서 102번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전제로 해서 공장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부 특혜시비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대표자의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뿐이라는 지적에 변명은 궁색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주시의 공장유치는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추호의 오점도 남기지 않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특혜의혹이 나올 정도의 어설픈 행정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MOU 체결부터 공장설립 승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점검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감 나는 말입니다.
얼마 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면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도 새해 예산 중 5억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1천여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칭찬과 격려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위로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느 작가의 출판기념회 축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치라 함은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살리는 것이다.”, “시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낮은 곳, 높은 곳을 가리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직 믿고 여주시 집행부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행복여주』만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며, 1천여 공직자의 칭찬과 격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서 신뢰와 기초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집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의원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제43회 정례회가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 2년 차를 맞이했던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짓, 경자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여주시민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여주시민의 대변자인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복지, 교육, 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건에 달하는 MOU 체결을 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MOU는 우리말로 흔히 “양해각서”라고도 하는데 간혹 업무협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상징적인 효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위반을 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는 2018년 9월부터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로지의 공장 이전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일원에 부지 9,000여 평, 연 면적 3,6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1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었습니다.
고영 측은 작년 말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3월에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9월 20일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 도로고시가 나가면 3월에 변경된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여주시에서는 첨단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높이 치하하고 격려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지 일원이 기업대표자의 부인과 처남이 소유자라는 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입주 예정부지 일원은 해당기업 대표자의 부인 신 모 씨를 비롯한 신씨 4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설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3∼4m 도로의 농로만 확보되어있는 상태로 공장설립 승인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능서 102번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전제로 해서 공장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부 특혜시비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대표자의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뿐이라는 지적에 변명은 궁색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주시의 공장유치는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추호의 오점도 남기지 않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특혜의혹이 나올 정도의 어설픈 행정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MOU 체결부터 공장설립 승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점검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감 나는 말입니다.
얼마 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면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도 새해 예산 중 5억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1천여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칭찬과 격려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위로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느 작가의 출판기념회 축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치라 함은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살리는 것이다.”, “시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낮은 곳, 높은 곳을 가리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직 믿고 여주시 집행부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행복여주』만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며, 1천여 공직자의 칭찬과 격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서 신뢰와 기초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집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의원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 없이 쭉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정회 없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 없이 쭉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정회 없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 없이 쭉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일반회계는 195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5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1월 27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운영 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회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의회부터는 예산심의에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하는 적극적인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일반회계는 195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5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1월 27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운영 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회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의회부터는 예산심의에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하는 적극적인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4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부터 지급 시기, 방법 등 세심한 검토·준비를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 날카롭게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주시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20년 예산은 세심한 계획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조기 집행과 신속 집행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소통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해년 한 해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다보면 늘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더 도덕적이고 더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점검과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은 더 힘든 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며 더불어 함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는 역할과 본분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4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부터 지급 시기, 방법 등 세심한 검토·준비를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 날카롭게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주시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20년 예산은 세심한 계획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조기 집행과 신속 집행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소통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해년 한 해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다보면 늘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더 도덕적이고 더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점검과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은 더 힘든 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며 더불어 함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는 역할과 본분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