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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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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정연설의건
  5. 4.조례안(20건)·동의안(2건)·의견청취(1건)제안설명의건
  6. 5.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201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8. 7.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9. 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202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 10.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휴회의건
  14. 13.2020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 14.휴회의건(11.26.∼11.28.)

  1. 부의된 안건
  2. 1.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1. 25. ∼ 12. 16.)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시장)
  5. 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5.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0. 2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1. 3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3.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4.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6. 35.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7. 36. 휴회의 건(11. 26. ∼ 11. 28.)

(10시19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1. 25. ∼ 12. 16.)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이틀간 연장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시장) 

(10시2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여주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방역을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직접 방역 업무에 참여해 주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정 운영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주시장으로 일한 지도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행정의 목적을 사람 중심, 공동체 회복, 소통과 통합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도시 설계와 읍면동 중심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 34년 만에 하이닉스로부터 23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4억 원의 사용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주시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외수입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전국 최초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를 개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디딤돌이 될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 훈민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지원종합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서 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민선7기 제1호 결재인 시민행복위원회가 지난 2019매니페스토(manifest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를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들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머리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의 방법을 확대하고 시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금년 4월 여주시는 UN기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문제, 특히 치매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당면한 심각한 일입니다. 때문에 보건소뿐 아니라 남·북부 치매안심센터를 개원, 치매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4차 산업 기반의 미래형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관내 어르신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응급상황인지, 자동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제정은 그동안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권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숱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물적 성장만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적의 성장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모두의 의지가 모여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하버드대학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75년간 오랜 연구 끝에 내린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된 것일까요?
경제적 발전만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시대를 열어갈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서는 여주시민만의 새로운 행복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쓰고, 모아 쓰고, 나눠 쓰는 생활SOC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정의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의 모든 중심을 시민의 행복에 놓고 정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개 분야 7대 과제 20개 사업을 여주시의 중심 시정으로 하여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중심사업에는 역세권 학교 복합화시설, 농민수당 지원,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 벨트 조성,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을 규모 있게 짜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 살림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서 외국산 농산물의 물량 공세에 우리 농업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 보강을 위해 정부는 9.3%, 경기도 또한 10.9% 증가한 확장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주시도 적극적 행·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려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행정이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시정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 여주란 농촌에 살지만 빈곤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여주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891억 원이 증액된 779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가 증가한 6199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가 증가한 1168억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가 증가한 276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가 증가한 1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0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79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이웃 간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냉장고를 읍면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배치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문 인력 18명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종합복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등급지원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인 통합어린이집 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정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개소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젊은 부모들의 근심을 덜겠습니다.
국공립 훈민어린이집 개소를 시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설치해 질 높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 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 나아가겠습니다.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방사업과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욕구에 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생활과 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매 없는 안심 여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노인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적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성된 복지허브를 통해 생애주기별 관리가 가능한 유기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 건강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시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교육입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중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생활SOC 공모로 9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역세권으로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교육복합시설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집중화하겠습니다.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을 2배로 확충, 164억을 투자하여 시민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투자를 확대하고 이포중·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진로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남초, 능서초의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신축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연라초, 천남초, 강천중학교는 실내체육관 증설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마을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능서, 흥천, 강천에 순차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여흥체육공원 조성과 가남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주시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국비지원 30억 원을 확정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반다비체육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즐겁게 일하는 활력 있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해서 친환경 IT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단을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글시장 내 여주시 청년활동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교육 및 창업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여주를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젊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생계안정과 취업역량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행복마을 관리소를 확대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내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사업장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노무상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완료된 여주도자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주도자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주 도자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도예인 역량강화와 도자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등 도자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동 경기실크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과 함께 노후화된 제일시장의 재정비를 통해 하동 구도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공공분야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여 소비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자족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남여주IC 인근 대형물류센터의 조성, 가남산업단지의 육성을 통해 누구나 즐겁게 일하는 활력이 가득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생활환경팀은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줄이고 제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차 구매지원,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노후 된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작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 채용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의식을 개선하여 밝고 깨끗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여주를 만들어 가고자 환경 분야에 35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파괴되어 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49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농촌 선순환 먹거리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7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최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여주쌀을 사용한 여주쌀라떼원컵을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잉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민 휴양 공간 창출과 반려동물 산업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국지구력승마대회를 개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조직개편 시 신설된 곤충산업팀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신(新)사업을 발굴하여 누구나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조화롭게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2035도시기본계획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의 완성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체계적인 도시환경의 공간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여주 전역을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주·능서역세권 개발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기틀이 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통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시작해 문화교, 출렁다리, 강변둔치 공원 조성 등을 기반으로 여주 강·남북을 정서적·문화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정수 및 오수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교통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여주통합정수장의 증설사업, 오학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빠른 정책 결정을 통해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50억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심지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여흥동, 오학동, 가남읍 등에 2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8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하동에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를 추진해 우회도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1135억 원을 투자하여 여주의 모든 지역을 모든 시민이 조화롭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남읍‧점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매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금사문화체육 벨트 조성, 금당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 추진의 일환으로 읍면동 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주∼원주 복선화 사업과 강천역 신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 전역에 상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 시도 3개, 도시계획도로 17개,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의 확포장, 보행자 도로 17개소의 설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모두의 삶이 품위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이포보와 파사성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도로와 파사성 주차장을 연결하는 관광다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당남리섬의 경관농업을 활용한 꽃 재배지역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주 북부 남한강 권역인 파사성에서부터 양촌저류지, 이포보, 당남리섬을 하나로 묶어 계절별 휴양지의 선두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여주대학, 그리고 OBS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글의 도시로 구현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공예창작 활성화와 공예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공예창작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운영하는 첫 미술관인 “아트뮤지엄 려”를 최대한 활용, 프리미엄 아웃렛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주어사지, 최시형 묘소 주변 정비와 흔암리 선사유적지 발굴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주만의 특색 있는 테마길 조성을 위한 여주시 근현대사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연양동과 신륵사관광지를 잇는 출렁다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강천섬 일대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쉼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친화적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강길 5코스 신설과 정비를 통한 여강길 활성화사업, 흥천 벚꽃축제 지원확대,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사업, 현암동 파크골프장, 양섬야구장 조성 등 397억 원을 투자해 시민들의 삶이 품위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여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공감여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주시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시행하여 다양한 주제로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여주시의회와 의정의 날 등을 통해 시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주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12만 여주시민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필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건강상태도 좀 있고 또 추후 일정도 좀 겹친다고 해가지고 이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지난번 폐회식 때도 자리를 이석을 하셨고, 오늘 정례회 첫날입니다. 정말 수술할 병 아니면 감기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님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청와대 앞에서, 인권변호사 대통령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데모해도 텐트조차도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사실관계에 좀 오인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못 치게 한 것은 법에 의한 것입니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부의장 김영자   
100m 간격에는, 바깥에는 칠 수 있는데 100m 바깥에 있는데도 못 치게 하고 경찰이 텐트 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의장 유필선   
100m 안에서 쳤다가 나중에 100m 밖에서 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김영자   
유튜브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의장 유필선   
뭐, 유튜브는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있고요. 유튜브가 다, 진짜 뉴스가 아닌 것도 꽤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로 우선 황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단식을 하고 말고는 본인의 정치적 의사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청와대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못 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기…….
○부의장 김영자   
유튜브 뉴스를 보세요.
○의장 유필선   
네, 저도 뉴스 하루에 한 4시간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또 지금 현재 감기 정도는, 저희들도 감기에 걸려도 이 정례회라든가 무슨 회의 때 정말 몸이 아파도 참고 회의 다 참석합니다.
○의장 유필선   
감기도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정례회에 참석하신 것은 참 훌륭한 태도이시기는 한데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괜찮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괜찮지 않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괜찮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이복예 의원님?
이복예 의원   
일정이 있으신 겁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겁니까?
○의장 유필선   
두 가지 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주시장 이항진   
일정은 없습니다.
○의장 유필선   
그래요?
○여주시장 이항진   
네, 일정은 없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 이석)

