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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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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이응열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 오늘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칭찬할 사업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며 집행부를 격려·응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여주시가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예(榮譽)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7일에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19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는 여주시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행정, 창의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창의행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안착하여 확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들이 팍팍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 시대라는 말이 민망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란 표현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력과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2017년 국세청 통합소득분석 결과 상위 0.1%인 22,000여 명의 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4배에 이르고, 하위 27%에 해당하는 630여만 명의 소득과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2만 명의 소득이 600만 명의 소득과 같은 나라 이대로 가도 되나?”라는 기사가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속도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8로 가임기 여성 1명이 채 1명도 출산하지 않아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여전히 1위이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한국사회가 진입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인구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용, 재정, 복지 등에도 부담을 주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냥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적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거시경제지표가 OECD 주요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인 50-30 클럽 7개국 가운데 성장률이 올해는 미국 다음으로 높고, 내년에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가부채비율은 OECD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건전성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주장하는 소위 한국경제 폭망론은 사실과 다르며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분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3분기에는 하위 20%의 소득증가율이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어 나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주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재정이 충분히 넉넉하다고 할 순 없지만 이월, 누적 잉여금 현황을 감안한다면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11월 20일 현재 여주시의 예산 집행률은 60%로 지방정부 재정 집행률 평균인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65조가 넘는 순세계잉여금등이 풀렸더라면 경제개발 효과 1% 정도, 1.5%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재정집행,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일자리 창출, 복지비용 등 적극 집행해 주시고, 시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여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일자리창출 예산, 복지예산 등을 신속집행, 조기집행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 부지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다원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틀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숙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43회 제2차 정례회는 시정 질문,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핵심을 찌르는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여주시 아동급식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안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 깊은 조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관계로 부결되었던 농민수당 조례안이 다시 한번 심의 요청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는 여주시의 미래와 비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은 물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상으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1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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