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7기가 취임한 이후에 사람중심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재검토와 간부회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의 지연, 소송, 문화재 출토 등에 따른 정밀 발굴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재정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남은 한 달여 동안 집행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라도 신속집행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유공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들에게 신속집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여주시 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국가 공모사업들이 부지 미확보로 불발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공모사업에서 행정부지가 없어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 공유재산 확보되지 못하여 미선정된 예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등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동 노인회관 인근 복지허브 지역을 보면, 좁은 부지에 여러 동의 필요 시설을 건립하다 보니 주차문제, 수혜자의 이용 불편, 주변 거주 시민의 교통불편 등 2차·3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부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모사업 부지를 적극 매수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최적의 시유지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주시의 자체 통계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여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며, 아주 중요한 현시대의 과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와 통계의 활용은 지역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빅데이터팀을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경인지방통계청이 실시하는 지역통계 컨설팅 기관에 선정되어 현재 여주시 통계현황 분석과 여주시 통계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방안, 통계발전전략 등을 도출하고 있으며, 향후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4차 산업 혁명에 밑받침이 되는 데이터 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여주시의 저출생·노령화에 대한 정확도 높은 적극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혁신적으로 변화해가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남한강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도시재생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여주의 자세한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행복여주의 미래상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여주 건설을 위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여주의 커다란 자산인 남한강의 수변공간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활력 넘치고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동 구도심과 오학 간 문화교와 신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의 설치, 세종대교 보도 설치, 현암지구 하천둔치 공원 조성 등 남한강변 친수공간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여주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들 공간과 도시 내 공간을 도보와 자전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등 자연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도 함께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이고 걷고 싶은 도시, 여주시민과 내방객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의원

장시간 동안 앉아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도전했지만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으로 그냥 하면 네이버 데이터센터하고요, 반다비 체육공원인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경쟁인데 반다비 체육공원 같은……. 정확하게 반다비…….

○한정미 의원

체육센터.

○시장 이항진

네, 체육센터입니다.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부지가 확보되면 거의 그 사업이 확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정부의 추세를 보면 제가, 그러니까 대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재하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저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 전국에 220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제가 협의체 같은 데 나가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면, ‘앞으로 내년에 모모 사업이 나온다. 그러려면 부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 공직자들과 한 3개월 이상 하면 되는데, 부지마련이 3개월 내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부지마련에 대한 얘기, 말씀이 아까 서광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자꾸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이 구도심에 도시가 주저앉게 되는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병든 몸에 침을 놓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지선정에 대한 안타까움은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나 또 아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깊게 안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률 제고에 대한 거는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전망이 2.0%로 하회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는데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경기침체의 속도는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 가지 지원밖에 없거든요. 세 장의 돈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돈과 기업이 갖고 있는 돈, 나머지가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인데 이 중에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은 빨리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돈은, 여주시의 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덩어리로 사실 묶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부분 특별회계로 묶여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광역으로 떨궈준 걸 다시 여주로 내려줄 때 이 집행률 제고로 보면 중앙정부나 광역은 집행률이 높게 보이지만 지방정부는 사실은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시장이 되고 느꼈는데요. 여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4년 걸립니다. 4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예산 내려온 게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4년 동안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수원시 영통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는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러한 교부금 사용에 있어서는 교부시기에 대한 거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냐.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간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회계 전출금은 예비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은 떨궈놓고 실제는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이게 집행제고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데 그 원인이 있고요.

중앙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집행률을 높여라.”라고 지적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어려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항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여주 공직자들이 뭐 이렇게, 물론 더 노력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도의 문제도 있다,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파주시장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 우리 자체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지금은 2019년도인데 이걸 연말 되기 전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들 좀 세워놔서 1월에 벌써 사업비를 내려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당기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10·10계획이라고 해서 10월에 이미 거의 예산을 다 이렇게 정산할 계획을 전체적인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가서는 오늘 이번에 우리 관계 공직자와 논의해서 이번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파주 등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제도도 또한 도입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성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내부적인 개선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셔도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공직자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우수한 능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서로 돕는 풍토를 좀 만들어주시고, 더 나은 여주시를 향한 시장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연대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공직자분들과 함께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11. 30. ∼ 12. 15.)

!R(15시53분)R!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 잠깐 졸 수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 주무시는 모습은 여러 사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들도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 모습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기자분이 앞에 카메라 좀 달아달라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자꾸 주무시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갈까 봐 못 달고 있는데, 좀 다음에 정례회 할 때는 전날 좀 충분히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5시55분 산회)R!

○출석의원

유필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서광범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시장 이항진  부시장 김현수  행복지원국장 박제윤  문화교육국장 이우순  지속발전국장 조호길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세무과장 이상경  회계과장 김용해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건설과장 손계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천과장 안의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박상림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김상우  전문위원 안문환  의사팀장 이응열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