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 이상 20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해주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올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웠던 계절이었는데 이제는 겨울에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여주가 안전하게 돼지열병을 막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셋째 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는 다자녀 장려금을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만 5세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해주신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제956호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제 구축,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해주신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본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등, 안 제5조에서는 영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 안 제8조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폭염 피해 민감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의안번호 제959호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금의 교부 및 대상자 실태조사, 안 제9조에서 보험료의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량농지 내에서도 기존축사부지와 연접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우량농지 내에서도 기존축사부지와 연접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주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500m 이내, 2,0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경관, 건축물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각을 동반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안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8조에서 지도 및 감독, 안 제9조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협의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진행속도를 보면 앞으로 남은 제안설명의 건부터 해서 1시까지는 의사진행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한 번 하고서 쉬었다가 할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정회를 하고서 쭉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1시까지 쭉 가도 괜찮겠습니까, 중간에 한 번 쉬고서?
(서광범 의원 거수)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저희가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유필선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서광범 의원   
네. 저희 오후 일정이,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제가 또 빠져야 되거든요.
○부의장 김영자   
1시 반에 나가야 돼요.
○의장 유필선   
네, 그러면…….
서광범 의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쯤에 한 번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서 점심식사 없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고 퇴직 전 휴가 중인 감사법무담당관님을 또 대신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홍보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민기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20년에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이 휴가 중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세부기준 신설을,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5호에 수탁기관 선정에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규정 신설을, 안 제8조의2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을, 안 제9조의2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8월 6일 시행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단지 및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남읍 신해2리, 금사면 외평리, 전북리, 강천면 이호2리, 여흥동 능현통을 분리 구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가남읍 신해2리 1반·2반을 신해2리 1반·2반·3반과 신해5리 1반·2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신해2리 2반을 신해2리 2반·3반으로, 신해2리의 일부를 신해5리 1반·2반으로 분리 구획하는 안과 [별표]의 가남읍란 중 “가남읍 39개 리 134개 반”을 “가남읍 40개 리와 137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금사면 전북1리 1반·2반·3반을 전북리 1반·2반·3반·4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2반”을 “2반과 4반”으로 분리하는 내용이고요.
금사면 외평리 1반·2반을 외평1리·외평2리·외평3리로 분리하는 안으로, [별표]의 금사면란 중 “금사면 15개 리와 44개 반”을 “금사면 17개 리와 46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강천면 이호2리 1반·2반을 이호2리 1반·2반·3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2반”을 “2반과 3반”으로 분리하는 안이므로 [별표]의 강천면란 중 “강천면 21개 리와 54개 반”을 “강천면 21개 리와 56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여흥동 능현통 1반·2반·3반·4반·5반을 능현1통 1반·2반·3반과 능현2통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능현통 5반”을 “능현2통”으로, “능현통 2반과 4반”을 “능현1통 2반”으로 분리하는 안이고요. [별표]의 여흥동란 중에 “여흥동 32개 통과 163개 반”을 “여흥동 33개 통과 162개 반”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조례공포 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6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8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실태점검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에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의 방문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제9항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61쪽에, 의안번호 제969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수립 시달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신용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단을 추가하여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를 해소하고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융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안 제7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융자금 대부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동의안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기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온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속적으로 구축하여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기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의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위기가정 발굴, 사례관리, 기관연계, 통합사례회의 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위탁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개모집 접수 후 수탁자 선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하고 최종 선발하여 내년부터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위탁 동의해 주시는 대로 이달 중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합계 1억 18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충당이 되며 인건비 1억 80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를 설명 드리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자원 활용 등 민간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아울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하기 위해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조사,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76호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북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한 후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1이고 규모는 대지면적 1,610㎡, 연면적 339.85㎡입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12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0년 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6억 1940만 8천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으로 있는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으로 관광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반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직 전 휴가 중에 계시는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973호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강 운영방안과 안 제17조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시 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입법에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나오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셨네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태창산업(주)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주식회사 대일이엔씨의 기존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 등 체계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다지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창산업 및 대일이엔씨의 면적 55,676㎡에 대하여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와 지난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28.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2시1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회계과장님 빙부상(聘父喪)으로 의안번호 978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태평리 상가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도전리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총 4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 경기도 교육감 폐교재산(북내초 주암분교장) 매입, 경기도 교육감 폐교재산(점동초 안평분교장) 매입, 이인영생가 및 부지 매입, 총 5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21분)

○의장 유필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2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2호 2020년도 예산안과 98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부동산 규제정책 추진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고,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기회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개별주택 신축과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민선7기 공약사항과 20개 중심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소요재원 증가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재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2년 차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 확충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91억 원이 증액된 77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2.3%인 682억 원이 증가한 6199억 원으로 확장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60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6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3억 원입니다. 분양대금 수입예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10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직접 교부되어 금년보다 131억 원이 증가한 12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47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 지방교부세는 150억 원이 증가한 1920억 원, 조정교부금은 220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3억 원 증가한 184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9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51억 원이 감소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653억 원이 증가한 5031억 원으로, 교육기관 보조 14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238억 원이 증가한 2731억 원, 순수자체사업은 2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서 금년 대비 189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 금년 대비 86.1%,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로 역세권 내 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에 국비가 확보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28억 원, 쾌적한 도시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44억 원, 시민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30억 원 등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균등한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 재정 지원 62억 원, 여주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27억 원, 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60억 원, 시민의 문화생활과 체육증진을 위한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25억 원,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 7억 원 등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3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억 원, 전기차 구매지원 15억 원, 음식물 및 소각폐기물 처리비 24억 원 등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136억 원, 기초연금 494억 원, 영유아보육료 96억 원, 아동수당 56억 원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15억 원 등 1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66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2억 원, 조화로운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점동면 농촌중심지사업 24억 원, 금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5억 원, 매양지구 지표수개발사업 24억 원 등 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상거∼하거동 도로개설사업 63억 원, 운송업 유류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90억 원,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79억 원, 가남역 신설에 따른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30억 원 등 1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등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150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7억 원 등 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 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 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억 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10억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문화교 설치사업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이포보 캠핑장관리 13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확충공사 13억 원 등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24억 원 등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며, 금년보다 885억 원이 증액된 1530억 원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100억 원을 수립하였고, 청사건립 기금은 예치금회수 300억 원 등 309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263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6억 원 등 269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1억 원, 장애인체육 지원 1억 원, 전문체육 육성지원 7억 원 등 21억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0억 원 등 41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 12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7억 원 등 8억 원을 수립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10억 원 등 27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의 사업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32분)

○의장 유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여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19년 11월 29일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2시3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36. 휴회의 건(11. 26. ∼ 11. 28.) 

(12시3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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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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